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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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로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석훈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왕정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허 석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 등 1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 관련 건은 교통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목적이 도로부지 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해서 도로기능 회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한다고 저희 업무보고에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에는 도로 기능상 차량이나 보행자 위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도로에 노점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길가에 가다 보면 차량을 세워놓고 하기도 하고 자판대를 깔아놓고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다니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치우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상에 나바콘이라든가 화분, 이런 것들을 도로에다 주차장을 미리 점유하거나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놓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지도단속도 하고 계시지만 중점 관리 대상에 굴다리시장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있어서요, 저희가 이것을 '24년 3월에 조례 통과하고 '25년 12월까지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이건 지금 굴다리시장은 노점상 유도구역으로 아마 지정이 '90년대에 된 것 같은데 그때가 한 11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정비해 가면서 줄여온 게 현재는 27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도에 한시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15개를 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가 한시적인데 지금 몇 개월 남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다시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시적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원이 되니까 최대한 이거를 이용해서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남아있는 27개소에 대해서, 물론 자연 감소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다른 인근의 지자체들의 사례들도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있고 지금 조례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 시기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퇴거 조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지원금 없이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윤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27개소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말씀을 드려야죠.

우윤화위원

지금 12월 31일까지면 한두 달여 정도 남아있고 이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만약에 협상이 될 수 있으면 하셔서 지원을 받고 그 이후라면 이런 지원 없이 그냥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퇴거하실 수 있다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그 길들이 상당히 교동길하고 연결이 되면서 연계를 해놓으면 상당히 걷기 좋은 도로로 조성하기가 되게 좋은데, 지금 그 구간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약간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주민들도 계속 그걸 원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시기가 예전에는 재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 왔지만 지금 이제 환경이 전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5단지 재건축 지금 5단지에서 다 이주하셨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5단지 재건축과 맞물려서 지금 시기가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거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고 시에서 끊임없이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또 생활안정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게 '25년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안에 남아있는 27개소 잘 협의하셔서 생활안정자금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자연 감소가 되면 좋겠고 자진 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협상과 협의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시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 또 굉장히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하신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쉽진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한시적인 조례가 끝난 이후에는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받고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노점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뿐만 아니라 렛츠런파크 주변에도 지금 포장마차 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 오고 계신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거기도 철거는 하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개수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장사가 안돼서 폐점하시는 곳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새로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거기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5개 정도로 경마장 할 때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여러 가지 협의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25년 12월 31일까지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책은 31일까지 신청하신 것에 한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임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각심도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2024년 3월에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고 '24년도에는 그래도 한 15개소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왜 1건도 지금 추진된 게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분들이 똑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신청을 하실 분들은 다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내부가 중간중간에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당초 고민을 한 게 중간에 또 빠지면, 빼놓으면 이렇게 그쪽에서 옆에서 또 누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빼놓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는 이렇게 정리된 부분은 본관은 있는 채로 막아놓은 상태, 그냥 그 앞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아예 그 공간을 뺄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죠. 당초에는 점포에 내려서 문을 열쇠로,

주연

이주연위원

셔터를 내린 상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잠가놔서 더 이상 누구든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했는데 아마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뭘 커트를 해서라도 잘라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 '24년에 그런 의지가 더 이상 이제 이 점포를 운영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그 해에 많이 신청을 하신 거고 그다음 해에는 워낙 별 그런 생각이 아직 없으셔서 신청을 많이 안 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이미 할 사람은 다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마지막 되면 생각이 또 바뀔 거라고 봐요, 임박해지면. 이분들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해서 마지막에 더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이번 연도까지만 신청받으면 신청받는 분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에 수립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청은 올해 안에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 신청을 받기 위해서 현재 이 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 아직은 공문은 보내진 않았어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도 계속해서 대책,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문 작업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7개소니까 사실 호별로 방문도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공문의 형태를 갖춰서 이런 걸 유도하는 그런 걸 고시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 있는 곳은 완전히 빈공간으로 해서 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비어 있을 때 우리 환경 미화적인 부분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빈 곳의 또 무슨 적치물을 놓고 할까 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또 사용할 여지도 있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저희가 시에서 예전에 무슨 큰 화분 같은 거 그런 거를 지나가는 길에 세워놓은 적도 있는데, 만약에 그 빈 곳이 있으면 그냥 빈 채로 두지 말고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협업해서 뭔가 식물 같은 걸 놔서 미관도 해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이 거리는 걷기 좋은 거기로 과천시가 만들 계획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냥 놔두면 또 당연히 물건을 놓더라도 놓겠죠. 그러면 환경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런 조치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수목 같은 거를 임시로라도 해서 그렇게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두 달 정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왕에 만든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의 기한 안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31일까지 신청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12월 31일까지이신 거예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번 달 31일까지가 아니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12월 31일.

박주리위원

12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점포 수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작년에 15개소고 올해는 작년에 하실 분들은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신청 자체도 아예 없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박주리위원

저는 일견 이게 건설과가 올해 들어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기는 한데요. 저희,

박주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15개나 끌어냈는데, 물론 할 만한 업소들은 그때 이미 다 했다라고 또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단 1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좀….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건 이제 우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현장 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옆에 지저분하게 하면 그런 것도 정리시키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현 상태대로.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로는 나가려는 의지가 있고 신청서를 내야지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죠.

박주리위원

그런데 과천시가 한 번도 그 구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철거 진행을 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인들 사이에서는 ‘설마 하겠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잡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데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런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조금 더 과천시가 강력하게 보여줘야 ‘아, 이번엔 진짜구나. 올해 이거 신청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도중에 이미 폐점이 된 점포에 대해서 철거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올해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먼저 다만 한두 개만이라도 하는 액션을 취하면 ‘아, 이게 그냥 그동안에는 말로만 한다고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년이 되면 이거 다 없어지는구나’가 조금 더 눈에 보이면서 상인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당초에는 중간중간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거하기가 난해해요, 중간에 철거해서 놔둘 수도 없고. 지금 생각한 게 막판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한다지만 그때는 철거해서 중간에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철거해서 모으고 다음에 또 받아서 나가면 철거해서 모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박주리위원

우리도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당연히 다 나가고 나서 일괄 정비하는 게 맞는 건 저도 알지만, 그게 오히려 상인들에게는 ‘안 하네, 아무것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조장되다 보니 지금 나간 15개 업소에 대해서 다 전면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어떤 액션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저는 지금 그 시점이라 보고 저희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은 이런데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또 특히나 그분들은 어쨌든 여기를 오랜 세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니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고, 일정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독려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셔야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역을 지나다니는 주민분들께서 거기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을 호소하시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다시 과장님 뵀을 때 ‘2025년 신청한 점포가 무려 이만큼 됩니다’ 하는 이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박주리위원

네, 적극 행정.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강제로 뭘 한다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분들 살기도 힘들고 하신 어려운 분들인데 저도 시대적인 부분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못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최대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황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시설팀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내년 들어와 있네요, 업무보고에. 저희 업무보고 책에 4페이지에 있는 도로시설팀에서 ‘관할하는 보행환경 조성 사업’ 이 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건설과에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신설 보도랑, 정비공사 두 가지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세곡마을 보도 개설 공사와 보행자전용도로 내점길 정비공사, 찾으셨어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황선희위원

여기 신설 보도가 들어와 있네요, 세곡마을 보도 개설 공사?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황선희위원

문원동 세곡마을 매봉로 일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세곡마을 안길입니다. 지금 외곽도로 도로 새로 정비하면서 도로가 지정타하고 문원로·가일로 쭉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세곡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분기돼서 세곡마을 안으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곡마을 끝에까지 보도가 없기 때문에 옛날 마을 도로다 보니까 옛날엔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김진웅위원장

김신욱 축구교실 있는 그쪽.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축구교실 맞습니다. 그쪽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살게 돼서 보행자들이 꽤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라는 약간 폭의, 당초 지금 도로 폭도 조금 줄이고 옆의 자투리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하게 되면 보도폭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현재 거기가 차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그 옆의 보도, 인도를 지금 건설 계획인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래서 저희도 보면 기존의 차도가 좀 줄어든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살짝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황선희위원

그 옆에 보행 도로를 보행자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보도·인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온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을까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인도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도는 줄어들지 않고 인도가 확보된다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로를 놓게 되면 주변에 살짝 남는 부지들이 있어요.

황선희위원

그게 다 GB로 해제가 됐고 다 과천시 소유가 된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도로는 과천시 소유인 거죠. 그래서 그 부지 옆으로 대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지를 최대한 다 활용하게 되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요, 지금 있는 도로보다.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선희위원

지금 현안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측량?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연말에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매봉로 도로 보도가 신설되는 걸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건설해 주시고요. 내점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비공사로.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중앙동에서 열리는 이야기 마당에 아마 참석하셨을 텐데 내점길·교동길에 대한 중앙동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내점길 정비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신설이 아니라 정비공사입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 교동길은 내점길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교동길은 올해 끝내고 내점길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동길은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착수했고 지금 시공사가 선정돼서 시공사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착수는 다음 주 한 수·목요일 정도에는 현장에 가시설하고 안전시설하고 철거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길은 올해 정도 마무리할 계획이고, 주요 내용은 바닥에 인조 화강석 블록으로 해서 다 지금 아스콘으로 돼 있는 걸 거둬내고 그 시설로 다 할 거고요.

황선희위원

아스콘을 거둬내고 어떤 시설 말씀….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인조 화강석 블록입니다.

황선희위원

인조 화강석.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인조 화강석 블록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행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의 대표적인 보행 도로이지 않습니까?

황선희위원

상징적인.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인조 화강석 블록도 최대한 디자인도 신경 써서 좋은 감성으로 해서 패턴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옹벽이나 그때 주민도 말씀하셨지만 계단 부분 이런 게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벽면 이런 부분들도 치장해서 깨끗하게 돌 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깨끗하게 하고 주변에 쉴 수 있도록 의자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다 교체하기도 하고 새것으로 그런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동길이 이번에 끝나면 또 호응을 보고 좀 더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내점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교동길이 정비공사가 곧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조 화강석 블록으로 할 건데 인조 화강석 블록이 이게 전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아스콘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 마당에서 나온 거는 아스콘이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도블록 형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보도블록.

황선희위원

보도블록,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인조 화강석 블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도블록 그런 개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통신 관련 공사나 맨홀 공사할 때 전체를 뜯지 않고 그 부분만 뜯어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드러내고.

황선희위원

거둬내서 공사할 수 있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하고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게.

황선희위원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야기 마당에서 다수의 주민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게 오히려 그러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이런 이동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 보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이렇게 바꿔도 인조 화강석 블록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블록으로 바꾸어도 유모차나 휠체어 이런 이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파트단지 내에도 전부 다 이런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단지 내에도 유모차 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내점길과 교동길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과천의 상징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정비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경관, 조명 이런 것까지 다 구상을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어, 변화가 됐네” 이렇게 체감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이 두 보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긴 아무리 잘해도 100% 만족할 수 없는 거리가 또 이 거리인 거를 저희들도 알고는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변했고 과천시에 걸맞은 품격에 맞는 도로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마음은 많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회사 다 불렀어요. 대표이사도 부르고 다 불러서 미팅도 가졌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최대한 우리 그런 마음을,

황선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까지 고려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내점길과 교동길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이 플레전트 워킹 트레일스(Pleasant Walking Trails)라고 적어주셨네요. 이렇게 걷는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윤미현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곡마을 보도 개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매봉로 일대의 기존에 있던 도로들이 있고 그 도로도 여러 민원 가운데 도로하고 보도를 분리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펜스도 쳤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펜스요?

윤미현위원

네, 그러니까 매봉로 그 도달하기 바로 전 단계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로하고 보도 사이에.

윤미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항상 민원으로 올라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보도블록에 있는 가로수였거든요. 지금 그 길 떠오르시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보도 위에 가로수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 걷는 사람,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에 한 가운데 있는 가로수, 떠오르시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민원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심이 확대돼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기존의 도로 계획이 그러한 모든 변화폭을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거든요.저는 여기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많아지고 사람은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 폭은 1.5m이고 그리고 이 길이는 755m, 지금 당장은 이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유동 차량들이라든가 지금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험해서 보도가 필요해서 놓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불가분하게 생기게 될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보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행정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언 발에 오줌 눕는 것처럼 필요하고 내년에 올라올 것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놓여지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기존 도로에 사람이 걷기 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펜스를 쳐서 차량과 사람을 분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시설이 있고 가로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정식으로 보도를 보도블록으로 해서 보도를 놓는 거기 때문에 가로수가 걸리면 뽑아서 옮기고, 보행자 공간에는 보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정식적인 보도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윤미현위원

이게 혹시 보도 위에 가로수도 식재가 되는가요, 계획 속에 있는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매봉 이쪽에는 없습니다, 매봉 그쪽에는. 아직 계획은 안 세웠어요. 그런데 매봉 쪽에는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혹시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되요,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도로 폭 3m 관련해서는 의무인가요? 그리고 도로 폭 1.5m 관련해서는 선택사항이고 강제 사항은 아닌 가요, 법적으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3m로 권장은 하는데, 그 환경이 훨씬 좋죠, 3m 해야지 보행환경이 좋은데. 그런데 하다 보면 도로가 그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로 우리가 하죠.

윤미현위원

그러면 아직은 식재에 관련돼 있는 계획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앞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상황 봐서 보행자가 너무 불편하고 하면 굳이 그런 지장물이 되잖아요, 그게 또. 보행환경은 좋지만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 그린벨트이고 하기 때문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5m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도로에 관련돼 있는 확장 부분이라든가 저는 유동 인구나 유동차량들이 많아질 것을 생각해서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도로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만약에 확장이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저는 거기가 많이 아침에 보면 항상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마을 안쪽이요?

윤미현위원

아니, 그쪽도 그렇지만 이런 계획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가로수는 도로폭상 넣지 않으실 걸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설계해 가면서 나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도 한번 가서 직접 걸어가 보기도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설계 과정에 또 현장에 저희가 직접 가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근처에 도로 계획이 있었던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라서 제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우선은 세곡마을 인도 부분 보도 개설공사 지난번에 특위장에서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쪽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로감과 불안감을 표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적용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점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매번 특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수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도 이런 정비공사를 하면서 다 개선이 될 사항들인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배수라 하면 배수….

