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위원장으로 박주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박주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주리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주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간사로 김진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주리위원장
김진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진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웅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웅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운영계획서 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공무원은 위원회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86억 1,2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81억 7,086만 원 대비 4억 4,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672억 4,3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2억 1,067만 원 대비 29억 6,688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2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1,2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4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33억 9,000만 원 대비 1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10억 4,2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98억 4,605만 원 대비 11억 9,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21억 7,6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5억 1,214만 원 대비 6억 6,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억 9,8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605만 원 대비 3,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 3,3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4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 책자 세입예산서 질의드리면 되는 거죠? 거기 59쪽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대로 관사하고 시유지를 매각하는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관사 2채와 시유지 1필지가 유찰되는 바람에 매각계획을 수정하여 세입예산안도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매각 수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유찰이 돼서 현재 매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관사 2채와,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시유지 1필지.
주연
이주연위원
1필지. 그러면 이것은 또 다시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신 건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그것은 회계과의 계획에 따라 다시 매각계획 공고 내고 다시 계획이 잡히면 세입예산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다시 매각이 되면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아마 내년이 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내년에 해서 매각 수입 아마 본예산에 잡았을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본예산에는 지금 잡히지 않았고요. 계획이 잡힌 시점에 저희가 수입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유찰은 됐지만 다시 매각할 계획은 잡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계획이 잡히면 다시 매각 수입으로 추경이 됐든 잡아서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관련해서?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각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 57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관련해서 내용이 53.7% 정도 증액이 되어져 있고, 제가 179페이지에 가서 보니 주택가에서 지금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올라온 게 굉장히 금액이 많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저희가 묶이면서 이게 일어난 일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과태료가 몰린 이유가 혹시 원인이나 결과에 관련해서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도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부서에도 물어볼 거지만,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변동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 올라온 과태료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임대의무 기간 중에 매도를 한다거나 보증보험가입을 미이행했다든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법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이렇게 세입을 편성할 만큼 많은 세입이 들어오지는 않았었는데 올해 유독 많이 세입이 들어오는, 과태료를 많이 처벌하는 바람에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집중 단속기간이라든가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표되면서부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이게 어떠한 유형으로 많은 과태료 처벌이 일어났는지는 부서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의무 기간 중 매도한 사항, 보증보험가입 미이행한 사항, 이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과태료를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태료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도 행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사유에 관련해서 집행부,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3억 7,2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감액하여 76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33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현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과천 시 승격 40주년 관련해서 마스코트 리뉴얼 사업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캐릭터 토리아리 재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경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염려 주신대로 저희가 시민분들의 모두 의견을 조사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잡혔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시의 토리와 아리 캐릭터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있고,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을 때 그 이전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도 고민하고 있으신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캐릭터의 사례를 보면 공식 캐릭터는 토리아리로 두고 소통 캐릭터라는 형태로 의미를 가져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에 녹여 들여가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식 소통 캐릭터로 생각하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콘셉트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는데 그래서 그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과천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캐릭터 시민들에게 공표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토리아리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뭔가 새로운 지금 ‘소통 캐릭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그대로 기존 것은 사용하고 이건 또 새롭게 뭔가 접목시키는 그런 캐릭터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콘셉트가 맞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있었던 캐릭터는 토리아리 대표 캐릭터로 우리가 조례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 캐릭터가 갖는 그런 대표성들은 그대로 두고 소통 캐릭터라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 과천시를 알려줄 만한 그런 소통 캐릭터의 형태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기존 캐릭터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도 많은 것을 이번에 확인도 하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또 두면서,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대에 맞게 변형된 캐릭터를 다시 추가하는 그런 형태일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심도 많았고 해서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12월 말에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더 이상의 의견 수렴은 없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의견 수렴은 저희가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내용은 수시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시민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의회에도 물론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시의 이모티콘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그 이모티콘을 이번에는 소통 캐릭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모티콘 제작까지가 12월 말에 완료시킬 예정이신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발표가 되면 되는 대로 또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요.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이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법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연내에 용역 완료가 어렵다.’ 하셨는데 이 법정 절차 어떤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준비도 좀 늦게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연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의, 그 과업의 범위 자체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그리고 공공건축심의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을 거치고 난 다음에 '26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사들은 우리 과천시 관내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지금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딸 수 있으면 도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용역 중간 결과라도 금액이 많이 나오면 더 상위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완료를 내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이런 심의를 상반기까지 거치고 완료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셨거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봐주시면,
주연
이주연위원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김영숙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5억 1,570만 6,000원에서 24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5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투명한 감사운영에서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 법무감사담당관은 미리 그전 추경에서 감할 건 증할 건 증했는지 이번에 딱 한 줄 24만 원 증액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2회 추경에 거의 마무리 결산 끝나고 나서 조정을 다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은 10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팀 인원이 1명 증원되는 바람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감사팀 1명 증원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8만 원에 3개월 치 1명, 이렇게 나와 있는 세부사항을 봤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감사팀 인원 1명이 증원되면서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82억 8,302만 원에서 381만 원을 증액한 782억 8,6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40주년 기념 해맞이 행사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98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맞춰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 경력 인정에 따른 연가 가산을 확대하여 근무 의욕을 높이며,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2025-99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용지 오피스텔과 공공주택 및 별양동 상업지역 오피스텔 준공 예정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통·반을 설치하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조례에서 23조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 의회에 부의안건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탈상 1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조례 규칙 심의회 과정에서 저희가 탈상을 하는 경우가 그때 또 많다고 합니다. 