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박주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9억 2,071만 5,000원에서 2억 5,218만 원을 증액한 71억 7,2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 기반 조성 73만 8,000원 증액, 대기오염 관리에서 1억 5,936만 8,000원 증액, 에너지관리에서 400만 원 감액, 재무 활동에서 9,60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측정 수수료 8,700만 원,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80만 8,000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2,016만 9,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106호,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신설을 비롯하여 감축 시책 강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이행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8조에서는 매년 5월 30일까지 과천시 2050 탄소중립비율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기본계획을 환경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 또 25조에 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이런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환경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뭔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날짜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위의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상위법에서 따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대출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거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다시 환경부로 보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 계획하고 적응계획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서로 날짜가 달라서 회의를 또….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회의는 한 번에 같이 해서 한 번에 해서 심의를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데 회의를 이렇게 따로따로 또 두 번을 할 건가 싶어서 이제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두 안건을 같이 심의할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더 빠른 날짜인 4월 30일에 맞춰서 회의하게 되겠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결국은 그러면 회의할 때 꼼꼼하게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적응계획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계획 안에도 적응과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건수로 2건이긴 하지만 1건을 심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계획안에 적응계획도 들어있다. 기본을 먼저 하고 나서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 날짜상으로 보면 기본이 5월 말이고 적응 대책이 4월 30일이어서 날짜도 조금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법에 딱 정해진 건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기한을 정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가 원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기도에다 제출해야 되는 거라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시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왕에 이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그래도 한 번 할 거면 우리 조례에서는 이 사항을 잘 따져서 날짜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원래 탄소중립기본조례하고 그다음에 적응하고는 사실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안에 적응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혼선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응계획을 따로 조례를 안 만들고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우리가 운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 날짜 조정에 있어서는 뒤에 적응계획이 4월 30일까지여서 날짜 조정은 선후를 따져서 더 빠른 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아마 예측하기로 2월 정도쯤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 이미 다 이게 기본계획이나 적응계획이 다 나오는데 제출을 그때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2월에 심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제 기억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탄소중립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만들었던 조례가 맞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과천시가 이렇게 굉장히 선도하는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도 같은 경우도 아직 여전히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과천시 조례상으로는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후속으로 개정 작업은 사실 속도가 더뎠던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변동 사항이 있기도 했고요. 그 사항을 계속 실시간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늦어지기 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본조례를 강화하는 이런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기후위기 헌법 소원 관련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게 아시아 최초의 기후 재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인만큼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더욱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의 명시이월사업 및 381쪽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86페이지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4년 작년에도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신 것이 있어서 질의드렸을 때 같은 대답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에 신청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기정액 대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반납하셨는데 '25년도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는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그런 활동가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에너지 측정을 통해서 컨설팅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인력양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해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역량이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측정해서 컨설팅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몇 번 그런 컨설팅을 했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문가 그룹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의 막힘없이 컨설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양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교육 기간도 짧고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장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우윤화위원
어려워하시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좀 스킬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컨설팅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보통 교습법 코칭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도 아마 그분들이 컨설팅하려면 어떤 그런 코칭을 통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그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몇 번 해 보니까 그분들의 스킬이 그 정도 스킬까지는 안 돼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했던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더 시켜야 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시작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컨설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역량이 안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분들한테 충분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윤화위원
반납하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우윤화위원
그러면 올해, 이 컨설팅으로 교육을 받으시거나 활동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작년에?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전체 교육생은 한 20여 분 되시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분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전기나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전기를 줄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기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육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자의 어느 정도 수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인지 '26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실 예정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만 가지고는 컨설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에너지관리공단을 계속 그분들을 모셔 와서 같이 하면 사실은 그럴 거면 차라리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기왕 양성한 전문가로 양성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찾아가는 에너지컨설팅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 차게 준비하셨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아셨던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반납되었지만 '26년도에 결국에는 사업을 재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기존에 수료하시고 컨설턴트로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깊게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께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아쉬움 속에 다시 사업이 정착될 수 있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재편성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에너지컨설팅은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된 그러니까 생긴 지 오래된 시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컨설팅 사업은 할 건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에너지컨설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의 전문성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활동비가 책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당·인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활동비는 저희가 시간당으로 해서 하루에 보통 5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하루 최대치가 5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도 시간당 얼마라고 라는 게 따로 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시간당으로 하면 보통 한 3시간에서 많이 하면 4시간 그 정도거든요? 사실은 시간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한번 어떤 이 컨설팅을 할 때 3∼4시간이 들고 그 정도에서 한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활동비의 상세 내역이 궁금한 건데요. 1명이 가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갈 때는 컨설팅할 때 1명이 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보통 2명 정도가 같이 참여를….
