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박주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35쪽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298만 원이 감액된 343억 6,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 1,600만 원 감액,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 3억 2만 원 감액, 공통 경비 2억 500만 원 감액,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 자본 분야 1억 9,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65쪽 부서별 대행사업 수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에서 6억 4,00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사용료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있는 부가가치세 감액 부분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24년도에도 1억 4,000만 원이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감액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다자녀 감면 등 여러 가지 사유들로 감면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올해도 1억 4,000만 원,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감액되거든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금액은 비슷해 보일 것 같지만 사유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주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3∼6월까지 수영장을 휴관했고,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도 2개월 동안 휴가를 해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휴관을 고려하지 않았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다가 실질적으로 휴관에 따른 감액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체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부가세 전체 면세는 아니고 일정 부분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다 보니까 내야 될 부가가치세도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1억 4,000만 원씩 명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우연의 일치인 것이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사실은 수영장 부분이 예를 들어서 4개월 동안 휴관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수입 예산이나 지출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다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매출의 감소가 4개월 정도 감액이 된다고 하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줄여놓고 했더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오차의 범위가 줄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제안되었던 예산서 안이고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사무적으로는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론 계상하시겠지만, 굉장히 이건 조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26년도에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도시공사의 이런 재정을 계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49쪽에 보면 환불금이 임대사업이 신설인데 3,000 만 원 정도를 환불하게 돼 있고 기정보다 새롭게 환불금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보통 환불금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럴 때 보통 발생하는 건데 이 사안은 조금 다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를 감액해 주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고 과천시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30% 정도 일괄적으로 다 감액해서 환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대부분이 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30% 요금 감면을 11월에 실시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작년 본 예산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새롭게 공문이 와서 그에 따른 환불 사안이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임대사업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합한 금액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몇 군데가 있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 시민회관도 있고 수련관도 카페가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론 한 7∼8군데 정도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를 다 합한 환불금이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고, 마지막으로 과천도시공사에 최근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관련해서. 전국도시공사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6년부터 임기가 시작되시는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쪽은 임기가 짧아서 1년 임기입니다. 여러 가지 원했던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전국의 25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25개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가 25개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기초단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중 하나만 존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이고 한 70개 정도 되고, 지방공사는 한 3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 이름표는 쓰지만 대부분 지방에서는 거의 시설관리공단 체제고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지방공사는 대부분 다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25개 사 현재는 다 경기도에 있는 지방공사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천을 넘어서 전국의 이런 협의체까지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얻으신 지혜를 다시 한번 과천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양극화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류협력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고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위원의 심의, 출장경비 이외 비용 지출 제한 등을 통해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먼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현재 당장은 못하더라도 10대든 의원님들이 그리고 또 의회가 사전 준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표준안과 함께 매뉴얼이 내려오고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되는 안이 내려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적용했고요. 향후에 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권익위나 행안부에서 규칙안으로 개정을 요구했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행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려고 그 부분은 현행대로 반영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우리 의회가 최소단위 의회이지만 그래도 국내외에서 교류를 맺고자 프로포즈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그동안 굉장히 우호 교류협력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더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교류, 자매 교류를 맺고 있는 그런 지자체 의회가 현재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시군은 15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국외 결연을 추진한 곳은 8곳, 그중에 해외를 한 곳은 화성시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가 아닐까 지금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상호 간에 우호도 있지만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해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단순히 자매 의회라든지 우호 의회가 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이 있어야 이런 교류를 맺을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지금 그래서 조례안에도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제공,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이러한 정보교류, 의원 연수 또는 합동으로 세미나 교육, 이런 부분이 의회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무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랑 교류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시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런 교류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의향서 체결하고 뭐하고 하는데 나중에 부결이 된다든지 그러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실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하시면 충분히 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소통으로 이런 협력을 이끌어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대 의원님들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도 자매 협력을 맺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이게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시도 그렇지만 한때 활발히 하다가 소원해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다음 대에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대의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하시고 추후 지속적으로 할 건지는 판단을 따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사업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사과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선출직들이야 임기가 있고 또 그 대수가 지나면 새로운 의원들이 선출되는 가운데 이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려면 의사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과 고민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의사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 활발하게 국내든 국외든 교류협력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의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먼저 제안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는 이런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사과에서도 많은 신경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번에 제정하면, 준비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샘플, 사례들을 조사했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윤화위원