심의 때 탈상을 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탈상을 1일 삭제를 그냥 1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래서 재차 수정된 안건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안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박주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34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 올해의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격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문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문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354억 2,621만 9,000원에서 2억 2,392만 9,000원이 감액된 352억 2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제2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은 총 311억 5,5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은 기존 118억 9,122만 5,000원에서, 59억 4,600만 원, 2026년 예산액은 59억 4,5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국비 4,444만 6,000원, 체육시설 조성 25억 100만 원, 체육공원 운영관리 6억 원,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00호 관문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복합 공공체육시설 관문 제2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동의안 절차가 필요한지 왈가왈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한 결과로 동의안이 필요하다라고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주신 것 맞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우리 조례 과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9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어떤 시설 개요에 대해서 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치도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별도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계획할 때도 도면이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확정적인 도면이 마련돼 있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위치도 빠져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목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서요.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결정사항은 과천시에서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위탁을 줄 거냐라는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이게 시에서 직영으로 할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체육관 이런 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그래서 그것을 꼭 저희 실내체육관만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여기에 담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은 대부분 다 민간위탁하고 있어서 특별한 추진 필요성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들리는데, 맞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애초에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걸 서면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동의안에 그 내용을 담으라고 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양질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민간위탁 적격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현재 우리 또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 공공성이 겸비돼 있지 않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가 안 된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걸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이게 그전에는 어떤 여러 단체들 이런 민간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도시공사밖에 없었고 체육회가 이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게 '23년도 6월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체육회에서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완비가 된 거고요.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던 사항이죠, 관례상. 그걸 도시공사에게 꼭 줘야 된다, 필요성이 뭐냐 이런 것을 고민했던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이 공원 관리 부서에 있다가 저희한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부서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공사를 관리하면서 그런 시민회관 전반적인 것도 저희 과랑 상관없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관례대로 계속해 왔던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걸 지금 그렇게 법도 바뀌고 이랬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거꾸로 역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동의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류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위치도와 추진 필요성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순서가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된 건 인정하시죠? 원래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 후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업무 협약, 일단 체결이 됐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결 안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계약을 한 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약 진행 중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방침도 안 받았습니다. 최종 방침도 안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그 과정 상에 사업계획 검토하고 적격심사까지만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과정 중에 동의안에 대한 저희가 해석했던 부분, 그런 위탁운영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통과하면 이런 해석을 저희는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거고, 의회 의견은 당연히 그거 하기 전에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거지 이게 꼭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위탁을 주기 전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적격심사 이런 사업 검토 하기 전에 동의안을 받아라.’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최종 위탁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당연히 동의안을 올려서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시면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아직 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왜냐하면 선정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하고 “아, 그러면 선정 방법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이미 선정 방법대로 적격심사위원회까지 열어서 위탁업체를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는 선정하셨거든요. 체육회로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이 그….
주연
이주연위원
물론 개시 전까지 동의안을 얻으면 되긴 하는데, 여기 동의안 내용에 이렇게 선정하겠다, 방법은 이렇게 하겠다 등등이 있는 것은 의회에서 “네, 그렇게 선정하셔도 됩니다.”라고 일단 동의를 해야 그다음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둘 다 방법은 같습니다. 도시공사도 위탁이고요, 체육회도 위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는 것뿐이지 거기도 적격심,
주연
이주연위원
민간위탁은 아니잖아요, 도시공사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으로 해석해야죠.
주연
이주연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석한다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거기가 공무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도 이렇게 동의안을 받고 진행했었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을 해석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도시공사로 만약에 주더라도 당연히 동의안은 받아야죠. 그리고 적격심사라는 그 내용도 저희가 수의계약은 그냥 수의 계약하면 됩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다시 한번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 모시고 적격심사위원회를 한 거지, 도시공사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만약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사업계획 검토해서 진행하면 적격심사위원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끝나는 겁니다. 절차를 더 거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공사의 위탁을 줄 때라도 동의안을 거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앞으로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잘못됐나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은 “도시공사에 줄 때는 이런 게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셔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적격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아, 적격심사위원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회든 도시공사든,
주연
이주연위원
필요 없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고요. 그냥 주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절차가 없는데 체육회는 처음 주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통과하고요. 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동의한다 함은 결국은 ‘체육회에 이것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전문위원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랑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이미 적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 위탁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의안에 어디를 선정하는 거는 집행부의 권한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는 사항은 과천시에서 직영으로 갈 거냐, 민간위탁을 줄 거냐 한 동의안을 지금 저희가 올린 것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체육회를 선정하기 전이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미 만천하에 체육회가 선정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한다는 말은 결국 체육회에 주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최종 확정도 되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진행 중이다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지금,
주연
이주연위원
이미 확정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만천하에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진행 과정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다는 거지 적격심의위원회도 했고 거기에서 체육회가 하기로 했다고 그건 다 기사로도 난 부분인데 그걸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서 도시공사로 줄지 체육회로 줄지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당연히 아니고요. 제 말은 이게 이런 선정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올라왔으면 그거는 어디에 주는 건지 민간위탁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데 이미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격심의위원회도 했고 거기서 체육회가 적격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게 체육대회 때 전 시민이 보는 앞에서 공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의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체육회가 관문 제2실내체육관을 위탁받는 거에 동의하는 게 된다” 내용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좀 과한 해석이시죠. 동의안은 직영으로 할지 위탁을 줄지에 대한 동의안인데 왜 자꾸 체육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주연
이주연위원
이미 정해져, 적격심의위원회를 했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으로부터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동의안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주연
이주연위원
순서가, 그래서 순서를 제가 얘기한 건데요. 순서에 상관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미 다 알려졌어요. 알려졌기 때문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연
이주연위원
결국은 이 동의안이 동의안을 동의하면 체육회가 민간위탁을 받는 거에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도시공사로 주더라도 동의안에 통과시켜 주셔야 도시공사도 주죠.
