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9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기업정책과, 과천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신용부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승한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은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혜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 7건이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 단체와 재향군인회 관리지원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추진 관련 건은 〔사회복지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지원 사업의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하고 장애와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시행하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별도로 있었고, 또 지역 차원의 돌봄 서비스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통합되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추가적으로 의료와 요양은 병원하고 관련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해서 별개로 추진하던 건데 그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돌봄에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의료와 요양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복지정책팀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돌봄과 관련된 것 위주로 했었는데 의료 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이와 관련된 전문성은 사실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와의 협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저도 사전에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실무에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의료 요양과 관련해서는 의사, 간호사 이렇게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약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 직군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 논의 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술형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하고 컨설팅을 받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박주리위원

컨설팅을 그러면 받으셨어요, 지금?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에 대한 지역사회 특성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나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워낙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콕 집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자체의 역량을 발휘해서 의료기관을 섭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보라고 하고, 정 여기 관내기관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외기관까지 해서 폭넓게 의료기관을 섭외해서 돌봄에 대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정도로만 해 주시더라고요.

박주리위원

결국은 ‘의료기관 섭외가 일단은 1순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아직까지 우리 과천이 의료 파트 쪽에서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아주대병원이 과천에 진짜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사업이 조금 더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전까지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의 특징이 약사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각 가정에서 요양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 어르신들께 정확한 복약 지도라든지 이런 약 상담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은 과천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전에 약사회에 참석해서 통합돌봄지원정책 간담회를 의원님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약사회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도 참석해서 약사회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하고 조례에 복약 지도에 관련된 것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디테일은 의회가 언제쯤 보고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 전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되는 시점이면 이 사업의 구체성이 저희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 안에 통합지원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통합지원체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 입법예고는 올해 안에 진행이 될 예정이시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사실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통합돌봄 서비스가 곧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서비스인데 정확하게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전담 인원도 배치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통합돌봄팀장이 새로 오시면서 신규 팀이 신설됐습니다. 조직개편은 돌봄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는 지역 돌봄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진료해야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관련된 것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이동지원, 주거지원, 장기요양 관련된 것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서로 파트를 다르게 하기는 하지만 총괄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서 좀 더 이것을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느 부서가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체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통합지원체를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체 총괄은 복지정책과의 복지정책팀에서 하는 걸로 이해,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팀에서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통합돌봄팀이 새로 생겨서 하는 걸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이번 조직개편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얼핏 듣기에 계속 여러 부서에서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하는 양이 늘어난 것에 대한 걸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결국 양쪽 과에 이와 관련해서 인력이 새로 다 배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게 일단은 느껴지는데, 처음 해보는 서비스이고 말 그대로 통합돌봄이다 보니까 우리 조례 내용에 담기겠지만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보건소 쪽에도 물어보겠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이 잘 돼야 효율적인 돌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보건소 쪽에 물어봤을 때 아직 정확하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와 관련해서 협력할 병원이나 그런 데를 알아보고 다니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병원을 알아보고 하는 것은 일단 보건소 쪽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밖에 지금 맡으신 파트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계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준비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에 관련된 것은 건강증진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돌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하고 이동지원, 주거지원,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총괄하게 되는데, 이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상생활이나 이동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누구나 돌봄이나 고독사 예방에 관련한 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더 탄탄하게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대상자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산출한 게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현재 저희가 돌봄에 관련돼서 장기요양등급자하고 등급 외 대상자, 지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장애가 심한 분들을 하게 되니까 장기요양등급자가 한 885명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하면 2,044명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게 법 시행이 되면 수요 파악을 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수요 파악 같은 것도 보건소 쪽이랑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증진과에 얘기했을 때는 정확한 수요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다 준비하는 단계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제 준비하는 단계니까요. 내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라서 조사하고 대상이 될지 판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존에 하던 일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랑 유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본예산에 세웠을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운영비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니까 회의 수당하고 홍보에 관련된 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일단 1,000만 원 정도 세운 걸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것도 보건소 쪽이랑 협의해서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일상생활에 관련돼 있는 돌봄 가운데 혹시 식생활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그간 추진사항 중에 보면 '25년도 9월에 이게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또 의회하고의 정책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이 간담회를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간담회는 아까 약사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박주리 위원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이미 진행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약사회에서 진행했던 '25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26년도에는 그러면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현재 간담회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일단은 진행사항은 '25년도에는 그러면 박주리 위원님과 약사회와의 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의회 정책간담회라고 하는 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들은 바가 없고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있는 식생활 관련해서는 어떤 돌봄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담겨질 계획인지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누구나 돌봄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일상생활 주거지원, 임시보호, 심리상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식사 지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사랑나비협동조합이라고 그쪽에서 죽이나 본인들이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달까지 해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식사 지원에 관련해서는 새마을회까지 연결해서 대상자들이 필요로 할 때 전달해 주는,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0% 다 지원을 저희들이 해 드린 분들도 계시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전에도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랑나비협동조합의 '25년도에 신청 사항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급이나 지원금액이나 지급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1년 동안 진행하셔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얼마만큼 몇 분이 이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받으셨고,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제가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답변은 그렇고요. 식사 지원을 받고있는 분들의 지원내역하고 지원받은 금액, 횟수 이게 궁금하신 거죠?

윤미현위원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양평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영양도시락 배달에 관련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도시락과 함께 협업해서 맞춤형 식단으로 방문 영양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단순하게 도시락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냉장고 안에 이분들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리고 그 상태라든가 아니면 고독사 문제, 건강문제 이런 것들을 그 도시락 배달하는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따른 정책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도움 정도를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평이나 성남에는 모범사례로 지금 정착화되어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 관련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사랑나비협동조합에서 주방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버티기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회기 때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나 데이터는 물론 자료로 주시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떤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양한 6가지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협약할 수 기관들이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랑나비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본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굉장히 돈독하게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양식이라고 하고서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데 업체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 발굴할 수 있는 데도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상황을 계속 잘 유지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대안으로 저기가 잘 안 됐을 때는 새마을회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대안을 잡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누구나 돌봄의 사업 대상자는 8월 정도에 한 85명 정도가 해서 받고 있고 대부분 집안에서 고장난 거 이렇게 고쳐주는 주거지원에 관련된 거하고 식사지원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식사지원이 한,

윤미현위원

제가 한 가지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부분이 저는 일상생활 지원 가운데 식사, 영양상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초점을 가지고 싶고요. 현재 요양관리사 만약에 그 가정에 요양관리사로서 방문하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업무는 요양적인 부분만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식사 준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통합돌봄에 관련해서는 설거지 이렇게까지는 포함이 되게,

윤미현위원

설거지까지만 업무에 포함이 됩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래 업무는 그것의 주된 업무는 케어를 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과 어르신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밀착이 돼 있다 보니 요양관리사에게 식사, 조리 준비, 청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안 할 수 없어서 하시게 되다 보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게 요양 관리에 관련돼 있는 일인지 가사도우미에 관련돼 있는 일인지, 업무를 하다 보면 분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이분들이 시설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시면서 대상자 관련해서 돌봄 단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해서 받아야 되는 서비스와 업무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분리되어져 있고, 실질적인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 관련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 직접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형태를 파악을 하셔야지만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서비스의 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요양사분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니터링 가능하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하고 협약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그것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에 의회 정책간담회라고 이렇게 넣어주셨다면요, 적어도 이것은 한 번 위원들과 1차적으로는 개인 면담을 가지셨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위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정책에 대한 논의도 나누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도 나누고 그거에 따른 조례를 의회가 감당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감당할지 유관 관계들과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의회 정책간담회라고 저는 올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26년도에는 이왕지사 이런 업무보고를 올려주셨으니 이것이 아동 돌봄에 대한 통합도 여러 가지 절차와 진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요양 이것은 굉장히 큰 범위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토론회 내지는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발품 팔아서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들을 모니터링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보고 결정 사항이나 이런 진행 내용들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26년도에는 아동 돌봄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개선됐던 것처럼 의료·요양에 관련해서도 이 돌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개선 그리고 인력 낭비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시기를 저도 기원을 드리고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찾아보고 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페이지 업무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천 포레드림 단지 내 복지 인프라 확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소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포레드림 단지 내에 복지관 분소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레드림 어린이집 건물을 복지관 분소로 어떻게 기능과 건물 활용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S10의 관리사무소 한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분관 사무실을,

황선희위원

분관 사무실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한 30평 정도 될까요?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S11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846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워낙 좁은 평수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16∼44㎡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추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진행해야 될 분들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선희위원

어떤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지, 그 노인분들 고독사 관련?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이제 신혼부부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그런 청년 부부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서비스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포레드림 S10에 있는 어린이집이,

황선희위원

다움어린이집.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어린이집이,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황선희위원

지금 포레드림 내의 시립 다움어린이집이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니,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있는데,

황선희위원

있지요, 40명 정원으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S11에 어린이집이 또 생깁니다. 규모가 S10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현재 S10에 있는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황선희위원

지금 정원이 40명이고 저희가 개원했을 때 36명이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작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런 상황이면 거의 정원에 차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는 안 그런가 봐요, 0∼2세 반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3세 반도 개원해 달라, 열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연령 위의 영아반에서 올라가는 반이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동편마을 쪽에서 일부 어린이들이 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11의 어린이집이 워낙 규모도 크고 공간도 넓고 하다 보니까 S10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제 S11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S10과 S11에 있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S10이 지금 어린이집이 그러면 남게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분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LH에서는 현재 어찌됐든 어린이집으로 개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2번의 공고는 내야 된다고 하고 거기서 유찰이 됐을 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상의해 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황선희위원

확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포레드림 시립 다움어린이집 아이들이 여전히 다니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S11이 6월에 준공해서 입주를 하면 S11의 어린이집도 개원을 하고 거기의 인원수가 충분하니까 S10에 다니고 있는 지금 약 40여 명의 아이들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정리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S10에 있는,

황선희위원

S10에 있는 다움어린이집 건물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분소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LH와 협의 중에 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LH에서는 이게 2번 공고라는 게 포레드림 S10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말씀하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음….

황선희위원

LH에서 내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관 모집을 하는 거죠.

황선희위원

시립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움어린이집은 우리 과천시립 다움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립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복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관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해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상황에 맞춰서 공고도 내고 해서 확대하는,

황선희위원

가족아동과와 LH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저희한테는 보고가 됐는데….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협의는 됐는데 일단은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공고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유찰이 있을 때 시설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황선희위원

저희한테 보고는 LH와 협의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LH의 입장은 2번의 운영 주체를 공고한 후에 시설 용도변경을 한다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뒤의 팀장님 확인이 안 되나요? 이게 다움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인데 이거를 LH가 2번의 공고를 운영 주체로 한다는 게,
은실

이은실복지정책팀장

과천시 입장에서는,

황선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이은실입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시점의 내용과 계속 변동이 있어서 그 내용이 별도로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보고 계시는 내용으로는 보고가 되어있는데, 가족아동과 입장은 시립어린이집의 모집이 되는 인원 자체가 과천시 어린이라기보다 인근에 있는 동편마을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양쪽 다 어린이집의 인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게 굉장히 큰 걱정이고 양쪽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립어린이집을 포기, 그러니까 그쪽 하나를 없애고 S11에다 시립어린이집을 모아서 개설을 하겠다는 건데, LH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나고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거를 변경하려면 관련 절차가 있게 되고 그 절차 중의 하나로 시립어린이집 못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 건물이니까 일반 민간 어린이집의 수요를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LH는 과천시에서 S11로 통합을 할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도 공고를 해보겠다. 그런데 현재 S10에 있는 시립다움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우리 과천시 아이들보다는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 더 많이, 어느 정도가 많은….
은실

이은실복지정책팀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40명 정원에서 몇 프로인지는, 왜냐하면 S10의 민원을 받는 거는 3세 반이었고 영유아 반만 있으니까 그걸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장소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동편마을 어린이 그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은실

이은실복지정책팀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는,

황선희위원

가족아동과.
은실

이은실복지정책팀장

네.

황선희위원

이게 가족아동과 사업인데 지금 복지정책과로 오다 보니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연계돼서,

황선희위원

어린이집 문제는 가족아동과가 정확히 알고 이 사업이 이제 이쪽으로 이관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다소 이해가 갔고 그동안의 LH와 협의 완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또 필요한 것 같고, S10 과천 포레드림의 우리 아이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S11이 입주를 6월부터 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 담당과에서 가족아동과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 LH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이 어린이집 건물 자체를 종합사회복지관 분소로 해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계획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다 보니 어린이집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대한 거나 앞으로 진행사항 등은 우리 과천시의회와 긴밀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같은 페이지이기는 한데 다른 내용이라…. 저기 보면 같은 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 의무화 됐고, 인력과 장소를 확보하면 이거를 해주겠다 해서 새롭게 지금 인력을 인건비 올려주셨고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은 또 별개의 협의회를 말하는 건가 보네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동안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의 개념에서 ‘둔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과천에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역할을 같이 해왔는데 이제 법이 이렇게 둬야 되는 걸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25년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권 내에서도 5개 시군 외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면 인력과 장소가 확보돼야지 정관도 되고 승인도 가능해서 저희들이 '24년 10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민간 쪽하고 상의를 했고요. 거기서도 법이 이렇게 둬야 되는 걸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2월에 발기인대회를 개최해서 계속 상의를 해 오던 상황입니다. 승인 조건이 인력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1일 6시간 10개월 이제 3월부터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사회복지관 내에서 이 일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이 협의회는 약간 사회복지사들이 구성원인 그런 협의회가 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 추진이고요. 폭넓은 내용으로는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복지기관 간의 협력조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복되는 개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민간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이 합쳐서 전체적인 과천시의 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들어보면 이렇게 자원봉사 쪽으로도 말씀하셔서 이건 자원봉사센터랑도 겹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발기인대회 자원봉사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큰 기관, 복지관 3개 기관 들어가 있고요. 약사회도 들어가 있고 한의사회도 들어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는 당연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들어가서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구성원으로도 봐서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인근에 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설치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의 다 설치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인력은 1명을 두는 걸로 해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나 보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일단 이분은 인건비를 들이는 이분의 일하는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서로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한 역할을 줘서 뭔가 중복이 안 되고 우리 과천시의 복지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중복이 안 되면서 효율적으로 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민간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역할을 주고자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민간도 우리 과천시 자원의 민간이기 때문에 안 겹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해야만 하는 거라서 당연히 설립이 추진되어야겠지만 중복 부분은 계속 염려가 되니까 정확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 과천시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과에서 잘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처음 또 생기는 거고 하니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격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페이지 청년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도 당연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있었던 지역경제과 시간에 보니까 로컬팝업스토어 그게 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청년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정책제안까지는 이르지 못 했는데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과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반영하여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활동들이 많은데 그게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젊은 세대로 내려오는 게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단체, 사회조직들을 보면 50대 이상의 분들이 주류이고 저 같은 40대 초반이나 30대나 하는 친구들의 참여가 정말 지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 과천의 사업에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하고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나중에 또 이 친구들이 과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그냥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의 지속 가능한 이런 시민의 풀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멋진 일을 잘 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 한해도 우리 청년들이 과천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혜택을 받아서 ‘과천 살기 정말 잘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천 청년네트워크 올해도 마무리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되어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축제 때 대시민 투표까지 했고 그거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워크숍을 준비하고 네트워크 워크숍을 다녀온 후에 해단식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난 회에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의원간담회.

