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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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24년 행정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 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문화경제국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일에는 생활지원국 및 용산복지재단, 25일에는 도시관리국, 26일에는 보건소, 27일 오전에는 한남동주민센터, 오후에는 용산2가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 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직원 여러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양성만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를 일반 현황, 예산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 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229억 9,4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66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3억 1,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72.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5쪽까지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문화관광 정책의 창의성ㆍ독립성ㆍ고유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원화된 사업 수행기구로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공연이 있는 거리 사업,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용산아트홀 운영, 기획공연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구 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하여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이장군사당제, 용산 문화유산 야행, 유관순 열사 순국 추모제 등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들을 지원하고 개최하였으며, 용산역사박물관의 소식지를 발간하여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용산구민의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6쪽까지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구의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산구 주요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팸투어와 관광객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여 용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9월 ‘달달 녹다’ 행사를 추진하여 관내 유명 카페와 베이커리를 소개하고, 각종 체험 클래스를 운영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용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교숙소 5단지 소프트볼장 시설 개선 및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사용 추진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와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행사 개최 지원,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적ㆍ신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트래킹 교실을 신규 운영함에 따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확대(추가) 지정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관광특구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관내 공공체육시설 안내지도 제작과 효창 배드민턴장을 신규로 운영함으로써 실내ㆍ외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4부터 63쪽까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용산사랑상품권과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특별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용마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과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로컬브랜드를 구축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상인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였고, 이촌시장과 신흥시장의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용문시장 시설 입구게이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지원하여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자텃밭 보급 사업과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누구나 식물을 가꾸는 재미를 누리며 친환경 도시농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8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구유지와 시유지 총 4,656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24년 10월 말 기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96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4년도 구 세입목표는 총 2,324억 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1,727억 원, 구 세외수입이 597억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구 세입징수 실적은 구세가 1,254억 원, 세외수입 474억 원 등 총 1,729억 원을 징수해 74.4%의 진도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 결산 전망은 2,454억 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에서 1,836억 원, 세외수입 618억 원 징수가 예상되어 세입목표 대비 총 130억 원의 초과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징수대책 추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 제공과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2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재산세 징수목표는 1,510억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1,02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재산세 징수 전망액은 1,536억 원으로 26억 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와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탈루ㆍ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6쪽까지 세무2과의 주요업무입니다. 세무2과 소관 구세와 시세를 합친 지방세 세입목표는 4,157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83.2%를 징수하여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확한 과세 및 납부 홍보 강화,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ㆍ운영,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임박 모바일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채널 문자 신청을 통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환급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미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날짜 계산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아직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요. 전국노래자랑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준비가 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AI 오디오 가이드 사업도 세부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그리고 2024년 생생국가유산사업, 서울 효창공원 생생탐방 관련해서도 사업 관련된 수발신 공문하고 세부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결과보고서, 그리고 용산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도 지금 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와 향후 계획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아트홀 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내용,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한 3년 치 이렇게, 외부 대관, 구청 대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김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 질의를 좀 있으면 할 건데요.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금년도 내용밖에 없어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그 시작된 횟수별로 관람 인원이라든가 예산 전반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자료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26쪽에 보시면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 현황과 실적 사항을 쭉 나열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몇 년도부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연단을 저희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30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19년부터 해서 코로나 그 기간에는 공연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몇 년, 몇 회를 한 겁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건 2023년도하고 ’24년도 해서,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12회 정도 공연을 했고요. ’21년도에는 10회,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공연이 있는 거리를 운영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첫해를 했잖아요. 금년하고 전년도에 좀 적극…….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활발하게 이 사업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활발하게 진행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 것인가요, 이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인원이 적게는 20명,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좀 많이 모였다고 하는 공연에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인원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도 객관적으로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공연으로 해서 우리 목적이, 과연 뜻하는 바가, 성과가 있었는가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공연이 있는 거리 운영은 일종의 버스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특화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또 그런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또 그리고 버스킹 특성상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 공연이 한 50분, 1시간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많이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공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공연의 효과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 버스킹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연의 주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용산구 관내에 이 버스킹 자체가 특화상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짧은 공연을 통해서도 권역별로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많은 구민들이 모이고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을 운영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용산 전역을 다 커버했어요. 특정 지역, 아까 말씀하신 이태원이라든가 이쪽 집중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모인 공연 장소도 있었고, 이걸 계속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런 권역에서, 지역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금년 예산을 8,000 전액 구비로 진행을 했어요. 혹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더라도 일회성이라든가 어떤 전시효과성이 아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산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런 공연이 있는 거리 이런 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박물관 자료 수집ㆍ관리’에서 2023년도에 수집했던, 그다음에 2024년도에 수집했던 수입대장과 관리대장을 2년 것만 서류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 답변 중에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에서 용산의 제과문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명시사업으로 올렸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명시사업으로 올렸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조사 연구용역은 다 집행을 한 거고요. 단지 명시이월은 연구용역이 끝나고, 조사가 끝나고 저희가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 발간은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에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 발간 비용만큼만, 3,400만 원 정도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예산 자체가 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발간하는 부분은 이 예산 안에 있는 별도의 계정으로 따로 있나 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발간은 위원님,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따로 있고요. 과목을 달리해서 사무관리비 보고서 발간비용만 따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억 4,200에 책 발간할 비용이 따로 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전체적 금액에 이 연구용역과 책 발간이 같이 포함이 됐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1년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그렇게 길게 잡을 만큼 큰 프로젝트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1월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바로. 계약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1월부터는, 당연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게 2월,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배정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금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미리 가지고 예산 배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월 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5월에 발주를 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만약에 연구용역을 3월 달에 발주해서 10월 달에 종료됐다면 책 발간까지도 금년도까지 다, 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2024년도 안에 다 이렇게 종료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느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을 저희도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예산을 짚어봤고요. 그래서 3월에 발주를 했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8개월간이요. 그래서 그 발간 비용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발간 비용은 우리가 발주 기간과 연구용역 기간을 조금 더 우리가 단축을 했다면, 금년 내에 이 용산의 제과문화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예 종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 책 발간을 우리가 지금 정도 되면 “이 정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사업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 지금 벌써 금년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거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들을 바로바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하나를 놓고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싶어요.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운영상의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에 대한 개최 현황이라든지 실적,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2024년도까지 13개소에 20회 공연을 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3회 공연을 한다.” 이 공연 안에서, 하반기 공연이 지금 13개 공연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독립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이 다른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옆에 우리가 함께 협업을 했던. 그래서 지금 사업을 했던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이태원 노래자랑이라든지 용산구 책 축제라든지 앤틱 가을 페스티벌이라든지 이촌1동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의 독립된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다른 기관에서 행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연 있는 거리를 함께 이렇게 공연했다, 이렇게 지금 실적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연이 있는 거리를 올해 공연단을 공개모집해서 30개 팀을 선정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20회, 하반기 20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사업을 먼저 하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리 공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해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참여하면서 그 행사도 시너지 효과를, 우리 공연이 있는 거리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했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각 부서 수요조사 파악한 다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장교숙소에서 용산구 책 축제를 한다고 하는 사업적인 것들을 미리, 업무적인 건 다 자료를 확인했고, 문화진흥과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행사를 같이하겠다, 그래서 업무적 협업을 같이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 거리 공연 해서 그렇게 진행을,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로만 보면 그냥 곁다리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 부분들을 사전에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이런 행사를 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만약에 이태원동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셨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는 버스킹 운영하는 예산만 집행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느 누구한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요, 그 업체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이태원 노래자랑 업체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아닌데 행사를 어떻게 같이 협업할 수가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 행사는 진행, 예를 들어서 앤틱 축제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할 때 만약에 앤틱 축제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 버스킹이 가서 공연을 합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그랬을 때 저희는 그 용역업체하고 공연 테마라든지 이런 걸 논의를 한 다음에 공연을 하고 저희는 그 공연업체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리 공연 용역업체에만 지급을 하는 거지요, 저희 버스킹 행사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버스킹이,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이태원 노래자랑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노래하고, 또 노래자랑하는 그 중간에 또 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나와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주최하는 그 팀들이 일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한 공연에 버스킹을 할 때 2개 정도 공연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전에 했다든가 식후에 했다든가 그럴 수는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태원 노래자랑이 갖고 있는 주최자하고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공연이 있는 거리의 프로젝트하고 정말 운이 좋고 사업이 탁 맞아떨어져서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를 시켰다 하면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타이밍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봐왔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서 우리 문화진흥과의 사업을 집어넣어서 운용을 했나,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공연 하나에 대해서만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공연 자체는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부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 버스킹하고 맞을 경우에만 저희가 공연을 같이 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극대화돼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진다면 아주 좋은 거라니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이 안에서 이촌1동 벼룩시장 같은 경우도 주최자가 또 별도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최자하고 우리 문화진흥과하고의 어떤 부분에서 협업이 잘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의 절차적인 것들을 질의한 부분들이니까 이따가 서류감사할 때, 그때 팀장님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또 전체적으로 전반기에 4월부터 6월에 했던 거하고 9월, 10월에 했던,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이렇게 협업해서 한 사업은 거의 없고, 전반기에는 거의 독립된 공간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람 인원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오시라, 마시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장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간 안에서 하시는데 이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광장에서 버스킹 비슷하게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시간에 시간을 잡았다는 얘기는 신흥시장 같은 데는 금요일 날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니까 아마 거기다 했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사업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시간대는 굉장히 인구가 과밀해지고 굉장히 교통이 안 되는, 통행이 잘 안 되는 6시에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 아까 말한 관람객들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공연이 있는 거리의 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주민들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공간들이 딱 제한되게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집중적으로 한 세 번, 네 번씩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또 동네도 다양하게 한번 더 구성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장소, 그리고 특화된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내용이 지금 24.19%, 10월 30일 현재이긴 하지만 8.58% 정도 집행을 한 내역이, 10월이 넘었는데도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11월, 12월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은 많이 높아집니다. 지금 또 11월, 12월에 계획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높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이 이렇게 예산집행 현황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비고란이라든지, 여기에 ‘언제 언제, 가능성이 몇 %’ 이렇게 적시하면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런 것 감안해서 자료를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매뉴얼을 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는 비고란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책자 29쪽에 보면 ‘지역전통유산 행사’ 지원 실적이 있어요. 행사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지원한 건 12곳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현장에 음력으로, 양력으로 이렇게 따져서 10월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은 다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같은 날 제례를 지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교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여러 군데서 하는 건 못 하지만 저희가 다 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금액이 좀 작다는 소리는 못 들어보셨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뇨,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하는 걸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350, 500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 부군당마다 대상지의 차이는 있는데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이것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전통유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혹시 올해 개최를 못 한 곳이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올해 김유신 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사전에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소통을 해서 정말 안 됐을 경우는 이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가 쾌적하고 안전한 용산 아트홀 운영을 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대관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대관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 아트홀은 대극장, 소극장 해서요, 지금 대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단지 부서 대관을 먼저 받다 보니까 외부 대관이 원하는 날짜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라서 대관료 수입의 제고에는 조금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아트홀 대관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여기 용산에 꼭 유치를 하고 싶은데 그 날짜가 일정에 맞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대관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그 부분들을 운용의 묘를 잘 짜서 외부 대관하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어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트홀 전시장.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전시장도 지금 활발하게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시하는 날이 없을 때는 외부 대관을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제 전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이 없도록, 일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트홀을 운영한 게 몇 년쯤 됐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트홀은 2010년부터 운영을 해서요, 올해로 14년.

