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까지 보건소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0월 31일 기준 4개 과 15개 팀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난 11월 11일 자로 보건시설건립지원TF팀이 마음건강정책과에 신설되어 현재는 4개 과 16개 팀으로,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309억 8,9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68.9%인 21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27쪽, 마음건강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건소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급차 등 공용차량을 주기적 점검ㆍ관리하여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의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대상 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9쪽에서 45쪽,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식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도 점검, 단속, 서비스 평가 등 공중위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및 원산지 표시대상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안전관리 교육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7쪽에서 70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율 향상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대상포진과 백일해 접종대상을 확대하였으며, 65세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에 앞장서고자 금연구역 지정, 흡연 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에서 99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에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구민, 구청, 구의회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공공기관, 학생,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방문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설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ㆍ관리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마약류 등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지역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여 급성ㆍ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집중ㆍ특별방역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 대응기구를 편성ㆍ운영하고,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10개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마음건강정책과 및 보건위생과에 대한 통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직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마음건강정책과 및 보건위생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의 2024년도 지연사업 중에서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어요. 보건분소 환경개선 공사, 당초 계획서하고 지금 이번에 설계가 변경돼서 또 변경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가계산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조사 현황, 자체적으로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현황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음건강정책과는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는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7억 800만 원 요구했는데 기존 내역하고 신규내역 7억 800만 원 예산 관련된 계획의 변경내역, 기존하고 신규 구분해 가지고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건강도시 용산 선포식이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세부 예산집행 내역하고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 같이 주시고요. 마음건강정책과 연간 단가계약 업체, 내역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의 2023년도, ’24년도 식품기금 운용 현황, 상세 수입ㆍ지출 등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받으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음건강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4년도 마음건강정책과 주요업무를 일반 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4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김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순 마음정책과장님과 김광희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혹시 김정옥 건강관리과장님 배석하셨나요? 마음건강정책과 업무 중에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관련해서 아마 모든 것은 주무부서인 마음정책과 김희순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는데 혹시 건립 관련돼서 좀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는 우리 건강관리과 김정옥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시려고 아마 자리에 배석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마음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980쪽에 보시면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상담지원을 하신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1년에 몇 분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980쪽의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69명, 그리고 350건을 추진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셨던 그러한 신규 분들한테 마음건강 검진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참여해 주시는 의료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그 4개소에 신청 예약을 하시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비용은 그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반 환자들하고 달라서 마음건강 검진이라는 그 사업이 심리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진하고 이런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상담을 하신다든가 그런 회차가 이렇게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3회 차까지 지원이 되고요. 1회 차는 선별검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2회 차나 3회 차는 심층상담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초과되신 분들은 다시 이 사업에 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요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심리상담소에서, 전문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바우처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이 정신상담 하시는 분들이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또 우울증,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아마 주로 대상이 될 거고 이런 분들한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확대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가 1차 기관……. 잠시만요. 저희가 생명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1차 기관,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진료를 할 때 거기에 우울척도검사를 진행해서 우울척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자살행동척도검사가 또 있거든요. 그런 척도검사를 하고 7점 이상이 되면 또 보건소나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조기 발견하고 예방ㆍ치료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생명지킴이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쭉 말씀하셨지만, 일반 환자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 상담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하고 일회성이 아닌 집중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하셨던 부분일 것도 같은데, 용산구 자살 현황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5년 것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975쪽에 보시면, 행감자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몇 쪽이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975.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975쪽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서울시하고 용산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5년도 것을, 지난해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좀 했다가, 하여튼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우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소요가 되던데 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운영을 합니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자살예방 전담요원이라고 2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의료기관 기반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살예방 교육이 2024년 7월 12일 자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그리고 샌드아트 활용 청소년 생명 존중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서 관내 유관기관이나 사업장에 직접 출장 가서 검진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활동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받은 생명활동가가 자살 잠재 위험군에게 주 1회 이상 전화하고, 그리고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정서적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아까 그 정신건강은 자살 예방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내용을 봤더니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다양하게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자치구 데이터는 없는데 그것 자료가 준비되시면 한번 주시고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용산구가 이렇게 자살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 검토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고요. 이 자료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자료인데요. 2023년도 자살률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는 현재 19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 18위 정도 했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알았을 수도 있는데.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더, 꼴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선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기금이 있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자료 요구로 제가 한 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내용을 지금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운용기금은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사업비만 놓고 말씀드리면 일단 융자사업이 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비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식약처나 서울시에서 계절별 내지는 특정한 그런 특별계획에 의해서 다양한 점검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걸 다 설명하시려면 장황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제가 질의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동물보호 관련해서 동물등록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101쪽,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감사자료 101페이지.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1001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형원
김형원위원
네, 1001쪽. 죄송합니다. 반려동물 의무등록제가 얼마나 됐어요? 이것을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내장형, 외장형 해서 한 2만 건 정도 되네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우리 구의 동물등록 처리 현황은 10월 현재 2만 393건이고요. 서울시 25개 구 전체로 놓고 보면 인구수 대비 그 등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서울시 지자체 중에 제일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10쪽 한번 보시면, 우리 구청 광장이라고 그러면 이 앞의 민원실 앞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배변봉투함이 전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를 했나요, 철수를 했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그 배변봉투함과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여기 광장을 이용하는 반려 인구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되고 또 배변봉투함이 얼마나 소모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차피 공원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지역주민들이 산책으로 오든 아니면 업무차 오든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왜 철수했을까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재설치 관련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장소도 아니고 공공장소인데, 또 아까 행정지원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쪽 분야겠지만 공원화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부라든가 외부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설치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러면 또 우리 집행하는 행정의 신뢰성이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작은 거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해서 될 수 있으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위원님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문일답이 어려우면 한 두 가지 정도로 하고, 두세 가지 정도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 요구 좀.