박주리위원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정책 아이디어들 의원들한테 “직접 들어보십시오.” 하고 직접 브리핑을 해주신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 참 생각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발랄한 아이디어를 많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만드실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의 계기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과천시가 청년친화도시 이것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용역 중에 지난 8월 1일에 과천시 청년정책포럼도 개최해서 저는 끝까지 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 1위는 일자리입니다, 취업.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일단 취업이 제일 관심 있는데 굉장히 여러 상황으로 점점 청년 취업이 어려워져서 더 그렇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에도 저희가 밖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아휴, 우리 손주 취업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또래의 자녀들이 취업이 필요한 실정이라 “우리 애 어디 일자리 없어?”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 일자리에 관련해서 또 청년정책을 이 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지난 포럼에서 제일 부럽다고 생각하면서 들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주제가 다 좋았지만, 부천에서는 청년리더라는 그런 곳에서 내가 취업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취업할 때까지 그걸 계속 지원해 줘서 결국은 취업을 시킨다. 굉장히 실적이 좋고 만족감이 좋고 하는 걸로 사례 발표를 해줘서 되게 부러웠는데요. 청년 취업에 관해서는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또 과천 일자리센터에서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하는 교육 운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인턴 체험사업이라고 해서 인턴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게 그것도 결국은 과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사업은 다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을 맡고 있는 복지정책과는 그쪽이랑 어떤 연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용역 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 11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11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팀은 청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서로 연결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반된 것에 대해서 역량강화 기회 지원이라든가 청년들의 면접을 도울 수 있는 사진이나 헤어·메이크업이나 정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 보면 과천시 청년면접 모두드림 사업 연중하고 있으면서 면접 정장 대여하고 증명사진 촬영 비용도 지원하고 헤어·메이크업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이 저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에게 하는 거랑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청년들에 대한 면접 모두드림은 정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서에 직원분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연령이 제한이 되어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 거기도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청년층 2030 취업성공 프로젝트를 하면서 면접에 대해서 완성 패키지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한 게 다 면접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이 뭔가 중복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청년면접 모두드림 사업을 일자리센터의 청년층에게 위탁한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고 따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글로 보고받는 것은 비슷하게 중복된다는 느낌이거든요.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중복은 아니고요. 일자리센터에서는 체육과 관련된 면접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면접 정장이라든가 사진촬영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맞나요? 그런데,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는 한 곳에서 정말 패키지로 쭉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차피 청년 일자리에 관한 건데 한 곳에서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컨설팅도 좀 더 완성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때 포럼에서 부천의 사례를 들을 때 거기서는 일단 ‘제가 취업하고 싶어요.’라고 시에 요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취업할 때까지 책임지고 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뭔가 통합해서 어느 쪽에서 맡든 한 패키지로 쭉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한테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면접 정장은 저쪽에서 받으세요.’ 이러고 ‘컨설팅은 우리한테 받으세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월마다 진행하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을 비행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취업에 관련된 면접 스킬이라든가 면접 볼 때 태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제반적인, 전체적인 취업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저희들은 19∼39세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청년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또 일자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특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자리센터도 따로 계층별 지원 교육 운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2030과 전 계층을 분리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한 곳에서 맡아서 총괄해서 정말 취업이 될 때까지 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보다 보니까 지난번까지는 잘 안 보였는데 뭔가 약간 과별로 중복되거나 조금씩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 그런 사업들이 보여서 여쭤보는 것이고, 한 곳에서 통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 받는 입장이나 서비스 하는 입장이나 그래서 통합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할 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 과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서 실제 정규 취업으로까지 몇 명이 이어졌냐 했을 때 그 성과가 생각보다는 저희가 투여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서 통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이라는 개념으로 특히 청년 일자리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 조정이라든가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라든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 일자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한 군데서 쭉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른 과, 같이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랑 논의를 하셔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국장님이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도 부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도 해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자리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지금 면접 정장 대여라든지 증명사진 촬영 비용, 헤어·메이크업 비용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인데, 이게 일자리센터에서 이 업무를 현재 인원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희도 그쪽으로 위탁을 줘야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자리센터가 맡든 아니면 사실 청년정책을 하는 곳이 여기니까 이쪽에서 특화해서 하든 그것은 의논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청년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용역도 하는 마당에 확실히 청년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하나 정도는 발굴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용역이 지금 11월에 완성되고 발표회를 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중간보고회는 아직 하지 않은,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11월 7일에,
주연

이주연위원

11월 7일에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은 언제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11월 26일에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위원들이 관심도 많으니까 잘 준비될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포럼 같은 데 갔을 때 용역이 굉장히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역사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7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동아리당 2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동아리당 많아봤자 3∼4팀 그 정도인데, 지금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최초 저희가 동아리 모집을 했을 때 5개 팀이 와서 선정해서 진행했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3개 팀이 중도 포기했고요. 위원님이 저를 볼 때마다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간에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 모집을 해서 2개가 더 들어와서 현재 4개의 동아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중도 포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이,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5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시간을 만들기가 힘든 상황도 있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분열도 발생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담당자가 전화를 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분들이 전화도 안 받고 아예 그냥 차단시켜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서류 진행 상황들을 체크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겠다, 안 한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활동비 지원하는데 어떤 특별한 요구조건이 있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요구조건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신청할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요. 식사비용이나 활동하는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이 동아리가 체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4개 동아리는 축구 관련해서 축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음악하는 밴드 합주하는 데가 있고, 장애 청년들이 모여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동아리 홍보만 잘 되면 많은 동아리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동아리들이 모여서 청년축제에 같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6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 중간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확인조사 및 근로능력평가실시가 181건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해서 이 결과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도출한 결과를 저희 보고서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181건이라고 하는 근로능력평가에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학적인 평가도 있고 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도 있고 보니 구체화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시한 건은 181건인데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자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대상자들이 근로능력이 학생이거나 가족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하기 위한 분들 조건 유예를 한다거나 아예 그냥 취업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족 수에서 생계급여를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고 아니면 저희가 제시하는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선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근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기능이 있다고도 하지만, 실은 근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나머지 주거, 의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그 급여보다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수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감해지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사는 전년도 '24년도나 '23년도에도 했던 조사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전 건에 관련해서, 올해는 181건인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이 정도의 숫자로,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표본의 숫자는 저희가 인구수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기도 하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왜냐하면 여기 신규 신청에 보시면 여러 가지 건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가운데 기초연금이 지금 431건으로 신규거든요. 그러면 이건 기존에 혜택을 받아오시던 분들보다 421건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의 연령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신청이 있을 수 있고, 전출이나 전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에 관련된 수급자만 얘기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도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됩니다.

윤미현위원

연령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증가율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신규 신청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런 데이터가 궁금했던 이유가 과거 행정부터 봤을 때 저희가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체에 수급 대상이셨던 분들이 과천에서 과천 안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임대아파트의 조건을 맞춰서 들어오신 새로운 수혜 대상자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임대아파트가 사회 과학적·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임대아파트의 유입으로 인해서 저희 재정적인 부분들 관련해서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또 그거에 따른 수요가 저희가 앞으로 얼마만큼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되는지가 이 도시 정책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른 매해마다의 증가분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구조적인 변화와 증가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혹시 이걸 담당으로 하고 계신 분은 그런 어떤 흐름이라든가 제가 요구드렸던 변화분에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임대아파트가 S10만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S10에 있는 수급자들, 새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증가분만 파악해서 드리면 될까요?

윤미현위원

네, 그 정도만 해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관내에서 하는 것은,

윤미현위원

그 정도만 돼도 저희가 임대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의 증가분하고 그거에 따른 내용들을 예측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전체적인 예산이나 흐름도에서 단순한 그냥 숫자상의 보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그런 흐름을 읽고 계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바로 그 옆에 보시면 간단한 질문이어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도 청년내일저축 계좌라든가 아니면 탈수급 조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진행해서 개선된 숫자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조사팀에서는 대상자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

윤미현위원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 업무? 대상자인지 아닌지만에 대한 것이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쭉 파악을 하셔서,

윤미현위원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그것이 이 업무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결과로 단 1인이라도 2인이라도 탈수급 조건에서 좀 더 상향 조정돼 있는 결과 정도가 도출돼야 이 정책을, 또 그리고 이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저희의 보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요구드리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명단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해서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25년도에는 몇 명인지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혜택받으신 분들과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현장에서 저희가 이 예산 집행하고 목적을 세웠던 것에 대한 달성률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면서 부가적으로 본인이 낸 금액 플러스 100%를 더 주거나 50%를 더 주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이거를 데이터를 제출해서, 글쎄요. 늘어난 숫자, 그리고 적립하는 기간이 2∼3년 정도 적립해서 나중에 차후에 본인들이 목돈 마련 정도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것까지는,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또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도의 업무는 너무나 당연한 업무이지만, 이 업무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주는 의미, 증감이 주는 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행정을 집행한 결과로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려면 저는 이 흐름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업무를 하시면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들에 관련해서는 저는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했던 예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됐는지에 대한 흐름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이후에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과 3년 동안에 누적된 이후의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자료에 있는 5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추진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표를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갖고 계시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신 것 말씀입니까?

김진웅위원장

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표는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과천시 지금 지원 현황은 어떤지 그거를 준비해 주셔서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 예산 실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과천시만의 특화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바우처가 있습니다. 연 50만 원 주는 의료비 바우처를 연 1회 지급해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우리 과천시만의 특화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참전유공자·사망참전유공배우자 위문금 이 정도는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국비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어떤가요? 다른 지자체….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5:5로 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도비 100%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배우자 위문금 30만 원은 우리 시비로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참전명예수당은 도비로 하고 있고요.

김진웅위원장

참전명예수당을 더 시비로 이렇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전국 단위로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자체별로 주는 금액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시나 참전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들이 높은 데도 있고 천차만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한 작업들을 보훈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31일 도에서 저희한테 그거 관련해서 상의를 하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자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있고 크게 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관되게 통일되게 되면 앞으로 그런 말씀은 없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도부터 적용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 사항, 절차를 밟은 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천만의 아까 그 특화된 의료비 바우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런 가능성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러게 이게 수십 년 동안 바우처를 50만 원씩 쭉 받으셔서 의료혜택을 약국이나 병원에 가셔서 이런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게 또 없어진다고 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실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있던 거를 없애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김진웅위원장

통일을 시키신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통일을 전국으로 의료 바우처를 50만 원씩 하기에는 저희가, 그건 보훈처에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웃음소리

김진웅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

김진웅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추가질의.

김진웅위원장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까, 끝난 다음에?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추진이 이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것 중 보훈명예수당이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의료비 바우처는 우리 과천시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보훈명예수당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알아서 그 시의 형평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수당인데, 문제는 이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과천시가 현격히 낮다. 안양, 군포, 의왕 이거는 정말 비교를 하셔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인근 지자체에 있는, 정말 전국적은 아니어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비교하셔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사실은 이게 매달 10만 원이잖아요? 매달 10만 원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반드시 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20,

황선희위원

연간 12억이잖아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한 22개 정도는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 바우처라는 특수한,

황선희위원

의료비 바우처와 비슷한 사업이 사실은 인근 지자체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을 의료비 바우처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명칭으로 바꿔서 의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금 인구에 비해서 1,00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적어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지금 차이도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은 비교를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정말 생활 지급형으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이 부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업무 인계 사항에는 없었지만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높은 액수에 비해서도 정말 현저히 작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해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훈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현옥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윤혜준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등 9건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1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건 등은 아동복지과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했었고 또 시민분들의 많은 요청 사항도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90%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로 그동안에 과천에서 이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조금 참여가 늦은 감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년부터 참여하는 걸로 의의를 두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격은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주간 낮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서 낮 시간 동안 활동적이고 만족감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과천형 주간활동서비스, 과천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26년 1월부터 하셨고 대상자 선정을 하실 계획으로 2월 업무보고에 올려주셨습니다. 제공 기간 공모 이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주요업무로 자료를 냈지만 예산이 먼저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12월 말부터 빠르게 사업홍보를 진행하고 또 1∼2월 안에 제공기관 선정하고 또 대상자도 선정이 되도록 해서 2월 말이나 3월 중부터는 서비스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굉장히 반가운 신규사업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매우 좋아하실 시민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족도가 높은 신규사업이니까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 제안하자면,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진행이 되겠지만 이게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발달장애인들 주간활동서비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발달장애인들은 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제공기관에 협업하셔서 또 어떠한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어떠한 협업이 될 수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챙길 부분들이 있으시면 가족 지원도 연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간담회도 성실히 임해 주시고 또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엄청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잘 통과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전에 가족아동과에 있던 바로희망팀 운영에 관한 게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네요. 지금 우리 자료는 가족아동과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업무 이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간 추진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13개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기엔 13개 길 것,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제가 13개 기관 다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저희 기관하고요, 병원이라든지 그런 상담센터 이러한 곳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3개 기관 그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이라 함은 아마 2026년도에 할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직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2026년에 구성할 계획이신 건가요? 이 바로희망팀이 하는 일은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구축을 확대한다든지 업무 추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방금 질문한 네트워크 구성이 13개 기관이랑 같은 내용인 건가요,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조직 구성이?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앞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외부기관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조직은 저희 내외부 민간으로 같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 2개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이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는 과천시에 전문기관이 그동안 없었었고 다행히 경기도 사업으로 바로희망팀이라는게 생겨서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은 인근 안양이라든가 인근의 안양 여성의 집 그런 데가 유명해서 그쪽으로 많이 상담이라면 상담 이런 게 갔었는데, 과천에 이런 게 생겨서 우리 과천 지역 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도 은근히 이 상담 건수가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올해 상담내역 아니면 신고 들어온 건수 이런 것 알 수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75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75건에 대해서 어떻게 상세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팀에서 그 신고 내용을 접수받아서 상담으로 연결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 건수와 어떻게 상담으로 연결된 건수 종결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자료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접수를 받고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했는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이유가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가족아동과가 현재 추세에 맞춰서 아동복지 업무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과로 명칭도 바뀌고 업무도 강화가 되면서 그렇게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왕 하던 사업이 이관되는 거니까 잘 이관 받으셔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 가정폭력, 성폭력 제대로 잘 대응해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가 사업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안 올려주셨지만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도 앞두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진행 상황이랑 앞으로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원주암 주간보호센터가 기존의 어린이집으로 활용한 곳을 위원님들의 관심도 있고 또 시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시설을 사용하려고 공수 중에 있는데. 기존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분들을 모시려다 보니 층이 1개 층 1층, 2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사용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검토가 돼서 현재 행정적인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조금 개관 일정이 내년도 상반기로 조금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원래는 '25년 한 10월 정도에 개원을 예정하셨는데 지금 개원 소식이 없어서 그간 진행 상황이 어떤가 궁금했는데, 이 행정적인 절차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부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 이제 건물 안전과 관련해서 해체라든지 그런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 하반기 12월 내에도 안 되고 내년 상반기로 좀 순연되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개소가 돼서 또 이런 센터의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문제라든지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피했고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행정절차 또한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다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상반기에 더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이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개원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남은 행정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설이라든지 부족함이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현안 질의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최근에 개원한 시립요양원 관련해서 현안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 데요, 지난 8월에 우리 개소식을 했었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서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서 건설을 하기 전부터도 관심이 뜨거웠고 건설 중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졌었고요, 지금도 요양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분들이 계신데요. 요양원 입소 총인원이 제가 알기로 14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총정원은 140명.