이미재위원

아트홀의 바닥에 지금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 같은 것들은 안 받아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트홀을 개관한 지가 이제 내년이면 1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회관들 리모델링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5년 이상 된 그런 문화예술회관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닥 카펫 교체라든지, 의자 교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외에 오래된 장비들, 음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에 그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저희 구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돼서 시비로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공모에 참여할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펫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구민의 위생, 환경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외부 대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오케스트라나 음향 이런 것들이 이 카펫이 그 소리를 먹기 때문에 제대로 연주하는 데 우리의 효과를 다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서울시의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우리 질 좋은 용산 아트홀이 됐으면 좋겠고 문화 소외계층이라든지, 문화는 가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혹시 모범사례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 과에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모범사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올해 처음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효창공원에서 야행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국ㆍ시비를 받아서 좀 더 풍성하게 저희 용산 문화 야행을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얼마만큼 우리 팀에서, 우리 국에서 직원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용산의 문화 환경이 굉장히 발달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용산을 문화의 도시로 업그레이드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개 받았는데, 우선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업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들, 그리고 토론들을 거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통과됐는데 보니까 8.9%, 아직 용역비가 지급이 안 된 모양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용역 체결을 저희가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료에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10월 말 자료여서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일정대로라면 저희가 5월에 이제 용역이 마무리되는 일정이네요? 그리고 전체 일정을 보니까 26년 3월에 출범하는 이런 일정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그러면 이제 2024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면 한 1년여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 2~3개월. 그러면 현재 부서에서는 이 문화재단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위치나 이런 게 정리가 됐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 정책 결정도 현재 공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예관을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 결과, 그다음에 정책 결정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현재 용산공예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공예관은 어디로 가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공예관에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계속 지적해 주셨던 공간 운영 효율성 증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연초부터 저희가 시행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예홍보관이 아이파크몰 3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공예관의 판매ㆍ전시 기능은 홍보관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전시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나머지 공예관 부분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리고 이제 2층은 원래 전문가 공방은 계약기간이 12월 말이고요. 그다음에 3층에서 운영됐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남동에서 하지 않더라도 용산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도 문화 교육ㆍ체험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전시ㆍ판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서 그와 유사한,

백준석위원

다른 기관의 모양은 그렇게 갖춰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전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공예관이 설립됐는데 그 공예관을 없애는 과정이 이렇게 재단이 그 자리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일시적,

백준석위원

분명히 공예관을 설립하면서 의회의 동의도 거쳤을 것이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공예관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알음알음 들었지, 그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고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이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지요, 정책 결정이? 그게 작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용산공예관의 공간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백준석위원

아니,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역사박물관도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한 번에 없어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게 잘 되자고 하는 논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향후에 대한 논의들도 없이 그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수많은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 용산공예관이 처음 저희 구에 생기면서 용산의 공예문화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는데요. 2021년도에는 우리 인근에 서울시에서 서울공예박물관을 전문 인력이라든지 시설을 갖춰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는 지금 다양한 문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 사업을 존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예관에……. 이렇게 공예관이 효율적이다, 아니다의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아니에요, 본 위원의 지적은. 지금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나 이미재 위원님, 이렇게 선배 위원님들 계신데 분명히 공예관 설립과정에 참여를 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해서 어렵게 의사결정을 해서 분명히 설립이 됐을 터인데 어떻게 없애는 건 아무 논의도 없이 그냥 부서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기능이 조금 축소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랑 판매 기능만 놔두고 아이파크로 넘어가는,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백준석위원

거기 그 위치에 그대로 문화재단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없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공예문화라든지 좀 더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용역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립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의견을 수립한다는 건 뭐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시설을 이제 조성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논의해서 다시 똑같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원 현황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21페이지네요. 2024년도 민원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 자료인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전체 자료를 다 뽑을 수는 없고요, 위원님. 대표적인 사례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3개만 뽑아서 주시면 우리가 뭘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별도로 이렇게, 너무 많으면 별도로 제출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건 부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일단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공교롭게도 KBS 노래자랑 그리고 문화재단, 정책방향과 이런 행사 관련된 내용만 제출돼 있는데 이것도 참 공교롭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이런 고충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을까요? 이 부분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민원이 두 가지, 2번ㆍ3번 민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당연히 또 가림 처리하시겠지만 세부 민원제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어떤 식으로 제출됐고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또 추가자료 요구할게요. 아트홀 문화강좌실하고 아트홀 대관 관련해서 2024년도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세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봉창 역사울림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뉴딜 일자리 1명하고 기간제 2명하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역사울림관이 연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월 평균 참여인원이 한 500명 이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00명?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루로 따지자면 한 20명, 한 15명 정도,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온다고 보고 이런 분들한테 역사울림관에 대해서, 이봉창 역사울림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용산의 역사에서 이봉창 의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이분들은 이봉창 역사울림관에 대한, 이봉창 의사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육을 받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지만, 배치되기 전에. 이분들 자체가 그런 지식이라든지 또 역사에 대한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민간자격증이라도 가지고 계신, 전문 해설이 가능하신 분들,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을 저희가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 제가 동네에서 마을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참여 사업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 봤어요, 특히나 각 동에 대한 역사, 유래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그런 가이드를 하고 안내를 하는 이 부분들이 타고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남한테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기가. 잘못된 역사라든지 또 편협적인 역사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거기 오셔서 그 듣는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한 세 번, 네 번 정도 거기를 가서 그 안의 시설이라든지 또 그 내용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일이 다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새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배치가 됐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다수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또 선별해서 잘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또 인원을 교체하고 바뀌면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러한 설명들이 또 그 전임자에 대한 것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또 기간제근로자들 자체가 그런 인식을 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내용들이 좀 바뀌고 그러다 보면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운영체제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직영체제로, 지금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직영체제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 위탁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경제성까지 감안해서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인식을, “내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여기 옴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발전’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문화진흥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맞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남동 일대를 이번에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지역사 기록 프로젝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8개 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한남동을 한 건 지금 한남동 3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그렇게 사라지기 전에 저희가 그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자 저희가 한남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남동을,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그 동들도, 내가 지금 아까 자료에서 봤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한남동은 한남3구역의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 자체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상이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고증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지역사에 기록을 할 건데 그게 여기에서 보면 미래세대와 소통자료로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했는데 그게 없어져가는, 없어져버린 3구역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 저는 오히려 지금 용산2가동이라든지, 원래 해방촌이라고 하는, 또 후암동이라고 하는 두텁바위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더 지역사회 기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 두텁바위가 왜 만들어졌었고 왜 두텁바위라고 하는, 후암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없어져버리는 3구역을, 그걸 고증이나 촬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서, 그건 아주 기본적 자료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 이렇게 다 저희가 검토해서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이루어지는 건 2018년도부터 했고 보광동, 청파동, 어디 용문동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통 16개 동의 행정동이 있잖아요. 행정동 밖에 또 스물몇 개 법정동이 있는데 그 동마다의 갖고 있는 역사들이 다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걸 보존하고 또 그걸 갖다가 조사해서 책으로 만들어 내놓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그 고리를 하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져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아주 새롭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선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역사적으로 필요한 동네를 선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제3구역이 지금도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없어지기 전이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자.”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일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을, 지역사 기록 프로젝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16개 동을 대부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동이나 어떤 게 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잘 판단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잘 기록되고, 그래서 후손들이 잘 연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용산문화재단 설립 추진할 때 우리가 작년도부터 계속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없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간들의 활용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상의도 없이 이렇게 딱 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추경에 해 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이 굉장히 단절된 부분들, 그리고 그게 부서나 집행부에서 하나의 어떤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다른 부서에,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막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지금 변화되는 그런 문화 행정이라든지 구민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정말 의원님들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는 계속 고민을 해서 이런,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때 당시에도 한 번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가 보류를 했었냐면 이런 고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전 제시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으면 이제 나머지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파크 3층 홍보관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거기 개관을 할 때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어떤 전시관을 그쪽으로 운영한다, 이것도 사실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홍보관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용객 그런 걸 확인을 해 보면 전체 공예관 매출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이. 그만큼 지금 홍보관이 그 앞의 환경도 많이 변화가 돼서 유동인구도 그렇고 방문객 수도 보면 전체 공예관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예관이 있으면서 공예관에 대한 BI를 거기서 만들어서 보여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예관이 없어지고 홍보관으로 만약 옮겨진다면 또 다른, 내용이 달라져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의회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의원님들의 또 많은 좋은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8쪽에 우리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운영’이 언제부터 지정이 되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21년도에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잘, 성과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용산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브랜딩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추스려서 다시 재지정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성과평가를 수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22년, ’23년, ’24년까지 3개 연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르네상스 특구에 26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상으로 다 추진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추진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비해서 저희가 재지정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6개 단위사업 성과를 한 것을 매년마다 이렇게 똑같은 사업으로 관리를 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 사업은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매년 성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은 실행을 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자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할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22, ’23년도, ’24년도까지는 올라간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24년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안 올라갔지요? 그러면 그 2회 동안 했을 때 평가는 어떻게 받았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적인 지원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보통이라면 24년도에는 또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재지정 신청을 할 때는 좀 더 새로운 신규 사업을 더 넣고 그다음에 부족한 건 좀 빼고 해서 새롭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홍보는 각 사업별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르네상스 특구 해서 관련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만의, 용산의 역사문화르네상스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좀 특출나게 우리 용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박물관이라든지, 관내 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이러면 저희 용산이 역사ㆍ문화·관광의 도시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국노래자랑 관련인데, 본 위원이 이전에도 전국노래자랑 예비비 지출 세부집행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조금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다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같은 자료가 와서. 과연 집행내역을 이렇게 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원래 애초에는 본 위원이 이 행사 관련된 예비비 지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행사의 시급성이나, 타구에서도 이렇게 예비비를 통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행사장비 임차해서 이렇게 각각의 집행내역을 줘야지, 객석 의자, 몽골텐트, 자바라텐트 등등 해서 1,800만 원. 그리고 홍보 제작 해 가지고도 뭉뚱그려서 890만 원, 안전 관리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1,160만 원.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게 이 부대경비는 전체 5,000만 원 예산의 한 20% 포션인데 스태프 및 본선 진출자 생수 등 진행경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부가세 등.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예비비는 분명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별도 예산 심사 없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특별히 더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국가유산 사업, 서울 효창공원 생생탐방 4,000만 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이 11월 8일 종료되어서 아직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미수신했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러면 2024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뭘 가지고 행감을 진행할 수가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그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사업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아서 그런 말로 기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통해서 현재까지 현황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행감 전에 다 준비해 주셔야지, 이제 와서 살펴보시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 행감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니 내년 예산에 대규모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 생생문화 활용 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에 참여했는데 그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선정이 안 됐고 내년에 국고보조, 국ㆍ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문화유산 야행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야행사업이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1월 8일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 단체로부터 보조금 정산서를 받는 것은 사업 종료 2개월 이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미수신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현재까지의 현황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6월 결산 때도 행감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건 좀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히 작년 사업을 다 살펴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집행내역도 11월, 12월에 다 집행한다고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 이렇게 11월에 행감을 하면서 그 당시의 현황조차도 제출을 안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6월에 행감을 한 번 더 해야지요, 저희가. 그런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 확인하셔서요. 미리 제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을 표명하고 이 부분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자료가 오진 않았는데 2023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는 각 부서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나요, 어디서 하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구조인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문화진흥과에서 답변한 것 중에 80페이지에 제가 보다 보니 아트홀 관련된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문화강좌실 대관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대관 규정에 맞는 운영을 바란다.” 그러면서 “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을 수정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강좌실 사용에 대한, 규정에 대한 수정ㆍ검토, 똑같은 내용이지요. 5번, 7번이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답변이 “관련 규정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대관 운영에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답변을 달았더라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런데 이게 아트홀이나 이런 문화강좌실이 지금 부서에서 관리가 어려울 정도의 업무인가요? 문화재단이 꼭 설립돼야 대관 운영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고 할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재단을 기록한 것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진행될 거라는 저희 생각이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트홀 규정이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정은 지금 부서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부서에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회피하는 식의 답변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처리결과보고서, 이건 비단 문화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답변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까요? 여기 기획사가 작년과 올해 같은 기획사일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잠시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윤정회위원

다른 기획사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윤정회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다른 기획사에 용역을 주면서 그 기획사에서 이제 알아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기획사 안에서 여기에 계신 출연진들을 다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출연료 등을 다 나눠 드리고, 그런데 그 부분이 원래 기획사나 이런 데에서 “출연진들이 비용을 제때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을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올해는 위원님, 저희가 공개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지역 예술가 단체들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한 그런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기획사 안에 있는 출연진들이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윤정회위원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다 하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니, 그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에서 관리를 하고요, 출연금을 지원받는 거지요.

윤정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공연팀들이 그 비용을 잘 가져갔는지 다 확인하셨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다 지출이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연진들에게 적절하게 비용 지불이 되었는지 사실 알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번에는 적절하게 다 지급이 된 걸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적시에 다 지출이 된 걸로 다 확인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개개인에게 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업체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그 자료 볼 수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개인한테 지급된 자료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저희 용역 준 데서 이 공연팀들한테 적시에 잘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같은 분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부인이 가장 유입이 많이 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서 또 관람 인원은 아이러니하게 가장 적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버스킹 특성상 주민들이나 그 주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모일 만한 곳, 그런 시간대로 해서, 그다음에 또 주변에 소음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연 팀이라든지 공연 시간 이런 것을 조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연이 있는 거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마다 시간대별로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 녹사평역 광장에는 관람 인원이 20명, 25명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시간대도 보면 사람들이 없을 시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게 버스킹 특성상 그날 또 비가 와서 기후적으로도 도움이 안 됐던 경우였습니다, 녹사평 광장에서 인원이 적었던 것은요. 그리고 또 버스킹 특성상 한곳에 정착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관람 인원이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윤정회위원

한곳에 정착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의 공연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비가 오든, 아무리 춥든 그래도 사람들은 5분이고 10분이고 그 공연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두들 어디 해외를 가셔도 그런 공연이 있으면,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잠시 멈춰서 그 공연들을 보곤 하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용산구가 공연이 있는 거리, 사람들에게 많은 예술적 관람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언더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는 분들을 같이 섭외한다면 이 공연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들이 좀 오가는데요. 서류감사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5쪽인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박물관 소식지 ‘요힘(YOHIM)’ 발간인데요. 요힘이 어떤 의미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용산 히스토리 뮤지엄입니다, 용산역사박물관이라는 겁니다.