김송환위원장
네, 자료 요구.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노상영업 허가를 해 줬던 게 있나요, 금년도에?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노상영업 허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가 앞에 이렇게,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옥외영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옥외영업, 그거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옥외 영업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금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금년도분만.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그 민원이 또 있을 거예요. 2024년도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건데 그 민원 현황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원 유발업소 집중점검했던 게 20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조성’ 해서 지도점검했던 결과서라든지 최종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먹거리 환경조성.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지요. 지도점검은 지금 191건을 했어요.그랬으면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 이것 관련해서는 식약처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결과만 저를 좀 주시고.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이 지금 감사자료 답변서하고 현재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굉장히 많이 상이해요. 그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지출 계획이라든지 또 수입 계획이라든지 이 내용이 좀 많이 상이한데, 한두 가지가 다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관련 담당한 직원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시간 내로 빨리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미재위원
식품위생과, 지금 여기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안전관리’에서 행정처분 215개소가 있어요. 그 서류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심리지원사업’에서, 마음건강과고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라 해서 서비스 대상자 등록을 했어요.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질의 할게요.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를 대부분 해요.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대비해서 또 업무보고를 하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그 책자의 내용과 지금 감사에 준해서 제출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뭐 그렇게 변동하지 않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를,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감사 때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변경됐던,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진행한 그 결과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고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 2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어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10월까지 집행했던 것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너무 똑같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드립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환경개선 공사’를 금년도에 추경으로 예산 배정 요구를 했었고, 당초 예산 심의하면서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이 18억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예산들을 왜 계획 없이 추경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그런데 과장님들이 또 얘기하실 때는 지금 이제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재배치하고 또 보건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연말 안에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까지도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이 이렇게 감사 시점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됐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고 이제 연내에 공사를 다 완료하기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진행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6월 달에 추경을 확보해서 7월에 설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설계 용역을 9월까지 하기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금년도 2024년 8월에 부천시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부천시 호텔이 한 2004년도에 준공이 된 호텔이었고 저희 용산 보건분소가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두 곳이 다 「소방법」에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시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호텔에서 화재 사건이 나면서 언론보도가 나기를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초기 진화가 힘들어서 화재가 더 확대됐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저희 보건분소의 1ㆍ2ㆍ3층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4ㆍ5층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6층은 원효로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매년 그 보건분소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면 4ㆍ5층의 발달장애인을 선생님들이 직접 업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2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 층에 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스프링클러나 그런 소방화재시설을 설치하자 해서 이제 과업을 추가하는 과정에 11월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이고요. 그리고 또 설계안이 나왔는데 11월 초에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관련 색채나 아니면 디자인, 공간 전문가 그리고 건축과, 저희 마음건강정책과, 관련자들이 다들 모여서 전문가 회의를 했어요. 그 자문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내담자들에게 적합한 구성이 아니다.” 해서 이제 공간을 다시 배치하고 디자인도 다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과에 설계기간을 연장하는 걸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보건분소 청사 재배치를 하기 위한 환경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 회의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만들었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배정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미리 예산배정을 먼저 해 놓고 정책적 회의는 이후에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부서에서 고민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호텔 화재 사건이 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그대로 공사 진행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정책적 회의를 거치지 못하고 그냥 긴급하게 보건분소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하겠다는 이런 사실 접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놓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들이 추경으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어떤 문제적 제기를 만약에 했다든지 그러면 이 설계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그런 부천 화재 사건이 생겼으니까 소방에 관련해서 더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추가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단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정말 사전에 더 면밀히 검토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착오를 거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정책회의를 예산을 편성하고 했어요. 이전에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 업무들을 약간 미스한 부분들도 좀 지적을 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가 진행이 됐으면 설계의 진행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소방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화재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다시 정책회의를 통해서,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 자체를 갖다가, 금년도 6월에 예산 배정받은 18억이라고 하는 돈들을 그냥 마음건강정책과에서 딱 가지고 있고 지금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도 못하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발주하겠다, 그건 부서에서 정말 계획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전에 정책회의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보고가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행정의 신뢰가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행정 신뢰가 무너지면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심리지원사업’ 하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건 매칭사업이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소득수준 몇 프로까지 이게 가능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전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소득수준별로 자부담이 없거나 아니면 30%까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급 심리상담을 받으시면 8만 원까지, 그리고 2급은 7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국가적 사업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마음건강 심리지원을 하는 사업에 이렇게 소득수준별로 자부담이 30%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면 지금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볼 생각은 하셨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네,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건강을 다스리는 전 국민 투자를,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대상은 770명이라고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건강에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을까? 지침이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 건의를 좀 해 보셔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는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770명이 목표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200명으로 이제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홍보를 잘해서 적극 발굴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건강정책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건강검진을 하지요, 건강진단?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가 궁금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혹시 일차진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재위원
식품위생업소, 여기 종사자분들이 그 정해져 있는 기간에 못 하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지나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그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도래하면 이분들한테 문자라도 발송을 해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안내하는데 본인한테 해요, 업장에 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본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항상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미루다가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을 지나서 발생했다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도 하고, 한 번이 아니라 그 기간이 더 도래했을 때는 한 번 더 추가로 그렇게 안내를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보건소 마음건강정책과의 이 부서명이 언제 생기게 됐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7월 1일 자로…….
백준석위원
7월 1일 자, 어떤 과정을 거친 거지요, 이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행정과가 이제 마음건강정책과가 된 거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 전 과정부터 보면 4월에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보건행정과로, 어디 부서지요? 건강관리과에 있던 정신건강팀이 이제 이관이 됐었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그것은 7월 1일 자로 같이,
백준석위원
같이 이관이 되었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서 부서명도,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마음건강정책과가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 4월에 일단 조직개편이 의회 심의는 있었어요, 부서 이관에 대해서. 그런데 부서명에 대한 내용들은 언제 어떤 정책결정 과정이 있었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제가 그 과정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파악되신 분 없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백준석위원
부서명이 그냥 뚝딱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 조직에 관련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마음건강정책과인데 여기에 보건행정팀이 붙어 있고 그리고 보건분소팀이 붙어 있고. 직제가 맞나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제가 안 맞아요, 이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10월에 마음건강도시 선포식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그런 마음까지 돌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백준석위원
아니, 돌보자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행정 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건강정책이라는,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팀적 성격이 강한데 거기에 어떻게 보건행정팀이 붙고 보건분소팀이 붙고, 이제 직제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팀의 과장님이신데. 소장님은 확인되세요? 보건소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셨을까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좀 더 확인해서, 좀 더 파악해서 추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건소에 ‘마음건강’이라는 사업이 갑자기 중요한 사업으로 끼어들어 오면서 뭔가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조직개편도 그렇고 지금 보건분소 리모델링도 그렇고, 각종 사업들이 이게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즉흥적인 의사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일단 시작부터 그 지적부터 하는 거예요, 그 조직개편 단계부터.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고립도 많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건강 그런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그런 구민들의 치유나 정책방향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과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이 조직개편의 의사결정과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마음건강도시 용산 선포식. 이건 갑자기 어떤 경유로 하게 된 거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마음건강도시, 그러니까 일상적인 마음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선포식을 통해서 선포를 한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만 진행하진 않았고 기획예산담당과랑 함께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것도 아무튼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더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여기 이 선포식 과정에서 내용 중에, 그리고 2025년 예산편성에도 포함되어 있던데, 온마음숲센터를 건립하겠다, 일단 선포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동의를 한 과정이 되나요? 구민들한테 이미 선포를 해 버렸어요, 센터를 만들겠다고. 아니, 어떻게 정책과정 결정을 거쳐서, 결정이 안 났는데 이미 선포부터 해 버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센터 설립하는 게 무슨 뚝딱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공간도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다 무시하고 일단 구민들 앞에서 선포부터 해 버리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보건분소에 대해서 1층에서 3층까지 환경개선 작업을 하잖아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25년 예산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2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건 전후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끝으로 보건분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경 때 본 위원이 가장 강하게 지적을 많이 했던 의원 중의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설계비 7,700만 원 산출했다고 그랬는데 설계비 얼마예요, 지금?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설계비가 1억 정도 됩니다. 1억 700…….