우윤화위원

배수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니, 배수로도 일부 처진 부분들 정비를 다 해서 반듯하게 할 거고 교동길에 배수가 예전에 물이 많이 고여있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공사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내부에 나무 뿌리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제거하고 아마 그때 환경사업소에 제가 있을 때 다 제거해서 공사를 끝내놨어요. 배수는 지금 잘될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민원 사항들에서 발 빠르게 또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후에 주민 만족도라든지 사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를 모으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에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적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들을 약간 PR을 덜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일하느라고 홍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속 집행으로 굉장히 큰 교부금도 받아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건설과가 엄청나게 이바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일하시느라고 이런 홍보하실 기회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공사 후에 주민 만족도라든지 사후의 이러이러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셔서 어느 정도 이런 공사들이 완료됐을 때 주민 만족도가 향상이 됐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결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설과에서 한 일, 한 티도 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한번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웃음소리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차후의 홍보를 위해서 나중에 그런 자료 준비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티도 많이 내시고 그러면서 주민들께도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의회에다가 그런 결과들이 같이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바쁘다 보니 홍보 못 한다는 말씀 너무 공감됩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면 홍보를 못 하는데 또 그럴수록 정신줄을 꽉 붙들어 매고 홍보를 하시려는 노력을 해야 또 시민들께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동길과 관련해서 여기가 참 100명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맞추기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동길이 굉장히 중앙동에서 아름다운 길이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길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모여지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선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전에 제가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도 짚었던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싶은 게, 그 옆의 화단 부분에서 호스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 서명운동도 벌어졌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과에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들 물 주기 위해서 호스 이런 걸 해 놓은 것 같아요.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기가 안 좋은….

박주리위원

이게 한번 거슬리면 계속 거슬리니까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수년째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정비 작업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같이 검토되면 좋겠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정리 안 하면 저희라도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항상 시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짠하고 선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조감도가 나와서 과장님께서 이미 보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공유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조감도를요?

박주리위원

네,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것에 대해서. 특히 1단지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공유를 해 드릴 수 있죠.

박주리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공사 시작 전이니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해 드리면 좋은 거기도 하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리고 인조 화강석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가 아스콘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투수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인조 화강석으로 바뀌면 그런 것도 해결되고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인조 화강석 특유의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조 화강석이 색깔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의 아름다운 녹지와 잘 조화되는 그런 색깔로 선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그런 것도 고려가 되셨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인조 화강석 패턴들도 종류도 많고 다양하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사실 골랐죠. 그런데 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거 감안해서 했고. 교동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급해요, 시간이 짧아서 그 기간 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놓으면 주민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동길 할 때 그때 감안해서,

박주리위원

내점길 할 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쪽에 보완해서 아니, 내점길 할 때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교동길도 해 놨지만 특별하게 원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금방 했지만,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오랜 바람이 있는 우리 중앙동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과천 시민분들이 개선 사업을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께 환영받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 원래 교동길과 내점길을 같이 뭔가 보행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계속 그게 예산상에서 미뤄져 오다가 ‘둘 중의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분은 “빨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 3년 이상 묵은 사업이에요. 계속 “예산에서 잘렸어요.” 해서 제가 중앙동에 사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계속 요구해 오셨거든요. 조금 전에 우윤화 위원님이 배수 관계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것도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거둬냈다고 했지만, 비가 오면 거기가 계속 물이 조금씩 차서 걷기 너무 힘들다고 그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내점길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교동길을 정비한다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교동길 먼저.

주연

이주연위원

교동길이 지금 돼 있어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교동길은 이미 정비가 끝났어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니요.

김진웅위원장

하고 있다고.

주연

이주연위원

시작을 하고 있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다음,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이 내점길이 우리 이 사업에 나온 거는 내년에 내점길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교동길은 현재 하고 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계약이 돼 있고 다음 주에 실제로 철거하고 이제 착수할 겁니다, 안전시설하고 철거할 거예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교동길이 먼저 되고 내점길은 내년 사항인데 우리 사업보고서에 올려주신 그런 거라는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원래 교동길은 2월에 보도되기를 3월에 바로 실시설계랑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될 것처럼 했는데 이것도 살짝 생각보다는 좀 늦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에 이미 교동길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여서 상반기에 착공할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착공이 하반기로 조금 미뤄진 상황인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의 계획은 상반기에 설계 끝났고 디자인 심의하고 6월에는 거의 완료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작업을 조금 더 했어요. 디자인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마음은 빨리하고 싶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을 착각한 건데 이미 바로 시작될 것처럼 2월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스콘 거둬내고 계속 스토리를 담은 로드를 조성하겠다 해서 보도블록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위해서 따뜻한 색채를 추가하겠다 이런 보도를 하셨거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기조는 유지하면서 조금 더 완성도를 위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아스콘 거둬내는 과정에서는 약간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그거는 감수해야죠. 그래도 최대한 시민들 통행로 확보하고 안전시설도 하고 지금 수능 때가 돼서 주변의 학교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공사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과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 두 길에서 쏟아져 나와서 걷는 사랑하는 길인데, 이 보행환경 조성사업 잘 마무리돼서 더욱더 사랑받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또 보충질의….

황선희위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그 인조 화강석 블록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도블록인데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배수로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휠체어 이동,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약간의 경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인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동길과 내점길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도블록으로 깔면 이게 울퉁불퉁 지금 왜냐하면 이게 보도블록이라는 게 이게 딱 맞물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정타에 새로 깔린 보도블록이 새로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정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더니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는데. 하물며 내점길과 교동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도블록을 그렇게 하면 그런 엇갈림 등이 있어서 오히려 유모차나 휠체어나 사람들 보행하는데 조금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지식정보타운에 새로 깔린 보도블록에 민원을 가서 봤더니 진짜 이게 눈에 약간 거슬리는, 굉장히 세심하게 공사하지 않으면 평평한 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점길과 교동길은 약간의 경사가 이렇게 지어있는 데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사실 이야기 마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 것 같은데….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런 게 상당히 보도블록을 공사하면서 옥의 티죠. 계속 그런 부분들이,

황선희위원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게 시공하는 현장 시공자들의 능력이고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사, 본사 다 부릅니다. 불러서 “예전처럼 공사를 하지 말자.” 시장님도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일본에 보면 보도블록이 아주 깨끗하고 무결점하게 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전처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항상 자기가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한 발짝에 갈 수는 없겠지만 계속 개선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불러서 교육은 계속 건건마다 시키고 있어요. 이 건도 올해 이번 주에 불렀습니다. 본사 이사도 오고 다 왔어요, 현장 소장도 오고 해서 우리 시, 우리가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리인지도 인식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평탄 부분도 정확하게 시공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을 갖고 그 업체도 보니까 관내 업체예요.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신경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울퉁불퉁한 걸림이 없이 시공해야 되요, 그게 정상이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황선희위원

그래서 배수도 잘되고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공사가 돼야 되는데 어쨌건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대표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건설과에서 감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사 감독 다른 데보다도 특히 신경 쓰셔서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5개 노선에 대해서 대부분 준공이 끝났고 공사 중이라고 했고, '25년도 4개에 대해서 공사 중 이렇게 되는데 '26년도에는 하나 소로 2-50 이거 1개만 도로개설 예정인 건가요, 장기미집행 중에서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아직 도로개설할 게 남은 게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 도로개설이 19개를 추가로 더 해야 되고 보상은 15개가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1개 밖에 없는 게 내년에 보상금을 202억이 들어가야 되요. 202억을 신청했는데 사실 우리 시의 재정이 대형 공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잘려서 내년에는 1개 정도 하고, 일단 계획이 이렇지만 내년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해마다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공사를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 현황에 보고해 주신 9개 외에 19개가 남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아직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주연

이주연위원

19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19개 남아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6년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중의 1개만 지금 개설할 거고, 그중에 보상 완료가 안 된 게 15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공사가 안 된 거는 19개지만 보상 안 된 거는 15개가 남아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계속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 고질적인,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뒷골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게 언제쯤 도로개설이 될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거기는 보상도 아마 안 된 지역일 것 같습니다, 과천동 뒷골에 있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뒷골도 내년에 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립돼야지 보상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도로도 좀 더 정비를 해서 개설을 할 텐데 저희들도 마음만 급하지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풀려야지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일단 보상부터 하면서 남은 19개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할 계획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보상돼야지 손을 댈 수 있으니까 보상이 우선 이뤄져야죠.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못 받아서 1개 정도만 하는 걸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 2030년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물량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은 세워놨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일정 물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1개만 올라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남은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딱 1개만 나와서 여쭤봤고 늘 민원이 있는 그곳은 언제쯤 될까 궁금해서도 여쭤봤는데 일단 보상부터 처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안 되고 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여러 군데 쓸 데가 많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긴 할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아마 다 본인 사업들이 급하게 여겨질 텐데 이건 예산팀에서 잘 조정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또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게 항상 예산팀에 막혀서 시의회까지 올라오지도 않는데 얼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은 시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했다고 인식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안과 관련한 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마골 도로 개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은 교량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후에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도 개설 요청도 있었고, 게 지지부진하다가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용마골 올라가는 부분에 하천변 쪽으로 해서 내민보로 해서 연장해서 보도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거의 확정 단계에서 쭉 진행했었는데 또 마을 분들이 이의제기해서 ‘그쪽에 보도를 내면 안 된다. 주택가 쪽, 대지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서로 마을 분들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래서 서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마을 분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의하셔라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차라리 보도는 필요 없고 옆에 조금 더 화단 부분 그 부분만 철거해 드리기로 했어요. 옆의 화단 부분만 철거해 드리면 조금 도로를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정리는 했고. 육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안 하는 거고, 내부의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있죠, 주차장 부분 그쪽 부분 마을회관 앞의 부분. 그 부분은 올해 아마 약간 보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끝낸 다음에 올해 안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도로 개설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사이의 이견이 있어서 이쪽저쪽으로 의견들이 접수됐었을 때 주민분들이 찾아오셔서 팀장님과 함께 제가 간담회를 했고 그 와중에 화단만 철거하고 기존대로 하면 인도처럼 보도처럼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화단 철거에 대한 그런 예산은 기존의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한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현재 있는 예산이 도로 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아무래도 거기 하면서 나중에 도로도 노후화된 것 같아서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도로포장도 한번 다시 새 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쨌든 맹지 해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맹지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용마골 근린공원 개설할 때 그쪽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돌리겠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의 도로는 언제쯤 가능한지도 주민들이 궁금해하셔서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용마골 근린공원 내부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맹지 해소를 위해서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던데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딱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과천과천지구의 훼손지복구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단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함흥차사 이렇게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공원 내에 도로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해서 대지 내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바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도로가 날 거고 그 부분이 도로의 모양이 완전히 갖춰질 텐데 공원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는 아마 도시공사나 LH, GH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는 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대지 내에 붙어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공원 내에 중복결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죠.

주연

이주연위원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 계획도 내년에 갖고 있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어디 부분이요? 도로 대지 안,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 게 맹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방안을 찾아낸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맹지 공원 내에 있는 도로까지 완전히 돼야지 맹지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맹지 해소는 어렵고 저희는 대지에 붙어있는 도로는 우선 하겠다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건 공원에 있는 것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를 요구했지만, 인도 보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만큼 그 부분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간단한 교통과에서 넘어온 자전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인데, 지금 대상이 과천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이 과천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이사 가신 분들께서 기존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다가 주소가 이전이 되니까 이용을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자전거 이용 면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투자 대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이사를 갔지만 여기에 어떤 생활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오셔서 이용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가 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보겠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과천에 사셨던 분들도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자전거 이용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 관외에 잠시 이사 가신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요.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비용,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대여소가 지금 여덟 군데 있고 거기에 인력들이 계속해서 배치돼 있는 거고, 또 수리센터에 수리하시는 분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또 방치 자전거에 대한 수거하는 인력들, 그런 인력들이 같이 다 운영이 되는 거죠.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과천시가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자전거도로 조성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측면도 자전거 도로 측면에서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도 자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개설 계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도시 쪽에, 기본 본도심 쪽이야 지금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신도시 조성될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탄소중립도시 만들기 위해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공영자전거 대여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금액이 아닌 예산이 드는 건데요. 이게 서울이나 다른 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 이런 걸 도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시민들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예산 측면에서도 기존에 이런 공영자전거 대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은 없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장소에 다시 반납하러 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현재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다시 그 자리에 반납한다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 약간 운영 방식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대여 실적을 봐도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민간이 그런 지테일 자전거 운영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업무를 받아서 내용 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비해서 대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책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예산대비 이렇게 이용 건수가 많지 않은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밤늦게나 아침 일찍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 과에서 이관 받으셨으니까 예산대비 좀 더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다른 곳들이랑 비교해 보셔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잠깐만 제안드리는 차원인데요. 단독주택지역에 가공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전주를 철거해서 보안등을 새로 재정비 사업하게 되는 거고, 13쪽입니다. 한전이랑 통신사 공사 지연에 따라서 현재 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사고이월로 예산을 재수립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 조명을 할 때 기존에도 전주에 붙어있다 보니까 바로 가까이 주택에 계신 분들이 밤에 너무 밝아서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꼭 높이 설치 안 해도 바닥 가까이에 바닥조명을 한다든가 바닥 가까이에 하면서 지금 말한 그런 눈부심이나 주택에 바로 피해를 주지 않고도 거리를 밝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보안등을 재정비하실 때 기존에 높이 설치하는 보안등이 아니라 높이를 낮게 해서 주변에 피해를 안 주면서도 거리를 밝게 하는 그런 새로운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높이를 낮게 하면 또 각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높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도 그런 민원이 항상 있죠. 주택가에서는 계속하다 보면 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어요, 최초 설치할 때부터도. 그래도 다른 방안이, 너무 낮게 해도 또 1층에 사시는 분도 빛의 공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바닥에다 붙일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 면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궁궐 주변 이런 데는 아예 바닥에 붙여서 벽면이 은은하게 보이면서 어둡지도 않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설치한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간접 조명으로 벽에 붙여서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아예 바닥에 붙여서. 이왕 재정비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할 때 기존대로 하지 말고 좀 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새로운 방법, 더 괜찮은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자체랑도 비교해 보셔서 이왕 하는 거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방법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AI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유지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나정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민석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빌리지 조성」 등 7건이며,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등 2건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91호,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92호,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는 주암동 1-1번지 일원 연구시설 증축사업과 관련한 주민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암동 1-1번지 일원(면적: 22,930㎡)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의 변경 및 신설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관련 건은 〔건축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의견청취,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사전에,

주연

이주연위원

잠깐,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조례안이 올라온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 조례안은 주암동 1-1번지 LG에너지솔루션 용도지역 상향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500억 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보통은 '28년에 저희한테 총 납부인데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20% 먼저 선납 되면 내년이 1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조례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가 어쨌든 세입이 생겼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으로 묶어놓는 세입이 되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기금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과천시 통합관리 조례에 따라 그쪽으로 올 수 있는데 이거는 특수목적에 따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통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기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이 과에서도 그렇고, 기금 관리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사전에 저희가 쓰기 전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일단은 굉장히 큰 금액을 어찌 됐든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의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500억을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공공기여입니다.

우윤화위원

공공기여로 하셨고, 일단은 완공되기 전까지는 20% 정도 해서 100억을 내년에,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내년 초에, 1월 중에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집행될 계획이죠. 여러 가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과에 대해서, 물론 전 과에서도 그렇지만 일하시느냐고 홍보를 덜 하시고 홍보할 시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왜냐하면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성과들이 많은데 조금 이런 홍보들이 미진해서 홍보가 잘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엄청나게 노고 하셔서 이런 큰 성과를 거두셨을 텐데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PR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번 내용은 지금 의회 때 처음 공개되는 거고요.