발굴해 주시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기록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의회의 활발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지방의회 간에 교류가 사실 의장님들의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런 지방의회 간의 교류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뭔가 모여서 그냥 논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제도 개선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의사과의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그 어느 대보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도록 하셨을 때에는 팀장님들과 우리 의사과 직원 전체에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제7조에 보시면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홈페이지에 아니면 계획서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난 이후에 주신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수렴해야 하는 것인지 현장에서의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저희는 일반적으로 조례든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듯이 특정인에 대해서 수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에 보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일단 공개적인 의견 수렴이고 거기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구 수정 없이 그 내용 그 자체를 심의하는 심의위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시겠다는 거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8조에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에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다 수용이 되는데, 내용 가운데 보면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제가 문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일주일 가운데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는 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동시간,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면 그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출장 일정을 잡는 가운데 이동시간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은 저희가 1일 1기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기관 섭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구적인 표현보다는 현장에서의 어떤 출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 7일 가운데 휴일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어떤 때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휴가 일정이 굉장히 길어서 실질적인 방문기관을 섭외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히려 비용 대비 효율에 대해서 저하될 가능성이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것을 전제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이면 좋을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지금 권익위나 행안부에서는 문구를 보시면 ‘하여야 한다.’ 거의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이게 다시 왔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국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어떠한 실질 사례에 대한 방법론, 지침에 대해서 요구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거의 지방자치 시의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례에 담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행안부와 논의하시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시장님, 지자체 단체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이것이 왜 비단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지방자치 의회에만 적용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책인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인지 관련해서는 제가 일개 지자체의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저는 의장단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들께서 각각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는 것이지 본인들 간의 어떤 교류협력 가운데 보면 실질적인 내용들이 괄목할 만한 내용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지방자치 의원들을 이 활동들에 관련해서 보필하실 수 있도록 성명을 발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 의결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의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심의를 받을 때 보면 당구장 표를 해놓고 ‘이 기관 섭외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유 또 변경에 관련돼 있는 예시를 하고 이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현장, 어떤 변경까지를 수용하고 어떤 변경까지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예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과장님?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경비에 대한, 뭐냐 하면 일정이 바뀌면서 경비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가 1차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무적인 1일 기관 방문에 대한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다가도 현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심의 과정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갈,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재심사이기 때문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면 심사에서 게시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일정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의사과 또 예산 가운데 지원되는 부분 외의 것은 지금까지 다 자부담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4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에 대한 규정은 했지만 방문 국가의 레벨과 또 이런 사정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각 의원들이 상당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너무나 많이 이것을 규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규제책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내용도 현장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의장단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제13조 사항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4항을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 무리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에 관련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9대 의회 의정활동 가운데 일어난 것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과거 초선·재선,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한하는 기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장에서 행정하실 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조에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장의 재량, 그리고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조례나 이렇게 담지 않지만 관례식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 개회되는 대마다 그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일단은 의장님의 판단하에, 재량하에 유도리 있는 변화가 적용될 내용이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드린 질의에 대한 내용은 문구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9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22년도∼'25년도까지 그리고 '2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칙상 국외연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22년∼'25년도까지 몇 회 정도의 몇 회의 국외연수가 진행이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제가 지금 생각을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지금 준비된 바가 없어서 나중에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이야기는 의회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이슈에 관련해서는, 국외연수에 관련해서는 시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 가운데 어떤 도시공사나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공무연수와 시의회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방문한 횟수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5: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시는 부분하고 시나 또는 공사의 출장 때 동행하는 그런 스타일이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시의회가 주체적으로 준비해서 기획된 연수와 외부의 계획에 저희 의원들이 동참해서 간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5:5입니까?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도쿄 연수 외에는 다른 일반적인 연수들은 이 의회 차원에서의 준비가 아니라 도시공사 내지 집행부에서의 연수 기획에 저희 의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인 기획과 준비에 의한 연수가 5:5 비율이 맞습니까? 