주연
이주연위원
2명 정도 가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팀을 짜서 한 3∼4팀으로 팀을 짜서 컨설팅을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그분들만 가지고는 불안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해서 거기에서 나온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컨설팅했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차원에서 컨설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신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는 과정이 받아들이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이러는 스킬이 필요한데, 아직 그분들이 그 정도 스킬은 아니고 단순하게 단답형 형식으로 “어떤 에너지는 어떻게 줄여라, 뭐는 이렇게….” 이런 식의 컨설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에너지컨설팅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컨설팅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집이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에너지공단에서 나오신 분이랑 같이 갈 때는 그래도 좀 더 원활하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컨설팅 요원, 활동가를 뽑을 때부터 약간 어떤 자격요건을 조금 상세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자격요건 없이 그냥 과천시민 일반 시민분들을 참여시켜서 교육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교육받으시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시고 컨설턴트로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어떤 대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주연
이주연위원
앞으로 할 때는 약간 자격요건을 붙여서 모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옆쪽에 보면 과천 태양광 닥터 운영에서 기정액이 조금이지만 400만 원 있었는데 0해서 다 하나도 안 썼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태양광 닥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그런 데도 태양광을 설치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과천에. 그런데 그분들도 설치한 지가 시간이 지나서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성능을 내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건물들이 대부분 경사형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올라가서 상황을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를 접근하려면 그런 이런 별도의 박스차 같은 그런 게 동원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태양광 닥터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사람만 와서 현장에 투입돼서 측정하거나 기계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면 태양광에는 접근을 아예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은 그런데 거의 99%가 다 경사면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시도 자체를 못 했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는 그걸 할 수 없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 태양광 닥터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어있어서 운영한 사업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컨설팅하고 비슷한 건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비슷한 것 같아서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하라고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런 박스차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박스차가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으로. 차도 주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박스차가 크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사할 때 보시면,
주연
이주연위원
네, 뭔지 알겠어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다리도 내려놓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가 단독주택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앞서 찾아가는 에너지컨설팅이나 이렇게 과천 태양광 닥터 같은 경우 우리 과천시만의 어떤 자체 사업이었던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사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박스차에 들어가서 접근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에 그런 박스차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이 사업은 본 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마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을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구상하셨고 잘 운영되면 뭔가 좋았을 건데 좀 더 계획을 한번 해 봤으니까 또 문제점이 뭐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걸 좀 보완해서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다시 시도해 봐도 좋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주연
이주연위원
사업 목적으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태양광 닥터 같은 경우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계약했던 업체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는 업체여서 혹시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또 그런 경사면 태양광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따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서 관련 조례도 그렇고 과천시가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켜야 되고 또 태양광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사실 면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계획들 잘 세워보셔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좋은 방안이 나오면 올리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방법이 생기면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 방법 잘 생각하셔서 다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28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도비로 대행사업이네요. 석면 피해구제급여가 기정액에 비해 예산액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우리 과천에는 석면 피해자분들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네 분이 계셨는데 그중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장제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워낙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계속 올린 겁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국가사업인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황선희위원
국가사업에서 도비와 시비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이게 편성 자체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장제비까지 원래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과천시에 현재 세 분이 남아있는 거고 그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분들한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 안에는 장제비가 없어서 저희가 장제비를 별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도 별도로 따로 받고 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국가 사무이다 보니까 그 기준 자체를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소지가 저희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3명이고, 내년에 더 대상자가 주소 이전을 할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전출입을 통해서 증감 요소가 있기는 한데요.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취약계층 지방 재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해를 했고요. 지금 현안 중의 하나가 우리 과천시가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석면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석면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거의 2∼3일에 1번 꼴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석면 그 제거하는…. 보양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시민들 감시단 의견은 지금 잘 보양 작업도 하고 있고 석면도 완벽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8∼9단지 석면 해체는 관문초등학교가 방학을 하는 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이 801동, 802동, 810동 3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개 동에 대해서는 방학을 하면 그때라도 석면 해체 작업을 할 거고요. 현재는 나머지 803∼809동까지 지금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805∼807동은 전부 철거되거나 일부 철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보양 작업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동의 보양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감시단의 사후 체크는 다 끝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된 석면은 원래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출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루 이틀 기간을 두고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반출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석면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게 12월 1일에 석면 비산측정 결과에 대해서 받았고요. 이게 과천시 홈페이지에 매번 업로드가 되는 사항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아까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즉각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상황이 즉각적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원칙은 폐기물이 발생하면 바로 반출해야 되는데 양이 적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그날 바로 반출을 못하고 다음 날 반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제도 8∼9단지 관련자들을 불러서 실무 팀장이랑 실무자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일단은 저희 의견을 8∼9단지 석면 해체하는 감리한테 다 전달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하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시민감시단에서 거의 매일 그거에 대해서 저희랑 계속 소통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지금 8∼9단지 석면 비산 측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286페이지에 있는 전기차 화재예방장비 구입에 관련한 예산이 지금 50%도 못 쓰시고 감추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높고 저희가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감추경이라고 하는 금액에 이 감추경을 저희가 어떻게 현장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문제가 돼서 저희도 관내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거나 아니면 전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고, 그중에서 약 23군데 정도가 그러한 화재를 예방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질식소화포 23개 정도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보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자부담이….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자부담이 7이고 보조금이 3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지금 지원하는 내용은 질식소화포 이거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 질식소화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질식소화포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의 7:3이라고 하면 자부담에서 얼마 정도를 그 대상이 부담하는 걸 의미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질식소화포 개당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신 것이 341만 8,000원이라고 하면 45만 원 돈을 지원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몇 개소 정도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9개소가 신청을 해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것은 23개소인데 그 가운데 9개소이고 나머지는 이 비용이 부담돼서 못하신 것일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글쎄요. 비용이 부담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우선 보조금을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시설로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을 해서 그런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얼마 단돈 10%가 됐든 20%를 됐든 그 정도만 지원한다고 해도 어차피 사야 될 거면 보조금을 받고 사는 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7:3으로 해도 충분히 다 신청할 거고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 이것도 원인은 그것 같습니다. 7:3이라는 자부담 비율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23개소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나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3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23개소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데 제가 현재 가져오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23개소에 관련해서는 어느 곳인지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요. 그건 자료로 가늠해서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져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게….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윤미현위원
건축이나 뭐…. 지금 의무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화재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끔 하는 것을 개정하는 걸,
윤미현위원
그것은 공공주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일반?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도.