박주리위원

140명.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140명 중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입소를 한 상태일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어제 기준으로 117명 입소하고 계십니다.

박주리위원

117명.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원이 완전히 차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대기자분은 한 160명, 170명 정도 계시고요.

박주리위원

대기자 170명.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대기 그분들은 당장 입소를 원한다기 보다는 어르신께서 입소할 때쯤 되면 그때 신속한 입소를 원하셔서 계속 대기를 위한 대기로 지금 남아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스물세 분 정도가 정원이 미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하고 또 요양원 측에서 내부 행사 때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리위원

저도 추가모집 정원 공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사실 요즘 엄마들도 애기를 낳자마자 어린이집 대기부터 걸어놓거든요. 언제든지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약간 그런 맥락으로 대기자들이 170명이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개원한 지 한두 달여 정도 됐고 그래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입소와 퇴소가 조금 아직까지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설의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까지는 자주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요양원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같이 함께 잡아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시설 초기이다 보니까 초기의 조직 분위기라든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본인들의 전문성으로 잘 해결하겠지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맡기기 보다는 과천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퇴소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걸 실시한 게 있으실까요, 혹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기 보다는 제가 9월 말에 개최했던 운영위원회에 참석은 못 했지만 거기에서 회의 내용에서 그러한 부분은 다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한 번씩 나가보면 어르신들께서 다들 좋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종사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은 만족도가 있으시단 말씀은 많이 들은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또 과천시청은 상위기관이니까 좋은 면만 전달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만족도 조사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 대부분의 병원도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 시점에 그런 거가 이행이 되도록 그래서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일부에서는 서비스를 불만족해서 퇴소하신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일부 사례가 접수가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한 지금 조직이 아직 안정이 안 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천시립요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채용공고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뭔가 조직원들이 잘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입소자들이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듯이 근로자들 또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읽혀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이번 주 월요일에 채용공고가 하나 났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바로 합격자 발표가 바로 나요. 이런 거는 뭔가 채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면도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런 건 알고 계셨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한번 저도 확인은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근 간호사분들에 대한 채용공고가 보니까 한두 세 차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저도 확인은 했고요.

박주리위원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지금 수시로 채용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요양원하고 말씀은 다 전달은 드렸고 그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기로 지금 말씀은 다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또 직급의 특수성마다 급여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제대로 잘 산정이 되어있는지도 같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회의 때에 자유발언에서도 다뤘었지만 우리 과천시에서 과천시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약간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조직 문화가 어려움을 겪어서 내부에 계신 분들이 고통을 받고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청소년재단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고 지금 보건소의 모 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요양원도 여차하면 사각지대로써 또 이 내부의 뭔가 갑질이라든지 파벌이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조직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과장님께서 초기부터 신경 써서 잘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발언도 제가 경각심 있게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나가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안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택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천아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장형지 저출생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초등학생 돌봄지원 확대」 등 10건이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신규사업으로 과천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작은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같은 것도 지정한 게 기억이 나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10∼12월 사이에 작은 결혼식 지원 대상자 모집을 하고, 내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 작은 결혼식을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이신데, 지금 10월 말이기도 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의 작은 결혼식이 가족행복팀 주무팀에서 하다가 가족행복팀이 사회복지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예식장이 가족의 업무가 아닌 저출생대응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이 업무를 저출생대응팀에 남겨 놓고 가서 지금 업무 인수인계 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혹시 모집공고가 돼서 어느 정도 됐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팀·부서 이동도 있고 해서 지금 모집공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공공예식장 지정 및 무료 대관을 생각하고 계신 곳들이 청사의 시민광장이나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야생화단지, 과천문화원 야외무대나 박물관, 기업의 강당 등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미리 만나서 이런 의사 타진 같은 건 해보셨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사실 기업체를 10월 중에 만나려고 했었는데 기업협의회가 없고 자꾸 조직개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기업정책과도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콘택트의 어려움이 있어서 11월 중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리의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이나 문화원, 추사박물관 이런 곳은 찾아보셨어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런 곳은 사전에 올해 6월경에 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공공예식장에서 젊으신 분들이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예식을 할까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수요가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저희가 치유의 숲 정원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야외 촬영하는 젊은 부부도 있다고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안내판이라도 붙여놓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 기대와 우려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이왕 하기로 하셨으면 많은 기업들을 접촉하셔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상자 모집공고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문의가 오면 야외에서 하기 어려우면 테마를, 전통 혼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지원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예식비용 일부 지원으로 해서 최대 100만 원 이내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는 2,5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20쌍,
주연

이주연위원

20쌍 정도 예상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홍보 등등의 비용으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홍보비,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일단은 과천에는 관혼상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아동복지과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이런 신규사업을 올려주셔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심의를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일단 결혼 문화 인식을 제고하거나 출산율 재고라는 이 사업의 타깃이 정확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원금이 한 쌍당, 결혼 예식 하나당 1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결혼비용이라는 것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요즘은 최소화해서 간소화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지원금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예식비용 지원사업이 서울시나 부산이 다 있는데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100만 원 선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건 타 시하고 비용은 비슷하고요. 일단 식장 꾸밈이나 이런 게 비용이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전에 문화원에서 전통 혼례를 하신 분이 꾸미는 데는 25만 원 이내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100만 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라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래서 제안드리자면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은 신청을 몇 쌍이 할지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하는 추세가 있고 그런 지원사업이니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은 미비하나 그 끝이 창대해져야 되니까 이게 추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런 지원 금액도 상향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드리고요. 수도권에서는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하니까 타 시군과 동일하지만, 경상도라든지 다른 지역들을 보면 지원금이 많이 높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원금은 적지만 그러면 참여율이라도 높이려면 신혼부부들, 결혼하는 이 부부들이 과천 관내에서 이런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기에 어떠한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고 호기심, 내지는 그런 분들의 니즈를 끌어내기에 적합한 그런 특색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뭔가 정말 전통 혼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예쁜 공원들에서 어떠한 특색있게끔 할 수 있나 그런 아이디어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예식으로. 지금은 꾸밈 비용만 지원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들도 시와 같이 연계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결혼식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같이 상충하고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드렸지만,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접수를 몇 쌍이나 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부서 이관하고 사업들이 정리되면서 아직까지는 지원을 못 받은 걸로, 그렇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접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아동복지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을 지원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 추경으로도 올라왔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올 한 해 파일럿 사업으로 해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대·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끝내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그냥 내년으로 다 이월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감추경으로 올라올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감축할 예정….

박주리위원

감추경하시고 내년에 다시 올려주시는 걸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도 돈을 아껴서 결혼을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 100만 원 지원금으로는 무리가 있는 논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역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잖아요. 사실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결혼식이 옛날 과거에 정말 마을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는 이 문화를 다시 과천에서 되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결혼에 대한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과천에서는 잘 통할 만한 과천만의 특유의 정서가 있고, 그런 것에 좀 더 이 사업의 목표라든지 이런 걸 두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실제 진행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주안점을 두어서 하시면 과천만의 결혼식 문화가 전국적으로도 특색 있는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올해 안에 빨리 이것을 모집하셔서 내년에는 원만하게 순항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과천에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이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많은 과천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초등학생 돌봄지원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돌봄시설 운영 현황이라든가 정원·현원에 비해서 크게 확대된 면은 없고 부림동이 마을돌봄나눔터였는데 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뀐 부분 정도가 변경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돌봄지원 확대라고 해서 뭔가 확대된 내용이 있나 봤는데 사실 작년 책을 봐도 똑같이 돌봄지원 확대였고 올해도 확대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확대된 건 잘 못 느끼겠는데, 일단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국비부터 증액이 돼서 국비·도비 다 증액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호봉을 기존에 인정 안 하던 것을 나라에서 호봉제로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봄시설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환경개선비를 2,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체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휴가나 이런 것 가기 어려운데 시설당 8시간씩 해서 시설에 대체 교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정도가 바뀐 사항이라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리고 업무보고 낼 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래미안슈르 마을돌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이걸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가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아동들만 갈 수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공동주택법에 있어서 의무사항에 적용이 되는지를 질의해서 그게 '21년도 이전의 공동주택이어서 굳이 입소 아동들의 비율을 타 단지 30%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슈르의 마을돌봄나눔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국비 받아서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미 수요조사를 내라고 해서 한 군데 더 낸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아래쪽을 봐도 신규일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일 주택단지는 무조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쓰여 있네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당시에는 의무화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래미안슈르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이고 하니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과천시 입장에서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더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면 우리가 도비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래미안슈르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2026년에.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래미안슈르 쪽이랑도 얘기해 보셨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래미안슈르에서는 운영 방식이 마을돌봄나눔터에서 다함께돌봄나눔터로 바뀌는 상황이라서 사실 슈르의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운영이나 이런 게 전혀 바뀌는 게 아니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정원이 다 차서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정원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09명이고 현원은 1004명, 사실 5명 정도 차이니까 거의 정원이, 대부분 다 정원에 맞춰 현원이 다 차고 있는 실정이에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혹시 대기자가 있다든가 정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규모에 맞춰서 정원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정원을 늘리기에는 어렵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최대 정원이 45명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그건 시설이 좀 크더라도, S8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크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45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마을돌봄나눔터가 다함께돌봄센터로 되면 현재 래미안슈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45명까지로 늘릴 수가 있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래미안슈르 규모가 지금 3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돌봄지원 확대라고 해서 뭔가 확대라는 개념으로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재건축 단지하고 신규 입주단지에 현재 의무 설치로 들어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부터 설치·협의하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쓴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신규단지 4단지라든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5단지.
주연

이주연위원

앞으로 5단지, 8, 9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당연히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이 과의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늘어나고 또 관리를 해야겠네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착실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3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가 장군마을에 있는데 이 지역 교회 이름이…. 지역아동센터 뒤로 됐고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장군마을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장군마을 쪽에?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지금 장군마을이 다 재개발 때문에 이주하지 않았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뒤쪽까지만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아닙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초·중고등 학생인데 대상자는 그러면 어디의 학생들인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지금 과천에서 가는 애들도 있고요. 서초에서 오는 애들도 일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거기 19명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19명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있는 모두가 누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저희가 '24년도 3월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획득했고 동료 위원님께서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돼 있는 조례도 발의했고, 또 본 위원도 아동의 놀 권리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4년 동안 유지하면서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4년 뒤에는 이것으로부터 상위단계에 대한 인증 요건이 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26년도에 이 부분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인증받은 이후로 인증 받기 전에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5개 분야의 36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분야, 그리고 보건과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부분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한 같이 공동으로 협업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동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또 한 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7년도에 인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전주시 같은 경우는 6대 야호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같은 사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야호 책 놀이터, 야호 예술놀이터, 야호학교라고 해서 이게 각 부서마다 펼쳐져 있는 다른 사업이지만 ‘야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서 이 사업을 한 번에 아동친화도시로서 찾아보니까 경기도에는 15개, 전국에는 92번째라고 저희가 17개 가운데 15번째라고 표기는 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그냥 다 뭉뚱그려서 아동친화도시, 이웃 도시에서 추구하니까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호 6대 정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업 명칭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 굉장히 사업에 대한 표현이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지 관련한 시리즈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전국에 92개 도시 92번째라는데 그냥 다 똑같은 정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업 명칭을 하나 만드셔서 저희가 각인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획이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노는 것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놔도 나와서 노는 아이들 별로 없고, 식당이나 공공장소나 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심지어는 한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도 부모님들도 핸드폰을 보고 계시고 아이들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심지어 방과 방 사이에 문이 닫힌 채로 ‘밥 먹었니?’ 카톡 딩동, 이제 문자도 안 해요. 그냥 이모티콘 하나 날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문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아동들의 놀 권리에 관련해서 제안할 생각은 없지만 방향은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캠프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이 어른들 부모들을 보고 따라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들도 각성하고 함께 적어도 핸드폰을 2박 3일 내지는 하루 내지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만큼은 서로 핸드폰에 대해서 과한 사용량, 과의존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실 실현 가능하실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윤미현 위원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전주시 야호 이렇게 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들을 다 묶어서 시의 브랜드를 약간 홍보하는 것에 대단히 동의를 많이 하고, 저희도 담당 팀하고 우리도 ‘아동에 맞춘 아동친화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 좀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희가 고민한 게, 그래도 과천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이니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선포할 때는 ‘아이 좋아’로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좋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 2개가 있다 보니까 ‘뭐가 더 좋지?’ 이러면서 내년도에 아동 실태조사 연구용역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해보자는 의견은 서로 담당 팀장과 나누기는 했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안건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로부터 나와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너무 그렇게 뭔가 하나의 슬로건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고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현장 점검차 드리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더 기분이 좋고요. 이게 아마 상생하는, 그래서 비슷한 생각에서 이 사업이 출발한 것 같아서 저는 하나의 사업이지만 부서가 각각 다른 것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공통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일일이 질문하지 않고 ‘이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명칭 하나만 보고도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시민의 정책적인 사업이다.’ 이것이 각인돼서 서로 동참하는 데에도 이왕지사 저희가 그런 정책은 간단한 행정적인 지원이지만, 저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트렌드나 기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미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셨다니 더욱 기쁘고요. 이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은 꼭 한번 실현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 계속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그런 구성요소를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 3월에 받은 걸로 되어 있고, 4년간이기 때문에 4년 후를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음 4년 후에도 계속 인증을 받아서 이걸 이어가겠다라는 뜻인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구성요소 이행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진계획, 용역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저희 지금 조직개편도 아동복지과로 되면서 아동친화팀이 주무팀이 됐거든요. 아동친화 인증을 받을 때 조직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동친화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조직 부분을 되게 많이 보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아동복지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인증을 받는 것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방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써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몇 개 사업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3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6개의,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한 데로 묶어서 누구나 ‘아, 이 사업은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한 사업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 올라온 게 7,200만 원, 이게 다 36개 사업인….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36개 사업은 우리 부서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7,200만 원은 우리 부서에서 아동친화에 관련해서 협의회 연회비라든가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아동친화추진위원회 위원회 수당, 그렇게 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협의회를 위한 것도 아마 수당이나 회의준비 이런 거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참여위원회.
주연