우윤화위원

그렇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원래는 저희가 10월 초 중에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만나고 MOU 협약을 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전산원 배터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자제하고 있다가 추후에 연말 중에 용도변경이 되고 최종 고시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들의 성과들이 잘 드러나서 그런 노고에 치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앞서 기금 조례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인 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결국 우리가 기금도 설치하게 된 건데, 그 기금에서 1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그런 도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도로라든가 다른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된 것이 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공공기여 지침에 따르면 10%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그 시설의 10%는 쓰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우리 과천시가 해야 될 도로 개설 같은 건 아직 없다는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기여도 받고 LG에너지솔루션 장군마을 앞에 도로도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LG에너지솔루션 공사가 준공되면 건설과가 아마 공사할 예정이고요. 그 도로도 만약에 저희가 보상으로 산다고 하면 한 2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은 아까 그 500억과 별도로 그분들이 공공기여,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기부채납.

주연

이주연위원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땅만 받고 건설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땅을 우리가 제공받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500억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500억은 별도고요. 500억 안에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1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그 외에는 저희가 남은 돈은 아직 사용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전 간담회 때 도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그쪽에서 기부채납 한 것이고 나중에 거기에 도로를 까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것이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게 보통 확장 계획이 우리 시에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협상이 없었거나 이런 게 계획이 없었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가 도로를 받다 보니 도로는 무상으로 받고 추후 건물이 준공되면 그거에 맞춰서 건설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있던 업무가 도시정책과로 이관된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랑 열심히 얘기를 해놓은 사항인데 얼마나 지금 도시정책과로 잘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창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이관된 지 한 10일 됐는데요. 위원님 조례 발의한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건물 내 창문 무분별하게 돼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가서 현장도 조사했고, 그것에 따른 규제나 단속, 지금 보면 광고물 설치 규정은 있으나 단속이나 규제 법령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연말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지,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더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하면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불법 창문 광고물, 그러니까 창문을 다 도배하는 광고물은 한 군데에서만 하더라도 거기가 너무 눈에 띄니까 우후죽순으로 순식간에 번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구조나 화재 진압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초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서는 ‘불법이야.’라고 명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불법이어서 이걸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과천시가 그동안에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상인들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인분들도 놀라신 게 ‘아니, 불법인 줄 알았으면 했겠냐. 과천시에서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마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처럼 묘사돼서 속상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일견 공감을 합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천시가 막 밀어붙이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넋 놓고 있기에는 하남시 사례가 또 있거든요. 하남시는 이와 관련해서 민·관 협력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상인회도 참여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공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과천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해내려면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아마 건축과가 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별도의 개인적인 루트로 행안부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물론 당장 바뀔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채찍이 없다면 당근책이라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격려금을 써야 된다. 그 격려금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 바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럴 때 쓰라고 모아놓는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은 매년 쌓아놓기만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기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말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 철거비 이런 거를 일부 시가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건축과랑 했고, 건축과가 제출한 자료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고 계속해서 행안부에 이 시행령 개정을 부서에서는 요청을 해 주시고,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이걸 적용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정타에서 지금 대형 상업건물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잡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다 이런 불법 광고물이 도배된 다음에는 이거 바로잡기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도 이미 깔려 있고. 그리고 지정타만 문제겠습니까? 곧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할 텐데. 이런 게 상권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의 신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딱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힘들어하시는 표정이신데요?

웃음소리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현수막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도시경관팀이 디자인 경관을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떼어놨는데, 옥외광고물하고 현수막 업무가 오니까 거기가 더 비중이 어떻게 보면 커졌고, 아시겠지만 내년 또 선거고 현수막 업무가 다 민감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아까 창문에 이런 것도 저희도 누가 봐도 미관상 안 좋은 거고,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사례나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저희가 살펴보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업무에 대해서.

박주리위원

지금도 지정타 주민분들은 하루빨리 도시미관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적극행정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전에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간판에 대한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히 야간에 간판 불빛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야간 조명, 라비엔오 사거리 쪽에 새로 오픈된 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빛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우리 과 소관이 있고 다른 과 소관이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과라고 생각하고 같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과라면 어디 과에서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아까 눈부심은 이런 것은 우리 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빛 반사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알아보고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7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한 도심 속 거리 갤러리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 이후 협상되는 것은 이 시안을 저희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 시안 외에 저희가 미술협회나 청년들 갤러리 예술 작가 작품을 아시겠지만 과천에 대규모 공사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시안을 받아서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더 쾌적하게 아무리 공사현장이지만, 그런 것을 구상해서 내년에 이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 것 같고 또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안 해도 되는 업무인데 한 가지 더 시민께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행정이라서 안 해도 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시비로 올라오게 될 예정인 800만 원 관련해서는 만약에 사업비가 되게 되면 이것은 작품에 대한 어떤 구입비에 해당하는 것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발굴해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작가들은 항상 배가 고프거든요. 그리고 어떤 갤러리의 한쪽 벽면에 장착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거리 갤러리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각적인 그리고 이렇게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 외에 도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환경적으로 접근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사례가 뭐냐 하면 시흥시 같은 경우 공사 현장에 있는 이 울타리 가림막을 식물녹화벽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꽃과 잔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하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 많은 먼지라든가 주변에 있는 기존의 예를 들어서 4단지나 5단지 같은 경우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나무들이 공사하는 동안 모든 것들을 일괄 싹 다 제거를 한 상태로 4∼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이건 택지개발을 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녹지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수직 벽, 수직 정원, 수직 가림막 해서 지금은 이렇게 갤러리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접근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접근한 업체 같은 경우는 같은 비용을 들이지만 ‘와, 여기는 환경까지도 고려한 건설업체이구나. 그리고 그런 현장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동의가 되실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도시정책과 내에 도시경관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공원이나 다른 기후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양쪽에 모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림막에 관련돼 있는 업무는 도시계획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탄소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일부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이런 도시 미관에 관련돼 있는 이 계획에도 적용이 된다면 저는 내년도 사례를 준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되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나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그렇게 눈이 오거나 혹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벽화, 벽의 녹지 사업을 하거나 수직 정원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겨울에 누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기술적으로 그것을 커버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누렇게 뜨는 현상만, 그래서 식물이 겨울에도 녹화로서 그린을 유지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저는 이 사업 해 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뒤에 담당자께서는 어쨌든 이것은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지만 탄소인지예산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과천의 최초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위원들 진짜 발 빠르게 공부 여기저기 해야 되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현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해외사례도 찾아보고 국내도 찾아봤는데, 그것을 겨울을 여러 해를 지냈는데 그대로 그린인 실외에서 그런 업체를 찾아냈거든요. 기술력을 가진 곳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저랑 계속해서 내년도 업무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경관팀이 새로 생겨서요, 저희도 다양한 거를 챙기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발굴해 주시 우리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지식정보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이런 가설울타리를 제발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러 차례 드린바 있는데 이게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안 되던 게 도시정책과에서는 되는 사업이었네요.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근 지자체인 서초구를 자주 왔다갔다 할 때 보면 서초구 가설울타리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서초구는 아예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해요. 그래서 아예 공모전을 실시할 때 올해의 이 공모전 주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와 관련된 디자인들이 쭉 출품이 되고 그중에서 선정이 되면 그 출품작이 가설울타리 디자인화되면서 이게 서초구민 누구의 작품인지도 명시가 되고 “이 작품은 공모전 선정 작품입니다.” 이런 것도 명시가 되면서 ‘아, 서초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같이 홍보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그런 공사 가설막을 보고 있으면 공사 현장이 더 이상 불쾌하게, 불편한 시설로 느껴지지 않고 뭔가 기대감이 들고 ‘아, 이게 도시의 활력이 생기는 어떤 시설물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면서 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그냥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제가 서초구민이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니까 강남구 사례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강동구 사례이고. 이렇게 갤러리화 해주는 것도 좋고, 윤미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력을 동원한 아름다운 아트월을 만드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아예 주민 참여형으로 이렇게 톡톡 튀는 신인 디자이너들을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되는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것도 좋겠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즐거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 많이 환영받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내년에 원도심에 8·9단지, 5단지 추후에 10단지 또 재개발 건도 있고 저희가 3기도 있고 뉴스테이도 있고 워낙 많다 보니까,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런 게 내년에 정착이 되면 더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특히 과천에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잘 진행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공사장 주변을 다니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그래서 또 조금이라도 도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점점 더 사업이 잘 확대돼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자꾸 건설도시국에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요.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잘 되어질 것 같은 이런 사업들에 예술적 공공디자인이 실제로 시민 보행 또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얼마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여러 3기 신도시, 5단지, 8·9단지도 있고 앞으로 재개발될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사전·사후 이런 평가에 대한 데이터들 구축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예산 저희가 내년에 800만 원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8,000만 원, 8억의 가치를 저희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예산 세워 드릴게요.

우윤화위원

8억인 줄 알았더니,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800만 원입니다.

우윤화위원

800만 원으로 진짜 극대화, 8억에 버금가는 그런 성과와 또 이런 사전·사후 평가를 하려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노고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사전·사후 이런 평가에 대한 분석이 꼭 있어야 나중에 이런 전략들도 또는 나중에 이런 성과에 대한 치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반드시 이런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충분히 데이터 같은 거 저희가 갖춰서 추후에 고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술적인 이런 공공디자인이 실제로 시민 보행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반드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본 도심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대공사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적용을 800만 원으로 하나보다 작품 선정비에 아마 이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는 같은데, 지금도 4단지에는 그림 작품이 있잖아요, 추사박물관 그런 관련된 추사와 관련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일 밋밋하고 저희가 신경을 좀,

황선희위원

굉장히 밋밋해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랑 협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소리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의 쌈박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예뻤던 그 기억만 남고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문제고, 지금 이 800만 원으로 내년에 할 때 도시디자인 말씀하신 대로 도시디자인의 통일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가 다 8·9단지, 5단지 향후에 10단지가 조만간 내년에 하면 3개 단지에 걸려 있는 이런 작품들이 도시디자인, 도시 경관과 통일성이 없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의 통일성을 갖춰주는 게 전체 우리 본도심이 워낙 작잖아요. 걸어서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그런 경관 부분, 도시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800만 원 정말 앙증맞은 시비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히.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8쪽,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2025년 4월 11일에 사업 기간이었는데 한 달도 채 못 남긴 시점에서 ‘용역 중지’라고 표시해 주셨거든요. 용역 중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새터?

주연

이주연위원

네, 새터마을입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새터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랑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호수는 21호, 그리고 저희가 5호가 불법 사항이다 보니까 5호가 만약에 제척이 되면 해제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불법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지금 계속 경기도 담당 팀장, 담당자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행하되 추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때 이거는 해제가 되더라도 여기 지역은 해소될 때까지 묶어놓겠다고 그런 방침까지 제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팀장이 확실한 답변을 안 줘서, 저희가 용역 기간은 있지만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 멈춰놓고 계속 물밑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회 재수립해서 1억 4,400만 원 올려주신 이 내역은 무슨 내용일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선금은 반이 나간 상황이고요, 남은 잔액입니다, 이거는. 그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이월 끝나고 다시 본예산으로 수립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새터마을 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이 전체 금액인데 지금….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선금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본예산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이월이 안 되니까 다시 세웠던 부분은 일몰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마 1억 4,400만 원이 '26년 본예산 때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계속 그게 잘 경기도랑 사전 협의 중인데 잘 안되니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안 검토라고 해 주셨는데 그 변경안이라는 게 뭔가 협상을 위한 변경안인 건가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10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안 검토라고 써주셨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거는 그냥 형식상 그 추후 단계를 이야기한 건데, 보통은 안이 확정되면 변경안을 저희가 확정선을 그려야 되니까 그런 거를 검토한다는 거고요, 변경안. 보통 저희가 취락선이면 해제할 선을 검토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미리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경기도랑 협의하려고.

주연

이주연위원

해제가 되면,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 선을 저희가….

주연

이주연위원

선이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이시고, 결국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써 주셨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연말·연초에 협의가 되면 우리 시 관리계획 절차 끝나면 또 도에 가는 관리계획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어쨌든 5개 호에 대한 불법 사항이 우리 과천시로서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들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기도로부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6년 상반기 안에는 어떻게든 결론 내겠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상반기는 우리 시 절차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걸 넘어가면 도 또 따로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은 어차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 돼야지 이게 고시가 돼서 해제되는 건데.

주연

이주연위원

상반기 안에는 우리 시가 해야 될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마무리하겠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주민들 관심이 많고 워낙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라,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집단취락지구 이야기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2,200만 원 이것도 아마 용역비 같은데요. 이 부분은 2,2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새터 외에 마지막 남은 지역이 안골, 궁말, 유치원 마을이 지금 과천에 남은 집단취락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과천과천하고 주암 이런 데서 이축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고 호수들이 거의 20호 이상이 다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정책과라는 게 계획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새터가 끝나면 여기도 민원이 들어오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고, 어느 정도 이 지역이 호수가 되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그려질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도 저희한테 가끔씩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원성을 듣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호수도 체크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터가 끝나야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새터마을에서는 전체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집단취락지구 안골, 궁말, 유치원 마을 3개소를 하는데 사업비가 2,200만 원이어서 의문스러워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여기는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마을에 대한 내포가 있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렇게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조사용.

주연

이주연위원

사전조사 비용 그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전 조사 용역이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검토용 용역이죠, 사전 검토용.

주연

이주연위원

앞서 새터는 전체적인 용역이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거는 추진하는 거죠, 그건 직접 해제하는 용역.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전 용역으로 2,200만 원 본예산에 올려주실 예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새터마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가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런 불법 호수들이 발견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주민과의 갈등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3곳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불법 호수라든지 불법이 발생될 요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전 준비가 꼼꼼히 돼야 정작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막힘없이 주민 간의 갈등 없이 잘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처음에 수립 용역할 때 새터지구는 어떠한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그때 조사는 안 됐단 말씀이신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대장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정책과는 단속부서는 아니고 대장상 호수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직접 현장 가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거를 단속이라고, 불법 사항이라고 그거를 인지해도 저희는 호수에 다 포함해서 추진한 사항인 겁니다.

김진웅위원장

용역은 금액이 2,200만 원 이제 이쪽 새로 뭐죠, 해제지역 용역을 하지만, 용역을 줘서 그런 것까지 조사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통 해제 지침에는 불법 사항에 대한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내용상 법상은.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권한이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나와서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이게 해도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또 이런 새터 때문에 저희도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립 신규에 대한 거는 불법 사항까지도 체크해서 이 호수에 대한 거를 추후에 경기도랑 협의할 때도 문제가 없게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아니,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게 호수잖아요. 호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등기부상의 그것만 보고서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해야지, 새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사업 진행 초기에 발견되면 모르겠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경기도로 이척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거를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그럼 현장에도 나가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현장은 다 나가봤죠, 나가는 봤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불법 사항 때문에 이거를 호수에 안 넣기는. 솔직히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도시정책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 안 한 것도 맞습니다, 불법 그 현장에 대한 모습 보고는.

