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그나마 남산 소월로에서 마이너스 1.5m의 건축한계선이 그건 이제 풀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도움이 좀, 1.5m지만 도움이 될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고도지구 완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상향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종이나 2종에서 여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하고 지금 신속통합으로 해서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지만 이게 나중에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고도제한지구의 일부 완화를 몇 층까지 이렇게 또 재심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고도지구 완화와 함께, 종상향과 용적률과 건폐율도 함께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렇게 계속 특이한 상황, 이런 지역의 고도제한지구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하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