이주연위원

제일 큰 거는 용역비 5,000만 원이겠네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으니까 다음 인증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아동친화도시가 돼서 “우리는 과천시는 이걸 했어, 이게 좋아졌어.”라는 게 아직은 잘 안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용역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확실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아동친화가 됐어라는 그런 뚜렷한 그런 걸 사업도 발굴하기도 하고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아동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될 수도 있고요.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바로희망팀 운영 그것도 보고가 돼 있고, 아동학대 대응 민관협력 체계 강화,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과천시의 통합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내용을 보면 사건 발생한 뒤에 우리 행정 우리 과천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뭔가 통합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아동학대 제로도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이 맥락에 이어서 선포식을 제안했었는데 그때 이제 물론 바로지키미 활동이 잘 되어있는 건 알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이번에 됐잖아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서 더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실행 가능한 추진체계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됐는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저희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동안의 가족아동과로 하면서 가족과 아동이 합쳐져 있었는데 가족이 사회복지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황선희위원

아동복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아동복지과로 오로지 아동의 권리, 아동의 복지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동친화팀과 아동보호팀, 안심보육팀, 저출생 대응팀입니다. 아동보호팀이 아동친화에서 보호 업무가 담당 직원의 업무 과도·과로 이런 걸로 해서 분리가 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의왕하고 합쳐져 있잖아요?

황선희위원

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단독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개소식 하면서 아동학대 제로 선포도시 이런 거를 지금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그래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바로희망팀은 이제 사회복지과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제 이관이 됐고, 그럼 바로희망팀은 어디 부서에 소속이 돼 있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가족행복팀에.

황선희위원

가족행복팀에 여전히 남아있고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래서 가정 바로희망팀이 그러면 지금 이 부서에 그대로 남아있고 아동학대 대응 민관협력 체계 강화는 아동친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보호팀에서 합니다.

황선희위원

아동보호팀, 저희는 친화팀으로 나와 있고 아동보호팀에서 담당을 전문적으로, 이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가족행복팀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분리하는 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학대는 일단 아동이 중심이고 가정폭력은 어른이 중심이고.

황선희위원

그래서 별개로 아예 별도로 해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가정폭력·성폭력은 바로희망팀에서.

황선희위원

그때 자유발언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천시가 규모가 볼륨이 커짐으로써 아동학대 신고 수도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폭증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천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직개편에서 더 전문적으로 아동친화팀, 아동보호팀으로 구성해서 아마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도시 선포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국아동협회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왔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에 '26년도에 실시를 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도 아동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딱 한 군데만 달라진 게 지금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위탁한다는 건지 이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저희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로 이제 부모가 판정이 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상담 사례나 사례 관리 연계를 하는 곳인데요. 현재는 의왕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이어서 저희가 과천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단독으로 설치를 저희 부서에서 할 겁니다. 장소는 기업체의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 있거든요, 저기 과천플랫폼 주식회사라고 거기에 전용면적 한 51평 정도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건데. 운영 방식은 위탁운영할 것입니다,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것이고. 현재 저희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하고 명시이월을 할 것이고 그 ‘아이들과미래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벤츠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 시군에 설치를 기부해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설치 보조. 그거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위탁할 곳이 정해진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위탁모집 공고를 하실 예정인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위탁모집 공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위탁모집 공고는 12월에서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를 미리 받거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업에서 후원이라는 부분은 미리 받아 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이미 국도비는 다 올해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부는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여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여서 이제 명시이월 할 거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위탁모집 공고는 11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11∼12월 정도.
주연

이주연위원

사이에 대해서 그 결정을 그러면 12∼1월 사이에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은 언제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6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년 6월에 개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많이 된 사항이네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장소까지도 다 돼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과천·의왕 같이 하다가 과천만 이제 따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양질의 돌봄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과천만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을 지금 잘 진행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6월에 차질 없이 잘 개소되도록 하고 사실 이런 건 위탁 문제는 굉장히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잘할 곳을 고르려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할 때도 별 잡음 없이 잘 위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위탁위원회는 그때 또 선정하는 거고 이 위탁에 대한 각각의 세부사항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건 또 따로 마련하시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복지법에 의해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준 기업정책팀장입니다. 김희선 기업성장팀장입니다. 송동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 총 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정책과 업무보고 관련 건은 지역경제과 10∼16쪽을, 복지정책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 분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식 13·14블록에 대한 내용이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게 지정타 아파트로 말하자면 S6, S7.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 뒤편에 있는.

박주리위원

벨라르테 아파트와 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 옆의 있는 곳이고요.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공원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이 부지는 공원으로도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기업을 더 유치하고 그 유치된 기업에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시의 어떤 자족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이거는 정책의 어떤 방향이긴 하지만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부지를 분양했을 때 예상수익이 지금 1,2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셨어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감평가로 하는데 추정으로 보통 평균 지금 그쪽 부지가 평당 한 2,000만 원 정도 적용이 돼서 한 1,2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감평가가 정확히 나와야지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한 1,200∼1,300억 정도의 어떤 그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감정평가액은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걸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받고 분양되기 이전에 그 시기니까 대략 저희 생각에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상반기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2025년 올해 말?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2026년도 말이나,

박주리위원

2026년 말.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2027년도 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분양 시기를 더 늦추면 감정평가액을 받는 이 감정이 되는 시점도 늦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궁금한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토지 분양을 미뤄서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주리위원

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 정책상으로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이 지정타에 이제 들어가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기타 도서관 이런 주민 수익시설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히 분양해서 기업들을 빨리 유치하고 그리고 관련 수입을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시켜서 해당되는 필요 예산에 사용하는 것이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낫겠다고 정책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최대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빨리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언제나 모든 것은 사후적으로 시간이 지나 봐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지정타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있잖아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리고 지정타역도 곧 신설이 될 거고 위례·과천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정타와 바로 직접 닿아있는 역은 아니지만 인덕원역에도 지금 개발 호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 되면 가시화 될수록 이 감정평가상에 반영되는 금액도 올라갈 텐데, 단지 시기가 조금 더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이게 수백 억이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당장 당기는 게 진짜 중요한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이 예산 규모가 조 단위의 예산을 움직이는 지자체도 아니고 그래봐야 수천 억 예산대인데 거기에서 몇백억의 예산이 들고 날고는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셔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분양 공고를 하는 게 '27년 상반기,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 있을 일이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조금 더 이렇게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가들의 이런 감정평가사들이라든지 의견도 같이 나누셔서 향후 전망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분양 시기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도 더 폭넓게, 질 좋게 마련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1,200억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인 어떤 잔여용지를 분양하거나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주리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어떤 재정부서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도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재정 투입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지금 그 수익을 걷어서, 아무래도 재정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기채도 발생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내야 되고, 또 부족하면 다른 어떤 사업들이 줄여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의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는 이 분양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판매와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그 부분….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나치게 기획홍보담당관의 입장을 과장님께서 대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은 당장의 예산을 빠르게 확보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정책과는 우리 지식정보타운의 발전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만 순수하게, 이게 순수한 저희 입장에서만 본다면 저는 빨리 분양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조금 늦춰서 아무래도 그러면 감평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분양 수익이 더 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당장 팔아서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 유리한 거냐, 아니면 분양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하는 게 더 유리한 거냐는 부분은 온전히 우리 부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의 판단도 중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 기업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더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선 사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 토지에 대한 어떤 분양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026년도에 일단은 저희한테 넘어오면 하는 걸로 정책은 지금 되어있어서 아마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다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정타에 있는 주민 필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 나가는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나 재정부서 이런 곳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 우려가 별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재정 부서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잖아요?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지금 펄어비스와 제이드자이 간의 갈등, 리오포레데시앙아파트도 바로 옆에 기업 부지들이 인접해 있어서 지금 건설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와 공동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갈등을 아마도 사전에 우려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도 이미 그 일대가 굉장히 막히는데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더 막힐 거야’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좋아, 과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좋아지는데?’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우리는 피해 밖에 보는 게 없어’라는 생각들을 일견 가지고 계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리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소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내신다든지 그런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여러 가지 용도와 용처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의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에 과천형 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에 있는 많은 상권들이 이미 과천의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양이나 온라인 그렇게 의왕 쪽으로 많은 상권들이나 소비가 지금 이미 쏠려져 있는 점을 이야기드렸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근처에는 정말 높은 부동산지가 때문에 작은 야채가게 내지는 반찬가게조차도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원도심에 들어오기에는 주차 문제라든가 일부 이마트 정도 하나 외에는 과천 전체에 대한 어떤 생활권역에서의 소비 권역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불균형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에 야외의 직거래장터를 어떻게 요일별로 옮겨올 것도 고민을 해 보다가 그곳은 계절적으로나 상인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때도 야외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지속적이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토론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거든요. 13블록과 14블록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업들 관련해서 가점 요인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아니면 저희 청소년 시설들 등을 지금 일부 5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부라는 표현이 맞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공공기여 형태로 저희가….

윤미현위원

공공기여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왕지사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공공주택에서의 불편함과 상생해 가려면 어차피 주말에는 기업이 다 문을 내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지하 부분을 저희 과천형 시장이 들어올 수 있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

윤미현위원

그렇게 그게 가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때 한번 이야기를 주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비정기적인 비상설 시장을 추진하려다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작년, 그러니까 올 상반기죠. 1∼2월에 큰 대규모의 마트는 아니지만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상설시장 운영이 이게 맞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저희가 들은 건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지정타 쪽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게 지식정보타운 쪽인가요, 아니면….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식정보타운에.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쪽이 아닌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기 상업 건물에.

김진웅위원장

상업 5블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윤미현위원

5블록에 들어오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대형마트가 입점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들어오면 사실은 거주민들의 어떤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불편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13, 14블록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여를 저희가 용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침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상가의 어떤 규모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그 마트를 이용하기 위한, 지금 도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 앞의 도로에 주차할 수 있거나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인도 뒤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빈도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비용이 너무나 세다 보니 굉장히 서비스라든가 제품으로 몰려야 될 것들이 그런 임대비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실은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매시장까지는 아니어도 그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임대비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도와주고, 민간이라 하더라도 도와주고 거기 임대비로 나갈 그 비용을 시민들이 제품에서 서비스라든가 품질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비,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국에서 최초로 과천형 시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열어놓고도 허덕이다가 폐점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는 그 서비스에 대한 나머지 비용은 소비자한테 환원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냥 단순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원보다는 이런 먹거리에 관련돼 있는 좋은 정책적인 것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때 저희가 토론회 할 때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직접 함께 해 주셨고 주민들께서 많이 의견들을 주셨고, 제가 인원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오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과천형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제가 토론이 됐든 의견들을 모아보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13, 14블록에 관련돼 있는 공공기여 부분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주말에 비어 있는 건물을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나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단절 구간을 벗어나서 같은 지역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기여될 수 있는 목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일단 상업 그 상권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분리돼서 지역경제과 쪽 소관이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일단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건물에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것이지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어떤 특정한 상인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권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그런 욕구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상권 형태로 만드는 것이 과당 경쟁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윤미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8, 9, 4, 5단지가 다 이주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협 같은 경우도 아마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 거고요. 다 지어져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 거의 4∼5년, 제 경험에서 6∼7년 정도의 비우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13, 14블록이 공사를 만약에 이거를 입찰 봐서 어느 기업에서 매각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어져서 실질적으로 빌딩이 서기 전까지는 저는 빠르면 7∼8년, 그리고 늦으면 10년까지도 그 사이 기간의 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가가 생겨서 끝까지 유지가 되고 그 마트에서도 뭔가 이익이 돼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여력에서는 저희가 원도심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만한 곳이 실은 없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요. 저희가 이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소비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 물론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정책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왕지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그리고 금·토·일요일에 저녁 때 비어지는 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저는 그 방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려해 봐주세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는 박주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천은 계속 지가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사 놓으면 오른다.’ 이게 약간 정설이,

