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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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희 생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문은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희 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과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7개 과, 29개 팀, 1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현액은 3,578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2,62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3.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38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용산복지재단,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행센터와 돌봄SOS센터를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푸드뱅크/마켓 지원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동네돌봄단, 스마트플러그 사업 등 모니터링 체계를 다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행복한 나눔복지를 실현하고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과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9쪽부터 6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장기간 대행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착화되고 독점화된 생활페기물 수집ㆍ운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대행업체들의 경쟁 유도 및 청소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청소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청소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페기물 반입 총량제 목표달성을 위한 꾸준한 감량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RFID 종량기 운영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배출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 악취 제거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청소차고지 시설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서울시 최초로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 운영을 시작하여 구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중 및 민간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여성, 노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생계 및 주거 등 법정급여 이외에 명절위문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통해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인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용산구 관내 전입한 가구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등 장애인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 의료, 일자리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7쪽부터 10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복지관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순차적인 물품교체를 통해 어르신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로당 32개소에 대한 중식 주5일 시범운영 및 활성화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일자리와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용산시니어클럽 건립을 추진하여 올해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5년 11월경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개최를 비롯하여, 10월 글로벌 모하데이 등 공모를 통한 어르신 여가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19개 노인교실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한남노인요양원 환경개선 공사와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시설 보수ㆍ보강을 통해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병해충 방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5쪽부터 120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전환 및 내년 2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쾌적한 학습환경과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46쪽,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어린이집에 대하여 개ㆍ보수 및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나라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용산구가족센터를 운영함으로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실,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숙명여대캠퍼스타운과 연계한 여성창업 지원,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용산구가족센터 내 1인가구전담팀을 신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47쪽부터 164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용산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16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인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제외자에게 타 급여 연계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스호스텔 김종복 소장께서 시설관리 및 현안 처리를 사유로 감사에 불참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의 엄중함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돌봄SOS 사업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제공기관이 20개소가 있어요. 제공기관하고 서비스 제공실적 내역, 동별로 구분이 된다면 2년 치 실적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소나무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의 인력 구성과 사업실적 내역.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에 구 사례관리와 동 사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상이신가요?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때 유공자 표창이 있거든요, 그 유공자 표창 명단하고요.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고자와 포상금 내역, 그리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까 열거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한 내역서하고 해서 2년 것씩 부탁드릴게요, 전년도하고 금년도 나간 것이 있으면. 이해 못 하세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게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배우자…….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거는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것만.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용산복지재단이요, 2024년에 임원 후원하고 민간 후원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구성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준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복지재단 자료는 본 위원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후원회 내역들을 2023년하고 2024년도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도 운영현황과 2023년도 운영현황 함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주유스호스텔 소장님이 안 오셨는데 2023년도ㆍ2024년도 운영, 우리가 전출금으로 줬던 것하고 지금 현재 운영 현황, 세입 현황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위원장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보훈단체 지원 현황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호명이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서 잘 들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복지수당 지급 관련해서 금년 첫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공문을 하나 봤어요.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공문인데 6ㆍ25 전쟁이나 월남 참전을 했는데 미등록된 분들에 대한 자료를 국가보훈부에서 지금 직권 등록을 해서 그 배우자나 유가족들에게 통보해 주고 있거든요. 그 공문을 최근에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를 하고 참전유공자 국립호국원 이장, 이 항목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또 지금 얘기하시는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그 사업을 국가보훈부에서 지금 해서, 그런데 그것을 미등록자들한테 이렇게 보낸 건데, 그걸 좀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도 그런 공문이 혹시 전달돼서 그걸 숙지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일단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니, 물론 당연히 보훈부에서 왔으니까 보훈부에서 주관해서,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다른 부분 세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부분에서 7월부터, 아까 이 자료에도 있지만 지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7, 8, 9,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은 다 직권 등록을 해서 본인들한테 연락이 가고, 이게 공문으로 갔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혹시 파악이 돼서 왔는지, 그런데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28개 지자체 중 164개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용산구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미등록자들을 보훈부에서 직권 등록을 해서,

아니, 이미 여기는 신원이 확인된 분한테 온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리 지자체에 구청이나 동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이걸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해 주는 후원해서, 금액을 떠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자료하고 그것도 말씀드린 고고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리고 효창종합복지관 직원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몇 명,

22명?

지난해는 한 30여 명 됐던 것으로,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그 내용이.

그런데 운영이, 인원수가 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니, 결국은 그러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쭙는 건데 줄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효창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네요?

관련된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304쪽에 보니까요. 전문 자원봉사단 인원이 많이 증가됐어요.

특히 전문 자원봉사자가 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자원봉사자 말고 전문 자원봉사자.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치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326쪽이에요,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지금 돌봄 취약 중장년 식사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대상자는 얼마나 있나요, 우리 저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중위 100%까지 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 실적이 아니라 우리 용산구에 20세에서 49세까지, 중장년 중위 100% 이하인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아니, 40세.

네, 40세에서 49세의 중장년, 이렇게 규정한 게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전체 우리 구비 4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22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11월, 12월까지, 원래 이게 3월부터 지원이 나간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발굴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긴 하고 또 이게 아직 홍보, 사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서 “아.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수술하고 질환으로 해서 건강이 악화해서, 연간 30씩이잖아요?

그게 지금 부족하다. 수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치고 그랬을 때, 상ㆍ중ㆍ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연령층이 아까 50세에 뭐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상은?

네,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취약 연령대를,

취약하니까 이제 이렇게 늘렸는데, 30대 이렇게라도 더 이것을 확장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도 연령대가 그렇게 많이 다치는 사례들이 많은데 “왜 우리들은 이거를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이 다 대상은 아니고요, 청년인데 가족을 돌보는 그런 취약한 청년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당연하지요,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우리 복지의 정말 위기 또 이렇게 수발자가 없는 사람들, 또 이게 건강이라는 건 어느 순간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예방을 한다고 그래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22명이라도 지원을 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우리 구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살아가는 힘이 된다면 참 이런 것들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우리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우리 국가유공자가 몇 명 되시나요?

그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우리 용산구에는 그래도 많은 편인가요? 타구 사례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 보면.

아, 그래요? 거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연령대가 되셔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홍보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이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거의 연령대도 많으시고 하니까 각별히 더 챙겨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그런 것들을 좀, 이거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김장 나눔 행사 관련해서인데요. 완제품이 있고 반제품으로 해서 우리가 버무리는 게 있지요? 그것 내용 포함하고요, 동별로 또 기관별로 배포현황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효창복지관 관련해서요. 지금 착공을 한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착공은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완공이, 준공목표가 언제까지 준공이 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계획서상은 2025년 10월인데요, 당초 계획은. 지금 착공이 좀 늦어져서요, 해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26년까지 가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26년 한 2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이 사업이 22년부터 계획이 돼서 사업비도 애초에 59억, 그것도 치매마을 조성 예산을 끌어다 쓰고 거기에 또 74억으로 변경된 다음에 또 이제 95억까지 됐어요. 이후에 증액되는 부분 없이 그러면 95억으로 진행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낙찰차액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95억 5,000만 원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면서 항상 되풀이되는, 리모델링 사업만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원인을 좀 파악해서 이걸 바로잡아야지, 항상 이런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그런데 관공서 공사를 하다 보면,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공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이 다른 부서나 복지정책과나 너무 과도한 변경들이 이루어지니까, 뭐 한두 번의 변경에 걸쳐서 그냥 정리가 되면 그 정도로는 이해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항상 넘어서니까 이게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요, 하셨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금액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명칭처럼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니 하자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사기간 중에 복지관 이용 주민들은 대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정상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효창동주민센터하고 일부 용문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일반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100%는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이용 주민들한테 그런 사전 안내라든가 이런 게 완벽히 돼서 그러면 분산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효창주민센터하고 용문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다 프로그램은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가동범위 내에서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다 분산은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어느 정도 분산이 돼 있구나라는 파악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 복지 프로그램, 어르신 대상, 무슨 대상 프로그램은 그 2개 주민센터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안 되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분산이 됐구나라는 파악 정도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됐다는,

아까 쪽지가 온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그런 안내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건 한 1년여 기간 동안 복지관을 이용 못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규 근무하는 직원은 다 하고요. 아까 생활체육 부분은 휴직 상태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을 좀 함께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많이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떻게 보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푸드뱅크/마켓 관련해서, 이게 계약 위탁기간이 지금 올해 말로 종료가 되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12월 30일로 종료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신규 위탁을, 위탁 법인을 선정해서요.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위탁 법인이 지금 선정이 됐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며칠 전에 2개 들어왔는데요.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점수 미달로 해서 다 안 되고 다시 재공고 중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사단법인 용산구의정회에는 몇 년간 위탁 운영을 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2013년부터인가 했으니까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한 11년여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위탁운영을 의정회에서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동안 몇 차례 했고요. 또 의정회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복지재단이나 사단법인, 좋은 법인이 있으면 해서,

백준석위원

부서 판단이네요, 그러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의정회하고도 충분하게 다 상의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의정회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그만하겠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24년 상ㆍ하반기 지도점검 9회를 실시했는데 전부 다 양호하고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17억여 원의 복지물품도 전달하고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한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운영을 했다면 왜 이걸 교체를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얼마 전에 그런 심의가 있었는데 자격도 점수 미달로 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그러면 25년 1월부터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재공고 중에 있고요. 다시 이제…….

백준석위원

그러면 25년 1월 전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상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좀 지켜보겠고요. 그러면 일단 의정회와 협의가 됐고 동의가 됐다고 하니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동의된 사항 맞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복지재단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2년여 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복지재단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그 중복되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서와 복지재단과 중복 지원도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죄송한데요, 어떤 사업이 중복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백준석위원

예를 들면 복지재단에서,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에서 보면 용산형 긴급복지 이런 사업명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긴급복지 관련된 내용은 복지정책과에도 있단 말이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긴급복지, 예를 들어서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형은 중위소득 73%에 해당되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고요. 또 서울형이 있습니다, 시비로. 서울형은 100%입니다, 중위소득. 그런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용산형으로 해서 중위소득 120%로 해서 국가형이나 서울형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새로 만든 것,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중복 지원이 필요하다면 중복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충분히 국가형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복 지원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폭넓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목으로 같이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 돌봄SOS센터 운영 관련해서 단기시설 이용이 1건으로 돼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이 단기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1건에 그칠까요, 이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단기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백준석위원

급하게 단기시설을 이용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단기시설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요양원이나 아니면 그런 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부서장께서?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1건밖에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건지, 어떤 문제점을 알아야지 이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저희가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단기시설에,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단기시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의하면 단기시설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시설이라는 게 서비스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이 사람을 혼자 둬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며칠이면 며칠 간 거기 단기시설에 모셔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많지는 않다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많지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5개 시설이 존재하는데 1건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보통,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일 정도 단기시설에 입소하는데요. 식비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어서 지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용자들이 이용을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입소 시설비는 해 주지만 하루 세 끼 식비는 개인부담이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을 몰라서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스호스텔은 우리 팀장이,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전출금으로 줘서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이 아는 것만큼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출금을 주고 그다음에 수입을 보고 또 지출을 보면서 이게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입과 지출에서 적자 폭이, 그리고 그 적자 폭이 사회, 우리가 복지시설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시 금년도 현재까지 수입 현황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 조금 안 맞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의 총괄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한 1억 정도의 적자 폭이 생겼고. 자, 금년도를 예상하게 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매번 거의 비슷하게 수익과 적자 폭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유스호스텔 소장이,

김송환위원장

잠시, 발언하실 때 따로 별도로 설명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적절하게 제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신경 쓰여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김송환위원장

네, 주의하도록 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연례적으로, 정례화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1년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돼서, 또 운영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는 또 운영에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수박 겉 핥기 형식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이 적절하게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활지원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적절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했던 행정 행위와 또 금년도에 해 왔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갈월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편성은 용산구청 개청 이래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렇게 많은 설계 변경과, 이렇게 일반회계와 특교하고 이 교부세까지, 이렇게 혼합해서 회계를 이렇게 문란하게 한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70 몇 억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방문했어요. 지하실 가서 “아, 이거 금방 위험하다, 붕괴되겠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전면적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70 몇 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계획에서, 특계에서 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언이 있어서 갑자기 20 몇 억으로, 그냥 리모델링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70 몇 억을 편성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허위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 몇 억만 편성해서도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50 몇 억을 더 들여서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냐, 이게 방증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과장님,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일어난 두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표준품셈에 의해서 일위대가에서 공량과 수량을 다 산출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평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일위대가의 금액이 나와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안전도 이런 거가 기초적인 게 다 잡힌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큼 우리가 졸속하게, 다급하게 이거 예산을 편성했고 그걸 또 얼마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또 취소하고 또 공사 내용을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금년까지만 얘기하고 내년부터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공사에 대한 그 공기를 정확하게 잘 지켜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복지정책과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해요.