윤미현위원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주택과 또 일반적인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는 걸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다 포함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자고 한다면 의무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그 법,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개정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윤미현위원
상정은 되어져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됐으면 그 원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직 아니다 보니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통상적인 그 보조비용의 비례는 자부담 7과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타 시도 그런 비율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마 질식소화포를 구입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은 우리 시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7:3으로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면 보조비율이 얼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사야 될 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보조금을 주더라도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는 게 유리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법이 개정돼서 의무화가 됐으면 자부담이 70%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윤미현위원
답변으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국회에서 이게 상정이 된 이후로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로 현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전기차 화재예방 장비에는 초기진압용과 확산방지용으로 해서 이 질식소화포 외에 여러 가지 수계형 소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질식소화포는 15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시설들 관련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 화재예방장비, 의무화해야 되는 그 장비의 내역이 궁금하고, 그 내역에 관련해서 저희가 질식소화포만 이것을 비용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이게 선택의 폭도 달라지지만 금액의 폭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23개소라고 하는 곳에 조사를 하셔서 다른 형태의 예방장비를 구입하기 원했는데 선택의 폭이 질식소화포만 있어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이거에 대한 목표 달성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질식소화포를 선택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질식소화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차 자체를 물 속에 담그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비도 그렇고, 또 물을 항상 채워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사실은 이 질식소화포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초기 화재진압용으로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질식소화포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 외에,
윤미현위원
저희도 현장에 의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지난번 터널에서 사고가 났었을 때 ‘아니, 저거를 차를 들어서 어느 세월에 저기 수조에다가 담그고 그거를 아파트 지하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 어떻게 진입을 하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질식소화포가 가장 좋다고 저희도 판단은 했는데, 이게 수계형 소화기라든가 기타 그 밖에도 그런 기업이나 고층 건물에는 넣을 수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선호가 됐을 수 있고 이게 의무적으로 법제화가 돼 있다면 그러한 시설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은 저희가 질식소화포에 대한 선택에만 저희는 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의미로 발언을 했고요. 이게 본예산 심의에 올라오기 이전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해 보시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추계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동료 의원이신 김진웅 의원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과천시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조례」에 근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실 윤미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질식소화 덮개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 조례 안에 담아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과천시가 종목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시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가 인정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만큼 지원받아서는 안 할래’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저항감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조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실제 집행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두루 살펴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입니다. 자원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 149억 6,043만 5,000원에서 5억 5,915만 3,000원을 감액한 144억 1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관리 7억 546만 원 감액, 폐기물 시설관리 1억 3,068만 원 증액, 음식문화도시구축 75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3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일반회계 예산은 총 794억 6,4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은 1억 3,222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액은 8억 6,800만 원으로, 2027년 이후 예산액은 779억 3,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촉진사업(다회용컵 공유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7,85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107호,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징금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식품진흥기금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용과 도비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이므로, 다음 안건인 자원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천시 전역에 걸쳐서 예산이 일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금년에 계약하고 낙찰 차액이고요. 총 5개 권역으로 생활폐기물이 나눠져 있는데, 기존에 변동 요인이 없는 2개 권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액 처리를 했고요. 3개 권역 중에서 하반기에 조금 변동 요인이 있던 것들을 남겨놨다가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하고 나머지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낙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동별로 이 업체들은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5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동에 개운환경(주)이 돼 있고, 원문동·갈현동이 현대환경(합자)이고요. 별양동 권역이 대정위생(주), 부림동이 신영산업(주) 과천동·문원동은 과천산업(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여러 업체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지 않으셨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따로 현재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쭉 그 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할 때도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관내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체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동별로 수거하는 빈도수들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어떤 동은 일주일에 5∼6일 다 수거해 가고, 어떤 동은 3∼4일 정도밖에 수거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자원위생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실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문동·갈현 권역이라든가 과천·문원 구역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고 그래서 종사자들도 갖춰져 있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토요일까지 그렇게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무래도 작은 업체에서는 일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되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주민 불편에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거일을 늘려달라.’, ‘배출 시간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민원들을 잠재우려면 요일이라든지 배출 시간이라든지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대행업체들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규모 좀 큰 대행업체가 있고 작은 대행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수거일이라든지 이런 빈도수가 적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 업체들로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동안 제가 1년 동안에 근무하면서 보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업체들이 관리하는 민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발생량은 주요 요인은 재활용 수거가 격일로 한다든지 지역이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이렇게 수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직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에 대한 수거가 잘 안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 간에 아까 말씀하신 불균형 그런 부분, 계약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사업 규모도 차이 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활폐기물 관련 계약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 다시 '27년 것을 재계약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부분들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시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갈현동하고 원문동하고 분동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일부 분리를 한다든지. 과천동·문원동 같은 경우는 추후에 주암동이 다 재개발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 일부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노면청소업체들 또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체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여러모로 수고해 주고 계신데 이게 동별로 수거 빈도수나 시간대 등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 민원들도 발생하고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여러 업체들로 구성이 되는 것보다 하나로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제안도 드려보는데 이 부분이 관행적으로 계속 유지돼 오던 부분이라 조금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고요. 혹시 이런 대행료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원가 산정 방식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걸 전문업체에다가 매년….