김진웅위원장

아무튼 지금 새로 이렇게 안골이나 궁말, 유치원 마을은 또 어디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천주교 위쪽이 유치원인데 스타벅스.

김진웅위원장

아, 거기를.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스타벅스 그쪽에 지금 앞에….

김진웅위원장

거기를 유치원 마을이라고 합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이쪽 지역은 더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셔서 불법 건축물이 없어서 호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신가요, 아니면 다른 질의?

우윤화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스마트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시는 사업인 거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대한 착수 보고도 들어가서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과장님의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저희가 안전 취약층 대상으로 노인, 여성, 고독사 및 범죄 예방을 컨셉으로 해서 사전에 신청해서 당선돼서 안심센서로 해서 스마트 안심시스템 해서 배회 탐지 웹이랑 안심센서 그다음에 스마트 도어락 해서 여성 1인 가구들 그거에 대한 안전, 그거에 대한 거를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업체가 선정돼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우윤화위원

지금 대상자에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및 1인 여성 가구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동이나 통장님들 위촉식 해서 계속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총 안심센서 설치하는 데는 50가구.

우윤화위원

50가구.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다음에 배회 탐지 웹 하는 건 100명, 스마트 도어락은 50가구, 총 200명은 그렇고 가구도 있고 개인명도 있고.

우윤화위원

200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 정도 1인이라 그러면.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데이터도 수집하고 돌봄 또 안전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빌리지라는 명칭 하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셔서 국비도 받아오셨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7대 3으로 받은 70%.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몇 년간 시행이 될 사업 내용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3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윤화위원

3년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이후,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맡기에는 부담돼서 복지과 관련된 부서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럴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에서 스마트빌리지 또는 그 뒤에 있는 스마트 도시건설 사업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까지 해 오셔서 국비 확보하시고 지금 3년간은 이 혜택을 우리 과천 시민들께서 누릴 수 있게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과천에서도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인 2인 가구들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계획이 9월 말에 착수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완료되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중간보고, 최종보고회까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최종보고회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간에도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사업 진행되시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발 빠르게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완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내년 4월에 최종보고회 실시 및 용역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이 내년 4월이면 스마트빌리지 조성이 완공된다는 말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완공을 한 후에 우리가 최종 성과를 우리 시가 도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가 보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내년 5∼6월 사이에 그 절차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 4월이 되면 최종보고회 실시와 더불어 안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진 사항 같은 게 계속 늦어지고 해서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서비스는 언제쯤 받게 되나 그게 궁금한데 4월이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최종보고회하고 그걸 바로 저희가 적용하는 거니까요. 이때는 다 구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면 그 센서등이나 이게 다 돌아가서 24시간 KT 그쪽에다 용역을 줘서 계속 감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4월이면 받을 수 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계획은 세워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최대한.

주연

이주연위원

뭔가 약간 확신은 없으신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단계, 단계 하면서 보고회는 계속 중간보고회든 최종보고회든 하면서 저희가 짚어가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획상으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재 도시조성2팀장입니다. 조희석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홍용희 도시조성1팀장은 경기도 회의 참석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10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식정보타운 대형 공공시설 건립 적기 추진 관련 건 등은 〔도로건설과〕 14∼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천에서 지금 여러 철도 현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 소개해 주신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 간단하게 지금 진행 상황, 추진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정보타운역 신설 사업은 기존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대로 '2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우려는 없으실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60%. 제가 알고 있기로 지정타역 착공할 당시에 동시 착공한 역들 중 우리 지정타역의 공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시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간공사 위주로, 철도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공사를 했었는데요. 약간 신공법을 도입해서 주간에도 할 수 있는 공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교통과로 이관됐는데 제가 교통과로 이관된 것을 모르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후속 정보에 대해서는 교통과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나만 다른 질문드려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지정타 공공주택지구 조성 관련해서 당초에는 올해 말에 2단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좀 지연될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어요. 맞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금 나머지 공정이 공원하고 하천 공정이 남아있는데요. 하천 공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 진행이 돼 있어서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하천은 연내에.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공원은 약간 공정률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련 기관 부서장 면담 이런 걸 통해서 연내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독촉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약간 늦어질 수는 있지만 목표는 연내에 공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근린공원1 부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고요. 근린공원3 부지는 중학교 신설 문제 그리고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성계획을 좀 더 녹지를 보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서 근린공원1이나 3은 약간 지연될 것 같거든요. 그 외의 공원은 연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4차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단계 기간이 약간 느는 걸로, 내년 6월까지로 느는 걸로 저희가 보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공정에 따라서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1단계 준공할 때도 약간 문제가 됐던 건데 그때는 단독주택 지역에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경기조정에 약간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을 받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 기간이 길어진 거고요. 2단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기업용지 부분에서 지적불부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기도 사전 컨설팅을 받은 결과, 행정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은 늦어지지만, 이거는 서류상의 준공이 늦어지는 것뿐이고, 저희가 목표로는 하천과 공원까지 다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실제 시민들이 느끼기에 LH가 조성해 주기로 한 시설물들의 준공은 올해 말,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연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행할 거고 빨리 진행하게 되면 2단계 준공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전이라도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완성도가 높아야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을 텐데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1단계 준공한 것도, 준공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서류상 준공은 작년 10월 15일 법적인 준공 고시는 났습니다. 그걸 인수인계를 받은 건 또 준공하고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교통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은 다 인수인계가 진행이 돼 있고요. 지금 도로 부분이 남아 있는데, 모든 공사에서 도로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해야 되는 거고,

박주리위원

그렇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대로 된 품질을 인정받은 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어제도 폐기물 문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그것까지 하게 되면 도로까지 다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재포장 공사 자체가 낮에는 못합니다. 교통 문제가 있고 하여튼 낮에는 못하고,

박주리위원

그렇죠. 심야 시간….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심야 시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반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근린공원3 부지에다 적치를 했던 상황이고. 또 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원하고 있었지만 시민들께서도 계속 그쪽에서 포트홀이 발생되고 거기를 공사하고 뜯고 임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 상태도 불량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저희가 재포장을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 재포장 공사가 다음 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주거지역 쪽,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주로 배치된 주거지역 쪽의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시 적치가 돼 있는데 지금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반출 완료할 거고요.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자원위생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체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최대한 빨리 반출할 거고, 자원위생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도 오늘 오전까지 거기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박주리위원

신도시조성과도 같이 함께 보고 계시군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타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저희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빨리 반출할 예정으로 있고,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자재 적치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근린공원3 부지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 적치는 할 수 있지만, 폐기물 같은 유의 종류는 적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정타 주민께서 상당히 위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린1 공원하고 근린3 공원은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될 예정인데 각각의 준공 시점이 다를 거라고 보이거든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근린공원1 같은 경우에는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준공을 목표로 2026년 12월 31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같은 속도로 진행할 것이고요.

박주리위원

역사 준공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근린공원3은 설마 중학교와 같은 속도로 하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근린공원3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도 내년 6월 정도면 학교에서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그전에 부지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을 하는 건데 준공 날짜가 좀 늦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가 준공되는 속도에 맞추기에는 그러면 근린공원3은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중학교가 준공이 아니고, 중학교를 위한 조성공사.

박주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공사가 최우선으로 되겠지만, 그거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근린공원3에 대한 진행 속도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숨 가쁘게 많은 설명해 주셔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정타 지구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공원과 하천이 주요 시설이다 보니 공원녹지과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인수인계를 받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함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근3의 중학교 부지의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할 문제가 LH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LH가 토지 조성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부지 조성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부지 조성공사. 토대를 다듬는,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중학교 그다음 과정에 가는데, LH와 긴밀하게 협조 이런 걸 떠나서 LH가 반드시 그 사업 진행이 우선 돼야지만 그다음에 진정한 중학교 건설이 되는데 그 부분의 협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LH 지난번에 본부장님, 팀장님이었나요? 답변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확실하게 의지를, 저희가 몇 번 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듣기에는 여전히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 느낌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신설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17일에 학부모 설명회도 갈현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절차는 내년 '26년 4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그 기간 중에 LH가 부지 조성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학교 공사는 2026년 6월부터 공사가 발주돼서 2026년 9월 정도에 착공 예정이,

황선희위원

착공이,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공사 착공이 되고 '28년 2월까지는 공사 준공을 하고 그다음 달인 3월에 개교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황선희위원

굉장히 촉박한 계획이에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굉장히 촉박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여기서 한 달도 어그러지면 '28년 3월에 개교가 불가능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어렵습니다.

황선희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시설계 전에, '26년 6월 전에 이게 다 토지가 조성이 돼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LH가 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물론 계속 보고 있겠지만 우리 과천시가 거의 매주, 매달 체크를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도시조성과에서 담당하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진짜 확실하게 관리하셔서, 저희가 이 일정을 들은 순간 모든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라도 어그러지면 '28년 3월에 개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28년 3월에 반드시 개교가 되도록, 한 달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지금 벌써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려가 있고 확실히 하겠다는 LH 답변도 어느 정도는 들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과천시도 마찬가지로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학부모님한테 공포한 거란 말이에요. 모두의 책임으로, 물론 LH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두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조성과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막중하게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근린공원3 안에 중학교 부지가 조성이 될 때 그 앞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고 협소하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선 정도를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차선 확대를 위해서는 공원 부지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김진웅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공원 부지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공원 부지를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부 협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학교 부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속 차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쪽 일부분이라고 1개 차선을 만들어서 가감속 차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1개 차선 정도는 가감속 차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금 가감속 차로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요.

김진웅위원장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화훼유통 건립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시화훼판매장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임시화훼판매장이 잘 개장식을 마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이 더 기대가 되고 앞으로 추진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그간 진행 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등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얼마 전인데요. 화훼 임시판매장이 개장식을 했고요. 약 132동이 연동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돼서 화훼 종사자들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은 주암지구 안에 자족용지라고 해서 나중에 화훼센터가 들어갈 부지가 있습니다. 1만 4,000평 정도 되는 거고요. 화훼인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LH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LH가 내부 사정상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할 수 없어서 이거를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그동안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극적으로 LH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돼 있어서 지금 화훼인들이 요구하시는 지자체장 추천 방식, 그리고 낙찰가가 아닌 감정가, 그리고 연간 하는 걸로 LH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요구하셨던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층수 개념도 15층에서 25층으로, 그리고 좀 더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도 일부 반영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LH하고 협의가 돼서 빠르면 연말 정도 국토부로 승인 신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지구계획변경 4차 신청을 완료하신 건가요? 여기 추진계획에는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약간 지연돼서요. 저번에 김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종교부지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2개 있는데 1개 부지를 저희가 변경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종교부지 하나를 변경하는 걸로 협의는 했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 종교부지를 뭘로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내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는 대로 저희가 LH에 전달해서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자족용지의 허용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때 같이 신청될 예정이고, 층수도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하는 것을 4차 지구계획변경 시에 신청하시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임시판매장이 '29년 9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화훼유통복합센터도 '29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변경이라든지 뭔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 같이 지구 내에 이런 임시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전국 최초이고. 처음에 화훼인들과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화훼인들이 흩어지지 않게 정착할 수 있는, 재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가 가장 컸었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시면 화훼사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임시판매시설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분들이 거기에 집합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화훼센터가 개관했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행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2029년까지 자족시설 내에 화훼센터가 건립돼서 입주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나중에 화훼센터는 또 하수처리장하고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2030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갭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고 6개월이고 갭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거를 딱 맞춰서 입주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를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최대한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심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전국 최초로 임시화훼판매장이라는 것을 과천이 해냈고, 물론 화훼인들께서 보셨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전국 최초로 이러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다만, 이제 임시판매장의 임대 기간이 '29년 9월이라는 점,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29년에 화훼유통복합센터도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나 그 차이를 우리 도시조성과장님께서 굉장히 줄이고자 노력하시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임시화훼판매장 개장식 때 LH 관계자분 오셨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윤화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축하 인사도 해 주시고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앞으로 LH, 과천시, 그리고 화훼산업진흥협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 시기들 그리고 화훼인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화훼유통복합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많이 애를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 시에 이런 사항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과 그때 임시판매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전국에서 최초 사례 맞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사례가 아마 앞으로 그런 개발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천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게 개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 분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임시판매 관련돼 있어서 지금 시설에 안착돼 있는 토지가 5년 정도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도 하수종말처리장 물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개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속도가 늦어져 있고, 아무리 물리적으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LH에서 100% 도와주고 저희가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개발의 시간은, 땅 파고 세우고 입주하는 이 시간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최대로 하면 그렇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4년 안에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입주한 그 시점부터는 입주를 준비하기 위한 시설을 그 5년 가운데서 상당히 소요했고, 지금 앞으로 만약에 그 차이가 생기게 된다면 토지 이용에 관련돼 있는 계약이 문서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협의하에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방안이 어떻게 될지에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LH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허락해 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마찰이나 충돌 없이 자리를 비켜드리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런 협약이 이루어져서 이뤄진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과천화훼산업 재정착 관련해서 전략방안수립 용역을 재개하시겠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는 향후에 그런 텀이 만약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안도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넣어서 가능할까요, 용역이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예전에 LH 주도 사업으로 화훼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진행했던 용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때 과천화훼사업 재정착 전략방안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시가 발주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연말에 지구계획을 올리고 내년 초 정도 지구계획의 총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게 되면 이 용역을 바로 재개시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과업 내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과업 내용도 많이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빨리 용지공급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용역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용지공급 지침을 빨리 바꿔놔야지만 저희가 자족시설 용지를 빨리 분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한테 토지 사용시기를 빨리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내년부터 그걸 중점적으로 협의해 나갈 거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이 용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판매시설을 ‘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담기에는 용역의 파이가 너무 크다. 저희도 이사장님이나 협회장님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그거 많이 걱정하세요.