뒤에 쪽지를 받아보시고 현장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시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시나 공사 또는 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행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일본 갔던 그것만 의원님들이라 주관하셔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역대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공무국외연수를, 저는 올해로 11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로 의사과에 관련돼서 저희가 별도로 의사과 직원들로만 구성돼서 9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집행부와 의사권·인사권에 관련해서 분리되어서 첫 번째 시행했던 9대 의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서포트하도록 제도적인 그런 개편안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의 발생하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그것이 선기능이 있던 그것에 의한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 계획한 그런 공무국외 연수를 의원들이 동행하고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주체적이지 않았던 적은 이 9대 의회가 처음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던 가운데 많은 의원님들이 의사와의 주체적인 계획하에 국외연수를 가보자 했으나 매번 그것들이 무산이 되다 보니 집행부나 도시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드렸던 이런 질의에 의해서 의원들이 7명으로 구성돼 있는 가장 기초의회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대한 섭외나 아니면 비용에 관련돼 있는 추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의사과에서 기획할 능력이 부재해서 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인지, 저는 이 3가지 외에 기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집행부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선택하신 사항이고요. 또 사전에 시와 그러한 기획을 같이 동행해서 올 것을 기획하에 추진했던 사항들이고요, 시와 재단 또는 공사랑 갔던 부분은. 그리고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선택적으로 동행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의사과에서 기획을 한다 이런 부분이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도 관련 여행사의 견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방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섭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디를 갈 것인지 어떤 위원님과 같이 동행해서 할 것인지.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일본 빼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그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안 맞으셔서 시의 이러한 집행부 어떤 사업 목적으로 가는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그걸 선택하셨다고 보고요. 의원님들께서 일정 정도 어떠한 출장 개입과 또 어느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행하실 건지 그게 정해진다면 그 부분은 전문여행사에 문의해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제10조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4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2조 1호부터 4호까지의 해당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제가 국제 결연, 국제행사, 회의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갔던 연수가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숫자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이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심사를 안 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제 기억이나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윤미현위원
국제회의 시에 지방의원이 참여할 그러한 행사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지난 11년 동안 지켜본 것으로는 없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일본에 출장을 갔던 도쿄 일정 외에 나머지 일정들은 모두 다 심의를 받고 갔나요, 아니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심사받지 않고 갔나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제가 기준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의회에서 자체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이 되고요. 집행부가 됐든 어떠한 기관이 됐든 참여 요청, 동행 요청이 있어서 할 때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상.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제회의가 아니라 그렇게 시청이나 아니면 공무적인 그러한 요청에 의한 공문을 받고 진행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지 않은 연수들이 대부분이었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정확한 횟수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 의회의 이 조례 관련해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이러한 정말 칼날 같은,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그리고 시민들이 허락해 준 범주 내에서 그리고 국민권익위라든가 행안부에서 정말 규제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집행부의 공문 한 장으로 의원님들이 심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인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저는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다음에 10대 의회에 이러한 사례들이 선기능보다 악영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자성의 목소리로 이 기록을 남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저희도 지금 요청에 의한 공무국의 여행이라도 심사위에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예외 사항, 아까 법률적으로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공식 초청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은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난 9대 의회는 전국에서 청렴도 1위를 기록했던 의회로써 그러한 기능 관련해서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9대 의회에 어떤 위원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원은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있지만, 10대 의회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공문에 의해서 기획된 그리고 초청된 연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질타나 일점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
박주리위원장
다른 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2건에 대해선 말고 다른 질의 엮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주리위원장
잠시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현안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제일 크게 바뀌는 부분은 민간경력 인정 공무원 연가 가산 일수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 등 가산되는 연가일수 확대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 시의회의원도 거기에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고 문제를 왈가왈부하면서 의회에서 따로 개정하기도 했지만 과천시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에 우리 시의회 공무원도 명확하게 넣어달라고 해서 똑같은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면서 그러면 과천시의회의 소속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우리 시의회 소속 공무원도 똑같이 이런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 거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라든지 이러한 지침이 내려올 때 의회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입법예고를 보고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해놨습니다. 해 놓고 내년 추경 3월이나 4월 초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나 후생복지나 이런 조례 개정이 있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과천시의회에 미리 고지를 해 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전에도 한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바꿔야 될 부분인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는 구두로 협조를 구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미리 같이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될 때 자치행정과에서 개정이 될 때 동시에 이런 내용은 시의회도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집행부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용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정례회 때 하게 되면 경기도 행안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이나 초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주신 거에 의하면 이제 의회는 조금 더 늦었지만 3월경에 추경?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우윤화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 보면 지금 집행부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는 3월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우리 시의회 직원들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가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이게 주요 내용을 보면요, 민간경력 인정 공무원 연가 가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적용했고요. 다음 부분, 경조사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부분인데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의 경우 현행 10일인데 개정안은 20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를 쭉 검토하면서 우리 직원들 중에 출산 배우자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봤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되겠다. 