그게 그나마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하고도 계속적인, 그런 유기적인 협의를 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잘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재단에서 나오셨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용산복지재단 이경직 사무국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사랑의 김장 나눔이 4억에 1만 1,400박스를 배부하셨네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아주 신속하게 잘 배부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특히나 사랑 나눔의 혜택을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의 김장 나눔에서 375쪽에 보면, 375쪽 혹시 한번 보셨나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사랑의 김장 나눔이 지금 5만 5,050가구에 기관은 877개소, 21억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보고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몇 년 치를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까?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그동안 지원한 내역을 다 합친 걸로, 지금 여기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9월 말 기준이면 시작점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작점은 어디냐고요. 9월 말 기준은 2024년도 9월이고 그 시작점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도 지금 그 이전에, 2016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한 2017년도부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와 연도가 필요하고,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연도가 맞지 않으면 모든 통계가 다 안 맞게 되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물론 용산구민들한테 1만 1,400박스라고 하는 김장을 담가서 나눠드리는 선의적인 복지재단의 그런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도 제가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봤던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연속적 행정을 해오지 않고 중간에 그 직을,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 이전에 대한 통계가 약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 행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과장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만 하면 그래도 탁탁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라고 해서 이렇게 두껍게 회의록까지 다 했으면 최소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최소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가지고 오셔서 이 내용이 지금 몇 년 통계고,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의 통계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기후원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기후원을 받고 임시후원을 받아서 그 액수를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예산집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1억씩 예산을 출연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속적으로 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서는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의 사항인데 지금 확인된 자료는 2018년부터 김장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통계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부 지원내역 자체가 2018년도부터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다 이렇게 편성해서 했나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2018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2024년 9월 말 기준이니까 2023년까지 작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을요,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을, 지금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999가구의 예산 지원 4억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국장님.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을 연도별로 좀 풀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연도별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얼마큼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왔는지, 적극 행정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하고요. 또 위기가족 지원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지정 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은 질의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시면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보고받아서, 또 복지정책과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따로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감사에 임해야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장 김치를 하시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스박스에 넣고 그다음에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아이스박스, 이번에 이제 종이박스로 바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게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종이박스의 경우는 냉장보관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전달과정이 조금만 늦어지면 김치가 익어버리고 물이 되는 상황이 돼서, 특별히 구청장님께서 올해 배달을 하시면서 주민센터에 그날 당일로 배달을 하도록 많이 강조하셨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종이박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종이박스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당일에 비가 오거나 내지는 날씨가 안 좋을 경우 종이박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걸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쓸 것인지, 종이박스를 쓸 것인지 했는데 저희가 한번, 나중에 사고가 날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한번 “계속 말씀들이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바꿨는데, 사실 그날 당일의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불안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김장 나눔 행사의 3일은 날씨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영상 10도 이상이 돼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순기능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배출하는 박스 배출이 그만큼 적어지고, 그리고 또 박스에서 날리는 쓰레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그걸 받아서 집에 비치해 놓고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비닐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그리고 부풀어지는, 그래서 약간 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아이스박스가 만약에 있다면 아무래도 냉온이든 열온이든 보호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하루, 이틀의 지속기간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나마 지속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그때 현장에서 직접 버무려서 배송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전에 또 이렇게 미리 버무려서 박스를 만들어서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김치를 하다 보면 약간 싱겁고 약간 짜고 또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받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관하는, 특히나 우리가 배송을 해 드리는 그 집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방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방법 강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날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인데. 참, 이게 어떻게 정답을 참 만들기 쉽지 않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스티로폼 박스를 쓰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그리고 전달이, 제가 보기에 현장에서 어느 경우는 한 2~3일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제가 들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참, 종이박스를, 비용 문제도 해서 종이박스를 쓰면 좋겠지만 사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당일 통장님들이나 동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그 부분도 사실 한계가 좀 많이 있거든요. 또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외출한 상태에서 밖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2023년도의 정기후원하고 금년도 후원이 어느 정도의 차이나 변경이 있었는지,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자료를 떠나서 그냥, 국장님.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부터 늘 우리가 일반회계 출연금을 하면서 복지재단의 조직개편을 좀 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좀 더 보강해서 정기후원자라든지 일시후원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이제 1년,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반 금액이, 후원자, 후원금이 좀 늘기는 했습니까?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후원금은 약간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재단은 기부를 받아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기부 모금운동을 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체 모금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체 모금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할 때는 전임 구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 구청의 공직사회라든가 기타 관련한 단체에 많은 홍보를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더 이상 이렇게 말이 진도가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선거법상 이것을 권할 수 없다. 후원을 해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한계가 지금 분명히 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보고했던 내용보다 많은 부분에 이렇게 늘어나지는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생겼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개별 해서 과거에 장기적으로 기부를 해 오시고, 꾸준히 해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간접적 홍보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기부 관련한 감사 인증서를 드리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머리를 써서 간접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기적으로 정치적 패턴이 바뀔 때 되면 조금 빠져나가고, 또 더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시기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분명히 직원들한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주든 편지를 보내든 이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노력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정기 기부 그리고 일시 기부를 했던 모든 분들과 통화를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원을 나눠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기부를 하신 분들하고,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하신 분들과 전에 하셨던 분들, 그리고 끊긴 분들에 대해서도 왜 끊겼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감사인사와 함께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인증사업 진행하게 되면서 일일이 다 통화를 했는데요. 요즘 사회 패턴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화 일체 거의 안 받는 분들이 절반 상황이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런 노력을 작년 이후에, 금년도에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는데 현재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까 전화나 이런 게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시도들을 계속 좀 더 해 주시고,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우리 복지재단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선의의 손길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선한 마음이 항상 생길 수 있도록 좋은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고 또 복지재단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모든 부분이, 각 동에서 이런 김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자꾸 전달되면서, 선행이 전달되면서 독지가들이 후원하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부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식장에 키오스크가 등장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재단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시대 변화에 따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홍보 노력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올해 이사장님이 바뀐 것 같아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할 때 이렇게 보면 거의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는 이런 회의록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이사진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할까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한 번 정도 조금, 저희가 이사회를 자주 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인사 문제라든가 사정이 있어서 열 때가 있었는데요. 한 번 정도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 참석 잘하십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사인이 돼 있잖아요. 다 사인이 돼 있는데 13명인데 7명이 이렇게 사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과반을 넘어서 회의 의결 정족이 돼 가지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00쪽에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동에서 이제 발굴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해서 다시 동주민센터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이제 그 말을 왜 하느냐면, 그게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15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한 달 보름 이렇게 걸리는 기간이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 행정을 빨리, 이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인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이 기간을 좀 단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문의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요?

매칭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도 해야 되고 동 사례도 해야 되고 슈퍼비전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어려운 분들의 사연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그러면 슈퍼비전이나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사례사분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그 과정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통합 관리사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용산구에 계셔서 사례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분석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공무직 2명에다가 기간제 1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종결이 된 게 지금 보니까 12가구가 종결이 됐어요. 그런 과정 중에 이게 빨리빨리 연계가 돼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비스 연계를 하고 또 아닌 것들은 동으로 종결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정말 이분들의 급선무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요. 우리가 솔루션 같은 것, 슈퍼비전 받는 것들이 사례가 좀 많이 있을까요?

슈퍼비전이나 솔루션 회의를 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사례관리가 우리 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위기센터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또 그분에게 적합하게, 맞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소나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112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학대 피해 가구,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동의를 한 사람만 우리가 상담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분이 확인하에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동의가 되면, 이제 47명이 상담을 했고,

상담도 한 80명이 받았고 서비스 연계도 28명을 했는데 우리가 단순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학대라는 것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가족센터나 정신보건센터나 타 기관을 연결한다고 그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정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사리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사, 통합관리사분들이 그분들을 잘 보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연계를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좀 잘해주시라.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게 그 해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주민이 이런 피해, 이런 사례들이 더 지속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직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한 가정이라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이지요, 보훈회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2년도인가요?

네, 됐습니다. 그게 이태원 시장 안에 있는,

그런데 거기 단체가 여기 보니까 9개 단체가 들어와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아니, 보훈단체는 10개 아닌가요?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아, 고엽제.

아니, 그러면 9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9개가 들어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개별 단체로 했을 때는,

아무튼 고엽제전우회만 아직,

이전을 할 계획이다?

네. 강당에서 문화체육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5개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대상이 그러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 그게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떻게, 집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 여기 종목은 보니까 체조부터 해서 노래, 노래라는 게 노래교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노래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노래교실을,

서예, 스마트폰 교실 이런 종류가 돼 있는데 그게 집계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용률이 좀 양호한가요?

참여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훈회관, 주로 남성 회원들로 돼 있잖아요, 거기 전체가.

아니, 구성원들, 회관에 입주해 있는 그 단체,

거의 대다수고 여성 회원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적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부분, 체조라든가 이런 건 각 주민센터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지금 특히 스마트폰 교실이라든가 서예,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각 자치 프로그램에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쪽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 어떤 특정 부분, 그러니까 서예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집중으로 활성화를 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보광동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한남동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쭉 여쭤보고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훈회관 성격상 보훈회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운영하고 물론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은 하지만 주목적은 회원들을 위해 운영되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어차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생활지원국 위원회 목록을 저희가 자료에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1명은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5명이 3개 위원회, 2명이 2개 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위원들이 다른 부서,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확인은 못 해 보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위원회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타 국이나 타 부서에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확인은 못 하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기는 특별한 경우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확인 안 해 보신 거지요, 이것도?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특수ㆍ전문분야의 경우 위원회 참여가 한정돼 있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지만 문제는 같은 기관인 한 사람이 용산의 복지 관련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 복지 관련, 생활지원국 위원회는 각종 복지 관련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 한 48개소 있고, 그 정도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게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 전문가라고 하면 복지시설 관장이나 대표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활지원국에서 여러 부서에서 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쪽 복지 대표자를 위원회에 위촉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그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정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ㆍ전문분야라 위원회가 한정돼 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한 분이 네 군데씩 이렇게 위원회를 같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

확인하셔서 그런 건 다음에 위원회 선정을 할 때 그거 좀 조율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요, 위원회 재구성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도부터 우리가 워크숍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좀 준 적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워크숍 다녀오셨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작년에. 2023년도부터인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제가, 올해는 4월 달에 다녀왔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다녀오셨어요? 어디를 갔다 오셨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양평,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양평이요? 4월 달에 가셨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4월에 갔다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월 달에 갔는데 대표협의체 회의는 4월 달에도 서면회의로 해서 보고를 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워크숍을 가는데 대면회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서면회의까지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참석을 100% 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서면이나 대면으로 회의를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주요 사안들이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별도로 안건을 저기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요한 안건이 아닌 것은 서면으로 하는 거고 중요한 안건은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거의 대면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 대표협의체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대면을 한 2회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서면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갈음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들이 이렇게 협의체로서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떤 단합된 것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워크숍을 통해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들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아주 적극적 토론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김장 나눔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부분 다 받아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할 정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 위원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더 열심히 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워크샵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꼭 지방을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청 내에서라도 대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후의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얻는 상식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3개 동에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각기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동을 이렇게 갔을 때 보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사업을 하는 동네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녀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때 가면 그렇게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 그냥 조금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16개 동의 대표협의체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제안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동별로 사정은 다 다른데 저희가 구청에서 전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우수 동도 8개 동을 발표해서 그런 동들이, 다른 동들이 “아, 저 동에서 이런…….” 물론 의원님이나 동장이나 지역사회협의체가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도 하겠지만 저희 성과공유회를 통해서도 서로 공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좋은 정보도 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이나 상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지재단의 후원 내역 중에서 2024년도 3분기의 현물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주 현격하게 지금 수입이 적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재단. 아까 나한테 준 보고자료 저기를 과장님한테 안 드리셨나. 2023년도의 현물과 지금 2024년 3분기까지의 현물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직 4분기가 다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적게 지금 잡혀 있나, 후원이 이렇게 적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 그 이후,

정호

장정호위원

“따겨”가 아직 안 돼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이제 11월부터 따뜻한 겨울 기간인데요.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따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 포지션이 더 크지요. 크지 않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금은,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게 2023년도에는 현금 수입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5억 8,296만 9,000원이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분기에서는 지금 4억 4,600만 원, 그러니까 현물은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후원이 돼 있는데, 현물은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아마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6억 8,559만 8,000원이 전년도에 보고가 있었어요, 전년도 회계연도 말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1억 8,5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따겨” 같은 경우도 물론 현물도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현금과 현물을 같이 놓고 봤을 때 그 퍼센티지 자체가, 후원의 퍼센티지가 거의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적극적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 수치 차이가 많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따뜻한 겨울 기간에 쌀 같은 거나 그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는 좀 좁혀질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이 아니라 그냥 전년도하고 같이, 그리고 제가 2016년도부터 일시 현물에 대한 현황들을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듯이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해는 좀 적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현금과 현물이 어느 정도 지속적 상승으로 같이 가주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더 노력 좀 해 달라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할 때 복지재단에서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 책자를 기획예산과라든지 아니면 재무과라든지 이렇게 갖다가 제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책자로 만드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책자를 쭉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책자를 하나 내서 대부분 다 자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없는 게 뭐냐 하면 당해연도 예산집행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1억도 나가지만 전체적 예산이 지금 25억 7,000만 원 정도 쓰고 있다, 수입이 됐다, 여기에서 구청 출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법인 환급금, 후원금 수입, 전체적 수입이 다 돼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수입과 세출이 하나도 지금 기재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복지재단을 보고할 때는 당해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2023년도는 전년도, 2024년도는 현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함께 보고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현황이 전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서 다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1년, 1년 나눠서 몇 년도 거라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앞으로 복지재단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전에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직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또 우리 백인관 팀장님이 김장 나눔 현장도 가보고 또 현장에서 버무리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김장 나눔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지적대로 배분 문제, 부패 문제, 또 운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일부들을 보니까 부패 문제 때문에 김장 나눔 행사 일정을 조금 뒤로 미뤄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포장 단위를 진공포장으로 해서 부패를 좀 늦추는 문제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아마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년 김장 나눔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장 나눔 행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훈단체 보조금 얘기 늘 나오고 단체 회의 참석할 때마다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9개 보훈단체 인원들이 각자 다른데 특히 전적지 순례 비용을 보면 일률적으로, 특수 임무만 빼고 40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6ㆍ25 참전 또 우리 무공수훈자 이런 회는 한 600명 이상 되는데 400만 원이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마 버스로 이동해서 전적지를 가는 건데 이게 전체 다 참여는 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금액인데. 그분들이 또 어떤 개인 부담해서 이거 전적지 순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 배분 문제도 좀 고민인데요. 인원이 특수임무 유공자는 잘 아시다시피 또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적지 순례를 지금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3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한 100만 원 한다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지급되는 걸 줄이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이 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늘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계속 민원이, 보훈단체에서 민원이 있고 해서 고민, 고민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 있는 전체 예산도 감안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2025년 예산편성도 저희가 4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는 안 가지만 그래도 봄가을은 갔으면 했는데 그 4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한 차나 두 차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 상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을이나 봄 그 정도에서 한 번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구청 예산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예산 부서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도 고민 안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분들 육참 회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지금 평균 연령이 92세인가 이렇다고 하시는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92~93세.

김송환위원장

실은 그렇게 예산을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정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의지를 갖고,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통 크게는 안 하더라도 민원 발생은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때도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잘 마치셨습니까? 감사 중 추가질의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12시 28분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구 돌봄 SOS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이 우리가 20개소가 있네요.

그래서 이 제공기관의 협약기간이 전부 다 약간 차이가 있던 것을 일정하게 우리 20개소를 다 똑같은 날짜로 마무리한 것은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제공기관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서비스 제공실적을 좀 살펴봤더니 이게 주택 밀집지역이거나 또 노후도가 심한 곳, 또 취약계층이 많이 이렇게 사시는 동별로 우리가 일시재가나 동행지원이나 또 식사배달이나 주거편의, 단기시설, 이런 단기시설은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빼더라도 더 이런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동별 편차를 잘 활용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 설치한 게 있어요. 그 장소하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설치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판매실적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고정식ㆍ이동식 스마트경고판 구매ㆍ설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설치한 지역과 기존 설치돼 있던 지역, 그 부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하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2024년 생활폐기물 업체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조치결과 보고서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6월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망 사고 있었는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전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3년하고 2024년 예산 관련해서 전용ㆍ이용ㆍ변경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류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훈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상훈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선 서류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1개소가 있어요. 여기 현황을 주시고,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지정돼 있는 화장실에, 공중화장실 쪽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한 9개소가 있고 민간은 12개소, 총 해서 21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공중화장실은 저희 환경미화원, 환경공무관들이 수시로 점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민간 자체에서,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계속, 이게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들은 왜일까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ㆍ관리는 하고 있지만 24시간 관리체계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걸 보완…….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다 보니까 근로 시간뿐만 아니고 주 일정한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알지요. 충분히 알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계속 그런 문제가, 보수도 있고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일부 사람은 거기서 자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집중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번 회의를 하셔서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1년이면 1년 내내 뭐, 한두 번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모품이 없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것은 미리미리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한 화장실은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이제 청소 운영체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개선을 합니다, 내년에.

이미재위원

그 시기가 언제 하나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의 청소 체계가 지역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또 성상별로 들어가는 대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영하고 대행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직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용역도 하고 다 해서 내년부터는 권역도 조정하고 또 대행 성상별로 한 업체가 권역별로 들어가서 청소하게끔 이렇게 체제 개편, 그다음에 가로청소도 일부 개편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들 너무 애쓰셨고, 사실은 여름철 같은 경우 냄새가 심각하고 이랬었는데도 올해만큼은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일심동체처럼 그렇게 애써 주신 보람이 지금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이런데 또 운영체계까지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 용산구가 정말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또 생활환경이 개선된, 주민의 삶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6개 지역은 7일 수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거리, 그다음에 용리단길, 경리단길, 저희가 이런 데 등을 해서 7개 정도 정해서, 한남 카페거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에 주 7일제 수거를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마 타 지역도 보면 6일 수거하는 데는, 우리 생활환경이 가장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쓰레기 문제랑 또 주차 문제, 아마 구청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6일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7일 수거를 한다고 해서, 정말 이것은 그동안 우리 용산구에 청소에 대한 것들이 녹여져서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전체는 며칠 수거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주 5일제입니다.

이미재위원

주 5일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6일을 수거하는 방안도 한번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가 언제, 반입총량제가 못 들어가는 때가 언제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26년도입니다.