김진웅위원장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 말씀하셨는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보충질의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정타에 기업용지로 사서 기업이 들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들어오신 분들은 부동산 면, 땅값 면에서는 많은 이익을 봤다고 그건 누구나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부동산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봤다 생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혹시 과천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늦춰서 최대한 우리가 더 많은 분양금액을 받아서 그걸 재원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일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매매대금을 완납했다고 했는데 이 용지를 과천시가 LH로부터 사서 다시 분양하는 부분인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렇죠. LH에서 땅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매매대금을 다 주고 저희가 기업의 용지를 판매하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매대금을 539억 정도 줬다고 했는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539억 완납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그러면 예상 분양금액 전체가 우리 과천시의 이익금이라기보다는 분양금액에서 우리 과천시가 준 매매대금을 뺀 부분이 과천시의 부분인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보니까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은 예상으로는 '27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지공급 지침을 확정하는 건 '27년 상반기니까 그때는 정보타운역에 대한 그런 호재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마 감평가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평가는 우리가 분양 공고를 할 즈음에 다시 한번 받을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뒤편으로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은 워낙 교통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 데다가 계속 GTX-C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 사면 값은 오른다.’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고, 과나 과천시 전체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필요한 재원을 빨리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과에서 주장한다고 주장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과천시 이익이 최대로 되는 게 어느 시점인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저희는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지금 층수가 감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적인 거지요? 현재 지하 5층, 지상 15층인데 저희가 전에 보고받을 때는 12층으로 조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확정적인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15층, 지하 5층을 내부적인 검토는 지상 11층, 지하 4층으로 해서 검토하고는 있고요. 아직 확정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설계업체와 과천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겨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정책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지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 층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건 주차장이 주는 것 같고 용도를 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층에는 각각의 층마다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건데 4개 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을 위해서 공간 구성을 했던 것에서 많은 부분들이 제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원래 이것을 지었던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건축비 때문에 층수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저희는 나중에 보고받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이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40, 50년 그 목적대로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짓지만 설계 자체를 나중에 저희가 더 비용을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층 높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데 건축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나중에 설계 자체를 저희가 비용이 생겼을 때 그 위에 증축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의뢰 드린다면 그 용도들을 나중에라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처음 질문 주셨었던 이게 저희는 정말 상부에 있는 4개 층 정도를 낮추려고 하고요. 거기 구내식당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없애고 대신 주변 상권을 이용하라는 그런 걸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사실 없애는 층의 대부분이 창업기업들 임대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크고 작은 그런 임대공간을 76개 정도, 세 보니까 7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단 층에 있는 그 업무시설도 사실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것,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이 2개이고 중회의실이 2개인데 그렇게까지 필요하겠냐. 그래서 회의실도 하나씩 바꾸고 저희가 불필요해서 이거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임대공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64개 정도로 해서 층수는 4개 층 정도는 없애지만 시설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짜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증축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이게 제가 기술적으로 짓고 난 이후에 증축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예산이 조금 되고 난 다음에 증축이 됐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워낙 고층 건물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증축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업체나 이런 전문업체 쪽에 얘기해서 만약에 증축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증축하는 부분으로 설계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여성플라자라든가 이런 건물들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5층으로 고도라든가 여러 가지 더 늘릴 수만 있으면 늘리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건축비 심의 때문에 걸려서 더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이라고 하면 투자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공공에서 지을 때도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광진구청을 김진웅 위원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KT에서 그 건물들을 구의역과 함께 함께 연계해서 지었고, 그리고 건물들의 많은 층과 데이터센터 흩어져 있던 것을 건물에다가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건축비나 이런 내용들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지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들을 의원들이 벤치마킹하고자 일본에도 다녀왔었고요. 저는 공공이 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지금 민간에서는 용적률 더 달라고 아우성 쳐서 그 높이를, 층수를 더 늘리고 용도를 더 늘려서 수익이 되는 구조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로비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5층을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건축비에 맞춰서 11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못해 공간 활용에 관련해서 저는 용납이 안 돼서요. 지금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제안해 보시고요. 저는 나머지 용도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임대를 주는 공간으로서만 쓰는 게 아니고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목적은 저희가 변형하면 되고요. 공간 확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 여지를 넣은 설계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설계업체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재무적인 관점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최근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편익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15층짜리를 짓고 나면 편익이 임대수익 등 해서 약 15억 정도가 매년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시세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봤을 때. 그런데 건물 관리라든지 시설인들도 다 있어야 하니까 그런 비용들이 한 9억 원 정도 해서 연간 6억 원 정도는 이익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수익 구조를 따져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실은 건물을 높게 지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간 설계 과정까지만 지금 해봤는데 청사 건물 기준이 있고 지상 건물 기준이 있는데, 지상 건물로 따졌을 때 95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한 678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30년을 따졌을 때도 나중에 나오는 수익 구조가 이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타당성조사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용도를 미래신산업성장이라든지, 또 기업체의 지원과 같은 창업기업들을 넣어서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또 지정타하고 주암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산업인프라로써의 기능을 하고, 저희도 나중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기업 안에 넣어서 기관이 전체 과천에 대한 산업 기업체들의 육성이나 진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나가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건물의 어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것은 이 건물의 원래 목적대로만 생각했을 때 운영을 소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대나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저는 과천의 거시적인 내용에서의 공간 확보에서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공간에 관련해서는 주도권이 우리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공간을 더 만들어놓고 기존에 쓰고자 하는 공간들을 더 만들어내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 부서에서만의 방향이 아니라 거시적인 과천시 전체 공간에 대한 계획이 저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확대 개념을 넣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미 설계가 결정돼 버리면 할 수가 없으니 그걸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여지를 남겨 놓는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업무는 과장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뒤에는 또 다른 지금의 팀장님이, 또 다른 직원이 그 자리에 가고 우리 도심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더 확산해야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토지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설계 부분에 대한 여지를 넣어두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역발상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업체하고 얘기해서 증축이 가능한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올해까지가 11년 동안 여기서 행정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빈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찾아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정이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지에 관련돼 있는 미래를 내다본 행정이 녹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의견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으로 지어진 건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창업으로 이어진 사항이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한 기업, 그러니까 창업 상담도 하지만 사실 주된 업무는 창업으로 이어진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물론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키지만, 주된 업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로 창업 활동이 이루어진 우수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창업 초기라든가 아니면 중반기라도 어쨌든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와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 역할이 주된 업무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더 주된 업무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기존에 있는 투자사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시니어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서로 매치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관리 현황에 보면 51개의 기업이 우리가 공공기여 무상임대 받은 그런 공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51개 기업 중에요, 스마트오피스 17개 기업과 창업보육기업은 창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거고요. 무상임대기업 18개 기업이 저희가 공공기여로 받은 그 공간에, 4개 기업이거든요. 거기 19개 공간 중에 9월 현재는 18개 기업이 지금 지원받아서 입주해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 운영의 성과라든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검토) 저희가 작년부터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올 상반기 것까지 운영실적을 파악해 본 게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기업 중에 191억 정도 매출을 창업기업에서 올렸고, 그리고 투자유치도 한 15억 정도 했고,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85건 정도 출연을 했고요. 고용도 한 75명 정도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상반기까지 발생된 부분의 매출은 146억 정도, 상반기 때까지가 145억이니까 하반기 되면 아마 배로 늘어날, 많게는 300억까지도 예상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연간 15억이었는데 상반기 때까지 15억 정도를 이미 올렸고요. 하반기에 또 되면 투자유치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식재산권도 올해 새롭게 27건 출연을 했고요. 신규 고용도 59명이 새로 고용이 됐고,
주연

이주연위원

59명이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관심 있게 봐주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65개 팀 정도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5개 팀, 그러니까 4배 정도의 기업들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엄청난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떠한 센터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창업지원센터에 주문을 자꾸 걸고 계속하자고 하는 것이 오픈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창업기업과 시니어 기업들 간의 어떤 협업 관계를 계속해 보자 이런 것들의 저기를 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핀휠(pinwheels)이라고 하는 창업기업하고 DM그룹 간의 어떤 협업관계, 관내에 있는 기업 간의 협업관계가 있었었고요. 이건 창업기업은 아닌데 지금 포렛팜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현재 RFHIC라고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협업 관계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좋은 소식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농업회사하고 이렇게 같이 삼자가 협업 관계가 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신생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종 또는 동종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센터나 저희 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11월 5일 다음 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데모데이라고 투자사하고 관내 중견기업들이 참여해서 관내의 관리기업들이 IR, 브리핑을 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그런 협업 체계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내년에도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니어 기업들이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면 솔루션 제시 창업기업들을 모집하고 경쟁을 시킨 다음에 우수 기업이 생기면 이제 그 기술이 기업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면 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모델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창업지원센터는 운영에 있어서 어떤 성과나 실적 부분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성과 목표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신규 고용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천의 청년 취업자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업들 늘 만나면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시민들 채용을 많이 부탁드리거든요. 기업이 사람을 뽑는데 꼭 관내 사람들만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항상 부탁을 드리고 다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사실 과천 일자리센터도 같은 과에서 업무였는데 이관이 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난 앞서 부서에서 여쭤봤을 때 사실 별로 청년 취업이 생각만큼 성과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게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라는 부분도 필요해 보이긴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제일 애로가 있는 부분이 어떤 채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일 애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으신 분들 많지 않냐 우리가 우선 채용기업에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과천분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눈높이가 진짜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전에 지역경제과장 했을 때도 일자리는 어쨌든 간에 기업하고의 어떤 이런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 기업팀 그때는 기업정책팀이나 기업지원팀이 있었는데 항상 그런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과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업하는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해라. 그리고 또 분과가 됐지만 같은 시민들의 어떤 일자리의 측면에서도 사실 일자리 쪽에서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원하는 쪽과 수요의 쪽과 공급되는 측면의 매칭이 약간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과에서 잘 소통을 하셔서 그런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이런 청년 일자리에 대한 수요, 과천의 그런 수요에 더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인턴 채용에 대한 지원이 6억인데, 6억인데 정규직 채용은 일단 1명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차라리 매년 이렇게 6억을 쓸 바에는 그게 지금 보통 한 4,000만 원 정도면 초봉으로는 괜찮은 거고 알다시피 공무원들은 200만 원 수준이고 대체로 200만 원 월급을 받는 그런 초봉을 받는 일자리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4,000만 원짜리 연봉 그런 일자리를 그 6억이면 15명을 1년 내내 일을 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인턴 사업을 물론 채용이 저조해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인턴 사업을 채용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사실은 인턴, 요즘에는 기업들이요. 완전 신규를 뽑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준비된,
주연

이주연위원

약간 경력직.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경력이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기업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주연

이주연위원

한 줄의 더 이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관내 기업이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채워준다는, 사실은 인턴을 해서 다 취업이 되면 정말 베스트지만 사실은 그 취업도 취업이고 거기에 플러스 관내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경험치를 쌓게 해서 다른 좋은 기업들 더 좋은 기업들을 갈 때 그런 어떤 경험들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턴을 하신 청년들께서도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경험이었었다라는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설문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차피 전문적으로 과가 분리된 만큼 서로 잘 협업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정책도 있고 기업정책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같이 협업해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좀…. 우리가 왜냐하면 청년친화도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청년 무슨 청년친화도시 또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청년층의 관심은 일자리에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 과에서 협업을 해서 더 그런 성과를 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창업지원센터는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기업이 입주돼 있는 분들이 다 주소지가 과천시로 되어있는 게 맞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 대표들이요?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51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 기업의 주소가요?
주연

이주연위원

기업.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세수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럼요.
주연

이주연위원

주민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당장 직접적인 거는 적겠지만 나중에 잘 키워서 더 건실한 기업들이 되면 그만큼 시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더 늘어날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부분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점검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위탁기관이 ‘오픈놀’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오픈놀 위탁기관이 지금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오픈놀이 창업과 관련돼 있는 국내의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년간 지금 해본 결과로는 저희는 기관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가 위탁 기간이라서 아마 내년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고 위탁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입주 기업들로부터도 한번 피드백을 받으셔서 다음 이렇게 평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지반산업용지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에 관련해서 지금 2명으로 이 지정용도 사용의무 하고 예산은 들지 않지만 자가사용 의무비율, 공공기여 이행실태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현재 공실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적으로 지정용도 관련해서 자가적인 의무비율이나 아니면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 있지 않은 약간 유두리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혹시 이게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실률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어떤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주변에서는 어떤 요청들이 혹시 있었는지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정타 내 지산 그러니까 업무시설은 기업 자체의 어떤 시설이니까요. 지산 공실률에 대해서 6월 말 기준으로 파악을 해본 게 있고요.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12개 지산이 있어서 호수로는 한 2,000여 개 정도 되고요. 공실률이 공실 수가 한 563개 정도 되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따져봤을 때 한 27% 정도 공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실 이유를 저희도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막 높다 어쨌다 이거 정도는 아니고 한 제가 생각한 건 중간 이상은 되긴 하겠지만 완전히 저기 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공실 이유가 뭘까라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산이 한참 '21∼23연도 사이에 붐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산 공급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과다해 지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나 경기 침체가 원인이 돼서 기업체들이 많이 저기 하다 보니 공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더더군다나 과천은 저희가 여기 어떤 판교 모델 같은 이런 지식산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산업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기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료가 다른 경기도들 보다는 조금 비싸서 기업 유치조건은 사실 타 지역보다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교통도 아직 완벽히 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교통 개선이 되고 나면 기업이 입주하겠다,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들은 바는 있습니다. 주저하시는 기업들도 아직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거를 지정타의 어떤 성격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이 지향점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기반의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완화해 버리면 그냥 그냥의 어떤 단지가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완화라든지 이런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럴 정도의 어떤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미현위원

제가 이제 그 현장 관련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기가 도래해서 이런 비율이나 의무 상황이나 이행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그것을 진행하실 분들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렇게 업종 변형이나 일부 건설사나 건축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입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곳은 지식기반산업들이 들어오도록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고 계획을 했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목적사업에 맞는 기업이나 그런 업종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더 펼쳐서 지원을 해야 저희가 분양을 했고, 우리 과천시를 믿고 선택해 준 기업들에 대한 최선의 마지막 행정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하면 좋을까를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GPT가요 30초 만에 답변을 줬거든요. 그 답변을 봤더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27%의 공실률이라고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대형 상가를 대상으로 공실률이 25.7%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방이기는 하고 저희가 30년 전에 행정도시로서 급하게 마련된 계획도시라서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여기도 지방이고 갑자기 급속도로 팽창한 도시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공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누수이고 행정의 어떤 실수, 실패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노출시켜서 전국에서 최초로 1공실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행정력으로써 저희가 그런 공실 박람회를 통해서 과천의 사정도 알리고 그리고 이제 곧 지하철이 개통이 될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이 입주민들 가운데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앞으로 13·14블록, 그리고 주암동에도 또 막계동에도 여러 가지 기업 유치들을 해야 되는데, 이 소문이 “과천 가면 망해” 이렇게 기업 하는 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버리면 앞으로의 사업에도 전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적어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실 박람회, 그래서 갖고 있는 지리적인 요점,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우리 시에 들어온 기업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행정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공격적인 마케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PT가 30초 만에 답변을 주기는 했는데요. 이걸로 인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정도의 마케팅을 적어도 기업정책과에서는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공실 박람회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 ‘기업이 과연 좋아할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나 공실 있어.”하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나, 여기 건물에 매력이 없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만약에 기업들이 그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말씀 주셨었는데,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라는 일단 생각은 들긴 하고요.