다만, 3항 이런 경우도 1일에서 3일로 연가일수를 늘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 연가를 쓰고 나중에 보상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소통돼서 개정됐을 때 의회사무과도 같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본청의 집행부에게 협조를 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의회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조치,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다른 현안 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는 지금 세출·세입예산서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일단은 대답,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사일정 가운데 의사과에 대한 추경이나 예산심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가운데 지금 책자가 도착이 되셔서 제가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9페이지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소요경비 가운데 통역비와 임차료로 400만 원이 감추경 됐습니다. 이 통역비와 임차료는 무엇일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이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올해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입장료, 가이드 비용, 차량 임차료는 필요성 및 산정 근거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의정운영 공통 경비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통역비라고 하는 것은 국외연수 시에 필요한 통역비도 지출이 가능한가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심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국외연수에 이 통역비가 산출이 돼서 적용이 됐나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적용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은 추징 과정에서 현직 또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전문여행사에서 증빙자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빙자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무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는 통역비로만 세워져 있는 비용이 400만 원인가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의정운영 공통 경비니까요. 더 될 수,
윤미현위원
유도리 있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원래는 적용 범위 대상인데 그 대행했던 업체에서 그걸 증빙할 만한 것을 제출하지 못해서 이게 감추경이 됐다로,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감추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증빙 계좌이체 등 어떠한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다 했을 때 난색을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진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소송 패소 배상금 관련해서 저희 지출이 있었고 예비비적으로 세워졌던 거에서 나머지는 감추경이 됐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했던 소송에서 패소해서 물었던 패소 비용은 배상금은 얼마 정도 지출이 있었을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론 한 46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은 뭐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징계 무효 소송에 대한 패소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어떤 경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
소송의 패소와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판결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
윤미현위원
판결이 어떻게 났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만 원인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액수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윤리특위를 거쳐서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윤리특위에서 아마 다른 제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돼서 징계를 시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셨고 판결이 패소로 나온 겁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1심에서 2개 다 패소하셨는데 2심 관련해서 항소를 하셨죠, 의회에서?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항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패소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지 않았다면 그 재판에, 이것이 그 소송을 했던 의원은 개인 사비로 재판을 했고 이것이 공적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이 패소금은 이 배상금은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하신 거죠, 의회에서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예산으로 집행한 건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았다면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된 이 재판에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지급된 내용을 아시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재판을 감당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선거법에 의해서 90만 원 벌금을 맞았고 그 부분은 고등법원에서 의원직 유지로 그렇게 판결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의 행정력과 모든 것들이 소요가 됐고 그 부분 관련해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는데요. 항소하고 돌아오자마자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제가 그 윤리위원회에 있는 모든 회의록을 다 들여다봤는데요. 행정적으로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마녀재판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진행하셨던 위원장님은 한 교회의 장로셨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정말 힘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000만 원이라고 하는 변호비를 감당했고요. 이겨서 돌아와서 '25년도 예산심의, 축조심의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위원님들은 동의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저는 법적이지 않은 윤리위원회라는 이 제도가 다시는 앞으로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열리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전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계수·축조심의 조차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의사과의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스킵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회 행정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 티슈 전달)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과도 예산,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돼 있지 않은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저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한 내용을 결정하셨을 동료 위원님들 각자도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위원의 제명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더 많이 숙고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논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선출을 해 주신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무서운 시간이었고 그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다시 받아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현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 사항 없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께 질의.
박주리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앞서 관련 부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동의안의 미비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올려주셨는데요. 보면, 일단 추진 필요성에서 뭔가 필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써 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민간위탁과 그냥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를 비교하는 현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현재는 예산 수반으로 2억으로 생각한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렇게 써 주셨는데 혹시 아닌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닌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혹시 보셨을까요, 검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위탁이 가능한 곳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곳하고 그 두 군데를 사전에 검토했었고요. 인건비 측면에서 사업계획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 법적 인원이나 이런 게 비슷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졌고요. 운영하는 과정 중에 민간위탁일 경우에 그런 도비를 받는 인력이 한 6명 정도가 있어서 그 자원을 활용할 경우에 강사료 등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재정 부담 완화라는 게 크게 차이는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급여 테이블은 아무래도 그냥 위탁보다는 민간위탁 부분이 저희 공무원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절약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시민의 연령, 수준, 관심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재이용률 상승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냐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그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용하는 것도 이렇게 시민의 연령, 수준, 관심에 맞게 맞춤형으로 되고 재이용률도 상승해야 되고 현재도 사실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면 잘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냐라고 여쭤본 거는 만약에 안 되고 있다고 그런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 과나 시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일단 도시공사에서 계속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전에 과거에는 어떤 체육 종목들이 많이 활성화된 데가 아무래도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거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종목에서 상당 비율을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어느 종목에서는 기존에 배우던 분들이 빠져줘야 신규자반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여러 가지 그래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줄이기는 쉽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시설이 생겼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비율을 감안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신규자 반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을 고민해서 넣으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는 굳이 민간위탁이 아닌 현재도 그렇게 새로운 제2실내체육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라는 게 제 질문인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바꾸시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어떤 특정 인기 종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인기 종목이나 아니면 대기자들이 빠지는 문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맡아도 그 부분은 새로운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기존 운영 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경쟁으로 가서 좋은 부분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기존하시던 분들이 쉽게 양보하시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시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렇게 새로운 곳을 찾게 됐다,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필요성을 했는데 사실 시가 새로운 체육 공간이 생기면 ‘기존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체육공간은 다르게 운영해라.’