윤미현위원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맞아요, 많이 걱정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임시판매장을 만들었다는 취지 자체가 ‘잠시만이라도 같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게 가장 컸습니다. 가장 컸고요. 그 이외에 화훼센터가 건립이 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도 중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그 외에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상수도, 전기, 가스 이게 다 들어와야지만 입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퍼즐 맞듯이 딱 맞추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저도 이사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희생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 걸 필요하다고 해서 이해는 하시고 가시는데 항상 이것 때문에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고 하시는데 희생은 약간 감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제가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할지는 저희가 화훼협회 쪽하고 또 한 번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 건지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것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발주했던 용역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에 담겨야 될 내용이 상당수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기존의 용역 발주하고 중단돼서 남아있는 금액 외에 지금 더 보강되기 위한 내용이 더 복잡해졌는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혹시 필요하실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복잡해진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게 용지공급 지침 위주로 갈 거거든요. 용지공급 지침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지식정보타운의 기업용지 분양할 때도 해 봤고요. 지금 최근에는 막계동 병원부지할 때도 해 봤기 때문에 지침을 이제 그 대신,

윤미현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더 추가되실 건 없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존의 중단됐던 용역에 그냥,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용역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침만 바꾸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시판매소가 원래에는 전체 토지 중의 용도가 협의택지지구인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현재 임시판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는 토지용 계획상으로는 단독주택 부지가 있고요. 근린생활부지하고 업무용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암지구 내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부지가 되겠고요. 제가 알기론 화훼인 중에서도 그 부지로,

윤미현위원

상당수.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오셔야 되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일부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오셔야 되는 분, 재정착 하셔야 되는 분들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빨리 이거를 청산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계시거든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신의 한 수인 택지 위치를 선정하셨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제가 봤더니 지식정보타운의 협의 택지가 원래 원주민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근생이나 상업지구는요. 인근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나 아파트, 개발돼 있는 그 목적에서 입주가 완료된 시점부터 근생이나 모든 그런 기반시설들이 재정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딱 그 5년 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난 시점 이후에 근생이나 상업이 오히려 오픈되자마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LH하고 정말 이사장님께서 신의 한 수로써의 위치를 선정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첫발을 내디뎠으니 5년 뒤에도 정말 무사히 원주민들 내지는 화훼산업과 그에 따른 분들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되리라 믿고요. 이 행정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결실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뒤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 쪽이죠? 뒤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금 업무보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현재 진행 상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10월까지 맹꽁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올 6월에 추가로 맹꽁이가 발견돼서 다음 달까지 2차 포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이주 완료 3년까지 모니터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문화재 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5월까지 문화재 조사를 같이 추진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6월 정도 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내년 6월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이고, 지금 이쪽에 3개 기관에서 LH, GH, 도시공사.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과천도시공사.

우윤화위원

지금 이 보상도 아직은 다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토지 보상은 공유지 빼고는 보상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우윤화위원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토지는 저희가 국공유지나 시유지 이런 거나 빼고 다 보상은 돼 있고요. 지장물 같은 경우는 일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요. 지장물도 저희가 문화재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가 돼야지만 또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자체는 3개 기관에서 나눠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일부 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고요. 지구 내에 아시겠지만, 국궁장이 지구 내 있어서 거기도 아직 이전적지를 문체과에서 알아보곤 있는데 아직 확답을 받은 데가 없어서 그것도 약간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음 주 정도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30년 12월 사업이 준공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정계획을 수립하면서 3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데요.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런 보상이나 소송이나 민원이나 그리고 맹꽁이, 문화재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30년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은 시간이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론적으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론적으로 잡은 숫자가 3기 신도시의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미 또 사전청약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주암지역이지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과천지구는 주암지구가 할 거, 과천지구는 사전청약이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환경사업소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이 변수가 생길 예정인 거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환경사업소도 있고 그 과정 중의 일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이나 민원, 소송 이런 거에 얽히다 보면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맹꽁이도 그렇고 문화재도 그렇고 절차가 빨리 될 수가 있을까요? 문화재가 지금 또….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맹꽁이는 다음 달까지 포획을 완료할 거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문화재는 지금 저희가 옛날에 문헌 조사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거라 판단은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우윤화위원

변수가 생길 수도….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트렌치조사(Trench survey)라고 해서 땅을 파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크게 문화재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 부지 조성공사 착공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과천과천지구의 계획 인구 및 세대수를 보니까 거의 2만 7,500여 명 그리고 1만 200호 정도를 상회하는 수로 지금 3기 과천과천지구가 형성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 거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공공주택지구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과천의 3기 신도시가 될 예정인데요. 많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론적으로 세운 이 일정들이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리고 그사이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맹꽁이 또는 문화재 이런 변수들은 잘 체크하면서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30년은 훌쩍 넘을 예정이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최대한 기간을….

우윤화위원

단축.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현대화 시설도 빨리 돼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우리 마지막 남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략도 잘 세워주시고 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서 환경사업소 부분이 3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 위치의 지장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거기가 LH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구간인데 알고 계신 거 계신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보상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 보상은 거기는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도장,

김진웅위원장

궁도장.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거기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대체지를 계속 문체과 하고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궁도장이야 시기가 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주로 이제 거주가 문제 되는 거는 꿀벌마을이라고 이쪽 건너편 부지고요. 지금 그쪽에서 일부 계시는데 빨리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재결까지 가는 걸 빨리 잡아서 내년도 6월 조성공사 착공에는 문제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윤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종길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최재신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신속추진 등 9건 중, 신규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업 아니었었나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 사업 그때 위원님께서 해주신 거는 ‘찾아가는 입주민 아카데미’였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하고 계시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주택 조례에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4월에 다 전면 개정하면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을 저희가 조항을 신설해서 이번에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이 어떤 동아리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부 활동이라든지 재능 활동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기존의 교육 형태에서 나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뭔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보는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네요.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있지 않나 싶은데, 아닌가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런데 아마 대상이 저희 교육….

박주리위원

그거는 학습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는 하고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주리위원

사업 간의 컨셉이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취지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요즘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공동주택 내에 입주민들의 갈등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모여 사는 만큼 주민 간의 정을 나누고 함께 하는 추억이 많아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런 데에 우리 과천시가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 중에 비슷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느 부서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 그런,

김진웅위원장

그렇죠, 자치행정과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원 사업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팀이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저희 과로 이번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웅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만 한정을 하신 거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6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과 관련해서 이거를 제가 좀, 이것 또한 찾아가는 교육 형태 내지는 개방형 교육방식, 그러니까 입대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은 어려우신 상황일까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금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은 저희가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고요. 그때 찾아가는 입주민 아카데미가 저희가 오픈 형태로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련된 분쟁사례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동별 대표자들이 오셔서 법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앞서서 질문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찾아가는 입주민 교육’ 거기 안에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입주민 아카데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런 것들이 같이 녹여져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법정 교육.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돼서 설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따로 표시는 없지만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뜻인가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서 그 부분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위해서 많이 홍보했는데 실질적으로 호응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지식정보타운에서 1개 단체가 하시겠다고 해서 이미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3단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호응은 또 좋으세요. 그래서 아직 안 해 보시니까 주민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고 해서 아마 관리주체 부분들도 입대의 분들이 그런 부분이 약간 번거로운 걸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해 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다시 추경이라도 한번 그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다시,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질문은 제가 했는데 다른 쪽을 보고 계속 대답하셔서, 그래서 일단 올해는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2개 단지만 했나요?

웃음소리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든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개 단지를 다 채우겠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금 1개 단지는 이미 완료했고 3단지하고 한 단지를 저희가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따로 올해 업무보고에 없어서 그냥 이거는 쭉 올해도 가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하려고는 했으나 예산에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지금 잘린….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세입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다면 올해 저는 3개 단지까지 다 해 보고 말씀대로 호응이나 반응이나 하는 게 효과적이었다라는 이런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추경에라도 한번 또 올려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꼭 검토보고에 올리고요. 한번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재개발과 사업과 단독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 중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반영은 안 했지만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현재 용역이 지금 되게 저희가 이번에 공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공청회 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공청회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고요. 공청회가 끝나면 그러고 나서 의회의 의견수렴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나서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공청회가 지금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금 30인 이상의 저희가 공람했을 때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공청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요. 법적으로 30인 이상이 의견을 내면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저희가 아마 11월 중에 개최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끝나고 기본계획 고시 그다음 절차는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공청회 끝나면 나면 저희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본계획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4개 동의 5개 지역,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다른 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단계는 끝난 건가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이 이제 끝나는 게 언제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연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용역이 이월 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이랑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됩니다.

김진웅위원장

같이 2개 다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예산은?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기본계획용역에서는 전부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더 이상 들어갈 예산이….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혹시 정비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김진웅위원장

정비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렇죠.

김진웅위원장

정비계획수립은 그러면 언제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 이런 기본 절차들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빠르면 내년에 용역 착수할 수도 있고요.

김진웅위원장

내년이면 올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에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하는 거는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내년에 정말 기본계획 고시가 다 끝나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금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추경으로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이게 2035 과천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진행 중인 와중에 공람을 해서 그 공람하신 주민들이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4개 동의 5개 지역에 해당하는 범위여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공람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언제 오느냐거든요.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10월 안으로 의견서들을 다 지금 보고 있다, 보고 정확하게 주소를 제시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답변을 드릴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과정 중인가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되게 의견들이 다양하셔서 그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답변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답을 한 분도 있는 건가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우편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저희가 거의 다 추진위 통해서 준비위원을 통해서 많이 접수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답변을 드린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답변드린 사례요? 아직은….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답변, 과에서 공식적으로….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일괄적으로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보낼….

주연

이주연위원

한꺼번에 보낼 예정이고 아직 보내진 않았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쯤 답변을 받게 될까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지금 상황으로 아마 11월 초,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의견을 내셔서 아마 11월 초중순 안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그 답변을 저희한테도 자꾸 재촉을 하셔서….

웃음소리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너무 많은 분들이,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또 해야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다 드린 후에 공청회를 할 건가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공청회는 동별로, 지역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건지….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이거는 전체를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통틀어서. 그러면 어쨌든 11월 중순까지 최대한 답변을 보내고 그 후에 공청회 일정을 잡게 되겠네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맞습니다. 공청회는 저희가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답변 받은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점이나 미진한 점은 공청회에 와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런데 주제가 이것은 환경인 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라서 개발과 또 다른,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는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아마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오셔서 다들 본인들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웃음소리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 초점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주제는 그렇게 끌어갈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11월 안에는 답변서가 과에서 일괄로 내보낼 거다.’ 그렇게 저희도 안내를 하면 될까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과로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접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그냥 간단하게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조합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실태점검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실태점검은 저희가 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떤 도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회계상의 부적정한 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실태점검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합이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혹시나 이걸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일단은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때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비용이라고 생각,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이게 문제가 혹시 정말 도정법 회계처리라든지 아니면 조합 운영에 있어서 도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감사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위반 사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시는 것 밝혀내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과천에서는 그런 위반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이런 실태점검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조합에서 많은 법령 위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인가 어느 조합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을 나간 사례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저희가 주의 정도, 그 정도로 나간 거고요. 그렇게 크게 위반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렇게 민원인이나 어떠한 법령 위반이 발생됐을 때 사용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과에서 뭔가를 조사하거나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실질적이라면…. 아니, 민원이 그냥 추정으로 하시는 것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어떤 증빙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나가서 조합을 실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뭔가 주체적으로 하시는 건가 했더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주체적이라면 어떤,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다른 법에는 있는데 이 도정법상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갈 때는 만약에 민간 전문가라든지 회계 관련됐다든지 정비사업 지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저희가 안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서 민원 분쟁이 조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나가야죠.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점검방법에 공무원, 정비사업지원기구,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하시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윤화위원

비정기적으로,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민원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든지 조합에 대한 어떤 분쟁이 심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5년도에도 396개의 조합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그중에 252개의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시행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과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조합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단지에서 이런 조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텐데요. 선제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도 제대로 정기적으로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시기들이나 또는 이렇게 점검해서 나온 사항들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이런 창구도 있는 건가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점검했다고 하면 시민보다는 조합원들한테 오픈이 될 것입니다. 아마 재건축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아마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업무보고로 올려주셔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합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는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김경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동원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송세화 주차지도팀장입니다. 박경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현금 없는 버스 시행」 등 22건이며, 「현금 없는 버스 시행」 등 7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 관련 건 등은 〔도시조성과〕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현금 없는 버스’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 버스는 현금과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2025년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과천 토리패스의 보급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현금 승차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도시권, 광역도시권에서도 이미 현금 없는 버스 운영을 하면서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을 위해서 사고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안양시도 지난 6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행을 모든 노선은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천과 안양에 같이 통합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우리 시도 우리 시가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여서 안전한 운행과 여기에 따른 운전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하고자 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시험 운영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까지 파악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운영 대상이 전체 2개 업체, 8개 노선으로 37대 중 30%만 시범 운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1∼2월은 일단 시범 운영으로 약간 30% 조금 저기되는 게,

우윤화위원

1∼2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1∼2월에 30% 시범 운영, 한 13대 정도 운행 계획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1∼2월 시범 운영을 30%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현금 승차 고객분들에 대한 홍보 안내와 거기에 따른 시범 운행하는 건 시범 운행 기간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렴하고자 시범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뒤에도 사업내용이 있지만 토리패스라고 해서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은 관내 마을버스까지는 지금 무상으로 되고 있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우윤화위원

안양에서 경기도 최초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도 이제 시행하면서, 다만 현금 없이 탑승하시는 시민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디지털 소외계층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홍보 계획도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실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버스 안에 모바일 교통카드에 QR코드를 부착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요. 또 요금 납부 계좌를 게시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버스 안에서 그렇게 홍보가 되는 사항이고, 시범운영 기간 중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사회적 취약계층의 시설이라든지 곳곳에 마을 단위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시민 불편이 발생되는지 부분의 니즈를 파악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걸로 보면 1∼2월에 시범 운영도 하지만, 이 기간을 홍보 기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맞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당장 1월부터 시범 운행하면서 홍보도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부터라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시범 운영 30%라고 해도 일단 정보를 늦게 아시거나 디지털에 취약하신 어르신·외국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시범 운영이 되기 전에라도 홍보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러면 일단 예산이 조금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우윤화위원