백준석위원
설계비부터, 시작부터 다 바뀌었네요, 또 그러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 설계비가 추가된 건 아까 말씀드린 소방안전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그 설계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때 추경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랑 얼마나 말이 바뀌었는지, 제가 그대로 질문하고 그대로 답변 들어볼까요? 이게 불과 6개월 전이에요, 6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한 4개월 전, 5개월 전? 아니,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김태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설계비 7,700만 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7,700만 원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겠다고 의견을 달았었던 거예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라고. 이거 다 누더기 만들어 놨잖아요, 또 사업을.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무슨 자동문도 아니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간에 격론이 오가면서 어렵게 통과시켜 놨더니 결국에는 이런 사달이 나잖아요. 일단 자료 받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울ㆍ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해서 지원ㆍ관리를 하고 그 성과를 또 서비스로 연결하고 그거 지원하고 그러는데 조기 개입을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우울선별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QR코드가 있는 것을 하고 있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QR코드를 활용해서 우울척도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우리 전체,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게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캠페인 활동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마음건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갈 때도 QR코드를 갖고 가서 거기서 검증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음투자사업이 손목닥터9988에 보시면 거기 마음건강진단이 10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 검사한 것을 가지고 전산 고도화 시스템을 우리 구 자체에 연계를 해서 그 검사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관리가 되고 평가가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는 구가 있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그런 구가 있다는 말씀,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그 구를 확인해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확인해서 우리 구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체계가 확립이 되고 그분들이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고위험군들이 상담을 받거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극 개입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빨리 탈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생과도 해야 되고…….
김송환위원장
지금 위생과랑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생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할까요?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어요. 그걸 운영을 하시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재활기구를 대여를 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휠체어, 워커, 지팡이는 무료로 해 주는데 이걸 잘 몰라서, 휠체어 같은 경우 고가잖아요, 빌리고 그러는 데. “그걸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이런 재활기구를 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위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서 소관단체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있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거 우리 용산구하고 서울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된 자료 좀 주십시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휴식도 좀 필요하니까 잠시 휴식을 좀,
백준석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불법사항 단속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류감사, 있으신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있어요.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건분소 청사 재배치하면서 추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소방 부분에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소방 부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방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천장 벽체공사 1억 원을 여기에 숨겨 가지고 들어왔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게 소방공사를 하다 보면 벽체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돼서 천장공사에 대한 부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천장은 건들지 않으려고 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완전히 건들지 않아야 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벽체를 완전히 다시 하게 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은 공사 설계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니, 18억 공사를 하는데 이런 천장을……. 아니, 18억이 아니고 지금 25억이네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층에서 3층까지만 진행했던 사업이어서, 스프링클러는 전 층에 대해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ㆍ5층은 계획에 없던 게 다시 들어간 겁니다, 4ㆍ5ㆍ6층.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 서류감사 시에 제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이 부분 가지고 같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서류감사 시에 제가 이렇게 지적해 드리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되셨고 위생과장님. 우리가 노상의 영업시설에서 밖에서도 잠깐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고를 받고.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제인데 우리는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신고받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허가사항은 아니고?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영업 신고사항에 대해서 면적,
정호
장정호위원
조건이 맞느냐.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면적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일단 옥외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도로과라든지, 옥외영업하려고 하는 면적이 도로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차장과 또 관계가 있는지, 주차관리과, 건축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4개 부서에 이상이 없을 때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면서 영업신고 면적이 좀 확대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부의 영업시설에서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부분에서 옥외영업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구유지라든지 국유지가 같이 포함돼 있는 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허가의 조건이 안 되겠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민원의 사안들은 자꾸 거기다 국유지다, 국유지하고 구유지의 일부 구간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평, 2평 정도로 해서 의자나 간단하게 간이테이블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의자들을 다량 배치해 놓고 영업을 한다. 그리고 일부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민원사항들이거든요. 물론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이렇게 민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직접 가서 보면 이건 좀 과하다, 이건 옥외영업을 허가해 주는 우리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통해서 옥외영업 신고면적보다 넓게 사용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일차적으로 옥외영업의 허가 평수에 위반이 되게 운영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침범하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민원들을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 보셔서 경고를 하시고 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현장확인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옥외영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신고면적보다 적게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자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해요. 우리가 10ㆍ29 참사가 생겼을 때 클럽에서 서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조례가 일부 통과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해서 상당히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 조례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도로도 협소하고 과밀한 지역에 그런 것들은 상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민원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상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보해 주신 분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테이블 정말 여러 개 놔 놓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막 비껴서도 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옥외영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많은 분들의,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혐오스럽게 만들고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런 민원들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현장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라고 할까요? 마음건강정책과 보건시설 건립 지원 해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때문에 아마 설명이 필요해서 김정옥 건강관리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사실 해당 부서의 육완수 TF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실무자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그분들한테 하시고 우리 김정옥 건강관리과장님은 퇴장시켜도 될까 싶은데, 어떡할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부터 퇴장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송환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 김정옥 과장님은 감사 준비를 위해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생과장님, 우리 어린이급식, 영양사가 상주하는 급식소는 몇 개나 될까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상주하는 곳이요?
이미재위원
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이미재위원
100인 이상이면 상주를 하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우리 용산구에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시설은 50인 이상 급식 제공하는 업소인데 158개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얼마나 돼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초등학교.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요?
이미재위원
네. 초ㆍ중ㆍ고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나요?
김송환위원장
그 숫자적인 것은…….
이미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위생, 영양, 안전관리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린이 뮤지컬 ‘용이 산이의 단짠단짠 대탈출’ 이렇게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달게, 너무 짜게 이런 것들을 좀, 잘하시겠지만 그 입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자연의 맛을 더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또 교육시켜달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금방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몸에 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과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 영양사분이 교육을 할 때나 이렇게 좀 더 숙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워낙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잘 운영을 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런 우려성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우리 마음건강정책과장님도 새로운 부서로 이렇게 직원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더 이상의 우울이나 또 불안이나, 자살까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힘내서 우리 용산구민의 마음건강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마음건강도시 용산 선포식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못 봤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거 예산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왔는지, 이거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이게 뭐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서에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그 마음건강도시 선포식에 사용된 예산 말씀하시는…….
백준석위원
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건 저희 18억 5,000 중에 사무관리비 부대행사,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했습니다.
백준석위원
18억 5,000이 어디에 있지요? 보건분소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보건분소 청사관리?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보건분소에 그 사무관리비 및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그게 지금 이 행사관리에 써야 되는 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사관리 예산을?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당초 그 부대비용이 연내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면서 개소식에 사용될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백준석위원
개소식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어떤 개소식인 거지요? 보건분소 청사 개소식?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게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네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데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 제가 또 똑같이 비슷한 지적을 수차례 했는데요. 예산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부서 편의적으로 사업 다 바꿔서 쓸 것 같으면. 그거 부대비용으로 다 묶어놓고 그냥 아무 데나 다 쓰지요, 그렇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 부대비용이 이제 3층에 마음심리지원센터도 신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센터 개소식에 사용될 예산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위에 1,100만 원 국고사업은 뭐예요, 국고 예산은?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국고?