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시는 해도요. 제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결정 권한은 운영하는 측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시가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운영 위탁금도 주고 하는데 그걸 말을 제대로 안 듣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세부 사항까지 저희가 다 관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거의 약간 어떤 가이드를 당연히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이드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거를 가이드 제시하지 않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시는 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게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이거를 그쪽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민원 사항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 꼭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렇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필요성에 이렇게 써 주셔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체육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 가이드를 하면 그 가이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체육회는 공직 일반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고요.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감사나 회계나 이런 것도 별도로 또 다 민간에서 받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같이 뭐를 풀어가기는 굉장히 저는 더 유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시공사는 더 높은 단위에서 매년 경영공시도 하고 감사보고서도 쓰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거기가 더 강하게 그런 감사나 경영공시나 이런 거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이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공사에서는 ‘본인들이 더 세게 받으면 세게 받지 더 약하게 받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시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뭘 받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주연
이주연위원
지난번에 수영장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강하게 말씀하시고 해서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게 어렵긴 했지만 그게 관행이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도시공사도 같이 한마음이 돼서 풀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고 같이 요구하면 좋은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같은 차원이지, 한쪽은 잘 안되고 한쪽은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 문체과나 시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아직 개관하지 않은 시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막상 운영해 봐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해 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거를 꼭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상치로 저희가 의견을 내야 돼서 저희도 “아니, 여기 하면 당연히 잘할 거야. 여기 하면 당연히 못 할 거야.” 사실 그렇게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인근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염려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사실 딱 맡겼을 때 어디가 잘할지 저희도 예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이 이거다,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저희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필요성을 이렇게 적어주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고, 제가 요구한 거는 도면인데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의 도면이 있지 않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층별 도면 다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요구한 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도면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위치도라고 쓰여 있구나. 그래서 위치도를 지금 주셨구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도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거는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위치도를 지금 첨부해 주신 거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문, 황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도 될 수 있고 같은 내용이다 보니,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도 했고 그 안에 핵심적인 질의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란이 되는 핵심적인 질의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조례에 의해 동의 전 수탁자 선정 절차가 과천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법률 자문을 보냈고 저희한테도 자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두 가지를 법률 자문을 의뢰했었습니다. 동의안을 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통과 됐을 경우에 동의안 처리로 갈음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다 올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 바로 법률 자문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적격심사까지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동의안이 그 이후에 올라가다 보니까 순서가 맞느냐라는 또 의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조례를,
황선희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는 과천시 조례에 의해,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 절차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지금 법률 자문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법률 자문을 보통 의뢰하면 세 군데 정도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에 준비 절차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동의안 처리나 예산 통과 계약도 안 한 상태고 내부 방침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준비행위로 보여지고, 동의안은 위탁하기는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 주신 데가 두 군데고요. 한 군데는 그 절차에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진행하면서 관련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사무위탁 관련 조례하고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적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두 군데는 조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셔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내년 2∼3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바로 개정 절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해서 이런,
황선희위원
지금 보완해야 할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적용 여부 조례 미비 상태에 대해서는 보완할 거라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앞으로 올리는 거는 당연히 동의안 먼저 올리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지금 두 번째,
황선희위원
법적 자문으로서 이게 동의안, 미동의안 이런 결정하는 데 그렇게 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두 군데에서 자 결과를,
황선희위원
주신 자료 그리고 우리 의회 자료를 한줄 한줄 다 검토해 보니 동의안, 미동의안 하는 데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기는 하나, 이게 위법하거나 절차 위반이 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두 군데서….
황선희위원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을 의회가 했던 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체육회 대상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부 수익 허용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여서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여기에 자문 받아본 것을 해석해 보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위탁이었고 공유재산법과 기존 조례 체계 안에서도 수의계약 방식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가 볼 때는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충분한 절차였다. 하지만 조례상에 미비 상태는 동의, 미동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두 군데에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요.