김송환위원장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큼 이해를 할지. 참, 이름이 좀 창의적이고 약간 지역적 독창성, 용산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난해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제를 좀 달아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소식지 자체의 이름이 어려워서 “이게 과연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발간하는 책자 맨 뒷면에요. 그 요힘에 대한 약칭, 그런 내용, 이것 기록을 매 발간하는 책자마다 맨 뒤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민들이 맨 뒤 페이지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요힘이라고만 겉표지만 봐서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소식지지?” 이렇게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들 하셔요. 그리고 또 이게 연 2회 발간을 하고, 지금 배부 부수를 보니까 한 1,700여 부가 소진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한 300여 부는 혹시, 아, 이게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일부 남은 것인가요, 아니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용산박물관을 내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또 추가로 배부하려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연 2회, 4,000부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용산구 소식지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지들, 또 소식지들이 과다 제작으로 인해서 여러 지적들이 좀 있고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성이라든가 부수의 적정성 등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12시 09분

이미재위원

서류감사를 하는 중에, 우리 대관을 할 때 외부 대관을 11월 달에 미리 받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고 외부 대관의 가일정이 나온 다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운용의 묘를 잘 짜서 일정을 공유한다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얼마 전에 문예를 어느 정도, 85세 이런 분들이 이제 글씨를 배워서 작품 전시를 하고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정말 고민하고 작품 전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얼마 전에 그거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프로도 참 좋은데 아마추어들이, 우리가 우리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참 좋겠다. 사회적 계층 약자들,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긍심이라든지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녹여서 문화로 입혀서 그분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에 좀 많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부속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물관 자료 수집ㆍ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직원들이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역사박물관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자료가 비치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출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데이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DB 관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문화진흥과에서는 언제든지 열람을 해서 PDF 파일로 출력을 하든지 컬러 출력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자료 제시) 과장님 같으면 보실 수 있겠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사이즈도 그렇고 이게 그림이고 포스터고 이런데 이 포스터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DB 작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문화진흥과나 역사박물관에서 서로 자료 공유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체제는 지금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인원들 17명인가 이렇게 인원 체제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자료 자체를 갖다가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DB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출력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자료가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조금, 아무리 제가 돋보기를 높여도 글이 잘 안 보이네요. 그 정도로 힘드니까 앞으로, 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좀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서 기획전시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게 1년, 2년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기획전시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조금 유감스러운데. 우리가 역사문화 자료 중에서 용산의 제가문화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책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이게 발간이 되고 이 발간이 된 내용들을 또 기획전시를 통해서 다시 또 알리고 하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가 더 잘 돼서 우리가 기획전시에 대한 그 홍보를 우리가 금방 접해서 ‘박물관을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아까 지역사 같은 데도 본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동별로 2019년도에는 보광동을 하고 2020년도에는 효창ㆍ청파동 하고 2021년도에는 원효1ㆍ2동 하고 용문동 하고 2022년도에는 한강로하고 남영동을 했어요. 2024년도에는 한남동을 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런 것도 기획전시회에서 하나의 틀을 잡아서 이런 지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전시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쪽으로 잘 검토해 보셔서, 이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끝나버리면 누가 보지 않고 우리가 보관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전시하고 또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동별로 한 2개 동씩 해서 이렇게 어떤 기획전시를 함께, 과거 50년대의 삼각지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별의 특색 있는 것들을 기획전시를 통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더 가보고 과거의 향수에 젖을 수도 있고 과거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 전시도 함께 좀, 이 책자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함께해서 기획전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박물관 자체가 이렇게 고착화되면,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오래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의 변화도 함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충분히 위원님 뜻은 저희가 알고요,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다양화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과정에서 몇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민원 현황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과연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부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것 같으면 이 자료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생생국가유산 사업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25년 예산 확인해 보니 국가유산 야행 사업과 합쳐지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완전히 별도 사업으로 봐야 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별도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예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이것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생생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에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야행은 저희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 국ㆍ시비 1억 500만 원이 지금 교부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국노래자랑 관련해서 이거 5,000만 원 예비비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견적 내역을 가져오셨어요. 보아하니 이게 견적대로 그냥 작성하고 나머지 비용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확인 안 하셨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아직 저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견적에 대해서 집행까지, 결과적으로 집행이 마무리된 것까지 확인 못 하셨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최종적으로 간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내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요약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건 알겠는데, 지금 이 금액하고 견적 내용의 금액이 일치해요. 그런데 집행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이제 집행내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견적이니까요, 이거 지금 마지막에 주신 자료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비용을 부대경비에 그냥 넣으셨어요, 부대경비 1,000여만 원이지요. 1,063만 9,000원이네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없는 거예요, 집행내역은. 그리고 위의 나머지 지출액들도 견적 내용을 주신 거지, 집행됐다는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견적대로 집행이 된 건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다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 세부적인 것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금액까지 확인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진 않지요.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왜 계속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견적받아서 이렇게 행사장비, 홍보물 안전관리 견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900여만 원 나왔으니 나머지 비용 그냥 5,000만 원 일반 부대경비로 넣어서 그냥 정리하고 끝낸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투명한 자료가 없잖아요, 집행내역이. 그리고 어떻게 5,000만 원이 딱 떨어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집행잔액이 있어야지, 5,000만 원이 어떻게 딱 떨어져요?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하면 300만 원 예산 지원하면 8,000원 식대비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그 집행내역 확인하잖아요? 이건 전혀 투명하게 관리된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확인이 안 되는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제가 서류를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하는 지원 종목이 있어요. 거기 세부 지원내역 각 내역과 또 취약계층ㆍ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사용 실적을 보면 집행하고 대상자, 이 부분을 2년 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 있지요? 2023년하고 2024년도 2년 것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광특구 확대(추가) 지정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연구용역 설문지 있지요? 설문지 그것 하나 주시면 되고. 지금 효창 배드민턴장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전 계획이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종목별 사업비 지원금, 그 플러스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각종 분야별 예산,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수발신 공문과 세부 예산집행내역,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재위원

‘성인발달장애인 트레킹 교실’ 신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인력 하시는 분들 총 6명하고, 또 그 장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이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혹시 자료 요구하신 거 다 이해하셨나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 2024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관광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재헌 관광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93쪽에 보시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113쪽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93.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용산구체육회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지금 나열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용산구체육회 지원 사항인데요. 용산구체육회에 저희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요,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행정요원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들 1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든요. 협회장기나 구청장기 할 때 그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가 협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7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이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중에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게 한 2억 3,000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체육회 운영이 지금 집행부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체육회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가 사실 오늘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오늘 선거를 통해서 체육회장이 선임될 겁니다, 선출이 될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선임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부분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에 내려가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전혀 사용이 안 됐어요.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건 전혀 지원이 안 된 건 아니라 시기가 아직 미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사용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1년 치를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예산을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공식적으로 취소가 된 거잖아요, 취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취소, 네,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최종 취소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했으면 이미 했어야 되는 거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이 취소되게 된 배경, 또 사유 이것을 먼저 말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구촌 축제가 취소된 사유는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요,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는 관광특구연합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걸 포기한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또 간담회를 갖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공문이 접수돼서 저희가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맨 처음에 사업 포기 통보를 했어요, 연합회 측에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4월 21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최종 사업 포기 통보가 5월 13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관광특구연합회 입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자부담비를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

형원

김형원위원

“자부담비를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려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2024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작년 2023년도 하반기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2024년 지구촌 축제 행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하는 규정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 지구촌 축제 규모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의가 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지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 저희가 상정해서, 상정을 할 때는 주최 측에서 자부담 10%를 확보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하시는 분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의회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2024년도에 한 4억 넘는 돈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가지고 이태원연합회 쪽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가 3월 달에 접수가 됐고 거기에 자부담 10%를 확보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다 절차를 밟았다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밟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5월 13일에 최종 포기 공문을 할 때 왜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사업비에 대한 충당은 사실은 저희가 예전 처음부터,

형원

김형원위원

이미 그쪽에서, 관광특구연합회 측에서 이미 그런 내용을 다 합의하고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 요청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사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4,500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4,500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 비용을 이렇게 요청을 한 사유가 명확히 있었지 않을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자료 제출한 사항이 공문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자기네 연합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러면 이사들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전혀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의 자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했다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어떠한,

형원

김형원위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그런 요청을 한 공문을 이렇게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하나 확실한 것은 자부담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만 저희가 아는 것뿐이고 그걸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 한 내용을 저희한테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걸 알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은 당연히 10%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 밑에 보시면, “축제 및 부스 운영은 연합회가 주관이 돼 진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축제 비용을 충당하였으나 구청의 반대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연합회 입장을 표기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구 예산 4억이나 넘는 돈을 투입해서 어떠한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수입이 왜 발생을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구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한 예산을 가지고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어떠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충당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그냥,

형원

김형원위원

자,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알 수 없다고, 다만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관광특구연합회하고 그런 행사를, 그쪽이 주관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관계가 그런 관계지요, 지원?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지원이지요. 저희가 그리고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투명하게 잘 쓸 수,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본 위원도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모른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 뭘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 입장을 보면 “자부담비를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고 또 부스 운영으로 나온 광고비 수익금은……. 부스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관광특구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부스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게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자, 잠깐만. 그리고 “연합회 운영비로 사용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부스를 사용하면 거기서 광고비나 수익금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상황은요, 지금 2024년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포기하는 공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2024년도 지구촌 축제의 내용이 아니고 예전에 개최했을 때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개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에 했던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구청 입장도.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부스 운영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뭐가 있고, 수익금이 뭐가 있겠습니까? 2024년에 하지도 않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데 좀 전에 그전에 했던 부분이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이 부스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자기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문을 만들 때 우리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보내왔고 우리는 보내왔기 때문에 접수,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여기서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한, 또 어떻게 답변하시지 못할 수 있지만 그건 답변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것밖에,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책임 회피가 아니지요. 위원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면 입장이라고 하는데 입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예산을 쓰는 데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입장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왜냐하면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애초에 그 규정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겠다는 이태원연합회 쪽에 우리는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의무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입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 입장이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게 입장이면, 그러면 그걸 들어준다는 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수용한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하고 여기서 그것 가지고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태원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2023년도 심의 때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많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게 사실이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관광특구하고 어떤 관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표현하지 못할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내년 예산도 계획서를 아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예산은 불용을 시킨다 치더라도 이번에 예산 계획서에 담아서 아마 며칠 전에 사전설명을 저한테도 왔는데 증액된 금액으로, 6억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에 가서도 어떤 이런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태원연합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를 해서 2024년도 지구촌 축제 예산을 잡았듯이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또 만나서 논의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다. 그걸 지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태원연합회에서 그걸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걸 지키게 하는 게 저희의 의무고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못 하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어떤 협상이라든가 여러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키게끔 해야 되는데 결과는 그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 예를 들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결과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지금까지 이태원연합회에서 개최를 해 왔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구촌 축제를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너희들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지금까지 한다고 하고 못 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를 내가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생기고 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되고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여태껏 1년 동안, 또 앞으로 1년 동안 부서에서도 그렇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든 뭘 하든 행정력을 크게 낭비한 결과만 되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전제는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 2001년도부터 아마 이곳 지구촌 축제가 진행돼 온 걸로, 19회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러면 그동안 해 온 만큼 쭉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중단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우리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물론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은 세우지만 또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규정을 지켜 달라는 거고요. 또 그것을 지킨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해서 개최하게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지키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졌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윗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또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요. 또 서울시에 저희가 관광특구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해야 되니까. 아무튼 과장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했고요. 20여 년 가까이 해 온, 그래도 용산에, 또 이태원 이 지역에 내놓을 만한 그런 글로벌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렇게 관광특구연합회와 잘 조율해서 더 나은, 물론 코로나 이전에 잘 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참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10ㆍ29 참사가 있었고 이런 연유로 해서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또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을 쓰고 이렇게 해서 다른 대안도 좀 같이 함께 연구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워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하나가 있고 또 24년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있어요. 혹시 쪽수를 얘기할 때 “어떤 책자의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태원 축제 때문에 여러 의견을 나누느냐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되도록 좀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62쪽이에요. 우리 ‘용산 관광홍보 팸투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팸투어는 벌써 끝났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두 번 했어요, 2년?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팸투어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는 게 SNS라든가 아니면 자기 개인 블로그, 이런 것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초청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관광지를 팸투어, 투어를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사진찍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SNS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봅니다. 그걸 봄으로써 우리 용산 자원을 홍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분이 1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초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신청.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맺으면 거기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저희 직원들 1~2명하고 투어를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을 신청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이 예산이 사실은 소규모로 작게 됐지 않습니까?

이미재위원

네, 500만 원.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예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럼 예산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의 그 예산에 맞춰서, 올해 예산에 참, 작년은 아니고 올해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년을 해 봤으니까 2년을 해 본 그 노하우를 녹여서 아마추어면서도 또 프로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할 수도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의 다양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투어 코스가 보면 이렇게 우리 스탬프 투어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6개, 7개, 이렇게 1~2개 더 추가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프로라고 그러면 ‘우리의 명소, 좀 알릴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더 추가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좀 해 보셨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투어를 늘리다 보면 그만큼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이걸 투어 코스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내년에도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더 써서 여러 코스를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고 유명하신 분들은 SNS를 다루는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테니까 거기 역량에 맞춰서 우리 구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서 우리 용산구의 관광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걸 왜 꼭 팸투어라고 했을까? 일반인들이 이 용어를 듣고 금방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용어로 쉽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용어들은 없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사실 저도 이 팸투어라는 말이 생소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젊은 층은 팸투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다른 말로 교체한다면 저희가 연구는 해 보겠지만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민들 전체를 본다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팸’, 그리고 그 옆에 적당한 용어가 있으면 괄호 치고 쓰고 ‘투어’ 이렇게 해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부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젊은 사람들 층을 겨냥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묘안을 짜서 대안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는 용산구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한 인원이 참여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참석하셨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거 팸투어를 하게 되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100명을 일단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67명 정도가 접수해서 팸투어를 했고요. 그래서 100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증정하지는 않지만 팸투어에 도장을 찍는 건 투어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인정해 주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보니까, 설문조사는 좀 해보셨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고 또 여기에 대해 해 보고 나서의 개선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가장 저거한 건 지금 저희가 기념품 같은 걸 주는데요, 그런 것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팸투어를 하게 되면 스탬프라고 해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다른 데서는 좀 비싼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하는 도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도장을 좀 개선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용산구민 누구나’라고 그랬지만 주로 대상자는 어떻게, 가족이 좀 많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팸투어는 개인이 많이 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팸투어는 그렇고 스탬프투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 스탬프투어는 개인이 많이 옵니다.