백준석위원
그 총 소요예산이 3,200만 원인데 지금 1,100만 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국고예산 1,100만 원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 예산 2,100만 원 이것을 합쳐서 쓰신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국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준석위원
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그 마음건강 선포식에 이어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해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하고 그다음에 그 부대행사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선포식 예산은 2,100만 원이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명사 특강으로 분리돼 있네요, 그러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분리된 예산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편성목이 안 맞잖아요, 사무관리비 예산 이렇게 막 아무 데나 가져다 쓰시면.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예산에 사무관리비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쓰실 거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아무렇게나 가져다 쓰시는데, 그냥.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 2025년도에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개소식 행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이것도 개소식 예산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껴들어 와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건강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식이에요, 다 지금. 다 졸속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이게 과연 이런 행사나 정책들로 인해서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진짜 구민의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사업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버리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심리지원센터도 확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제 그 심리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제가 구의회 행정감사니까 이런 언급까지는 안 하려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말이 많아요, 이 사업이. 뭐 김건희 여사 예산이네 어쩌네,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의회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느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위원님…….
백준석위원
정확한 계획과 그런 준비하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이렇게 막 예산 아닌 것 갖다가 그냥 선포식 해 버리고 청사도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버리고, 그게 과연 그러면 진정성 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이 아까 정부 우려하셨던 그 사업은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요.
백준석위원
아! 전체적으로예요, 하여튼.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거기에 확충하는 사업은 심리지원센터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그냥 하나로 몰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마음건강 사업이 다 전반적으로 엮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국회에서 할 일이고 그것은. 이제 구의회로 가져오자, 이거예요. 구청, 관으로. 우리 용산구청으로 가져오면 중앙정부에서 뭐 이렇건 저렇건 간에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어찌 됐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졸속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했어야지요, 왜 굳이 다른 예산 가져와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버려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정말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그래요. 부서 편제부터 이것은 마음정책과 밑에 보건행정팀, 보건분석팀이 붙는 것, 이것은 안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부터 해서 이 마음건강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이게 그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지적을 할 테니까요.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잖아요, 보여주기 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하셔서,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마음정책과장님.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설계변경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지금 백준석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따로 8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개소식에 쓰려고 하면, 아직 우리 사무소 자체가, 보건소 자체가 개소식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다가 아마 분명히 마음건강 선포식을 한 그런 예산들을 반대 예산으로 편성을 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미리 당겨 썼기 때문에. 이건 예산 회계질서에 맞지 않고, 그 흐름을 방해하고, 특히나 부서 편의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인정하셨으니까, 인정하시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인정하시니까 그 부분은 경고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청사 재배치 설계 용역을 지금 또 줬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당초에는 5,1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하다가 지금 소방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한 건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359만 원 더 증액을 해서 5,500에다 이렇게 맞췄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5,500하고, 그래서 합해서 1억 718만 4,0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여성기업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의 한계는 5,000에 부과세 포함해서 5,500이에요. 그런데 지금 7억의 추가 예산의 배정을 요구했었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추가 예산 배정을 한 것을 설계하는 부분이 지금 350 들어가서 5,500에다 지금 맞춘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5,500의 틀에다 지금 딱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수의계약에 여성기업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5,500까지예요, 딱.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건축 부분이 지금 5,500이고요, 전기ㆍ통신ㆍ소방이 5,000…….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별도로 2,000 몇백에 수의계약 발주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 350만 원이 우리가 그 스프링클러 작업하는, 그것 설계하는 비용으로 추가했다, 맞습니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축은 5,500, 그리고 소방은 5,0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지금 기존에 18억이고 지금은 7억 800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 금액인가요, 아까 350만 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요, 그 7억 800 부분은 공사, 소방 공사.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 설계변경에 이게 지금 7억이 더 추가가 되니까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증액 부분에 대한 설계비용이 지금 350만 원이 돼서 설계변경을 한 거냐는 얘기예요, 설계 용역비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소방은 2,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5,000이 된 거고요. 건축은 한 340만 원이 추가돼서 5,500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방의 설계비는 별도로 다시 또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기존 공사가 18억 5,000만 원이에요. 18억 5,000만 원 중에서 설계비가 5,140만 원, 그게 건축 부분이고 전기 부분은…….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2,800.
정호
장정호위원
2,800만 원. 이렇게 설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7억 800만 원의 설계변경 비용이, 도급비용이 더 추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7억 800만 원에 대한 그 설계 용역은 따로 발주를 하셨나요, 이 금액 안에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 금액 안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억 800 안에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지금 이 설계, 이 소방에 대한 부분이 아까 2,800에 잡혀 있다가 증액이 돼서 5,200이 된 부분이 바로 이 스프링클러 때문에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기ㆍ소방ㆍ통신에서 2,800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5,100이 된 거고.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5,200.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5,140짜리는 건축설계였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5,500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처음에 당초에 변경 전에는 5,100이었으니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맨 처음에, 당초에 5,100,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가, 설계를 하는 그 기간이 7월 19일에서 9월 16일까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변경된 거는 7월 19일에서 11월 30일, 그러니까 약 두 달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어떤 요인이 있었어요, 변경에 대한 요인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은 스프링클러가 이제 전 층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스프링클러는 앞에 다른 걸로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설계비로, 용역비로 한 거고, 이 부분은 건축비잖아요. 그런데 건축비에서 설계변경 요건이 왜 생겼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금액이 설계 전에 당초에는 5,140만 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359만 원을 이렇게 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이 공교롭게 5,500만 원에 여성기업으로 줄 수 있는 그 최고 상한선까지 채워서 금액에다 또 맞춰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재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다 또 자문을 좀 구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 서류감사 시에 제가 나머지 부분 더 지적을 해 드리고. 특히 아까 위생과장님, 제가 식품진흥기금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자료를 보면서 서류감사 시에 심도 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답변서와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금년도 기금사용 운영계획하고는 상당히 상이해요. 예산부터, 그래서 결과적인 집행예산이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이따 서류감사 시에 할 테니까 자료 좀 잘 가지고 와서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통해서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궁금하신 사항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시 09분
12시 30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충분하게 다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료 아직 못 받았는데요.
