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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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서 또는 증언을 또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894억 7,000만 원이며, 10월 31일 기준 61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9%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40개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연중 시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관제팀이 안전재난과로 이관됨에 따라 CCTV 시스템을 확충하고 관제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인파 관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설관리과입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사업을 추진하여 10월 말 기준 총 101억 원을 부과하고 9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여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용 17건에 대하여 4억 4,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안심벨 설치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개소 추가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문시장 사거리와 한남오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편의 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수시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노후 주차시설 개보수와 가족배려 주차구획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각지 한전 유휴부지 공공주차장 조성 등 자투리땅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편의를 고려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용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과 용산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원효로35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제설대책도 도로열선 증설과 민간 제설 기동반 확대 운영, 동주민센터 제설 지원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선제적인 방재시설 확충과 철저한 사전대비로 단 1건의 인명피해나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피해 없이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방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위해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핼러윈데이 계획하신 거랑요,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회의 같은 것 하신 자료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폭염ㆍ한파 대비 계획하신 것 그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구민안전보험, 지금 10건 낸 자료요. 이게 답변서에는 잘 나와 있는데 현장하고 지급자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해서 10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번에 ‘안전보안관 4기’ 43명이 다 결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충원이 된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34명입니다.

권두성위원

34명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여기 자료에는 43명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신규로 추가된 것 있는지 그것 좀 체크해서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 민간시설 48건이 있는데, 그중에 보수보강 통지를 보낸 것들이 69건이 있더라고요. 그것 자료 69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자문단, 이번에 120건 점검한 것들 그것 리스트 좀 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방금 재난취약시설물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타 부서와 관련돼서 바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하고 관련된 것만 주시고 나머지는 저한테 끝난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 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에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회의 한 내용만 있고 위원회 명단, 거기에 특히 경력사항 있는 것,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명단을 갖다가 한번 해 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의회법제팀 배석해 있나요? 의회법제팀 없나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바깥에 있는데.) 지금 오천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안전교통건설국 전체로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없으시지요, 자료요구? 핼러윈 올해 계획한 것하고 결과 보고, 안전대책에 대한. 그리고 공문 주고 받으셨던 내용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이것도 계획하고 결과보고 주시고, 지적사항 89건 장소하고 지적된 내용들 같이 넣어서 좀 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추가 자료요구 없으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해당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ㆍ답변 중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면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핼러윈 데이 때 본 위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이태원 일대를 다녀 봤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조끼 입고 이렇게 서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재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이 핼러윈 데이 때 계시지 않으셨나 그런 것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해 주셨지만 특히 저희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기간 10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평일에는 좀 줄여서 근무를 했지만 주말에는 전 직원들이 계속 근무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 한 열흘 이상 나오셔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라든가 재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나와서 현장 하고 그러시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세계불꽃축제라든가 또 수능 날도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또 모여서 놀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다 서고 그러시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런 날뿐만 아니고 주말 같은 때도 사실 안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안전한 용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535쪽인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답변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스마트 그늘막 유지보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1개소인데, 동네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이게 설치기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현재 표에 있는 건 올해 신규로 설치한 42개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동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경찰과 또 협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기준이 3M 이상, 1M 이상 기준에 안 맞는다거나 하면 설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규격도 맞아야 되고 그렇단 말씀이신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만 맞다면 저희들이 다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사실 요새 날씨가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올여름은 완전 폭염이었잖아요. 그래서 7~8월에는 거의 길을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녀 보니까 그늘막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더, 추후로 살펴서 주민들의 안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리비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연간단가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5건, 파라솔 그늘막 15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업체별로 하는데 수리비들이 스마트 그늘막은 좀 덜한데 파라솔은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이 좀 안 되고, 수동으로 이걸 개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파라솔 그것은 지금 오래됐 잖아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었고 앞으로도, 신규 설치가 어렵다면 파라솔은 내구연한 감안하겠지만 최대한 스마트로 다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기후에 따라 내구연한 전에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걸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라솔 같은 경우는, 특히 스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시간별 날씨를 보고 컴퓨터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파라솔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동에 그것 사실 여자분들이 하기 힘들 텐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하면 남자 직원들도 가고 저희 직원들도 가는데, 아무래도 동에 있는 건 저희 직원들이 못 돌 때는, 급하거나 금요일이라거나 이럴 때는 부탁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면 너무나 열심히들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직능단체들이 봉사에 있어서 교집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양이,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효과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3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무더위쉼터가 80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권두성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무더위쉼터가 이렇게 볼 때는 경로당 위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건데, 경로당에 되어 있고 그러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다 관리가 돼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빗물받이 청소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 도로과하고 주민센터 클린데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 다 사실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자율방재단이, 물론 이런 것 하는 일도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해서 만든, 사실 어떤 특정ㆍ특수의 목적을 가진 그런 단체다 보니까 좀……. 오히려 이런 것을 자꾸, 공통된 걸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순찰,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하기는 하지만 안전순찰은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순찰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너무 등한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양성교육이나 역량 강화훈련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것 바로 뒤에 질의할 것, 재난체험 교육장 같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이런 맨파워 측면에서도 좀 강화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취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효율성에서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저희 무더위쉼터가 80개라고 말씀드렸고, 주민센터하고 경로당이 거의 다 차지를 해요, 복지관하고. 그래서 무더위쉼터만 하는 건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이나 아니면 방범대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들이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걸 만들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것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전까지는 예산이 거의 없어서 봉사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 참여도도 낮고,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추경도 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방재협의회도 새로 구성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공개모집도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현재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동네에 우기나 이럴 때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이것 말한 취지가 사실 이제는 경비가 지급이 되니까 지급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그냥 자원봉사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 그러기가 난처한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순찰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구청에서 하는 있는 것은. 그 영역을 조금 배분해 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재난체험교육장이요,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 기간이 이게 8월 7일에서 8월 9일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 학부모 이런 특정 학교라든지 단체들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일 동안만 해 놓은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5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두성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 건은 저희들이 이제 안전 캠페인이나 재난체험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들이 확보가 안 되고, 장소에서 VR 체험 이런 체험관들을 만들려면 그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꿈나무종합타운에서 매년 해 왔었고요. 이게 돈을 좀 더 지급을 하면 기간이야 늘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3~4일 정도 진행을 했던 거라서 그렇게 했고, 그것 말고도 올해는 모바일로 안전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비상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계속 안전체험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니까 매년 거의 하는데 재작년에는 VR 체험을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데 왜 안 하셨냐, 그래서 올해 이것도 포함하고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어린이들이 하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꿈나무종합타운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것은 꼭 꿈나무종합타운이 아니더라도 이런 재난체험 VR장을 하나 우리가 상설적으로 갖고 있어서 거기에 직능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유관기관들,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시면 와서 좀 자기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것 했듯이 상설로 되어 있는 재난체험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 건을 지금 검토 중인데 용산이 워낙 건물이나 이런 게,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매입하기는 좀 어렵고, 재개발 같은 것 되면 기부채납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재개발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사실 좀 불확실하고 또 언제 시기를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하여튼 저도 최대한 알아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이것은, 상설화된 그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훈련이나 교육이나 참 꼼꼼하게 다 챙기셔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요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어린이 및 어르신 순회 안전교육’이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신청기관에서 희망하는 교육인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십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일반 생활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생활안전교육, 미디어 중독에 대한 교육들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이나 유괴 예방 이런 가장 기초,

이인호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주 어리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래도 그 수준에 맞게 가장 기초적인 걸 저희들이 총 55회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화재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응급조치하는 이런 것들, 그 친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보고 계속, 자주 받다 보면 적어도 지키는 것들이 늘어날 테니까 이 건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23개소만 신청이 들어왔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보통 다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해년마다 이렇게 거의 이 정도는 들어오더라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어르신 교육에서 보니까 경로당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경로당은 사실 주민센터에서 거의 다 했는데요. 용문동 주민센터가, 경로당 여기가 송학당경로당인데요. 용문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경로당에서 한 거고요.

이인호위원

그 경로당에서 며칠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뒤로 이렇게 엎어지셔 가지고. 계단 그쪽에서 엎어지신 것 같아. 그런 것 좀 한번 참조, 나가 보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경로당은 순회적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CCTV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우리 지금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되어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3,609대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3,609대? 신청 건수는?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신청은 해마다 한 60~70대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인호위원

그것을 다 소화, 소진 못 시키지는 않았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도 다 저희들이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할 수는 없고,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설치 장소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옛날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답변서에 보시면 545페이지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CCTV 교체현황을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연수는 원래 7년인데요,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하고 2023년, ’24년 총 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9대 교체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7년 됐다고 해서 교체를 다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좀,

이인호위원

1대당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난번에 구 참여예산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하나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이인호위원

5,000만원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제가 단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인호위원

지금 화소는 몇 화소로 이렇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이인호위원

200만 화소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는 경찰관 4명을 제외하고 우리 관제요원들이 열여섯 분인데 1명이 퇴사했고 현재는 15명 있고요. 안심이 요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직원들도 거기 자주 내려가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우리 10·29 참사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나가지 않게 꼼꼼히 따져서 직원들이 관리를 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담당 직원뿐 아니라 팀장도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내려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같이 관제를 하고,

이인호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야간에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야간에도 당직실을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이걸 삼중으로 관제를 하고 있어서.

이인호위원

그게 옛날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시력이 안 나빠질까요, 그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모니터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에 좋지는 않지요.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할게요. 아, 20쪽에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20쪽에 ‘구민안전보험 운영(신규사업)’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지방도 가보니까 벌써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상해사망 2건” 그것은 어떻게 사망하셨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교통상해를 제외한 걸,

이인호위원

네, 제외하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제외하고 상해사고가 나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약관에 규정된,

이인호위원

어떤 결과로 사망을 하셨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글쎄, 그 내역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업을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안전보험 이것 지급한 내역 10건, 이인호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CCTV 관제센터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회 중에 지하에 있는 CCTV 관제센터 갔다 왔는데요, 인파관리 시스템하고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클릭을 하면 동별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청파ㆍ서계는 360개 정도 되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지하라 햇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공기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후생복지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해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하라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 많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책자 20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화상수술비 3건”에다가 “개 물림 응급실진료비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장금액은 화상은 20만 원이고 개 물림은 10만 원인데, 이게 전체 10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건이나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높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처음에 구민안전보험을 시작할 때 정해진 예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1,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놨습니다. 사회재난 관련 부분이 좀 포함돼 있어서 1,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금액을 확인해서 높일 수 있으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혹시 도로에서 넘어지거나 이런 것은 따로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영조물 관련 보험도 부서들별로 있고요. 자전거보험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16~17개 되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적으로 용산구 관내에서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괄로 시스템 하는 부서는 없나요? 그냥 각 부서에서 각자 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각 개별 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데는 없고요. 영조물 관련만 해도 도로과 등 16개니까 16개 부서 각자 업무에 따라서 들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 이런 걸 질의하냐면 얼마 전에 저희 청파동 회의에 갔더니 어떤 분이 넘어지셔 가지고 무릎이랑 얼굴까지 상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경우가 있어서, 도로과에서 나오셔서 직접 거기를 보기는 했었는데요. 겨울 지나고 내년 3월에 공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또 이 보험 같은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더라도 좀 더 보상을 늘려야 된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한번 이번에 회의 끝나고, 사무감사 끝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 봐 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501페이지 보시면 지금 8명이 스마트정보과에서 이쪽으로 전출 온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CCTV가 우리 안전재난과로 이관되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분들이 원래 옛날에는 계약직,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는데, 이번에 아마 다시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때 10ㆍ29 참사 나고 작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구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계약업체에서 아마 용역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렇지. 계약업체에서 아웃소싱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영으로 ‘마’급으로 뽑았구먼?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채용하셨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 1월 1일 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작년 1월 1일 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1년하고, 1년 딱 됐네, 이제.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제 2년째 되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1년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한 분이 퇴사를 하셨다는데.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니, 아니.

오천진위원

상황실? 이 친구들은 아직, 잘 일하고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니, 관제센터에 지금 한 분 퇴사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직개편으로 넘어온 건 작년 1월 1일 자가 맞고, 한 분이 10월에 퇴사를 하셔서 지금 채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빠르니까. 그렇지요?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 가지고 계약직으로 왔다가 1~2년 하다가 짤리고, 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9살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3년 하다가 그만뒀다, 30대 넘으면 취업할 데 없거든.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물론 당연히 우리 용산주민들 채용을, 제가 이것은 안 봤는데 용산 우리 젊은 청년들을 당연히 채용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기본으로 채용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월급도 적은 데다가 멀리에서 와서 일할 일도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여기에도 알다시피 폴리텍대학도 거기에 정보통신하는 애들이 있거든. 얘들이 빠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채용할 때 용산 우리 젊은 청년들을 채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마’급으로 했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오래 근무할 것인가, 나는 이게 또 좀 문제가 돼. 청년들이 하다가 3~4년 있다가 그만두면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얘네들이 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음 뽑을 때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뽑아 가지고 애들이 정말 주인의식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그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일을 하면 가장 좋은데 선택제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열여섯 분 말고도 재난상황실에도 여덟 분이 있어요.