주연
이주연위원
도시공사가 민간위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상관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시공사에 주는 건 민간위탁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예산 의회로 넘기기 전에 예산서 확정이 되고 시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기간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전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했었고요. 진행했던 거는 동의안에 대한, 저희가 솔직히 그전에는 동의안을 안 받고 지금 대부분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이거는 순서를 그렇게 없는 순서를 꼭 정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집행부도 알아야 되는 게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 기본 조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 조례대로 해야 되는데 해석에 있어서 그냥 편의대로 해석을 하신 거고, 만약에 법에서 ‘이거는 여기에 줘라.’라고 돼 있으면 굳이 동의안 안 받으셔도 되고요. 대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령에.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이 다 먼저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민간위탁 조례 우리 과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맞춰서 계속 동의안을 올린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그냥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통과되면 동의하는 걸로 한다던데?” 그렇게 해서 안 올린 데도 있는데 이번에 모든 과가 이걸 보면서 확실히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과장님도 이제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순서상 순서가 없다고 하시는데 순서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더 따져보시고요. 알아보시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미 내용상은 어디가 맡기로 했다는 것까지 적격심사를 거쳤고 그게 다 공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동의하면 결국은 이 적격심사를 통과한 체육회에 위탁을 하는 것을 동의하는 이미 그런 형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동의안이 늦게 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해석의 좀 차이가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 의견 제시 주셔서 바로 법률 자문 받아서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지, 이게 꼭 순서를 저희가 어기려고 어겼던 건 아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률 자문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동의안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해석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석의 차이라고 말씀하실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야 될 절차를 마땅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회가 바로잡아서 지금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과천도시공사에 위탁할 시에는 민간 사무위탁에 대한 동의안 절차가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힘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육회에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맡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각자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결은 다르지만, 하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추경심의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의회에 먼저 선보고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발언의 기록이 정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그것도 그냥 시민들한테 공표하는 자리에서 의회에서 알게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조금은 더 충격이었고요. 의회를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고, 그다음 그런 이해 관련돼 있는 발언이 있은 다음에 동의안에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대안에 관련해서 촉구를 하시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사과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체육대회 때 체육회장님께서 진행되는 사항을 발표하셨는데요.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저희는 사과를 받고 그다음에 대한 행정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이 내용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한 내용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위탁에 관련돼 있는 항목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이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런 대부라든가 아니면 무상대부에 관련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용인시나 고양시, 용인시 체육진흥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위탁에 관련돼 있는 항목으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이 시설들을 위수탁하기 위해서 이미 안양시·고양시·용인시는 이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위탁에 관련해서는 이 조항은 시장이 용인시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서둘러서 이런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민간위탁에 관련돼 있는 동의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내용들이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같이 근거해서 의회에 올라와야지만 이것이 예산심의를 받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적인 요건 아니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검토할 때가 8월쯤부터 검토했습니다. 8월쯤 양쪽의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검토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대형 체육관이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체육공원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 지도 한 2년 반, 3년이 채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체육회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령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련 조례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법률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유재산 관련 관리법에 의한 거랑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했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체육관이 많이 생깁니다. 문원도 생기고 지정타도 저쪽 과천동에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체육회나 지금 국장님께 따로 여쭙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도시가 확장돼서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든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가에서 대행했던 부분들을 도시가 확장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둘씩 업무하게 되는 점, 그 점은 의회도 마찬가지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인 요건들을 다 갖춰서 올라왔어야 하는 부분들을 역으로 의회에서 타 도시 것들을 다 발제해서 역으로 역제안하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문체과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검토들을 다 해서 뒷받침해서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한 행정은 집행부에서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당연한 서포트를 체육회가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돼 있는 민간위원들이 됐든 그분들은 당연히 행정을 신뢰하고 기반적인 것들이 다 되어있는 줄 알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년 밖에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시선에 대한 위수탁 관리를 새로운 체계에다가 맡기기 위한 준비 자체가 서류적으로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되겠는가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역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법률 검토하면서 역시 문제될 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안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시설을 지방체육회에다가 위탁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보충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심의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역제안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지금 같은 자세여야 됩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걸 역제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8월부터 검토를 했었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역제안이 아니고 뭡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법률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이게 개정이 된 이후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잠시만 과장님, 답변을 멈춰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0년 평생, 일생을 공무원 그 자리에 계셨지요? 그렇다면 이게 역제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한 것입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위원님,
윤미현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되고 전체 부서를 총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박주리위원장
국장님!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런 검토를 하고 의사과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완벽하게 갖춰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행정의 수장으로서?