김송환위원장
자료가 아직 덜 온 게 있나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자료 못 받은 부분.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혹시 어떤 거였었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보건위생과.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23년, ’24년 식품기금 집행 상세내역하고요, 민간보조금 자치구 비교한 것,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송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가 많이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요즘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시설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행사나 시설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음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통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해당 과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 혹시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요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받으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질의 답변 중에도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옥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용산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4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강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를 우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과 소속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보건의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의료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정옥 건강관리과장님과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예산 2억 9,700 금연사업 관련 자료 좀 상세하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영양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집행 현황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양이 너무 많겠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서류감사로 따로 할게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관련돼서 이따 그 자료를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IoT 기반,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이 신규인데 거기 사업 실적이 92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면, 비대면 이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미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결핵관리사업’에 사업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홍보, 현장교육 이 내용을, 사업실적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있는데 구분해서 나눠져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고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그리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사업을 국가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데 이번 국ㆍ시비, 구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보시면, 이게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상포진부터 해서 백일해, 장티푸스, 성인 B형간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무료접종이 있고 검진비를 받는 종목, 검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무료검진하고 유료검진비는 어떤 질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 지자체의 예방접종 지원사업 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14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던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부터는 관내 보육ㆍ장애인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해 드렸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65세 이상까지도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 접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75세 이상까지는 금년까지만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다 무료접종 대상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라고 해서 한 3,700여 명 정도 대상이 접종을 했다는 얘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75세 이상 비율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는지 그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 어르신 대상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지금 찾지 못하시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 7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대비 대상포진 접종률은 20.5%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아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이제,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워낙 75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접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소 접종률이 저조해 보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지금 20% 정도 되신다 그랬잖아요, 75세 이상.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접종률이 그런데 이미 75세 어르신들이 많이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구도 15% 내외로, 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인구 대비, 연령대 대비해서 그 정도, 20%, 15% 정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인구 대비 예산이라든가, 이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접종비용이 꽤 고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10만 원.
형원
김형원위원
15만 원, 20만 원,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파악을 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25년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그런 확대하는 부분 감안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이 얘기이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무료로 해 드리는 거는 무료지만 이렇게 또 확대해서,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생 1회만 접종을 해도,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렇게 면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65세로 확대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계속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건강관리과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 업무가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 쭉, 몇 페이지라고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23년도하고 ’24년도, 그러니까 ’23년도는 일부, 10월~12월, 한 두 달 정도의 수치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 대상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다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 의료비 지원사업별로 신규사업들도 시기마다 4월에 신규로 시작되는 경우, 그리고 7월에 시작되는 경우, 그다음에 작년에는 올해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원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요즘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전보다 많이 올랐나요, 금년에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출산율은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산율은 저조해서 관련된, 저희 모자보건팀이 가장 관련이 많은데요, 출산과 관련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은 건강관리사라고 하지요, 건강관리사를 집 안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로 들더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183명이고 2024년은 605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1억 2,000이었고 9억 정도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지원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말 그대로 산모, 신생아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산모들의 신생아들이나 이런 출산율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아, 사업과 관련해서 출산율이 증가했는지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연계해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다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한 번 자료로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건강관리과와 관련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는 그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아마 연락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코로나 시기에 모든 대면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 모든 사업들이 저희는 직접 방문하고 대면하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1042쪽에 보시면 대사증후군 등록자 수가 2023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840명으로 나와 있고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5,000명 정도 돼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11월 이전에는 이런 사업을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지요?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좀…….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주춤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춤하고 제대로 못 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한테도, 그 대상은 누구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대사증후군 대상은 만 20세 이상, 그리고 69세 이하의 지역 주민 및 관내 직장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모든 구민한테 다 이렇게 문자가 가고 하나요, 아니면 선정이 돼서 가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이 대상 연령대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든 저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관리를…….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게도 방문해서 오셔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저희가 각종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이라든지 그리고 경로당, 각종 직장, 단체들 방문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도 한동안 그 문자가 계속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 오더라고요,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건지, 그런 부분 확인 한번 드리려고.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폭넓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것은 구민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모든 구민이, 시간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문자나 전화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치매 관리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세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총 2만 3,529명이고요. 저희가 군 분류를 해서 정상군이 1만 8,845명, 그다음에 경도인지장애가 1,904명, 그다음에 치매군이 1,920명, 그다음에 아직 미진단자인 860명, 이렇게 10월 말 기준으로 등록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돼 있어요? 경도는 그래도 이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연계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바로 정상군하고…….
이미재위원
그 바로 밑에,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바로 밑에지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조기발견을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또 인식개선을 해서 이것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더 늦춰질 수 있다, 단계별로 좀 늦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용산구 건강관리과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원예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참 너무 애쓰고 잘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장소가 부족해서 더 프로그램을 못 늘려서 걱정인 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도 있기는 한데, 이 치매 가족이면 그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족들이 정말 같이 해도 해도 부족한 부분이고 본인은 별로 모르지만, 가족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용산구 치매환자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치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보호자가 동반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업치료, 그다음에 미술치료, 원예치료, 운동치료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이미재위원
제가 하는 걸 보고 또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원예치료하고, 저도 거기서 진행을 몇 번 해 봤었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만족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좀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가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힐링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몇 번 가지고는 정말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보호를 해 줘야 될 형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타구에 보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이 치매센터랑 연결해서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찾아가는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발달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섬김행정으로 우리가 전 생애주기에서 이 부분, 잘 살아오신 부분, 또 지금 내가 약간 경계선에서 아파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우리 용산구가 좀 많이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렇게 선별검사도 하고 진단검사도 하고, 그런데 혈액 채취로 해서 그걸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구는 아직 그것은 안 하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아, 혈액 채취로 치매 진단을 하는 방법이요?