오천진위원

또 있어, 거기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똑같이.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등급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 인사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아마 총액임금제가 있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딱히 방법이 없어서,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가 같은 경우는 1년 계약하다가 3년 계약, 뽑고 3년에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알다시피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연금으로 하지만 여기는 공무원연금으로 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10년이면 공무원연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3년 해 가지고 3번만 연장하면 10년이 넘으니까. 그래서 뭔가 애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1~2년 있다가 그만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이는 30대 중반 됐지, 다른 데 취업하기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자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관리과와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나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문제는 사실은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구정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뽑았겠지만 조금만 챙겨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과, 앞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다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실업 양성소가 된다니까, 우리 용산구청이. 그 1년 계약직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것 좀, 현재 거기 안전재난과에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인사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549페이지, 그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인데 이것은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이미 작년에 끝나가지고요. 작년 11월에 끝나서 저희들이 핼러윈 대책 1주년 되기 전에 시험 가동해서 끝난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를 서울시나 행안부나 소방서나 이런 데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나 도시나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재난과 이쪽으로 갑자기 넘어왔으니까 이게 보통 메인은 그래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정보과하고 이쪽이, 또 플랫폼하고 아마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CCTV나 이쪽이 서버를 구매하고 미들웨어를 구매하더라도 항상 스마트정보과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셔야 돼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 우리가 5개년 계획 가지고 제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라고 해서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가 아직 보고를 안 받았는데 이게 모두 플랫폼에다 그것 집어넣고 안전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 서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3억을 투자하고 또 여기 스마트정보과에도 이런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여기도 또 ‘편리한 용산’, ‘함께하는 용산’, ‘안전한 용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복 투자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과가 갈라지는 게또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시행을 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완료된 사업이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완료됐으니까 이게 아마 되면 이쪽에 스마트로 해서 우리 빅데이터 그 플랫폼에 집어넣으면 같이 연동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중복 투자해 가지고 중복 일을 한다니까. 왜? 이것 알다시피 이게 서버 하나 가지고, 그 대형 서버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3억짜리 구매를 해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됐으니까 앞으로 연동시킬 거야. 이게 아마 내년에 끝날 거예요. 끝나면 굉장히 큰 빅데이터 안에다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우려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 건은 작년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오천진위원

아, 거기에서 사업을 해 왔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올해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자료에 넣어 놓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531쪽에 보면 지역축제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하여튼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무탈하게 이번 핼러윈 그 사고도 크게,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용문시장의 용금맥 축제가 예상외로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요. 여기도 사람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야 판판한 평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아까 보니까 현대화사업 한 데가 CCTV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에 CCTV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대화사업 CCTV 1~2대를 이쪽하고 연동을 시켜서 보게끔, 앞으로 계속 매년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그것 좀 협의하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마 그것은 바로 될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용산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지요?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는 작년에 저희들이,

오천진위원

네, 됐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됐으니까 이제 주최자가 없어도 우리가 무조건 관리대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작년에는 재난안전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조례로 먼저 했었고요. 올해는 이미 재난안전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 외에도 저희들이 주최자 없는 것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갑자기 행사가 생겨도 그것 다 책임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유관기관들이 협조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2025년도 각종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청사진을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나는 우리 용산이 한 번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은 첫 번째 업무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안전재난과가 선임 부서가 된 이유도, 아마 청장님이 그래서 선임 부서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안전건설교통국 하면 안전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 갖고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23쪽 보면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번에 한강로에 화재도 났었고 그다음에 한남동에도 붕괴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RFID에 센서를 설치해 갖고 그게 아마 건축과하고 여러 과에서 하는데, 이 관리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나? RFID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오천진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523페이지는 안전취약계층에 저희들이 전기라거나 소방시설, 소방물품 배부하는 사업이고요.

오천진위원

RFID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나? 그건 아닐 텐데? 이것 취약계층 안전관리 저기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내가 봐도,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여기 불안한 데가 어디예요? 동자동 쪽방촌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보면 안전재난과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 있는 업체가 없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몇 개는 용산에서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 계약이나 용역 체결 시 용산구 소재 업체와 많이 협업을 해서 체결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쪽에 안전재난과에서 사람 채용할 때 용산구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좀 채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배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용산구민들이나 업체나 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케어를 안 하면 누가 케어해 주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왕복 2시간 버리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걸어 갖고 점심을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분들 월급도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크게 아마, 자기가 월급을 좀 적게 타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용산주민들 채용을 많이 해 주시고, 업체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국별로 거의 대부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안전건설교통국에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개 위원회가 있고요. 그중에 안전재난과가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쨌든 안전건설교통국 16개 위원회에서 올해 76회 회의를 개최했고 그중에 서면회의가 42건이에요. 그래서 전체 회의의 서면회의 비율이 55%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고, 그리고 8개 위원회는 서면회의만 개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국이 끝났는데 이렇게 다수의 서면회의가 개최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부서별로 이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면회의가 필요한 위원회들은 서면회의를 가급적,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다음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5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강대로62길 75 건물 붕괴’에 관한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이 왔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로동 그리고 이촌동에 이런 붕괴 위험의 건물들이 많이 있고, 작년에도 한강로동에 또 이런 위험이 있어서 퇴거조치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글쎄, 건축물 관리, 안전재난과에서 저희들이 노후시설물들을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개별 부서에서 공가라거나 이런 것 담당하는 부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은 저희도 핼러윈 기간 때 있어서 다행히 야간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고 건축과도 바로 출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저 건은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노후시설물들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건물에 대한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서 센서를 부착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라거나 미세한 균열이라거나 이런 진동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게 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관련 기사들 보면 “6년 전에도 유사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건들이 있던 것처럼 굉장히 구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은 우리 집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대책을 따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건축가나 주택과들하고 논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연장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CCTV 센터, 아까 한 분 퇴사하셨는데 이게 대직은 어떻게 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현재 그 조는, 다른 조들은 네 분이서 1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원이 될 때까지는 3명이 1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어쨌든 담당해야 하는 동들이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실 이렇게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고 이 센터 운영하면서 임기제를 채용했을 때 문제점이 이런 거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부서에서도 고민했던 바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3명이서 충분히 다른 동까지 커버가 가능한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약간 업무가 4명이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늘어나지만 관제하는 거고 그건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선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원이 됐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상당히 많이 밤을 새우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16분 중에 1개 조 3명이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면접 남아 있고 바로 채용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경쟁률은 괜찮은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보수나 이런 면이 있고, 또 여기가 관제센터나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리 경쟁률이 높지는 않고요. 그래도 1명 뽑으면 서너 분씩은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어쨌든 거의 2년 정도 운영을 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승진이나 당연히 이런 게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업무의 연속성이 얼마나 갈 수 있고, 그분들도 또 이번에 퇴사한 것처럼 퇴사의 염려가 있다 보니, 그렇다고 거기에 급수를 또 별도로 승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체제인가 하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전재난과에 재난상황실하고 관제센터가 같이 있는데요, 그분들 시선제가 지금 스물네 분이에요. 그래서 부서 자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나 전체적인 부서들을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민들, 행감사무감사 자료 답변서 530페이지에 있던 이 2건, 용산 파크타워하고 방금 한강대로 이 건물 건하고. 아파트는 게스트룸 이용해서 잘했을 것 같은데 방금 그 건은 이재민들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친척집에 임시 거주하고 구호물품을 제공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뒤에는 아마 동이나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관련 상황 좀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오작동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많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게 그리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약간 습기 차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가끔 의외로 또 택배차량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가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 많지는 않고 10건 이내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택배 사고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가로 나올 수도 없고 또 너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위치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펴졌을 경우에 택배들이 치고 가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저도 목격한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이? 뭐 있던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거기는 가족정책과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쪽으로 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연동돼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 안심이 요원들이 관제센터에 두 분이 근무는 하세요. 그래서 2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는 하시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이것 책자 저도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참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나왔던, 얘기드렸던 한강대로에 대한 건이나 아니면 파크타워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 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이걸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거나 이러지 보고를 받는 시스템에서 사실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되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한 공유 정도는, 의회에도 좀 공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난관리 상황에서 비상연락체계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SNS를 통한 직원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용산톡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산톡도 가능하고, 직원 비상연락망은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을지훈련이든 비상소집이든 행정지원과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 다 카카오톡으로 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문자로…….

함대건위원

문자메시지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걸 용산톡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글쎄요. 그것 작년에도 아마 의회에서 이야기 나와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회법제팀 통해서 관련부서에 전달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재난상황에서 의회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그 부서들도 상황 대처하는 데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상황들을 직접 확인하려고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의원들도 불편하고, 또 혹시 피해복구 과정에 방해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걱정이 되니 확인은 하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에다가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어찌 하겠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가 공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의회에 보고체계를 하거나 이런 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계획에 포함하기에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럴 건 없고. 아니면 단순 홍보 정도는, 여기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이야기 주셨는데,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질의응답 할 때 의회 이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CCTV 관제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심사 과정에 또 논의를 할 테니 그분들의 근무환경 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예산안 심사 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안전재난과가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4시간 불안한 것처럼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불안을 많이 겪으시고 항상 대비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요. 아, 자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축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무하시는 계획 같은 것, 안전관리계획, 그 위원회 통해서 4회 이렇게 해서 했던 것, 아까 제가 핼러윈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나머지 3회에서도 심의한 것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직원들이 출근을 너무, 그러니까 근무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강에서 축제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도, 할 때에도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하면 365일 근무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핼러윈 때도 현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원분들 많이 뵈었는데 다행히 1회 정도 근무로 끝났다고는 하는데 관리 책임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고 그걸 순환하는 건 그럴 수 있으나 단순한 질서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직원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또 행정 서비스의 질 우려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핼로윈 때처럼 용역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2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시비로 운영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이 직접 안전위험요소를 조기 발굴ㆍ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대효과’에. 얼마나 많은, 조기 발굴한 것들이 있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여기 “안전신문고 총 1,520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들이 안전보안관들이 동네 활동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에다가 신고를 하면 해당 부서로 지정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건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34분이요, 4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다른 분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임기가 끝나면 계속 기수가 5기 이렇게 되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연임도 가능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돌아가는 돈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신고를 하면 그게 신고 포상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신고 1건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매월 4시간 이상 했을 때 1건 이상 하면 3만 원인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냥 1년 단위로 봤을 때 받는 게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권두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들이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좀 그랬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잡고 있고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이런 시민분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요새 많이 걸어다녀요. 차를 타고 다니면 동네의 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걸어다니다 보면 정말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우리 도로, 우리 구청에서 지하차도, 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 아니면 서울시 건가?’ 이렇게 본 위원도 의문이 드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좀 전문적인 분들을 발굴하시고요. 이게 사실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시비로 하지만 또 이렇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 있는 분이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단장으로 뽑히신 분이 방재 위원이기도 하시고 좀 의욕적이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열정과 좀 의욕이 있으신 분이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안전신문고 1,520건 중에서 혹시 안전재난과 소관 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서류를 좀 주시고요.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은 위원님들께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11시 5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간단하게.

함대건위원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일단 서류 제출 보니까 되게 잘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 요구할 줄 알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것처럼 많은 장을 봤는데요. 진짜 너무 많은 부서와 협력하면서 일을 차분하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겨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한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어느 때 인파가 많이 몰릴지는, 물론 관제센터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또 추운 계절에 우리 직원들 같이 잘하셔 가지고 용산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 위원회가 6개 있는 것을 제가 쭉 봤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시더라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많은 98개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각 부서가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 갖다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각 부서도 계속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구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이게 있으면 영상의 전문가를 해야 돼요. 영상처리 이것, 특히 빅데이터나.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우리 인파 관리할 때도 그런 전문가를 갖다가, 영상을 보고서 그 전문가를 갖다가 위원으로 모셔서 해야지. 여기 제가 아시는 분이지만 영상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야, 이게. 주민도 이쪽 영상에 관련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셔야지 제가 봐도 전혀 아닌 분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전에 관해서는 형식적이지 말고 정말 안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토의를 활성화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을 관리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하나도 없어. 무슨 용산세무서장이 안전하고 뭔 관련이 있어? 세금이나 만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뭔 관련이 있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건축전문가, 건축ㆍ안전전문가, 그 기술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진실적으로 좀 회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 여기가 노조 집합소예요? 노조가 3명이나 들어가 있어, 여기에. 내가 요새 노조를 계속 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노조하고 뭔 관련이 있어. 거기 노조가 3명이나 들어와 있네. 서울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뭘 안전을 갖다가, 산업안전을 갖다가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가 생겼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구청의 안전을 위해서 직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부 다 교체하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는 경찰서 아까 대응과장이나 이런 것 말씀하셔서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사실은 이게 제품을 심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오천진위원

장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들어가 있고요. 제목이 CCTV하고 관련돼 있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으로 명시된 내용이고, 이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있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기술사들이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 기관장들끼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붙으니까, 좀 다른데 법으로 이것은 조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전문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걸 또 하는구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구체적인 건 안전관리자문단이 실제로 현장 나가서, 기술사나 건축사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산업안전보건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사용자하고 고용자하고 사용자 측의 근로자들하고 매번 분기마다 회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

오천진위원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정해져 있어, 이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이게 산업안전보건이다 뭐 보건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이 그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다 맞게 됐다고 보고요. ‘용산구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장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오천진위원

CCTV 설치 장소 이것을 심의하려고 나오는 거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 ‘영상정보처리기기’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아, 영상처리 이게 데이터에, 영상을 보고 심의하는구나.’ 이렇게 보잖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CCTV의 성능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설치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위원회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여기 내용하고 여기하고 딱 내가 봐도 오해 사기는 했네, 이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하는데 무슨 사용자 측하고 노조하고 관련이 있어? 딱 봐도 그러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인원도 충원을 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위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하는 법령 규정이 있어서 명칭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만든 명칭이 아니라서.