황선희위원
그러면 언제 보완하실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요. 다음 의회가 개회가 되면 바로 조례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제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는 사실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받은 법률 자문을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필요성 이런 것들 해서 정말 체육회가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내년에 이거를 동의안을 다시 받을 건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법적 해석에서 위법하지는 않다고 나온 이상, 지금 시민들에게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개관과 준공을 준비할 시간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시민의 복지와 복리와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지금 계속 저희도 우려하는 게 체육회가 과연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누구도 정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기간이 길어졌어요, 준공 기간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만큼 우리 체육회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이 품격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게 우리 시의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시의회의 의무이기도 하고 시청 담당 부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문체과 그리고 과천시,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책무를 상기해야 되는 공통된 책무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적인 단계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번 논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 질의든,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려운 과정과 또 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뜨거운 논란과 이런 핵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든지 혁신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진통도 따라오고 그걸로 인한 결과에 관련해서도 많은 문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재현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행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체크하거나 점검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감추경된 관문체육관 내에 있는 체육회의 사무실 임대비에 관련해서 질의하던 과정에 “내년에도 세워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정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소상히 살피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대로 내년도에 체육회 임대료가 책정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올해 8월에 과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부분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해서 무상 사용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체육회 임대료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록에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그런 내용으로 다시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민간에서든 도시공사에서 맡던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고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펼쳐지지 않은 일에 관련해서는 저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천시 체육회를 특정하여 별도 조례 규정을 두는 것이 앞으로는 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해석을 주셨고, 또 조례에 관련해서는 위탁관리에 관련돼 있는 조례는 앞으로 이제 게시하기 전에, 이 실무가 게시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주실 거라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은 지금 인근에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안양을 예시로 하자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민간인 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시설도 있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에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곳이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오픈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안양시에서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올 8월에 준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이게 결정이 돼서 체육회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에 준공하면서 사전 준비기간 없이 그때 체육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확인한 바로는 내년 4월쯤 개관을 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위탁체를 선정하면서 준비기간이 길었고요. 그전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소 정도를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수원시로 다녀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우리 실내체육관 개관에는 문제없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용하기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새로 고용되는 직원들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 소속이 되는 걸까요, 체육회에 소속이 되는 걸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체육회 소속으로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체육관 개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약 관련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업체 여러 군데 확인해 본 결과 한 3개월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준비기간이 있고 공고하고 업체 선정되고 3개월 임시 운영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인력들을 경력직으로 뽑고 하는 절차도 한 2∼3개월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 주셔야 저희가 개관 날짜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식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이번에 꼭 동의안하고,
윤미현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예약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체육회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또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그 관리를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새로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비용의 추계 관련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부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회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업체하고 다른 업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시민회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한 3배 정도 비싸게 비용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굳이 호환이 되거나 각자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렴한 데로 선정해서 운영하면 일부 그것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또 한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새로 고용되는 직원들에 관해서는 체육회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직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직원들의 호봉이라든가, 시작하는 등급, 그리고 인건비에서도 그 소속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비교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에 체육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동의안이 다 통과되고 예산까지 통과돼서 체육회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체육회에 급여 테이블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신규자를 뽑으면 9급 상당 정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주게 되면 체육회 소속으로 가는 되고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별도의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자로 채용하면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7급 상당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급여 테이블로는 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영 프로그램은 과거에 해당하시는 분이 수영 강습 중에 돌아가신 사례가 있어서 지금 수업을 받고 계시는 분 가운데 자동으로 연령이 해당하시는 분은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 지금 노령 인구에 관련해서는 수영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것을 수강생에 관련해서 연령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역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는 그 부분도 요즘에 65세가 되더라도 상당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좀 더 풀어서 긍정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선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의 요구도 있었고 요금의 현실화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요금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적자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감면 대상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과인데 위수탁기관이 다를 경우 저는 이걸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데, 만약에 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감면 대상에 관련해서, 수강 인원에 관련해서 비율을 두고 예를 들어 100명 수강생이라고 하면 30%만 감면 대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인 아니면 또 다자녀, 보훈대상 이런 분들 관련해서 전체 수강생 관련해서 비율·요율을 좀 다르게 하고, 주차장 이용에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2시간 정도는 감면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요율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두 기간이 달라도 한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별도를 둬서 운영이 가능하실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조금 예민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주차장도 올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무료에서 유료로 바꾼 사항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료나 인상분도 올해 지금 다 처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면 대상 이런 것은 앞으로도 체육시설이 계속 생기고 주차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게 계속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고 감면 대상자도 취약계층이나 여러 부분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이슈와 결정에 관련해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기 이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의회가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라고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추경예산 심의와 동의안이 관련돼 있는 심의기관 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해 주셨습니다. 