이미재위원
네.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러는 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2주간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또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 좋은 사업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금연사업 추진인데요. 자료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자료 제시) 금연 지도 QR 안내판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도 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200m 안에 20~30㎝의 그걸 가지고, 아마 이걸 가지고 계속 누적되면 이 통계가 모여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게 금연구역은 파란색, 또 흡연구역은 빨간색, 이렇게 표시도 하고 뭐 이런다니까, 앱 지도에 저런 것들을 해서 하는 구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담배의 독성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간접흡연자들이 흡연자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차피 우리는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스마트 쉼터, 뭐 흡연 쉼터 이런 것들은 아직 없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스마트 흡연 부스 한 군데를 설치해서, 올 6월 4일에 오픈을 해서 지금 흡연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경우는 특수코팅을 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거나 공기정화를 시키거나 이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타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늘려 가는 추세이고 해요.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도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민원이 다발생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하셔서 우리 용산구도 이렇게 더 많이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흡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또 흡연하는 분들도 기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환경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시 보조금 사업으로, 이 대상자나 지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요? 전체 시 사업인 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대상이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을 포함한 그런 대상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는 전혀 자율권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대상자에 대해서, 조건이 달려서 나오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을 우리 구에서 목표를 809건 했는데 실적이 1,105건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136.6%으로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률이 61.1%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면?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시술비 지원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상대적으로 예산 교부액이 작년 대비해서 38%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집행률은 저조해 보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집행률은 70% 이상 달성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좀 어렵겠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어찌 됐건 우리가 저출생 문제에 직접 지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연 우리가 구에서 자율권을 좀 발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질의를 드렸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현실적으로.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 중에 흡연구역 관련해서, 흡연구역의 지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흡연구역은 저희 구에서 실외에 흡연부스 4개를 올 6월에 설치를 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스 외의 흡연구역들은 어떻게 지정이 돼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흡연구역들은 실외의 경우에는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관리하는 철도공사나 용산아이파크몰, 그곳에서 시설관리자인 그 주최 측에서 흡연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구에서는 그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으로 들리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만 그 지정된 장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그 아이파크몰이든 어디 관리주체에 우리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뭐냐 하면 용산역 관련해서 전면부 앞쪽에, 택시정류장 바로 뒤에 흡연구역이 지정돼 있더라고요, 야외 흡연구역이. 그래서 워낙에 용산역 유동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일대를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런 흡연 관련된, 간접흡연 피해 민원들이 많은 이런 지역들이 서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수시로, 그런 곳은 수시로 더 순회하면서 계도하고 단속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흡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외곽 쪽이나 변두리 쪽에 일단 지정을 하는데, 용산역 바로 한복판에 이렇게 흡연구역을 지정해 놨더라고요, 참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전체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또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소요예산이 14억 정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위탁은 12억에 순천향병원에서 위탁을 현재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한 1억 6,000여만 원 정도의 치매 관련돼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어디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나요, 아니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사용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놓고 답변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 부서의 담당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담당자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만, 12억 4,100만 원만 순천향병원에서 하고 나머지 치매관리사업 계획이나 평가라든지 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든지 이건 전부 다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주로 사업들은 위탁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담당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민간위탁 운영에서 그 위탁의 한계에, 시행을 하시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예산 자체는 위탁비용이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예산으로 해서 12억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매칭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든지 그런 내역이 이게 기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아, 구분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다 구분이 돼야 되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총괄적인 소요예산은 14억인데 지금 위탁은 12억 4,0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1억 6,000 정도의 집행했던 내역들이 “우리 구 자체적 사업이 건강관리과 어느 팀에서 이런 것들을 집행했다.” 하는 것들이 같이 명시되는 게 좋지요, 그리고 보고하기도 쉽고.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 소요예산으로 묶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굉장히 혼동스럽지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1039쪽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련돼 있는 전체적 예산을 기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좋은 사업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은 위탁비용을 어느 정도 집행했고 우리 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참고적으로 알기도 쉽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실적을 할 때 대부분 목표치를 보통 이렇게 선정을 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목표치 설정을 할 때 대부분 전년도에 준해서 목표치 설정을 해요. 맞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목표치 설정 자체를 당초의 목표치보다 조금 하향해서 설정하신 것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이 목표 설정이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 만약에 교부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유동성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기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 책자에는 분명하게 "대상자별 인식개선" 해서 개선교육에서 지역주민 교육은 2023년 12월 현재 3,794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목표치는 1,000명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794명을 그 대상자로 놓고 교육을 해 놓고 우리 목표치는 1,000명으로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보고는 2,878명으로 했다. 그 목표치의 287%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초에 소하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대하게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년도 3,794명과 똑같은 예산집행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대상자별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시니어 ICT 프로그램 이용자가 지금 우리 목표치는 1,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70%를 달성했어요, 1,709명으로. 그런데 올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717명을 보고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했던 목표치가 170%지만 전년도에 목표를 달성했던 거에 비하면 목표치에 훨씬 미달하게 된 거지요. 맞습니까?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목표치를 그렇게 작게 편성해서 과대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셨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이런 목표치 설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인 그런 목표 설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건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고, 그래서 그 성과를 판단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관리과는.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작은 목표치든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내는, 그런데 과소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민들한테 오해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대사증후군도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실적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오히려 고혈압이든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나요? 설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아마 이렇게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들어가 있는 현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프신 분들을 마치 더 아프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안에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용어 표시도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검진 결과지 활용을 통한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제공을 지금 보통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기에서 "귀하는 대사증후군에 속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오고 대부분 다 하거든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연계가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관내 사업장을 다니시면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대사증후군들을 발견하시면 그렇게 기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약 4,000명 정도라고 표시가 돼서, 작년도는 더 이상 많은 부분에 목표달성을 하셨어요. 목표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어감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관리체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거에 비하면 그렇게 관리가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약간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건강검진공단에서 검진을 받고 이런 저런 절차를 다 거쳐갔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추가 관리하면서 연락하고 또 전화 통화하다든지, 문자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잘돼 있진 않더라고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처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후 관리 차원에서 문자나 이런 전화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지적해 줘야 우리 직원들이 건강관리과에서 더 열심히 그분들에 대해서 알림을 해 주고 건강관리 잘 하라고 유도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시설건립지원TF팀을 건강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마음건강정책과로 업무적 이관이 됐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TF팀은 처음 신설부터 주무과로,
정호
장정호위원
옮겨 갔고. 그런데 아까 마음건강정책과에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하겠다 해서 아까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의 78% 이상이 산후조리원으로 실태조사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렇게 돼서 건강관리과에서 지금까지 그 일을 추진해 오셨다면서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추진할 때 그 계획서를 만드셨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TF팀까지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자료는 지금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고.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 구성 시작부터가 주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는 기부채납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 선정을 위한 그런 준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기부채납 부지는 어디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기부채납 부지는 저희가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후보지가 한남동에 위치한 우리 용산구 소유의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일단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TF팀이 주무과로 신설되면서 그쪽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마음건강정책과로 업무적 이관이 다 돼서 건강관리과에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제 본격적인 타당성,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아까 왜 뒤에 앉아 계셨어요? 지금 본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업무적 이관을 건강관리과에서 건강정책과로 옮겼다고 그래서 굳이 무슨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질의응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아예 건강관리과는 따로 업무적으로 우리가 질의응답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건강관리과에서는 이 TF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고할 내용이 없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11월 11일 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1월 11일 자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 그 이전의 내용들은 알고 계실 수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그 당위성은 어떻게, 왜 우리 용산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접근을 하시게 됐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들이 산후조리하는 장소로 78%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2주 기준으로 민간조리원 같은 경우에 375만 원에서 450만 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비용 차이가 2배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치매마을이라든지 치매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요양원 시설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나 행정에서 산후조리원, 이 신생아 조리를 하는, 산모 조리하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소장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저는 아까 건강관리과에 질의하면 되겠다 했는데 정책과로 지금 넘어가 있다 보니까, 같은 보건소 내의 업무니까 그걸 소장님이 자료로 해서 우리 서류심사할 때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서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논의하고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총괄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회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 지역사회의 사회적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의회에 따로 보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TF팀이 구성이 돼 버리고 이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가슴이 무거워요, 철렁거려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진행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따 서류감사 시에 다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서류요청하신 것 가능하시겠지요, 소장님? 아까 TF 구성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면 서류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전달 좀 해 주세요.