오천진위원

이것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것 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소관 국장이,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수가 지금 16개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 6건, 건설관리과 2건, 교통행정과 4건, 주차관리과 1건, 도로과 3건, 치수과 1건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조례가 한 38건,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국에서 자치법규로 53건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또 다 달라요. 법에서 딱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를 가급적 거기에 맞게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때 좀 서면 심의를 많이 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면 심의보다 또 대면으로 가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가서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런 염려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저희가 우리 국만큼은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이것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혹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민안전 관련된 대책이나 계획 그리고 결과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의회와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올해는 원효로1동 일대를 하셨는데요, 3년 치 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핼러윈 및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11월 완료 예정)’인데, 거기 보면 “위험광고물 19건 점검완료(계도 11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것 2개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가로정비 응답소’ 민원 처리 2024년도 처리 및 답변한 것 대장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공중선 정비관리 및 민원 들어온 것 처리한 대장 자료 좀 주십시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공중선 관련된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 나온 것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더 크게는 안 되나요? (사진 제시) 인도에 박스를 저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하나 띄워 주세요. 인도에 업체를 선전하는 저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요? 작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배너, 입간판.

금선

황금선위원

배너가 지금 있는, 입간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저기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게 한편으로는 다 먹고살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요, 사실은. 업체도 보니까 이게, 그 업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알려서 고객들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가 횡단보도 인근이고 사람이 걸어갈 수도 있고 차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누가 이렇게 쳤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지요, 일단.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저녁때란 말이에요. 저녁때인데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활발하게 구청에 민원도 넣고 동사무소에 민원도 넣을 수 있지만 밤에 저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은 고물상 앞이란 말이에요. 저기가 딱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쭉 가서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려면 딱 우회전, 우회전 하자마자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저것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곳에 리어카를 매일 세워 둬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사고가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날 뻔한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런 경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가로정비반이 주야간 그다음에 가로정비 민간 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분들한테 사전 계도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고물상 주변이나 아니면 공사현장에 혹시라도 도로나 인도상에 적치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현장확인하고 사전 계도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게 어젯밤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고물상의 위치가 안에 이렇게 터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고물이 많이 쌓이면 둘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건데, 아마 저것을 가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세 시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해 오셨고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걸 얘기하시고요. 업체에서 모든 배상이나 이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렇게 내놓으면.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선 사전 계도하고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위법 행위를 할 때는 행정조치상으로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지요? 우회전하는 데. 효창공원역 사거리에서 효창공원 쪽으로 올라가려면 바로 우회전 하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금양초등학교 올라가는 쪽 말씀이시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건너편에 좀 내려오는 곳이에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기를 당분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또 슈퍼가 2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림막 이렇게 철제로 막혀 있잖아요. 안전하기 위해서 막아 놓았잖아요. 그 앞에다가 물건박스, 맥주박스 같은 것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것도 바깥에다 쭉 세워 놓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양초등학교 맞은편에 2개의 마트가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 현장 상황에 맞게 저희가 앞으로도 더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선은 저 고물상 앞에, 본 위원이 고물상 찍어오기는 했는데 그냥 저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43페이지.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조금 이따가 할까요?

함대건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황금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고물상에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이 저런 첨지류를 리어카로 실어서 가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차도로 다니세요.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할까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 43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업소당 최대 300만원 들이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보통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간판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 비용은 자부담.

금선

황금선위원

초과 비용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실제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원효료1동의 총 84개 업소에 대해서 정비를 해 드렸는데요, 간판 총 104개를 정비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30개는 철거하셨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84개는 교체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84개는 교체하시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30개는 철거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신청이.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그 지역이 3개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요. 선린인터넷정보고등학교 쪽 구간하고, 다음으로 용산경찰서,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이 있는 데까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체인점 같은 데, 체인점 같은 데는 자체 브랜드 간판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좀,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체인점도 많지요, 의외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전에는 청파동, 남영역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나오면 청파동 거기를 싹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서 중간에 하다가 엄청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1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간판개선추진위원회 위원분들께서,

금선

황금선위원

선졍하셔 가지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좀 높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간판 교체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간판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은데,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맞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현재 상황은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포 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예전에 했던 간판들은 들쑥날쑥하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곳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고물상 이런 것들은 계도하시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우선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를 해서 같은 동네주민들끼리 좀 안전하게 하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요. 특히나 야간 특별단속 할 때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저기 공중선 정리, 김낙식 팀장님하고 우리 김〇〇 주무관님하고 간담회 두 차례나 했었고 준비하시느라고 사실 고생들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자체예산 한 10억 가까이 해서 통신사들이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기를.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공중선에 대한 정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부서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놓은 사설 콜센터에다가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한테 통보나 연락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맞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얘기하려면, 이것은 사실 또 이것만의 회의를 거쳐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들한테 답변을 줬을 때 일단 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 또 그 답을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식의 드라마틱한 피드백을 받아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포ㆍ애프터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 사진과 후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드라마틱한 그런 것, 민원인한테까지 이렇게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간담회도 갖고 그랬었던 건데, 현재 우리 구나 다른 구를 다 알아봐도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시스템이어 가지고 사실은 다 이렇게 그냥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일단 구도심이잖아요. 이게 동부이촌동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한강로동 여기 평지 인입 그것, 지하에다가 인입해 놓은 것 빼놓고는 다, 동네 전체가 우리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너무 엉망이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아직 이것은 잘 모르시는 건데, 이런 민원을 주신 분들이 우리 용산구의 분들 몇십 명이 모이셔 가지고 본인들이 다 1,000장이 넘는 용산구의 스폿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간담회도 했었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단체도 만들었어요. 용산 공중케이블선정비단체라고 해서 ‘용공추’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만난 지가 한 3주, 4주 됐는데 그 이후로는 아마 조직도 지금 다 결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제가 너무 길게 나왔는데,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른 구처럼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자기들이 해 가지고 민간에서 이렇게 결성을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떤 타 구역보다는 이런 공중선 이쪽이 지저분한 게 많다는 것. 그 취지에서 제가 그때 간담회 할 때 우리 김〇〇 주무관님이 혼자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혼자서는, 다른 업무분장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 하나를 하기에는 김〇〇 주무관님 혼자 하시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1명이라도, 1년 정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서 한번 그분이 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거기 ‘용공추’에서 줬던 그 사진들을 다 우리가 다니면서 직접 콜센터 그들, 이름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해 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비포ㆍ애프터를 찍자,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 주자, 그리고 우리도 공중선을 정리하자, 그 취지였었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인원 1명 보충하는 것은 안 올라와 있던 것 같아 가지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10월에 위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 갖고 간담회를 했을 때 ‘용공추’ 관계자분들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적으로 한번 현장에, 민원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현장확인하고 상반기 중에 업무를 한번 수행을 해 본 다음에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업무량이 많다든가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사실은 내년부터 그냥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서의 입장도 그런 입장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 김낙식 팀장님이나 김〇〇 주무관님이나 사실 이것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없는 것을 직원분들이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굉장히 있었을 텐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두 분한테 감사드리고, 하여튼 내년이라도 직원분이 처리하시면서 부족하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의 질의 이어서 공중선 민원 저도 되게 많이 넣고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선 같은 전기선은 KT이고 또 인터넷선은 인터넷회사고 이게 담당, 뭐라 그러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공중선 케이블추진단이 있습니다. 선.

김선영위원

네, 소관부서가 다 다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집 근처에도 이렇게 선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전기가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전선을 건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지역도 워낙에 구도심이고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KT라든지 협력 같은 것을 해 갖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처리할 때도 있기는 한데 이게 건건별로 하기가 저희도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신데, 여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녹사평역을 지나는데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계속 파업하고 있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현수막이 그런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려 있기는 하더라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집회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가, 집회 신고를 계속 연장을 하기 때문에 집회자분들이 또 그 현장에 계속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진짜 많이 걸려 있기는 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엄청 많이 걸려 있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건널목을 아침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시위가 격화될 때도 있어 갖고 좀 어떤 때는 안전이 염려되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대치, 거의 매일 대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직원분들도 출퇴근 시간이라서 되게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혹시 아모레퍼시픽 쪽의 현수막도 계속 걸려 있는 거지요, 아직도 여전히?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회자가요, 주간에 걸어놓고 집회자가 없을 때는 다시 회수를 해서 그다음 날 또 게첩하고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머리들이 되게 좋으신 게 법망을 교묘하게 이렇게 다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규정에 맞게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더 이렇게 날뛰시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중선 같은 것은 민원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니까 혹시 가시고 나서라도 후임자분한테 잘 인수인계를 해 주시면 민원 처리하는 데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지금 콜센터 번호가 어디지요? 어디로 전화하면 처리를 해 주기는 하시던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1588-2498번입니다. 1588-2498번입니다.

김선영위원

2498번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이리로 하면 금방 처리해 주시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복잡한 건이 아닌 이상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좀, 공중선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들어와서 사실 자료를 받고 서류감사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살짝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초에 제가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2023년도 공중케이블정비 계획?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여기에서 우리 구가 지자체 정비사업 평가결과 ‘하’등급을 계속 받았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등급을 받냐? 그게 ‘상’등급 같은 경우에 예산 30% 증액 부분도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사업 설명을 쭉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자료를 받고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공중선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수한 구역들을 어느 정도 연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워낙 민원들이 많고 이게 복잡한 지역들이 많아서 이걸 단순 민원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기준점을 두고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재정비구역이나 이런 곳들이 많은 곳들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도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아야 될 곳들은 빨리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중선 정비사업단하고 연초에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기존에 매년 정비된 대상 동을 제외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공중선 정비사업단, 참여하고 있는 5개 업체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년 4월이나 5월에 대상 물량을, 대상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하려면 우선 그동안에 정비됐던 구역을 저희 도로점용팀에서 확인한 다음에 간담회 개최 시에 저희가 그런 자료를 충분히 공유한 다음에 내년도 물량을,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각자 지역구별로 사실 공중선 많아서 해결하고 싶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지역도 하고 싶고 저 지역도 하고 싶고 서로 계속 이런 얘기만 나와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 지역만 계속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좀 잘 계획을 세워서 기준점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너무 큰데, 관광명소라든지 아니면 공공디자인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그런 상업시설 많은 곳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사실 이게 구 자체예산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럼에도 좀, 우리도 그간 제가 알기로는 조금조금씩 소규모 건들은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중선 관련해서는요, 그 사업단의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함대건위원장

아니면 다 별도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리 용산구의 지역 여건이 주택 가구 수라든가 노후 주택 수에 따라서 그 비율이 50 대 50으로 반영되기 때문에요, 다른 24개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주택 가구 수라든가 노후 주택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하’등급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지역 선정을 좀 더 촘촘히 챙겨 갖고 매년 해당 지역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그때도 ‘그 평가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기억이 제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서류감사 하고.) 아, 서류 요구하신다고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서류 받고 한다고요.) 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연초에 공중선 사업단하고 통신사 5개 사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럴 때 ‘용공추’라는 민간단체 우리 순수 주민들이 발족한 거니까 그분들도 대표성 가진 분들은 한두 분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못 한 1,000장이 넘는 용산구의 사진들을 다 찍어대면서 그것을 지금 부서에도 제공해 줬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보거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분들도 좀 참석해 드리고, 시간 되면 저도 그때는 참석할 테니까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저희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평가단이요, 옥외광고물 조례 때문에 하기로 한 주민평가단.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이 됐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 광역시 부산이라든가 인천 그다음에 광주,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조례 무효 소송에 행정안전부가 승소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의 조례 개정 추이를 봐서 저희도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주민평가단을 구성하려고 현재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정게시대에다가 거는 것에 대한 문제고, 우리는 난립해 있는 정당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당.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 소송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또 저는 제가 지금 특정 정당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보와 보수 둘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수 쪽에 좀 문제가 있는, 소수 정당들이 좀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걸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질의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드려야 되는 부서에서 입장도 있는 거고. 일단 다른 데보다는, 그것은 틀린 거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너무나 좀 볼썽사나운 그런 현수막을 보는 것은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이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주민평가단도 처음에, 나중에는 아니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뽑아서, 2차에 걸쳐서 뽑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용역을 줘서 객관성을 우리가 부여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하게 돼서 뽑히게 되면 그 명단은 의회 의원님들 열세 분한테 다들 한번 제출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어떤 소수 정당의,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가 간다는 그런 피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을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과장님.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데 정당현수막,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자체 조례는 무효다, 이렇게 어쨌든 판결을 한 거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효력을 이미 잃은 거잖아요? (자리에서 ○ 권두성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고, 이게 일단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데하고 우리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정당현수막 게시대 건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사실 볼썽사나운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정당현수막에 주민평가단이 결성해서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시대, 거기에 대한 그 유무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게시대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 권두성 위원 -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당현수막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송파에서는 사실 주민평가단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요, 금년에 주민평가단 운영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자리에서 ○ 권두성 위원 - 네?) 작년에는 2건의 개최, (자리에서 ○ 권두성 위원 - 그런데 올해는 없더라도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단지 그 현수막을 안 떼었을 뿐이지.) 네. (자리에서 ○ 권두성 위원 - 그게 이제 없으니까 안 떼었겠지요. 작년에 해 놓고 그것 했을 때 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했던 거겠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이 한마디 해 주시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부산, 울산, 광주광역시가 행안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7월 25일 자 대법원 단심제에서 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이것 주민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광역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 중에 핵심내용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물법 개정 전에는 광고물 수를 제한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고요. 광고물 수를 여기에서 제한을 했던 내용, 그리고 전용게시대라든가 게시하는 장소를 한정하는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례상에도 있는 비방, 혐오, 모방에 대한 금지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내용이 대법원에서 패한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구 조례상에도 제3조의2제2항에 “비방”, “혐오”라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광고물법 제5조에 의거해서, 광고물법 제5조는 정당현수막의 적용 배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물법 제5조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위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광고물법 제5조에 의거해서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 주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구성 상태이지만 기본 구성안은 최초에 우리가 권두성 위원님께서 발의할 때부터 이 안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인천광역시 등 타 지자체가 대법원 광고물 조례 판결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는 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평가단을 어느 영역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될 건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권두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진행하는 방향을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광고물 수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의 판결에 패소한 다른 의회들이나 이쪽에서 혹시 뭐, 대법원이니까 아예 끝난 거지요? 항소하거나 이런…….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단심제이기 때문에 개별 사항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게 연결되는 내용들이잖아요. 4개 단체는 이미 의결 무효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들은 계속 그 조례가 유효한 거고요.