이미재위원

26년부터 못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쓰레기를 감량해야 돼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량을 저희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한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 이런 것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분들한테, 우리 구민분들한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쓰레기가 좀 덜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폐기물시설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앞으로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청소체계 개편을 하면서, 지금 대규모 사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시설을 직접 본인들이 지어야 돼서 그거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내년 폐기물시설 건립에 따른 조례도 만들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맞아요, 그래요.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지금 재활용 부분을 좀 많이, 지금 여기도 보면 생활쓰레기도 11% 감량을 했다, 그런데 재활용 분리수거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몸에 배서 습관처럼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남은 동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 전체, 우리 용산구의 생활쓰레기나 뭐, 하여튼 좋은 방안들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전용ㆍ이용ㆍ변경 내역은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24년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구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업체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계획서 이것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것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선정계획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6월에 사망 사고가 있었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사망 사고 관련해서 부서에서 파악해 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안타깝게도 6월 말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이분이 작업을 하다가 압축기에 끼여서 사망했다, 이런 정도 알고 있고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자세한, 정확한 경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작업을 하는 중에 그 끼임 사고만, 단순한 그 사망 사고 경위만 알고 있고요. 정확한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알려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어찌 됐건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관내 위탁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 업체가 보면 내년 3월이면 위탁이 종료되고 재위탁 여부를 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망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직 판별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아직, 노동청이나 경찰, 서부지검에서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민간업체하고 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냥 참고인 가서, 한 네 번 정도 가서,

백준석위원

참고인이기는 하나, 어찌 됐건 우리 관내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에도 중대 사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12월 달, 이제 내년 3월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성과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3개년이 다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를 또 거칩니다. 거쳐서 구의회에 또 보고하고 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대재해 처벌이라든지 안전보건상 행정처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성과평가할 때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현재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장께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명확히 확인을 하셔서,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이제 12월에 그 작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과연 이 업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한남3구역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본 위원이 회의를 좀 많이 했던 내용이 있는데, 한남3구역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일단은 조합 측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기로 협약이 돼 있었던 거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남3구역 이렇게 큰 대규모 주거단지 재정비 사업지구를 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대형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협의할 때부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걸 다 협의해서 거기에 완전히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 후에 이주가 된 시점에 대책을 이주 관련해서 폐기물, 쓰레기 대책은 세워놨고, 또 지금도 대형쓰레기, 폐기물 포함해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한 7~8회 조합 측이랑 저희 업체, 환경공무관들 다 투입해서 한 7~8회 정도 청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에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독려하는 공문도 자주 보내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조합 측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조합 측에 처음에 협의할 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못 했고요. 나중에 간담회라든지 중간에 별도로 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협의 자체가 안 이루어졌나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때.

백준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전부 다 폐기물 처리하기로 한 건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 구역에 있는 건 조합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요, 원칙이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조합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전달해 주세요.

김송환위원장

네, 답변대에서 추가로…….

수홍

김수홍청소기획팀장

청소기획팀장 김수홍입니다. 시작되기 전에 미리 조합하고 저희들 청소과하고 재정비사업과하고 모여서 회의를 두세 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주 전에는 우리가 하고 이주 후에는 조합 측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됐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쓰레기 쌓이는 속도하고 조합 측에서 치우는 속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급한 민원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쌓이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조합 측에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일괄 처리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조합 측도 비용 문제, 기타 등등 해서 이게 원활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러면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하기로 하고, 그때 대화 당시에는,

수홍

김수홍청소기획팀장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얼마 해라, 얼마 해라.” 그런 협의는 없었고, 하여튼 이제…….

백준석위원

그럼 조합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기로 한 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기획팀장

그러니까 이주 후에는 자기들 쌓인 쓰레기는, 무단 투기됐던, 쌓이는 쓰레기는 자기들이 어떤 용역을 진행해서 치우기로 해서, 제가 또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몇 번 엄청 많이 치우긴 치웠어요, 조합 측에서도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타구나, 우리 구에서는 뭐 이렇게 대규모 이주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없었다고 하니, 그럼 타구 사례라든지 다른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나요?

수홍

김수홍청소기획팀장

그때 참고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조합 측에서는 이주를 늦게 하면, 그러니까 폐기물을 안 치우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빨리 이사, 이주를 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 같은, 누가 치우느냐, 구청에서 치우느냐, 조합에서 치우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사를 검색하면. 그래서 다음 한남2구역이 됐든 4구역이 됐든 지금 재정비사업과하고 얘기가 된 게 앞으로 사업계획서나 그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개발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받을 때 반드시 청소 대책까지 세워서 받기로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엄청난 민원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또 보면 전혀 어떤 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단 말이지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대책을 수립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2구역, 4구역도 향후에 우리 관내에 대규모 개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또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3구역의 사례를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대응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취지에서 일단 구체적인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폐기물 양이라든지, 폐기물 처리했던 부분들을 전체 조사를 좀 해서, 어떤 자료를 좀 만들어놔야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되풀이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조합 측이랑 저희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자료를 저희가 수합해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양도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더 해야 될지를,

백준석위원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든지, 보면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양, 그리고 조합에서 처리한 양, 이런 것들도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네.

백준석위원

그런 것을 정리를 안 해 놓으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2구역, 3구역도 조합 측하고 얘기할 때, 그런 대화 테이블이 열렸을 때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합에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이런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게 좀 고민하셔서 향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3구역 관련해서 청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상황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인근 접경지역에 거주를 하고 일상 자주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잠시만, 해명이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걸 말씀드리면 그 민원이 엄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여름 이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들어왔고,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주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98% 가까이 이주를 해서 200여 세대 미만으로 남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2~3일 전에도 본 위원이 출근길에 왔더니 큰 덤프트럭으로 해서, 25t 트럭으로 해서, 아마 그거는 우리 구청하고 조합하고 어떤 관계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대행수거를 해서 일부 지역에 옮겨놓고, 그러니까 이면도로 차량 통행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치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작업할 때 본 위원이 있었는데 그 통과 도로를 아예 큰 덤프하고 포크레인, 이런 거 해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후진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작업을 시행할 때 그건 조합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진을 했다가 회차해서 한 500~600m를 다시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어서 아주 작은 골목 골목, 거기까지는 침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곳은 수거해서 일정 장소로 옮기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예를 들면 보광동 중앙교회라고 이사를 했어요. 그 교회 공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다 옮겨놓고 있어요. 주변에는 거의 다 100% 이전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 소지가 좀 적고 하니까 그런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진행상황도 좀 점검하시고,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효과가 좀 어떻게, 있습니까?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저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요즘에 학교 주변 이런 데에도 투입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효과가?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 409쪽에 보니까, 단속 건수가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남영동, 이촌1동, 보광동, 여기는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형원

김형원위원

건수예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음 페이지가 410쪽?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저희 단속반이 한 거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220건 이건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238건 중에 저희 단속반이, 진짜 계도 포함해서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한 거는 18건을 단속을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광동 같은 경우는 이주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동부이촌동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거? 이촌1동?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촌1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남영동 같은 경우는 1건도, 단속이 그렇게 적발이 안 되는 건 신고가 안 돼서 그럴까요? 용산2가동이나 이런 데는, 효창동 같은 데는 그래도 25건, 28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좀 더 이면도로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여기 안 한 동에 대해서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불법 투기가 하는 지역은 꼭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적발하는 데 한계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믿는데 이런 투기를 해서 적발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쓰레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쌓여 있고 이러면 그게 미관상 보기가 싫고 냄새라든가, 이제 겨울이니까 좀 낫겠지만 특히나 하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걸 더 우려하는 부분이지, 건수가 0건이다, 30건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주민센터하고 협업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골목청결지킴이’도 운영을 지금,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달까지 하면 끝나는 모양이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근무인원이 총 75명이라고 돼 있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용산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동별로 저희가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6개 동이라고 봤을 때 한 7~8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각 동별로?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각 동별로 3명부터 해서 많게는 7명까지 이렇게 운영을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떻게 주변에 보니까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별로 다 인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다 다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줘 보세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분들은 효과라고 하면 이면도로가 지금 많이 지저분한데 이 부분을 아침에 3시간 근무하면서 청소도 하고 있지만, 그건 물론 이분들이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생계,

형원

김형원위원

생계적 도움이 된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5시간, 5회?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5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435쪽 보시면 종량제봉투 무인판매기 설치를 제가 듣기로 한 두 군데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8월에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우리 구청 뒤하고 이태원2동인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이태원2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연 그 판매량이 얼마 되고 또 그 판매기도 무상이 아니고 어디서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판매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1년 동안 그 기기를 관리하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맡겨서 1년 동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관리, 유지보수는 그 업체가, 판매업체가 하는 거고,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설치하고 구입은 저희가 했고,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했고 구입비는 당연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판매는 7월 달부터 했나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8월 달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8, 9, 10. 한 4개월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자료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통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어때요, 판매량이?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매량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구청은 445묶음이고요, 주민센터는 564묶음에 지금 판매금액은 308만 9,000원 판매가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토털 합해서?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합쳐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기계장비 설치하고 하는 그런 거에 어떤 효용성이 있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것 효용성…….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뒤에 있는, 아까도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어느 젊은 분이 그거 사용을, 투입해서 하나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같으면 웬만한 지역의 슈퍼나 마트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의 지정판매소도 있겠지만 판매 수수료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기계 설치비용은 얼마 드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설치비용은 1대당……. 잠깐만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씩 들여서 그걸 지금 300 얼마를 팔았다고 그러는데요, 두 군데 합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씩 잡고 한 달에 또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그거 설치할 필요성까지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데.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올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최초로 해 봤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이고 신규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추세를 지켜보고, 저희가 지금 상징적으로 구청이랑 이태원2동 주민센터에 했지만 진짜,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본 위원도 그걸 지금 왜 했느냐, 그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지역에 그걸 설치를 추가로 더 할 건지 이런 계산은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봐요. 이제 한 4~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지는 않고 최소 1년 이상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뽑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연계해서 웬만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이걸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마트 같은 데라든가 편의점에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특수마대라고 해서, 그건 판매점에서 판매 자체를 기피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걸 사려고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려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이게 아까 저희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 8월 19일부터 10월 20일이니까 딱 두 달이거든요. 두 달에 한 300 정도 팔았어요, 저희가요. 그렇다 보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꽤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활용도,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 자료상으로는 두 달치인데 한번 1년 더 운영해 보고 이것을 확장할 거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용, 음식물, 특수마대라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우리 국장님, 특수마대 부분에 대해서 기피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도 지역에서 특수마대 그런 건 들어봤어도 제가 직접 구매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특수마대 같은 경우 판매 기피를 하는지 어떤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영업을 하는 분이니까 관리라든가 판매 마진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좀 운영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음식물 폐기물 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거 몇 t 정도가 나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음식물 폐기물은 저희가 올해 10월 달까지 1만 4,386t이고요. 월 평균 1,438t, 일로 따지면 47.9t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처리하는 데는 뭐 잘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처리는 저희 압축장도 있고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음식물이라는 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RFID 감량기라든지 종량기라든지 이런 걸 운용하면서 하는데 공동주택은 그렇게 관리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타구를 보니까 공동주택 주민의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진대회를 통해서 수상도 조금씩 하면서 주위의 환경 교육을, 이런 대회를 통해서 관심도도 높이고 주민들 홍보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우리 구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RFID 종량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저거로는 다 임대도 하고 또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구 수요도 있고 한데 그런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부담은 저희가 지금 대형감량기가 있고 그냥 일반 종량기가 있는데 대형감량기는 이게 좀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5년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1대당 임대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대당 월 84만 9,000원이 나가고 있고요. 소형감량기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월 2만 500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대형감량기 쪽보다는 RFID 종량기 쪽으로 가고, 그리고 각 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해 주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원래는 주택 밀집지역이 제일 걱정이에요. 하지만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그 반건조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감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산이 소진되는 대로 종료가 되는데 이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또 이렇게 매년마다 보면 23년, 24년도 보니까 103대씩 설치를 해서 발효하고 건조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지기는 했는데 이게 필요성이 더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렸고요. 잘하면 125~130 이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청자가 좀 많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못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그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또 대형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이 부분에 더 집중을 좀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억제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대량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집중관리와 또 컨설팅 같은 것들을 펼쳐서 좀 적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이 뭐냐면 예전에는 많이 사서 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요즘은 소량, 조금조금씩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발생하는 물질을 최대한 억제해서 줄이는 방법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대량 이런 것보다는 소량, 소량씩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 부서랑 연결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많이 협력을 해서 발생물질 자체를 좀 줄여서 그 필요에 맞게끔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좀 같이 협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감량을 위해서 다양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가 밀집지역에 주로 많이 해서 세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가에 또 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그냥 봉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수거용기를 좀 불편하더라도 전용봉투가 나와서 길거리에 터지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철저히 좀 해서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원래는 이게 몇 개월을 했었어요, 세척하는 기간이?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세척하는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날씨가 더워지고 봄가을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평일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금, 토, 일 같은 경우 보면 그 전용용기가 3분의 1쯤 나와서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계도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평일에는 괜찮을 텐데 금, 토, 일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게 넘치는 거겠지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것들이 쌓여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또 냄새나거나 해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대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업주분들한테 안내도 많이 해서, 일단 좀 잘 해 주셔야지 저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 사업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위생교육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럴 때도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는 금, 토, 일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산의 얼굴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용산구의 인상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생활측면 개선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종량제봉투 제작을 하고 있는데 바코드를 언제 2차원 저거를 하셨나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차원 바코드는,

이미재위원

그거 10월 달에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원래는 바코드를 1차원으로 하고 오른쪽에 더 세밀히 해서 2차원 바코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위ㆍ변조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바코드 제작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유통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위ㆍ변조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빨리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저희 종량제 봉투가,

이미재위원

12개, 19개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19개인데 그게 디자인을 바꾼 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시고 저희도 구 차원에서 이거를 시인성이 좋게 그림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배출하기 편한, 품목이 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또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물려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에 좋은 봉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봉투 판매소, 3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주를 98% 했기 때문에 없어서 폐업하고 그런 데도 많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위에 좀 멀거나 이럴 때는, 이 부분만큼은 지도점검을 잘해서 주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제일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모범사례 같은 것들은 없었어요, 24년도를 마감하면서?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모범사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를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다는 거랑 그다음에 전용용기 세척사업 이런 것도 좀 했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정말 우리 전국 최초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3년도에도 했고, 2024년도에도 사업 시행을 했고.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거의 2개월 만에 대부분 사업 종료가 됐어요, 100세대 설치하는 걸로.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월에 설치가 다 완료된 주요 원인이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3,000을 잡았거든요. 3,000을 잡았는데 구매비의 50% 이내에서 3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게 보통 3,000에 따지면 한 100세대를 올해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206대가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동별 현황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동별 현황은 자료가,

