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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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아동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안미영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01억 8,67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42억 1,133만 3,000원보다 59억 7,5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동복지증진 38억 504만 5,000원, 보육복지증진 435억 3,960만 1,000원, 저출생 대응 지원 128억 741만 원, 기본경비 3,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45호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의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46호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과천시 보육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47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5-148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과천시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과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인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신규입니다.

우윤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지금 동의안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인건비를 10명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이 동의안에는 운영 인력을 8명으로 올려주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본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가 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인건비, 시비 부담이었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이후에 저희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결정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때는 과천시는 8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 동의안하고는 좀 상이한데,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상이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동의안이. 왜냐하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은 의왕하고 공동으로 하면서 국도비는 다 의왕으로 가고 시비에 대한 부담을 아동수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고요. 지금 동의안에 대한 것은 과천시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는 볼 의미가 없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7월 이후에 개소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돈 중에서 1년 치 부담분 중에 7월까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왕에 안 주고요, 동의안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운영비 3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운영비 3개월은 새로 과천시로 왔을 때…. (자료 검토)

우윤화위원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랑 이 동의안이랑 액수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기간은 '26년 7월∼12월로 잡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의 사업기간이,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을 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지금 아동보호 신규로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갔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10명으로 계상을 했었지만 실제로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8명으로 운영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8명으로 지원했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그거는…. (자료 검토)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의안의 인건비 내역하고 주요사업설명서의 내역이 조금 다르고요. 운영비도 지금 조금 상이하고 사업비도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아동복지과장님께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후 다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이 동의안하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정확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의회에 다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장님, 오늘 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년 7월에 단독으로 과천시에 개설할 예정이고, 얼마 전에도 보면 과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해서 협약식을 열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협약식은 저희가 설치에 대한 비용을 아이들과미래재단과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설치비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돼서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도 받았는데, 국도비 외에 추가로 메르세데스 벤츠 사회공헌으로 설치비 5억을 지원받아서 설치 인테리어와 이런 걸 해 주게 됩니다.

황선희위원장

국도비도 받았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국도비도 확보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사회공헌에서 저희가 5억의 기부를 받기로 하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내년 7월에 준비되는 사항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제가 올해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천시가 인구수가 늘어나고 아이들 수가 늘어나다 보니 아동학대 신고수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었다고 제가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적극적·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아까 그 예산에 대한 숫자 오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5억 기부 받은 부분은 다 포함돼서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5억 기부는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인테리어를 다 해주고 시설 기부를 하는 것에서 저희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미 인테리어 비용은 이 예산에 들어있지 않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이 예산에는 없고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 3회 추경에 설치비 2억 5,000만 원 하고 기자재비 3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에서 이 5억 부분이 절약되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국도비·시비에서 절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6억은 세워져 있지만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해준 설치 외에 다른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절약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절약할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저희 예산서에는 운영에 대한 예산이어서 내년 7월 이후에 운영할 예산에 대해서만 인건비·운영비, 사업비를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설치비에 대해서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이미 3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주연

이주연위원

돼 있고, 그 명시이월된 것은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전부다 사용을 안 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차량 구입비나 이런 것은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해 주지 않거든요. 종사자를 위한 컴퓨터나 사무용품, 책상 이런 거는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국도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 중에 사용할 금액은 사용하고 남으면,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반납하고.

주연

이주연위원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왕과 공동으로 운영하시다가 과천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금 1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인건비는 그러면 의왕시하고 공동으로 같이 근무하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새로 뽑을 것입니다. 의왕시에 있는 직원들은 의왕시에서 계속 근무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 비용이 3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왜 3개월일까요, 12개월이 아니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사업기간은 당초에 잡을 때 설명드리자면 7월∼12월까지로 했는데 내년도에 과천시 신규에 대한 국도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9월∼12월까지 3개월만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격류가 정말 기브앤 레이스라고 하는 부산에서 시민들의 참여하고 소비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기부금을 10억 가운데 5억이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부를 우리 과천시에 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사회공헌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너무 감사히 받아서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천시에 이렇게 지정해서 기부하게 된 배경이 있으셨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배경은 경기도에 통합으로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몇 군데 있거든요. 아동의 비율이 과천시하고 의왕시가 거의 동일하게 돼서 과천시가 단독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과천시에서 그쪽하고 콘택트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4년도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인천하고 부산에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콘택트 했을 때 다행히도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25년도는 경기도에 해줘야 되겠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천시에서 콘택트가 와서 되게 운 좋게 잘 맞았던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여러모로 그런 사회공헌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우뚝 서 있는 기업이고, 그러한 혜택을 과천시가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추천이라든가 주선도 해 주셨고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가운데 우리 과천이 콘택트가 됐다고 하는 것도 운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업과 그리고 경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위치적으로는 어디에 들어오게 돼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위치적으로는 과천대로 7길 85, 207호인데요. 이게 기업의 기부채납입니다.