윤미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오픈해 놓고 그 대안 관련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고 그것을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서로 상생이지, 그게 썩어 문드러지고 곪아지고 있는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

윤미현위원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의 서로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도 드려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논의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세종시나 나주시나 같은 경우 그런 행정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도 해 보시고요. 함께 토론을 하셔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이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행정의 요건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실 발생이 되는 단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특정이 되어있는데 그중의 어떤 곳은 기업을 본인들이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서 이제 유치를 하는 그래서 되게 좋은 기업들이 유치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실률을 맞춘다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푸드테크 산업이라든지 그런 신성장산업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산업인프라를 확충으로 해서 ‘아, 여기가 정말 여기 가면 그래도 기업하기에 좋겠는데’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기업정책과가 생겨난 거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윤미현위원

그 답변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종시의 사례는 공실이 있는 상가를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정책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정타에 있는 공실률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린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이런 도시계획 속에 이미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상거래로 확산이 돼서 오프라인 상가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가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한 이런 도시계획에도 이것은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과천에 있는 상가 내에 있는 공실률, 지정타에 있는 공실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데이터 정리가 되면 저희가 저희한테 맞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국장님께는 상가와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있는 공실 해결 문제 관련해서 염두를 해 주시고 행정력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을 하고요. 아까 기업정책과장님은 지산센터에 대한 공실률을 이야기한 거고 위원님은 상가에 대한 공실률인 거잖아요? 지산센터는 저도 기업정책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실 박람회를 한다고 그러면 기업들이 참여를 할까, 그리고 사실 지금 기업 지산센터의 공실률 27%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작은 공실률은 아니긴 하지만 지산센터 제가 또 인터넷 한번 찾아봤는데, 경기도 내의 공실률이 높은 데는 막 40∼90%까지 가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윤미현위원

그게 어디죠?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네?

윤미현위원

그게 경기도의 어디죠?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경기도 내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를 들자면 동·서·남·북권이 있고요. 예를 들어 동두천이나 양주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은 저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입지적인 조건에서 과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상대적인 의미에서 27%라는 의미를 보셔야지 숫자적으로만 봐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의지만 가지고 지산센터에 대한 공실 박람회는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선 기업협의체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고 해야,

윤미현위원

그렇죠.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대상 기업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상가 공실률에 대해서는 예, 뭐 지금 세종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점 상인회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도 이 공실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국토부의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과 그리고 이런 온라인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중에 이 상업용지라든가 배분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돼야지, 이게 지자체만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저는 저희의 특성을 계속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방향을 '26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섬세한 행정으로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이 기업정책과가 따로 만들어진 목적 달성을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막계리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또 저기 화훼복합유통단지 관련해서도 이러한 업무가 계속 데이터가 쌓여야 그다음 행정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워밍업을 해 보자는 거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띤 토론이 됐는데 사실은 공실률 27%는 여기 지식기반산업용지의 이행실태 점검 기업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왔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실률은 아닌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황선희위원

포함이 되긴 했겠지만, 지금 서로의 답변이 제가 들었을 때는,

김진웅위원장

아니 이제,

황선희위원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된 걸 보면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정용도, 자가사용, 의무사용, 공공기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건데,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가 다른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 네.

황선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기업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기업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하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이거는 기업 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황선희위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거에 따라서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 계약서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라든지….

황선희위원

당초 매매계약서 상 약속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1년마다 한 번씩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선희위원

올해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위반 유형과 행정조치가 있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요구하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굉장히 위반된 유형이….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있으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조치를 바로, 바로 기업에서 하는, 이게 나중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정타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여건이 바뀐다든지 그래서 자가사용비율을 조금 낮춰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정용도에 대한 부분을 바꿔 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지분에 대한 문제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심의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의 애로를 풀어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해소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해마다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고, 여기 분기별 점검계획에 보면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118개의 모든 입주 기업들이 다 하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니요, 블록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블록별로입니다.

황선희위원

블록별로 기존의 매매계약서상의 지정용도나 자가사용 의무를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들만, 저기 보면 거의 대기업,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각 블록별로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블록별로 되어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황선희위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기업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안 되나요? 저희한테만 이게 보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 사전에 우리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서류적으로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이걸 위반을, 점검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해서 기업이 이것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황선희위원

거의 제보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열하는 상태인 거고, 제보가 이렇게 오지는 않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시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 위법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짜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해서 이렇게 기존에 매매계약서대로 자가사용 의무나 지정용도, 공공기여 여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보니까 업무보고 올려주신 것에 세부추진계획이 '2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도 추진이 되고 본격적으로 지원사업도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위탁기관도 공모 및 선정계획도 올려주셨거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 위치는 진성FM 12층 공유주방에 대한 부분하고요. 케인사인 4층에 공공기여로 나온 공간에 대해서 진성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 건물에 대한 저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는 공공기여로 나온 케이사인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설계 중이고요. 공사를 12월까지 넣긴 했는데 조금 지체가 돼서 내년 1월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달 정도 이월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 1월까지는 용역 위탁기관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내년 1월에 하고 2월부터 실질적인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받기 전까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위탁 운영은 저희가 '26년, 내년 2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로 해서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위탁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성과에 대한 관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목표를 명확히 잡고 그 성과목표를 체크해 나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단체하고 협의를 걸쳐서 대부분 저희 수입으로 넣어서 재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시 수입으로 넣는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위탁 선정, 공모도 하고 선정도 하실 텐데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10개 정도 이런 거점연구센터라든지 지원센터들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사실은 정부에서 한 10개 분야 중에 저희가 선정된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기술이 고도화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연구지원센터들을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 9월에 표준 프롬 개최를,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표준 프롬을 했습니다. 모든 산업에 있어서는 표준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증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더 역할을 해 나가려고 그런 부분들을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향후 이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국제표준 인증 이런 글로벌 진출 전략,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지원센터에서 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도 성과목표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관내에 이런 전문가위원회도 있고 또 연구기관도 있고 또 이런 공공기관하고도 굉장히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전국의 어느 시군구보다도 과천이 이런 연구지원센터로서 굉장히 적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도 우리 시가 위치적으로나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격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지금 그동안 계속 추상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대한민국도 거점이 반드시 돼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과천이 푸드테크 명성에 걸맞은 그런 과천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위탁공모가 바로 코앞이어서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 기대하는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란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신미연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주현 진로체험센터장입니다. 이우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입니다. 박준호 청소년문화의 집센터장입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신규사업과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활성화」 외 4건입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예산액 32억 3,211만 원으로 2025년도 30억 8,176만 5,000원 대비 1억 4,844만 원 증가하여 4.82%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17억 4,543만 원, 대행사업 10억 2,815만 7,000원, 보조금 4억 1,017만 8,000원, 기타 4,644만 5,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공간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적힌 대로 지난 8월에 과천 유스월드가 개관했지요. 120여 평 공간에 마련이 되었고 이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성한 공간이어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처음 개관하고 난 다음에는 지정타에 아무래도 청소년 이용시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70∼80명씩,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다양한 놀이시설들을 체험하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루에 현재는 30∼40명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개소식 때는 보지 못했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이틴 라운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하이틴 라운지’라는 용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생소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내부의 어떤 공간이 지금 하이틴 라운지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냥 보드게임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이틴 카페처럼 그렇게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드게임이나 또 아이들의 동아리가 와서 생일파티를 하거나, 그리고 계절별 저희가 이벤트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카페 운영하게 되면서 카페지기 동아리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또 1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 실시하시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또 우리 대표님께서 타 지역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이 가지고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타 지역, 타 시설 대비해서도 만족도가 어느 수준인지 같이 보여주시면 과천 유스월드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같이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유스월드 개관하고 나서 과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난해에 이 토론회를 기획했을 때 과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나 인기가 많은 나머지 주요 불만사항이 ‘너무 과밀이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과밀도가 해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유스월드는 좀 거리가 있어서, 유스월드에 오는 아이들이 ‘문화의 집이 나는 복잡해서 유스월드로 와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박주리위원

생활권이 겹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군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지정타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주로 오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3단지 아이들도 쭉 걸어서도 오고 또 문화의 집 이용하는 아이들도 가끔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타 지역도 보면 청소년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어도 한 군데만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수련관도 가보고 문화의 집도 가고 이용시설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이 좋은 데로 자주 가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여기저기 신청하고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당장의 분산 효과는 관찰되지는 않고. 어쨌든 원도심에도 계속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권역별로 주거 인구에 맞춰서 청소년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내실있는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한 과천 유스월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닙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용시설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동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제가 우연치 않게 관련 공부를 하다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아니, 동마다 하나씩 되어 있는데 그전에 과천시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들어가는 갈현동에도 반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우리 행정복합지원센터에 한 층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마치 과천 유스월드가 저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 비슷한 지위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고, 관련해서 어떤 홈페이지나 이용시설에 대한 안내가 어디 있나 봤더니, 그건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에도 없고 우리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따로는 없더라고요. 이게 이용을 하려면 그래도 여기 학생,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같은 조정도 필요해서 약간 홈페이지에 내용이 탑재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재단 홈페이지하고 문화의 집 홈페이지에 그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은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못 찾아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사무국이 출발한 게 제대로 청소년재단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일단 홈페이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센터가 나눠져 있어서 한 군데 있지 않고 막 공간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 같은 걸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갔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주소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찾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냥 밑에 주소란에 과천시 청소년재단 주소 하나만 이렇게 기입돼 있어서 이 홈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각 센터의 위치 정보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소개를 다 어디 어디 센터로 소개하셨지만, 과로 보면 다 팀장님들 급이잖아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팀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팀인데 마치 센터라고 하니까 한 기관의 장으로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확한 직제에서는 팀이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만약에 과천시가 너무 크고 이 재단이 아주 큰 경우에 어떤 센터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면 뭔가 따로 장소도 있고 엄청난 센터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팀원들이 2∼3명 밖에 없는 팀이거든요. 팀이어서 과도한 업무가 됐을 때는 이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쭉 봤을 때 팀원 2∼3명 밖에 없는데 한 팀원이 맡은 일들이 가짓수가 10가지 이상이에요, 어떤 센터는 보면. 제가 시연하기 전에 여기 청소년재단 이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회 할 때 보면 ‘아니, 이 많은 사업명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뭐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팀이고 팀원의 수도 봤을 때는 진짜 꼭 우리 청소년한테 필요하다는 것에 집중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이사할 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한 번 있는 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무슨 관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이번에 재단 대표님 모신 김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명이 너무 많고 그러면 팀원이 지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청소년한테 서비스가 나갈 때 일하는 사람 자체가 지쳤는데 좋은 서비스가 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사업도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받을 수 있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인원이나 예산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그 팀원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대표님이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분석하면서 일몰할 것을 일몰하고 정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부서장들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게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관련하여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위원들이나 공공기업에서는 4대 의무로 꼭 매년 받아야 되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필수 교육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필수 교육인데, 지금 재단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필수 교육은 저희가 집합교육으로도 다 했고요. 또 온라인교육으로도 직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특히나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것이니까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원들 자체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교육은 저희도 1년마다 받을 때마다 새롭고 하거든요. 1년마다 반드시 꼭 그게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보충질의….

황선희위원

다른 질의,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하나가 들어왔네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위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사업이 들어왔는데, 아마 재단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청소년 실태 및 요구조사 추진 및 정책 도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설문조사는 지금 1,700명 청소년들을 마쳤고요. 지금 분석 코딩 작업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조만간 그러면 도출이 되겠네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 의회랑 당연히 공유해 주실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26년도 1월부터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정책 홍보채널 상시 운영 및 활성화가 눈에 띕니다. 이게 홍보채널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현재는 홍보채널이 없나요? 아까 동료 위원이 우리 홍보채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홍보채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상시 운영 및 활성화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이 현재 SNS 홍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바로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사업 부서의 사업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내년 2월 안에 정책토론회를 하게 되면 또 과천시에서 추진할 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사업 계획을 하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청소년들을 동아리나 홍보단을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홍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주신 말씀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네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이런 정책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아마 홍보채널과 활성화를 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가 1년이,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 됐습니다.

황선희위원

안 됐고, 내년 '26년도에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뭔가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26년도에는 과천시 청소년을 위해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또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학부모님들은 또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재단이 그동안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직원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제 '26년도에는 정말 청소년재단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가시화되는 사업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점검 사항이 될 것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25년에 명칭도 변경되고 대표 체제로 되어서 운영을 해왔죠. 그러면서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 사무국이 '23년도 1월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재단 사무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 체계나 이런 부분들, 재단에서 해야 될 기본 업무들이 굉장히 미비해 온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업무들을 점검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고 또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단계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지나면 그런 체계가 잡히고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부분이 되려면 시간이 아직은 좀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잘 협력해 주고 해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진로상담센터 등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담복지센터.

우윤화위원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4개의 기관이라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신 뭐….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팀이라고 보시면….

우윤화위원

팀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저희가 취임하실 때도 부탁드렸고 새롭게 조직개편 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어려움이 있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홈페이지부터 보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고도 너무 산뜻하게 많이 바뀌었고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조직도라든지 이런 들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또 여러 가지 정비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26년도에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 또 체계를 잡아가시겠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12월에 예산심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려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하신 지는 1년 정도가 채 안 되신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그렇지만 기존의 청소년재단하고 청소년진로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었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성과지표나 구체적인 데이터와 이런 평가,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인원, 만족도, 만약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취업을 했거나 진학률 이런 부분도 평가가 되어있었으면 좋겠고요. 상담 건수나 그 효과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라든지 평가 방법론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이라든지 연간 상담실적 현황 이런 상세 자료들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그리고 내년도의 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될 것 같거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니까 상세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위원님, 상담복지센터의 사업에 관련된 건….

우윤화위원

네, 상담센터의 복지센터와 청소년재단에서 있었던 청소년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까지.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저희 부서별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위원

네, 왜냐하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체제로 흡사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체제로 또 가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그리고 재단 대표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도시공사도 있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우윤화위원

문화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재단들이 합심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제가 와서 도시공사, 문화재단 사장님 대표님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임을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과제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공통 교육이 많잖아요?