정호

장정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동별 현황을 좀 주시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감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또 환경이 쾌적해졌다든지 이런 장점이 더 많다면 우리가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30만 원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사업 확대를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금년 예산이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아, 좀 더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더 올렸어요? 알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한 75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소극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올리시지, 왜 소극적으로 올리셨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 내년도에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또 필요한 사업인 것을 잘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별 설치 현황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의.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타구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월부터는 사실 굉장히 날씨가 더우면서 음식물을 밖에다 배출해 놨을 때 굉장히 냄새가 나서, 또 그걸 수거해 가고 난 이후에도 잔여 냄새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런 세척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청결한 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도 사업구역 자체가 경리단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이태원 퀴논길, 용리단길 이렇게 지금 4개 구역으로 지금 제한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상지를 좀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전용용기가 본인들이 받아 가서 본인들이 각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지역이 주말에 관광객도 많고 또 음식점도 많고, 우리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횟수를 좀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해 보다가, 조금 더 음식 많은 데로 확대를…….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해 보다가…….”가 아니고, 타구의 해 왔던 사례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집합된 상가 주변만 현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네도 일부 상가에 이런 용기를 배출해 놓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집중적인 상가가 아닌 부분 부분에 있는 상가들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있는 동네에만 청결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지를 조금 더 넓혀서 주변 환경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척을 할 때 고압분사기로 하실 거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고압분사기로 만약에 그거 했을 때 그런 침전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세척을 하실 때 그 물은 하수구나 이런 데로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청결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여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출을, 아니, 수거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거하고 나머지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체를 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분사기로 쏘면, 그런 찌꺼기들이 막 흩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용기에 세척을 해 주는 부분에서 이러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 냄새가 안 나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청소 체제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청소 체제를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인데,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탈피하고 변화된 청소 체제를 하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좀 돼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염려된다고 생각하세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업체 선정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들이 만약에 계속 이어질지, 또 새로운 업체가 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바뀌는 기간 동안에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청소, 관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 체계가 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청소 체제가 제일 큰 문제점이 타성에 젖다 보니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고착화됐던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 체제에 빈 시간들이, 인수인계하는 그 빈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세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 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올해 금년도에 다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만료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업체가 진입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수인계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 체제를 3권역으로 나눠서 동을 이렇게 구분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수인계, 그리고 그 업무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제일 문제가 그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조금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과도기예요. 또 이런 변환기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또 이런 변환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더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들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거리 청소라든지, 또 우리 직영이 일부 가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지 않고, 또 일부 청소 체제에 변환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하고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 그 부분까지도 함께 잘 검토해서 잘 운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 우려하신 것은 정말 똑같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이랑 저희 부서에서 우려한 사항이 다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아까 말하는 타성에 젖어 있었던, 그런 고착화됐던 것들을 한 번 정도 탈피하는 그 시간, 그러다 보면 그다음 단계서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큰 고통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청소차량이 61대가, 전체 차량 대 수가 61대가 있네요. 그중에 올해 노후차량 5대 정도 대체차량을 구매한 걸로 되어 있네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5대는 61대에서 5대를 폐차시키고 새로 신규로 구매하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후화된 차량을 뺀 나머지를 지금 갖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러면 66대인데 5대는 빠진 차량이라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제 6대가 추가되면 66대네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신규 구매한 5대 외에도 61대 중에 향후에 노후화가 심해서 이렇게 대체를 요하는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거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발생할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차량 내구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백준석위원

그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준석위원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한 번에 몰릴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순차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차량 관련해서는, 차량 가격하고 내구연한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간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면 월 최대 13만 원 내에서 용품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분기당 1회로.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용객이 편차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이렇게 딱 월 최대 13만 원으로 제한해 놓고 이러다 보면 어떤 화장실은 굉장히 용품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어떤 화장실은 또 남아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13만 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시장이라든지 특히 이런 데는,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시장은 부족해서 민원을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연 13만 원을 꼭 제한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그런 질의를 좀 드리는데, 부서에서 이건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탄력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운영 현황을 좀 보고,

백준석위원

전체 예산 범위에서 굳이 13만 원 제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최대 뭐…….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하셨어요.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동에서 대부분 동 담당들이 적출, 적발 보고를 해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동별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어느 동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나가고, 어떤 동은 쓰레기 아예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위 보고 자료만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체적 매뉴얼을 내려보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로 인한 거리 환경들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꼭 동별로 숫자를 다 맞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영동 같은 데는 사실 쓰레기 배출이 진짜 무분별하게 되는 동네인데 하나도 없어요, 단속 건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아, 이것은 참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현실 인식을 우리 과장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하실 때는 “앞으로 이런 동별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동은 제로, 어느 동은, 보광동 같은 데는 이주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동은 28건, 25건, 그런데 또 안 한 동네는 1건, 2건 아니면 제로, 3건. 이건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런 편차를 좀 줄이고 더 쾌적한 골목, 거리 환경들 이런 것에 더 잘,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단속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류감사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남3구역 쓰레기 청소 문제들인데요. 지금 그러면 조합 측과 어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합과 우리가 지금 같이 공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류상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우리 용산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앞으로 여러 수요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법적, 도정법이라든가 우리가 재개발 조합인가, 이런 전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구청이 조합에, 아니면 조합이 구청에 이렇게 엮여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비용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도정법이라든가 관련 법을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이번 한남3구역과 같은 이런 어떤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모든 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흔히 문제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문서화해도 또 나중에 그걸 뒤짚어엎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김송환위원장

켜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일단 합의가, 협의가 전혀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3구역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오는 양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쉽지 않고, 가가호호 해서 얼마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이주 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전량 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얘기는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와 맞물리면서는 조합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로 합의가 됐던 거지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배출되는 양을 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못 쫓아간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쌓이게 되고, 나중에 그게 3구역에 있는 경계 부분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조합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못 쫓아간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또 수거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후에, 지금 3구역이 그렇고 나중에 4구역, 2구역, 5구역이 계속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사업계획 승인됐던, 아니면 현시점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응방안을 아예 신고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당시 내지는 어떤 단계가 있을 때 그걸 첨부해서 집어넣게끔 하기로 일단은 관련부서와 협의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4구역이 먼저 시작될지, 5구역이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주 단계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그때 그런 대응방안, 대응체계, 조합에서 체계를 갖다가 일단 관련부서에서 받을 거고 저희 부서에서도, 청소과에서도 협의해 가면서, 지금 3구역처럼 초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우리, 그 이후에는 너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지금 실무부서인 청소과에서 떠안기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구역이, 제가 거기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5월 15일인가까지 나가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주 기간이. 그런데 두 달 사이에 하루에 50~60세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4,000세대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책, 이렇게 대단위가 2구역, 4구역, 5구역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모델링이 돼야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이주기간 내에 많은 세대들이 나간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구상해서, 이게 조합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용역업체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완전히 슬럼화되는 이런 사항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후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말하자면 교훈으로 삼은 거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초기에는 조합에서 아마 그렇게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집이 예를 들어서 내일 이주를 한다. 그러면 오늘 조합에 가서 예를 들어서 탁자는 무엇이고, 그걸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에서 들어가서 그얼 확인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안에 놔둔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교육도 되고 얘기도 전달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안 되고 다 바깥으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일시에 많은 양이 나오니까 조합에서도 그것을 그때그때 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좀 긴밀하게,

이미재위원

용역업체에서 하는 비용이 더 비싸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들이 좀 싸지 않나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소문이 우리 구에다가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렸을 때 10원이 든다, 그랬을 때 조합에 신고하면 15원이다, 20원이다, 비싸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우리가 직접 구에다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가 아시잖아요. 폐기물을 어디에다 놓을 거다라고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집 앞이다, 아니면 주차장이다라고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조합 같은 경우는 거기다 신고만 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들이 그 집을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 오는 비용까지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저희보다는, 그렇다고 상당 부분 비싸지는 않았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몇 프로 정도 차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김송환위원장

네, 어쨌든 국장님,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게 그런 식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바깥으로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걸 조합에서 수용을 못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비용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김송환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계약을 하고 문서화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으면 되니까, 하여튼 여러 사정들 다 이해를 하다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쓰레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쨌든 약간 강력한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한 것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15시 42분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2023년, 2024년 예산 전용ㆍ이용ㆍ변경 관련된 내역을 좀 받았는데 전에 ’23년도 예산 관련 결산을 하면서 특히나 이 청소행정과에 대한 변경과 전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인 것 같은데 변경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전용 내용도 1건밖에 없네요.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 중에 수시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총 12회 회의 중에 1회 참석이고 11회 서면회의, 생활보장위원위원회는 총 12회 회의 중 2회 참석, 10회 서면회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4회 중 4회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을 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하고 있으며 12회 중 2회는 대면회의를 하고 10회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대부분의 회의가 서면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게 내용들이 일상적인, 이게 매월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서면회의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서면회의로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서면회의 중심의 위원회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중요한 안건은 항상 대면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앞에 제가 열거해 드린 대로 대면회의하는 횟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 얘기를,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요한 안건, 연초에 계획을 결정하거나 연말에 새로운 일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것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대면회의를 많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478쪽에 보시면, 감사 자료. 용산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내 농아인 쉼터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홈페이지가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없는 걸로 해서 12월 정도에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장애인커뮤니센터 홈페이지가 없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러한,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아인 전용쉼터 개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수어통역센터로 문의하라는 안내 전화번호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 농아인 쉼터가 수어통역센터 안에, 그러니까 수어통역센터와 다른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수어통역센터 안에 있는 기관, 같은 농아인협회의 소관 단체인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농아인들이 전화로 문의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아인 쉼터 조성이 금년에 완성이 됐나요, 6월 달에?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6월에 공사 마치고 개소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도 안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되고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의사소통의 문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 전화기나 이런 것들, 수어통역사들이 다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까 신속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농아인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부서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확인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맑은환경과,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 마음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문화진흥과, 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2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조사과, 가족정책과, 안전재난과, 용문동, 이태원1동, 서빙고동, 이렇게 열거된 부서와 주민센터에서는 구매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1%, 전체 예산액의 1% 이상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공문 시달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부서에서는 아직 실적이 없어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데 1%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는데,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월, 12월 최대한 지원 독려를 해서 1%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달도 다 갔고 12월 달에 조금이라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공문,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해서 그때 가서 뭐 이렇게 구매를 하게끔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됐든, 법적이 아니든, 더군다나 법적으로 돼 있으면 그 퍼센티지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 아마 이게 지난해도 지적이 됐던 부분 같은데, 물론 생산품에 대한 품질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걸 기피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구용품이라든가 다양한 종류가, 본 위원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4용지라든가 이런 것도 종류가 다양하고 이런 건 일회성 소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라도, 또 어느 부서의 누가 그 직을 맡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한 20여 개 부서에서 전혀 이렇게 구매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더 관심 갖고 많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주에도 각 부서의 서무주임들 전화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1월, 12월 남은 일정에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 82쪽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금년에만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대상이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모집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일제 30명, 그리고 반일제는 올해 같은 경우 6명, 그리고 단체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약 94명인데 91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3명은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 모집을 했는데 중도에 탈락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중간에 그만뒀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뽑기는 정원대로 다 선발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전일제 35명, 그리고 시간제,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구, 주민센터에서 주로 전일제, 시간제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한 40명 되는 거고 복지시설에 한 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별로 인원 비율을 균등하게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배치를 하는데 지금 주민센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동에는 7명이 나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전일제 33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전일제 35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현재 34명이 하고 있고 구청에 5명, 동에 7명 그리고 꿈앤카페 2명 그리고 복지관에 1명, 그다음에 복지단체 커뮤니티센터에 8명 이런 식으로 각 단체 시설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1명씩 7개 동만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나머지 동에는 왜 배치가 안 된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 동에서 장애인일자리 분들이 좀 몸이 불편하고 이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가 좀 없는 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원래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취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33명이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하는 만큼, 인원을 정해 놓고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없다고 해서 인원을 뽑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일자리는 다 맞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국ㆍ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우리 어렵고 힘든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원 배정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양호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현재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91명을 뽑았고 내년에는 이보다 좀 늘어나는데 최대한 장애인분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복지도시위원회로 오게 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구민들의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틀을 좀 만들고자 하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29일에 상정돼 있는 주거 기본 조례도 그런 취지에서 일단 상정했고, 우리 사회복지과랑은 그 이전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 준비를 하다가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좀 우산이 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방향을 그렇게 선회를 좀 했고요. 그런데 기본 조례가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후속 조례들을 준비해서 전체적인 주거지원과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좀 완성하고자 하는, 의정활동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과장님하고 미팅하고 했는데, 그때도 부서에서는 이제 좀 난색이에요. 주택과도 그렇고, 현실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난색을 표하시고 하는데, 이건 어찌 됐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안목의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이후에 후속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해서, 예를 들면 관내의 자투리땅이라든지, 빈집 정비, 사회주택, 기타 등등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에 준비했으나 예산 문제로 못 했던 토론회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미팅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산이라는 지역이 워낙 땅값도 비싸고 건물도 비싸고 이래서 예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먼저 이게 주거복지가 되려면 아무래도 주거복지기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자투리땅도 요즘에는 평당 거의 5,000, 1억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매입해서 저희가 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백준석위원

결국에는 타 기관과의 협조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 철도 부지라든지, 기타 부지들을 향후에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지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하려면 타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아마 사회복지과에도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방촌 27개 건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4개 동이 D등급이 나왔어요, 이 건물이. 그런데 보면 향후 계획이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건축물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후속 계획들이 좀 있는지.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 쪽방 건물이 소유가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백준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D등급이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이 일단 가장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때도 안전재난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연구단체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중도장애인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데, 중도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상담센터 관련된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중도장애인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직,

백준석위원

제안은 없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모 연구단체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무튼 이 중도장애인들이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도 고민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우리 김송환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대표의원을 하셨으니까 두 분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노숙인 시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개가 있나요, 시설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없고요. 다시서기 종합센터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만나샘이나 이것은 인정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시설점검 같은 것들은, 시설점검 나갈 때는 우리 구도 같이 가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점검은 서울시와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전점검도 하시는 거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안전점검…….

이미재위원

그 인원수, 이용하는 인원이 좀 많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용 인원들이 좀 많이 계세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노숙인들이 저희 구에, 거리 노숙인은 약 51명이 있습니다. 남자 41명, 여자 10명 해서 51명 정도가 있고, 노숙인 시설에 다시서기에는 약 93명 정도, 그리고 만나샘은 20명 정도에서 11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주거시설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주거시설에서 하고, 이렇게 여름도 문제지만 겨울이 또 문제잖아요, 한파 때문에, 그렇지요? 거리 노숙인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제일 많이 계시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서울역 주변 근처에 많이,

이미재위원

서울역 주변하고 용산역 근처에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용산역 주변에도.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온이 이제 급강하했을 경우, 또 우리 용산구에서는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어느 정도 동사무소랑, 지금도 하고 있지요, 한강로동에서 지원을 나가서 수시로 1일에 한 번씩 순찰도 들고 따뜻한 물도 갖다 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것을 대비해서 더 추워지기 전에 시설을 좀 점검하고 보완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둘러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거리상담반에서 매일 순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서기 종합센터에서도 밤에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 다 이렇게 저희가…….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 보조도 많이 나오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 보호하는 분들은, 그러면 4명이 저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숙인 보호사업은?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노숙인 보호사업에는 기간제 4명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거리상담반은 저희가 4명이 거리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노숙인 시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가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18세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명 정도 취업이 되고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일제는 35명, 그리고 시간제 6명, 그다음에 복지일자리 53명 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94명 모집해서 현재 9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3명 정도는 결원이 된 거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더 추가로 모집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끝나서, 내년도 모집은 저희가 다음 주에 면접이 잡혀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들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거안정 지원 및 노숙인 등 보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을 바꾸지 않았나요, 19~39세로?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19세에서 34세까지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데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 해서 5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선정기준에 또 맞아야 되는 거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부적합이 오히려 더 많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신청인원이, 2024년에 572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 이것에 맞는 사람들이 약 283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부적합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 조건이 소득이라든지 재산 같은 것들이 규정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한시적인 건데 내년에도 똑같이 하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마도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될, 저게 22년부터, 그때도 한 차례만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24년도에 두 번째 또 한 사업이고, 아마 내년에도 또 3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똑바로 홍보해서, 신청해서 또 안 되면 그 조건이 내가 안 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런 저기가 없을 텐데, 이게 중간에 끼거나 아주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월등히 아닌데 신청해서 그 기간을 소요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건이나 선정기준 같은 것들을 분명히 잘 홍보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 있어요? 복지시설이 우리가 16개인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16개인데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햇빛자리,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리고 서울시 농아인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쭉 해서 16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단체들하고 소통은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불협화음이 없이, 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쪽에서도 찾아가서 소통하고 원활하게 그 단체들과 유대관계를 좀 돈독히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복지 차원에서도 앞서가는 우리 소통의 물꼬를 우리 과장님이 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7월에 여기 왔는데 제일 먼저 커뮤니티센터 찾아가서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했고, 저희가 최대한 장애인단체들과 소통해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왠지 모르게 나는 소외됐다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사회복지라는 게 한도 끝도 없고 정말 해줘도 해줘도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 모아서 시설 같은 것들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도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서류감사 전에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중도장애인에 대한 심리지원 측면에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혹시 중도장애인들이든, 아니면 다른 장애 유형에서 동료멘토링 프로그램이 혹시 운영되는 게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도장애인 대상으로는 아직 없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당연히 장애인 복지기금에 맞춤형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동료 상담이라든가, 어떤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심리지원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자립생활 그쪽에서 동료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도장애인,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도장애, 후천적인 장애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의 장애 유형을 보면 신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신체장애만 있지, 나머지들은 모든 것들이 정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좀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장애를 후천적으로 갖게 됨으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동료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어떤 유형의 사고나 이런 것을 경험한 분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걸 극복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장애인들만을 위한 어떤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건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차후 디테일한 것은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하고 용산행복자립생활센터 등이 있어서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류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지요?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신지요?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