우윤화위원
하고 계신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이런 부분들이 감추경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배출량이 줄거나 대행업체의 과업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 낙찰가격의 나머지 부분이 감추경 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별양동 같은 경우에 5단지가 9월 말에 퇴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힐스테이가 10월부터 또 입주가 돼서 일부 플러스 반영을 했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8·9단지가 6월 말에 퇴거했기 때문에 또 변경 계약을 일부 했고, 그다음 7-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합 시설 배관이 보수하면서 1개월 8월에 일부 업체에서 들어가서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 변경 요인을 반영해서 전부 마쳤기 때문에 모두 계약을 마치고 남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상의한 이 부분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관내 업체가 지금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다가 이걸 몰아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내 업체들도 다 대부분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관내 업체들에게 제한해서 외부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동도 있고 재가별도 있고 그런 요인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업체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들은 업체만 해도 숫자가 5개 업체인데 다 과천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 거죠? 보면 민간 위탁금 항목에 지금 있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씩 계약하나요, 계약?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년씩 하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2년씩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대부분 그래서 5년으로 민간 위탁의 경우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서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변동 요인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주게 되면 그런 변동 요인에 대처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 5년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2년씩 끊어서 그렇게 지금 제한 경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년마다 별양동 이쪽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하실 업체 공고하신다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걸 동마다 이렇게 동별로 따로 공고하시는 거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괄 같이 일괄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괄로 하는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구역은 나눠서 따로 별도로 구역별로 그렇게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는 약간 안 가는데요. 한 업체가 사실 여러 동을 입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업체들 간에 서로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서로 얘기를 미리 사전에 해서 우리는 이 동으로 들어갈 테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기존에부터 쭉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업체가 참여해 왔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약간 그러면 원래 입찰 공고의 취지대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미리 사실 다 워낙 또 관내 업체고, 해 오던 거니까 그냥 쭉 하던 업체가 그 동에서 하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업체가 자꾸 바뀌고 하면 그런 단순해 보이지만 골목골목 어디가 쓰레기가 있고 어디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적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 파악하고 있는 업체에서 계속하는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한 번도 동별로 바뀐 적은 없나요? 이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없을까요? 그거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건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동안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업체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동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계속했었는지 얼마나 계속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최근 2년 단위로 끊었다고 하니까 최근 10년 동별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게 낙찰 차액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폐기물 나오는 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비교 증감에 있어서 감이 됐나 했는데 그런 요인은 아니고 그냥 낙찰 차액이 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단지라든지 8·9단지 라든지 이렇게 퇴거하고 이후에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물량을 조정해서 설계 변경도 따르고,
주연
이주연위원
아, 물량 조정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설계 변경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요인이 없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아, 물량 조정이 원인도 있었네요, 결론적으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생활폐기물은 아파트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자동 집화하는 것은 수집 운반만 별도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별로 단지 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가 재활용 수집 운반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도 그런가 했는데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아파트 제외가 아니고 다 들어간다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동 집화가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연
이주연위원
빼놓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별도로 하고 음식물 어떤 데는 음식물만 수거하는 데가 있고 자동 집화를 음식물로 하는 데가 있고 일반 쓰레기 하는 데가 있고요, 단지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결국 이게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그런 폐기물에 대한 운반 수집인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받은 그런 것도 과천시의 수입이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과의 수입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도시공사에서 그걸 제작해서 그런 종량제 봉투 판매처가 있거든요, 관내에. 거기서 판매해서 수입이 잡히면 거기 과천시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쓰레기 처리운반과 관련해서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어느 동에 우리 과천시민들이 살더라도 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원위생과가 계속 힘써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292페이지에 있는 모범 및 음식점위생 등급제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이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추경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3월에 식품위생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모범업소 관련돼 있는 것이 폐지되고 이게 지금 통폐합이 돼서 음식점위생 등급제로 일원화된 걸로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에는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몇 개소이고, 이 음식점 위생 등급제로 다시 재편돼서 지금 평가받은 업체는 몇 개소인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배분이 돼서 이 결과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험음식점은 2개소 현재 남아있고요.