박주리위원장
국장님,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셨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위수탁 사업을 해 왔는데 일부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들이 명확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동의안을 득하고 이후 행정 행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사업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의회 동의 없이 저희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위·수탁자를 선정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질의 사례 부분들을 찾아서 집행부와 원활한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도 신규 위탁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지금 의회 측하고 검토·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법령 개정, 조례 개정 부분들도 저희가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저희가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과 여부를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련 근거라든가, 또 이번에 약간 순서는 바뀌었지만 동의안 올라온 부분들을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을 잘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후 사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부분들이 원안 가결돼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또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이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
국장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안은 의회에 올라왔고 이 모든 행정들에 대한 책임을 의결기관인 의원님들 각자, 각자가 함께 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갈등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갈등을 해소하는 발언도 현장에서는 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왕 개혁의 칼날을 들었다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어떤 그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미의 발언을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법적으로 도움받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전국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검토해 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하는 의미를 역제안으로 저는 표현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언어적인 오해가 있었다면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열띤 토론 속에 듣고 있자니 정말…. 우리 집행부 적격 심의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라고 보이고요. 실제 위탁의 법적 효력은 의회 동의에서 비로소 발생한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놓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그 운영의 책임과 결과는 의회도 같이 계속되기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도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무상 대부 자체 규정을 뒷받침할 조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적 근거 없이 위탁이 추진되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금까지 제기된 절차적 문제, 윤미현 위원님께서 제기한 무상 대부업 관련 법적 근거의 적합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셔서 시의회에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 요구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자료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실내체육관 공정률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한 75%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준공 일자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당초 준공 일자는 4월 28일인데요. 오늘 공문이 왔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기온 하강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1월 1일∼2월 28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도시공사에서 오늘 접수돼서 그러면 6월 28일 정도로 준공 일자가 조금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약 6∼7개월 정도 남은 기간인데 지금 보니까 앞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 부분이 돼야지 내년도 예산 심의가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저희가 8월부터 검토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8월부터 검토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조례를 다 개정하고 나서 위탁 이런 동의안이나 기타 등등 예산을 세우기에는 너무 촉박했고요. 애시당초에 내년 4월 28일로 준공 일자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기 위해서는 그전에 빨리 사업계획을 급하게 검토했었던 거고요. 지금 진행하면서 저희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미진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초부터 바로 조례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 앞으로 저희가 체육관 등등 신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이라, 이거에 대한 세부 조례가 없으면 관련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든 위탁 관련 조례든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도 일단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준비를 하면서 조례도 개정해야지, 조례부터 다 개정해 놓고 내년 6월 말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이거 준비다 해놓고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해놓고 나중에 해라.’ 이러면 이게 준비기간이 너무…. 준공을 할 수가 없죠. 개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진행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김진웅위원
6개월 남았는데, 그런데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필요하면 또,
김진웅위원
그 예산 심의는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은 예산 관련 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김진웅위원
아니, 조례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예산 심의부터 하고 나중에 조례를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선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위탁을 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지금 인근의 용인시 사례라든가 들려주셨잖아요. 그런 거에 의한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 위탁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법령에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고 그거는 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 동의안하고 본예산이 통과가 돼야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김진웅위원
그러면 1월경에 되겠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8일까지가 의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최종 확정되면 그 이후에….
김진웅위원
지금 그러면 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시민분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련,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스템은 도시공사에서 받나 체육회에서 받나 지금 똑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는,
김진웅위원
같은 시스템을 갖고서 그거를 도입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수련관도 그렇고 관문 제1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지금 다 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돼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시의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 봐라 그래서 그건 추후 검토될 거고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다 개별로 운영하신다는 얘기네요, 시스템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체육회에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제2실내체육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약해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가 다른 데서 받는다고 해도 통합·운영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리고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해서 각 시설마다 그거를 통합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근의 의왕에서 지금 그런 걸 했는데 다른 체육관을 하나 지어서 했는데 거기에 링크해서 이렇게 하는 데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고 막 이렇습니다.
김진웅위원
만약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해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통합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다 기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2년, 소요 예산 7억 이상 된 것을 도시공사에서 1차적으로 검토했었던 사항이고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하기가 일부 부담도 되니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 보라고 일단 지시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건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산하고. 그리고 그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중에 시의회에 또 사전에 설명드리고요.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여기 자료에 예산 수반 사항을 약 20억 정도 책정하셨는데 여기에는 수입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다 별도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수입은 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위원님들 다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수입은 이거는 위탁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안이고요. 수입금액은 다 세외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바로 다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계산한 내용은 도시공사하고 체육회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운용해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게 약 7개월이나 남았다고 하시는데 7개월이 이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도 준비하셔야 되고 시스템도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이러한 절차적인 그러한 것들을 간과해서 만약에 진행이 잘 안된다 그러면 큰 문제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계획 받고 저희가 1차 체육회에는 작년도에 초안을 줬었고요. 7월경에 최종 사업계획안이 들어왔었고요. 도시공사는 그 이후에 줘도 빨리 줘라 그랬을 때 8월 18일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쯤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만든 사업계획이 아니라 도시공사는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체육회는 그 전에, 한 1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이 나온 게 그냥 갑작스럽게 준비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무튼 잘 준비가 돼서 시민분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가운데 발언에 있어서 조금 더 단어 선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발언 역시 모든 의회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 명심하셔서 발언하시기를 바라고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발언들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앞서 동의안에 미비한 점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 요구했고, 윤미현 위원님도 다른 곳의 사례를 보니 이미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했고, 그에 따라서 황선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검토의견서를 달라고 자료 요구했는데요. 과장님은 그런 모든 게 자료 요구에 대한 검토도 하기 전에 이런 조례가 미비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저희보고 근거가 불충분한 예산을 시의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나? 우리보고 근거 없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그게 당당하게 하실 말인가 싶고, 저는 지금 좀 당황스럽거든요. 모든 예산은 조례·법령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 그런 게 달라졌나요, 원칙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심의하고 제안도 하면서, 이게 뭔가 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황스럽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체육회에서 이거를 준비해 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계속 조례안이 미비하다. 동의안도 올렸어야 했는데 아니라고 우기다가 이제야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해서 검토해 보니까 ‘동의안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비점이 보여서 윤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냥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이건 굉장히 무리한, 무례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단체에 이런 걸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고 동의안에 대한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의계약을 주는 어떤 조건 같은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지금 조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주연