윤미현위원

기업은 어디일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과천 플랫폼 주식회사하고 연합회에서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부대 가는 곳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상담이라든가 보호에 대한 기능이 때문에 시선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장소, 잘 콘택트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메르세데스 벤츠, 경기도, 그리고 과천 플랫폼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아동 복지에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갈 수 있는 사례가 돼서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가져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한 날갯짓이 대한민국에 펼쳐져서 이 기관의 역할이 실은 없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의 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전환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물론 학대피해 아동이나 부모님들의 상담도 있지만 사전에 과천 시민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 아동복지과 과장님께서 아이들과미래재단, 메르세데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연결도 했지만, 얼마 전에도 아동학대예방협회도 미팅을 통해서 우리 과천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 나가는데 힘써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어린이축제 사업명세서 285쪽 보면 여기가 1,300만 원….

우윤화위원

동의안….

황선희위원장

지금 과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예산 수반 사항이 지금 저희 주요사업설명서랑 맞나요? 지금 또 상이해 보여서 이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주요사업설명서 266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지금 예산 수반 사항들이 상이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있어 국도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 있고요. 자세하게 차이가 난 것은 세부 다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부분도 또 맥이 같은데요. 이 예산 수반사항하고 지금 저희 자료에 올라온 사항들을 같은 맥락에서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만 봐서는 주요사업설명서랑 저희가 맞춰서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한 번에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다함께돌봄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은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기관의 동의안하고 맞추기가 사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어린이집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인건비성인데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한 시설마다 있는 게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1개소가 인건비랑 이런 사업비가 다 포함이 돼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8개이고 내년에 하나를 더 개소할 건데 9개가 인건비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그러면 예산서상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때 통으로 받거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운영이 위탁은 다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계속 기존에 설치가 된 시설들이어서 한꺼번에 받는데 이거는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인건비로 정리를 할까요?

우윤화위원

네. 일단 지금 위탁 대상이 래미안슈르 다함께돌봄센터로 되어 있고,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49페이지에 마을돌봄나눔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준 것을 보면 이게 1개소로 되어 있고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로 되어 있잖아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이게 저희가 마을돌봄나눔터 래미안슈르를 전환을 하기는 할 거예요. 전환을 하기는 하는데 이 전환이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환하기 전의 예산이고 전환 후의 예산은 248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은 동의안에 위탁 예산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점들을 좀 사전에,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시설별로 예산을 받기는 하거든요. 시립어린이집도 위탁 대상시설에 내년도 예산서를 받기는 하는데 그 예산서로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는 거라 그것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윤화위원

설명을 들으면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자료만 받아봤을 때는 동의안에 올라온 거랑 사업설명서나 세출·세입명세서랑 좀 안 맞으니까 왜 이렇게 상이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주셔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가족아동과에서 올라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과 기존에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오늘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 위원입니다. 방금 동의안과 연결해서 질의를 해 보면 사업설명서 248∼289쪽, 사업명세서로는 288∼289쪽인데요. 마을돌봄나눔터로 운영하다가 하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이 설명서로는 마을돌봄나눔터 운영을 2026년 연중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설명에 의하면 하반기에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으로…. 이 연중 예산이 시비,

