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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294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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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지난번 10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지식정보타운 근3 부지 폐기물 폐아스콘 처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 이후에 국장님도 바로 나가서 현장점검 하시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도 오전·오후 발로 뛰면서, 그때 LH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폐기물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체지가 없어서 정말 아파트 앞에 폐기물을 적치 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게 답변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가 된 상황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 이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LH가 대체지도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여전히 LH와 우리 과천시와의 협력관계 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H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공공기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LH한테 믿고 맡기는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조금 더 협력체계, 의회를 넘어서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은 경제복지국장님한테 듣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력기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LH 소관 구간에 대해서도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