이미재위원

개인이 많이 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연령층의 구분 같은 것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스탬프투어를 하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욕구에 맞게끔 달리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이걸 하면서 인근 상점, 음식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협조를 구해서 만약에 팸투어를 완성한 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한 10%의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해 놓으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성취했을 때의 목적도 달성한 거에 대한 뿌듯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해서, 또 보완을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성인발달장애인 트레킹 교실’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해 보셨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성인발달장애인 등록은 몇 명쯤이나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성인발달장애인, 제가 현황을 지금……. 655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655명 중에 20대에서 40대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건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성인발달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대 이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성인발달장애인을 모시고 저희가 체육 트레킹 교실을 운영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이게 또 약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건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20대에서 40대로 축소해서 했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한다면 나중에 연령을 좀 높여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소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것에 대한 중요성은 이분들이 단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나와서 활동지도사든지, 뭐 이렇게 지도자라든지, 이분들한테 이렇게 맡기고 다른 활동을 부모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거나 이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고 모든 면에서 많이 좋다는 건 생각은 하는데, 이게 거의 다 일대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뇨, 이건 발달장애인은 사실은 신체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지체장애, 신체장애가 아니고 발달장애이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미재위원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대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더 투입하더라도 걷기 지도사가 지도를 하고 남산 같은 데 이렇게 걷는 것들은 거리도 넓고 하니까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분 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고 지금 어느 정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제가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원망도 많이 들었고,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단기ㆍ중기ㆍ장기 사업으로 나눠서 해 나간다면, 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단기 사업과 중기 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면 이걸 지켜 나가고 이걸 시행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더 높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유지 잘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것도 장교숙소 5단지 소프트볼장 시설 개선 및 사용을 지금 현재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을, 종합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미군부대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런 부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서 파크골프가 됐든 다른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인들한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 행정을 한 표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참 그 공지, 그런 공간들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이 부분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잘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멋진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9개 종목의 61개 교실을 2024년도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23년도 것을 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대동소이, 비슷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다양한 스포츠를 이렇게 우리가 생활체육교실로 해서 끌어들여서 또 각 동에서 생활체육 운동하시는 이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각 동에서 조금 부족해요. 누가 요구하면 그냥 들어주고 그거 한 번 들어주면 그게 그냥 3년, 5년, 10년까지도 그냥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주는 그 목표가 뭐예요? 우리 운영의 지표가 뭐예요? 다양한 스포츠 인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작은 돈이지만, 그게 한 달에 15만 원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한 달에 15만 원, 그러니까 연 150만 원, 상반기 75만 원, 75만 원씩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75만 원. 그러면 150만 원씩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참여 종목들을 다양화시키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운영의 다양화를 내년에는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다가 얘기해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는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을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잘 안 봤었는데 와서 보니까 7~8년 전에 받았던 그 명단이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참고로 금년에는 그래도 파크골프교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아주 적은 종목 중의 하나일 뿐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한 것만 해도 지금 몇 개 종목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종목은 지금 9개 종목이잖아요, 9개 종목. 9개 종목이면 게이트볼, 배드민턴, 아주 그냥 그 부분만, 족구 이렇게 해서 좀 제한돼 있는 단체만 하니까 종목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해서 순환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작년도에 이렇게 구청장 구민 권역별 체육대회를 한 번 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 거지만 잠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동남권하고 서남권만 지금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을 작은 체육대회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다 하는 이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워낙 한 2~3년 동안 운영을, 또 행정을 잘 안 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미스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 인정하시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거 보완하셔야 되겠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에는 전체 체육대회로 전환을 할 것이고 또 그 부분도 좀 기쁜 소식이었던 게 효창운동장에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5년도인가, 96년도에 1회 대회를 할 때 효창운동장에서 대회를 했었어요, 구민체육대회를. 그리고 지금 거의 뭐 30년이 넘는, 30년도 넘지요. 그 이후에 이렇게 효창운동장에서 한다고 그래서 되게 기쁘고 반갑더라고요. 사용하는 데는 물론 굉장히 제한이 많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아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해서 미스됐던 부분들,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잘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민 권역별 체육대회에서 되게 속이 상했고 화가 났던 부분들이에요. 그 조그마한 운동장에다 사람들 300명, 400명씩 집어넣어 놓고, 그것은 뭐 애들, 유치원생들 무슨 이렇게 놀이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 자체가 적극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 이후에 교육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지원 사업을 계속 해 주는데, 시설 개선이라든지 해 주는데 어떻게 이런 운동장 개방도 제대로 못 해 주느냐라고 질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어차피 효창운동장에서 한다 하니까 그 이후에 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 교육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이 부분에서 이 정도에서 내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아까 이태원 관광특구 지구촌 축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아까 우리 김형원 위원님이 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도 과장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멋지게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니까 “정말 많은 회의를 거쳐서 좋은 사업으로, 축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사업이 캔슬이 되고 예산을, 지금 서울시 예산도 일부 받았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1억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반납하시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반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반납하고?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보조사업 자체에서도, 그러면 용산에서 계속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주민들도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2024년도에는 지구촌 축제를 운영한다고 했고, 하는 방식은 아마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해 있는 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의 신뢰가 깨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굉장히 반성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발 더 양보하고 한발 더 타협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은 앞으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사전에, 2025년도 초기부터 잘 접근을 해서 이 사업들을 정말 10ㆍ29 이후에 굉장히 침체되고 또 신뢰가 무너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을 좀 치밀하게 해서 구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극적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코로나로 몇 회 쉬다가 ’22년에 개최가 됐고 10ㆍ29 참사를 겪으면서 ’23년에는 1주기 때문에 개최를 못 하게 됐고 ’24년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서 개최 예정이었던 그런 몇 년간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논의와 논쟁과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까지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에서는 “연합회의 자부담 문제로 사업을 못 하게 됐다.” 이런 게 참, 그 이유만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건. 부서에서 분명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예산 때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얼굴 붉히면서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니 1억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자부담, 이게 문제가 자부담 확보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걸 자부담을 면해 주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이번에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다시 한번 이태원연합회하고 또 간담회를 가졌고.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자기네 그쪽에서도 축제를 개최하고 싶은 열망이 대단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연합회에서 이 규정만 지켜주면 개최가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까도 김형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그게 어찌 됐건 연합회에서 지켜주면 개최가 가능하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 가야지, 어떻게 연합회가 자부담 안 낸다고 사업을 못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억 증액까지 하면서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올해도 그러면 똑같이 나중에 상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부담하겠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상황이 안 되면 또 못 하는 상황이네요?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걸 건드려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증액을 하겠다, 다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맞지, 미개최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똑같이 또 그대로 답습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 일단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예산 때 이것 가지고 또 많은 논쟁이 있겠네요. 해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정리를 하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일을 왜 계속 겪어야 될까요? 일단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조사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용역은. 관광체육과 6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단ㆍ중기, 장기 해서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을 아마도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다고 보면 되겠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타구 사례들을 좀 보면 유수지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수지에. 그래서 보면 연구용역에서도 한남유수지라든지 용산유수지 등에 대한 검토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유수지 부지보다 용산유수지, 3유수지가 굉장히 토지 모양도 그렇고 배드민턴 열두 코트가 나오는 굉장히 좋은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부서에서 혹시나 이런 검토가 좀 있는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것 용역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요, 해당 부서에 이 의견을 다 요청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유수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백준석위원

이 3유수지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건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받은 게 좀 지난 거여서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제출하신 감사 자료를 보면 이 유수지 부지들이 빠져 있어서, 이 용역에 분명히 검토했을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면, 유수지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구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체육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이 용역이 굉장히 조사가 잘 돼 있는데 이게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나 이 유수지 부지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 의견을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올해 미개최된 생활체육대회가 어떤 대회들이 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구청장기, 협회장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준석위원

네, 뭐, 둘 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거의 다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국학기공이 이번에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태권도랑 청소년 풋살은 개최가 됐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청소년 풋살도 못 하고요. 태권도대회는 이번 연말에 국기원에서 개최합니다.

백준석위원

풋살대회는 또,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풋살대회도 못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못 하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좀 아쉬운 게 지난번 23년에도 국학기공하고 풋살하고 태권도, 3개 대회가 개최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그게 또 구민체육대회로 변경돼서 집행됐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이런 상황이 돼 버린다면 이건 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부서에서 23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똑같이 또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해는 당연히 개최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사실 참여하는 회원이 있어야 되는데 풋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지금,

백준석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데 1,25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게 생활체육대회치고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다른 타 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2023년은 1,35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인원이 없다고 그래 버리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풋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대회는 아닌데, 지금 제가 파악할 때는 협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최할 수 있는 게 작년과 똑같이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체육회하고도 많이 논의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이런 타 단체들이 항상 대회 개최를 하면서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집행도 못 하는 예산들을 그 다른 단체들에 조금 이렇게 배분을 해 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년 예산에는 태권도 빼고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풋살하고 국학기공은 빠진 걸로 확인이 되는데 25년도,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단체들에 대한 예산 배분 문제도 항상 해마다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가 2022년부터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되네요. 이게 뭐, 잘 보이는 단체는 예산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최가 안 되는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다른 단체들한테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이태원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팩트 확인만 하고 갈게요. 여기 보내온 자료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국도 5월 최종 통보를 보내면서 31일 자로 사무국을 폐쇄한다고 이렇게 알려왔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다시 또 아까도 쭉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준비 자료를 보내와서 지금 그렇게 편성도 사전에 소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을 폐쇄했다가 다시 또 열었다는 얘기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폐쇄를 안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여기 5월 31일 자로 폐쇄한다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폐쇄 안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안 하고 그러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계속 운영 중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은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폐쇄함을 예정도 아니고 폐쇄하겠다고 아예 이렇게 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예전에 사무국장도,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공공기관에 이렇게 폐쇄했다고 알려놓고, 공문으로 보내고 폐쇄를 안 하고 있었다. 이건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시설이 아니고요,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거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감사 자료 98쪽 보시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지하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민체력단련실에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아마 수입 달성률도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보면 거의 회원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빙고주민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65세가 넘으면 50% 할인을 해 줘요, 공단에서. 그래서 하면 2만 5,000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주변의 민간 헬스장 같은 경우도 보통 한 5만 원 선이면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원 주변에 지금 요소 요소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5만 원씩,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50% 할인을 하니까 그나마 다닐 수가 있는데 구민체력단련 여기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간 체육시설같이 수건이라든가 이런 비품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그 운영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아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종합타운 구민체력단련실은 저희가 상용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용 주민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래도 한 9,700명 정도가,

형원

김형원위원

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형원

김형원위원

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좀 열악한 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헬스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시설을 갖춘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있고 또 교통 편의도 별로 원만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할인율도 65세 되신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요금 체계를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체력단련실은.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던데요. 없는 문제인데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라고 알고 계시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어디요?

형원

김형원위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형원

김형원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아, 그 우리 공단에서 관련.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체육진흥공단 내에서 하는 튼튼머니가 있고요. 일반 주민께서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접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금을, 포인트를 받는 겁니다. 내가 운동한 시간만큼의 것을 1년으로 합산해서 돈을 주는 그런,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나중에 스포츠센터나 스포츠용품을 살 때 필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이고 문화체육센터랑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주민센터 헬스장 9개소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튼튼머니를 적립해서 스포츠시설,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됐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왜 중단이 됐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이것은 스포츠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서 저희 용산구민도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문화체육센터에서 신청해서 12개소에다가 등록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예산이 소진되면 그냥 정지가 되고요. 이게 예산이 또 내년에 확보가 되면 내년 초부터 또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증시설을 방문하고 적용,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미리 다른 그런 내용을 전달을 안 하고 이렇게 모르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대로 소멸된다는 그런 주장을,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아, 그걸 잘 모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 하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업인데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체육진흥공단에서 구민들, 서울시민에게 홍보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소멸됐다고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 게 다 소멸이 돼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분들은 그건 사용이 가능하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안 받으면 그러면 내년은 이월되나요, 25년도.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운동하면 포인트를 제가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 포인트를 막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기존에 받았던 포인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 지급은, 적립은 안 되고?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내년 1월부터 아마 다시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미 받아놨던 적립 금액은,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인이 체육진흥공단의 사용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고 하셔야 하는데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래도 거기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업체하고 일방적으로 9월 말로 해서 계약 만료가 원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11월 30일 자로, K2 스포츠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11월 30일 자로 퇴거한다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퇴거하고 나면 저희가 중부교육지원청하고 이태원초등학교, 또 우리 용산구 3자가 위탁 체결을 맺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MOU 체결하기 전에 퇴거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거기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상 복구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이라는 건 본 위원도 설명을 들어서 아는 사실이고, 문제는 현재 업체가 어디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K2 스포츠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K2 스포츠라는 데서 9월 말로 만료가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용자분들한테는 연회비를 9월 말까지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내년 5월, 6월까지 다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대략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본 위원도 몇 분한테 몇 번 그런 민원을 받았고. 그래서 부서에 내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9월 말로 만료가 된다.” 주장을 하고 이쪽에서는, 사업주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공문도 붙이고 공고도 붙이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연회비를 미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불을?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1월 말까지라도 했으면.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된 걸로, 부서에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11월 말까지 K2 스포츠가 이태원초등학교에 퇴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K2 스포츠에서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받았든가 아니면 그 회비에 대한 문제는 K2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다 해결한 상태가 돼야지 저희가 그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났던 것 아시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언론에서 다룬 것도. 세 군데, ‘시사매거진’이라든가, 9월 27일 자로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일방적 계약 종료 논란” 이렇게 해서 나왔고 ‘위클리오늘’이라는 데서도 9월 24일 날 이렇게 나왔고요. ‘라이브팜뉴스’라는 데서도 9월 24일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방증되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러한 공단에서 새롭게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 10월인가요? 아마 이렇게 개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용자분들께서는 새로운 시설을 개장해서 이렇게 하면 또 조건이, 환경이 좋은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아마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불 문제라든가. 그 기간 동안에 11월 말까지 사용하는, 11월 말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11월 말에 퇴거한다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며칠 안 남았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때 당시 수익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염려하시더라고요, 이용자분들께서.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최종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건 우리 구민들이 또 이렇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95쪽에, 우리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연령이 어떻게 돼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취약계층은 만 15세, 아니, 만 5세에서 18세까지 운영을,