조금 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마을돌봄나눔터 운영으로 세운 예산은 일단 스톱, 더 이상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추가 지원이라고 지금 써 주신 부분의 예산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연중으로 세워오신 건 정확하게 언제 전환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어디다 하다 보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연중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마을돌봄나눔터가 원래 2개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부림동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고, 래미안슈르에 있는 마을돌봄터도 그동안에 사실 계속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자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래미안슈르 같은 경우에 지금 단지 내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려면 타 단지의 아이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마을돌봄나눔터로 시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10월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자, 10월에 했습니다. ‘그게 의무 설치 이전에 설치한 시설인데 타 단지의 아이들 없이 4단지의 아이들로 다함께돌봄의 전환이 가능한지’라고 질문을 저희가 해서 그 답변을 11월 5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받아서 지금 본예산에는 내년도도 시비로 하는 걸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돌봄나눔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데 드는 설치비하고 기자재비를 가내시 받아놨는데 그것 또한 본예산하고 난을 뒤에 내려와서 아직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1차 추경에, 본예산에 설치비와 기자재비를 하고 나면 하반기에 전환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추가 지원은 원래 있던 거에서 전환을 고려해서 추가 지원이라고 쓰셨다고 하면 될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현재는 전환을 고려해서 여기 국도비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나 이런 걸 계속 정산을 도에 보고하거든요. 필요하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서 그때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질의와 답변은 11월쯤에 받았지만 이 예산을 짤 때쯤에는 그래도 전환을 생각해서 추가 지원이라는 그 예산을 또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해서 추가 지원이 내려오면 그 추가 지원 항목에다가 계속 늘 거여서요. (아동복지과장, 경제복지국장과 검토 중)

주연

이주연위원

방금 설명 앞서 설명과 상이하게 설명하셔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야 할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아까 설명을 잘못한 거고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는 래미안슈르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미리 앞서 설명에 래미안슈르를 생각해서 그걸 추가라고 설명해 주셔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래미안슈르를 생각한 추가 지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에서의 추가라고 쓰신 이유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추가지원은 각 센터에 국도비 외에 시비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비하고 차량 임차비나 그다음에 '26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에 신규사업으로 대체 교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선생님들이 휴가 가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대체 교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체 교사 지원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지금 과천동과 중앙동 환경개선비를 시비로 추가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추가지원이라는 의미는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나오는데 그 국도비 외에 시비가 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지원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추가라는 부분이 서로 약간 오해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고 나중에 래미안슈르가 전환되면 전환되는 것에 따라서 어쨌든 추경을 세워서 그 예산은 또 맞출 예정이다라고 이해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 네, 다른 질의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사업명세서 285쪽과 설명서 239쪽을 보면, 과천어린이축제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증감 사유를 함께 육아의 날 병행추진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증액이라고 써 주셨거든요. 그런데 함께 육아의 날을 우리가 따로 행사한 적이 있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함께 육아의 날은 올해 박주리 위원님께서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함께 육아의 날이 있습니다. 함께 육아의 날은 어린이 주간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축제할 때 강사 불러서 강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심리치료 상담이나 타로상담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저는 따로 이게 진행한 게 있나 봤더니 따로 진행한 건 없고 올해도 어린이축제 속에,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어린이축제 속에.

주연

이주연위원

속에서 함께 육아의 날이라는 것을 같이 진행한 걸로 나오거든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표시에 의하면 과천어린이 축제가 따로 있고 함께 육아의 날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같이 합치느라고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어린이 축제에 함께 육아의 날을 합쳐서 하면서 부스가 한두 세 개 정도는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강사 부모 교육하려고 치면 강사도 필요하고 해서 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함께 육아의 날에 대한 어떤 코너, 부스를 좀 더 늘리겠다, 예년보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나 현상 유지 정도인 예산이 많은데 아무래도 약간 행사 부분은 계속 증액으로 올라와서 우리 과천시가 행사비를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도 계속해 왔는데 역시나 행사비가 증액이 되었고 설명이 불분명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증액했다라는 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03페이지, 그리고 세출·세입명세서에는 315페이지인데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25년도에 신규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실제로 몇 명 정도였는지 아마 '25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 85명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아빠 육아휴직 지원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남성 육아 휴직자여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월평균 약 15명 정도 받고 있고요. 현재 11월까지 102명 받았습니다.

우윤화위원

102명.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10월 말 기준.