이주연위원
공유재산에 관한 그런 것도 있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그 조례는 지금 예산하고는 좀 별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게 체육회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 개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줬고 그거에 따르는 예산안은 예산 관련 법에 의해서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고 심의를 받고 집행되는 거지, 이게 위탁 주는 그런 조례가 안 됐다고 예산안을 심의를 안 해 주신다는 표현은 조금 다시 한번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별개로 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근거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부족해도 일단 통과시켜 주면 차차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법률에 되어 있으면 이게 조례에 있더라도 법률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윤미현 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왜 굳이 법률에 있는데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을까요, 조례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면서 인근 15개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체육회에 주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윤미현 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조문들을 읽어주셨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왜 그런 걸 했습니까, 법률에 있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지정되기 전부터도 체육회에 위탁을 주셨습니다. 그건 아마 임의대로 주셨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건의를 하셔서 법률이 개정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수의계약으로 체육회에 위탁을 준 사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진 게 '23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체육회에 위탁 주는 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에 대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좀 촉박해서 조례까지 다 제정하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일단 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제가 내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12년째 의회에 있습니다. 과장님 외에도 수많은 과장님들과 시장님을 지나갔는데요. 저는 답변이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동의안과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기조는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되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가부동수일 때 의결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부결되게 되면 예산이 자동으로 부결될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하셔서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꼬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특위장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의회를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새로운 개혁과 운동할 권리에 관련해서 그 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관련한 주권과 권리를 시민들이 가지고 가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운영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12년 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더라도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차원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것도 빠지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는 어떤 정치으로나 이렇게 이 사안을 다루거나 접근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동의안과 이 체육진흥 조례에 관리해서나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이렇게 발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적이지 마시고요. 시민들 편에서 해야 되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차후에도 명백하게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오버되거나 이해 안 되는 말씀 아니시죠, 과장님? 이렇게 정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을 때 그 조례가 부결이 되면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9대 의회에만 들어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법적 근거가 될 만한 조례가 마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승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도대체가 의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준비됐나요? (PPT자료 제시) 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과장님의 답변 중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과천시가 공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천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행사에서 체육회장이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시장이 축사로서 화답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공식 공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여기 기사 보시면,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내려주실까요? 과천시에 따르면 이렇게 한다고 발표했다고 했어요. 저 기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기사입니까? 과천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기자가 과천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저런 문구를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과천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위원에게 마치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무례한 답변이었거든요.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태도가 맞았는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또다시 올려보시면. 이 기사의 제목이 뭡니까? “스크린 파크골프장 위탁기관으로 과천체육회 선정.” 여기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제출 안 하십니까? 동시에 발표가 났는데요. 이것도 지금 위·수탁이 게시되기 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본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동의안에 대한 처음에 우리 문화체육과 입장은 조금,
박주리위원장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규모가 크니까 동의안을 올리고 규모가 작으니까, 동의안을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의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의회가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신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박주리위원장
의회 입장에서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여러 민간위탁들이 그런 민간위탁 관련 예산심의 통과로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해석은 그렇게 했던 거고요.
박주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박주리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추경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해 주셔서….
박주리위원장
그거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심의했던 기억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립과 운영에 대한 예산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바로 그 운영예산 아니겠습니까? 운영예산이 개시되기 이전인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박주리위원장
마찬가지로 이 관문 제2실내체육관과 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 관문 제2실내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 관문 제2실내체육관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데, 사실은 관문 제2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과천시 관내의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종합적인 시선 안에서 동의안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관문체육공원이 지금 굉장히 운영 주체가 다원화 되어있죠? 교통 공원, 교통 놀이시설 그쪽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과가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지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 특위 때 나왔던 발언 중에 이렇게 관리주체가 다원화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관문체육공원이 어떤 종합적인 방향을 가지고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과천시 관내의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관문 체육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같이 검토되는 이번 동의안 심사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실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공원 녹지과에서 관문체육공원, 그다음에 문원체육공원을 관리하다가 그 관리 주체가 다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 사용에 대해서 그런 반려견 놀이터나 관련 부서에서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니스장만큼은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협회에 민간위탁을 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세우면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시설률이라든가 이게 저희가 쭉 관리해 오던 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률 이런 걸 지금 도시공사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일부 협의를 진행했고요. 시설률 같은 것도 약 줄이고 늘리고 빼고 여러 가지 작업들 할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합법화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계획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의 계속비사업과 13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명시이월사업 한번 살펴볼까요? 136페이지 궁도장 건립 용역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해당 지연 사유를 보면 상위 기관 경기도, 국토부 협의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한 걸로 나와 있고 대체지 병행 검토도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국토부 협의 지연 사유와 그리고 대체지 검토가 필요한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궁도장은 기존의 방첩사 옆의 부지를 기존 잠정안으로 해서 용역을 일부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거기가 작년도 말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일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황선희위원
국가적 문제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방첩사의 그런 문제 때문에.