이미재위원

18세까지. 그거 매칭사업이에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가맹시설이 우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가맹시설은 45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신청을 어떻게 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건 스포츠 바우처 형식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온라인이라든가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요, 거기에 신한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체육관, 가맹점 맺은 데 가서 수강을 하고, 수강을 하면 거기서 사용료를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강료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종목이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스포츠가 적어서 그럴까, 신청을 하는 게 매년 비슷해요, 칠십몇 % 이렇게. 그러면 한 이십몇 %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지 않나.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을 해 놓고도 사용 안 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참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약간 생기는데 이건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책정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내려오는 숫자에 맞춰서 저희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거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용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지요? 대상자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신청해야지 되는데 신청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집행률을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미재위원

종목 수를 좀 이렇게, 그분들의 주문 맞춤형처럼 1명이고 2명이고 여기 다 있어요, 수영이나 이런 것 보면. 복싱 같은 것들, 헬스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 한 분, 두 분도 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능하니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거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재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도 이렇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2024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023년도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이미재위원

네, 신청을 받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회원들이 2024년도에 1월 1일부터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맹점 맺은 데 가서 체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참여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건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안 했지만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말고도 또 다른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저기가 있잖아요, 서빙고에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의 단체 분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취약계층은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스포츠 협업할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협업할 부서랑도 협의를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건강을 찾는 이런 관계 형성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우리 윤정회 위원님이 질의를 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69페이지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윤정회위원

네, 69페이지에 관광특구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하셨는데요. 총 네 편을 제작하신 걸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콘텐츠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회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것 한 편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한 편에 예산이 지금 5,000이 소요가 된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테마별 영상은 세 편이고 쇼츠 영상까지 다섯 편 이렇게 되는데 ‘버스터즈’라고 국내 활동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용산 볼거리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촬영하고 나서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좀 있었고요. 또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다른 영상에 비해서 확실히 시청률이 높긴 높더라고요. 참여해 주신 그분들의 팬분들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도 잘 된 느낌이고. 그런데 한 편을 제작하고 그 한 편에서 테마별로 쪼개고 거기서 또 쇼츠를 뽑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시비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 제출을, 평가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시비 보조를 받고 거기에 또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예산으로 받으신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어떤 거요?

윤정회위원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으로 받으신 걸 사용하신 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 그것하고는,

윤정회위원

별개로, 따로 하신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관광특구 활성화를, 우리가 관광특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 영상에도 이태원에 대한 명소라든가 그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전에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신 적이 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제작한 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고요. 그런 예산으로는 다른 용도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기존에는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하셨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예전에요?

윤정회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예전에는 주로 관광 홍보에 대한 무엇을 만든다든가, 이런 영상은 아니지만요. 이런 것들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홍보 영상도 하고 안내지도도 제작을 하신 거네요. 영상도 하고 아래에 보면 안내지도도 제작을 하시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똑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신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네, 안내지도 제작한 지도를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 어디에 비치됐는지도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고,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외국인들을 위한 것들이 좀 더 많은 느낌인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제작은 한국어로 제작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수량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어보다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도 제작이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 일어 혹은 다른 언어로도 제작이 되어야 이 예산이 좀 더 적절하게 사용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의 35페이지에 ‘달달 녹다’라는 행사를 개최하셨어요. 이 예산, 이것도 매칭인데 이건 또 어떤 목적으로 받은 예산을 사용하신 걸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 아까 그건 2023년도고요, 2024년도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제출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에는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 일부를 여기다 사용한 겁니다.

윤정회위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거기에 맞는 예산입니다.

윤정회위원

원래 이 행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사였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연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2024년도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식으로 서울시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1에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애초부터 편성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상황은 아니라 그 예산을 받기 전에 저희가 이태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대략적인 것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윤정회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올해는 받으셨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잘…….

윤정회위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올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얼마 받았냐고요?

윤정회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9,000만 원 받았습니다.

윤정회위원

9,000만 원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3,000, 그리고 5,000, 3,000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3,000인데 1,500,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여기에는 그 예산은 지금 9,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쓰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우리가 지금 이태원 전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랜드마크식으로. 거기에 관광 콘텐츠를 집어넣을 예산으로 일부는 사용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2023년도, 그러니까 ‘버스터즈’가 영상을 만든 건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정회위원

별개이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건 작년 예산이고요, 이건 올해 예산.

윤정회위원

작년이고 이건 올해고. 이번에 어쨌든 이 ‘달달 녹다’ 행사에 보면 방문객이 기존 구청의 행사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SNS에서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색다른 느낌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신 것 같아서, 내용도 보면 카페나 베이커리 팝업 같은 것도 개최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커피박 업사이클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기획하셔서 행사 진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이런 식의 행사가 구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행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대부분을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저 드시거나 그냥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행사는 일반 민간행사에서 하는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해 주신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종이로 만들어지는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을 배포하셨었는데 이번에는 풍선 같은 것 해서 홍보 효과도 훨씬 높이고, 그래서 그 풍선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아마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준비해 주신 이 행사가 다른 행사 준비하시는 과에도 조금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 개최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

그래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공공시설 내 직원 휴게실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곳은 총 세 곳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보면 문화체육센터는 세 군데가 다 잘 설치는 되어 있지만,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설치가 2005년도에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재정비라든가 물품의 재구매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없었던 것으로 작성이 됐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저는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원분들에게도 충분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내부의 물품 같은 경우들이 다 불용 연수가 훨씬 지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조금 쓸 만한 물건이 있으면 그냥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물품들도 좀 제대로 된 걸로 구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특구 확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확대(추가) 지정 추진계획은 금년 4월 달에 추진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착수보고회도 6월 달에 했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간보고회는 10월 달에 지금 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중간보고회 10월 달에 하고 지금 각 동에다가 설문지를 하는데 이 설문지의 내용이라든지, 추가 지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설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 추가로 지정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지정인데, 이 타이밍이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개최를 해 놓고 이후에 지금 11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한 시기가 맞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게 연구용역을 해서 세 가지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하는 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상태로 조사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문지 내용을 본 위원이 딱 이렇게 다 검토해 보고 본인도 설문해 줘 봤어요, 일부러. 딱 해 보니까 이 시기에 이거 하는 게 지금 맞는 건가, 기초조사를 할 때 이 설문지로 한다면 기초조사할 때 설문지가 나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이후에 이거 설문지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 맥락 자체가. 그리고 이 설문지에서 우리가 추가지정을 위한 연구면 추가지정에 대한 당위성이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배경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지정이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돌출이 된 상태에서 설문이 만약에 된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이건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고. “용산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긍정적 단어가 무엇입니까?” 1번 “자유로운”, 2번 “젊은”, 3번 “개성 있는”, 4 “창조적인”, 5 “새로운”, 6 “예술적인”, 7번 “활기찬”, 8 “국제적인”, 자, 여기에서 과장님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용산구민의 입장이라면? 그다음에 이게 관광특구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설문에 어떤 문항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하고 문항적인 것들이 조금 타이밍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설문지가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처럼, 중간보고회 개최했으면 중간보고회라는 것은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기초적으로 반환점을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되는 설문지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설문지가 크게 한 2~3개로 나눠서 설문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데는 또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받는 건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입장의 차이는 본 위원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지요. 여기서 제일 오래 살았고 오래 의정활동했고 이태원을 또 지역구로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하면 이태원2동까지, 해방촌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누구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설문지는 본 위원이 체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체감할 수가 없다면 일반 구민들이 얼마나 체감을 할까요? 이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요식행위 같아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문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과장님이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것까지, 이런 설문이 필요할까?’ 아까 말한 확대하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해방촌까지, 이태원2동까지, 경리단까지 확대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관광특구로서의 자원이 넓어지니까 어떤 게 장점이 되고 이런 쪽으로 집중적 접근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렇게, 이런 내용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조금 많이 미진하다, 미숙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중에 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효창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 재개발 부지로 해서 만들었던 부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방법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동행일자리 근로자 1명을 배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책자에는 기간제를 하겠다 하고. 어떤 게 맞아요, 기간제하고 동행일자리하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하지는 않고요. 동행일자리로 하는데 여기에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외 공공체육시설이 남영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를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로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또 기간제로 돼 있어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기간제는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라고 하면 또 운영체제가 좀 달라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행일자리로 만약에 한다면 그건 1개 장소를 놓는 게 아니라 2~3개 장소를,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순환 형식으로 관리하면, 그리고 또 이런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용하는 데 어떤 제한이 있고 또 누가 이렇게 통제하고 하는 게 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바로 아파트 앞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접수가 됩니다, 시끄럽다는.

정호

장정호위원

시끄럽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또 저녁에 라이트를 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는 저희가 시간을 한 9시까지로 했다가 민원도 있고 해서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여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청소 문제도 있고 해서 하루에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심심찮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 부지에서 체육시설을 만든 것은 참 긍정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 순기능이 90%라면 역기능이 10%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기능 10%가 순기능 90%를 다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한이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체제, 관리 체제를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것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체육과의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녹사평역 광장에 저희가 랜드마크를 조성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2억이고 구 예산까지 하면 4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번 12월 정도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사항이고요. 또 이태원 전망대 예산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예산도 한 1억 8,000 정도가 지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금이 그런 부분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관광특구 활성화의 보조사업이라든지 이건 이제 앞으로 집행을 다 할 것이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할 겁니다. 그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특히 청소년 풋살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용산어린이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다음에 또 국고사업 중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도 지금 38%밖에 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17.4%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이번에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약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돼서 이사회가 구성이 됐고 저희가 서울시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추경에 잡았던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불용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집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분명히 있겠지요. 사정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 못 하고 반납하고 불용액으로 넘겨야 되고 하는 이런 사안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행정의 신뢰도가 그만큼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제고에 또 집행률의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78쪽이에요, 우리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문배 체육센터가 언제서부터 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 네.

이미재위원

언제서부터 운영을 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위탁,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고요. 2005년에 준공돼서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시설에 우리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179개 정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용산구에는 가장 큰 보배 같은데 여기에 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여기 문화체육센터가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여기 센터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방 분야에 대해서 상도 많이, 큰 상을 받았고요.

이미재위원

여기 보니까 80쪽에 보면 10월에 2024년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우수상을 탔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11월에는 23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우수기업상.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걸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축하를 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관광체육과가 사실은 엄청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체육을 담당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상까지 받으셔서 또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한강로피트니스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설개선공사가 있었나 보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한강로피트니스센터 시설은 거기에 저희 피트니스센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시설하고 또 우리 다른 과들이 시설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피트니스센터는 특성상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냉난방기가 공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들, 그러니까 우리 시설 말고 나머지 시설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공공요금을 똑같이 해서 납부를 했는데 이걸 체계를 바꿔서,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에 거의 한 5,000~6,000만 원이 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우리 시설에만 맞는 에어컨하고 난방기를 설치한 금액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지요, 그 공사 기간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걸 한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걸 해서 저희가 분석,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기가 어느 정도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나요, 아니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뇨, 운영하면서 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운영하면서 진행을?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왜냐하면 에어컨하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장은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그거 관련해서 전기료랑 이런 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그게 좀 정리가 된 상황이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는 이게 참 운영이, 지금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운영이 어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한강로소규모센터는 저희가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회원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 지역이 이제 또 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적을 수 있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헬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이 시행되면 그때 가서 운영 여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현재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맞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는 모양이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백준석위원