함대건위원장

아, 판결을 받지 않았으니까 유효하다고 보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물법 제5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저는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조례 전반에 대해서, 그중에서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고, 주민평가단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면 되겠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현재는 정당현수막이 동별로 몇 개 이상 게첩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함대건위원장

2개.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2인가요?

함대건위원장

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2개.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2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광고물법 개정 이전에 2개로 제한을 해 놨던 거지요, 2개나 3개로.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행안부에서 제소하기 이전에는 동별 제한이 없었습니다, 개수 제한이.

함대건위원장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끝나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권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출퇴근을 하다 보면 너무 사람을 폄훼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현수막들은 정말 주민으로서 지나다닐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침부터 그런 문구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정당현수막뿐만 아니라 다른 현수막의 경우에는 게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불법이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있고. 다만, 정당현수막의 경우에 이 문구 규정으로 인한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물법 제5조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 꼭 당부를 드리고요. 꼭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조례의 제3조의2제2항이라든가 4항에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이렇게 나누고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오늘 끝나면 예산까지는 시간이 며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좀 틈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타 지자체도 조례를 검토 중에 있고, 또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우리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대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건별 건별이니까.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도 상반기라도 그렇게 먼 시점은 아니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예요. 35쪽에 ‘국ㆍ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건수가 안 나와 있어요, 부과 건수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부과금액에 대한 건수 말씀이시지요?

이인호위원

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부과금액은요. 총 징수된 게 2,572건에요.

이인호위원

2,572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88억 982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부과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징수 실적이랑.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징수실적은 96억 3,959만 원 징수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부과는 그 위에 있는 상단금액 아니에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이인호위원

101억 아니에요, 부과금액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부과금액이 점용료만 해당했을 때는 88억 900만 원이고요. 따로 또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건.

이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변상금 부과 징수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10월 31일 기준으로 101억인데, 이게 또 틀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72건은 점용료 부과 건수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지 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요,

이인호위원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인데, 부과금액이 101억이고 징수실적이 96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2,572건이라고요? 부과 건수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점용료 건수만 그렇고요. 따로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국ㆍ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943건, 그다음에 도로점용 허가가 735건, 일시 도로점용 허가가 592건,

이인호위원

이게 이제 합친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도로점용 허가가 4,444건 중에서, 이 도로점용 허가는 일시 도로점용 허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수는 제외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수하고 금액 관련된,

이인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건수는 안 나와 있어서 이제 그렇고요.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징수율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4.7%라서 그래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39쪽에 보시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있지요? ‘가로 정비 추진’에 보면 이게 우리가 민간 용역을 준 거예요? 민간용역을 준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 민간용역은 매년 우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이인호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4명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운영 방법을 계도나 홍보 위주로, 지금 용역 업무가 안전을 위해서 자체 단속을 안 하고요, 계도활동이나 홍보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단속은 안 하고 계도활동?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4시간씩? 그리고 보니까 단속실적이 2,418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25건밖에 안 하셨네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진정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그전에 계도활동을 통해서 자진정비가 되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매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42쪽에 보시면 하단에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시설정비’ 있어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좀 어지럽기는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림이.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거물품을 보관창고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 주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관창고의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면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이인호위원

다 폐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수거해 온 것 다 폐기처리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일부 간판, 예를 들자면 철제 같은 경우라든가 그것은 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대부분 다 재활용할 것은 거의 없고요. 주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 노점이 주로 과일 판매거든요.

이인호위원

네, 과일 판매 맞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수거를 하면 와서 찾아갈 때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찾아가거든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또 간판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간판은 별도의 보관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요.

이인호위원

따로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그동안에 5,000장 이렇게 보관돼 있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업체에다 행정안전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 예산 한 2,500만원을 들여서 우산이나 장바구니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제작이 완료가 되면 민원실이나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우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인호위원

물품 같은 것 수거해 오면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우선 차량 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으로 물건을 이렇게, 이촌1동의 특성상 노점상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인호위원

이촌1동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거기 이촌역 4번 출구에 주로 노점상이 많거든요.

이인호위원

거기는 노점상이 좀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시 거기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요. 차량 노점인 경우에는 최대한 즉시 이동을 안 하면 저희가 물건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생계형 그런 것은 조금 관대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생계형보다는 어떤 어르신분들이 그동안에 하셨던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인호위원

지도로 해서 그냥 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하거나 아니면 인도상에서 화분을 적치해 놓고 판매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보행 통로에, 보행자분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게끔 수시로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원효로1동 대법원 등기소 앞이에요. 도로에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구두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양성화 같은 공간들이 되면서 저렇게 공간을 쓰게 해 주고 그 앞 인도에다가 배치를 하게 된 건데, 저게 차량 이동 못 하게 하는 이 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사진에 보면. 이게 사실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저 공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피드백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 이런 게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55개소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55개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하고 개인 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치 변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영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계도를 해서 주변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설득을 해서 다른 장소로, 인근에 여유 있는 공터 쪽으로 옮기도록 저희가 매년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조금만, 1m만 뒤로 가도 통행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봉이랑 바로 맞대어 있으니까 인도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15시 20분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지금 서류 제출하신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요. 우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이에서 뵈니까 입술이 다 부르트셨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좀 많이 부족한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결과물로 보니까 정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보니까 이번에 떨어진 동이 한 2개 동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2개 동이 그동안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동 우선으로 해 주시면 16개 동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내년도에는 2개 동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용산구 16개 동에 골고루 모든 면에서 배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들 위원님들께 잘 피드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실적 올해 것 주시고요.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설치’ 이것 올해 설치한 그 결과보고, 계획하고 결과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이것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가 확인이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그것도 같이 좀……. 서울시에 통보받은 거랑 나가는 것 좀 주시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용산구민 자전거보험의 벌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인, 저희 용산구민이 사고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셔틀버스가 지금 몇 대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6대가 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하루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평균 1일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용하는 규정이 있나요? 이용할 수 있는 규정?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문화셔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어르신들하고 어떤 강좌 이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어르신의 기준보다는요, 저희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전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는 건 없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는 그냥 이름이 셔틀버스인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문화셔틀버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문화셔틀버스’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자치구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희망’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있는데 우리도 어떤 힐링이 된다든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방송에서 얼핏 봤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드리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630페이지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륜차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륜차도 포함은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륜차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난해보다 가입하는 게 좀 늘지 않았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가입은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번에 자동차등록팀장님하고 다니시면서, 현장도 가고 방문해서 고액 체납자는 1,0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 저기 500만 원 들어왔고요. 12월에 또 500만 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체납을 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는 얘기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보면 의무보험을 미가입해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들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도 고생하신 것처럼 하셔서 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생계도 달려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가장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인데요, 요새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현장에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여성안심’ 이런 것도 돼 있고 많이 돼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지금 마을버스 안심벨,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 3개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길을 다니다 보면 사람 많은 낮에만 다닐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낮보다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때 걸어다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술 취하신 분들 가시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데 괜히 소리 지르시고 이러면 무섭기도 하고, 또 사실 예전에는 ‘호루라기라든가 이런 것을 목에 메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 보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분이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추진하신 것 이것도 좀 잘하셨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개소를 이렇게 딱 선정해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곳을 정해서 일단 3개를 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곳이 3곳밖에 없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금선

황금선위원

현재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또 3개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 또……. 지금 마을버스 BIT를 운영해 보니까 시간 같은 게 정해지니까 안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에는 단독 정류소는 전부 한번 만들어보려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한 30몇 개소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다 하시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전수조사는 다 했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원하는 것은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 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3개 정도 더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 이게 이름도 ‘안심벨’이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의무보험도 더 많은 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더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라 제가 그냥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내년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쉼터 두 군데를 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 위치가 어디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민원이 지금 다수, 계속돼 왔던 민원인 곳이 원효로3가 교통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권두성위원

네, 거기 알아요. 교통섬처럼 생겼는데 교통섬이 아니지요, 거기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아닌데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빙고역 1번 출구가 어둡습니다, 거기가.

권두성위원

네, 맞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쪽도 한번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 좀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저도 문화셔틀버스 좀 질의할게요. 일단은 이게 문화셔틀버스가 보면 성동구가 1호차 정도, 서울시에서. 서울 25개 중에서 성동구가 1호차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가 있고, 우리 용산구가 유일하게 예전부터 이 문화셔틀버스를 해 오고 있었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분들도 너무나 만족해하시고, 이것은 진짜 적극행정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아까 1,000분이 넘게 이용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들이 좀 노후됐어요, 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어떤 차는 보니까 2012년식이 있더라고요. 20만km도 벌써 넘었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저희가 전기차로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교체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제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지연이 돼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도 당연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예산도 있고요. 구ㆍ시비 또 보조받는 게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특히나 대부분 다 구민분들이시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빨리 좀 교체해 주시고, 전기차로 나오면 다 저상버스로 나오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상버스는 아닙니다.

권두성위원

저상버스는 안 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 갖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하셔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자체에 저희가 쓰고 있는,

권두성위원

아, 자체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셔틀버스 자체가 저상버스가 지금 나오지 않는 버스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고바위가 많고 언덕에 하다 보니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조차도 저상버스는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렇네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규칙 자체가 너무 말이 어렵더라고요. 제9조에 의하면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및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차량은 교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자체가 문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일반적인 조례처럼 “1.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한 차.” “2. 최단운행연한…….” 이런, “7년 이상 및 최단주행거리…….” 이게 아니고 그냥 “7년 이상, 12만km 초과한 차량” 이런 식으로 해서 1, 2 나눠서 좀 문장을, 읽더라도 금방 와 닿게. 이것 문장 해석하는 데 사실 저도 한참 걸렸어요, 제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저 간단한 거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이렇게 주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할 때, 이번에 보니까 서계동 주차장인가요? 그게 12월에 민간에서 다시 우리 시설공단이 직영으로 해서 맡기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거기에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올 봄에 하셨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리스트에 안 올라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늦춰졌다고 그것에 대한 불편을 좀 호소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민간에서 우리 쪽으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올 때 좀 피해 받는 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그것 좀 봐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지원과에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문자알림 서비스를 좀 하자.” 그랬어요. 직원분들도 여기 1년 하시면서 대기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 지금 행정타운에. 우리 여기 63면을 일반정기권으로 배정을 하는데 영구적이에요. 대기자는 200명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언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놔두고 가격이 싸니까 자기가 주차를 안 해도 사실은 빼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시스템적인 것은 바꾸더라도 매달 “전체 대기자가 몇 명인데 내가 몇 번째 순이다.” 이것 정도는 문자로 좀 알려줬으면 해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의원생활 3년 하면서 민원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데, 못 들어줘서 죄송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을 끝까지 듣고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내가 몇 번째 대기되어 있고, 언제 할 수 있는지 정도는 그래도 매달 한 번 문자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53쪽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있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타 봤어요. 타봤더니 어르신들이 줄을 쫙 서 계신 거야. 그런데 거기는 의자에 열선을 못 깔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열선을 깔려면 위에 지붕이 있어 가지고, 열선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곳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거기 지붕 설치 못 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네. 이촌2동에서 제가 한번 타 봤는데, 쭉 서 계시는데 저는 맨 나중에 탔어요. 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니까 서 있으면 차가 안 간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 가지고 내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차를 조금 큰 차로 하면 어떨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큰 차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니는 곳이 다 골목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큰 차를 이용하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호위원

약간 큰 차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중형으로 넘어가 버리면 좌석 수가 꽤 커서 마을버스보다 넘거든요.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인호위원

다음 역으로 가면 그 손님들은 못 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앉아 계시는데 못 타요, 그 시간 기다렸다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걸 입석을 만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석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석을 반드시, 좌석을 채워서 좌석이 차면 탑승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문화 셔틀버스를 계속 타 보시면 그것도 안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석 안 된다.” “좌석이 차면 떠나겠다.” 이런 안내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운행시간 격차가 너무 긴데 조금만 한두 번이라도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운행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호차별로 1시간에 한 번씩 돌고 있거든요.