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가 현재 100개소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2028년 7월 1일에 폐지가 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100개소 가운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100개소가 이 구분 기준으로 한다면 각 업소별, 업종별로 몇 개소 정도가 되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모범업소가 몇 개소였는데 그분들이 다시 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하게 된 전환된 업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금년에 따로 모범음식점이 변동된 건 없고요, 2개소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위생 등급제 관련해서 제가 업체별로 따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100개소라고 하면 목표를 세워서 100개소에 달성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이 제도가 7월 1일에 폐지가 된 이후에 시민들도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과 음식점 위생 등급제로 해서 여기가 위생적으로 좋은 업체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어떤 부분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 업소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뭐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참여도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인센티브는 그냥 단순한 표지나 표식이 업체의 간판에 붙는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까요, 이 예산으로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난 2024년 작년 연말에 70개소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100개소로 30여 개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감시위원들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해서 개소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정타 관련해서 특화 구역도 위생 등급제 지정된 몰려있는 지정타 쪽에 특화 구역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좋은 성과이시네요. 70개소에서 지금 100개소로 그러면 행정적인 노력, 컨설팅에 의해서 증가 폭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상하수도 요금을 분기별로 10만 원씩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인센티브 여기에 집행된 내용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40만 원 정도 지원에 따라서 시차별로 40만 원 전체를 받은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고 해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부분만이 이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팻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부분만 포함이 된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별도로 저희들이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시행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렇게 공표한 것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저희 자체 배달앱이 있는데요. 그 배달앱에도 여기가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부여돼 있는 음식점이고 업소라고 하는 것이 혹시 표기가 되어지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업체에서 지정된 것들은 신청해서 표기된 곳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업소에 방문해서 소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배달앱 배달을 통해서 소비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 지원금이 인센티브가 지원돼서 그 배달앱에도 여기가 모범 위생 등급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는 걸 표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용이 든다면. 다른 타 지자체에는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외에 또 다른 지원이 있는 곳들도 있는가요, 아니면 대부분 이러한 지원을 공통되게 하고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대부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생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인센티브 지원하는 실적들을 봤더니 우리 시가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편이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통합이 되면서 3년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런 변화들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시로부터 평가받은 업체는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인 업소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신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나신 것처럼 또 다른 업소들이 이 사업에 동참해서 저희들이 믿고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난 행정에서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셨다면 예산은 지금 모두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추경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셨던 걸로 저는 이 감추경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지난 3분기까지 지출된 금액 2,0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래서 4분기 이번 달에 지원할 건데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는 150만 원을 지금 감액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0% 다 신청하진 않고요.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해도 또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요. 내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업소들이 등록도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많이 어렵고 임대비가 높다 보니 폐업하는 경우들도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권리금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이게 매장이 인테리어를 했다가 그다음 몇 개월 만에 폐업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소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업소가 이렇게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면에서나 맛에 대한 것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서로 상호 간에 일어나서 신뢰받는 업소로 거듭나지실 것을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협업을 하려고 하니 내년도에는 목표 설정을 또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참고로 우리 시가 위생 등급제 신청 등록한 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높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담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하고 또 과에서 굉장히 현장에 많은 소통과 노력을 하신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감추경이지만 현장의 노력이 보이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도 팀장님, 과장님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291쪽에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지금 계속비로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설계 하고 있고 착공은 '27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1억 3,200만 원이 어느 설계비용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이것 관련해서는요, 계속비 사업체 사업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국도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23년에 국비 2억, 도비 1억 3,98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시비로 3억 2,620만 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4년에 1억 9,400만 원이 되고요. '25년 금년에 사실 더 추가로 원래는 당초 내시에는 편성될 걸로 봤는데 사업이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국도비가 편성이 안 됐고요. 나머지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 부족분을 지금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직 용역이 2건이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데 GB관리계획 변경 용역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로 잔액이 2억 8,100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가 49%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기본설계 중이신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수영장 관련해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분들을 그게 공유해서 수영장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영하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조 레인이 2레인이 있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웅위원
설계상에 어렵다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기존의 입찰 제안서에도 그렇고 활용해서….