백준석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공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송환위원장
준비된 서류,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송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결핵관리사업 하고 있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나 있나요, 우리 용산구에?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결핵환자 말씀이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금년도에 총 발생환자가 34명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 환자 관리는 66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8명 환자였고 전년도 발생환자는 44명이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집단시설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 관리를 하고 있는 건수가 있어요, 66명. 지금 이분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복약 지도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에서 평균적인 어떤 복약을 하면,
이미재위원
하면 그 이후에 또 조사를 해야 되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러면 감염력이 소실되니까 일상생활에 복귀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료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특별하게 약 복용으로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이제 복용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분들은 괜찮은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노숙인이에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노숙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결핵사업 중에 보건소 내소 검진이 있고 찾아가는 결핵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외에 서울역하고 쪽방촌에 찾아가는 노숙인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약 900여 분 이상 검진을 실시해서, 결핵환자로 확인되신 분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신데요. 지금 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약 복용 조치하고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관리협회랑 협력해서 결핵 차 동원해서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찍고요. 유소견이 보일 경우에는 객담 검사까지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성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관리 시스템 안의 범위에 있다, 이렇게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결핵 없는 용산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게 또 예방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위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계층에 최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 보건의료가 앞서가는 용산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의료과장님.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방역소독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동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16개 동이 전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어요? 아니면…….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16개 동이 주로 하는 방역사업은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연무방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보건소 방역반이 하는 취약지구별 방역에서 놓칠 수 있는 단위 개별적인 방역…….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동을 꼭 거론하기 전에 활동이 잘되고 저희들이 보면 방역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별로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자체 취약지역, 취약시설을 구의 의료방역, 보건소에 별도 사람을 두고 하나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8명이 2개 반으로 운영해서 하는데요. 전반적인 넓은 의미의 방역은 보건소에서 감당을 하고, 취약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이나 그다음에 어떤 취약주민이 거주하는 독거노인, 홀로 어르신들 계시는 곳, 쪽방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연중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달, 매회 기준으로 12월까지 민간 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월 2회, 연 2회, 21개소 이렇게 해서 쭉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300개소, 쪽방촌 주로 이런 데, 그리고 한남3구역의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 봉사단체에서 하는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다 생활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로 하절기에 아침으로 이렇게 해서,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시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골목골목을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보면 중간에 여름철 같을 때, 낮에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열거하신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불시에 또 언제든지 이렇게 민원인이 와서 요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한두 번 직접 연락을 해서 했더니 신속하게 와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 해서 주민들도 “고맙다. 잘 처리해 줬다.” 그런 얘기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덜할 수도 있겠는데, 특히 봄철 되고 이러면 내년에도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한동안은 얼마 전에는 여름철에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모기가 없는데, 모기가 딱 서식하기 좋은 그 온도가 13~32도 이 사이래요. 그래서 한동안 모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에 두고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 보면 그 신청건수가 ’22년도, ’23년도에는 건수도 170건씩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7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을 지급한 액수도 아주 현격하니 줄었고, 그런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170건에서 이제 2024년도에 72건으로 약 70%가 감소한 이유는 암환자 지원대상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영구적으로 지원되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국민건강보험 하위 50%의 대상자분들은 전년도까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상이 2021년도 6월 30일 이전에 암 검진을 받아서 확진이 되신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12월 말일에 신청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년도 말까지 신청하셨고, 그 차액분이 신청건수에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내년에는 신청건수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예산은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최대 3,000만 원까지라, 일반은 200에서 300이지만 소아암은 2,000에서 3,000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약간 대비적 성격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건수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암환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위암 환자가 제일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서, 대장암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성질환 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암환자들이 그래도 국민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또 식생활 개선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암환자들이 아마, 특정 암환자는 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여성질환 암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식생활에 따라 최근에는 대장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민들 건강관리에 이렇게 각별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말씀대로 열심히 주민들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조금 이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방역소독 관련해서. 저희가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이 있어요. 4,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자율방역단 예산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800만 원 중에 자율방역단이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은 작업복 구입비로 300만 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율방역단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자율방역단은 현재 16개 반에 총 16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명단 관리나 뭐 이렇게 단원을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명단 관리는 하지 않고요. 그냥 현황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정도.
백준석위원
동별 현황으로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동별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총 현황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방역소독 관련해서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2개 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식으로 하는 자율방역단 해서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한 트랙이 더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 방역반, 그리고 특별지역에는 민간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랑, 그리고 동 새마을 자율방역단 이렇게 세 가지로,
백준석위원
아, 동 새마을 방역단 이렇게까지?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역하고 관련된 사업 자료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 중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아예 운영이 안 된 모양이에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공공야간약국은 지금 현재 1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매일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제로네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아, 예산집행률을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자료 1061쪽, 2024년 예산집행 현황에 공공야간약국 241만 5,000원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2024년도 사업비로 2023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편성을 못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에서 두 달 치만 임시로 편성해서 내려줬는데 다행히 2024년도 초에 교부금 1년 치가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2025년도에 반납을 하라고 요청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2024년도 공공야간약국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야간약국이라고 돼 있는 것은 구 명칭이고 지금은 시민약료서비스 사업이라고 바뀌어 있어서 아마 보시면서 다른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시민약료서비스 운영 교부금이 4,392만 원 내려왔고요, 거기에서…….
백준석위원
언제예요, 그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담당직원에게) 몇 월이요? 5월이요? 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올 2월에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금년 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교부한 금액은 2025년도에 반납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지금 예산집행은 73.8%고.
백준석위원
그걸 조금 정리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사업’이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0가구에 하고 있고 이제 쪽방촌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우리 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 방역소독을 누가 하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새로이 편성한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편성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맞춤형 소독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전문 방역기관에 의뢰를 할까 지금 준비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금년도에 이미 지원했던 사업인데.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아, 금년도 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방역소독 사업은 지역 자율방역, 동,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이렇게 맡겨서 4,800만 원 보조금을 주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겠지요? 취약계층이고 또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맞춤형으로 방역소독을 해 줘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전문가들에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민간 방역기관에다 용역,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민간 방역기관에 용역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 용역으로?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민간 용역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횟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용역 사업비를 산출 편성을 해서 일반 단가계약으로는 회당 이렇게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용역비로, 사업계획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독거노인 주거취약가구하고 동자동 쪽방촌을 주로 하는 그 실적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고. 그래서 그 소독 대행업체한테 용역비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그러시면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던 사업이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사업 시작은요,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처음 했어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파트로, 쪽방촌, 취약가구, 한남3구역 이렇게 세 군데로 쪼개서 운영하고 있고요.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했던 곳에서 올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취약가구, 한남3구역은 새로이 신규 사업체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역을 이따가 서류감사 시에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가 이따가 서류감사 시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역소독에다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다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4,800만 원에 대해서?
김송환위원장
그 해당 자료도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장정호 위원님한테도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저는 같이 줘도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사업에서 감염병 예방을 하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이 지금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것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 쪽의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줬나요? 그것만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2015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따가 서류감사 시에 그 서류를 같이 받아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 서류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리에서 ○ 김형원 위원 -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 90여 분간 감사가 계속돼서요. 서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포진 예산이 작년도가 7억 1,200이었었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올해 그 대상자를 좀 줄이고, 지금 한 5,700명으로 줄여서 예산이 5,073만 원인가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맞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대상포진, 네.