16시 46분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깜빡해서, 서류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됐고요. 우리가 가구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가구당 40만 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3구역 같은 경우가 2019년 3월 29일이었을 거예요. 전입한 세대들한테 주는 걸로, 수급자.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구역으로, 우리 용산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구하지를 못하니까 타구로 많이 가신 것 같아,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남3구역 이하 전체 세대가 한 8,300세대 정도 되고 거기서 전세 세대가 한 7,700세대인데, 그중에서 수급자가 한 623가구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가구 수가 527가구고, 지원을 못 받은 96가구가 저희한테 대상인데, 그중에 용산으로 이사하신 분들이 18가구 정도뿐이 안 됐고, 거기서 실제 서류가 되신 분들이 13가구여서 저희가 1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 5가구는 서류가 미비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이렇게 3구역이 이주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내 정든 고향을 떠나가는 마음에 갈등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쪽 가까운 데로 가셔서 지원도 받으시고 그러면 좋을 거다, 이랬는데 워낙 땅값도 비싸고 옆에서, 인근 지역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 실적은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우리 용산구에서 이런 이사비 지원까지 하는 것들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세대 중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대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10월까지 약 82가구 했는데 11월에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10가구 정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이사비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남4구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계속 진행, 그 수요에 맞게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호

장정호위원

있어요.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 현황, 그러니까 경로당 90개소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 물품 지원을 했잖아요. 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지원’을 했어요. 그 사업을 했던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에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도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02쪽에 보시면 금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1,7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기관별 노인 일자리 대기자가 지금 있어요, 아직도?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좀 손쉬운 밑반찬 배달 서비스나 이런 곳은 대기자가 좀 많고요. 또 일부 스쿨존 같은 어려운 자리에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스쿨존 얘기하셨는데, 제가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기가 선호하는 저기에 따라서 주로 가려고 하지 않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인원이 다 차고, 그다음에 이제 없으면 스쿨존이나 조금 더 기피하는 쪽으로 신청하고 계십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대기자가 있는 부분은 있고, 또 없는 데는 없고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일자리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유형에 따라서. 시니어클럽이 내년 언제 개소되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내년 11월을 목표로,

형원

김형원위원

12월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직도 1년 남았네. 부서에서 그러면 앞으로 1년 남았지만 자료 검토한 게 있어요? 그 수요, 시니어클럽의 대기자들, 어르신들 수요가 어느 정도 될 예상 자료가 혹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일자리 유형에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설립 취지는 시장형이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1,826명 중에 시장형이 아주 극소수로, 시니어클럽이 설립되면 저희는 시장형 일자리를 개발해서 지금 정도의 수익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수익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고, 또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니어클럽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일자리 유형별 대기자 부분하고 각 기관, 지금 일자리를 예를 들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기관별 배치 현황, 인원수.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직도 1년 정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용산구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513쪽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참조표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한 48개소가 지금 나열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데이케어센터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남동에 있고, 또 한남동 저쪽 어디지요? 효창동 거기 있고, 용산구에 몇 개소가 있나요?

정호

장정호위원

저희 용산구에는 지금 데이케어센터 주야간 보호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7개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시립 하나, 구립 4개,

형원

김형원위원

시립은 한남노인시립복지관 얘기하시는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 포함해서 7개?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요, 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에 구립 4개. 효창, 갈월 그다음에 한남요양원, 용산요양원 각각 2개, 그다음에 민간에서 2개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요건이 돼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대기자가 아직 많이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대체적으로 데이케어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물론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각 요양소별로 수용 인원하고 대기자 현황표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6개소? 4개소라고 그랬나요? 부분별로 이렇게 하시고, 그건 어차피 수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대기자가 많아도 차례가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산구에 그런 요양기관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가 더 많이 생기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주 어려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로 되고 나서 서빙고역 있는 근처에 기부채납 부지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도록 신청을 했고요. 지금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효창데이케어센터 임시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이 공간도 이미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놔서 용산2가동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한번 계속 운영을 해 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아무튼 어떤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데를 좀 발굴하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하여튼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차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다 그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만 짚고, 좀 여쭙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 경로당도 보니까 여기 90개 경로당이 지금 용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총 개수가.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90개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구분이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관심 갖는 지역은 저희 지역구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쭉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3구역, 이쪽에 앞으로 2구역, 4구역, 5구역도 마찬가지고 이주를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구역 쪽에 경로당이 여러 개가 폐쇄가 이미 돼서 2구역 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동빙고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 좀 말씀으로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원래 3구역 안에 경로당 5개가 폐쇄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남제2경로당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일심경로당.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일심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좀 먼 지역으로 이사 가셨는지 별 탈이 없이 다 폐쇄가 됐고요. 보광동에 있는 보광제2경로당과 우리들경로당,

형원

김형원위원

네, 새로나경로당도 있고.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에 새로나경로당이 있었는데 새로나경로당은 딱 부지가 보광3경로당 지하 1층에서 잘 적응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들경로당이 원래는 저희는 폐쇄를 생각했었는데 거기가 동파되면서 물에 잠겨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폐쇄를 하게 돼서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좀 긴 시간 여기 머무르고 싶다고 하셔서 동빙고경로당 어르신들의 양해를 얻어서 올 연말까지만 거기서 계시도록 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그 5개 경로당이 기존 지역에서 폐쇄가 됐는데 다른 2구역이나 아니면 이웃 동네로 다 장소를 옮겨서 현재까지 유지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한남동의 2개 경로당은 이제 폐쇄가 돼서 일단,

형원

김형원위원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다 이사를 가셔서 회원님들이 없으시고요. 우리들경로당도 실제로는 따로 옮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 간 곳에 가까운 곳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3경로당 문제인데 거기도 2구역에 들어 있고 우리 구립ㆍ사립 포함해서 지금 90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립이든 구립이든 우리 부서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그 형태는 다 똑같은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좀 많이 다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차이가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은 많이 지원을 하고 사립은 아무래도 이렇게 민간시설이다 보면 저희 쪽에서 지원이 규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물품 지원,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거 하셨는데 같이 좀 주시고요. 거기 보면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건 특별하게 다른 게 없던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보신 대로 물품 지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사비 지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은 저희가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다 해 드리는데 민간 사립경로당에 한해서는 아파트 관리소나 그쪽에 공문으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품 지원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전혀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모양이지요, 똑같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공사 관련해서는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임의대로 이렇게 철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지원은 또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운영비나 물품 지원에서는 똑같이 해 드리고 어떤 공사가 필요할 때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계단이 망가졌는데 계단을 보수해서 새로 계단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건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신동아아파트에서 관련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거기가 그런 형태더라고요, 제 민원으로 들어오고 주위에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셔서 확실한 어떤 구분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여쭙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3경로당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회원이 거의 많이 연세가 되시고, 경로당이라는 데가 원래 나이가 드시면, 65세 이상 돼야 자격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회원 가입을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회원 가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는 부분인가 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웬만하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가능하면 65세 이상 인근 어르신이 이용하시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회원 가입을 원했을 때 그 지역에서 일정 회원이 내부규정이 회칙에 따른다든가 아니면 대한노인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 나름대로 구립이든 사립이든 회원을 30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통상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신규 설립을 할 때는 20명 이상 회원 명단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 상한선도 있을 것이고, 20명 이상이라는 것은 하한선이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인원 충족을 못 할 때는 회원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런 걸 어떤 사유 때문인지 제한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에서 우리 부서에서 권고하거나 아니면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차피 노인정이라는 게 나이가 드시면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보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조직이 다 그렇듯이 그런 건데 그런 걸 굳이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 우리 기관에서도 어떤 강제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끝없이 권고하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더군다나 구립 같으면 그런 게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일반 지원물품 말고 이런 것도 다 해 드리는데 그런 것 동반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경로당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우리가 운영을 90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식 도우미는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올해 7월 1일 중식 5일을 시행하기 전에는 62개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식 5일을 안 하고 1회에서 3회 정도까지 보통은 하고 계셨는데 이제 중식 5일 확대를 하면서 중식 도우미 35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식 도우미 공익형의 단점이 내가 다니는 경로당이 아니면 다른 경로당을 잘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경로당을 배치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이제 풀려서 공익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소득 보지 않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해서 좀 배치가 수월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제가 그 부분을 딱 묻고 싶었던 건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러면 내년은 걱정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일단 사회서비스형으로 100명을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중식 도우미, 지금은 명칭도 중식 매니저로 바뀔 건데요. 그 매니저분을 살짝 도와주면서 경로당 청소를 할 수 있는 공익형을 또 추가로 배치하려고 180명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참 좋다 생각을 하는데 또 협소하거나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굳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내구연한이 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품 지원을 하는 데 따라서 갑자기 또 소모품적인 것들은 잘 쓰다가도 고장 나고 하니까 불편 없이 고장이 났으면 간단한 것들은 빨리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많지요, 90개소 되다 보니까?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재위원

“했는데 뭐 좀 늦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소통을 해서 빨리빨리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이 아마 노래교실, 건강체조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새롭게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신청을 하는 데는 별로 없나요? 새로운 것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통 경로당 프로그램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용산구지회에서 협의체를 일단 구성해서 치매센터, 경찰서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어넣을지 그런 걸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원하는 곳에 그 프로그램을 배치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20명씩 많이 차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대여섯 명이 계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 프로그램이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또 다양하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쪽으로 그 욕구에 맞게끔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타구에 보면 우리 경로당의 면적이 대충 이렇게 적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초동을 보면 60세 이상 이분들이 개방형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태블릿 PC도 놓고 컴퓨터도 놓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시니어 라운지로 변신을 해서 그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한번 유치를 해서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신노년층들이 생기는데 또 갈만한 곳은 없고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도 한번 선도적으로 한 군데 정도라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7월 1일로 어르신 전담 부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기부채납 부지가 나오면, 이제 오는 공문이나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일단 기존의 건물이 좀 큰 경로당에 한해서 그런 걸 지금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또 도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겨울이면 추워서 못 하니까 경로당을 그 아래ㆍ위층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크골프장 그런 것도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어르신들의 어떤 것들을 기호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 부서 직원들도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지원’이 우리 저소득 독거 어르신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몸도 많이 불편하고 하니까 미끄럼 방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 지금까지. 여기 보면 613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일단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생활지원사들에게 그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었는데 지금 누적된 건수가 613건인 것으로……. 맞습니다. 누적된 건수입니다, 2022년부터.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참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리고 이게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그래서 동별로 편차도 있고 또 우리가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필요한 것들도 또 안심되게, 타이머 같은 것들도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나요, 우리 이런 분들, 독거 어르신들한테?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분들은 다 생활지원사가 배치된 분들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구에서 먼저 무엇을 더 해 줘야 될지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은행나무집 경로당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이제 공사 발주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발주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공사 계약이 진행됐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이 완료되는 상황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20일 준공하는 걸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추경 때 설명하셨던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설계용역을 9월 11일에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40일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을 건축과로 검토를 요청한 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곳에 이제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함은, 목적은 “이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현장을 다녀와 봤고 또 서울시 거점시설로 그때 재생해서 활용하다가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그걸 활용하겠다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상황인데,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계단이 많고,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많이 반대를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부서에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어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조성하기 어렵다, 이게 맞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공간이 한 공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 설명한 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좀 변경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꼭 할머니 용도로 쓸지, 할아버지 용도로 쓸지, 그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나눠지지 않은 경로당이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지내시는 곳은 잘 지내십니다.

백준석위원

어디가 있지요? 본 위원이 다닌 바로는 그런 경로당은 없는데.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양짓말경로당이나, 아니, 여러 경로당이 많이 친하게 지내신다…….

백준석위원

양짓말경로당이 그렇게 돼 있어요? 1, 2층으로 나눠져 있지요,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1, 2층으로 나눠져 있지만 아예 소통이 안 되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지, 시설이 나눠져 있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것은 공간이 나눠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같이 잘 지내는 거랑 나눠질 수 없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이 공간은 하나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추경 때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거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변경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공간이 하나로 될 거라는 내용 전혀 몰랐고, 그때 알았더라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또 반대를 했겠지요. 그 이유는 만약에 할아버지 경로당만 조성된다면 할머니분들이 또 반대를 하겠지요. 민원이 생기고 또 할머니 경로당 따로 조성해야 할 거예요, 아마. 할머니 경로당이 되면 할아버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거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성별에 제한을 둘 생각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실 거예요? 불편해서 생활이 되시겠어요, 그게?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어르신끼리 자유롭게 결정이 되도록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왜 무리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런 시각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전체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안전도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양쪽 할아버지ㆍ할머니 경로당도 아니고 반쪽짜리 경로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은행나무집이 워낙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걱정이 크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도 그러한 시각에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래도 은행나무집이 있는 지역에 현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만 이용을 해도 그 경로당을 조성한 효과성이나,

백준석위원

그게 몇분이나 되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

백준석위원

조사했을 때 몇 분이나 돼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통장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통장님을 통한 의견 수렴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지금 이용 인원은 15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충분히 넘치게 이용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냥 “통장님한테 들었다.”잖아요, 직접 확인하신 것도 아니고,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만나서 듣고 같이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만나고 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라는 직접적인 확인도 아니고 통장님한테 들으신 거지요, 그냥.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은행나무집에 거의 40~50m 안에 있는 분들만 이용해도 저희가 조성한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다니까요. 거기 인근 40~50m 말씀하셨는데 열다섯 분이 어떻게 사세요, 거기 40~50m 인근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은행나무집,

백준석위원

집이 40~50가구가 안 될 텐데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은행나무집 근처는 여가 시설이 전혀 한 채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청파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수직으로 된 계단을 굉장히 많이 내려가셔야 되고요. 도로를 이용하려면, 그것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로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있어야지 저는 어르신들이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자, 과장님.

백준석위원

아마도 본 위원이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김송환위원장

일단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백준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아까 본 위원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남녀 구분 없이 할 수는 없고 만약에 한 공간, 그 공간이 지금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도 본 위원이 알잖아요. 그 부분과 어떻게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여러 어르신이 오셔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추후에라도 우리 백준석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변화된 상황 중의 하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업이 과연…….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뭐냐 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어찌 보면 활용가치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떠안아 가면서 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단 등 안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내용은 추경 때도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세 번째 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지금 이 내용까지. 그러니까 양성의 분들이 활용할 수 없고 이제 한쪽,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한쪽, 반쪽짜리가 돼야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공사 계약까지 진행이 됐다면, 이건 원점 재검토 안 되나요? 이렇게 무리를 해야 되나?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성 안 하는 것보다는 조성해서,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을 매입하거나 월세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백준석위원

내년에 제가 아마 더 큰 지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고 나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쪽의 성별이 사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청파동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의 그런 민원보다,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우리 황금선 의원님하고 잘해서 그 염려 없도록 서로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 있는 경로당으로 조성하는 걸 요청을 좀 드린 상황이라, 일단 하여튼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백준석위원

올해 12월이지요.

김송환위원장

올해 12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아, 네, 올해 12월. 문제없도록 하고, 그사이에 변화된 또 다른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또 우리 백준석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어찌 됐건 추경이 통과됐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니, 일단은 지켜보겠고요. 하지만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지적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사업을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용산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공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반복되는 내용인데, 계속되는 이 변경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이 부분은 지연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로당 이전과 관련해서 좀 많은 노력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이번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11월 목표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땐 11월까지 안 돼요, 이거. 우선 약간, 예산심사 때나 안건심사 때 하겠지만 미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16억 기금으로 해서 지금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네.