김진웅위원
전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고, 이거 반영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설계에. 그런데 그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김진웅위원
아까 시장님한테도 보고했더니 시장님께서도 그거 반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수영장이 계획에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 히스토리 혹시 아세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주민 설문조사 거쳐서 그렇게,
김진웅위원
원래 최초 계획이 수영장이 아니고 워터파크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수영장으로 바꾸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주민 의견수렴도 그것도 또 규정상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주민들에게만 의견수렴을 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지원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천시민 전체의 의견을 질의하고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워터파크에서 수영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렇게 장애인 부분도 약간의 온도만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게 설계해서 시공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주민들 지정타에 있는 그런 각 단지별 대표님들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산정해서 그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웅위원
아니, 이게 주민지원협의체는요, 지식정보타운의 주민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반경 300m 이내의 주민분들만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김진웅위원
그런데 왜 지식정보타운 주민들한테 의견을 질의를 한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 사항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관련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인근에 있는 지정타 주민들….
김진웅위원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워터파크에서 수영장으로 바뀌었으면 과천시 시민 전체가 이용할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타운 주민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시설은 지식정보타운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편의시설이 아니거든요, 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운영상에서 그게 가능한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쉽지 않은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돼야지 단지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런 약자들을 위한 그런 수영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신도시 할 때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시설인데 기술적으로 아마 그거를 혼용해서 쓰기엔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 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일부 수영시설이 있는데 그게 별도로,
김진웅위원
그건 5레인이고 2레인이 있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3레인이 있습니다, 6레인 하고 3레인.
김진웅위원
아, 6레인하고 3레인인가요? 그러면 3레인을 주로 시민회관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도 따로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온도만 약간의 차이를 두면 되거든요. 보통 거기를 장애인 전용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하고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그런 분들은 기존에 일반 성인분들보다는 온도가 조금 높아도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3레인을 그분들한테 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기존에 지금 운영,
김진웅위원
장애인분들만 거기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임 팀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반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돼서 어려운 상황인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기존에 시민회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관문실내체육관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별도로 장애인들이라든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그런 걸로 특별히 그곳에 소각장 지금 들어오는 것에 그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김진웅위원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봐야 하는데 온도 차이만 약간 두면 되거든요, 기존 수영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갖고서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다음 주에 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지난번 10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지식정보타운 근3 부지 폐기물 폐아스콘 처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 이후에 국장님도 바로 나가서 현장점검 하시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도 오전·오후 발로 뛰면서, 그때 LH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폐기물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체지가 없어서 정말 아파트 앞에 폐기물을 적치 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게 답변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가 된 상황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 이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LH가 대체지도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여전히 LH와 우리 과천시와의 협력관계 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H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공공기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LH한테 믿고 맡기는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조금 더 협력체계, 의회를 넘어서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은 경제복지국장님한테 듣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력기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LH 소관 구간에 대해서도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준공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준공될 업무도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시로 이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조금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입주민들하고 LH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해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중간 역할을 과천시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LH 소관 구간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넘어서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고, 그때 애써 주신 윤수화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경제복지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2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 7,249만 원에서 4,558만 원을 감액한 15억 2,6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추진에서 3,6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서 8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하여 6억 9,85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52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예산에서 보면 거의 다 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한 것만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1/5만 쓴 거라든지 반만 쓴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애초에 1,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260만 원만 사용했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도 900만 원인데 450만 원만 써서 반만 쓴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빌리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꼭 필요한 걸 할 때 자료 제작이나 홍보 제작을 여유있게 세워놨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예산을 많이 못 썼습니다.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못 쓴 건 아니고 꼭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안 쓴 건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많을 때는 많이 쓰게 되거든요, 또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예년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딱히 위원회나 협의회를 열 건수가 적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보통 부결될 때는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1번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덜 나간 것도 있고요. 자문수당 이런 게 필요, 만약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자문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예산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일 적게 쓴 거 자문수당 말씀하셨는데 ‘자문할 건수가 올해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예년대로 세운 예산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7억 7,823만 원에서 1,573만 원을 감액한 287억 6,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공공주택지구조성 자문수당 및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이번 예산이 참석수당 2건 감액에 대한 경미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경미한 사안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선화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9억 1,894만 3,000원에서 1,666만 6,000원을 증액한 29억 3,5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66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최근에 접수된 현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주택단지 곳곳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 입안 제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택과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도정법상 입안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입안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도정법에도 이미 법 개정이 되어 있고 또 경기도 조례에도 제도적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과천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과천시에서도 만약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 화답할 의사가 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입안을 법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단지, 지금 우리 시가 현재 도로망이 앞으로 재개발하다 보면 확보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도로건설과에서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빨리 반영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것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만약에 주민 입안 제안으로 간다면 뭔가 과천시의 시책 방향과는 너무 상이한 내지는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안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을 수도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가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현재 가이드를 드리기에는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별양로라든지 재개발하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교통 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에서도 그 도로망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는 내년에 입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다 되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런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 과천시의 입장이 너무 중앙정부가 과천시의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입김대로만 간다고 하는 그런 좀 억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역으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과천시가 좀 더 충분히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주민 입안 제안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보충질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에서는 주민 입안 제안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행된 적이 없고 앞으로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여러 동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재개발 동의서를 받은 분들이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단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도 어떠한 용역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주민 입안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과장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주민들께서는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입안 