김송환위원장
네, 무료접종 백신.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송환위원장
지금 올해 대상포진 접종을 몇 명이나 했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31일 기준 20.5%로 3,493명.
김송환위원장
원래는 이게 8,000명 예상을 했었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목표를 5,200명으로 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아, 5,200명?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75세 어르신 5,200명으로 한 것은 저희 75세 어르신의 총인구는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목표 접종자 수는 인구 대비 30%로 잡았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실제 접종률이?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접종자 수는 3,493명.
김송환위원장
그래서 접종률이 얼마나 되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접종률은 67%입니다.
김송환위원장
67%?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백신이 뭔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어르신 대상포진이요?
김송환위원장
네, 조스타박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생백신.
김송환위원장
네. 지금 조스타박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접종 예방률이 아마 40% 미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분들은 요즘 많이 맞고 계시는 싱그릭스라는, 약간 좀 고가이기는 한데 예방률이 90% 이상 되는 거, 물론 2회 접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맞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접종률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예방률이 저하가 되고 효과가 좀 없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접종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7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이 이미 접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스카이조스터 생백신이 그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해 드리고 있는 생백신은 4순위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백신, 싱그릭스 백신은 13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생백신으로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백신의 권장 접종대상은 생백신 접종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면역 저하자에 그렇게 권고되고 있어서,
김송환위원장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스타박스 아닌 다른 백신의 접종을 같이 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백신만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생백신을 지금 접종해 드리고 있고 이게 생백신에 비해서 싱그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2회 접종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생백신에 비해서 4.3배 높게 책정이 됩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예방률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백신의 어떤 선택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75세 이상과 우리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계셔서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보편접종으로는 이 생백신이 적정하다고 해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송환위원장
네, 어차피 결국 백신을 맞는 이유를 백신을 통해서 항체 형성을 해서 질병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좀 갖는 이런 차원인데 접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상포진에 걸리거나 그 예방효과가 없다면 좀 고가이기는 하지만 다른 백신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가 금연 단속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현재 현장 단속은 여덟 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차량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도보로 예방이나 단속을 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전체 8명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단속을 하는데 지금은 특별한 단속장비가 없잖아요. 지금 아마 본인들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그 단속 대상자들과의 실랑이라든가 또 그분들로부터 폭언을 듣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하면서 단속원을 밀치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마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2인 1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긴박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아마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중에서 아마 영등포구가 조그만 소형 캠코더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우리 용산구도, 아마 그게 그렇게 비싼 고가의 영상장비는 아닌 거 같고 활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속요원들한테 뭔가 단속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등포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감사 중에 서류 요구하신 위원님들 계신데 준비된 서류 있으면 직원들께서는 해당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직접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서류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잘 받으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시 25분
16시 50분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서류감사를 우리 2024년도 마약류 취급 처분 상세내역을 보면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소매업자, 또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기타업소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이런데 의료업자들이나 소매업자들이나 판매업소나 전산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소통하고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지금 400개 업소가 있는데도 이 정도의 처분을 받은 걸 보면 우리 과에서 엄청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마약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상에서 워낙 꼼꼼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누락 없이 이렇게 발본색원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 홍보와 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충분히 더 전달해서 이런 업소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주 쉽게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 “내가 병원 진료를 잘하면 되지.”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꼭 해서 기한 내에 보고를 하고 기한 내에 변경을 해서, 아니면 이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사소한 건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점검을 잘해서 더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분 상세내역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이상인가요?
이미재위원
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잠깐 질의응답 좀 할게요. 보건시설건립지원TF팀이 구성이 됐고, 11월 11일 자로 구성이 됐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팀이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본계획은 언제나 수립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서 수립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해서 적극 추진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립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TF팀을 구성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건립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TF팀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건립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TF를 수립함으로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또 의견수렴을 폭넓게 함으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내가 과장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은 들으셨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해당 팀장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행정적으로 이걸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공공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는 다행히 용산은 같은 그런 같은 동종의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충돌이 덜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합의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TF팀에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들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염려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내용들은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연구해 주시고. 서울에는 지금 서초하고 송파가 위탁하고 다른 지방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방은 우리 서울하고 차이가 좀 다르지요?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 자치구에서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은, 조금 광역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초적으로 잘 조사해서 진행하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도한 민간시설 이용료가 서울시에서는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그런 경비의 직접지원이 오히려 민간시설 이용료를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성 경비 지원에 더해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수요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이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했을 경우 적정 비용수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통해서 비용 안정화 효과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을 다 폭넓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양한 부분들을 다 연구조사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고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료과장님,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예산과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하고 한남3구역 부분을 다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했어요. 업체도 모아나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용산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으로 해서 또 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함께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런 사업들은 또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업무를 보시는 데, 아까 담당이 여러 층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잘 반영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협동조합 측이나 또 그 수혜를 받은 주민들이 상호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방역 관련해서, 아까 답변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새마을지도자회에다가 주는 거지요, 4,800만 원을?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교부드렸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반을 운영해서 직접 우리가 방역하는 것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면서 이렇게 중점계획이 잡힐 때는 별도의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회에 주는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동별로 이렇게 배분되면서 동에 대한 상시관리 차원에서 일단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2개 반은 우리가 유수지라든지 특수지역에 대한 방역 위주가 될 것이고 이렇게 4,800만 원 예산은 동 상시방역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동별로 정확하게 예산이 배분되면서 이렇게 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일상관리는 그분들이 조금 불특정한 시간대로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틈을 봐서 하다 보니 일상관리 측면보다는 연말에 사업추진 결과보고를 보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보조금 내려주고 나중에 그냥 결산할 때 결과보고서만 확인하고 그냥 끝나는 구조예요, 보니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떻게 보면 동별 상시 방역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그냥 동에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라고 그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14년도까지 하다가 저희가 주관부서라고 해서 방역과로 내려왔는데요. 상시관리가, 자율방역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내년도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방역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보면 동별로 편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부서에서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TF팀 관련해서, 잠시만요. 아까 오전 마음건강정책과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금 TF팀이 구성됐는데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진근거가 부서에 팀 단위에 붙는 TF팀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규칙에 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면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 사안인가, 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팀, 부서 등등 조직이 막 이상하게 부서 편의적으로 다 꼬아놨어요, 지금 보건소가. TF를 어떻게 그렇게 팀에 갖다가 옆팀에 붙여서 1개 별도 부서 팀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예 별도 팀을 만드시든지,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그냥 시행규칙에 TF에 관련된 전혀 근거도 안 되는 이걸 추진근거라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시고 정말 필요한 팀이라면 보건시설팀으로 해서 일단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도 시설관리에 대한 팀으로 별도로 만드시든지. 그렇게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지, 임시로 TF를 부서편의적으로 그냥 팀에 툭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직을 부서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마음건강정책팀부터 해서, 편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전반적으로 조직과 직제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바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건시설건립지원TF팀 관련돼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수시로 해당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해야 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감사 이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용산2가동ㆍ한남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