사과하신 게 맞으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사과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렇게 발표되고 난 이후에 도시공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개혁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누차 했지만 도시공사에서 그 내용들이 수용되지 않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도시공사의 운영에 관련돼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긍정적인 사례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육회에서 수영에 대한 여러 가지 대기자를, 도시공사에서 대기자가 많다는 표현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그러면 대기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신규자반 이런 반들을 한 번으로 딱 자르기는 그렇고 한 2회까지는 접수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2회 정도는 졸업을 시켜서 자유롭게 수영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었고요. 그 이후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내년부터 수영 졸업반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경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부 했고요. 정말 이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설 관리하는 데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족한 부분들 많이 고민해서 개선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11년 동안 전체 예산이나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심의에 참여했었고요. 과거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에 관련돼 있는 업무로 인해 200억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단에서 발생이 됐었고, 그것을 굉장히 공공의 서비스와 공원 관리 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 불가분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어필해서 저희도 공공서비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하고자 했으나 문화재단으로 편성되거나 아니면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을 여러모로 현장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물리적인 공간이 한 가지 더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한 서비스의 선택을 경쟁적으로 시도해 본다고 하는 것, 저는 그 부분이 이번 동의안에 관련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게 되거나 혁신의 과정에서 참여할 때 공무원분들에게는 많은 질타와 페널티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 행정을 기꺼이 시도하셨던 문체과의 시도에 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앞으로 도시공사만의 업무, 그래서 개발 그리고 공격적인 수익사업에 더욱더 전념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고요. 이러한 내용 동의안에 관련해서 저는 시민들의 운동할 권리는 시민들이 선택한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 시설 이용에 대한 주권을 저는 체육회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러한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금융에 있어서도 실명제가 있듯이 의회에는 모든 계수·축조심의를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와 문답을 통해서 각자 정치적이지 않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차원에서 이 동의안과 예산 심의를 했음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저는 신뢰받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지 못한 질의가 있다면 본예산 심의에 질의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문체과에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 절차에 따른 타당성 의견에서 한 쪽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개시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동의안의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도 구체적인 위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위탁 자체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 절차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행 절차로 기능해야 입법 취지에 맞다고 해서 이게 의회 동의 전에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런 식의 순서를 허용하기 어렵다. 허용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의견도 받아오신 거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늦었지만 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들었고 ‘만약에 한 곳에서 허용할 수 없다. 이거는 취지에 안 맞는다.’ 이런 내용이 더 많았다면, 가정이에요. 더 많았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고민을 했었고요. 만약에 그 절차가 순서대로 1∼3번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 저희는 다시 그 절차대로 밟아야 되겠죠. 그런 내부 고민을 좀 했었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동의안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의 예산안으로 예산 처리가 된다며 갈음한다고 저희가 해석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이렇게 동의안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라온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항상 동의안 먼저 올리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통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해석했던 부분이 일부 의회하고 달라서 벌어진 일이고요. 앞으로는 그 절차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그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뭐를 저희가 걱정했냐면, 회원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시냐고 질문했을 때 도시공사 쪽의 프로그램에도 한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하고, 다른 쪽에서도 등록 신청을 하면 한 사람이 중복으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좀 더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시공사에서 회원명부를 받아서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겠다.” 어떻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방법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말로 그런 문제점이 크게 터지면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명단 받아서 다 확인하면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시설을 운영할 때, 공고 나갈 때 종목마다 중복해서 하는 게 금지됐다고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받을 때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면 그렇게까지 수영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놓을 과천시민은 정말 극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동의서 받아서, 다 명단 받아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처음 회원 받을 때 그렇게 동의서를 회원 받고 중복 부분에 있어서 다 가리겠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 안내해 드리고,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은 그런데 더 운동하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여라도 있으면 그거를 수기로라도 지금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왜 “수기로라도”라는 말이 나왔냐면 우리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회원 받는 시스템도 다르고 현재 도시공사와 다르고, 이번에 만약에 제2실내체육관에 대한 회원 관리가 어쨌든 새로 시스템을 설치를 하긴 하실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새로 생기는 운영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든 체육회든 별도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 시설에 맞는 세팅을, 예약시스템을 해야 되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던 전체 통합관리시스템은 별도 기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한데 그게 꼭 필요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정타에도 수영장이 늘어나고 여러 군데 체육시설이 늘어나면 대기자 문제는 거의 해소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기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주고 시스템 개발을,
주연
이주연위원
대기자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목적이 그거셨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분이 어디, 어디 등록하고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신청하는 입장에도 한 군데 신청하면 그게 다 연계가 돼서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편리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주연
이주연위원
그걸 일일이 거기에 가서만 꼭 따로따로 해, 시스템이 통합되면 그런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통합시스템은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날 거고 우리가 과천 과천지구에도 체육시설 하겠다고 했고 이미 착공식이 들어간, 지정타에도 지금 착공식이 들어간 체육시설이 있고요. 이거를 다 일일이 따로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시간이나 돈이 들더라도 새롭게 제2관문체육관에 시스템을 할 때 그거를 아예 통합시스템으로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통합관리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이거는 좀, 이게 기간도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일부 검토를 하셨었거든요, 기본계획안을. 거기에도 기간이 한 2년 정도 나왔었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도시공사하고도 얘기해서 같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정말 말씀하신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2실내체육관에 그거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요. 인근 예로 의왕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각 체육시설들이 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따로 나가 있습니다. 