제안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아마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법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고, 그런데 과연 기반시설 그 부분들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 그런 관련된 용역이 나와야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별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게 안 나왔을 때 주민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용역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주민들도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가 그냥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입안 제안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는 관계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도 반드시 알고 주민 입안 제안에 대해서 시작이라고 할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현재 기본계획이 아직 고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기는 하는데, 아직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마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나 얘기는 나오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주민들께서 지역별로는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주민들 의사를 어느 정도 저희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저희가 내년에 구체적으로 주민들 기본계획 고시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주민추진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런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해 주시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들이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용역을 했을 때 오히려 또 주민들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이다 보니 아무래도 과연 정비계획이 만약에 입안 제안했을 때 세세하게 그렇게 다 반영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시에서 용역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을 주민들이 선뜻 나서서 해주신다고는 했으나 만약에 이 주민 입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아니 받아들이지는,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통과 내지는 적격심사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용역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이 부담하면서 끝나는 걸로 되나요?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비계획은 과연 주민들 의견 없이는 반영 안 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기반시설 관련된 용역들이 나온 상태에서 하는 게 주민들 최소한 비용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위원
주민 입안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주민들이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 관계 부서랑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거든요. 이 비용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예정이고, 주민들의 의지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민 입안 제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 점들과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집행부에서는 주민 입안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홍선화주택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330억 6,990만 원에서 7,994만 원을 증액한 331억 4,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서 8,268만 4,000원을 증액, 재무활동에서 2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 1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5,430만 원,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사업 1억 1,291만 4,000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상삼포4)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한내4) 2억 7,0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남태령4) 토지매입비 48억 2,77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08호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2조(이용대상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에 따라 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서비스 이용대상자 등록 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구체화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25-109호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천시 택시(일반·개인)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 및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국내외 선진지 견학 사업 지원 근거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택시운전자 국내외 선진지 견학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10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및 장애인 주차면을 축소하여 주차면을 확보하고 상업지역 주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을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내 적법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징수 및 공영주차장(노외)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총 주차대수의 30%에서 10%로 축소,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면을 주차대수의 2%로 축소, 2급지(상업지역) 및 5급지(주거지역) 노외주차장 일요일 요금 징수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기존과 이 개정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설된 부분들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상위 법령하고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개정하는 사안이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를 이용할 때 이용대상자의 등록 자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우윤화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용하셨는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기존에는 똑같은 분이시긴 했는데요. 좀 더 자격증명을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명시할 수 있는 대상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올해 '25년 상반기에 장애인 증명서가 개정돼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 휠체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진단서에 휠체어를 이용한다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이분들은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자격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수단에 대한 자격은 교통약자이지만 비휠체어 이용자 여기서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임산부는 흔히 임산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윤화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런 증명서를 제출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셨었다는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윤화위원
명확하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비휠체어 이용자 같은 경우 그래서 흔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거동이 불편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불명확해서 반드시 의사 진단서로 처음 등록 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미 저희가 11월 말까지 이용대상자들이 현재 등록된 분들이 총 합해서 37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미 사전 안내 문자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인지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래서 더불어 12월 1일부터 요금이,
우윤화위원
인상이 되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인상이 되어서 같이 해서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윤화위원
기존에 이용하시던 부분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또 변경되고 요금도 인상이 되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과 안내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좀 더 구체화,
우윤화위원
시작이 됐네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윤화위원
기존에도 교육은 계속 받고 계셨었는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하긴 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킨 거죠, 상위 근거 법령하고 맞춰서.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확하고 구체화 된 내용들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용하시는 방법과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와 안내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우윤화위원
가장 크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크게는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기존 30%였습니다. 그거를 10%로 축소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을 개방한 자에게 기존의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개정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면을 3%에서 2%로 축소했는데 이거는 공영주차장 그대로 3%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다른 주차장에 한해서고요. 2급지의 상업지역과 5급지의 주거지역에 대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일요일에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 또한 여러 번, 여러 면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와 또 안내도 필수였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현재는 입법예고 해서 의견은 없었고요.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 사전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가서 협의하고 또 기존의 정액권 추첨 이런 것도 조정도 하고 올해 하반기 동안 직접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데 찾아봬서 말씀을 나눈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e편한세상이 최초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이었는데 30% 했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성을 위해서 10% 축소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부설 주차장 개방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민과 그런 기업이나 이런 쪽에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변화들이 과천시에도 일고 있고 그러므로 그에 반해서 또 갈등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는 기존에 해 왔던 그리고 과천시에 있는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되어있던 것들이 다 유료화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그런 주차장 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주차장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부지들 해서 전반적으로 과천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수조사 내지는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로드맵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이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만 일요일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만요. 그래서 여기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천의 거주하는 시민분들 같은 경우 특히 단독주택 이런 분들은 노상주차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별 불편 없이 이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어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과천의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서울미술관이라든지 관악산, 청계산 오르는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노외주차장에 무료 주차를 하고 일을 보시고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잠깐잠깐 이용하실 때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킨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 저희가 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전부다 노외주차장이 무료화된 게 아니라 일부 아직 무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무료가 된 데도 당연히 저희가 시에서 투자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이 노외주차장 유료화시키면 기본 그것만 1억이 넘게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노외주차장을 다 유료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기타에 대한 이런 공영주차장 부족이나 이런 것은 마을 단위당 별도로 세부적으로 세워서 이런 부분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요.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지갑 없는 주차장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직까지 조금….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주차장이 실제로 조성하는 데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말씀….