이인호위원

1시간 넘는 게 꽤 있으니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밀리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것의 기본은 1시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다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게 늘어져 버리면 기사님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사님도 휴식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조금 격차를 좁혔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리고 59쪽에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안내 및 미필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그 밑에 ‘자동차 의료보험 미가입자’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부과건수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왜 그러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징수율이 한 50% 들어가는데 저희가 징수를 보내고 또 이의신청 받고 하는 게 한 3개월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한 50% 정도는 더 올라가는데 자료 자체가 10월 31일이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좀, 적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게 의무사항인데도 이렇게 보험을 안 들고 이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이륜차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고 하고, 또 보통 등록을 할 때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재가입을 하다 보면 안 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인호위원

과태료를 안 내면 번호판을 떼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압류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이륜차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원부가 없어서.

이인호위원

그리고 보시면 64쪽, 65쪽에 신규 사업 이런 것 ‘마을버스 안심벨 BIT 설치’, 그다음에 ‘버스정류소(승차대) 비상벨 설치’ 참 좋은 사업인데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67쪽에 보시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신용산초등학교 앞에 학생 수가 1,000명인데 바닥형 설치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미 칭찬해 주신 것 같은데 스마트쉼터,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에 충전기도 있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충전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이촌동의 스마트쉼터 보니까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 같은 것도 빌려주기도 하고 저도 여러 번 썼는데, 냉ㆍ온열 의자 이거랑 같이 되게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저희 지역구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만이라도 잘 설치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이제는 이게 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거지요? 안심벨이랑 같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안심벨 무슨 허위신고 이런 것은 잘 안 들어오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경찰서의 112로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내년에 사업……. 아, 올해 설치하신 거구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설치,

김선영위원

숙대역 5번 출구랑 해방촌오거리, 효창공원역.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3개 중에 2개가 2번 버스 노선인 것 같아요. 숙대입구랑 해방촌오거리는 마을버스 2번.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주로 제가 타는 곳이라. 이게 있고 없고가 사실 또 추울 때는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에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선영위원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안 따와도 되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66페이지에 ‘막다른길 발광형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도 저희 동네는 되게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택시가 이렇게 고꾸라져서 서 있기도 하고 그런 사진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또 야광으로 이렇게 해 주셨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세부설명서 65쪽입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주요업무보고. 설명서. 찾으셨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가로변 버스정류소 10개소에 비상벨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00% 구비 사업이거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곳 10곳을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0곳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설치사진을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밑에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고장이나 이런 것은 안 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고장은 현재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없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4월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다 보니까, 아직 시작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4월에 해 가지고. 그래서 좀 기간도 짧고 또 범죄예방대응과에도 얘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큰 도로변에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면도로 쪽이나 이런 쪽이 더 좋지 않냐?” 이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 사업에는 안 넣고 운영하는 것을 봐서 더 실질적으로 이롭다 하면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 사업에는 안 넣으셨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내년 사업에는 일단은 안 넣을 생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범죄예방 하면 건축과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도로과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관계부서랑 협의가 돼서 잘해야 좀 빠지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아직은 이것 비상벨을 눌렀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많이들, 이제 확인해 보는데 보통 누르셔서 해 보면 허위, 잘못, “잘못 눌렀다.” 그러신 분들이 여러 건 좀 나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실수로? 또 술 드시고 누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 사업 해 보시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이 논의하셔서 내년에 만약에 안 넣었는데 좀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넣든가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한 곳에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보안등이 환하고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좀 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청파로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2개소는 어디인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도, 67페이지 위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에 동그라미 청파치안센터하고, 그 위에 또 동그라미 뚜레쥬르 앞에,

금선

황금선위원

네, 봤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더 위에 이마트24, 서부역 방향.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이마트24, 조금 더 지나서 삼일교회 건너편 쪽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망사고가 있고 나서 또 들으니까 그전에 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지역구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사실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교통행정과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사망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금 옆에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구에서 좀 잡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하게 나이 먹어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족의 한 분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게 어르신이 되든, 아이들이 되든 간에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정에 연계된 가족들, 친인척들까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오랫동안 트라우마나 상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나 사고나 뭐든지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책자를 보니까 이 지역 인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런 것 계속 많이 하셔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가 남들은, 바깥에 계신 분들은 무슨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도로반사경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연간단가로 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몇 개 기준으로 계약하나요, 연간단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수 개념으로 해 갖고 계약을 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몇 개 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개수로. 그러니까 개당 가격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금 도로반사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사전에 한번 보거든요. 어디를 교체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는 300개 정도.

함대건위원장

300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제출한 우리 철도지하화 관련된 용역 결과보고 있지 않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하화 용역보고요?

함대건위원장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함대건위원장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그 자료 좀 받고 싶어 가지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도시야.」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장

아, 도시에서 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려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남영역 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게 계속 답보 상태라. 어쨌든 협의는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철도공사에서 불가의견인 거고, 철도지하화 이전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요, 잘 안 됩니다.

함대건위원장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서류수감 시작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16시 2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에서 주차선 삭선하고 신설한 곳이요. 그다음에 번호, 삭선하고 신설한 곳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보광로60길 주차단속 CCTV 하나 새로 신설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화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두성위원

네, 이화길. 거기 지금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설치하고 지금 단속돼 있는 현황 좀 리스트 주십시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서계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쪽에 공원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사업하기로 우계했던 것 있지 않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와서 추진하는 걸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언제 하나요, 공사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저희한테 돈을 주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계획은 내년에 잡을 예정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모든 계획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함대건위원장

지금 언제 한다 이런 걸……. 공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 공문을 하나 일단,

함대건위원장

네, 제출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ㆍ답변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책자,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입니다. 아, 그것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아까 정회 중에 과장님과 청파동 주민센터를 먼저 주차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민원이 걸리게끔 해 놓았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민원이 생길 줄 알고 자동으로 거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줄 안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쪽 일대에 좀 차량 불법주차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시간에 한 번씩 민원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시간대별로 좀 정해 놓고서 거의 정기적으로 같은 구역으로 그렇게, 지번을 특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청파동 상가에 있는 주민들은 “청파동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 사실을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얼마 전에 알았고요. 이게 뭐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그분이. 그래서 계속 이게, 사실 주차단속원들이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자동 민원 때문에 계속 청파동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산120이랑 그런 쪽도 연결을 해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저는 연락을 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주차장을 운영했는데 그 주차장이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운전 아주 베테랑들도 차 망가지기 일쑤예요, 거기가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며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개선공사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좀 편하게……. 사실 주차요금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험하고 어려워서 못 들어가요. 여성운전자들도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청파동 청사 공영주차장이 9월 30일 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되면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0월 한 달 기간 동안 공사를 일정 부분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일단 입구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는데 후진으로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붕 위에 삼각형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약간 긁혔어요. 긁혔는데 그게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여요, 후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 차가 SUV라 좀 높거든요. 그래서 긁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냥 빨간색으로 ‘위험’ 이렇게만 써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스티로폼같이 아니면 돗자리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 놓았으면 좋았을 걸 해서 거기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건물 주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차장 관리는 또 위탁을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벽이 기스 난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청파동 주민센터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사진 제시) 저기가 효창공원 놀이터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런데 저기 차선이 이쪽으로 오다 보면 하나는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곳, 하나는 좌회전하면 숙대로 내려가는 곳인데, 저기에 불법주차 오토바이라든가 이륜차라든가 그다음에, 차가 있는 건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고 지금 그러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수막 찍은 사진 있을 거예요. (사진 제시) 이것은 그 위에, 과장님하고 그전에 교차로 쪽에. 교차로에서 이렇게 돌려서 나오다 보면 또 차가 서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시고 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건데, 여기하고 그 밑의 부분하고 두 군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를 한쪽이 막고 있으면 이게 좌회전하는 차량이랑 직진하던 차량이 같이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도 혼잡하기도 해서 엄청 힘들고 속상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현수막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기는 한데요, 사실 어제 가다 보니까 저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에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효창공원역 그쪽…….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효창운동장.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운동장.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공원 앞에. 놀이터에서 데시앙 포레 아파트 가는 데 그쪽. 기사식당 있는 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쪽 편에는 저희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정형 CCTV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어느 쪽에요? 그 교차로 도는 쪽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교차로 있는 쪽 부분에.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선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CCTV 설치해서 관리도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현수막도 잘 보이는 쪽으로 한번 저희가 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현수막이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청소행정과 할 때 예전에 질의했던 건데요, 청파초등학교 담벼락 세 군데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저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과격한 말보다는 “여기는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길이니까 예쁘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화분을 한 3개 정도 놓았어요. 제가 사비로 그때 2만 8,000원인가 주고 인터넷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진짜 어저께도 거기를 보면서 조금 우스갯소리로 요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랬다가 이래됐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현수막도 “과태료 부과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예쁜 순화적인 말 써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고 안 나게끔, 그리고 구청이 구민들이 사고 안 나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CCTV 하실 때 그것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CCTV에서 걸려서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것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모양새로 비치는 것도 되게 안 좋거든요, 사실은. 어제 저한테 민원하신 분도 “CCTV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예산은 참여예산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설명을 못 했는데,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조금 이따가 할까요? 7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지요?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있어요. 3,580구획인데, 사실 용산구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지요. 혹시 주차장을 어디 하시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금선

황금선위원

말고도 그냥 일반 주차장이라도 좀 해 보려고 하시는 장소가 있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쪽을 말씀하시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같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재개발하는 구역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곳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랑 협약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이촌동이랑 한강로동 현재는 효창동이나 원효로1가 그런,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도 사실 조금 이따 질의하려 그랬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좀 찾아내야 돼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여기 보면 순환배정제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순환배정제를 실시하려고 작업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1년마다 사용자가 바뀌는 건데 전체 구역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주차장은 고정배정이라고 해서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이 배정을 받는 거고, 나머지 일반구획에 순환배정을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효창공원 둘레길 같은 경우도 순환으로 하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곳은 순환배정하려고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참 이것도 순환배정 안 하기도 문제고 하기도 문제인 게, 또 여기에서 탈락하시는 분도 어딘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참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순환배정을 하려는 게 주차장이 사유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좀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어서 순환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신규로 주차장을 발굴하는 부분들은 다 순환배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몇십 년씩 대고 그동안 그랬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러는데, 주차 민원이 저한테 계속, 효창동 근처가 또 지역구니까. 탈락됐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그러면 “효창운동장에 좀 돈이 비싸도 거기에다 대겠냐?” 했더니, 또 효창운동장도 조건이 있어요. 무슨 무슨 요일 날은 경기를 오니까 그 시간대는 대면 안 되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때 그냥 둔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 계속 발굴해서 주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서계동 공영주차장 좀 제가 질의할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서계동 공영주차장이요?

권두성위원

네, 서계동. 여기에 지금 11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은 다 됐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사는 다 끝나고 정기권 신청하신 분들 추첨까지 다 끝나서 12월 1일 자로 배정,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여기가 면수가 몇 면이나 되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31면입니다.

권두성위원

31면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정기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들어오셨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스물다섯 분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5면이 오히려 남아 있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을 했어 가지고 배정을, 그러니까 정기권을 좀 배정을 했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 정리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현재 25명으로 하고 더 이상 대기자는 없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첨해서 안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좀,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추첨을 받아서 주차를 하시다가 그만두면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는 이상은 대기자분들은 그냥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몇 명 정도나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권두성위원

네. 제가 봤을 때 이 청파동이라는 지역도 사실 주차할 곳이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다 구릉지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한남3구역이 크다, 크다.” 했었지만 청파동에 비하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이걸로 봤을 때 용산, 한남3구역은 청파동의 반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청파동이 분명히 열악할 텐데 대기자 수도 저는 이것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도 이것은 잘 몰라서 하나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주차 대기자들 기준 정하는 그 표가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봤을 때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체크해 갖고 한다는 건 불가능해서 전산화하라고 저도 그때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 하는 기준이 우리가 무슨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우리 용산구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두성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기한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으니까 이번에 행정지원과 할 때 이 용산구청도 여기 주민분들이나 직원분들은, 직원분들은 1년이지만 여기는 영구적이에요, 일반정기권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것을 좀 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설 주차장 가면 비싸잖아요, 사실. 돈의 문제인데, 비싸니까 1년 이용하고 나머지는 또 비싼 데서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고. 대기자가 200명인데, 63면밖에 할당이 안 되는데 대기자 200명이 그걸 언제 들어오겠어요? 제가 볼 때 200번째 있는 사람은 10년 되어도 못 들어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한번 연구를 해 봐서, 여기 서계동은 제가 그렇게까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규칙이나 조례 그리고 위의 지침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으면 자리를 못 구하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그랬지만, 알림문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내게 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몇 번째 내가 대기순이다, 그런 것?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얘기는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개정을 하거나 바꿀 수 있는지 연구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77쪽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시면 ‘사업실적’의 주차선에 삭선, 277건은 뭐를 삭선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선 자체를 삭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자체를 삭선하는 그런…….