우윤화위원

10월 말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2명 그런데 85명 기준으로 예산을 작년 예산에 1억 2,750만 원 정도 잡으셨고 '25년에 지금 소요 집행액이 6,21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10월 기준인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10월 15일 기준으로 6,210만 원이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6,810만 원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102명이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85명에 대해서 월 1∼12월까지로 잡아놓은 거고요. 102명은 계속 월별로 누적해서 1월은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2월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누적해서 102명이어서 예산상의 집행액은 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올해 실제로 지금 집행될 예정 집행액이 6,800만 원 정도이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조금 더 12월까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하면 한 7,400만 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6년 예산도 똑같이 잡아주셨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그 정도로 잡아줘서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변경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남성 육아 휴직자로 이 대상이 되어 있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보다 더 어려운 육아 환경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령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지만 프리랜서라든지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아빠 육아휴직, 휴직은 아니겠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한다라는 이런 기준 때문에 오히려 더 육아의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건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사업의 취지가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부모가 함께 키우는 자녀 양육 환경을 확대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뜻이 있지만 오히려 더 소외받을 수 있고 또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을 챙겨주시는 것이 더 완성된 사업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저도 우윤화 위원님의 말씀에 매우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인지 예산서를 가지고 계실까요? 35페이지 34와 3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성별 수혜 분석이라든가 사업적인 내용에 대한 원인 분석 이런 내용들을 사업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성별 수혜 분석을 보면 지금 그냥 단순한 어린이집 아이들 관내 5세 이하 어린이를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이걸 성인지예산의 사업으로 편성하신 이유와 저희가 여기에 올라온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을 성인지예산으로 저희가 잡은 거는 아동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을 한 결과 그중에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가 제일 좋겠다라고 컨설팅 받아서 사업을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 결과 내용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지금 올라왔던 내용들이 아동 참여위원회에 대한 인원, 비율 수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으셔서 지금 적용하셨다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이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다음에 질문을….

윤미현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이 그 컨설팅 결과 이게 왜 성인지예산에 포함 되어져 있고 이 내용을 저희가 수치나 분석을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봐야 되고 뭘 성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드렸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성인지예산으로 하면서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결국은 수혜자라고 생각해서 관내에 만 5세 이하의 남녀로 구분해서….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그 남녀 나눠지는 비율이 왜 성인지예산의 수혜자냐고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윤미현위원

비율은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남녀비율이 나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렇지만 성인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

윤미현위원

다른 부분이 예산에 어떻게 적용이 됐냐고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나누다 보니까 주민등록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녀 성인지 관점에서의 노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미현위원

아니요. 노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그 노력을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이 예산서를 보고 지금 흐름도를 보고 싶은데 제가 있다고도 말 안 했고 없다고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 내용에서 어떤 걸 저희가 역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여쭸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나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문을 쪼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성별 격차 원인분석 가운데 안전 돋보기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안전 돋보기 사업의 물품 지원 역시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형식적인 수혜 규모나 예산 배분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결과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난 안전 돋보기 사업에 대한 물품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예산은 얼마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됐을까요? 사업에 대한 결과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안전 돋보기 사업은 그거는 세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남아하고 여아는요, 액티브한 활동에 대한 정도나 놀이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관련해서 특정적인 놀이터 사고가 됐든 아니면 여아나 남아에 따라서도 유괴에 관련돼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노출성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 돋보기 사업이 여기에 적용이 됐다면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 관련해서 아이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 내지는 교육이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성별적으로 공통 사항으로 다른 부분들까지도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 관련한 물품이나 교육들이 지원돼야 되는 게 이 안전 돋보기 사업이 아마도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이유이고 아마 컨설팅에서도 그래서 여기를 적용시켜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지만 일단 세부 안전 돋보기 사업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로 되려면 그렇게 각 어린이집에서 남녀 어린이들의 차이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안전 돋보기 사업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에 필요한 물품들 성별에 나눠서라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같이 놀 때라든지 이런 안전의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시설 개선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한 부분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단순한 안전 돋보기 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그냥 시설을 보완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고 성인지예산으로 적용이 되려면 그런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특성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원장님이나 그 시설을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인지 속에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성과 목표에 보시면 실적에 대해서는 성인지감수성 관련 교육 이수가 '24년도에는 제로였었어요, 그렇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랬는데 '25년도에는 80% 목표 달성을 실적치를 보여주셨다는 건 그만큼 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컨설팅하신 결과 0∼80%라고 하는 성장률을 갖춘 거다라고 제가 결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25년도 추정치가 80%였는데 왜 '26년도에는 '24∼'25년도에 80% 목표에 대한 성과 치가 있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추세로 본다면 '26년도의 목표치는 80% 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아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80%로 잡으셨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성인지감수성 관련 교육 이수율로 저희가 잡았는데 그게 '25년도 수준으로 잡다 보니 어린이집의,