황선희위원
지자체 이 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단 말씀이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협의 진행이 어려운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그전에 이제 경기도하고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거기가 밑에 도로부터 700m 올라가야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방첩사 부지이긴 하나 그 관련 올라가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 기관에서는 힘들지 않냐. 거기가 등급지도 1·2등급지로 되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상위 기관에서 거기 그린벨트를 풀어줄지도 지금 의문이 들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대체 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까지 명시이월로 올리면서 저희가 장소는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둔 거고요. 다양한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부지가 선정되면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가장 큰 제약이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협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대체지를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대체지 병행 검토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궁도장 정도 하려면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소 5,000㎡ 이상이 필요한데요. 그럴 만한 면적이 과천 시내에 솔직히 없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군의 땅을 매입하는 방법이나 다른 기관의 땅을 임차하는 방법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대공원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다른 개인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 마땅한 장소가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소유자의 그런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가 확고해서 지금 주암지구에 그쪽에도 거의 예산까지 편성하고 추진 중에 여러 가지 걸림돌에 의해서 지금은 명시이월 용역결과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지가 발굴이 됐으며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궁도장이 없는 이제 몇 개 안 되는 도시인 거도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계속해서 궁도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대체지를 진짜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2018년, 2019년 그쯤에 저류지 부분도 사실은 검토했고 거기가 그 당시에는 괜찮다 최적지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제외된 사유를 혹시 아실까요,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류지가 그 하수종말처리장 상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진웅위원
주암지구.
주연
이주연위원
주암지구에. 아,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나?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 제 기억에도 김진웅 위원님께서 주암지구 쪽 저류지 부분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고 검토했었는데 실제 주변에 공공주택이 건립계획이 있고 저류지 부분들에 대한 그 주변 통행로 부분들, 사실은 아까 우리 지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궁도장이 길이 한 150m, 폭 적어도 20∼35m 이상 나와야 되는 거고 5,000㎡ 이상 돼야 되는 시설 면적이다 보니까, 물론 그 자체로는 면적은 나오는데 사실은 양재천 옆에 있는 궁도장도 화살이 날아왔을 때 보행인분들 안전성 얘기도 하시지만 그 부분보다 더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가 실제적인 현황 부분들 가지고 논의한 끝에 그쪽은 배제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주변 공공주택이 혹시 몇 m나 떨어져 있는지 아실까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m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공공주택이 조성돼서 실제적으로 건물에 대한 거리보다도 저류지 인근까지 보행인이라든가 일부 주민들께서 통행할 수 있는 준통행로 개념으로 활용 이용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해당 부서, 저희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부서에서 안전성 부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그쪽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궁도장 쪽에서는 과녁을 맞혔을 때 소리 이런 것도 얘기하셨다고 해서 요즘은 과녁을 맞혔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기술이 개발돼서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선 그물을 치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체지를 찾아도 딱 눈에 띄는 그런 결과가 성과가 없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소리가 문제면 소리 없는 과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화살 그런 게 문제면 그물막을 높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다만 계획 안에 사전에 어느 유휴지 부분을 어떤 시설로 만들겠다 하는 것도 사실 기본이긴 한데,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방첩사령부 전답 부분들도 고려를 우선순위로 두고 민간 사유지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부분들도 한번 협의를 진행하고요. 나중에 주암지구라든가 과천지구 내에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오다 보면 그 공간들도 당초 체육시설로 쓰려고 하진 않았지만 유휴지라든가 나대지 개념 아니면 공원이지만 그 부분들이 별도 조경 부분들이 많이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환경을 활용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순위보다도 약간 후순위로 열어놓고 상황을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제 궁도장 입장에서는 당장 비워줘야 되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우리 활만 쏘게 해 달라는 입장이신데 대체지를 찾는 게 지금 여의치 않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저류지 부분도 이러저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 파트도 같이 협의해서 후보 대상지 아니면 대체지 부분으로 같이 협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고민해 주시고 이거 원래는 궁도장 있는 위치가 원래는 8월 말까지 나가달라 9월 말까지 나가달라 계속 이렇게 재촉을 받고 계신 부분이라, 그리고 또 다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현재 궁도에 대한 인기가 올라와서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싶은데 막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옮겨야 되고 환경이 열악해서 오시는 회원분도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더 대체지 찾을 때, 말하자면 예전에 버렸던 카드라도 다시 한번 꺼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자는 의미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BH랑 협의한 거는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빼달라고 지금 일단 그렇게까지 얘기는 됐고요. 그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웅위원
이 부분 궁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다시 또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전에 방첩사도 가봤지만 거기도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지를 찾는다 해도 과천 내에서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암지구 유수지 상부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거든요? 저류지하고 접해있는 예상 토지이용계획이 단독주택인데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이게 주암지구가 지금 체육공원이 길 건너에 있거든요? 길 건너에 있다 보니까 정작 주암지구 분들께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길도 큰 대로를 건너야 되고 그래서 그 앞이 저류지 옆이 단독주택이 저쪽 길 건너로 가고, 그쪽은 체육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활을 쐈었을 때에 안전장치만 잘해 놓으면 거기가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런 법률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양주에 유수지, 저류지 상부에 이렇게 잘 조성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바꿔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세출에 관련한 질문 같이 연계해도 되는 거지요? 제가 208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감해져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개월 수로 돼서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감추경된 이유가 있는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공시지가 변동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이게 약간씩 해마다 변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이게 금액에서 임차료라고 하면 1년의 계약이 되어져 있고 매달로 계산이 되어져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것을 1년 치로 계산해서 올라와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텐데, 이게 금액의 차이가 일어난 게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 때문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변동액에 따라 재산 가격이 재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과천시 체육회로 최종 부과한 금액이 변동돼서 그 남는 금액을 반납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는 감된 금액이 올라오는 건가요, 본 예산의 반영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변동이 되면 그거에 대한 감액이든 추경에 세우든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여기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제2체육관에는 위탁시설 내용 가운데 사무실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시설들을 위·수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근무해야 되는 장소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관문체육관에 있는 공간 자체도 좁아서 거기서 회의조차 할 때도 이사님들 다 모이시거나 하면 미어터지고 뭔가 행사 하나를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간단한 다과 같은 것을 접대하려고 해도 시민회관도 원래는 그 사무실이 그 목적이 아닌 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관문체육관하고 제2체육관은 지금 시설이 더 확장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다 사업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사무실은 매칭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졌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지금 관문체육관에서 쓰고 계시는 체육회 사무실은 그냥 거기를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사무공간은 지금 제가 몇 층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도면 기억이 안 나고요. 사무공간은 반드시 있고요. 필요한 사무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윤미현위원
