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회 교육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일괄적인 요율을 적용해서 어떤 심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지웠던 것들이지만 그곳에서의 연구 활동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보통세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정 비율을 이렇게 출연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통세 증가는 각 지자체의 연구에 의해서 지자체가 상승하는 것만큼 이곳의 일괄적인 이 요율 적용으로 인해서 1년에 1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그냥 자동으로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50억 그 가운데 40억 이런 잉여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인 것 관련해서는 어떤 조직 진단이나 이 부분 관련해서 지자체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