백준석위원

네. 예산이 부족해서 16억 기금 활용해서 지금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데, 하루라도 빨리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서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공유재산법」이나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나,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행안부 질의응답 사례를 참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추진을 했던 건데,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규정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좀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검토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것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 내에서 판단한 대로 그 조례를 해석하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조례 만들어 놓은 취지가 전혀 무색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조례를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의견 분명히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다른 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관련 규정을 찾아본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대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저희 쪽에서도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음 주 해서,

백준석위원

아니, 확인할 여지가 없다니까요, 이건.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건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백준석위원

활용할 수 있지만 행정 재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해석 여지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의 정의가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과 종물, 건물, 그리고 8호에 가보면 그 재산으로 건설하는 건물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잠깐만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취득인데 지금 위원님 생각은 취득을 어디까지 볼 거냐, 그 얘기잖아요.

백준석위원

맞아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취득이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취득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서는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 들어가 있는 게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백준석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1항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2항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개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 2항에. 그러면 일반 항목에 대한 개발 조례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 해석대로라면. 그 항목을 뭐하러 넣어놨겠어요, 일반재산을 명시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해석대로면 1항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2항에 일반재산의 개발을 왜 명시를 해 놨겠냐고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관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1항만 놔두면 끝이에요, 그냥. 그 해석대로라면 1항만 놔두면 끝이라니까요, 뒤의 항목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조례 자체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항목을 넣을 이유가 없지.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저희 이쪽에서 생각을, 검토를 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항은 공유재산이고 2항은 일반재산…….

백준석위원

일반재산이에요, 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항의 논리로 따진다면 2항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항은 취득에 관련된 거고 2항은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구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그건 어쨌든 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안건 심의가 남아있으니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은행나무집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하고의 질의응답이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당연히 어르신 시설이 없으니까 도시재생해서 얻는 그런 건물을 이용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하는 게 아닌 그 건물을 시설비를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형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이나 복지과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서로 상충되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59.73㎡면 약 20평이 채 안 되는 건물이에요. 20평이 채 안 되는 건물에다가 양성, 할아버지ㆍ할머니를 같이 모신다, 이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내년 예산 심의하는 부분도 제가 있지만, 후암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세금에 대해서 하지만, 직원이 나한테 와서 보고를 했을 때 분명히 여기는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하나의 경로당만 설치를 해야 된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또 자기 영역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 경로당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나왔던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양성이 같이 존재하는 한 공간 안에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양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칸을 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가는 입구를 그때 전에 공사해서 다 이렇게 분리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태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양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설치하는 부분과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당위성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양성으로 하시는 것은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청심경로당 에너지 효율화 환경개선공사에서,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정호

장정호위원

청심경로당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개선공사,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뭐지요? 보고서에는 529쪽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24년 4월 15일 그 사업 기간을, 그래서 2024년 6월 13일 날,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사업 기간을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사업목적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공사라고 하는 그 사업목적을 만들어서. 그런데 공사내용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창호 및 출입문 교체한다고. 그런데 예산도 1억 5,000, 시비가 2,100만 원, 구비가 1억 2,800만 원. 이걸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또 집행액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예산이 1억 5,000인데…….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예산액이 1억 5,000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억 5,000.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1억 5,000.

정호

장정호위원

1억 5,000. 그런데 집행액은 지금 1억 3,000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했다는 것을 집행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담당자…….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이에요. 명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봐 보세요. 예산이 1억 5,000인데 그걸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 3,000이에요. 그러면 총 공사 예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1억 3,00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거 답변하시면서 이해가 돼요? 529쪽,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설계용역비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거 포함해서 1억 3,00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무슨 답변이 그래.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번만…….

정호

장정호위원

529쪽을 한번 보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설계용역비는 10% 정도 잡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어떤 답변을 하셔도 지금 설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든, 표시를 잘못했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답변이 안 되는 과장님하고 제가 논의할 수는 없으니까 이따 서류감사 시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서 지금 한 달, 날짜를 왜 사업 기간을 한 달을 줬어요, 한 달. 그런데 지금 말하는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하는데 한 달의 사업 기간에서 이게 다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이게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 명시이월이 아마 표시를 잘못한 건데 작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의 표시와 명시이월의 표시는 엄연히 달라요. 사고이월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당해 연도에 공사를 계약해서 당해 연도에 하지를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고, 명시이월은 올해 금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명시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액이 있고, 뭐 사고…….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표시를 하면서 공사 기간도, 사업 기간도 2024년 4월 15일에서 2024년 6월 13일로 표시,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이 예산 자체가 작년 예산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온 거고, 그 표시를 거기다 명시이월 예산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 사업은 올해 진행이 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따 서류감사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구립효창데이케어센터가 임시 시설 이전을 했어요, 용암경로당 3층으로. 그래서 지금 7월 3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다른 민원이 혹시 발생하고, 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입주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주차장 문제였었는데 그것은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협의회도 한 두세 번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게 불편하지만 그런대로 지금 잘하고 있고, 제가 국장님 모시고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다른 특이한 민원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왜 “효창복지관의 데이케어센터를 이쪽에 옮겨도 된다. 옮겨서 한번 해보라.”고 했냐면, 한 3~4년도 됐지요. 서울시비를 우리가 6~7억을 받아서 데이케어센터를 개관하려고 했다가, 아주 막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개관을 못 했어요. 그게 이제 뭐 혐오시설이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혐오시설이니 해서 데모하고 반대하고 막 하셨는데 이렇게 시한부, 기한을 두고 우리가 이전해서 운영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가 될까, 그리고 그 인식 변화가 된 이후에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했던 그 공간을 또다시 한번, 데이케어센터를 한 번 더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전에 동의했던 것은 이차적으로 데이케어센터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제가 동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시설로서 아주 최고의 좋은 시설이다.”하는 것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 적극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5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5월 달에 이전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운영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그다음 데이케어센터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한 동 1데이케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우리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잘해서 늘 찾아다니고 그런 돌봄시설을 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적극적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요즘에 청장님이 찾아가는 효도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물론 생활 민원이겠지요, 또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식을 좀 확대를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중식 도우미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하는 것까지도 더 많이 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사실 중식도 못 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중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곡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차등 지급을 했던 게 아니라 일괄 지급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경로당은 20명도 안 되고 10명도 안 되는데, 어떤 경로당은 30명, 40명이 되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해소가 좀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정말, 그거에 저희가 큰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 쌀이 성인 120인분에 해당된다는 통계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일단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또 물품 지원 자체들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프라이팬부터 시작해서 가게 하는 물품을 우리가 지원 안 했었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한번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부족함 없이, 또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그 공간 안에서 계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으면 장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서류감사 하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해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1분

18시 2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는지 서면심사를 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지만 큰 기쁨을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또 삶의 질도 좀 높일 수 있고 안심하고 주거환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부분 감사드리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굉장히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정말 잘 보살펴주고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잘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노인복지 증진 대상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타지 않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수자치단체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수상을 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어르신복지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질의 답변 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오고 갔어요. 서류감사를 할 때 그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표기를 조금 이렇게 잘못 표기를 했던, 그래서 이 안에 명시이월은 굉장히, 사고이월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명시이월했던 이 부분들은, 이렇게 오기를 했던 이 부분들을 직원들이 앞으로 보고서, 답변서에 충실히 하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내용 정정을 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보면, 520쪽에도 보면 똑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똑같은 청심경로당 에너지 효율화 사업 자체도 여기도 또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청심경로당 외 1개소 보수공사는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아마 보수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기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없던 항목, 17번 항목 하나를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르신들 찾아가는 효도, 경로당 다니시면 굉장히 힘들고 그러실 텐데 이런 것 조그만, 소소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잘 만들어주시고 최종적으로 컨펌을 잘 하셔서 보고서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이라든지 보고서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후암동 이렇게 해서 그냥 선풍기 몇 대, 테이블 몇 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려면 후암동에 있는 경로당이 4개의 경로당이 있으면 4개 경로당에 선풍기가 몇 대 들어갔고 어느 경로당에 들어가고, 어느 경로당에 에어컨이 들어가고, 이렇게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면 어느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지를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 때는, 답변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좀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할게요. 노인복지후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의 업무가 이쪽으로, 이 업무가 노인복지후원회도 다 함께 하시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보통 동의 노인복지후원회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이렇게 각 차등 지급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동별로. 그러면 많게는 1,600만 원, 적게는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역동적인 사업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굉장히 사람들하고 집합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품을 전달해 주고 막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한 2~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후원회의 그런 사업이 활성화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우리가 담요 하나 사드리고, 아니면 식용 키트를 사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동별로 특색 있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행사를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아마 동에서는 또 답습해서 전년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어르신들이 활동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가급적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사전에 저희가 소통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아마 노인복지후원회 정기회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 내년 사업들을 대부분 올해 또 동사무소에서 잡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서 업무협의를 하시고 잘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그냥 척사대회도 안 하고 어르신 잔치도 안 하고 우리 동네 과거 했던 이런 행사들을 다 못 하는데 동장님은 전년도 거나, 많이 보면 전전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아예 할 생각이 없어요. 또 기초복지라든지 생활복지팀장들도 그런 거를 잘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 행사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이 됐어요. 특히 공유재산기금 관련된 거와 은행나무집 경로당 조성 건, 해당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한테 부족하지 않게 추후에라도 답변을 좀 하시고 토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90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절기 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마 전기용품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동절기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1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 19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업무에 있어서 사업 실적을 구체적 내용과 조치 경과, 결정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계획서하고 현재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 진행사항까지도 다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효로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신규 조성한 내역을 공사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현재 운영하는 것까지 체제를 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를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원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ㆍ운영 보조사업인 모양인데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런 사유가 있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키즈카페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가 이번에 청파동점을 저희가 공간선정 심의를 받아서요, 시비를 받았거든요. 그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고, 후암동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은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내년?

네, 청파동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한다, 그 얘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감사 자료 552쪽에 보시면 우리 구에 아동학대 신고가 몇 건 접수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학대 신고가 10월 기준으로는 86건이 접수되었고요. 그다음에 11월 기준으로는 8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89건이나 접수되어 있는 거고, 연말까지 또 추가로 접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동들에 피해를 입힌 접수가 그 정도 됐다는 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게 숫자가 많은 건지, 하는 그 자료는 혹시 있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구 대비했을 때 저희 구가 신고 건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데이터로 나온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자체별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신고건수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꼭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 대비 숫자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좀 유감스러운 일이잖아요. 숫자가 최소로 그 순위를 떠나서 적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수치가 많다는 게.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이것에 대해서 학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한 결과, 학대 신고의 한 40% 정도가 학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신고 접수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고된 게 무조건 다 학대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학대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했을 경우에,

형원

김형원위원

전담 직원이 지금 6명으로 운영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학대 담당 공무원 3명이고요. 또 보호 담당 공무원이 3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직원이에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또 다른 인원이, 보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보호전담 공무원이 시선제가 있고요, 또 공무직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6명이서, 전담직원 6명이라고 표시되는데 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어려움이라고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학대를 하다 보면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대기를 하고 있고,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또 곧바로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시간이 어느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새벽 2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출동을 해야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주로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이 담당직원도 여성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그 6명 중에 1명은 남자고요, 나머지는 여직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남성 직원도 있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여성,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동청소년과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원과 지도와 이런 게 좀 이루어져서 타구보다 좀 숫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서 32건의 학대 사례를 판단했으면 이후에 후속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경미한 경우다, 그러면 이제 아동에게 부모랑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고, 일단 원가정에서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례관리를 연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대한, 심각한 경우는 아동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쉼터라든가, 그다음에 일시보호시설에 일단 분리하고 나중에 시설이라든가 또는 가정위탁 쪽으로 연계를 하게끔,

백준석위원

이 3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 판단하는 경우 저희가 분리해서 시설 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백준석위원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그러면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청소년센터장님.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백준석위원

청소년센터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또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데, 46만 명 정도 이용한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이 이용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하고요. 또 저희 플랫폼 안에 강좌별로 수강한 후에 즉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만족도 조사한 부분에서는 86점 정도 나왔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이용자가 46만 명 정도라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지요? 포화 상태를 100으로 봤을 때, 센터 지금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보면 될까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9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거의 뭐 완전히 포화 상태네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관련 내용은 아니겠지만, 센터장님 너무 잘 알겠지만 우리 댄스로빅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강사분과 주민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완전히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정리가 됐고요. 강사 개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강사 계약에 의해서 강사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강사를 선임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피켓 시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만족도나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런 부분의 중간에 강사라는, 고객 접점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소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강사들과의 소통도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내년에 저희가 스터디카페형 공부방 계획이 어떻게 돼 있지요, 내년에 조성하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내년은 이촌2동 공부방.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기로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 결과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네.

백준석위원

구조보강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마무리…….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현정

채현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채현정입니다. 저희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구조안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직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기 전이었나 보네요?

현정

채현정청소년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 자체가 73년도,

현정

채현정청소년팀장

74년도에 지은, 네.

백준석위원

7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보강 관련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이 부분은 안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정

채현정청소년팀장

네, 그 건물에 키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강해서 저희 설계용역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스터디카페로 전환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아마도 예산 때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학대유형별 건수하고요. 조치사항 포함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현재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학대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김송환위원장

개인정보는 전부 가려도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냥 몇 건, 건수 뭐 그런 식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고 있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11월 13일에…….

이미재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종용역이 끝났고요. 내년도 1월에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우고 6월에 저희가 요청을 할, 상위 단계를 요청할,

이미재위원

상위 단계 인증을 요청할 예정에 있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열 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추진하는 거에 교육도 실시했고, 그렇지요? 청소년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도 했고 이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과정까지 가는 것이 내년 6월에 상위 단계 인증을 신청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은 또 결과는 2026년에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26년 1월에 발표가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열 가지 구성요소를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10개 중에 아동권리 전담부서는 저희 부서가 되는 거고요. 또 아동 친화 법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아동권리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옴부즈퍼슨도 지금 세 분이 위촉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아동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동권리 교육도 실시하고 또 아동과 관련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실천하고, 교육하고, 또 모두가 함께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만족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이미재위원

실시하면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용역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요구 확인조사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아동들이 요구하는 게 한 20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1순위로 나온 게 “놀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우리가 다니기에 위험한 장소를 안전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것과 안전,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아동들이, 또 아동만이 아니라 보호자나 구민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정말 놀거리, 안전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 활동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시설 운영도 잘하고 있고요. 운영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거 말씀,

이미재위원

청소년 운영시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은 지금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청소년공부방도 이제는 키움 쪽으로 많이 다 바뀌고 있는 거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아동들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그 청소년들한테 어떤 상담과 또는 동반자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은둔이나 고립이나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맞춤형 지원체계로 연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가정방문 어떤 진단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 게 가족관계에서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안전망 사업 중에 온라인,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의 어떤 예방교육을 온라인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하고는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거의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면 성공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많은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과 또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청소년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잘 케어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9개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8개입니다.

이미재위원

8개. 더 추가되는 데가,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개소된 게 9호점.

이미재위원

9호점, 그렇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원효로.

이미재위원

네, 원효로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더 추가되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네. 거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같은 거 없었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가 프로그램 같은 게 좋다 보니까 학교의 그런 돌봄 쪽을 하지 않고 키움센터로 많이 신청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대부분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고 해도 용산에서 찾는 게 너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부지가 없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고, 이게 방과후잖아요, 그렇지요? 사용하는 것들이 그 부분도 그렇고, 센터랑 우리 아이들하고의 친밀도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뭐 길게 얘기는 안 해도 돌봄 체계가 이렇게 구축될 수 있도록,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보배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24년도 간주처리 예산 및 집행내역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보조’가 집행률이 24.8%,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 내용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후암동점이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 개관 전이고, 또 용산구 청파동에도 지금 설계용역이 아직 되지 않아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청파동 여기가 280㎡라서 시비를 5억 6,000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은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잔액이 남다 보니까 집행률이 24.8%밖에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간주처리 예산이다 보니까 7억 4,700만 원의 예산 자체가, 예산의 조성이 현재 어떻게 됐어요? 시비를 지금 받은 게.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강로동,

정호

장정호위원

한강로에서 1억 5,4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후암동에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후암동이 시설비 3,300만 원 추가로 더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파동이 5억 6,000만 원.