이게 참 해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과연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어요. 그래도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 회원은 점점 늘고 있고요. 2023년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회원 수가 한 11% 정도 증가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유아 모집도 붙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붙여놓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소규모체육센터가 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보면 운영하는 것 자체가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하면 사실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지금 고발 조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백준석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됐지요, 그게 정리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따로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한 가지만.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생활체육 중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나 되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구 생활체육교실이 9개 종목이 있고요. 동 생활체육교실은 9개 종목에 21개 교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9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청소년에 관련된 체육 종목은 별로 없는 거지요? 아까 풋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청소년 풋살교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풋살교실은 지금 저희가 애초에 2개 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하든 2개를 하든 계획은 그랬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청소년을 위한 어떤 체육활동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체육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종목이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풋살교실 예산집행률을 보면 25%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한 7%밖에 안 됐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또 그전에는 코로나 다음 해였기 때문에 그런지 아예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풋살대회 행사도 치르지 않았다면서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건 취소된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취소가 아니라 아예 그 행사 자체를 처음부터 계획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회라든가 이런 문제로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25%나 또 소진을 했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게 우리 구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하게 되면 전국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했었고 그거 한 이유는 금년에는 그걸 한번 개최할 계획을 저희가 강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풋살교실을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용산에서는 1개 교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편성을 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좀 논의를 하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 부분은 예산 편성 심의 때 또 다룰 일인데 미리 질의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건 답변을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이게 또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정확한 산출 기준을 마련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이태원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어차피 시비가 보조가 되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과장님을 필두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용산구체육회장 선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은 구민들께서 “체육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체육회장 선거가 전에 없이 과열돼 있다고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후보로 나오셨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지금 진행되고 있고 끝났나요, 혹시? 아직 소식…….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마 진행 중이고 아마 거의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추대 형식을 취해서 이게 순조롭게 그냥 회장이 선임되고 체육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열되고 있어서 혹시 선거 이후, 또 조직이나 인원들이 어떤 갈등의 소지들이 있어서 아마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소관 부서인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 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16시 2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했던, 현재진행형이든 결과가 됐든 그것 좀 바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작년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계획했던 것, 현재 진행까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신흥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진행했어요. 그거 몇 개 업소, 예산, 이것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 실적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이태원 상권협의회가 있어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로컬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 대상 전체 점포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은경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전에, 아까 자료 요구 중에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하신 전통시장 관련된 자료 위원장에게도 하나만 갖다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08쪽에 보시면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예산집행률이 8.2%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저조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12월의 집행잔액이고요. 그때 다 집행을 하게 되면 퍼센티지는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액수가 지금 한 6,000 되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저희가 계약은 4,660만 원에 계약을 해서요,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재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2월 중으로?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12월 10일 이후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땐 설명을 안 들으면 사업이 아예 저조한 걸로 인식이, 본 위원은 알 수밖에 없어서,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백준석 위원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이렇게 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주차장 이용료를 보조해 주거나, 또 점포 판매대 같은 것도 특히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 보조비도 지급받고 해서 개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또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가 저조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 효과가 어떻게 금년 1년 동안, 한 10개월까지 기준을 잡더라도 어떤 활성화가 얼마나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말씀이, 특정 시장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시장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저희가 그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12개, 관내 시장 중에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13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전통시장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용산구 관내는 전통시장이 제일 대표적으로 용문시장을 꼽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후암동이라든가 또 신흥시장, 규모는 작겠지만 이촌동에 있고요. 이렇게, 또 어디가 있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내에 전통시장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문, 이태원, 만리, 신흥, 이촌, 후암 이렇게 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전통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쪽으로,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보다 규모에 맞게끔 또 어떤 정책이라든가, 좀 균등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착한가격업소라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재래시장 내에,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건 전통시장하고는 별개로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별개로.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오랫동안 그 가격을 유지하고 또 위생상으로 청결한 가게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침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결론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착한 가격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약간 다르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할 때 보건위생과라든가 이런 쪽에도 해서 다 확인을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주로 용산구의 모든 대중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은 요식업이 많고요, 이미용업도 포함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나중에 대상 업체, 선발된 대상 업체라든가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는 43개소가 지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으로,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차예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 현재 2년 차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상권 강화사업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1년 차에는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2년ㆍ3년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호텔 양지하고 두 군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하고 지금 사업 주관하는 곳하고 여기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이루어지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거기 이태원특구관광연합회장님이 저희 상권협의체의 회원으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참석하셔서 의견도 같이 나누고 또 자문도 하고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협의를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태원관광특구의 지역상권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업 주관하고 아직까지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먼저 사업을 주관했을 때 이 퀴논거리에서 했었잖아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올 6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태원 문화예술 이벤트라고 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하면서 많은 우려들을 한 것이 “이게 정말 지역 상권을 살리는 길이야? 일이야?”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이것 한 번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잘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의문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상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역상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같이 이태원관광특구, 사업 주관, 우리 구청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지역상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전부 공가,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지역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적극적인 행정으로 부서랑 잘 소통, 주관이랑 잘 소통을 해서 내년도 1년이 남아 있으니 이 부분에 집중,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식주간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미식주간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미재위원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들은 어땠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6월 달에 처음 했던 것은 퀴논거리에서 했던 게 있었고요. 저희가 9월 달에도 공항 콘셉트로 해서 팝업 스토어를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로컬브랜드 30선을 선정해서 그 로컬브랜드에 연계해서 조금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동객 인구들이 왔었고요. 이번에 미식주간에는 저희가 또 진내경 씨라고 나름 이런 푸드 창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버이시며 인플루언서이신데 그런 분들하고 함께 같이 푸디 투어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또 30선 중에서 식음료 부분에 13개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한 1,400여 명 정도가 오셔서, 또 많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느끼는 그 정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상인들. 이분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이 부분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진짜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지역의 활성화 이 부분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좋아진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주위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하니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좀 하셔서, 상인들의 그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상권 강화 로컬브랜드라는 게 상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가는 건 저희가 글로컬, 글로벌 로컬 상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글로컬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하면서, 또 상인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글로컬, 로컬, 이게 좋은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주위에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그것이 그래도 반응이 어느 정도의 만족이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만의 축제, 우리만의 생각 이런 것 쪽으로 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 부분을 심사숙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있어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 갖고 오셨네요, 그렇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반려식물 보급하고 또 상자텃밭도 보급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저희가 시에서 1,000세트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자부담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1,000세트를 원래 주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720세트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줘서, 저희가 수요는 많고 해서 구비를 저희가 감추경을 안 하고요. 구비를 그대로 살려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855세트를 드렸고요. 상자텃밭이나 반려식물 보급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었어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친환경 그리고 또 우울, 치매에 이런 원예가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래서 다른 타구도 이제 조례도 만들고 우리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 환경을, 우리가 녹색식물을 보면서 아이들도, 어르신도 뭐라 그럴까, 정서를 좀 편안하게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많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이 꾸준히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반려식물을 또 상자텃밭처럼 이렇게 가꾸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식물을 보고 자라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우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지금부터 교육하고 학습시켜서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또 추가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반려식물을 연 1회만 맞춤 돌봄 어르신들에게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되면서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식물을 전달해 드리고 또 원예치료사가 직접 가셔서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안부 서비스도 하는, 조금 더 많아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추세가 친환경 시대에 또 모든 사람들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한발 앞서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과장님하고 ESG 경영하고 ISO 인증 관련해서 지원을 위해서 현재 우리 관내의 이런 현황 파악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부랴부랴 과장님께서 조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아쉬운 건 일단 우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지역경제과는 이런 통계 자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통계 자료들이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시장 점포나 상인 등에 대한 이런 통계자료는 좀 정리가 돼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가?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시장별로 점포 수하고 이런 건 가지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좀 하고 해서, 그게 일회성 용역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앞으로 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논의했던 게 부산이라든지 다른 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관내 제조업이라든지 수출하는 소기업들 대상으로 ISO 인증 관련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과장님 조사로는 제조업은 22개 업체밖에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후에 수출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조사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계속 좀 고민하고 노력해서 이런 사업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작점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 현황은 스마트정보과에서 현재 데이터 수집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가 또 자료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통계자료 같은 게 부족하다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로컬브랜드 상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해서 그때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129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보면 24년 1월 26일 날 용산구랑 상권강화기구 해서 마을호텔하고 양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기억에도 그때 마을호텔만 업체가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지금 업무협약이 체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컨소가?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마을호텔하고 양지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그전에 그때 심의과정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이게 진행이 됐구나.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1월 26일 날 이때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네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업이 올해 사업은 이제 거의 진행이 돼서 11월, 12월 2개 사업이 남았는데 그때 민간위탁 심의를 하면서 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지적사항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이게 15억 예산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24년은 거의 7억 예산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잖아요.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해서 잠깐 반짝 이렇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내년에 또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구성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129페이지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회성 행사가 많이 눈에 띄고 과연 이게 애초에 지적한 대로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월과 9월에 특별 이벤트를 했고요. 저희가 7월에 로컬브랜드 30선을 선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이태원 강화지역에 있는 식음료라든가 엔터라든가 또 패션 앤 뷰티 30개를 저희가 온라인상의 투표를 통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30개의 식당이나 업체들이 주가 돼서 그분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봐도. 그래서 이게 6억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게 될 텐데 25년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그걸 좀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44.3%로 굉장히 저조한데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이촌시장하고 신흥시장 두 군데였는데요. 이촌시장은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됐고요. 신흥시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신흥시장 상인회 쪽에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그쪽이 아마 좀 많이 유동인구가 오는 성수기여서 그때는 공사를 하지 말고 그 이후에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이게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 하면 도시 미관, 시장의 미관도 있겠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게 8월에서 10월에 고객들이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잠깐 멈춰 달라,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전선이 원래 2022년도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아케이드랑 어느 정도 전선함 같은 게 다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공용전선이나 통신선 같은 게 조금 정리가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그 부족한 부분, 정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사업 취지가 일차적으로는 안전 문제로 보이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기간을 피해 달라,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기가 조절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 노후전선 교체 관련해서 다른 전통시장들에도 연차별이든 어떤 정비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 후암 같은……. 일단은 신흥하고 이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문가 안전점검할 때 지적이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 전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거고요.

백준석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게 시기 조절을 그렇게 해 버리면,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무방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전선이 많습니다, 점포별로. 그래서 그건 사실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뭐해서, 주로 그런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개별 전선을 안전하게 하는 공모사업에 하시라고 저희가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연차별 우리 관내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하겠다 약간 이런 건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중기벤처부에서 공모사업 같은 게 내려오면 저희가 해당 상인회에다가, 시장 상인회에 계속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부서에서 좀 나서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그걸 독려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손님이 많다고 미룰 게 아니라 앞당겨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정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걸 손님이 많다고 미뤄준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다른 시장도 우리가 상인회에 조사해서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나서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개별 상인에 대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개별 상인에 대한 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노후전선이 있잖아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2024년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ㆍ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대표자가 선출된 골목상권 공동체,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방촌하고 남영동하고 순헌황귀비길상인회, 여기는 청파동인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네 숙대 상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숙대. 그런데 이게 차라리 동을 기재하고 추진하는 단체명을 뒤에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어느 동에서 어떤 사업들을 한다는 걸로 하는데 이게 대표 단체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그러면 해방촌 같은 경우는 HBC 해방위크 행사를 3일 동안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골목길, 공동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유심히 봤어요.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하고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남영동 같은 데는 무슨 이렇게 캡슐 찾기,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여기 남영동 먹거리 아케이드 설치도 하고 했던 그 상권들이었거든요, 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골목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될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각 상인회에서 계획서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상인회에서 하는 건 존중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또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골목길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시장 길이라든지 시장 인근에 있는 길들은 대부분 시 지원이라든지 국가, 중기청 지원이라든지 우리 구 지원을 어느 정도 지금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래서 상권이 한 30명 이상의 집합 상권들이 만들어진 그런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그런 활성화시킨 부분에서 이벤트를 좀 만들어서 많은 구민들, 동민들이 그 골목에 어떤 상권이 있고 어떤 상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좀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활성화 사업 측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때 그런 취지를, 사업 제안서를 보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는 6,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3개 상권만 했어요, 지금 1개 상권은 남아 있고. 그럼 거기는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해서 3개 상권이 선정이 됐고요. 하반기에 1,500만 원 때문에 추가로 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의는 많이 왔어요. 여기 이화시장이라든가 퀴논거리에서 왔는데 문의는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신청은 온 게 없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상권 자체가 어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그러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걸 하는 게 아무래도 소상공인이시다 보니까 그런 서류를 맞추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골목상권을 할 때 집합체, 구성체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고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어느 누가 그걸 받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염려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골목상권의 조직체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또 그리고 유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도 조금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의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용산에는 그 정도의 골목상권을 만들 수 있는 데는 딱 한정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관심이 있는 상인들도 있고, 그러면 그걸 찾아서라도,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 행정으로 대시를 했으면 더 좋겠어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다들 1인 자영업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행정적이나 이런 걸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지원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의가 오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런 걸 설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컨설팅 자체도 대상 상권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모아질까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문의 오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셨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었고 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 집행하지 못하고 25%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고 또 이 사업 중에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바른 사업이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직원들하고도 그 부분 한번 다시 의논해서 보완책을 내년에 더 마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 또 특히나 골목상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신흥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노후예산은 지금 1억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이촌시장은 4,400만 원 집행을 하고 지금 5,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신흥시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액이 발생을 하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5,100만 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5,100만 원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상반기에는 이촌시장을 했고 하반기에는 신흥시장을 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성수기니까 나머지 그 기간에 하겠다, 일단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그걸 공사를 하면서 사실 전기의 배관, 외부 인입선, 공동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비를 한 상태였어요. 거기에 덕트 시설을 하면서 아케이드 시설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SK나 LG 통신사의 통신 케이블들이 이렇게 난립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위험보다는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난잡하게, 지저분하고 하여튼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이촌시장은 본 위원이 옥상도 올라가 보고 전기적 안전시설을 이렇게 봤을 때 외부 전선, 특히나 한전하고 건물과 건물에 연결되는 그런 전기의 배관, 배선들이 굉장히 난잡해서 그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4,400만 원 정도를 집행한다, 이 부분은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5,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중선 정비를 했다, 이건 5,100만 원이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시장 규모에서 5,000만 원씩 들여서 할 수 있을 만한 공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해 주긴 했지만 전기 케이블이, 전선함에 다 전기선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발령 나자마자 현장 나가 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 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화재 예방에 그것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지요. 그런데 제 지역에서 이렇게 공중선 정비를 해서 상당히 쾌적한 시장 규모를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얼마큼 균등하게, 또 적정하게 집행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이 들어갔다, 과하게 들어갔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과장님은 그때 그 현장을 보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쇠 골조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전선 덕트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저는 다 이렇게 지켜봤던, 그래서 그 기초적인 공사는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과 건물, 또 아케이드 위라든지 그 옆으로 건물로 가는 한전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잡하게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실내ㆍ외 내부적인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내부공사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또 내부공사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공중선 사업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했던, 또 계획했던 서류를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예산이 너무 좀 과하게 들어서, 그래서 그건 이따가 서류를 제가 받아보고 또 서류감사할 때 그 부분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다음에 할까요?