어디 의왕시 국민체육시설공단 뭐뭐 이렇게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예약을 하게 되어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생기면 그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 비용조차도 억 단위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어떻게 나가는 게 정말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6월 말 이후에 개관이 정식으로 될 예정인 이 관문 제2체육시설에 시스템을 어떤 걸 넣을지는 아직 결정은 안 하신 부분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이 통과돼야 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은 업체의 기간이 최소 3개월 그러면 그걸 발주하고 뭐하고 행정절차 밟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5개월 정도는 제가 보기엔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한두 달은 시범 운영을 해 봐야 교육도 하고 뭔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일부 필요해서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새롭게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걸 또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시스템을 일단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임시로 쓴다고 생각하고 같이 하는 건 어떠신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시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별도로 세팅해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시간이 한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봐 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추가로 생기는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타고 들어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기간 이런 거 승인해 주시면 그때 통합 관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자 나중에 확대되는 시설들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걸 전체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검토하시는 게 필요한 게 곧 지정타가 어쨌든 새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건 빨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제2 관문실내체육관이 6월 이후에 개관이 되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고 지금 운영 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시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관문실내체육관을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 공백 기간이 없이 제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빠른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가령 운영 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런 혼란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어떤 민간이 맡든 공공이 맡든 도시공사가 맡든 예산 부분은 저희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예산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어느 기관이 맡든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이 운영 주체에 대한 혼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차례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혼란이 가중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런 경쟁 구도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시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스템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영시스템 또한 어느 곳에서 위탁을 받든 시스템은 제2관문에 맡게끔 새로 시스템이 안착이 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별도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도 결국에는 기존과 또 새로운 업체와 이런 부분에서 상이하게 차이가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 여러 우려하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저희가 운영 주체를 바꿈으로 해서 또 새롭게 변모할 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가장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시민들이 기존에 받던 서비스보다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30년 이상 운영해 오던 이런 도시공사의 시스템 그리고 새롭게 안착될 제2관문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경쟁은 불가피하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경쟁해야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좋아질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바뀌지 않는 바꾸고 싶으나 바뀌지 않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구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꽤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에 또 새롭게 바뀌어지는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제2관문실내체육관에서 기대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제2관문에서는 이런 운영시스템을 새롭게 안착시키더라도 향후에는 과천시 관내 전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시스템 안착하는데 3개월 여러 가지 사업 준비하는 데도 그 기간이 소요되면 저희가 제2관문실내체육관이 예정대로 6월 말에서 7월경에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2개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가 수영장이 들어가서 수영장 타일을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붙여서 최근에 개장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닫은 인근 시군의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그쪽 전문가들하고 정말 면밀하게 빨리 추워지기 전에 타일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조금씩 안전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워지기 전에 타일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날 풀리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6월 말인데요. 하여간에 7월부터는 임시라도 개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경쟁 구도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예산 그리고 시간상의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이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제2관문실내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가 두 기관의 공정한 경쟁을 더 적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로 체육회가 운영 주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보완해 주신 것은 확인해 주셨고요. 지금 남은 절차는 의회가 이 경쟁의 결과를 정당하게 승인해 주는 일인데, 저는 이번 이런 경쟁 과정과 논의가 과천 시민에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정말 좋은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의 목적은 같죠, 시민들에게 더 높은 품질 서비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더 큰 시민 편익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과천시랑 의회가 함께 할 책무이고요.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천도시공사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연장선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좋은 계기가 이번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본연 핵심의 역할인 도시개발에 집중하셔서 과천의 큰 그림과 미래를 설계해 주십사 이 기회를 통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가 적격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적인 하자가 크게 없다고 하면 정말 책임감 있게 앞으로 운영을, 그 운영하는 부분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과천시에 책임이 있고 과천시의회도 막중한 책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것 시민들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짧게만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동의안을 받기 전에 미리 체육회가 심의 절차 거친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적격심의위원회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장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질문들을 해 주셨지만 사실 모두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 질문들입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더 전문성 있는 시민은 이미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에서 다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고 심사하라는 것의 취지가 아니라 과천시의회가 시의 살림 전체 전반을 들여다보고 심의하는 의결기구로써 이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시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가 맞는지를 반영해서 심의를 하라는 결과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의 완결성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이 동의안이 갖는 의미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체적으로 이번 특위가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체육회가 했을 때만이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아예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천시에서 경쟁은 없습니다. 애초에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이런 8만 인구의 지자체에서 경쟁이 됩니까? 제가 우리 과천시 인구가 80만이 된다면 기꺼이 경쟁해 보고 다양하게 경쟁체제에서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애초에 10만도 안 되는 이 지자체에서 같은 공간 내에 이원화된 관리 주체가 있는 것이 저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인데 그 시행착오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어내야 될 것들이거든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온당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많은 상태입니다. 누가 더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의지가 높은 것 알고 있습니다. 못지않게 과천도시공사도 과장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강신은 사장님과의 면담이라든지 도시공사 측의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쪽 또한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의 각오를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답정너인 상태로 지금 이렇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의지가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9대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리 검토까지 내실 있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대에 들어서면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 많이 희석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심의의 강도도 낮아질 것입니다. 저는 10대 의회에서 어떻게 관철이 될 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거든요. 저희가 그나마도 과천도시공사를 조금 더 감사를 받는 대상으로써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위원들의 직접적인 감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체육회는 그런 감사에서 전혀 배제가 되어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10대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변화의 방향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의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회의는 그동안 특별한 쟁점 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1)"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