우윤화위원

그렇죠. . ○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영미 이런 거는 같이 하는 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11월에는 저희가 교육을 도시공사에서 주도하는 교육을 저희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일찍 출범을 했고 규모라든지 조직이 안정화 되어있고 상대적으로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이 그것보다는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와 같은 그런 재단과 함께 협력하거나 공통 교육 부분도 따로따로 받지 않고 함께 받는 다라고 하면 청소년재단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되게 이것들이 각 3개의 출자·출연기관의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안착이 되고 안정화 되는데 이런 협업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또 거기서 더하여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청소년대표 재단 대표께서 건의도 하시고 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사회공헌활동 이런 부분들도 협업으로 추진하고 그러려고 그런 논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3개의 대표와 사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복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채용공고가 굉장히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정확하게 채용공고 전체를 통틀어서 몇 명 어떤 부분을 지금 채용공고 내신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직원들이 여기가 비율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계속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전에도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정규직 비율을 높여야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이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간제 직원이 2명이 그만두면 대신 정규직이라도 1명 뽑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로 정규직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간제 직원들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채용공고가 잦은 것처럼 보이는 게 기간제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채용공고를 하고 기간이 끝나면 또 채용공고를 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사무국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 둘이 있는데 그 직원 1명도 기간제 직원이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의 팀장이 공석이라 11월 중에 채용을 하려고 또 채용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팀장님은 어떻게 무슨 사유로, 그냥 개인적 사유로?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건강상의 이유로 7월에 그만뒀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앞서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인데 직원의 이직이 잦거나 하는 게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수 그만둘 때는 일신상의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내지는 개인적 사유 이렇게 쓰지만, 그 말 안에는 못 담은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은 힘든 상황이 있어서 가지만 그걸 다 말 못하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정화라는 것도 사실 새로 출범하거나 또 대표가 바뀌거나 조직이 새로 되려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재단이 안정화부터 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이 청소년재단 업무보고에 다 센터라고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한 장 한 장 다.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상담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했는데 이거 그냥 팀으로 써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왜냐하면 센터의 센터장이라고 하면 뭔가 장으로서 왠지 팀원들 얼마 2∼3명 많아야 4명인데 뭔가 센터장으로서 지시하게 되고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팀장이면 뭔가 팀원들과 함께 사업을 하려면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센터장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약간의 갑질이라면 갑질 같은 것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조직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2∼3명 그리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팀원들과 같이 화합하고 함께 이끌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아직 사실 안정화 됐다고 보기는 힘든 조직이어서 그냥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아니더라도 각 센터장님들도 팀원과 화합해서 우리 과천시 청소년을 위한 일들을 잘해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 재단의 안정화에 같이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센터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4월에 왔을 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팀인데 센터로 조직 개편을 1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와서 “아니, 여기 팀인데 왜 이걸 센터화 센터, 센터로 했냐” 그런데 저간의 사정이야 제가 아직 복잡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듣긴 했는데, 이주연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그런 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팀제로 복원을 시키든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재단 내에 어떤 조직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외부에도 많이 새어 나온 상황이고 언론의 기사화 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지도해 주셔야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시고 하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올해도 집합교육을 했고요. 저부터도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직원들과 잘 협력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과천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문화에서 피해가 양산되는 지점의 사각지대에도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신경 써서 우리 조직 관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청소년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직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명주 탄소중립팀장입니다. 박종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호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운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35 과천시 환경계획 이행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사업화 등 10건이며,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단독주택지역 가공선 지중화 사업 관련 건은 도로건설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신규사업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항상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데 왜 이게 대기관리팀 업무인지 에너지 관련 업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기존에는 공용주차장에 우리가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거의 완료가 됐죠?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웃음소리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제는 여기가 어디죠? 공용주차장 아닌 비공용시설에도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곳에 사는 분들은 이런 전기 충전시설이 엄두가 안 나서 전기차 구입을 주저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내지는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아닐 경우에 또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거를 설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에 지원을 해 드리면 조금 더 전기차 확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전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도 추가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

박주리위원

있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기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원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아마 건축허가가 난 지 10년이 지난,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제가 김진웅 위원님하고 공동발의한 조례였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에 대한 지원시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의 연수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캐즘(Chasm)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넘어선 것 같고요. 다시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만을 갖추고 있다 보니 내부에서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불편이 있어서,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해 줄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좁은 주거지역 내에 많은 가구가 모여서 사는 곳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더 많은 세대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박주리위원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검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업체 입장에서도 그런 충전소를 확대하는 게,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업체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이게 초기에 시장 장악을 하는 게 유리한 그런 사업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 간에도 서로 무료로 이렇게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급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이용하면 우리 과천시가 큰 예산을 들지 않더라도 내지는 거의 예산을 들지 않더라도 확대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우리 과천시에 전기차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시의 전기차 1대당 지원금액이 다른 시보다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1대당 지원금액이 내년에 600만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똑같은가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국비가 300만 원이고 거기의 최저 3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최저로 하면 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올해 현재 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00만 원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지난번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원 금액을 늘렸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늘린 것이 1대당 600만 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초기보다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됐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 한 이야기들을 반영해 주셔서 조금 더 늘려주신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사항도 적어주셨는데 신청을 하면 다 보조금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특이한 게 수소차 같은 경우도 6대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게 보고 특이했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수소차는 수요가 더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을 시작해서 지금 2단계를 맞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2단계가 2030년까지입니다. 2029년 말까지가 2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3단계가 203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3단계를 시작하는 2030년 기준에 맞춰서 하수처리장 규모를 한 6만 1,000t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끔 수질총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는 수질총량이 필요한 거고, 현재 필요한 수질총량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수질총량은 BOD하고 T-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총인량을 얼마로 제한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같은 경우는 기준이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총인 같은 경우는 기준이 0.5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강화가 돼서 BOD 같은 경우는 3으로 내려가고 T-P는 0.2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맞춰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맞춰야 됩니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또 현대화 사업이 계획은 되어있지만 그 기간까지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 수질오염에 대한 총량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도 우리 과천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또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인근에서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대책들을 다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시겠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이 총 14곳에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천주암지구나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도 다 비점오염 방지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점오염 방지시설이 현재는 기반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LH하고 저희하고 인수인계하는 관계에서 조금 교통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포함해서 점·비점오염 방지시설을 통해서 수질총량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하수관로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생활배출 저감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텐데,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잘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팀장님과 팀원들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실 텐데요. 일단 수질에 대한 부분이 막히면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지 재개발·재건축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환경사업소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고민·고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이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송선명 청소시설팀장입니다. 문혜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오은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윤수화 자원순환팀장은 자녀 병역 훈련 관련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 추진’ 등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업무보고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 근린공원 사업부지 내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정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위원

네, 지정타 근린공원 사업부지 내에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 진행 상황을 지금 자원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주변에 도로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폐아스콘이라든가 보도공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적치했다가 또 반출하고 반복되면서 거기에 장기간 계속해서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데요. 특히나 LH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내부 인사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거를 처리 못하고 지연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정타 안에 다른 데는 유휴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곳에 지금 건설폐기물을 임시 보관했다가 반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담당자들도 계속 가서 채근을 하고요. 덮개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침수 수소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덮개를 띄운 상태이고요. 10월 31일까지 폐콘크리트는 전량 반출 예정이고 11월 6일까지는 폐아스콘을 전량 반출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해결이 11월 6일까지 되는 건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이게 매일 반출되는 게 그때부터 진행이 되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한꺼번에 이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반출할 예정이고요. 폐기물이 최장 90일까지는 그게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황선희위원

90일간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임시 보관은 가능합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발생한 폐아스콘, 보도공사 이런 폐기물을 그 현장에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 보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여럿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인근 아파트 바로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아마 현장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어? 뭐!’ 이렇게 했는데, 가서 현장을 보면 다들 생각이 달라질 정도로 아파트가 굉장히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은 현장에 가서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LH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내부 인사 사고로 인해서 반출이 지연됐다. 그것은 그쪽의 입장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정타 내에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인근 바로 옆에 이 폐기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LH에 이거를 정말 자원위생과, 그리고 도시조성과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LH의 책임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 관리·감독에 과천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LH에서 이렇게 하는데 유휴부지가 없다. 이걸로 11월 6일까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를 거기에 보관하겠다. 저는 제가 시민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LH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를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이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폐잔재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완공,

황선희위원

나온 것을 당일에 바로바로 배출하고 옮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 사고 때문에 이거를 반출이 지연되고 있다. 그거는 LH 내부 인사 사고라고 하든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동안에 경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처리,

황선희위원

우리가 LH에 피해보상 요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덮개를 오랫동안 씌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혼합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든지 그런 관련 규정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과태료 부과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게 조치가 되면, 또 그 공사가 원활히 진행돼야 그런 시기가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한테도 그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또 저희들이, 아무튼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빠른 시일 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매일 현장에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과천시 담당 공무원분께서. 팀장님도 매일 나가서 오전·오후로 확인하는 것 같고, 이 덮개가 정말 100% 완벽하게 있는지도 매번 체크한다고는 들었는데,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오전·오후로 꼭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직 현장에 안 가보셨죠? 현장에 나가시면 그 시민들의 불안을 십분 이해할 거고요. 이거는 LH에 과태료 부과, 이게 답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적·행정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에 무슨 내부의 문제는 과천시민들과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것은 그쪽 사정인 거니까. 우리가 LH에 항상, 열심히 LH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만인 사항들도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점검해 주시고요. LH에 강력하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나가봐서 챙겨보고 LH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3 공원 쪽에 적치를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도 충분히 거기에 적치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고요. 지금 장소를 제가 볼 때는 지정타 내에 있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옆에 버스 주차장하려고 했던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적치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쪽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도 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쪽에도,

김진웅위원장

건축폐기물이 거기에도 적치가 돼 있다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 분량은 거기에 충분히 쌓을 수 있는 분량 같은데, 그것은 제가 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령상,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은 본인 소유이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거든요. 거기에 적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LH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진웅위원장

그쪽으로 가면 또 6단지 분들이 싫어할까요?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4단지보다는.

웃음소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바로 옆에,

김진웅위원장

아무튼 그것도 보시고 만약에 지금까지의 적치물은 처리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들은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10월 말쯤이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고요. 조속히 반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이 사항과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하면서 주민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위치에 대해서 김진웅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저기에 있지 않고 가급적 한 곳에 적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법적으로야 LH 아직 소유 권한의 땅이니까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택단지랑 너무 인접해 있잖아요. 바로 옆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비산먼지라든지 미관적으로도 보기 안 좋은 그런 것들, 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 위반 기업과 공기업을 분석했더라고요. 1위가 LH입니다. 그런 LH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지정타 주민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자원위생과의 1번 업무 계획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 추진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정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일 거예요. 지금 지정타 관리 주체가 아직 LH이다 보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정말, 저도 지정타에서 살고 있는데 해도 너무 한다 막 화가 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널브러져 있고, 꽁초 쓰레기 이런 게 잘 치워지지 않아서 경미한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행정 같은 것은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지금 2차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말까지인데 이런저런 사유로 시설물들이 계속 설치되는 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청소는 사실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도 이미 섰잖아요. 받을 수 있는 준비도 다 돼 있는데 계속해서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받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정타 주민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기 이전에 일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을 먼저 이관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호체계, 신호 길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정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웃음소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은 도로 인계인수를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갈현동 같은 경우가 신규 주택개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범위들이 저희들이 현재 환경 공무직들이 업무하는 그 부분하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하고 그게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주리위원

지정타는 어차피 민간위탁 하겠다고 예산 받아 가셨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재활용 업무 관련해서 미화원들은 조금 재활용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단협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 가로반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무직들이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 아직 단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일단 건설과에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1년을 해야 될 것이냐. 이번에도 하반기에 오느니 9월에 오느니 11월, 12월 지금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연말이 거의 다가오고 했기 때문에 계약 관련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요. 아무튼 저희들이 12월은 넘어올 걸로 보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벌써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2단계는 내년 하반기에 넘어온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1∼2단계 합쳐서 인수 받는다.” 그런 얘기도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먼저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지정타 주민들이 너무 서운할 것 같고요. 아무리 LH가 지금 관리감독을 하는, 그러니까 관할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LH가 책임지고 지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게 맞지만, 주민들의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과천시가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천시가 하거든요. LH한테 믿고 맡겨서는 LH가 안 하니까. 그런데 지정타 주민들의 통행안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홍수 대비라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만큼은 안 된다는 게 지정타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과천시 협상의 시간을 다 시민들이 기다려줄 만큼 시민들의 인내심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을 지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만 오셔서 한번 지내보세요, 과장님.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로 청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 쪽으로 처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좀 더 고려해서 가능하면 빨리 인수 받아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LH에 직접 청소 민원 넣어보고 했는데 LH는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과장님이 여기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처럼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을 과천시가 추진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김진웅 위원님이 제시한 장소도 뭔가 다른 사유로 협소해서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관련 지침을 보면 배출자가 그러면 LH겠네요?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인근 장소를 보관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에 보관할 수 있다.’ 건너편 상업지구에도 LH 땅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 LH 사옥으로 썼던 거기도 있을 것 같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LH 소유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 과천시의 땅에서도 이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 부분에 있어서 LH가 직무유기를 그냥 한 1∼2주면 되니까 하는 저는 안일하게 LH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더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정타 건설과 여러 가지 일의 흐름을 보면 LH와 우리 과천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LH가 안일한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가 오히려 그런 인근 보관 장소를 찾아서 LH에 제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근3 앞에 있는 폐기처리물이 있는 그 아파트보다는 떨어져 있는 곳에 반드시, 11월 6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이 건설폐기물이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서 좀 더 LH에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하고, 저희도 부지를 찾아서 제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국장님이 현장에 가 보셔서 상황을 조금 살펴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일단 제목은 신도시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구역 지정이 있고,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대상을 스마트케이와 프리즘스퀘어 시설 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중에서 60% 이상이 위생등급 지정이 되면 위생등급 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위생등급 특화구역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었고 올해도 또 올라왔는데, 아마 작년에는 어떤 거리 특화구역을 조성할 만큼의 등급을 받은 수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고, 올해는 특별히 한 구역을 정해서 이 부분을 특화구역 지정 예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위생등급 특화구역 조성은요. 금년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총 62개소 업소가 있는데 60%가 되려면…. (자료 검토) 38개소가 지정이 돼야 하고요. 현재 지금 31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컨설팅 위주로 해서 위생등급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위생 감시원들이 가서 컨설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게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1∼3월 하게 되면 38개소가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60%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간판 같은 것들도 특화구역이라는 것을 표지판도 부착하고 간단하게 특화구역 지정식도 하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금방 과장님 설명이 올해랑 내년까지만 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이걸 보니까 특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랑, 이런 거리 조성이 되면 ‘조성된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떤 구역을, 사업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이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어떤 구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여기를 특화거리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처음에는 지정타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위생등급 지정도 60% 이상이 달성이 돼야 하고, 또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야 그런 지정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60% 이상 달성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지정 받으면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 외에 또 이렇게 지정된 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뭐가, 혹시 또 다른 게 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마다 10만 원씩, 40만 원 상하수도 요금 지원이 우리 시에서 가능하고요. 또 일단 이미지 제고가 되고 네이버나 SNS나 여러 가지 해서 위생등급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등급을 받았다는 것들이 홍보가 돼서 그렇고…. 위생등급이 지정되게 되면 도에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의 저리로. 그런 소소한 혜택들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왕이면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뭔가 그런 인센티브 부분이 유인책이 있어야 참여를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상하수도 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에도 지원해 주고 위생등급 받은 데에도 해 주는데 좀 더 다른 지원이 없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착한가게 이런 거 할 때 명패를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위생등급 지정받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생등급 지정 업소예요.’ 명패 정도는 시에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게 3년마다 또다시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해서 변동요인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명패 제작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이나 향후에라도,
주연