윤미현위원

왜 그렇게 80%까지 어떤 행정 관련해서 역할을 하셔서 80% 이상을 높이셨던 부서에서 '26년도에는 그냥 그 정도면 됐다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도 단순 시설지원이었지 그런 어떤 교육에 의한 현장 반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원인 분석까지 되어있었던 부서가 왜 그다음 목표치가 그대로일까요? 기계적인 거 아닐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의 어쩔 수 없이 교육을 90% 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교육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윤미현위원

교육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 참여에 대한 데이터를 잡아가실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교육은 지금 사이버 교육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들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 종합….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받아야 되는 교육이니까 받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교육이라서 성인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목표치가 올라갈 수가 없죠.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이왕지사 어떤 그냥 교육 이수가 틀어놓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지, 성인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교육과정에서 매번 말로나 행동으로 투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교육의 오신 분들이 지금 남성들은 거의 없거든요, 보육에 관련해서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은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그 분석이 컨설팅에 의한 분석이지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인식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걸 지금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드렸는데 죄송하지만, 받아야 되는 교육이니까 받았고 세워야 되는 예산이니까 세워진 것이 여전히 성인지예산의 현실이구나.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평가로 제가 이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더 상향해서 실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숫자적인 상향보다는 정확한 인지 인식을 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앞선 질의에 보충 질의로….

황선희위원장

앞선 질의는 어떤 질의일까요?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 어린이축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부분에 있어서 세출사업명세서상의 금액과 설명서상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 어떤 사유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황선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과천 어린이축제 세출예산명세서에는 일단 6,000만 원 쓰여 있고 우리 설명서에는 6,300만 원 쓰여 있는데 이 차이를 제가 찾아보려고 찾고 있었는데 차이를 못 찾아서 이 300만 원 차이는 어떤 사유일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지금,

황선희위원장

과천어린이축제는 239페이지,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85쪽에는 과천어린이축제 부기에 6,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9페이지 과천어린이축제에 들어가 있는 6,300만 원에는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에 과천어린이집 어린이축제 참가자 보상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랑 합쳐서 이렇게 된 거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거 합쳐서 6,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뒤쪽도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동친화도시도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우리 명세서 어디 부분에 200만 원에 대한 게 들어가 있을까요? 아동친화도시도 설명서에는 7,40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86쪽 명세서에는 7,2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 찾으시면….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자료 검토) 세출예산서 286페이지에 행사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이 있고요. 차이가….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못 찾으시면,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이따 찾아서, 네.

주연

이주연위원

찾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찾아서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이주연 위원님이 과천어린이축제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의 사업설명서랑 사업명세서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어린이축제는 설명되신 거고 아동친화도시.

황선희위원장

아동친화도시 부분의 차이 나는 거 부분을 지금 찾으시면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는 310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89페이지인데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8개소로 나오는데요. 8개소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누리봄어린이집, 갈현, 별양, 부림, 아이원, 에덴동산, 청사, 청초롬 어린이집입니다.

우윤화위원

청초롬, 누리봄, 갈현,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별양.

우윤화위원

아이원, 그리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에덴동산, 그다음에 청사어린이집, 청사 청초롬 어린이집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저는 6개 적었는데 누리봄, 갈현, 아이원, 에덴, 청사, 청사 청초롬.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별양, 부림.