이인호위원

그러면 없애는 거야?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없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여러 가지 새로 생길 수도, 저희 효창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삭선을 하고 재도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7건을 다 선을 삭선했다고 해서 전부 다 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인호위원

주차구획을 삭선하는 게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삭선을 하고 다시 도색을 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리고 다시 신설, 다시 그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불법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시행’ 하단에 보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이 건수가 꽤 많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보상 혜택이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이인호위원

없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시민들이,

이인호위원

자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시민정신이 투철하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점점 더 건수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언제 보면 찍혀 갖고 나오 긴 하더라고요. 네, 잘 알았고요. 85쪽에 보시면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분까지 징수계획인데,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되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전체 체납건수는, 그러니까 37억 4,400만 원입니다.

이인호위원

많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체납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좀 오래된 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30만 원 이상의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이인호위원

그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좀 약간 좀,

이인호위원

5년 전 것은 불용처분 안 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5년 이전 것은 불용처분 안 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인호위원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 과년도 체납을 받으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도 나오고 하는데 열심히들 하셔서 보상금도 타고 하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한전 부지 공사 중인데 주변에 지금, 얼마 전에도 시위도 주민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것 따로 민원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한전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 앞에 녹사평에서 시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각맨션분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쪽 부서까지는 안 들어왔나 본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주차장 준공되면 그 앞 우리은행 쪽에 노면주차장이라고 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삼각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거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 부분 쪽을, 거기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교통 소통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불법주차며, 아무튼 이게 좀 엉망진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사선주차되어 있는 것을 평행주차로 바꾸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그쪽에 좀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12면 정도 되어 있는데 한 7면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거기 좀 교통정체가 심해서, 특히 점심이나 이럴 때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거주자들을 위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일면 이해는 되는데, 특히 점심시간 이럴 때에 너무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많아서. 이건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3년 내내 이야기드리고 있는 게 “용산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단속이 계속 강화되는 것이,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고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구도심이라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재개발 지역들의 특성,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신축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외부에서 이사 오신 새로운 주민들과 구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현수막 얘기하시는 것처럼 “단속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보다 “주차공간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확립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캠페인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내년에 현수막 걸 때나 그럴 때 좀……. 대대적으로 거는 것, 물론 몇백 개를 걸라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1~2개를 걸더라도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곳 위주로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주차 자투리 공간들 생기면서 업무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자투리 주차장들 내용 보면서 좀 슬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1면, 2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노력들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찾아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보성여고에 주차장 짓는 것처럼 이게 조금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의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더라도 재개발 지역만 아니라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건물을, 주차타워를 올리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용산에 계속된 과제일 겁니다. 관광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전자상가 쪽들도 저는 올릴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재개발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그래서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서계동 주차장은 제가 자료 받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내려가는 공간이나 지상의 공간들도 사실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은 진짜 마른 하늘에 단비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좀, 주차면수가 줄게 된 건 아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면수는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그런 걸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의 기준과 지금 기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 공간도 사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몰랐는데 ‘그런 공간도 사실 타워를 올리든 뭔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공간 아닌가?’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까지는 제가 예산심사에 들어와서 굉장히 단속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고 지적도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민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정차가 힘들다.” 이런 민원도 많지 않아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게 사실 느껴지기도 해서 그것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그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좋은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제가 견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견인이 마포하고 우리 용산하고 업체 한군데씩 해 갖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야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번 연도에는 견인문제 예산이 얼마인지 체크 못 해 봤는데 3억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3억으로 잡히다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좀,

권두성위원

네, 줄였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줄였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저녁에 우리 야간의 견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이랑 주말에는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12시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권두성위원

그러면 0시 넘어가서부터는 이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아침 그다음 날 12시까지 주말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짧게 얘기하겠지만 올해 초인가 그랬을 거예요. 맥도날드 앞에서 아침 7시에 산악회들이 출발하니까 거기에 서 있는데, 어떤 허머라는 큰 차가 있어요, 트럭이. 트럭에 가까운 그것 뭐라고 그러지요? RV 차량인데, 그 차가 그냥 맥도날드 앞에 서더니 차주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안 내려와요, 산악회 출발할 때까지. 술 드시고 그냥 차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치우는 게, 7시에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 치우는 게 11시 넘어서 치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선 1개 차선, 1차선을 계속 막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 때 저만 본 게 아니고 저 지역구인 이미재 의원님도 보셨을 거고 김형원 의원님도 보셨고 다른 정치인들도, 산악회에 나와서 인사하니까. 다 그렇게 봤는데, 그냥 우리 갈 때까지도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11시가 넘어서 치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경찰이 나와 가지고 아예 그 차에서 사고 날까 봐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직 부서하고도 얘기를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그렇게 마포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냥 마포하고 떨어져서 우리만 하면서 그냥 마을버스 차마다 운행 부족한 부분,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 비율이 9 대 1인가 얼마인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야간에 견인차 1대 정도는 돌릴 수 있게끔, 인건비 때문에 이것 결국에는 못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돈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있는 선거구 지역인 이태원이나 한남동은 저녁에 사실 불야성이에요, 주말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그게 주차법상 하루에 24시간 아무리 서 있어도 5만 원밖에 과태료를 못 물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다음에 아무리 갖다 붙여도 4만 원 다음에 플러스 1만 원밖에 안 붙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차를 주차해 놓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태원 같은 경우는 주말 장사잖아요, 한남동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사진을 못 찍을 정도예요. 아까도 제가 이화길 거기를 왜 자료 요청을, 그 CCTV를 달라고 그랬냐면 거기가 내리막길이에요. 생각보다 내리막길이 심해요. 그런데 주말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 더군다나 그 이화길이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저는 지역구라 알아요. 퀴논길이나 세계음식문화거리보다도 더 술을 먹고 와서 “야, 오늘은 이태원이니까 우리 망가지자.” 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면 그 언덕길에서 그렇게 사고라도 나고 차 주차돼 있고 인도 위에다가, 지금 거기 2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다 바닥 공사했어요. 그런데 그 바닥 공사한 데 위에 차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CCTV를, 얼마나 단속됐는지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였는데, 야간 견인문제는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은 그렇게, 이게 저녁에 12시간 동안 무법지대가 돼 있다니까요. 다른 동네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이태원, 한남동은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이제는 진짜 좀 곰곰이,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말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퀴논길이라든지 이런 이화길, 그다음에 세계음식문화거리, 그다음에 용리단길 정도. 그런데 용리단길은 다 평지예요. 그리고 길이 어느 정도는 좀 좁다, 좁다 해도 이태원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태원 지역 같은 데는 적어도 주말에 제일 바쁜 시간대가 9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거든요,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는 주차단속요원이 그 길을 차를 갖고 다니지 말고 차라리 그냥 걸어서 순회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계속. 차 주차돼 있는 것 빼라 그러고, 전화해서. 아니면 계속 견인차량 시스템 가동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직접 과태료 발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로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걸어 다닐 수는 없더라도 다른 데 지역 돌다가 1시간 뒤에 와서 또 그렇게 체크하고 또 다른 지역 하시다가 거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방법을 달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가 시간선택제 주차단속 요원이 지금 35명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솔직히 많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말씀하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단순하게 그렇게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권두성위원

아, 그럼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따졌을 때 저희가 8번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CCTV가 굉장히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한 20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따졌을 때에,

권두성위원

생각보다는 그건 적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고정형 CCTV가 많이 있는 데들은 아무래도 단속원 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랑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그것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하는 것을 못 알아들은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차관리과가 정말 고생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민 서비스를 바로 직접적으로 생활밀착형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진짜 사람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더 증원을 해야겠지요. 여하튼 이태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발상의 방법을 바꿔 봐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안 좀 드리는 겁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저희가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고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이 3,580면인데 여기에서 공유주차장 등록한 횟수는 몇 개예요? 이 74면 이게 다는 아닌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이것은 IoT 한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IoT 설치한 구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함대건위원장

74면인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공유주차장으로 쓰는 곳은 몇 곳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에 거의 등록이 가능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그때그때 공유주차장으로 사용 배정받으신 분들이 등록했을 때만 이것들이 보이거든요.

함대건위원장

그것 실적이 카운팅이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실적은 카운팅이 됩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이 IoT센서를 좀 더 많이 설치해서 많이 오픈하는 게 좀, 확보를 하면 좋겠는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매년 저희가 꾸준히 계속 증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2개 구간 30면을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획기적인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지 않으면 이걸 등록을 안 하려고 할 테니 본인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걸 해줄 만한 정도의 베네핏이 나와야 이걸 할 거거든요. 아니면 진짜 74분만 선의의 분들인 거지, 다른 분들을 또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끔 뭔가 베네핏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자료 일단 받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류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된 것 주십시오. (서류감사)

17시 44분

18시 03분

서류감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4개소, 284면 조성 계획예정 서류 받았는데요, 효창동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았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공사하는 당일에 현장방문해서 주민들이랑 얘기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따로 주민분들이랑 주민설명회를 한 번 잡아서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이 주민의견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고, 저희가 그중에서 주차장 조성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유감을 표명하는 건 뭐냐 하면 지역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와 가지고 소유자가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 달라고 하고, 저희한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 안 했는데 이미 주민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름휴가 갔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휴가를 망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워낙 사업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위치적으로 좋은 구간이 아니고요. 제가 친정이 효창동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3억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최대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3억인데 우리가 2년 계약하고 그 사람이 2년 후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강제성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따져 보니까 4만원 × 20대 하면 2년이면 1,920만원의 수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없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법을 이용해서 혹시나 3억 들여서 터를 다 닦아놓은 다음에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참, 법이라는 게,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6년이든 몇 년이든 어떻게 하면 3억이 들어가도 20대를 대니까 3년 동안 없던 게 이제 2년 동안 하고서는 그만두겠다, 사실 2년이란 세월 빨라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요. 3억을 들였는데 1년 이상하고 1년 딱 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집주인만, 내가 집 지을 계획이 있어. 이런 법이 있어. 그런데 저것을 다 부수고 터를 닦아야 되는데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랑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우선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계약 기간 끝났는데, 그리고 이걸 아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는 터 닦은 다음에 자기 건물 짓겠다고 우리더러 빼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20면 대던 사람들이 어디 오고 갈 데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해대시는데, 또 저희는 지역의 일을 하라고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물론 A4 용지로 다 붙였다고 하는데 못 봤으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지역의 의원인데 이런 내용도 몰라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이 이런 것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차과에서는 우선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물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것 취지는 다 좋아요. 충분히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2년 뒤에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12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사고가 안 나게 미연에 방지를 다 하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조건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구청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그리고 또 용산 효창동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서, 그리고 사실 여기는 그렇게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주차를 할 수도 없어, 거기에. 왜냐하면 성당 있지요. 그리고 그쪽들은 큰 빌라들 있고, 또 미술관인가 그것도 있고, 또 뒤쪽으로 슈퍼 뒤쪽으로 해서 용산경찰서 내려가는 길, 그다음에 쭉 가면 또 롯데캐슬 나오는 아파트 도로인데 여기 불법주차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곳을 할 때는 공사비가 좀 덜 들어가고 나중에 2년 후에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투입돼서 나중에 투입된 것만큼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향후 다른 지역에 공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한테 안내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 왜 필요한지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사용기간을 더 길게 좀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집을 지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해서 일단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분한테 그 취지에 맞게 잘해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참여예산 얘기했었는데요, CCTV. 하실 때 지역상권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요, 사실 반대급부로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주차 과태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험악한 말 많이 듣거든요. “용산구는 돈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주민들 잠깐 물건 내리는 데도 뭐 쉽게 말해서 ‘딱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주민들 몇 분이 원해서, 참여예산 참가하시는 분들의 뜻으로 인해서 무조건 설치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 거기 교통의 흐름이나 안전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지역에 이런 것들 설치하는 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연락이 와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서 구에서 서로,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맺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그 CCTV도 충분히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간단히.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 이태원특구에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주차를 할 때 우리나라 국내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주차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해 놓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종종. 그래서 주차단속 CCTV에 보면 안내문구 나오잖아요. 그 안내문구를 이태원 관광특구만이라도 영어로 좀 넣어달라고 제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이태원 내 있는 곳에는 지금 영문으로 표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권두성위원

아, 그래요? 우리 아까 얘기한 이화길 거기 하나만 봐도 거기는 안 나오던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퀴논길이랑 그런 데 그렇게 영문이 같이 표출되는 곳도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퀴논길도 제가 봤을 때는 못 봤는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한번 확인해 보시면,

권두성위원

아니면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특구 거기만이라도 영어문구 나오게 부탁 좀 드릴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일부 지역은 저희가 영문으로 표출을 했는데요, 이태원 내 다른 곳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은 이태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들은 이태원 아니더라도 용산구 내에 또 그런 부분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류심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주차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내용들 피드백 꼭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도로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올해 주민센터에서 긴급 보수로 요청한 도로, 긴급 보수 요청한 장소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대장 좀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다음에 ’25년도 열선 구간 리스트가 지금 정해졌지요? 열선 구간 리스트?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리스트요.