필요하게 되겠네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도의 홍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과천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일단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알리셔서 1∼2월에 30% 시범 운영이지만 적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 없이 승차하시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약하게 정보를 늦게 아신다거나 디지털에 취약하실 수 있는 고령자들이라거나 외국인들,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를 미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전에라도 관공서에 있는 과천 앱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이런 좋은 시책들이 출범할 거라는 것을 미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에 이런 시범 운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버스 운전자분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탑승하시고 이런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안양에서 출범도 하고 서울에서도 잘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과천에서도 좋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이런 신규사업들은 홍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페이지에 있는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로 표시가 되어져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 사업이 기대효과처럼 이렇게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로의욕에 대한 고취, 인근에 있거나 다른 타 지자체에도 찾아보니까 진행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할 만한 근거 조례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여기에 선발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연수를 기획하다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이걸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계획의 주체, 그리고 이걸 국내 아니면 국외 어떻게 지금 한정하시는 건지 폭을 열어놓으시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다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선발하는 기준에 관련해서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의 주체는 누가 되며, 다녀와서 그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것들은 누가 마무리를 하며, 다녀와서의 그 결과를 단순히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저희처럼 아니면 공무원분들처럼 보고서 작성을 해서 다음 이런 행정적인 것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결과인지, 그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와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추진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보면 1인당 경비 160만 원의 범위와 추가로 드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주로 싱가포르라든지 가까운 지역 정도밖에 연수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부담하더라도. 인근에 지원하는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개 시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성남·안양·안산·군포가 지원하고 있고요. 광역 단위로 부산·대구·광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근 5년 이상, 여기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에 10년 이상에 대해서 준수사항에 위반이 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또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이것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위반 사실이 없는 택시운수종사자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고요.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현재 대략 5∼6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소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장담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주체는 그렇게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준수사항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모든 여비는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에 준해서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안양·군포·의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산의 규모는 저희랑 같은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의왕이 약간 파악이 잘못 됐습니다. 현재는 수원·성남·안산·안양·군포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의 범위가 안양·군포·의왕인 거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의왕은 현재 아니고요. 안양·군포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양과 군포의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이게 인구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대략적인 산출을 했을까요? 이 6명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운영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예를 들어 10년 이상 운수업에 해당하는 분,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다녀오신 분은 몇 년 동안 이상은 다시 보내드릴 수 없다든가 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걸 실시하고 있는 안양과 군포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몇 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의 예산 지원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지원하고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5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지원하는데 1인당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인당 500만 원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지원하는데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준에서 16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야지 현재 많은 것들이 물가가 인상되고 해서 비행기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로 검토를 하다가 160만 원 정도는 해야지만 그래도 선진 지역에 견학을 해서 보고 배우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선진지가 이 금액에 맞춰서 가시는 지역으로 타 지자체에서 다녀오신 곳들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정도에다가 조금 더 면 도쿄 정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선진지라고 하면 이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국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곳을 보면 관광 택시 위주로 그래서 관광에 관련해서 그 지역에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지역에 찾아오는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운수업에서 더 제공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본 지역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군포나 안양이나 우리 과천은 택시를 이용한 어떤 관광을 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생활 분들에 관련한 이주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향이 이게 싱가포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이런 선진지에 가셔서 보신다는 게 어떤 것을 보시고 오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도 관광 택시가 저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을 것 같거든요,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래서 단순히 국외에, 그것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가시면 어떤 곳을 보고 오는지도 저는 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그곳에 있어서 이거를 가시는 건지, 우리 지역에서 이걸 지원하는데 그러면 과천에 거주하는 택시운전기사분들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과천에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가시는 건지, 그리고 대상도 저희가 왜 이걸 지원해야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택시도 있을 수 있고 법인에 소속되는 택시들도 있을 수 있는데 ‘회사가 해야 될 일을 이걸 왜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조례는 있지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일단은 법령에도 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기진작과 이런….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시는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베푸는 거잖아요, 기관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은 기관을 통해서 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종사자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기사분들이 다녀오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택시로 활발히 된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실제 실생활에서 운행하는 사항인데 안 맞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일본 도쿄나 이런 데도 물론 관광인들이 많아서 관광인들 위주로 택시 종사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택시가 활발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관광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일반 택시하시는 분들도 그 서비스를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더 활발하고 선진이 된 도시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기사분들이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은 쉽게 터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과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마을버스라든가 과천 관내에 있는 운수·여객에 해당하는 분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 종사자나 그래서 과천 시민분들을 위해서 운수를 이렇게 이동을 도와주시는 운송수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과천 시민의 세금으로 뭔가 그분들의 서비스를 개선 차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범주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조례랑 상관없이. 그런데 택시산업 발전에서 이게 회사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회사에서 사기 진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연수적인 부분들은 회사에서 해야 될 거를 왜 지자체가 불특정으로, 그것도 수원에 500만 원이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의원 그만두고 택시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과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윤미현위원

저희 연수 갔다 오려면 보건소에다가요, 심의에다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공무원들도 저희 지난번에 뉴욕에 연수 가는 것도 시민들한테 막 질타받으면서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도 마음은 마음껏 지원해 드리고 싶으나 그런 시민들의 정서나 눈높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는 금액 지출에 대한 보고서, 결산이지 이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보고서라든가 다녀오셔서 즐거웠다가 아니라 서비스를 위해서 그분들이 보고서를 내고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운수업에 있는 대표가 와서 시민들한테 보고하실 것도 아닌데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조금은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인 기조에 대한 걸 파악을 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으나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의문은 좀 해소가 안 되네요. 저만 그런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게 실제 저희가 택시 313대 있습니다, 과천에서. 법인이 130대고요, 개인이 183대입니다. 313대에서 한 다섯에서 여섯 분 정도 보내드리는 거고 당연히 매년 똑같은 분이 갈 수는 없죠. 이 이 기준에 맞는 분 중에 서로 다르게 책정해서 몇 년간 기준을 제한을 두고 이런데, 근본적인 거는 택시운수종사들의 흔히 말해서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힘든 직업이시잖아요, 사기 진작이 가장 큰 것 같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인솔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인솔은 별도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공무원분들이 함께 동행하거나 하는 거 아니고 여기를,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자체로.

윤미현위원

자체에다가 저희가 예산만 내려주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선발은 저희가 하고요. 신청서가 들어오면 선발은 저희가 하고 자체적으로 연수,

윤미현위원

선발은 어느 위원회에서 하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윤미현위원

과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적정한지 보고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 자체가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윤미현위원

일단은 그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자세히 여쭤볼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 일단 보고서상에는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도 되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기조로 마련돼 있는 사업인지 관련해서는 질의·문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보행신호등 적/녹 잔여시간 표시기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지식정보타운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갈현초등학교 앞에 먼저 설치가 됐고 율곡초등학교 앞에도 지난 주말 무렵해서 설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 설치하는데 예산조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조금 LH랑 협의가 어려워서 저희는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자 했었으나 약간 그게 좀 있어서 그래도 협의를 잘해 주셔서 현재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당초 연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지식정보타운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안심하시는 상황이어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런 적색신호 잔여시간 정보 제공 신호등이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역에 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당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별표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일부 구간이 설치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이 적색 표시 신호등이 설치되는 걸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본 명칭에 금빛유치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림어린이집 앞에, 과천초, 문원초(제일약국 사거리) 앞에는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의 '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과천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도비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예정입니다, 확보 예정.

박주리위원

축하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시민 통행량이 많은 그런 곳에도 또 추가로 해 주신다는 이런 사업 보고를 올려주신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소방서삼거리나 KT과천 앞이나 수자인삼거리나 문원동입구삼거리 쪽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남아져 있는 곳에 대한 부분에서는 차후에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타의 과천대로 여전히 도로가 굉장히 넓고 길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제 바뀌나 하는 약간 애타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과천대로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당초 계획된 거 이후에 또 이제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으실 때 과천대로 방향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이 적색신호 신호등이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주는 안도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녹색 잔여시간 표시기 교체를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 주셨는데 2단지에 이마트 가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웅위원장

2단지에서 이마트 가는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교회 앞에 코오롱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웅위원장

네. 거기가 적색인지 녹색인지 이렇게 했는데 둘 중의 하나가 설치가 안 돼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둘 중의 하나만 했어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서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안 돼 있는 거 추가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어서,

김진웅위원장

거기 또 사망사고가 있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시에서도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주민분들께서 알려주셔서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주민분들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무상교통 과천토리패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과 '26년에 토리패스 운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그래도 토리패스 출범하고 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관내의 7개 노선만 했다가 지금은 과천 경유하는 14개 노선으로 확장된 게 맞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보면 횟수도 처음에는 출범 당시에는 3회였다가 지금은 횟수 제한으로 풀어지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횟수 제한 없고요.

우윤화위원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우윤화위원

정산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기간도 지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이 되었네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실제로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인당 월평균 이용 금액이 약 17,000원으로 있지만 그거는 차이가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분, 적게 이용하시는 분,

우윤화위원

평균치가 17,000원으로 나온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평균치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는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61.89%나 되고 그중의 어르신들이 44% 정도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또한 청소년들도 37.1% 가입을 하고 전체 인구의 청소년의 10% 정도 사용하지만, 청소년들의 가입률과 이용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는 홍보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적극적인 홍보, 찾아가는 홍보와 또 학교 협조를 통해서 가입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포스터나 안내에 대한 부착은 하고요. 학교 부모님한테 알려주는 e-알리미 서비스를 학교와 협의해서 청소년은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더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처음에 이 무상교통 과천토리패스 운영할 때 우리 과천시에서 운영했던 청소년 의정 학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교통과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청소년 가입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기는,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상승은 되어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돼서 그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아이를 과천에서 키우다 보니까 알리미로 또는 홈페이지로 계속 홍보 작업들이, 홍보하시는 내용들이 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직접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 내용도 마침 또 교통과에서도 청소년 가입률이나 이용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세부추진계획도 세워주셨네요. 지금 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학교,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찾아가는 홍보해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실제 우리 과천시 무상교통 과천토리패스 연령 청소년 13∼18세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버스에 대한 지원 사항이잖아요, 과천을 경유하는 버스에만.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의 가입률이 조금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의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 중에 이거는 주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분산이,

우윤화위원

분산이 돼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이런 부분에서 가입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중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이라서 청소년들이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지는 인원이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청소년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직접 찾아가는 홍보라는 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죠. 특별한 어떤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니고,

우윤화위원

꾸준히.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꾸준히 지속적으로 호감이 갈 수 있는 홍보 문화를 만드는 게,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각지대 없이 도비 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사업이 처음 출범할 당시에 타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기도 하고, 지금 보면 기사 등으로 나온 결과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12만 6,743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해당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또 교통과에서 청소년 가입률도 향상시키고자 많은 계획들을 '26년에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날까지 많은 고민과 홍보전략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책자에는 뚜렷이 안 보이는데 현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천 고가도로 철거 공사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교통 정체에 대한 민원이 교통과로도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과천경찰서 교통계로도 많이 민원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 고가교가 방음터널 추진도 같이하면서 철거하게 되었는데, 사실 철거하는 첫날 과천시 전역에서 난리가 나서 ‘과천에 무슨 일이 있어요?’라는 문자를 굉장히 여러 건 받았거든요. ‘과천에 무슨 일 있냐.’, ‘과천 진입도 어려울뿐더러 들어가는데 10∼20분이면 될 걸 30분째, 40분째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왔고,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과천 고가도로 철거 공사였는데 이에 대해서 뭔가 충분히 그 전에 대책들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너무 대책 없이 시민들은 느닷없이 약간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민원을 많이 넣는 데도 “이건 LH 소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교통과에서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으로 세우신 게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도 일단은 과천고가교 철거와 관련해서 우회도로 47호랑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양방향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 움직였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LH 소관이고 주관 부서는 도시조성과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ITS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앞쪽의 양방향 개통하는 거기는 버젓하게 되어있었으나 과천을 진입해서 왔을 때 대한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도로를 지나가면서 ‘뭐가 부족하구나.’ 그거를 파악해서 바로 LH에 요구했습니다. 그런 거 어디 지점에 뭘 하고 그런 준비가 없이 LH가 진행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관내로 진입하게 유도했습니다. 유도만 안 했어도 어느 정도 흘렀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과천대로 쪽에 하는 상황에서 그런 중간중간 지점에 빠져나갈 데를 약간 LH에서 표시만 해 줬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표시가 없었어요, 첫날. 그랬더니 저희가 요구해서 2∼3일 걸렸지요. 지금은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도로가 일부 폐쇄됐으니까 그 교통량은 있지요. 약간의 지체는 있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개통했을 때 또 그때 추석 바로 저기였잖아요. 추석이 아니라 제가 날짜가, 하여튼 뭐랑 겹쳐서 아마도 우리 과천축제, 공연예술축제 관련 바로 직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0일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하고서 LH에 요구해서 바로 조치해서 현재는 그런 상황에 맞게끔 지점, 지점 표시를 해서 안내가 잘 되고 있고, 또 AI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폐쇄 약간, 한 방향 폐쇄가 됐으니까 그 정체는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교통경찰이나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추가적인 배치로 차량 흐름을 개선할 수 있게 해 달라든가 공사일정을 가능한 단축시켜 달라든가 이런 요구들을 해 오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교통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일단 과천경찰서에 협조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범운전자회가 과천에 활동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상황에 맞게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업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과천경찰서나 협조해서 또 LH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일단 과천경찰서에 협조해서 교통경찰관 배치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차로를 어쨌든 도로를 폐쇄했으니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편한 정도가 갑자기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퇴근 시간 이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때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고 하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 시절을 많이 생각하죠. 지금도 거기 시설을 개선하고 더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약간의 불편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당연하게 감수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그런 오류 사항은 반드시 그런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개통했을 때부터 그런 사항은 사전에 미리 안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오류 사항입니다. 물론 후에 바로 개선을 했긴 했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저희가 직접 안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 체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안내표지판도 보강을 했다고 하셨는데 계속 보시면서 보강이 더 필요한 데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모범운전자회가 지식정보타운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배치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본도심에서 활동하시던 활동도 갈현동에서 많이 요구가 와서 그쪽으로 하신다고는 들었고, 과천경찰서 교통계에서도 나가 보고 모니터 하긴 하시는데 원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더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미현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수 안 하셨어요?

윤미현위원

저 손 안 들었는데, 일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이 내용에 보면 예산, 위치적인 부분, 주차면수 그리고 현재 부지가 개발로 인해서 예정돼서 다른 데로 이동,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거 그냥 팩트적으로 보고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이 여기 '25년도 연평균 해서 그래프에 보면 43대 견인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웃음소리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거 연 43대면 12달이니까 한 달에 4대도 안 되는 견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몇 분이 견인하는 업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쓰여지는 차량은, 이 용역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고 이 활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천에는 견인할 대상이 없어서 이게 너무나 주차에 관련돼 있는 인식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견인할 대상이 없고, 행정적으로 너무나 모범적이어서 견인할 차량이 없어서 평균 대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가 봐야지 내년도 업무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 같거든요. 보고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해당하는 업체는 원래 1년마다 매번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업체가 없어서 현재 한 업체가 매년 단독 지원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신데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근무하시는 분은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이고 렉카차량 2대입니다.

윤미현위원

렉카차량은 우리 시 소속인가요, 아니면 입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입찰하시는 분이 가지고 오는 소유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보면 죽바위에도 있고 2-2, 2-3 주차장에 주차면수 20면 하고 사무실 1개 동 있는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전할 장소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하시는 두 분은 출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24시간 운영을 하는데요. 교대로 이렇게 하시는 사항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4시간 두 분 근무하시는데, 지금 예산은 6,000만 원이에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2명에 관련된 인건비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인건비와 그렇죠. 거의 인건비죠, 운영비랑.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인터넷에 물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렇죠. 이게 원래 수익성 사업이 아니거든요.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그렇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수익성 사업이 아닌데 저희도 도시공사의 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넘기는 부분이 어려움이 조금….