우윤화위원
시스템의 문제도 많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시스템 문제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은 당연히 지갑 없는 주차장이 돼야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고민해 가면서 예산과 같이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대로 통과가 되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시기에 효율적인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가 그냥 단순히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저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교통과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높게 평가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달에 발표된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해서 개정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교통과와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자면, 도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위탁 등으로 단지 내 주차장도 입주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리 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잘 안착이 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면 점차 이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근거도 이미 마련이 되어있다라는 정보 같이 공유드립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53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30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황선희위원
찾으셨어요?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찾았어요, 네.
황선희위원
309페이지 보면 국비·도비·시비, 그런데 도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시비가 2억 7,300만 원이 증액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아랫부분 편성목을 보면 2억 7,300만 원에 대한 게 지금 계산이 잘 안되거든요? 시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시비 증액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희위원
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편성목을 저희한테 보고한 바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일단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이 미진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감액 사업도 있지만 세부사업의 대중교통 운행지원 같은 경우에 또 증액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중에 가장 '24년,
황선희위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증액이,
황선희위원
5,000만 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증액이 됐고요. 지금 저희 증액된 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이 3억 4,600만 원 증액됐고요.
황선희위원
여기서 시비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게 전액 시비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전액 시비 사항.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전액 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맞춤형 버스….
황선희위원
따복버스 운영지원 도비·시비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것도 시비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7,000만 원 증액됐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시비에서 그 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1억 3,000만 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 정도 사안이 증액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1억 3,000만 원, 1억 8,000만 원, 2억 5,000만 원. 그럼에도 계산이 안 맞는데 여기 저희 보고 주신 거에 아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여기서 누락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서 다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정확하게 이게 안 맞아서 저희가 받은 보고에는 이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315쪽, 도로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178억 5,850만 1,000원에서 1억 4,201만 6,000원을 증액한 180억 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정비에서 2억 3,200만 원 증액, 도로개설에서 9,272만 9,000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274만 5,000원 증액하여 총 1억 4,2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장비 임차료 2,432만 3,000원, 도로 제설작업비 2억 557만 원, 친환경 액상 제설제 분사 장치 임대관리 용역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200만 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 3억 원, 주요 도로 노면 정비공사 12억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10억 원, 구리안로 보도 정비 공사 15억 원, 도심 도로 기하구조 개선 공사 2억 3,616만 4,000원, 통로 박스 명칭 정비 3,000만 원, 도로 융설 시스템 설치 사업 5억 7,500만 원, 포일숲속마을∼과천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 3억 원,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도로 보상금 32억 600만 원, 지정타∼교육원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4,568만 1,000원, 과천시 가로등 디밍시스템 도입 4억 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57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문을 제가 드릴 것은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저는 316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지정타∼교육원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진행하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감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한 4,200만 원은 계약 후 잔액이기 때문에 미리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내용 가운데서 일부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그 내용들을 다 생각하셔서 예산에 올리셨을 텐데 뭐 때문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따로 내용이 빠진 건 없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다 이행하고 있고 지금 지정타∼교육원로 하고 과천 그 봉담로에서 지정타 쪽으로 나오는 IC 신설하는 것 그것까지 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이유로 그러셨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게 내용상 보면, '25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도로의 어떤 지형적인 요건 상 중간에 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공법이나 어떤 방법으로 갈지 관련해서도 지금 내용에는 담겨져 있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건 용역해 가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착을 해서 공사하게 되면 산을 다 까야 되고 자연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개착으로 오다가 경사도가 좀 있는 산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계획 관련해서 예산은 이 용역 이후에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위원
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공사비는 아직 계획에 잡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에 타당성 있는지 BC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지금 GB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결정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참 후에 공사는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는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BC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실질적인 도로 개통까지는 거의 5∼6년 그것보다 더 걸릴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5년 정도 봐야 될….
윤미현위원
통상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개통까지의 절차상 시간이 이런 행정적인 모든 절차 다 반영해서 언제 정도면 개통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실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게 지금 이거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미현위원
대부분 과천에 있는 많은 도시계획들이 있을 때 이렇게 실질적인 절차상 특히 그린벨트를 포함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에 개발하면서부터도 제가 과거에 계속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타당성 용역과 그 절차를 밟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후에 5년 내지는 6년 뒤에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주변에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진행될 절차와 또 개통될 대략적인 그런 시기 정도 제가 대표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가 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계획이나 현장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5개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