권두성위원

어디 어디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리스트 좀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감사 답변 자료 보면 786페이지인데, 이태원동 262-76 등 3개소 캐노피 설치했는데 그 장소 세 군데 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 캐노피 설치한 장소요?

권두성위원

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보안등이 스마트 보안등이 있고 그냥 보안등이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 다 아직 교체 못 하셨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지금 관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보안등? 업체에다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용역을 단가계약으로 해서요, 스마트 보안등은 스마트 보안등대로 용역계약을 연초에 하고, 그리고 또 LED등을 교체하고 가로등이 또 있고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연간단가 해서 업체하고 맺은 계약 있지요? 3년 치 좀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스마트가 저기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랑 그냥 보안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랑 따로따로 돼 있는 서류 있으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현재 우리가 LED 보안등은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많이 개선을 해서, 저희가 원래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70~80%로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주시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공사(1차)’ 한 것 결과보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계획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해당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질의ㆍ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1번 띄워주세요. 확대되나요? 과장님, 보이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저기가 어디냐 하면요, 우리가 용문시장에서 아이파크몰 용산역을 가려면 고가차도를 들어가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차도 들어가기 전에, 터미널주차장 가기 전에 코너에 저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말 다리에 힘이 없으시거나 술을 드셨거나 이런 분들도 신발 힐을 신거나 이런 분들은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유관성 팀장님이 오셔서 청파동에 사람이 넘어져서 얼굴하고 무릎하고 이렇게 팔이 다 까진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는 3월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3월에. 이런 공간이 많은데 이것을 부서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어떤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일단은 주민 민원도 받고, 저희 기동반이 순찰을 통해서 적출도 하고, 동주민센터나 이런 순찰과 저희 직원들도 순찰을 하고 이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관내의 시도 도보 연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로 적출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동반이나 저희가 순찰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연간단가 업체에 특별히 우기 때하고 제설기간 이런 공사 휴지기에는 좀 순찰을 돌려서 그걸 적출해서, 순찰비용을 주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이 정말 바로 나오세요, 이렇게 시간 딱 맞춰서. 그리고 저는 사실 현장을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선상으로 설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와 주셔서 “언제쯤 공사하겠다.” 하면 민원인한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사실 다치신 분들한테도 “보험 청구를 해라. 우리 용산구에 보험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 됐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냥. 왜냐하면 본인이 또 실비보험 들었고 이미 다친 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좀 귀찮으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보도환경을 만들려면 의원님들도 더 부지런히 많이 해야 되는데, 마 지역 같은 경우는 또 4개 동이란 말이에요, 동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파동은 또 너무 넓어요. 이게 넓고 골목골목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또 길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막 돌아다녀서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간단가 하는 그 업체에다가 어느 하루 날 잡아서 전수조사를 좀 하시라고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 사진 찍은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 전체가 환경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어디, 아주 변두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노숙자도 조금 계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바로 현장확인 해서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든지 임시 복구하고 항구 복구는 문제없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다음 사진 주세요. 다음 사진은 계속 그냥 돌려주세요. (사진 제시) 이게 보면 열선 처리한 곳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 했던 4곳 다 가 봤더니 공사가 끝났어요. 전기 안전공사는 끝났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기 안전검사는 끝났고, 계량기 설치까지 완료돼서 지금 시험가동 운행 중에 있고, 이번에 내일 비가,

금선

황금선위원

100ml 이상 온다고, 아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한 40ml 정도 오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인터넷상에는 100ml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 서울지역은 수요일 날 눈 예보가 한 1~2시부터 1cm에서 5cm가량 있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있지요, 지금?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우리가 현재도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 전체에 대해서 시험 가동하고 준비 작업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동에는 문제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작년에 청파초등학교 뒤에 되어 있었는데 전기검사가 안 끝나서 눈 오는 날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눈 오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 또 감사한 부분은 염화칼슘 작년에 친환경 하다 보니까 동글동글해 갖고 민원이 좀 들어오고, 또 다치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데 다치신 공간에 예산 증액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예산 증액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감자탕집 옆에, 효창동. 아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는 열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가 보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는 염화칼슘 어떤 것 하실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을 정부에서 비율대로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런 민원이, 동글동글해서 미끄럼이 있다 해서 최소한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그 염화칼슘은 웬만하면 차량용에 섞어서 차도에 좀 뿌려 갖고 차량, 그리고 보도 부분이나 사람이 다니는 쪽에는 지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소화ㆍ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열선 한 부분 중에서는 정말 배문고등학교 밑에 그 내리막길 경로당 가는 길은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요. 너무 급경사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륜차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잘해서 올해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열선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사비하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일단은 미터당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동 많이 하면, 그만큼 열선을 많이 깔수록 향후에는 비용 부담이 커서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또 이게 향후에 관리도 굴착 복구할 때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열선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완전히 위험한 곳은 해야 그래야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위험한 곳은, 주민들이 느끼는 곳은 당연히 열선을 깔아야 되고요. 최소한의 열선을 깔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시험 가동도 해 보셔 가지고, 만들어서 정말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 때문에 못 쓰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왜 우리가 도로에 보면 ‘속도 30’, ‘50’ 이런 표시돼 있는 것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도로과에서 다 만드시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 속도는 교통행정과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 실제적으로 글씨를 쓰고 페인트 작업하고 이런 것도 다 행정 거기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표지판 같은 경우는,

금선

황금선위원

표지판 말고요. 바닥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까지도. 다 경찰서하고 속도제한 협의 봐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것 도로 위에다가 ‘30’ 쓰고 이러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다 교통행정과에서 써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여기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셨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공사할 때 우리하고 연계되면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있었는데 흐릿해져서 다시 채색할, 시설을,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워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행정과 사항이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민원은 도로과에 연락하니까 도로과에서 해 주셨는데.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원칙상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교통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일단.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를 새로 다 깔고 그 위에 요새 색깔 넣어 가지고도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기도 하고, ‘30’, ‘50’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공사를 맡긴다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교통 협의가, 경찰서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사항이 기존에 있는 건데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하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아, 기존의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기존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지요, 공사하면서는.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청파동이 봉제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토바이가 많아요. 많은데 ‘30’, ‘50’ 표시해 놓는 이런 부분에 위에 올라가는 재료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민원을 부탁해서 처리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 날 바로. 그런 것도 전수조사 한번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있지요? 코너링 돌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도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음식을 배달해야 800원인가 얼마 받으시는, 택배는 1건당 800원이라는데 음식도 좀 적은 금액 받잖아요? 그런데 시간 안에 음식을 배달해야 되는데 거기 통에다 이렇게 넣어서 하다가 진짜 코너 돌다가 넘어지면 병원에 먼저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세요. 그리고 그걸 또 아는 사람이면 CCTV가 각 업소에 다 있더라고요, 가게들에, 바깥의 상황 보는 게. 그래서 아는 사람이면 “병원에 가 봐라.” 또 “구청에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다쳤으면 구청에다가 협조를 구해라.” 아니면 동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모르는 배달하시는 분이 가면 얼마나 다쳤는지 괜찮은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레킹화를 신고 비가 왔던 날이나 눈이 왔던 날이나 좀 물기가 있는 날에 발을 이렇게 대보면 확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갖고 조사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좀 해 주셨으면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항상 이렇게 민원 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좀 연간단가 맡긴 업체에다가 한번 다 훑어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행자 안전 펜스 신설한 거랑 노후 펜스 정비한 이 12개소 세부내역 좀 하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보행자 안전펜스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준이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일단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빈번한, 또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요. 요즘은 예전에 전년도인가 사고 때문에 설치 좀 요청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많고, 시 자체적으로도 구별로 한 5억, 10억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내려줬어요. 왜냐하면 보행자들한테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예전에는 일반 보행자용한테 저기 펜스인데 이번에는 위험한 데는 차량용도 좀 설치해라 그래서,

권두성위원

차량용은 어떻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등급이 있어요. 차량이 좀 부딪혀도 파손이 덜 되면서, 현재 보행자 안전 펜스는 횡단 보행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서,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규정 같은 것은 다 세세한 규정들이 있을 테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우리가 이태원로, 지금 이태원로 메인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는 취객들이 아침 한 7~8시까지도 비틀비틀 거리고 정말, 저는 사실 거기를 주말에 산악회 때문에 늘 나가요, 우리 여기 선거구는 매주 산악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위험한 그런 장면을 늘 목격하는 게 뭐냐 하면 술 취한 그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 그 취객들이 도로를 막 넘나들거든요, 진짜 곡예를 하듯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무단횡단.

권두성위원

그런 데를 그러면 진작에, 제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여쭤본 게 그렇지 않다면 거기를 벌써 보행자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도 주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요.

권두성위원

아니, 아무리 그것은 상가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이제는, 물론 아까 좀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도 그 얘기하신 부분에 다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메인 도로에 헤밀턴부터 한남동 쪽으로 가는 그쪽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쪽 있는 데는 상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예요. 그런 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좀 우리가 늦지 않았나 해서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고 거기 상가하고 접촉되지 않고 보행 무단 횡단,

권두성위원

거기는 사실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그것 좀 빨리, 이번 예산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도 안 되면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거기 정말 진짜 위험해요, 새벽에 나와 보시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빨리 설치 좀 부탁드리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태원 아까 3곳 캐노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한남역이 안 들어가 있지요, 한남역 옆의 그 계단? 거기가 지금은 3구역이 이사 나가서 예전보다 이용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거기가 가팔라요, 그 계단이. 그리고 이용객이 얼마나 많으면 계단 바닥의 그런 것들이 자주 파손이 돼서 그걸 고쳐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수리 요청이. 그런데 눈이 오거나 그러면 사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사실 도로과 소관은 아니니까, 또 그게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캐노피라도 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 거기를 위험하게 우산 들고 다니고 그러면 한손으로 잡고 내려오기도 위험하고, 적어도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거기가 만약에 빠졌다고 그러면 좀 시급하게 거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바로 현장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였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본예산이 148억이었고요, 추경이 956억 그리고 저희가 시비ㆍ국비 교부세하고 교부금 간주처리 비용이 51억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이 한 100억,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은 396억 정도 됩니다.

김선영위원

2023년도가 407억 정도였고 올해가 397억 정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 본예산은 140억이고 그리고 추경 95억, 그렇게 하면 금년도 예산은 한 250억 정도, 그 정도입니다.

김선영위원

한 72.5%? 작년이랑 이맘때 비슷하게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월된 게 작년처럼 엄청 많긴 많네요. 이 공사가 다 제대로 제 기간에 안 끝나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년도에는 사고이월은 한 3건 정도 되고 명시이월은 거의 특교세 내려온 것하고 펜스 시비로 내놓은 것 그 정도만 명시로 될 사항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보니까 용암초교도 지금 사고이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용암초등학교는 공사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100%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지연됐던 이유가 작년에 저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년도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었고요.

김선영위원

사유가 뭐였지요? 이게 시행 때문에 그러셨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년도에는 협의 건! 토지 소유자인, 저기 뭐야? 국가에서 그 토지를,

김선영위원

국유지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국유지 때문에, 협의 관계 때문에 그게 작업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민원 넣었던 것 기억이 나고요. 저희 후암동에 혹시 두텁바위 올라가는 쪽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저는 아니고 지역구 다른 의원님이 예산을 받으셔 갖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고. 용산2가에 108계단 에스컬레이터 있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경사용 엘리베이터요.

김선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 받아서 한 걸로, 아주 예전 일이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것은 잘 이용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잘 이용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저희 지역구 2곳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 둘이서 주민들 민원을, 이태원2동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민원을 전달드렸어요. 그래서 예결위 전까지 좀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도로 점용 관련해서도 하나 제가 작은 질의가 있는데, 이 도로 점용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인한테서 받을 때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사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건물주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 점용 관계는 건설행정과에서 점용을,

김선영위원

도로과는 아닌가요? 도로 점용 담당자분이 계셨던 것 같아서. 도로점용팀은 없는 거지요, 도로과에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도로점용팀은 없지요.

김선영위원

도로계획팀이랑 도로관리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렇게 2개인가요? 보도관리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보도관리팀하고요.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도로굴착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조명팀 이렇게 있고, 도로 점용은 건축과 소관이라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건설관리과요.