윤미현위원

수익은 아니지만 지금 6,000만 원, 일단 이 예산을 들여서 매번 입찰 대상이 없어서 단독으로 들어오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교통이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차를 대면 안 되는 곳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한 달에 근무를 그것도 24시간 하신다는데 한 달에 평균 4대를 견인한다는 게, 이게 업무를 하는 걸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실제로 견인을 하는 데는 주로 통행에 상당한 방해가 됐을 경우에 대한 거고, 또 장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를 발행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통행 방해가 위중하다는 데는 6대 금지구역으로 지정, 거의 그쪽에 있는 경우 견인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버스 정류소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보통 이런 데인데요. 현재 현장의 단속에 대한 민원 대응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차량탑재용 CCTV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단속하면 사전에 안내를 가고 그러면 10분 이내 차가 다 빠지잖아요. 임시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 정도 밖에 분량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윤미현위원

하루에 아니고 지금 한 달에 4대예요, 평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한 달이죠. 평균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한 번 견인이 되면 거의 안 나가요, 차들이.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올해 연도 상반기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폐차 정리까지 하는 단계의 차량들도 많았거든요, 정리도 하고. 몇 년에 한 번 걸쳐서 모아지면 또 처리해 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 견인을 한다는 차량은 거의 무단방치 차량입니다. 작은 도시에 그렇게 정도의 많이 발생은 안 되거든요. 지금 과천은 예전보다 또 많이 도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차를 함부로 버리기에도 어려운 지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보다 견인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옮기는 장소가 2개로 나눠집니다, 죽바위 지역 쪽의 주차장으로. 현재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가 과천과천지구에 포함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또 이런 데는 긴급상황에 대한 우선 견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본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워낙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도시 규모적으로 봤을 때 또 단속 대상에서 시차적인 것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하고 있지만 견인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저희가 적은 상황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보고는 해 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 공감하고요. 이게 도심의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인 그런 어떤 장치이지 이것으로 저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더군다나 이 6,000만 원 입찰이 계속 한 업체만 들어올 뿐 다른 곳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에 관련해서 굳이 이렇게 외부업체에다 맡겨야 하는가. 그냥 도시공사에서 이런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업무가 가고, 만약에 견인해야 될 경우 렉카를 쓰는 경우는 렉카 차량들 많거든요. 거기에서 렉카가 정말 떠야 되는 경우는 길에서 교통사고만 나도 바로 렉카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적인 협약으로 저희가 전화하면 렉카차 10초도 안 돼서 떠요. 그러면 그냥 그 렉카 업체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예를 들어 43대가 평균이다. 그러면 43대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만 줘도 실질적인 업무는 돌아갈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굳이 무슨 입찰도 들어오지 않는 걸 입찰하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효율을 가져오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솔직히 ‘아니, 저 차는 정말 견인했으면 좋겠다. 왜 저기다가 차를 대놓는 거야?’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견인을 할 수 없는 포지션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제가 죄송하지만 보여지지 않고, 이걸 여기 보고서에다가 보고해서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개선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은 했는데 그다음에 어떤 개선이 있는지도 지금 답을 안 가지고 오셔서 제가 지금 다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회의록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윤미현위원

그때도 답변은 같으셨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똑같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도시공사 위탁에 대한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민을 해 보세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위수탁으로 하시는 곳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선기능과 역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셔서, 렉카차 피둥피둥 놀고 있는 차들 많아요. 전화만 오면 바로 뜰만한 차들이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렉카차를 저희가 사야 되는 게 아니면 그 렉카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경비를 지급하는 것도 저는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아이디어를 얘기드려 본 거니까요. 현장은 또 그렇지 않으실 수 있으시니까 비교 검토하셔서 업무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현안 민원사항 하나 접수가 됐습니다. 아마 교통과와 관련된 것 같고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 제시)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과천역사.

웃음소리

황선희위원

과천역 3, 4번 출구의 종합 안내도인데, 종합 안내도 아예 역할을 못할 정도로 있고 그 아래에 부식이 진행돼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천역 3, 4번 출구의 벽면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낡았다는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관심과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천역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보도가 '24년 12월, '25년 올해 6월 기사에 보면 1994년에 개통돼 30년이 지난 5개의 역사가 너무 노후화가 심각해서 '27년 이후로 계획돼 있던 개량 사업을 '25년으로 앞당겨 조기 착공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량 사업은 이런 벽체, 화장실 전체 다 리모델링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현장은 저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요. 거의 흉물이죠. 정말 외부에서 과천에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굉장히 과천시가 꾸리꾸리한 도시 같다.’ 그러면서 저 민원을 오늘 주신 분도 ‘매일 과천역을 출퇴근하면서 더 이상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하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민원을 주셨고 아마 과천시에도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우리 지하철 시설의 명백한 관리 주체인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 우리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LH, 아까 이주연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져버린 건데 이러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 공식적으로 강하게, 우리 과천시든 개선을 촉구해야 되고요. 아마 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답변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관리구역이니까 시의 소관이 아니라고 아마 답변이 대부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한국철도공사가 당장 개선을 못한다고 하면 과천시 차원에서 임시 조치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천시민의 자존심이 저 녹물 상태, 그리고 안내도를 볼 수 없는 처참한 게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무유기지만 과천시 행정에 대한 태도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협약, 협의 진행사항을 혹시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과천의 노후 역사가 5개 역이 있는데요. 작년 '24년 12월에 협약을 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마공원역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요. 과천역, 선바위역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과천역, 선바위역은 실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천역, 선바위역에 실 착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우리 부서에 와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선희위원

11월 중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착공과 관련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은 개찰구라든지 화장실 리모델링, 유휴공간 조성, 벽체교체 이런 작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단한 게시물이라든지, 특히 과천역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 등산로 입구와 연결돼서 이용되는 역사입니다. 저런 부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도록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정말 임시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우리 과천시의 품격입니다. 이런 과천시의 품격은 대규모 사업이나 외향적으로 화려한 개발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저런 생활공간의 눈에 보이는 작은 공공시설의 관리에서부터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저런 부분들은 시의 행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매년 하시는 것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기자전거 충전기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내년도 사업의 업무보고 이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네요. 혹시 추가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위원님, 일전에 9월 회기 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발전에 대한 조례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기충전소 같은 거라든지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10월에 조직 개편돼서 도로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죄송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도로건설과에다 인수인계했습니다. 아마 도로건설과에서는 그 사항을 파악해서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한 군데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이신 것 같고 남은 것들이 6건, 내년 것을 빼면 5건이 맞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26년 것을 빼면 5개소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주차장 부지가 경매로 나왔다는 시민 제보에 의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민원을 제기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차지하고, 이 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 재산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의 인지를 도대체 언제 하셨는지 궁금하고, 사실 인지를 했으면 부지가 넓거나 하지 않아서 꼭 의회에 보고 사항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행정 재산이 팔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팔겠다는 게 아니라 팔리는 상황이 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이 과에서는 미리 인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의 결정에 의한 거라 법원 통지문이 왔었고요. 이런 상황이면 시의회에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가 민원인들로부터 이런 사항을 알게 되고 저희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알 수 없었던 사항이어서.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GB우선해제구역이라든가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본다고 해도 약간 누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하면서 누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로건설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하나 하는 것 외에 5개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보고서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사실 필요하다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어서 이왕이면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이것도 약간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에 1개만 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실제로 2개소 정도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남은 것 중에 우리가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다 끝난 사항인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직 가일하고 세곡지구는 일부, 잠시만요, 위원님.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일단은 상삼포4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가일과 세곡지구는…. (관계공무원, 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현재 남태령4만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밑에 5개소에 대한 부분은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남은 5개는 토지 보상비조차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상삼포4 같은 경우가 저희가 내년 예산 매입을 보상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섯 군데는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러니까 보상비가 없어서요. 그리고 실제로 밑에 가일지구와 세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2016년도에 됐습니다. 시 예산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삼포4 같은 경우 '27년에 예정하고요.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폐지 5개소가 있는데, 주차장 건설공사 폐지 5개소에 지금 얘기된 거기가 포함되는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부지, 폐지 5개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든지 폐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솔직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을 때 당시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서 결정한 사항인데 특히 거기는 주택가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결정한 사실인데, 특히 거기는 주택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결정한 사실인데 주민하고 합의·협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로와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굉장히 필요 시설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을 텐데 과천시가 해를 거듭할 수록 자꾸 토지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늦게 사면 살수록 과천시로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으로 할 게 확실하면 땅은 일찍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시의 입장에서는 세입·세출 이런 예산상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맞습니다. 시의 사업이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또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정말 빨리 땅을 사놓아야지만 나중에 활용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재정 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요구가 사항이잖아요,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팀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급한 일이 많겠지만 과천시는 어쨌든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게 시의 재정에 나중에는 결국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차원에서라도 예산팀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거꾸로 기간을 추정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에요, 예산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그러니까 보상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불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9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과마다 한두 개씩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때마다 뭔가 시스템적인 보완을 요구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보완이 됐다고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잘 살펴서, 아마 다음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차원에서 꼭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업무 연속성의 부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관 제도로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전보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임기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5년 동안은 타 부서로 이동 안 하고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다가 도시공사라든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거기는 고정적으로 보상 업무만, 3기 신도시 부분에도 보상팀이 도시공사에 있거든요. 그런 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부서별로 찢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순환 보직되면서 놓쳐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또 하나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휴직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 어려운 부서에 가면 직원들이 휴직을 활용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주어진 인력 내에서 다 활용해야 되고 구상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순환보직이라든가 휴직에 들어가도 업무의 연속성은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노경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윤석준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인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황찬웅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7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작년에는 올해 3세대에 대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3세대가 다 예상대로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진행됐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3세대가 저희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6월 이후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세 군데가 별양동, 중앙동, 문원동이 한 군데씩 돼서 현재 한 군데는 다 완공이 돼서 보조금이 지급됐고요. 현재 두 군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1세대만 지원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예산도 3분의 1로 줄여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게 우선 경기도 지원사업이 2025년도에는 한 1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6년도에는 85건으로 줄어졌고 또 이게 지원 기준이 아파트나 도시정비 예정 구역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재개발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지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천에는 많지가 않고 또 이게 건축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원래는 세입자분들이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데, 건축주가 신청하니까 이게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차피 기준도 강화되고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요건에 맞는 대상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셔서 1세대만 생각하고 계신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내년에 1세대로 일단 또 경기도도 세대를 많이 줄였습니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될 좋은 사업이고 정책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예산으로는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발걸음을 그렇게 현장에서 떼 주시고 인식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걸 한 세대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간단한 지원이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게 방충망이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방법은….

윤미현위원

제가 기술적인 걸 봤더니 방충망이 아니라 방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제가 봤더니 이게 미세먼지까지도 다 걸러지는 방진망이어서 자연 바람이 소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충망 보면 먼지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데 세척 자체가 어려워서 대부분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전기적인 공기 정화기나 아니면 이런 실내의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자연 바람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용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 이렇게 한 세대에다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렇게 여러 세대에서 간단한 것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지원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독일 연수를 다녀오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하면, 패시브 리모델링을 지원도 하지만 리모델링 된 집들 관련해서는 공시를 따로 해서 리모델링 한 집과 아닌 집에 대한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 독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 주택은 패시브 리모델링을 한 집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증 내지는 그게 부동산에서 매매가 될 때도 그것이 가점되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서포트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이구나라는 거를 단편적으로 느끼고 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리모델링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도 해주는 그래서 뭔가 어떤 현판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에서 공시에서의 이런 좋은 사례 이런 걸로 자꾸 소개가 되면 저희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봤던 좋은 사례가 있어서 너무나 자세한 정책적인 것은 논문으로도 막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더라.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국가에서 하기 이전에 과천다움의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간단하게 제시를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한 1년 리모델링 전·후에 대해서 에너지사용량을 비교·분석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1년 뒤에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나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절감이 되면 그 주택이 얼마나 좋아졌나 그것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잡고 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 중에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완공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이번에 주택 패시브 사업으로 한 주택이다. 사업 한 사항이다.” 그것까지 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는 상임위가 따로 없다 보니까 전체 국의 업무를 다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과에서 올라온 내용들 중에 우리 청사에 관련해서 개보수 내지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 실은 이런 패시브 리모델링은 민간한테도 요청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청사를 개보수할 때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거에 대한 이 업무 성향이 다 달라서 저는 국장님 이쪽 업무는 아니시지만 우리 청사 관련해서도 이거 패시브 리모델링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하셔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업무를 공유하셔서 우리 청사가 모범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고쳐서 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업무 협조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회계과 업무 중에 있어서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려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고 받을 때도 3세대에 주는 거면 너무 사례가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박주리위원

어쨌든 세대도 너무 적은데 1세대로 줄어든 거는 진짜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원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보다 다른 시군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되는데 신청자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번에도 되게 힘들었던 게 지원 세대가 많이 없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3세대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나중에 홍보할 때 대략 대상 세대가 될 만한 뭐 가구나 그런 쪽에 미리 집중적으로 홍보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이게 지원 기준이 건축주가 아니라 세입자가 할 수 있다 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될 수가 있는데 지원 기준이 건축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어 놔서 그 부분이 저희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에서 과천시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여러모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처음 사업 시작할 때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야 관련된 기본 지식이 있고 또 사전에 이렇게 자료로써 받아보니까 이해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보기엔 어려운 용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거 시민들에게 홍보가 나갈 때에 쉬운 말로 아니면 와닿는 표현으로 홍보 문구가 나간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제목에는 이게 경기도 주택 패시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나갔지만, 내용 쪽에는 설명을 말씀하신 대로 알기 쉽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를테면.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이 제목이 너무 크게 눈에 들어오면 일단 제목부터 어려워 보이면 밑의 내용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라 할지라도 약간 부제목처럼 달아주고 조금 더 눈에 띄는 문구가 딱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시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거는 저는 결국은 냉방비, 난방비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방비 딱 잡아주는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홍보를 언제부터 시작하죠? 봄에 시작하나요?

웃음소리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3월쯤부터 시작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난방비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냉난방비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의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엣지 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알기 쉽게 이 사업 설명이 상단에서 들어가 줘야 ‘아, 이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또 지원하는 가구 세대수가 많아야지 “우리 과천은 이렇게 지원 세대가 많은데 이것 기준 좀 완화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겠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홍보라든지 하는 거를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방식으로만 하기보다는 우리 과천 시민들에게 좀 더 와닿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사업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과천의 특수성을 헤아려서 기준이 완화되는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고민해서 좋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조례는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요.