이주연위원

3년 뒤에 다시 지정이 안 되면 반납하는 걸로 해서 해야겠네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거기에다 기간 같은 것들을 명시한다든지 반납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 ‘음식점들이 이걸 꼭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하반기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한 10여 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1개소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감시원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쪽 구역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천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랑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꼭 지정타뿐만 아니라 본도심에도 별양동, 중앙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에도 또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 제가 대부분 위생등급을 잘 받으려면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들이 증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화돼 있던 건물에서는 조금 지정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요. 그래서 신규 위생등급 업체로 등록된 데에는 그런 혜택을 주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신규사업로 냈던 것들이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사업을 지금 올렸거든요. 40개소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올렸는데, 그것은 위생등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후화된, 낙후된 그런 시설물, 특히 후드나 너트 그런 데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서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위생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면 저희들이 더 많이 해 주고 싶지만 또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40개소, 2,000만 원만 우선 배정해서 지원하고, 또 사업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서 저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신규로 개소하는 음식점들이 받기가 용이하기는 하겠네요, 시설도 다 새 것이고 하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관련해서 질문 더 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자료 11쪽에, 그 뒤에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천시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몇 명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열두 분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위생감시원이 6명, 공중위생감시원이 2명 이렇게….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가서 감시원 활동을 하거나 컨설팅하거나 할 때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하루에 5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응모하는 건가요? 공고를 하고 기간이 있으면 또 다시 응모하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재위촉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분들이 결국 이런 컨설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자격이 보건이나 식품 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 1,17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전체 사업비는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여러 개 써 주신 그런 사업들을 통틀어서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활동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일부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여러 가지 세부추진계획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통틀어서 1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는 잡아주신 세부명에 대한 예산이 따로따로 따 표시가 되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간편 배출시스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기존 사업방식과 어떤 방식이 달라지는지 사업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동안에는 대형폐기물을 오프라인으로만 지정 판매업소에서 폐기물의 크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구매해서 부착해서 내놓으면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제 온라인 배출시스템을 도입해서 앱으로, 홈페이지에서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집에 계시지 않거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그 앱을 통해서 들어가서 자기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서 배출 신고번호를 종이에다가 써서요, 사진 찍어서 앱에다가 올리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기존에 이 사업을 기획하실 때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나 단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도 분석하셨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다른 시군에서 많이들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왜 과천시에서 안 하냐?”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각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금 파악해 봤는데 온라인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아마 홈페이지으로만 운영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앱을 핸드폰에서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사업비는 앱 구축 비용인가요? 상세내용은 없어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구축 비용은 따로 없고요. 시스템 구축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홈페이지나 온라인에 그렇게 앱을 설치하고요. 소비자가 자기 처리비용을 사서 처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온라인 사용 수수료하고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 수수료 3.3%, 카드사 수수료 4.4% 해서 총 수익금의 7.7%를 업체에다가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사업비 내용은 그러면 이 수수료 부분으로 지출이 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모바일·홈페이지 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은 또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신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연계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많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홍보나 교육 같은 것들도 기획을 하셨을 텐데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11월 안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1월부터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앱은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안 해도 쓸 수….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다 다른 앱 사용하고 똑같이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윤화위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진화되고 편의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 친화성에 대해서 제고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외되는 층이 없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라든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 성동구 같은 데에서는 혼자서, 요즘 1인가구도 많아지고 혹여는 그런 대형폐기물을 혼자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것을 못하는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내려드림이라는 서비스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대형폐기물 배출에서만 있는 거고, 다른 추가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상을 아직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 고려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시는 좋은 정보를 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차피 온라인에서 어떠한 조금의 아이디어만 추가하면 이런 서비스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들, 실패 사례나 단점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이런 성공 사례들은 적용을 해도 이왕지사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니까 추가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신규사업이니 만큼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되거나 사업이 승인되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쪽이고 생활 속 변화와 실천 “자원순화도시 과천” 만들기 부분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오아르라는 게 과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의 운영을 위해 배치된, 오아르 매장에 배치된 인력이 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1년 상시는 아니고요. 8개월 정도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8개월만 기간제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현재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다음에 푸른 거기 현재 시민회관,
주연

이주연위원

녹색가게가 같이 하고 있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녹색가게하고 굿스니저(GOOD SNEEZER)라고 자원순환 관련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보조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8개월 기간제는 몇 월부터 몇 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1∼8월까지.
주연

이주연위원

1∼8월까지요? 그분은 9시∼18시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외가 되게 애매해지는데요. 녹색가게 같은 경우는 월·화·목·금요일 11시∼15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같이 하고 있다는 협동조합 굿스니저나 녹색가게에 ‘이 매장을 봐주세요. 운영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과천시가 계약을 맺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인건비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녹색가게 같은 경우는 주 5일 11시∼16시까지 그렇게,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는 15시까지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16시까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시민참여 체험교육이 아마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없다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인건비는 따로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순수하게 약간 자원봉사식으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자원순환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정확하게 누가 맡아서 한다는 개념이 없고, 녹색가게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식이어서, 과천시 블로그상에서는 월·화·목·금 11시∼15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계약 관계가 아니고 정확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문을 열어서 언제 닫는지 불분명하고…. 이게 좋은 취지로 매장이라는 걸 개장했는데 사람들이 찾아가면 닫혀 있는 경우도 있고, 뭘 정확한 운영 주체를 몰라서 생각보다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서로 녹색가게와 굿스니저도 정확하게 ‘이게 내 책임이다.’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뭘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그런 애매한 상태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개장한 지 3년 정도 되나요? 이런 문제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기는 합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 기간제가 8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 위탁을 해 보실 생각은 하셨는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항상 과천은 공간이 항상 모자란다고 하는데 마련된 공간조차 효율성 있게 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위탁을 주든지 이 공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어떤 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애매한 상태여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8개월만 지금 기간제를 쓴다고 하니 1∼8월 외에 9∼12월은 약간 방치되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깔끔하게 해결이 돼서 정확히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자원순환도시 과천을 만드는 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기간제의 기간을 늘리든지, 사실 또 그런데 기간제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뭘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탁도 고민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고개를 끄덕임)
주연

이주연위원

끄덕끄덕만 하시는데….

웃음소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지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효율적으로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위원

저요.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일회용컵 없는 과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계시고, 과천공연축제에서도 다회용컵·다회용 접시 사용하셔서 일회용 제품들을 안 쓰는 걸로 굉장히 열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관기관들과 MOU 체결하셨잖아요. 여러 유관기관, 산하기관 다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청사도 여기에 동참하고 계신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거기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윤화위원

않죠?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연결하시려고 했는데 왜 성사가 안 되셨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협약이 잘 안되나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저희도 밖에 나가보면 대부분 산하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이런 다회용컵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정부청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관인데 협약이 관내에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이런 데에 동참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협약이 잘 안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부처가 나눠져 있고, 다회용컵들을 적용하려면 회수라든가 반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요. 정부청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에서 하는 얘기에는 별로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나 또 있다고 그러면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귀 기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관내에 있는 주요 부처들 정부 부처인데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정부청사에 찾아가셔서 여러 담당자들을 만나시고 협력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도 그렇고 여러 기사들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봤는데 정부청사가 동참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 혹시 진행 상황이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부청사에서는 동참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부청사도 일회용컵 없는 이런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청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면 앞에 사회복지카페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 식사하시고 많이들 찾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거기의 다회용컵을 조금 사용해서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은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다 회수가 되고 하는데, 청사 같은 경우는 그게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사 입구나 대표적인 위치에다가 그거를 비치해서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놓는 것조차도 협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윤화위원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시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협력이 돼서 그 기관도 동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아무튼,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과천 관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일회용컵 안 쓰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동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 이게 그쪽에 반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청사 안쪽으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출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관내 부서들하고 기관들, 그리고 또 유관기관들, 그리고 지난 7, 8월에는 11개의 민간기업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과천 그린기업 지정 및 인증서 전달식도 했는데요. 그게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다른 기업체들한테도 조금…. 사실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재정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자부담하셔야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그 대신 스스로 과천시가 함께 과천 그린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다른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내년에 각종 축제에서, 우리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축제에서 더 일회용컵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제에 다회용컵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일회용컵 없는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입주기업협의회에도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정책, 시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셔서 일단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협의회에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구상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회용컵 사용이 절대 선이다.’라고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도 이렇게 다회용컵이 있지만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경적 효과에 있어서 이게 확실히 옳은 것인가라는 건 아직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 채굴이나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나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배출돼서 사실 일회용컵 대비 탄소 배출량이 3배 이상 높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회용기나 텀블러가 과다 생산될 시에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릴 수 있다. 집에 텀블러 다 10개씩은 갖고 있을 걸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에서 사은품으로 다 텀블러를 많이 주고 해서, 그리고 세척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전기도 쓰고 물도 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해야 되고 절대 선이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아직 논쟁이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논쟁 끝에 ‘이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서울시의회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편으로는 덜 쓰게 할 것은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서 플라스틱 컵이 많이 사용 안 되게 하자. 그런 방향으로 얘기도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반드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텀블러 세척기 우리 시랑 의회에 있는데 대여료를 생각하면 이게 맞나 살짝 생각도 들어요. 각자가 세척하는 번거로움과 따뜻한, 뜨거운 물에서 소독하는 효과로 개운함 이런 것은 있는데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자는 그런 관련, 이것도 많이 쓰게 되면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텀블러 세척기 만드는 회사와 보급하는 회사, 일회용컵도 만드는 회사와 보급하는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일회용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인 거지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도 대표해서 텀블러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있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이게 습관화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생각해서 챙겨오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챙겨서 다니는 게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단순히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자원위생과장을 10개월 하면서 재활용 사용, 자원순환, 이거를 저도 금액적으로 많이 따져보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도 많이 해보면, 참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계속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계속 대비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버려지게 되면 더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비용은 많이 들겠고 당장 이게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방법은,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오히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방법적인 것들은 아무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시청 앞의 카페가 다회용기를 하다가 요즘은 약간&nb sp;포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청사에서 점심시간에 굉장히 많이 오고 이용했는데 이게 다회용기고 다시 갖다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패스, 왜냐하면 주변에 조금만 걸어가면 요즘 카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천시 전체가 어딜 가도 다 수거가 가능하게 돼야 효과가 있지, 한두 개가 시작해서는 매출도 급감하고 손님도 줄어들고 오히려 좋은 생각에서 시작한 업소가 약간 손해를 보는 그런 현실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일회용을 권장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아예 확실히 내가 일회용품 안 쓰고 이런 다회용기 텀블러로 갖고 다니는 게 확실히 이익이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고 생활 습관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꾸기까지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국가적으로도 환경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좀 아쉬운 것들이 탄소중립포인트,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업체 세 군데, ‘도란도란 카페’, ‘사회복지카페’, ‘정보과학도서관’ 이렇게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이제 소진이 되어서요. 7월 말까지인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또 지원을 안 하고 하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전에는 제가 홍보할 때도 직원들이나 모르시는 분한테 ‘탄소중립포인트 300원, 한 잔씩 마시게 되면 돌려받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도 조금 무안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다 소진됐다.’ 이렇게….

웃음소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제도라도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중간에 다 소진 됐어요.’라는 문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따로 이 포인트제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저는 보면서 ‘이게 시에서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문자 왔을 때. 시에서 예산이 떨어진 건가요, 다 소진?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고요. 저희는 올해 이제,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시에서 따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 2,000만 원 받고 올해는 1억 6,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권장 사업으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다가 점점 줄여가면 시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시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가 어떤 시책을 하려면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모든 시책이 잘 되려면 인력과 예산, 이게 꼭 필수로 따라붙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 자원순환 문제, 탄소중립 문제는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할 과제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주리위원

보충 발언,

김진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일회용컵에 대한 규제책을 철회한 뒤로 지금 별다른 진척이 없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아직 특이한 지금….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규제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회용컵 사실은 되게 불편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것 습관이 되는 게 잘 안된다.” 하신 것처럼 다회용컵 쓰고 반납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선의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사실 바쁜 생활에서 현대인들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안 하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가 비용을 물게 하든 그런 방식으로 돼야 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다회용컵을 도입하고자 한 선한 의도로 민간의 카페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민간 카페가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어요. 카페에 컵을 반납하고 이러면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저 카페 가지 마!’ 이런 식으로 그 일대에서 소문이 나면서 그 카페가 거의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런 식이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안 쓰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전체가 다 다회용컵 사회로 전환되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과제인 게 맞고 비호감이 많은 과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가 하나뿐이니까 쓰레기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당연히 이 컵 단일 생산에 들어가는 탄소배출만 놓고 본다면 일회용보다는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 번 쓰기 위해서 만든 컵이니까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재료에 들어가는 탄소배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 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탄소배출이 당연히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일회용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 일회용컵 무제한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탄소배출 그냥 비례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 점 잘 알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도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카페 지날 때마다 일회용컵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거의 100%거든요. 과천시장님이 이거 선포식을 하면서 시장님이 직접 이렇게 했는데도 과천시의 얼굴과도 같은 카페에서 버젓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놓고 일회용컵만 사용하는 이런 실정이 저는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이럴 거면 안 한다고 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예 발상을 전환해서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사회복지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반납함도 있고 거기서 사서 각 층마다 배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회수들이 거의 90% 이상 다 되거든요. 그런데 청사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회수가 안 되면 전부 저희가 사업했던 것에서 금액을 배상해 줘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업체에다가 손해를 감수하게 할 수는 없고요. 업체에서도 일정 비용을 하나당 170원인가 이렇게 사서 종이컵보다도 비싸게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를 저희가 금년에 한 8만 개를 다회용컵 보급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300원으로 인센티브로 했더니 2억 4,000만 원이네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하기가 쉽지는 않는다는,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환경부에서도 막대한 전국적으로 비용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도로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