몇 층에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요? 동의안에는 지금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 저희는 86페이지인데 과장님한테는 조례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관련해서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리고 옥상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사무실은 없어요. 오피스 개념은 지상 2층에 있는 상담실하고 회의실하고 강의실 등으로 가늠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인력 구성이 지금 일반직 6명, 기간제 27명, 초단시간 근로자 외에도 지금 강사들 있고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오피스에서 대기를 한다든가 업무를 봐야될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몇 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상 1층에 사무공간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각 종목별로 지금 대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클라이밍장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윤미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오피스와 근무하는 분들과 체육회에 대한 사무실이 관문체육관에 그대로 존치하실 것인지, 그 사무실이 제2체육관이 만들어지면 건립되면 그곳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장이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늘어나는 인력 33명 정도 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정규직이 5명 내지 6명, 여기 5명으로 되어있을 텐데,
윤미현위원
근무하는 곳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상 1층에 사무공간이 별도로 되어있고요. 거기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행정 지원을 하는 인력들은,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관문체육관에 있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1층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체육회의 운영은 지금 별도 운영에 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체육회의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가 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존치할 예정입니다. 거기 인력들은 별도의 체육지도자가 또 6명이나 있고요. 그분들은 또 하는 활동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목적 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 사무실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 사무실은 저희 동의안에 올려주신 그 내용 가운데 위탁시설 규모와 면적과 각 층마다 있어야 될 곳 가운데 지상 1층에 그러면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거기 체육관을 관리하는 핵심 메인,
윤미현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더라도 보고에 올라와져 있어야 되는게 맞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층별로 제가 운영시설을 보는데 일반 사무실은 안 나와 있네요. 일단 죄송합니다.
윤미현위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영을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내에서 이러한 시설들이라든가 강사들에 대한 사무실은 당연히 시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한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 이게 어느 층에 들어갈 것인지를 역으로 제가 물어봐서 답변 들어서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반 사무실은 1층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장에 별도 또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무실 별도로 있고요. 헬스장은 헬스장 사무실 또 따로 있고요. 각 종목별로 돼 있다라고,
윤미현위원
그래서 답변을 정리하자면, 체육회에 있는 체육회장님실이라든가 아니면 접견실 이것은 임차료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동이 있지만 체육회 사무실 여기에 있는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무실은 그대로 관문체육관에서 운영할 거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유지할….
윤미현위원
내년에 공시지가가 반영된 그 내용으로 임차료가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새로 만들어질 제2체육관에는 오피스는 1층에서 그 행정적인 업무를 하실 오피스가 마련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음에는 저희가 별도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가늠할 수 있도록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138페이지에 관문체육공원의 테니스장 교체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정에 보면 '25년 12월 해서 준공 예정이 3월인데 동절기에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거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 협의는 끝난 사항이고요. 최종 공문만 내려오는 되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그쪽에서 조건부 단 것만 저희가 파크골프 그런 문제 몇 가지만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벌여놓으면 조금 사용하시는 데 불편할 수 있어서 날 풀리는 바로 전에, 저희가 날씨 상황을 충분히 보고 바닥공사 해도 문제가 없을 시점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착공해서 벌여놓고 못 쓰게 하지는 않고요. 계속 겨우 내내 쓰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날씨 상황을 보고 착공과 준공을 최단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데 보면 동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착공 부분을 12월로 해놓고 준공을 3월로 해놔서 이 부분이 가능한 공사 일정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준비만 하고 있다가 다 사용하시고 저희가 착공과 준공을 최단 시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사일정이 좀 더 늘어지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웅위원
저는 그 옆에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하부공사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좀 행정절차, 제2경인 화재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현재 착공은 들어갔고요. 업체 선정돼서 착공은 들어갔고, 날씨 관계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기존에 뭐를 철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 저희가 바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겨우내 날씨 상황만 좋으면 저희가 빨리하려고 하는데요. 겨울 날씨 상황을 일일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가 상황 좀 봐가면서, 거기도 만약에 공구리(콘크리트) 치는 게 겨울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저희가 해빙기 이후에 바로 공구리(콘크리트) 칠 수 있도록, 아니면 날씨 상황이 좋으면 그전에라도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 빨리 설치하려고 하는데, 빨리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준공 예정이 2026년 2월로 돼 있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월인데 거기도 동절기 일부 들어가서 조금 동절기 중지하면 한 3월 말까지는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여기 야간 조명시설은 들어가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조명시설 들어갑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지나가다가 제가 잠시 현장을 봤는데 예상보다 소음이 좀 심각합니다. 도로 상부 높이가 낮다 보니까 외곽도로, 청계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아서 차 소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제2경인고속도로는 보니까 소음이 생각보다 커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음과 상관없이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운동하시다가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음도 한번,
김진웅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소음을 안 날 수 있게, 줄일 수 있게 그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209쪽에 보면 추사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박물관 연보 발간을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거기의 1/10인 1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900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이 부분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통상 그런 연보 발간을 책자로 하면 그렇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 발간을 통한 예산을 절감해서 온라인으로 발간하고 나머지 아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실물 책자는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주연
이주연위원
실물 책자를 몇 권이나 만드셨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주연
이주연위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10만 쓰고 90%를 다 삭감하셔서 이 부분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 이해를 잘못해서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온라인 주문을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용이고요. 발간 부수는 140면, 200부, 100만 원에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저렴하게 책자 발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00만 원을 사용했다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900만 원을 절감한 거죠. 100만 원,
주연
이주연위원