김송환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2024년도에 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했던 내역들이 11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쭉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국비ㆍ시비ㆍ구비를 지원했던 전체적인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2,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했어요. 이게 이촌동 것을 얘기하시나요, 어디 것을 얘기하시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촌동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 같은 주차……. 잠시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자세히 보고 얘기하세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서, 어디 집행한 거지요? 어디 대행으로 줬지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

정호

장정호위원

네,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 것을 개선한 거예요, 주차환경 개선을? 이촌동 것을 개선하신 거예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저희 이촌하고 신흥시장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촌하고 신흥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주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주차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우리가 보통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하는 것.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관리 자체가 이촌동이나 신흥시장, 신흥시장은 아니고 이촌동 같은 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소관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한 거네요, 사용료를.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공단에 위탁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원내역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기재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어떤 대가에 의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암동 공영주차장에서 17만 4,000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한 주차비 보조요금으로 지급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이라고 이렇게 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혼동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기재들은 굳이 하실 일이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문시장 같은 경우 2억을 중기청에서 받아서 줬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받아 줬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는 없잖아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구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금맥 축제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아, 용금맥이요? 용금맥은 전액 시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액 시비?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액 시비인데 우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용문시장에다가 지원했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를 통해서 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를 통해서…….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아서 시 보조금을 그대로 시장 상인에게 주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 자체의 모든 체제는 그렇게 경유해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비 사업이지만 그래도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런데 이런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됐잖아요,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 우리 용산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장 상인회하고의 유기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서, 이것은 “우리 시비 다 받았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명예를 좀 이렇게 지켜가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자꾸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작은 잡음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보고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 대화를 나누셔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 나갈 때 이런 잡음들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LED 공사나 이런 예산도 지금 우리가 시비를 받고, 또 우리 구비 부분에 지금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잖아요. 모양이 참 안 좋지요, 그렇지요? 시비 받고 우리 구비 받고 자비 부담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 부분들, 그러면 당초에 그런 예산 배정 요구를 했다든지, 사업 제안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합의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시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2019년도부터, 이 앞에 아케이드 같은 2019년도부터 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금년 예산을 받아서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내년에 또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제 사고이월을 시키고 아마 이렇게 해 나가는 절차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상인들하고의 단결, 화합 그리고 잘 합의가 돼서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할 때 빠른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용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더니, 행감 자료 120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 구분이 돼 있던데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은 특별 발행인가 보지요, 이게?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올해 국비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으로 15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 소진됐어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9월에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46억 정도만 판매가 돼서, 페이백 이벤트라고 해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5%를 페이백해 드리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할인율이 15% 올라가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1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것을 먼저 소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5억 6,000은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또 이태원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행이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알림톡이라든가, 이태원에 보면 해밀톤 호텔에 LED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건 사용처가 한정돼 있잖아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6개 동에서만 이태원 상품권은 발행을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 용산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이 5%가 있고 그리고 용산배달앱상품권이 15%예요. 그런데 이쪽 보니까 그것도 아직 100% 소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용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120억을……. 아, 3억을 교부해 주고 저희가……. 아, 120억과 저희 320억을 발행했는데요. 이게 올 5월에 판매대행점을 서울시에서 변경했습니다. 원래 신한이었다가 비즈플레이로 변경하면서 상반기에 발행을 많이 못 하고 하반기에 발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액이 많이 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 판매 소진이 안 되면 다시 그거 반납해야 되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을 이제 하면,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시면 5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용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할인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였는데 올해 5%여서, 아무래도 체감하는 게 할인율에 따라서 조금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용산배달앱상품권은 15%가…….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다 완판이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좀 차이가 난다, 이거잖아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금액도 이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용산배달앱상품권은 1인당 10만 원씩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전체 한도가.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6억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더 규모를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자체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면, 이제 문제는 그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던데, 이런 게 어떤 특정 상품으로 이런 할인권을 사서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도 조정을 한다든가, 일반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00만 원까지 그럼 열 번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매장에 가서 몰려든다든가, 그러면 그 취지가 좀 상실되잖아요.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음식점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하게 상권이, 그래야 상권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금액도 이런 거는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어떤 특별기금으로 활용을 하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 반영을 해서?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편성을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금년 예산은 잡혀 있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잡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 배달앱상품권은 작년에 5억을 발행했고 저희가 올해 1억 늘려서 6억을 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년은?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내년은 저희가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역경제과 부서가 하기 때문에 아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특색을 살려서 방문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변이 이 공모사업, 특성화 시장이라든가 육성사업 등 이런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시장별 특색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공모사업은 계속 말씀하셨던 어떤 특정 시장에만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밀키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새우 솥밥이라고 해서 그것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같은 것에 후암이나 이촌시장도 또 공모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서 용문시장만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시장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선정돼서 많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료 보조라든가 상품권 보조, 아까 얘기한 부분, 또 시설 현대화, 대표적으로 용문시장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예산 지원만 가지고는 이게 궁극적으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일부는 되겠지만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가 도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이라든가 또 망원동 망원시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쪽, 속초에 있는 거기는 저도 방문해 본 기억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전통 브랜드를 만들고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활성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용산 관내가 큰 시장이 물론 아쉽지만, 백화점도 용산 이마트라는 데가 있고, 아니, 현대인가요? 그리고 이마트 매장이 있고 그렇지만 특별한 시장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많지만 그런 걸 개선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남동 이쪽에는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에 입주를 한 5~6년 하고 그러면 많이 현대화되고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태원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부서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 추진한 거예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동네상권발전소는 올해 3월에 이게 중기벤처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었는데요.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4월에 선정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4월에 업무 체결을 했고 지금 13개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한 군데다, 이렇게 해서 24년 5월에 우리가 편성을 1억을 한 거예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처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중기벤처부에서, 저희가 보통은 국비나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때 선정이 되면서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예산이 저희 구를 통하지 않고 중기벤처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에다가 교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동네상권발전소라는 게 상권 활성화의 예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상권 활성화는 대부분 정부 주도에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의 전문가가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또 지역 내의 상인과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상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데 일반용역비가 500만 원, 로컬아카이빙 일반용역비가 1,000만 원, 상권전략 수립 일반용역비가 500만 원, 동네 상권 리빙랩 일반용역비가 1,000만 원, 기타 시범사업 일반용역비가 1,100만 원. 전체 따지면 용역비가 엄청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용역비요?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다 끝났다는 건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설명회라든가 그런 건 다 진행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도 현재 상권기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조합 설립이라든가, 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점포가 얼마나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지역은 119개 점포가 있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앤틱가구에서 보광동 가기 전, 그다음에 이태원역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119개 점포가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다 참여는,

이미재위원

77개만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그쪽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드셨는데요, 그 위원회는 현재 인원은 77명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한남2구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상권 활성화를 원하는 주민도 계시고, 또 그것을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견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직 용역이 끝났, 그럼 이게 언제쯤 끝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아마 12월 말 정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잘 살펴보시고 정말 상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고. 또 변경되고 그런 건 없고 지원사업 예산이 그쪽으로, 수행적으로 넘어간 것만 변경된 거지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잘 살펴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는 거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류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들은 늘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청파시장이라고 아시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만리시장 말고 청파…….

김송환위원장

만리시장 말고 청파시장이라고, 우리은행 근처, 농심 옛날에 그 근처인데요.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많이 낙후돼 있는 상태라, 이게 아마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등록되고 그런 절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면 거기도 전통시장으로 지금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청파시장은 전통시장의 규격이 안 돼서 유사 시장으로 저희 현황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아, 유사 시장. 거기는 그러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관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만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송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 시장을 보면, 사실은 화재 위험으로 보면, 아까 언급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시장 중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이 더 큰 사고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최소한 도매, 소매, 용역업을 50개 이상 해야 되는데요. 청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가 13개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법에 의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하여튼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통해서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고요. 순헌황귀비길상인회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반응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상인회 회장 측으로부터 좋은 어떤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요. 혹시 성과분석 같은 것들을 좀 한 게 있나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세 군데, 해방촌, 상가번영회, 남영동 포함해서 추후 감사 이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7분

18시 09분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로컬브랜드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 이태원의 오래도록 침체됐던 분위기를 다시 활력을 찾는 이런 상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좋은 수상이나 뭐 평가에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우수사례 수상하신 게 있네요. 그리고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아, 이건 기획예산과다. 이거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지역상권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도 2024년 한 것처럼 그렇게 소상공인이나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다 하셨지요?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신흥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가 계산서를 지금 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 보고 내용을 지금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인 지역의, 이전에 서울시 SH에서 했던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전선을 집어넣을 수 있는 트레이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트레이를 설치해 놓고 전선은 집어넣지 않고 공사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고. 그리고 우리는 공중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공중선을 이제 트레이에다 다시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용이, 인건비가 한 3,000여만 원 가까이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사업과 우리 구 사업이 시 보조 사업에서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이 이 매칭사업하고 시 사업 중에서 우리한테 사업을 넘겨주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발주 감독을 했던,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만 우리한테 전향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공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트레이 다 설치해 놓고 전선도 집어넣지 않고 배선도 않고 그냥 우리한테 넘겨줘서 그런 비용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의 또 이런 사업들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좀 주도면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잘 챙겨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비싸게 만들어서, 트레이에다가 배선도 하지 않고 놓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됐지, 확인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게 아니라는 것은 서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앞으로 서울시하고의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수인계는 잘 확인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로컬상권 육성사업하고 강화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2040 핵심과제로 해서 10년 동안 상권 사업, 그러니까 육성사업 50개, 그다음에 강화사업 50개 해서 100개를 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요. 상권 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화사업은 로컬브랜드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고 더 보완하고,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인지도도 있고,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용마루는 시장 육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네요.

은경

전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은 기초적인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고 강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브랜드, 로컬브랜드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육성사업과 강화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9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감사하시는 중간에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시는 걸로 하고 진행하시지요. 괜찮으시겠어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정하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정하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09페이지요. 한남2구역 내 공유재산 유상매각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20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한남2구역은 지금 현재 매수 신청이 들어와서 계약, 오늘 20일이지요. 어제 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제면 20일 자로?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20일 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56필지에 대해서 구 52필지, 서울 시유지 4필지 해서 진행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한 600억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보류된 부분이 좀 있어서 550억 정도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보류됐다고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일부 보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보류 사유는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측량이 아직 안 됐거나 아니면 변상금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류된 부분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건 이제 정리되는 대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게 고시된 이후로 3년 이내에 하게 되면 그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는데 그 시일이 지나게 되면 현재 감정가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시일이 좀 늦어져도 가격이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지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조합 측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이 체결돼야 되겠네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8월 중순쯤에 매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체 필지를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일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시일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다 맞춰서 20일 날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2구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달 30일 날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 처분이 빨리 돼야 그 시일하고 연계가, 관리처분 인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신속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도시재정비과에서 관련된 부분인지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 550억 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감정평가 수수료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 감정평가를 그러면 두 군데 업체에서 받았나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됐었어요, 두 군데 업체에서?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지금 이 금액이,

백준석위원

다 감정평가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그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감정평가 금액으로 체결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2개 업체 중에서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산술 평균해서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얼마, 얼마로 책정이 된 거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개별 가격이요?

백준석위원

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건 평균치인데요. 그게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따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 구유재산 전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토지에 대한 일반재산하고 건물에 대한 일반재산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일반재산과 관련된 자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을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용품 아직 매각이 안 됐나요, 24년도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어제 진행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부분은?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어제 진행을 해서요.

백준석위원

일단 이 내용도 자료로 좀 받아야 되겠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140쪽이에요. 공유지 점유 실태가 있어요. 체납자 처리현황, 재산 압류한 걸 보니까 토지 및 건물이 43건, 자동차 44건, 예금 16건,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물품 시스템이 어떻게,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어떤 시스템…….

이미재위원

계약을 하든가 무슨 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이건 국가적으로 다 같이 쓰고 있는 망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같이 쓰고 있는 전산망으로?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네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용산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은 계약서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요즘은 계약서도 타구 같은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다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그 부분만큼은 앞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료 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먼저 하세요.