정호

장정호위원

5억 6,000만 원. 그렇게 해서 7억 얼마가 되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47쪽에 나와 있는 예산지원 현황에 이렇게 보면 서울역 용산구 한강로에는 1억 5,418만 3,000원을 이렇게 시비를 받았고,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집행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거니까. 집행하고 이 시비를 제외하고 이것은 기이 예산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외하고, 또 후암동점에서 2023년도에 시비 2억 3,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액에 포함이 되겠네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서 2억 6,400만 원 시설비를 또 받았어요, 시비를?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합쳐진 겁니다. 작년 2억,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3,300인가, 3,200인가를 더 시설비로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후암동에? 그러면 2억 3,300에다가 지금 3,000 얼마를 합산한, 3,100만 원 정도 합산한 금액이 2억 6,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작년에 시비 받은 게 2억 3,300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 3,000을 더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억 3,000을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3,300.

정호

장정호위원

3,300이겠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3,300을 받아서 이제 시비를 2억 6,600을 받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 6,600.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 청파동점에는 5억 6,000을 받았고, 거기에 1,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5억 6,000을 받았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5억 8,000 안에 1,2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억 8,000. 왜 제가 이렇게 541쪽과 547쪽을 대비해서 계속 질의를 하느냐면, 간주처리된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547쪽에다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현황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상세하게. 그래야 앞에 있는 간주처리 내역 자체하고 이것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보시면, 과장님은 집행부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4,700만 원에 대한 간주처리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여기에도 또 서울형 청파동의 시설비라든지 5억 6,000을 받은 것은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어디 표시하셨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541페이지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47페이지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41페이지에는 간주처리 예산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있고. 547쪽에는 그러면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에 시설비 1,200만 원만 지금 받고 5억 6,000만 원은 아예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냐는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야지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답변은, 질의응답을 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자료 답변서를 주시면 “아, 이 금액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간주처리 예산과 현재 키즈카페 조성했던, 운영했던 현황의 그 예산하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찾아지고 또 찾아지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 이런 것들을 소모적으로 찾아야 돼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이번에 지원된 부분만 적다 보니까 나머지 시비 뺀,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된 부분만 적었는데 그럼 5억 6,000을 어딘가에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시비 예산인데. 그러니까 간주처리 예산 여기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앞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앞으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함께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5억 6,000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그래서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시비와 구비, 그다음에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또 기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자료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책자 538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에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500…….

정호

장정호위원

538쪽.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538쪽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특교인데 이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로 해서 8,400만 원 예산현액을 봤는데 변경내시 61%로 해서 금액이 좀 하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진행은 지금 현재 60%가 되지 않고.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예산 잡을 때보다 이번에 변경내시돼서 금액이 적게,

정호

장정호위원

좀 적어진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적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왜 적어졌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집행액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시에서 금액을 또 적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가 내시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구로 내려보내 줄 때 가내시를 하는 게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줘요. 그리고 확정내시를 또 내려보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400만 원 원래 가내시로 내려왔던 것들이 지금 61%로 적용해서, 72는 뭐예요, 여기 72? 7,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8,4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을 4,8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은 57.2%인데, 변경내시로 7,2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지금 집행이 4,800이면 61%가 집행이 됐다는 뜻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차이가 있겠네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7,200에서 4,800을 사용하면 3,500이 아니라 한 2,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집행을 더 많이 했다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밑의 것도.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기재해서 보고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게 10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3,500만 원이 남고 1,7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게 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예산이었고요. 이 변경내시가 11월 초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변경됐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시기, 타이밍이 조금 혼동스럽게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조금 맞지가 않지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11월 말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맞지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은 100% 지금 진행이 됐는데 또 그 밑에 있는 ‘플랫폼 구축’은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2,300만 원에 대해서, 또 8,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고 있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진행형이라는 얘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늦게 발주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제가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를 왜 늦게 했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이번에 11월에 다 함께 한 상태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러면 대부분 상반기, 아니면은 중반기 정도에 집행이 되는 게 보통 바른 예산집행인데 지금 11월 말까지, 그러면 현재도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기, 뭐야…….

정호

장정호위원

100% 다 진행됐습니까?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들도 시기적인,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집행계획서는 있습니다, 결재는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했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집행은 아직 안 됐고?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발주해서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절기까지, 또 우리가 회계연도가 이렇게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또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드는 이 시점까지도 안 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왜 이런 일들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만 또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 과로 되면서 이쪽저쪽의 업무가 아마 이관이 되면서 집행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우리가 올해부터 신설 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도 다 해 드린 거예요. 새로 신설 과로,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청소년들을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또 신설 과로서 여러 가지 업무적 이관, 또 업무적 협조를 잘 받으셔서 금년도, 또 내년부터는 안정되게 아동청소년과를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 잘못 보고자료를 만들고 예산집행 현황을 늦게 집행한 것들, 그다음에 또 답변서가 좀 상이하게 했던 것들은 처음 하는 신설 과로서 조금 이해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자리를 잘 잡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사례관리를 얼마나 하셨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91가구 11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심리치료 대상자가 많네요, 110명. 다른 저거보다 많이 했어요.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했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사례관리 분들이 지금 한 사람당 한 30가구 정도를, 40가구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적정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그런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인원수가 많아서 뭐 특별한 경우가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아동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일상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척도검사 같은 것을 이번에 실시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족지원을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취하고 또 운동회 같은 걸로, 한마음 운동회 이렇게 해서 친밀감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또 스킨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부딪치면서 이런 가족애가 더 끈끈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운동회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 잡은 건 저희 키움아동들 대상으로 운동회를 할 거고요.

이미재위원

여기도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인력이 5명이 지금 관여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110명 정도를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소규모로 한번 프로그램을 넣어보면 어떨까, 이게 우리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의 아동들, 가족 그리고 어떤 것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따져볼 때 학교에서도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서 또래와 친해지는, 또 부모와 친해지는 이런 관계를 형성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브라이튼한남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담당부서니까 나중에 또 고쳐야 되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전에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 심묘탁 센터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그 공부방을 스터디카페로 전환을 했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김송환위원장

지금 몇 개소가 그렇게 전환이 됐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저희가 공부방이 5개입니다. 그중에 2023년 12월에 2개가 스터디 카페로 전환됐고요.

김송환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올해 9월에 하나가 더 돼서 3개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면 청파동하고,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작년에 전환된 곳이 청파랑 한강로고요, 올해 9월에 된 것이 원효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이용률은 거의 폭발적입니다. 기존 공부방일 때는 5개 전체가 한 달에 한 2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가 전환된 상태에서 이용인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3,900명 정도 됩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소년센터 수영장을 수질개선한 부분이 좀 있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수영장에 가장 중요한 건 수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또 청소년센터는 아동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으로, 염소나 이런 약품 들어가는 것도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에 물이 좋으려면 물을 자주 바꾸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민간수영장은 물값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당 한 50t씩 내보내고 새 물을 넣고요. 이번에 보일러 공사를 하면서 수영장 400t 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영장 바닥까지 다 청소하고 새 물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다시 오픈했을 때 아마 주민분들이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그리고 휴관을 월요일하고 법정 공휴일만 하고 있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건 공부방은 월요일만 하고요, 청소년센터는 한 달에 두 번만 휴관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아, 그렇게 하시고 있군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둘째ㆍ넷째 일요일만.

김송환위원장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공부방은 9시부터 22시고요, 청소년센터는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김송환위원장

06시부터?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김송환위원장

공부방을 스터디카페로 전환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됐었고 선제적으로 우리 센터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 이런 고무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상당히 좋고요. 아까 그 수질 문제는 아마 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 같은데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이 5개인데 3개가 스터디카페로 전환이 됐잖아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브라이튼한남 그게 청소년공부방과 아까 말씀드린 자율문화공간으로 해서 내년 2월쯤에 개소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촌2동 공부방은 내년에.

김송환위원장

이것도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어떤 이름 자체가 뒤에 계신 심묘탁 센터장님 말씀대로 참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이름이고 또 약간 취약계층의 어떤 그런 어린이들이 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용어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 했는데 용어와 시설을 바꾸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해졌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잘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20시 3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6분 감사중지

2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가족정책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의 추진실적 세부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추진 사업실적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했던 사업을, 지금 3개인가요? 하여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의 계약발주 내역하고 수의계약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귀갓길 사업’ 관련해서 사업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김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없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아, 없으세요? 김형원 위원님 없으시다고요?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가족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가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가족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579쪽인가요, 감사 자료.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55.1%인데 금년에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44%로. 어떤, 사유가 뭐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고 또 출산율도 많이 감소되고 이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편성은 했는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것 예측을 안 하고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지원금이 좀 다르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맞아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우리 용산 같은 경우 타 지자체와 금액이 동일한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출산장려, 원래 이게 2021년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을 다시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만들어서 첫째 아부터 200만 원씩 주는 사업을 만들었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 자치구에 있는 출산지원금을 없애자.” 이렇게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셋째, 넷째는 그냥 남겨 놓자.” 이래서 서울시 7개 구가 출산지원금을 존치했는데 그중에 용산구가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시ㆍ군ㆍ구 단체장협의회에서 이게 언제쯤, 협의를 한 게 언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10월 달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몇 년도?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2021년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권고안이 내려와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장려를 해야 될…….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이게 출산지원금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별로 아까 시군구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 아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것 말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것도 같아서.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이게 많은 현금성 지원을 해 줘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가 존치함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아이들이 줄어서,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사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집행률이 줄었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맞아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것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하든가 이런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해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현황을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던데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지금 성폭……. 잠깐만요.

형원

김형원위원

디지털성범죄, 그 대응방안이 전혀 아예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요. 지금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여성폭력에 관한 조례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까지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지금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조례는 없으나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검토한다고 답변을 지금 했어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언론에도 나왔고 이미 딥페이크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범죄, 얼굴이나 목소리, 행동 등을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한 성범죄가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조례 제정되기를 바랐던 것 아닌가. 사전에 미리 준비가 전무했던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마음이고요. 신속하게 그런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시하고 있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그럼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나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지금 직원들이 많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올해도 성희롱 이런 것 관련해서 지침도 변경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가족정책과가?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그게 확인이 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직도 유모차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유모차가 유아차로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보건소나 이런 데 아직도 유모차라고 이렇게 명칭이, 그러니까 유아차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이 안 되고 사용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간혹 저도 그런 걸 본 적은 있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크게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또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작은 용어 선택도 미리 해서 시대 흐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9.8%예요. 이게 지금 사업을 보면 17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질까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이게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해서 가ㆍ나ㆍ다ㆍ라형으로 소득구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연 10회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동시간에 같이 몰리거나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걸 동시간에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시간에 몰리니까 그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가 좀 힘든…….

백준석위원

그러면 320명을 뽑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서비스를,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총 32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모집도 잘 안 됐고,

백준석위원

173가구만 됐다는 건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모집도 잘 안 돼서 또 연장까지 해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용하려고 보니 이게 동일 시간에 몰리고 이러다 보니 10회를 채운 가구가 72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네. 민간위탁을 준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한 거예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이게 임산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준석위원

7만 2,000원 단가를 그냥 현금성으로 지원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지원한 거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백준석위원

아니, 이것 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시행했어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거든요. 이것 서울형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업체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서울형 가사서비스라고 “seoulgasa.or.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라면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게 동시간대 접속을 많이 해서 이렇게,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아니, 동시간대 접속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은 지금 저희 구에 173가구예요. 173가구인데 이용을 함에 있어서, 이게 시간대가 주중에 9시에서 18시까지고 주말에는 9시에서 13시까지인데 동시간에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준석위원

“많을 거예요.”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많아요. 많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을 못 해서 이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많았으나 그렇게 동시간에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건가요, 사업이?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구조적인 문제네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한 게 없어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한 건가요? 동시간대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졌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다른 게, 홍보가 부족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29.8%밖에,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서울시는 2025년에 개선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괄신청 및 횟수차감 신청 방식에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서 자유롭게 가사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180%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나왔다는 거네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게 지금 저조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면 타구도 다 비슷한 형편이겠네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좀 너무 확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질의를 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하시면 사업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집행률도 13.8%인데 이것은 어떻게,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가 2021년도에 저희가 지정이 됐는데 2022, ’23년에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예산을 들여서 강원도도 가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약간 이 사람들한테 숙지를 해서 뭔가 안이 나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친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구민참여단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좀 집행률이 저조한데, 저희 부서에서 또 표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서 2만 원씩 수당도 주고 이래서.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료 오고 나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추후에 자료를 좀 보강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원효어린이집 그린 설계용역은 언제 발주하셨어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발주는 작년에 했는데요, 그린리모델링이 뭔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국토부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기존 건축물 대상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해서 탄소중립을 하면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이게 2022년까지는 국토부에서 한 7만 6,000건을 했는데 국토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160건을 할 목표로 하다 보니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21년 공모를 맨 처음에 동빙고ㆍ도원ㆍ서계어린이집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원효ㆍ한남어린이집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백송ㆍ소월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예산으로 약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원효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는 10월 달에 발주를 하셨어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맞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은 언제했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부분들이 그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백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도 7월 29일에 설계용역을 했어요. 이제 결과는 나왔겠지요, 지금 정도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소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월 27일 날 발주를 했고, 설계용역을. 그러면 설계용역에 의해서 또 발주를 하겠지요. 그런데 원효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이미 작년 12월에 전기나 통신공사를 사전에 발주를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이 나오기 전에 왜 전기ㆍ통신이 먼저 공사가 이루어지지요? 그 이유를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원래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전기ㆍ통신까지 포함해서 건축까지 그린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건축하기 이전에,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전기ㆍ통신은 이미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그이후에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공사는 10월 11일 날 공사 제한경쟁으로 해서 이미 계약을 다 했어요, 10월에. 이런 공사의 절차들을 누가 설명하실 분 계시나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제가 해 드릴게요. 그린리모델링이 70% 이상을 에너지공사 사업비로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통신과 전기 부분에 있어서 발주는 했으나 아마 공사는 3월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3월에 들어가면 본공사가 10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착공하기 이전에 사전공사를 먼저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건축과 전기나 통신은 함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착공만 했는데 공사를 하다 중단을 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를 중단했어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맞아요, 국장님?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일단 설계가 일차적으로 다 됐고 이게 공사가 원효어린이집 이전을 전제로 해서 원아들이 딴 데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지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했던 것이 다 취소가 됐고 금년에 다시 설계를 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아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대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공사 계약만 해 놓고?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러면 10월 달 본공사하고 함께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쉽게 말하면 당초에는 원아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걸 원장님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기존 설계가 다 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설계가 다 틀어지고 공사를 계약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원의 원장님하고 서울시에서나 국토부, 아니, 국가예산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업무적 협의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황에서 공사 계약을 했네요, 보니까.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이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과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탄소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원아가 있으면 원아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원아가 다른 데로 전원을 하거나 내지는 휴관을 하거나,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서 이게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원아들 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국토안전관리원인가요? 그쪽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사전에 협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행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장님, 이게 얼마나 정상적이지 못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것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요, 국장님? 아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건축이 건축설계 용역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전기ㆍ통신 공사를 발주했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잘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건축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이 반대하는 건 이차적인 부분들이에요. 일단 먼저 발주해서 공사를 중지해 놓고 그다음에 건축설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사 중지해 놓고 건축이 10월 달에 공사를 계약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말씀에 의하면 10월 달부터 재공사가 시행이 됐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고, 또 행정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계약 업무라든지 이렇게 혼란하게 하면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렵고 그래요. 우리도 이 책자를 보고 이걸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리고 이미 재무과에서 기계약했던, 작년도부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이상한 부분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 또한 가족정책과에서 수의계약 발주를,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하는데 동일 업체가 3건을 연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액수도, 아마 이 업체는 분명히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으로 해서 5,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가족정책과에서 연속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특히 백송이나 서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7월 달, 9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밑에 어린이집 노후 개보수 공사 있잖아요. 이런 공사, 서빙고 어린이집 외 14개소 해서 2개소, 3개소 연속적으로 이 업체에다가 계속 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리고 공정거래를 위한, 업체 편의적인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용산구 업체인지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봤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금년까지 계약 현황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다 필요 없어요. 계약서에 대한 것만, 앞 부분들만 계약서하고 시방서하고만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사, 설계, 용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계약방법에서, 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업체가 연속적으로, 똑같은 업체가 3개 공사를 계속 연속 수주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액수가 넘으니까, 특히나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구립 서빙고어린이집 외 14개소, 이렇게 예산 2억을 잡아서 지금 부분 부분, 4,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로 다 쪼갰단 말이에요, 그 날짜만 조금씩 조금씩 달리해서.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한 업체에다가 밀어주기 위해서 다 쪼개서 분리발주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겠어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하고 있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프로그램 자격증반이 몇 개였어요, 자격증반이?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 역량강화 교육,

이미재위원

네, 여성교실 운영하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아, 12개 강좌요?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정리수납 과정이, 그런데 자격증까지는, 제가 서류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미재위원

한식조리사 자격증하고 정리수납 자격증, 이런 것들은 수료하고 나면 취득을 거의 많이 하던데, 왜냐하면 경력 단절된 사람들이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교실을 운영해서 그 참여자들 데이터를 좀 받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그러면 주시고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1인가구가 우리 얼마나 돼요? 용산구에 얼마나 돼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1인 가구가 5,000가구 정도 되는,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5,000가구 정도 됩니다, 5만 가구.