김선영위원

건설관리과요? 네,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설을 지금 용역에다 맡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4년도 연말에는 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기존에 하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제설은 실질적으로 계속 용역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간선, 그러니까 주요 도로는 구 용역에서 하고 이면도로의 보도나 차량이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동주민센터에서 지금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용산구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하고 경사 이런 이면도로가 많아 갖고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8대 차량을 추가 용역을 해서 약 2개 동에 1대씩 투입시켜서 아마 동주민센터 제설작업이나 구 제설작업에 전년도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좀 제설작업이 수행이 되고, 또한 민간제설 기동반이라고,

금선

황금선위원

이번에 모집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시간당 얼마라고 쓰여 있었던 것 봤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2만 원 좀 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청파동은 좀 넘쳤다고 그러던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민간제설반은 넘치는 인원에 상관 않고 모집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현재 모집하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은 완료된,

금선

황금선위원

끝났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추가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3만 원 아니에요? 2만 원이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시간당 2만 원이고요. 하루에 4시간.

금선

황금선위원

4시간이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장비나 차 없이 몸으로 다니면서 그냥 제설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주로 쓸기나 넉가래로 밀어내고 이런 정도. 왜냐하면 위험한 장비나 이런 걸 사용하면 안전사고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집 앞의 눈 쓸기 작업 이 정도 수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동인데 8개만 차를 샀다고 하면, 차 준비를 해서 하신다고 하면 1대가 2개 동씩 맡아서 하는 그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도로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배치가 되고, 이런 평지나 도로가 넓은 지역은 우리 용역 대형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량 지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요, 작년에 청파동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리비가 꽤 큰 금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팀장님도 좀 다치셔서 병원을 계속 다녔고, 청파동이 언덕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빗자루, 연두 색깔 긴 것, 눈 쓸기 좋은 것. 그다음에 아까 넉가래라고 하셨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을 좀 구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비탈길이긴 한데 평지나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차들이 눈이 오니까 헛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약간의 아주 미세하게 한 1cm 정도 되는 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가벼운 차들 있잖아요? 트럭, 뒤에 짐 없는 차들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밀려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바퀴가 계속 돌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민간인들이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각 통 있잖아요? 통장님 집 근처에 좀 겨울에는 비치해 둬서 이렇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빗자루하고 넉가래 같은 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것. 또 동에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게 맞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넉가래하고 빗자루 같은 경우는 주민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런 것?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본 위원의 집 앞도 청파초등학교 이렇게 내리막길 쫙 있고요, 그 집 앞에 있는데 눈 오면 치우는 사람은 딱 두 집이에요. 저희 집하고 교회의 집사님하고 딱 나와서 둘이 청소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좀 홍보해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홍보해서 바로 넉가래나 빗자루를 지급해서 내 집 앞 내 눈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8개, 그다음에 또 민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해 보시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신 다음에 저희 행정위원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 좀……. (자료 제시) 요즘 이제 뜨고 있는 기사들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용리단길 임대료 상승으로 “베트남 쌀국수 파는 핫플레이스들도 임대료 상승이 몇 배에 이른다.” 이런 기사들이 막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35억을 투자해서 거리를 조성했는데, 기대가 저렇게 올라서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면 구 예산이 투입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문제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질의를 드렸었고, 우려가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걸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차 사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2차 사업이 되면 더 상승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도로과에서야 좋은 마음으로 구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 도로 조성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반감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다 하면. 이건 좀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 2차 사업에 대한 고민도 좀 들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차량의 혼재, 거주자주차의 혼재 이런 것에서 이제 거기에서 보행자의 안전 문제, 교통사고 문제 그리고 보행환경의 개선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요. 저희가 임대차 관련 사항은 거기에서 어떤 공간적이나 교통의 안전성이 더 높아지니까 거기 건물주들은 그런 판단을 하실 사항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이런 목적으로, 거기 보행로와 차량과 분리하는 그런 목적이 저희 용리단길 사업의 목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거주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난제되어 가지고 보행하고 차량의 사고 위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ㆍ차도 구분을,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 2차 사업의 시기를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보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동하고 종로 이런 몇몇 구들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그런 조례들을 좀 만들어서 상생 협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주자들하고 임대인ㆍ임차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깝게도 부서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냐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돼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부서야 당연히 본연의 업무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안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 사례로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 실시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 중에 얘기 나왔던 용리단길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구의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예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어떤 절차들을 밟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의회가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것 다 피드백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과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19시 2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이요. 그것 한 것 리스트 좀 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빗물받이 연간단가 맺은 3년 치 자료랑요. 혹시 리스트 작성하시나요? 그 업체에서 이렇게 정리…….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공사 내역이요? 공사한 그 업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빗물받이 정비하는 것 연간단가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 혹시 어느 날 어디 어디했다, 리스트 작성하시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일단은 작업 지시한 것 그것을 한번 준비해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렇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

저 하나만 더!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아까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 사업’은 ’24년도 것 주시면 되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우리가 빗물펌프장 가면 주민책임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정’, ‘부’ 이렇게 써 놓은 것 있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지요? 바뀌는 건 아닌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자가 바뀔 때 거기 ‘정’, ‘부’를 이렇게 책임자 이름으로 해 가지고 새겨넣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바꿔 놓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현재 있는 리스트 하나만 주세요, 지금 되어 있는 곳.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하고 결과보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ㆍ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 제시) 다음 장면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보시면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난 주말, 언제 주말이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빗물받이에 은행잎이라고 하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쌓여 가지고 15시쯤인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주변에 악취까지 하셔서 여섯 군데 다 정비하셔 가지고 사진으로 전송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에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곳까지 정비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은행잎이나 나뭇잎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떨어질 것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나무들에. 나무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것을 다 떨어뜨리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저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까 비닐봉지에 다 담았었는데 빨아들이지 않고 손으로 다 모으셔 가지고, 바람으로 이렇게 모으셔 가지고 담으시더라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지금 빗물받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가을철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큰 낙엽들은 사실상 위에, 청소과에서 하면 되는데 저런 은행나무 같은 경우들은 아마 빗물받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연간단가 그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흡입기로 두텁바위로라든지 최근에 이태원, 계속적으로 가을에도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큰 대로변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비가 또 올 수 있잖아요? 또 눈이 녹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하여튼 낙엽이 빨리 다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이게 눅눅해지거나 물이 묻거나 이러면 잘 안 떨어지고 더 치우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민원했던 그 상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계속 쭉 직진해서 가다 보면 지하차도가 나와요, 용산역 가는 데. 거기가 몇 번 요 근래에 걸어 다녀봤는데 악취가 좀 심하더라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조사를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3년 치 빗물받이 동별 추진현황을 받았어요. 신설하고 개량이 있는데, 이 신설하고 개량은 어떨 때 하시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보통 민원 전 신고라든지 아니면 순찰을 통해서 그렇게 신설이라든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주로 제일 많이 한 곳이 한강로동하고 한남동인데, 여기가 유난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 그런 동은 동별로 사실상 면적이라든지 비율이,

금선

황금선위원

합계거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런 게 차이가 있고요. 또 도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금선

황금선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예전에 왔던 비하고 바뀌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걸 다 소화해서 끌어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도 좀 들거든요. 특히 우리가 구도심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수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유지관리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막히지 않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준설이라든지, 혹시 하수관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한 번 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빗물받이 말이에요. “동에서 그냥 동 주민들이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 보면 거의 막혀 있는 데가 많아요. 연간단가로 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매일 가다가 벽에 있는 주소 찍고 바닥 찍고 이렇게 전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관리를 잘하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 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가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도 저희가 빗물받이가 1만 8,000개가 있지만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리스트 같은 것 하셔 가지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번호라든지.

금선

황금선위원

무슨 월에 무슨 요일은 어디를 한번 다 살펴보시고, 그다음 주말에는 또 어디를 보시고, 그다음 주에는 어디 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한번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비가 이제 또 온다고 하니까, 또 눈이 많은 양이 오면 녹았을 때도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아까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게 업무보고에는 그냥 구비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답변서에서 보면 시비가 있네요, 2억 2,400만 원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이식이 있고 지주형 흡착식이 있고, 그냥 일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제작 및 설계 55개소 했는데,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기능 차이를?

권두성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스프레이식은 저희가 맨홀 안에 물을 분사해 가지고요,

권두성위원

씻어내는 것이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악취 원인인 황화수소를 이제 그 기체를 액체화시켜 가지고 바닥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기능이고요. 지주형 같은 경우는 악취를 흡입해 가지고 활성탄소로 해서 분해시키는,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권두성위원

나머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화조 있고,

권두성위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제작 및 설치 이것은 또 다른 방법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정화조는 저희 정화조에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그 공기가 미생물의 악취를 분해하는 원리고요.

권두성위원

공기로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에 거기도 하셨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거기도,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거기는 저희가, 교회는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권두성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교회에는 자체적으로,

권두성위원

아니,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 가지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실제적으로 가서 준설 세정도 하고, 또 빗물받이 악취 덮개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요. 그 안의 관로 청소라든지 준설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악취를 좀,

권두성위원

원인은 빗물받이 그 안에 그것도 있었던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런 데 악취를 저희가 제거해 가지고 많이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번에,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게 얼마나 잡혀 있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대략적으로 한 4억 5,0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권두성위원

내년에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아직도 그렇게 할 데가 많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도 지금 보면 아무래도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아직 계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두성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서빙고가 굉장히 심했어서 제가 그 정도만 되면 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이게 많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래서 악취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하기야 이게 만약에 스프레이식도 한 번 하면 계속해 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장치문제가 아니고 유지문제인 거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유지도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한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악취저감 시설도 설치를 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서빙고 그것 한 것 보니까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냄새가 그렇게, 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가 올해 많이,

권두성위원

하여튼 지역구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특히 치수과에 조금 더 해당될 것 같아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도로를 뜯으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치수과는 무조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직도 연말에 도로를 뜯으면 ‘예산이 남아서 뜯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런 치수문제로 도로를 철거하면, 개폐를 하기 시작하면 ‘도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인식과 오해를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법제화를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공사를 할 때 최소 2개 정도는 걸어서 “이런 이런 사유로 공사를 합니다.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 이게 생각보다 오해가 많아서 공사시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맘카페 이런 데에도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구의원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사유로 한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반응들이 괜찮거든요. 다들 이해해요. 그전까지는 “새벽에 왜 공사하냐?” 내지는 “도로를 왜 뜯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번거로우실 수 있어도 구민들한테 꽤 크게 다가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대책들을 법제화하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치수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도로과나 관련 부서들에도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주민센터에 안내 공문도 좀 보내주시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추가로 싱크홀 이번에 우리 올해 전수조사 하지 않았어요? 작년인가요? 하수관거나 상수 이런 것 전수조사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일단 저희들도 하수관로 보통 보면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바로 또 조치를 하고 그런 관로도 저희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그래요? CCTV 이런 걸 투입해서 전수조사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싱크홀에 대한 위험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실 도원삼성아파트 앞에서 작년에 싱크홀 있었던 것처럼 싱크홀 위험에 대한 걱정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공사하시면서 그런 위험에 처한 곳들이 어느 정도 확인됐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이고요. 도로과에서 주기별로 관내의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해 가지고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구간을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해서 조사도 했고, 또 위험성이라든가 징후가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동공 같은 걸 발견해서 조치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도로과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이메일로 좀 주시고요. 싱크홀의 원인이 도로 지반침하잖아요? 그게 사실 치수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노후하수관의 파손 부분들도 크게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상수도관이라든가 원인은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찾는 것을 지표투과레이더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강우량계가 어디에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강우량계요?

권두성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우리 옥상에 있는 걸로,

권두성위원

옥상에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지금 보면, 일 최대 강우량하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다 7월 17일, 7월 18일에 있었네요, 올해는요? 지금 자료 보니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강우의 특성이 총 강우량의 85%가 수방기간에 내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보면 5월 15일부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10월 15일.

권두성위원

10월 15일까지 5개월인데, 물론 길게 잡는 것도 좋은데 5월 15일부터 잡는 건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5월 15일이지만 그것도 예비로 또 4월 15일부터 앞뒤로 한 달 더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6개월을 하시는 거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실제로,

권두성위원

물론 요즘에 사실 비가 국지성으로 이렇게 오는 것도 굉장히, 그리고 오면 폭우로 오고 그러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분들이 반년을 갖다가 대책본부 운영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다른 행정에 대해서 지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물론 부서가 알아서 이 부분은 제일 잘 아시니까 컨트롤하겠지만 그래도 또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4월부터 그렇게 움직이시면 겨울 끝나자마자 바로 또 시작하시는 건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본 기간이 있고 앞뒤로 예비 기간 한 달씩 해 가지고,

권두성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자치구 전체적으로 같이 다 해서 앞뒤 한 달을 예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체력 안배 같은 이런 것은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6개월 그렇게 하시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감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8분

20시 02분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아까 빗물펌프장 주민책임자 얘기했었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한 이유는 꼭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주민책임자분이 사실은 이사를 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에. 그런데 그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돼 있는지도 잘 몰라요. 꼭 필요한가요, 그게? 그게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을 거기 책임자로 이렇게 놔둬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무래도 ‘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해서 저희가 ‘부’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권두성위원

그게 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법정사항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행정력이잖아요. 굳이 그런 행정력 같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이런 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아보시고요.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면 아예 그런 것 그냥 제외를 시키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한번 짚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제화하는 부분 검토해서 따로 피드백 주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마무리하고 따로 저기 할게요. 서류가 아직 안 왔어요.)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 원효로1동 주민센터, 오후 14시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