김송환위원장

네, 김형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형원

김형원위원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계약 보류된 부분 있잖아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김형원위원 그게 토지, 건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로요?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계약된 부분하고 미계약된 자료, 건물, 토지. 현재 어제부로 계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계약 내역서하고,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된 것은 바로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이 물품계약 그다음에 시설공사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물품은 500만 원 이하던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수의계약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수의계약이.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0만 원 이하, 그건 공사의 문제고.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아, 물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품도?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공사도 일반공사는 2,000만 원 이하?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4억 이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의계약이?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의계약이 어떻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4억 이하고요, 4억 이하에서 1억까지는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전자수의도 일반경쟁도 있고,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계약을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의 현황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 일반 경쟁입찰도 있고 전자수의도 있고, 전자수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일반 공사에는 대부분 2,000만 원 이하, 그런데 거기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5,000만 원 이하, 일반 기업은 그냥 2,00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1,800 몇십만 원 정도가 돼야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이건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네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게 재무과는 위임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재무과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늘 이렇게 보면, 지금 수의계약의 범위를 딱 보면요. 딱 5,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5,500, 그래서 5,499만 원, 대부분 다 이렇게 맞춰요. 그렇게 맞춰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준공금액으로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가끔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또 그 액수가 이렇게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재무과에서는 발주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약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저희 시스템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면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거기서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올라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시스템상으로 들어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할 수는 없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가격은 일단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마치고 그걸 마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00만 원, 5,400 정도 들어오면 이게 일반 기업이냐, 아니면 여성 기업이냐, 장애인 기업이냐, 이거는 구분을 하시겠네요, 계약할 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다 진행돼 있는 거고?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관련돼 있는 부서, 발주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 계약 매뉴얼에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다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매뉴얼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5,000만 원, 그래서 그게 부가세를 포함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함 안 해야 되는 금액이냐에 대한 유권해석들을 대개 내리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5,500 이하라고 하는 부분이 다 정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구에 있는 일반 회사들은 1년에 계약하는 계약 횟수가 지금 정해져 있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걸 누가 선별을 하나요? 우리 재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하나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매뉴얼을 각 부서에서 계약서류에 첨부되도록 했습니다, 체크를 하도록 했고요. 또 들어오면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지금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1년에 3개 이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4개 이상이 들어오면 부서에다 연락을 하나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그걸 다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하고 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아주 다행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가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어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주민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감독자 형식으로 해서,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두 분.

정호

장정호위원

수당을 조금, 아주 작은 비용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통장들이 대부분 많이 오셔서 감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이 주민참여 감독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역의 통장님이 그냥 와서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감독제로 하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너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냥 너무 이렇게 쉽게 그 제도에 편승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염려가 좀 돼요. 그래서 당초 주민참여 감독제 이 제도를 만들어놨던 것들은 내 지역 안에서, 특히 관에서 공사하는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참여의식을 좀 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사실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무슨 동의 무슨 통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부분 다 이렇게 해버리는, 너무 편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좀 제도적 개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각종 공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도 감리 제도가 있고요. 또 감독부서가,

정호

장정호위원

감리제도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 올라가야 되고,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감독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련의 맡은 바를 하고요. 특히 저희가 지역주민들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눈으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걸 좀 봐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순기능이고.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런 역할을 주로,

정호

장정호위원

순기능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게 하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부서에서 답습해서 너무너무 쉽게 쉽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좀 연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선급금 신속지급은 아마 몇 년 전부터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선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계약에 비해서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52건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왜 선급금을 대부분 이렇게 요구하고 막 그러기도 하던데, 그런 게 어떤 제약이 있나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여기 돼 있습니다만 짧게 30일 이내로 되거나 노무비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로 이 선급금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또 공사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 계약건수에 비해서 너무 지급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좀 장려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어요. 지금 1,100억 정도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한 950억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려고 했던 목표액은 1,140억 정도 되는데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재원의 조성은 우리 일반재산에서 매각이나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지원기준은 행정재산 매입이나 교환 등이나 취득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들을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 중에서 일부 사용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재원 기준이 맞아서 해 드리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지금 이게 제가 와서 조례를 보니까 지난 5월 21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쓸 수 있도록 확대가 돼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전에는 행정재산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의 취득이 아니라 공유재산에 공사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공유재산 취득이 아니지요, 그건 관리 부분이 되는 부분, 공사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유가 있어요. 재원의 조성과 재원의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걸 부서 편의적으로,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이렇게 당겨 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아예 버려야 돼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땅을 하나 사고 싶어도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예비비를 당겨 쓰려고 그러는데 예비비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지를 매입해야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예수금으로 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게 기금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빌려서 쓴다,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 편성해서 쓴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심의를 통해서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 이걸 놓치고 갔던 부분들인데 이제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일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내가 열거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지 않는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셔서 저도 그거 관련해서, 공유재산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재산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다 보니까, 제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일반재산에 관련된 그 기금의 용도가 일반재산 관련된 관리처분 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언급은 안 했지만 타 부서의 경우에 엄밀히, 누가 봐도 행정재산인데 그거에 대한 개발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런데 그건 저 위의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장정호 위원님께서. 취득에 관련된 부분이지, 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거는 지어서 취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백준석위원

그거는, 지어서 취득하는 건, 그 예산, 기금을 써서 지어놓고 그걸 취득한다는 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그건. 기금은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해석대로라면. 그러면 이런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규정을, 지출 규정을 뭐하러 만들어 놔요, 그렇게 확대 해석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일반재산 본 위원이 그 자료 요구 전체를 한 이유가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아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재산은 대부분 다 땅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 안 해도 명확한 내용이긴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금운용 조건에도, 용도에도 맞지 않는 걸 지금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억지로 무리해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한다? 그건 이 기금의 운용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 토지 관련된 전체 내용은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혹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7분

19시 4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고,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서류는 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게 몇 건 있지요? ‘특별휴가 사용자 관리 소홀’, ‘대가지급 지연’ 좀 있어요, 그렇지요?

김송환위원장

어디 책자?

이미재위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작년 감사에서요?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교육하고 또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미재 위원님의 질의 확인하셔서 내용 다시 전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통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증대’ 부분에서 목표 달성에, 체납징수 활동추진 사항에 “고액ㆍ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실시”, “경ㆍ공매 교부청구 징수”,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마무리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및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원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세무관리과 및 세무1과장님, 최원준 세무2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유공납세자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유공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공공요금 면제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금년도 우선 3월 6일에 모범 유공납세자에 대해서 8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고요, 그 유공납세자에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랄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신청자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표창장은 수여했는데,

그건 신청을 해야 그런,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 드릴까, 그게 인식표를 붙여야 되니까요. 의사를 확인했을 때 “됐다.” 이런 정도 회신이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걸 혹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저희 수상자분들께는 그런 사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실질적으로 면제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자가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료도 없겠네요?

그러면 표창장에 대한, 표창 수상자에 대한 자료는 있을 수 있겠네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그건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에서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그렇게까지 참여하려는 분이 잘 안 계셔서요, 모시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현실적으로?

아무튼 모범납세자가 많이, 미납자들도, 체납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진해서 납세를 성실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더욱 홍보하고 확대하셔서 우리 세입 재정에 대한 공로도 인정해 드리고 우리 세입 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시고, 또 세무관리과에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14페이지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스마트한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금년 10월 말일 기준해서 카카오톡 채널과 문자 신청으로 해서 총 95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954건이 지방세 환급을 받을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환급 종류가 어떤 어떤 부분이지요, 환급 사유가?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이중납부 등 납세 착오 부분이 있고요. 이건 납세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나머지 행정기관 착오, 저희 측에서 잘못 부과를 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서 미송달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납세자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처음에 하신 말씀, 그 부분은 납세자가 어떤 착오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 냈,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이중납부를, 한 번 낸 걸 모르고,

형원

김형원위원

낸 걸 또 냈다?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당사자들이 안 내도 될 것, 예를 들어서 감액 대상인데 대상인지 모르고 그냥 원금을 다 내거나 그런 착오신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한 110건 정도가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경우가 110건, 그러면 나머지 한 840건은 또 어떤 종류지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이것은 국세까지 다 포함된 사항인데,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우리 지방세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세는 세무서에 내는 거잖아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거기에서 내면 나머지 10%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그 건수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건수가 10%면 얼마가 돼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아니요, 환급액의 10%. 그러니까 국세가 100만 원이면 저희 구세는 10만 원을 동일 건으로 환급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저희 구세만 따지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아까 내용을, 좀 구분이 되는 거지요?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카카오톡으로 신청을 하든 문자로 신청을 하든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납세자 착오라든가 아니면 국세청에 과오납을 해서 거기에 대해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그것을 환급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의 착오가 얼마나 돼요, 기관에?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구세로 따지면, 전년도에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 105건이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39건으로 많이,

형원

김형원위원

많이 개선됐다, 이 말씀이네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63% 정도는 감소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그건 점차적으로 더,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련부서나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또 이게 금액을, 모르겠어요. 금액이 큰 금액도 좀 있을 거고, 금액의 다수를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청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신중한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체납 구세 현황 및 징수 실적’이 있어요.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명단도 공개하고 여러 방법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실적은 어때요, 징수실적은?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어려운 점이 되겠는데요, 일단 ‘체납’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다는 것 자체가 현년도에서 징수가 안 됐다는 뜻이고요. 현년도에 징수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납부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는 납부 의지가 적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체납으로 넘어온 게 똑같은 세무공무원들 75명이 1과, 2과, 세무관리과를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똑같은 노력을 해도 징수가 참 힘들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도 하고 우리 세무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안 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참 어렵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타구 사례들 이런 것 보면 하여튼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차량에 탑재를 해서 자동차가 딱 인식이 되면 거기에 번호판이 떠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탑차에도 기능이 돼 있는 거지요, 자동인식 시스템?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동차 번호 영치 업무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쓰고 있고, 또 야간에도 그런 것을 쓰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장에서도 그게 인식이 돼서, 그래서 체납된 금액을 더 받아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 실적은 많이 좋아요. 그렇지요? 1,571대였는데 징수는 1,405대를 했고, 금액도 거의 많은 것을 해서 그 부분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는 말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체납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발송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도 좋고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 송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우선은 종전에는 우편을 통한 지면고지서의 방법을 쓰다가 현재는 SNS도 발달하면서 지면고지서 다음에는 KT 문자로 하다가 문자서비스 같은 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로 좀 기피하는 사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사실 또 저희들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대가 또 변하면서 전자모바일 여러 가지, 카카오 이런 것들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서비스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연체료를 물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지금 잘하고는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다른 방법은 현재까지 솔직히 생각된 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그런데 외국인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이제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아, 그것은 그다음 얘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일부 개인일 테고. 그래서 이런 체류라든지 잠시 외국을 다녀오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번호 같은 것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

네,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는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신청을 해야 되지만 발굴이 되면 다시 또 그 번호를, 아니면 놓치지 않고 연결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어필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가 연체료를 내지 않고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세입목표를 지난해 대비해서 좀 높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 체납이 되는 사유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격하게 경영이 악화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내용이 있을지, 부서에서.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집계를 낸 건 없는데 사유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 개인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체납 사유가 분석이 돼 있다면 이게 원인 분석을 통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분할납부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고민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게?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분할납부 가능하고요. 의원님들 요구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비대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와서 또 얘기를 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백준석위원

이런 것들도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사유 분석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해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좀 질의를 하자면 전자고지나 뭐 이렇게 카카오톡 등 이런 전자, 디지털 쪽으로 전환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고지도.

그러다 보면 고령자라든지 디지털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안전성이나 보안성에 대한 문제 등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런 전자고지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고민해서 전체 계층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세무관리과장님. 아까 질의 내용 중에 표창하는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요.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말씀하신 선정 기준은 우리 구 모범 납세자 중에서 ‘우리 구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이렇게 조금 넓은 의미로 언급돼 있습니다마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2건 이상, 8년 이상 계속하여 기간 내 지방세를 납부한 그런 분들, 그리고 유공 납세자는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이런 분들 중에 심의를 통해서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씀 듣고 보면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그런 대상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아까 500만 원 이상,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물론 어떤 재력이나 모든 게 많이 있어서 많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공감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국세도 얘기를 했지만, 국세하고 또 지방세는 물론 차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방세 같으면 주로 재산세나 아까 말씀하신 기타 등록세 이하 여러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국세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물론 그건 본 위원도 수긍을 하겠는데 아까 언급한 부분, 500만 원 이상,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범 납세자 기준은 또 뭡니까?

체납 사실이 없고?

물론 “체납 없이”라는 기준도 아까 5명밖에 안 됐고 범위를 우리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 자진 세금을 능력껏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내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반 우리 구민들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그 부분을 더 어떤 포상, 표창하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없을까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느냐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즘 효과가 좀 어떤가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되는 건데 점차 방문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 달, 연 5월 달에,

김송환위원장

이게 앞으로 혹시 또 다시 이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아, 매년?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 관련된 부서는 사실은 징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우리 모바일 메시지라든가 또 카카오톡을 통한, 혹시 이런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이라든가 이런 알림 서비스가 1회로 끝나나요, 아니면 또 한 2~3회를 계속 거듭해서 하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체납은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우선 매달 지면고지도 보내고 카카오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체납되신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어쨌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좀 찾아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서류 요청하신 이미재 위원님, 서류감사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47분

20시 52분

이미재위원

서류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결손처분 이런 것들이 정리보류로 용어가 개선이 됐고 또 다른 거 하나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듣는 어감이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 용어 선택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세무관리과, 1ㆍ2과 이렇게 통해서 징수 실적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정리보류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도ㆍ폐업이라든지 진짜 담세력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해결해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우리 그런 체계로다가 행정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기에 또 그 힘을 믿고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게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