이미재위원

그러겠지, 47%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앞으로의 할 일이 여기 데이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담, 교육ㆍ여가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산구 가족센터에 위탁을 한 거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한 2,719명이 참여를 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 관계망 형성을 어떻게 했는지,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상담 멘토링이랑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자기 가족이나 친구, 요리 이런 걸로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사회화, 약간 그런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29회기 96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을 통한 고독ㆍ고립 예방 차원에서 그 내용은 적혀 있는데,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대일로도 진행을 했고 1 대 3으로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요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한…….

이미재위원

여기 사례관리도 했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연계한 사례가 20회기에 283명을 했다, 이렇게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우선 있으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1인가구가 이렇게 용산구에 많다 보니 고독ㆍ고립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담팀을 신설한 거잖아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활동들을 심리상담을 똑같은 이런 구조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따른 실적이 좀 궁금한데.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저희 지금 올해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심리상담 지원은 325회 271명을 지원하였고요. 교육ㆍ여가문화 프로그램은 131회 1,561명을 지원하였고, 사회관계망 자조모임 이런 지원은 197회 887명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사회 탐방도 했고 여행도 했고 요리도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공감을 얻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또 조사도 했습니다, 사후 설문조사.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대체로 많은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만족도도 있을 테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또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게 좋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요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나눠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었고…….

이미재위원

네, 알았어요.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의 거의 40~50%에 육박하는 1인 가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가구도 많고 독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건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설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안심귀가 지원 24시간 안심시스템 ‘안심이’ 운영” 관련해서, 사업명은 안심도시 인프라구축 보조금 사업이네요. 이것도 집행률이 57.4%로 굉장히 저조한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안심이앱 CCTV 모니터링 용역이 9,450만 원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7,438만 원 하면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지금 아직 다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최종 예상 집행률은 84.7%고요.

백준석위원

이게 어떤 구조길래 이렇게 집행률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저희가 CCTV, 방제센터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저녁 9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하루씩 격일로 하는 용역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 많이 잡은 거 아닌가…….

백준석위원

그럼 과다 편성하셨다는 거네요? 진짜 말문이 막히네요, 갑자기.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서울형 임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너무나 딱 떨어지는 사업인데,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데 집행률이 84.7%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최종 집행률 예상이 그렇다는 거고 일단,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예상이 그런데 이게 거의 정확한 임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백준석위원

이 사업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84.7%도 그렇게 높은 집행률은 아닌 거지요. 아무튼 그건 앞으로 과다 편성을 주의하라는 말로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안심이앱 가입자들의 신고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안심이앱 가입자가,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8,027명입니다.

백준석위원

8,027명 중에 사업 실적은 543건이네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543건이고,

백준석위원

그중에 긴급신고가 80건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범죄로 연결된 건수들이 있나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없고 그럼 경찰이 출동한 건수도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나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네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주취자 난동으로 해서 경찰이 오는 경우는 있었는데 무슨 큰 사고로 연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12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주요 점검을 했는데 6번에 하절기 정기안전점검 및 급식ㆍ위생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 4건(철근 노출, 스프링클러, 피뢰설비, 누수 등)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향후에 이 조치 여부까지 파악이 됐나요, 확인이?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인 건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조치 중에 있는 건 뭐고 완료된 건 뭐예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조치 중에 있는 건…….

백준석위원

이 내용들이 건물 안전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들이어서 이런 것들은 좀 시급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이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류 제출을 받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용산구에서 없어지는 사례가 좀 있었나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많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많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노인돌봄시설로 많이 바뀌는 타구의 사례들이 있어요. 노치원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장기요양기관이나 또 무슨 데이케어센터 이렇게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없는 거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이미재위원

없는데, 우리가 40 몇 개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97개인데요.

이미재위원

어린이집이 43개고 구립이 37개고 법인단체가 6개 있어서 그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향후 더 없어질 확률이 많은 거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민간ㆍ가정 같은 경우에는 폐원이 많이 됐고요.

이미재위원

민간ㆍ가정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또 원장님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인구가 1,000만을 지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정책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용산구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전체를 보고 방향성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가족정책과가 어린이들을 잘 살피고 또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할 일이 엄청 많은 부서예요, 사실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향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65.3%인데 이 부분은 왜 집행률이 이럴까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백준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8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 질문을 드렸고요, 질의를 드렸고.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65.3%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준석위원

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저소득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건 저희 구의 시설에 있는 한부모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있지 않은 한부모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시설에 있는 한부모한테, 거의 다 시비로 이분들의 생활비나 이런 건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로 해서 지원되는 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건데 저희는 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명절휴가비로 추석하고 설 때 4만 원씩 개인당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30만 원씩 설 명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한테 1년에 한 번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한부모 시설이 두 군데입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설에 입소되지 않은 한부모가족은 391가구여서 지급인원이 설날 205명, 추석에 187명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명절비 지원인 거잖아요, 시설에 있지 않은 한부모,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시설에 있는 한부모도 지원해 주고 시설에 있지 않은,

백준석위원

시설에 있는 부모도 포함인 건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그런데 4만 원씩 지원이 돼요, 구비로는.

백준석위원

그 2개가 합쳐져서 이 예산이 집행됐다는 건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건 집행 완료네요, 그렇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대로 남는 건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어찌 됐건 가족정책과의 취지대로라면 저소득보다는 한부모가족에 아마도 방점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저소득을 꼭 붙여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전 한부모한테 주지는 않고 이게 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어차피 전액 구비여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한부모가족에게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전 한부모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에게 명절에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용산구에 있는 전 한부모, 그러면 그건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되고 이런 걸 주는 것도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근거가 돼 있어서,

백준석위원

근거가 돼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저소득층만 지원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백준석 위원님! 얘기해도 되지요?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네, 말씀하세요.) 서류감사 중에 미흡했던 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43분

22시 0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서류감사를 하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이 우리 용산구에서 잘 하고 있었음에도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센터가 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회관계망이라든지 또 1인가구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SNS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탐방을 할 때는 우리 용산의 대표적인 공원, 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좋은 명소가 있으니 그런 쪽도 한번 더 지정을 해서 우리 용산을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가족보듬지원을 ’21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22년, ’23년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11월 달에는 김장도 45명이 같이 해서 저소득층하고 나눔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서울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을 하는 부분도 우리 용산구가 자립도가 높고 해서 중위 150%였었던 곳들과 이제 기간이 7월에 마감이 돼서 그 이후에 신청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의 어려운 점들을 알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개선이 된다고 하니 우리 용산구민들이 한 가정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용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근로자들이 거기서 양성교육을 받아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약발주 내역과 수의계약 세부내역 2024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2023년도 전체, 결산이었지요. 올해 결산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어요. 뭐였냐면 전체 계약건수가 43건인데 그중에 36건이 수의계약이었고 6건이 조달구매고 1건은 또 제한경쟁입찰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너무 과도하다, 분명히 그 수의계약 중에는 조달구매가 가능한 항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2024년도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정리하셔서 2024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2023년과 2024년에 개선된 부분이 없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가 정리되면 전달해 주실 수 있지요?

금려

박금려가족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 12분 감사중지

22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사업’이 있어요. 그 전체적인 사업단 현황하고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사 현황이 있는데 그것 좀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는 그냥 통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눠서,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복지조사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란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 사회보장급여 부정ㆍ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사 현황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69쪽에, 감사 자료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을 비교해 봤어요, 여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확인조사를 15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적자료 조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재산하고 소득 변동사항이 오면, 그게 지금 현재 올해 것은 1만 4,000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기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정 반환요청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신고누락으로 인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수급한 거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 거고요. 부정ㆍ부적정 보장비용 환수는 아예 미신고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요청을 하는 겁니다. 소득이나 재산변동에 대해서 미신고건이 있으면 그걸 지급한 거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숫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신고의무 및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차이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전혀 예측을 못 하는 숫자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가 그분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시면 매번 신고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걸 보장받을 때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재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생긴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공적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본인이, 대상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 확인할,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미리 확인은 안 되고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공적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계 관련 부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37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35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150건 이상, 200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오류가 심한 건,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미처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미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취업을 많이 했다가, 일용직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고소득을 누락한 분들이 있어서 그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의 착오이기 때문에,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누락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럼 지급이 됐다가 도로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행정낭비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런데 이건 행정낭비보다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분들이 신고를 누락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 그리고 저희가 여기 표시된 건 2023년도 11월에서 두 달분에 대한 거고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건 24년도 1월부터 10월 달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두 달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런 걸 홍보라든가 미리 그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보니까요, 저도 달력을 사실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안심복지 달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배급하는 게 5,000부라고 나와 있고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주로 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가 일단 대상자가, 여기에 대한 복지 달력을 제작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 정도 되면 급여가 나가고 시기가 어느 정도에 급여가 나가고 어느 때 확인조사가 실시되니까 반드시 소득재산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라는 그런 신고의 의미와 그분들이 지원받는 내용을 안내하는 게 돼 있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 생계비나 의료비 받는 분으로 이 사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5,000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달력 기능도 있지만 어떤 대상자분들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목적이 그걸로 해서 제작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그 반응은, 받아가시는 분은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좋아하시고요. 달력 제작을 안 해서 그거 받질 못하시니까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데요. 또 저희가 요새 고독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안심”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그분들이 혼자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 부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를 보면 중복 대상자가 많아요. 그리고 장기 입원자를 빼면 5,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부로 제작, 배부량을 정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수급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필요로 하는 달력이고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지속적으로 더 보완해 갖고, 아까 안심이라는 용어도 넣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자활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개를 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작년에는 16개 사업단에서 이제 3개 사업단이 사업을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7개 사업단으로, 책자에는 16개로, 저희가 10월 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6개인데 지금 현재 1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3개 사업단을 개설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총 3건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받았다, 어떤 내용이에요? 659쪽.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야 되는데 시설장의 결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자활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한 달 지연한 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동네편의점은 GS편의점하고 기업연계형 사업인데 거기서 전기 안전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누락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례입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점검한 결과를 또 이렇게 보완해서 잘 진행하면 될 것 같고. 현장점검 같은 경우는 자주 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중처법 관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감독자인 팀장하고 담당이 나가고요, 분기별로 저하고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철저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자체점검도 하는 거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수사례가 있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린 거군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활근로를 해서 우리 저기를 하고 있지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한 사례가 좀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올해 자활근로사업단 방역서비스하고 청소서비스를 하는 사업단이 있었는데 그 사업단이 잘 진행돼서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8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25년도에도 그분들이 그 사업을 계속 하실 거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계속 진행하도록 저희가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탈수급을 해서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이요. 이게 작년 2023년 예산은 100%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54%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매달 집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확정내시액이 7,200만 원이었는데 10월경에 하반기 때 5,776만 원으로 배정되었고요. 12월까지는 전부 다 예탁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사용될 예정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은 전부 다 집행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부적정 수급조사 실적 관련해서, 이게 조사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환수요?

백준석위원

네,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소득신고가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그래서 환수 요청을 해당 부서, 3개 부서로 합니다.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그전에 이걸 분할해서 낼 건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낼 건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하고 또 그 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환수가 완료됐다고 하는, 이런 환수율 조사라든가 이런 건,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금액을 요청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이 금액에 대한 걸 부서에 요청만 하고 그냥,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부서에다 이 금액을 환수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수율을?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거기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 지금 4,2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임대자금 융자지원은 어느 자활기업단에다가 한 거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아니면 기존의 자활근로사업단 중에 좀 시설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참여 주민이 증가될 경우 장소가 좁으면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또 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장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 해 줬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올해는 저희가 ‘마음배송’ 사업단하고 ‘에코클린’ 사업단을 한곳에서 이제는, 남영동 맞은편 쪽에 수급자분들이 대부분 그쪽 부분에 많고 참여자들도 거의 한 57%가 그쪽 부분에 계신 주민들이다 보니까 출퇴근 편의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남영동 쪽에 얻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마음배송’하고 ‘바른배송’에다가 3,6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한 사업장을 얻어서 저희가 거기 안의 공간을 나눠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마음배송’과 ‘바른배송’이 같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같은 카드 배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에는 따로 운영을 했는데?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기존에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업단이 커지면서 저희가 장소가 좁고, 카드 보관 이런 것도 해서 이제는 장소가 좁아서 좀 더 큰 사업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마음배송’은 지금 42명의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바른배송’은 4명의 인원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왜 이게 42명의 인원이 움직여야 되고 여기는 4명이 자활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왜 그렇지요? 같은 배송인데.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배송’ 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시장형 사업으로 나가기 전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나중에 시장형 사업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ㆍ창업을 도와주는데요, 전 단계에서 먼저 능력을 배양하고 나서,

정호

장정호위원

배양을, 실력을 좀 키워서.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분들은 일일 배송량도 한 30~40건인데, ‘바른배송’은 일일 배송량이 50~60건으로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배송하시고 그다음에 거리도 잘 찾고 이런 단련된 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장형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앞에서는 좀 적은 인원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단을 위해서 융자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안정되게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는 부분의 활용도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예산이 작년도 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 집행률은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23년도에는 저희가 6,750만 원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사업장 융자대여가 50%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금……. 66%였고요. 올해는 저희가 여기에는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4대보험료 지원도 31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600만 원하고 융자금까지 올해 또 한 군데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은 5,2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88%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례관리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데 전년도도 50%도 집행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42.8%,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는 정규직 종사자분들이 9명이고 비정규직 종사자분들이 6명인데 그중의 한 분이 자활사례관리자분이시거든요. 이 예산은 100%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금액이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기간제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채용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7월에 퇴사하시고 나서 채용이 안 되고 올해 6월에 다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국고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대한 우리 지역에다가 집행을 해 줘야 되고 또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50%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하여튼 조금 노력을 한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가 여러 군데 일자리에다가 지금 채용공고를 했는데 워낙 봉급이 낮다 보니까 채용률이 좀 저조한 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 사례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채용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저는 국고보조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은 그냥 부족함 없이 다 사용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하여튼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희 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아마 감사담당관 직원이 나와계신 것 같은데요,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 52분

22시 5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