김진웅위원장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도시숲팀장입니다. 정수미 정원도시팀장입니다.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정현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푸르름이 머무는 길, 과천’ 등 14건이며, 그중 시니어 테마공원 조성 등 6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생활 주변 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짐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대형 고사 수목은 시민 스스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원안의 제시했던 내용 외에 제8조 관련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상호 조율하에, 협의하에 조례가 수정이 되고요. 이 내용은 기존의 워낙 예산은 있는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이런 고사목이라든가 위험수목들 발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민간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 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예산 외에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발언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 시니어 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포마을 초입에 지금 위치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니어 테마공원.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혹시 위치를 여기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거기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서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다 도래해서 그쪽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역적 특성상 우리 삼포마을에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사업이실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과천에는 아직까지 이런 어떤 시니어를 위한 전문적인 공원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과천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최근 들어서는 약간 우리 과천이 육아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위주의 공원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니어를 위한 공원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거는 원형 족욕장인데 이거 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한번 설치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과 인력이 꽤 들겠다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운영되는 시군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산군도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대전 유성구 거기는 주로 온천이 나오는 데인데요. 거기 가서 봤는데 별도로 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반면에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더 집중해야지,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족욕장 만들어서 한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잘 운영해서 과천에도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리고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낯설어서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저기 물놀이터도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이거라고 못 할 거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모범 시설로 잘 마련이 되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시에도 앞으로 65세 인구가 급격하게 향후 5년 이내에 늘어날 전망인데 우리 시니어분들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말에 준공하고 개장할 계획이시네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설계 다 되면 그쪽에삼포마을에 계신 분들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진행 과정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특히 지금 삼포마을 쪽은 얼마 전에 어린이공원도 오픈은 되었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라든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삼포마을의 시니어 테마공원 조성하시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뿐만이 아니라 지역 녹지 인프라의 확장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올려주셨는데요. 다만 주민 의견수렴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는 상태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죠?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11월 중에는 한번 주민 의견 수렴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돼 가니까요, 그 설계안 가지고 주민 의견들 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다른 인근 지자체 보면 이렇게 조성되어지는 곳의 스마트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니어들 지금 시니어분들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벤치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이왕지사 하실 때 배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계속적으로 건설도시국에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들로 시민들께 또 의회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신규사업은 특히나 만약에 진행이 되었을 때 그 주민 만족도가 사전과 사후에 얼마큼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을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굉장히 많이 기대가 있고 삼포마을에 부족했던 이런 고령 친화환경 조성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잘 준공이 되고 또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15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 올라왔고요. 지식정보타운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일자 기사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보셨겠지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맞는 거지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오늘 보도된 기사, 과천시에서 보도된 기사.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지식정보타운에 하천이 3개가 있습니다. 갈현천하고 제비울천하고 세곡천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입주하신 분들한테는 제비울천이라고 제비울천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사실 제비울천이 거의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선희위원

건천으로.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건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신계용 시장 1기 재임 때 관문천의 이제 광역상수도 원수를 갖다가 끌어서 관문천 상류부에서 이렇게 펌핑해서 원수를 흘린 실적이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비울천에 이제 물을 흐르게 하자 해서 올해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연초에 해서,

황선희위원

용역을 저희가 했었죠.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10월 25일 이 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보통 경제성 1이 넘으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경제성이 1.22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과천대로 7길에서 광역상수도관에서 분기를 해서 갈현천 맨 상부에다가 원수를 뿌리고요. 그리고 갈현천 자체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한 1,600㎥ 정도 되고, 광역상수도관에서 2,400t을 흘려보내서 그걸 제비울천까지 4,000t을 끌어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울천이 계속해서 물이 흐를 수 있게. 그렇게 조사가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사업비를, 그 설계비를 2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사업 설계가 끝나면 아마 2027년도쯤에 공사 착공해서 2027년 하반기 때는 본격으로 제비울천에 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용역 결과가 BC(Benefit Cost Ratio)가 1.22가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서 지금 건천인 제비울천과 갈현천이 하천 유지용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원수를 가져와서 하천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된 거죠?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확정돼서 그동안에 정말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지정타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업으로 확정이 됐다는 게 오늘 보도가 나왔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사업비가 40억 규모입니다. 이게 시비 전액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LH와 같이 나누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계속 LH에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LH에서 당연히,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발은 빼고 있고요.

황선희위원

당연히 발을 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LH에도 요구를 했는데 LH는 본인들은 여기에 예산을 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사업비 책정했을 때 40억은 전액 시비로?

웃음소리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향후에 협상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아직 최종 준공은 올해 연말인데 저희가 준공 나기 전까지는 계속 푸시를 해 보고요. 또 이게 안 되면 다른 쪽에서라도 저희가 LH한테 다른 것을 요청해서 하천 관련이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호우가 집중될 때, 기존에 하천 출입 통제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하천별로. 그런데 아직 지정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거라도 설치를 해 달라.’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하천을 인수 받기 전까지는 예산을 다만, 100% 지원받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저기 할 수 있는지 계속 트라이(try)는 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렇죠. 공사의 책임과 관할은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공사 시점은 3단계 준공이 다 끝난 시점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2027년도니까요.

황선희위원

모든 공사 책임은 저희가 관할해서 '27년 9월까지 하고, 이게 또 유지관리비가 기사에 보면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사실 그거는 좀, 물을 공급하는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거기다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계실을 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하실에서 펌핑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계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전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1억 8,000만 원을 잡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시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산책로와 수변공간이 정말 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준공까지 우리 과천시가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향후에 유지관리까지도 책임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점검해 주시고요. LH와는 제가 LH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공공기업 중의 하나인 LH와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주시고요. LH도 공공기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달라고 다시 한번 LH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증이 생겨서, 비용편익이 1.22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비용은 무슨 비용인지 알겠는데 편익은 무엇을 편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편익은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하고 그쪽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직장인들의 어떤 것을….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정주율을 따진 것입니다. 그쪽에 체류하는 인원을 산출해서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하천을 우리가 유지용수를 공급했을 때,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혜택을 보는,

주연

이주연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사실 이게 하천이 물이 흐름으로 해서 그 근방의 음식점이라든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편익에 그런 게 들어갔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을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시 그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물이 흘렀을 때 그 물을 보면서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봤을 때 1.22가 되는 그런 BC 분석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선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시민 3만여 명의 편익을 그분들에게 혜택이 간다.’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3만여 명의 기준으로 아마 편익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통 편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것을 생각하면 지하철을 만드는 비용에 대비 이용해서 승객들이 이용률을 내고 하는 그런 코스트(cost)를 계산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베네핏(benefit)을 하는 건데,

황선희위원

상주하는 유동인구의 약 3만 명의 평균을 계산,

주연

이주연위원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주하는, 충분히 이거는 할 만한 사업이라고 근거가 됐다고 이해했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신규사업 중앙공원 오픈스페이스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관리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팀 이름이 바뀌어서 정원도시팀.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정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리위원

아니에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닥분수로 바뀌는 거고, 이 사진은 그냥 예시 사진일 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거고 어쨌든 바닥분수로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죠?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사실 중앙공원이 길게 선형인 공원이면서 반대쪽 끝에 이미 바닥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쪽 끝은 바닥분수, 한쪽 끝은 분수대 이런 느낌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있고, 조각분수가 노후되었다고 표현은 해 주셨지만 또 우리 과천시민들이 뭔가 추억도 담겨 있고 애정이 많이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없어지는 걸 서운하게 느끼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좀 서운한 느낌이 있어서요. 혹시,

웃음소리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동안,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 또 똑같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주고 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가 개방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넓게 넓게. 그래서 광장식으로 가고. 기존에 저희가 철거하는 바닥분수의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앙공원을 잘 찾아서 적정한 장소에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그 조각은 잘….

박주리위원

그런데 어디 둘 곳이 있을까요? 막상 이상한 데 놓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은 잘 고민해 보시고,

웃음소리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잘 찾아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바닥분수 외에 또 특별한 이 공간만의 엣지 이런 게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에다 조명을 약간 설치해서 밤에도 야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주리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진웅위원장

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주제와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조각의 이름이 상생 화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박주리위원

상생 화합이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상생 화합. 그래서 제일 높은 게 관악산, 그다음 것이 청계산, 옆에 작은 게 우면산을 상징화한 거예요.

박주리위원

아니, 이런 상징성 있는 조각을, 상당히 더 아쉬운데·

웃음소리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광장 형태로 하는 게 트렌드이다 보니까 광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정말 설명을 듣고 보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분수대 안쪽 공간으로는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게 만약에 평면화되고 바닥분수가 되면 분수가 운영되지 않는 공간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분수를 꺼놓고 또 여기에다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더 좋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수미 팀장님 감각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게&nbs p;변모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시민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이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상징성이 있지만 기존에 노후화된 조각분수가 오픈스페이스로 해서 바닥분수로 변경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이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가 매번 여름철 한시적으로 물놀이 개장터를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현동에서 학교 부지, 그런데 그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여름에 일주일 쓰는데 1억 5,000만 원 이상 들어갔었거든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물놀이 개장터에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물놀이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다른 부지들이라든지 단독주택 부지, 여러 가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갈등이 많아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됐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혹여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1주일, 2주일 단기적으로 쓰는 그 물놀이 개장터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무엇인가로 연결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도 드려보고 그쪽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분수이다 보니까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미끄러움에 대한 안전 대비책도 세워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아무튼 바닥분수 그 근처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보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만 지금 활용이 그다지 많이 되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이 실효성 면에서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친수시설 조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놀이터 개장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안드렸고요. 아무튼 중앙공원이 매번 새롭게 변모하지만 이번에도 또 새롭게 변모할 것 같아서 기대감이 큽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이 조각분수의 조각상에 미련이 남아서…. 이거를 어쨌든 어딘가에 존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애매한 장소에 갈 바에는 꼭 중앙공원에 놔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조성되는 역사공원, 용마골에 조성되는 공원. 거기에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조형물들을 같이 놓을 거잖아요. 이 조형물 또한 과천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아이디어를 그냥 드립니다.

웃음소리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어쨌든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데 지식정보타운 율목초 근처에 있는 가든스케이프 조성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생활권 정원 유지관리 이 부분에 들어가 있던 예산을 그쪽으로 써서 그 쓴 부분이 반반, 원래 4억이던 생활권 정원 유지관리가 가든스케이프 조성에 2억을 주면서 2억이 삭감된 것 그 부분이 다른 점이고, 시 승격 40주년 기념 포토존 설치 공사에 1억 예산을 배정하셨는데 달라진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 승격 40주년이 포토존 설치 공사를 하면 이게 1년 내내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이걸 또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것을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어디를 가면 사진 찍는 명소라고 해서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토존을, 아직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또 다른 지정타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특정 테마를 갖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포토존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주는 거기가 되겠지만, 또 다른 데도 추가해서 존을 만들 수 있고요. 일단은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이 과천을 대표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주력적으로 해서 저희가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장소나 이런 게.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름은 40주년 기념이지만 내년에 40주년 기념이라는 이름으로 그것과 관계 없이 우리 대표적인 공원에 지금은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적어주셨지만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고 ‘두세 군데에 포토존을 설치해 보겠다.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예쁘게’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콘셉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단순하게 네모나게 해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40주년 기념이라고 그게 계속 붙어 있을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주연

이주연위원

구체적인,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저기는 안 나왔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아직 나온 건 아니고 그냥 포토존을,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기존에 4억이 가든스케이프 조성으로 2억이 가면서 제가 걱정되는 건 기존 생활권 정원 유지관리가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식정보타운 내에 보면 갈현초등학교 그쪽으로는 정원이 잘 조성돼 있고 율목초등학교는 좀 늦게 개교한 부분도 있고요. 율목초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게 있어서 예산을 일부 조금 돌려서 그쪽에 보기 좋게 율목초등학교도 조성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초기여서 가든스케이프가 없는 걸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가든스케이프가 현재는 없는데 새로 만든다는 거구나….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2억을 들여서 새로 만들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거기다가 조성해서 이름이 가든스케이프가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기존에 있었고 거기를 좀 더 보강하는 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걸 새로 조성하는 비용으로 2억을 돌려서 썼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도 이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야생화 단지는 점심시간에도 직장인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그런 코스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뭔가 잔잔하고 조용한 그런 장소로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잘 관리되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관리한 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구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녁에는 안 가봤는데 저녁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야간에도 조명이 조금 있어서 밤에도 좋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조명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리고 거기 진입하기까지 길이 긴데 그 길에 대한 얘기, 민원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내용은 듣고 계신 거죠?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지난번에 밤줍기 행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건설과에서 일부 많이 파이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할 거고요. 저번에 밤줍기 행사 오셨을 때 밤나무 단지 지나셨잖아요. 그때 보셨으면 잘 정비가 돼 있는 거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게 야생화 단지도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그 야생화 단지 쪽에 있는 줄타기 전수관은 나중에 이동하면, 지금 이동 계획이 있으니까 이동하면 거기도 좀 더 야생화 공원으로 편입돼서 조성이 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아직 단기간에 그 전수관이 지어져서 이전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차차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죽바위 어린이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당초 어린이공원은 맞는데 여기 지역에 있던 어린이집이 최근에 없어지고 노인복지시설로 바뀌었거든요, 주간케어센터로. 그럴 정도로 여기 어린이 인구가 없는 곳이라 조금은 걱정이 되면서 또 여기 보면 작은 설명으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계시는 측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을 고려해서 가족 단위로 놀이공간을 만들고 해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세대 통합형 공원으로 여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세대,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설계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죽바위 그쪽에 거주하시는 실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갖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그 어린이 놀이공원이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쪽 동네에 살았었는데 놀이터에 아무도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사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참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잘 재탄생했으면 좋겠고,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 청계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페이지 수가….

우윤화위원

저희 업무보고 책자는 11페이지거든요. 청계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고요. 푸른산관리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계산 산림욕장으로 지정된 게 2022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악산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등산객들이나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계산은 주로 서울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고 과천 쪽에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은 관악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요. 청계산은 조금 정비가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천에서 올라가는 매봉 탐방로, 세곡 탐방로, 과천매봉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의 데크하고 난간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다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매봉 탐방로를 3.1km, 세곡 탐방로는 1.5km가 맞나요? 이 길이를 다 정비하시고자 하시는 사업내용인가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 길이는 다 정비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사실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도에 특조금을 별도로 5억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특조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특조금이 받아진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봉 탐방로라든가 세곡 탐방로라든가 이런 데도 다 정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매봉 전망대 쪽의 데크라든가 난간 쪽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비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특조금이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정비를 깔끔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공원녹지과에는 기대가 늘 크므로 어떠한 공원의 놀이터라든지 공원을 정비하실 때 항상 혁혁한 변화와 성과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청계산 산림욕장 정비사업도 굉장히 뭔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전체 길이는 다 할 수 없고 최대한 안전부터 챙겨가시면서 정비하겠다는 사업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제안드리자면, 요즘은 산림욕장이라고 지금 사업에는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놀이터 정비하면서 굉장히 놀이터마다 특색 있게 네이밍을 잘해 주시잖아요. 이런 청계산 산림욕장이라고 지금 사업은 그렇게 올려주셨지만, 만약에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친화적이고 감성적이고 찾고 싶은 이런 공간으로 뭔가 네이밍을 해 주셔서 그쪽을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런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 구간을 예쁜 네이밍과 함께 친화적으로 걷고 싶고, 찾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공간으로 네이밍을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청계산 쪽이고 관악산과 청계산이니까 ‘청계산 바람 소리길’이라든지 지금 갑자기 우리가 숲 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너무 식상하게 산림욕장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그 길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킬 수 그러한 신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