100만 원만 썼다는 얘기 맞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책자는 200부를 발간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정식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서 900만 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용 같은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 많이 줬나 보네요? 그리고 책,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내용 자체는 다 박물관에서 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책자 만드는 비용만 이렇게 들었다. 기존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은 근거는, 이유는 뭘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업체를 통해서 계약하고 디자인도 일부 받았겠죠. 아마 받고 발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 전문 학예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 틀은 다 잡아서 온라인으로 그냥 책자만 제작해서 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아낀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을지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했지만, 이렇게 앞으로 기정액과 실제 예산액이 너무 차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게 매년 발간이 아니고 2년에 1번이라 내년 예산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년에 1번씩 우리가 연보를 발간하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추후에 어떻게 할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본적 내용은 추사박물관에서 주고 온라인으로 책자 하는 거 뭔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 예산을 계속 절감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207페이지에 예산을 전액 다 반납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소리 전수관 담장 보수 예산을 세우시고 전액 다 반납하셨네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 전수관 건립 당시에 지목이 다른 여러 부지들이 통합적으로 수용이 돼서 경기소리 전수관이 건립됐고요. 그 유치원 쪽 있죠?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경기소리 전수관 옆에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밭이 있는데 땅 소유는 신천지 쪽 소유입니다. 그 사이에 벽돌로 된 담장이 있었는데 그게 밭을 일구다 보니까, 밭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그게 그 밭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를 공사하려다 보니까 거기를 도로 부지로 봐야 됩니다. 지목은 다른데 도로 부지로 봐야 해서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사하는 것보다는 도로부지로 되어 본인들이 도로부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협의가 잘 돼서요. 건설과 도로 관련 부서에서 정비해 주시는 거고, 저희는 세웠던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예산이 잘못 세워지거나 추계를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담당 부서를,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행정 재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 됐고요.
우윤화위원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 건설과랑 협의가 된 사항으로 건설과에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시공을 건설과에서 맡아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리해 주시는…. 저희가 그 담이 넘어가지 않도록 응급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기둥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응급조치도 저희고 해놨었고요. 그거에 대한 최종 공사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혀 문제 없도록 지금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43억 863만 4,000원에서 460만 8,000원을 증액한 43억 3,3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 대비 2,263만 4,000원 증액, 보전지출 1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액이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차단막 설치하는 그 사업이었던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혹시 이 사업이 왜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2022년도에 관악구라든지 포항 같은 경우 침수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침수방지시설 2024년도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24년도 6월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가 제정됐고, 우리 시도 2022년도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가림막, 침수방지시설 가림막을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됐고, 연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5개소 설치했고 2024년도에는 7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년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올해는 공고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였으나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도 없었고, 그래서 1가구만 설치 완료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셨을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예를 들면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소통 창구라든지, 소통 창구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었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고 반상회 홍보도 하고 각종 매체에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침수 가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수해 피해가 있는 반지하라든지 그런 가구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조사도 했고 조사한 대상 수해 가구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일반적인 침수방지 사항이 아니고, 해당 가구에 대한 그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홍보하고 각자 개별 통지도 해서 했는데, 실제 저희가 목표 대상으로 잡은 게 침수 우려된 가구가 한 18가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100% 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고, 이 예산 성격은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언제 수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다 수혜가 됐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 완료돼서 올해 예산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단순한 질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페이지, 215페이지에 보시면 한파 예방 물품으로 성립전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게 도에서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이 상황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매년 같은 시기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시군에 한파에 대한 예산을 매년 똑같은 시기에 각 시군에 내려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오는 사항이고, 예산 성립 시기와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금액은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인구의 변동이라든가 예산 배분에 있어서 기준의 변화는 어떤 조건일 때 변화가 있나요? 전년도에도 이 정도 내려왔었나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전년 사업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 배정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가 분류되는데요. 경로당에 대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도비로 내려오는 이 예산 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매칭사업은 아닌 것 같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이 예산 말고도 별도로 있나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사업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매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주신 답변처럼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되는 시기가 도와 우리 시가 시차적인 차이가 있어서 성립전으로 올라온 것이고, 매해마다 반복되게 올라왔던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256억 5,970만 7,000원에서 3억 7,623만 1,000원을 감액한 252억 8,3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전자입찰, 등기수수료 등 집행잔액 5,604만 원을 감액, 청사관리비에서 공공운영 등 집행잔액 1억 3,026만 6,000원을 감액, 청사시설물 개선·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2,533만 2,000원을 감액, 공공시설물관리에서 공공요금, 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등 집행잔액 1,773만 2,000원을 감액,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자동차 보험료 등 집행잔액 4,68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설치 3억 원을 공사 기간을 반영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40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221페이지에 있는 공공회관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대행, 기정액 대비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액 반납하셨는데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221페이지, 공공회관 운영에 안전관리대행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공회관이라 하면 과천 2통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안전관리대행 용역비를 매년 300만 원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 이 예산 말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3,000만 원 예산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합해서 예산을 이번에 집행하면서 결국은 3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공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삭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3,0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올해 전액 삭감된 이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편성을 안 할 계획이신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교육청소년과, 기업정책과,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