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좀, 공중선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들어와서 사실 자료를 받고 서류감사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살짝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초에 제가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2023년도 공중케이블정비 계획?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여기에서 우리 구가 지자체 정비사업 평가결과 ‘하’등급을 계속 받았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등급을 받냐?

그게 ‘상’등급 같은 경우에 예산 30% 증액 부분도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사업 설명을 쭉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자료를 받고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공중선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수한 구역들을 어느 정도 연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워낙 민원들이 많고 이게 복잡한 지역들이 많아서 이걸 단순 민원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기준점을 두고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재정비구역이나 이런 곳들이 많은 곳들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도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아야 될 곳들은 빨리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