우윤화위원

별양, 부림이요. 실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8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야간연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녁 7시 반 이후에. 그래서 일단 모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들은 설명이나 이런 걸 해서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우윤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간연장 어린이집이고 야간연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부모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어? 그 어린이집 야간연장 되는데요,”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맡기려고 하면 막상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서 이건 학부모님들과 면담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되고 있는 어린이집도 분명히 있고요. 또 안 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지금 지원 금액이 그리 또 작지도 않거든요. 이 정도의 지원을 받고 지금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조금 소극적이라거나 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아동과에서 신경 써서 실태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원하는 것도 좋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게 시비라든지 도비가 다 들어가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으셔야 되고 누리셔야 되는 분들이 전혀 그 혜택을 못 누린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점검도 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은 칭찬해야 되지만 만약에 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면 시정조치라든지 어떠한 권고사항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예산은 매번 똑같이 세워지고 매년 되어지지만 실태조사는 한 번쯤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6년도의 사업 계획하시면서 반드시 실태조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운영비로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8개 소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건의드린 사항인데 별개라 이 사업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아침에 어린이집에 등교하는 아이들 중에 아직 미취학 아동이고 취학아동도 학부모님들이 학교까지 저학년들은 데려다주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생이 혼자서 이렇게 등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가 그렇게 혼자 등교하는 것 이것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드려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다고 하면 이게 무슨 특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셔서 이야기를 전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선생님한테 인계하는 것까지가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부모 교육과 선생님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윤화위원

인계를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우윤화위원

인계를 받는 게 맞고 인계를 받아야 선생님이 그다음에 어떠한 보육이 진행되고 하는데 아이가 그냥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계를 받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학생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의 부모님들은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서 보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도 발생이 됐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한 번쯤은 내년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실제로 아침에 일찍 왔는데 선생님이 애를 맞이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되게 불안할 것이고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선생님이 맞이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혼자 등원해서 혼자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당직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쯤은 점검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특히 시립어린이집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네, 비담임 예산 보다가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비담임 예산이 저희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되게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실제로 비담임을 하다 보니까 대체 교사하고 비담임교사하고 비담임교사가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비담임교사들은 계속 있어야 되고 대체 교사는 그것보다는 좀 업무량이 수월하다고 판단해서 선생님이 잘 안 구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월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만두고 나면 열두 달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원장님들이 그러셔서 저희가 대체교사비가 들어가고 비담임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대체 교사보다 비담임이 훨씬 만족도가 높으셨었거든요. 저희가 설문도 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원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원장님들도 대체 교사보다 비담임을 훨씬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채용이 잘 안되신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채용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년 대비 조금 소폭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8·9단지 하고 5단지의 세 군데가 폐원이 됐거든요, 재건축으로.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게 폐원된 소가 줄어서 지금 예산이 적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비담임에 대한 것은 지금 과천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라든지 원장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액 추이가 왜 그런가 했더니 8·9단지와 더불어서 1개소는 어디였을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5단지요.

우윤화위원

5단지, 3개소가 폐원이 되는 관계로 예산액이 감액된 걸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26년도에도 비담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사업도 만들어 주셨고 진행해 주시는 관계로 신경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첨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러니까 '25년도 성인지예산 비율 평균이 한 3.6% 정도라고 합니다. 경기도 평균이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지금 0.65%. 그래서 31개 시군 가운데는 28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체 예산의 17%라고 하고요, 성인지예산이요. 그리고 군포는 9.8% 의왕에는 6% 그런데 저희는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0.65%.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 발제가 지금 데이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숫자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성인지예산을 처음에 발굴하고 그걸 검토하고 성과 평가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돼 있고 성과 평가에 지금 올라와져 있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비단 이것은 경제복지국만의 일은 아닐 거지만,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뭇매를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맞으셨을 뿐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들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돼 있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형 공공예식 지원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현재 1월 말까지 접수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쌍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25년도에 예산 세워주셨고 '26년도에는 좀 더 증액해서 예산 세워주셨거든요. 이 변화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25년도에도 당초에 본예산 할 때부터 세울 때 2,000만 원, 20쌍으로 계획했었는데 추경에 해 보려고 1,000만 원으로 줄였다가 못하고 '26년도에는 20쌍을 세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없는 가운데 '26년도에 2,500만 원 정도 본예산 세우신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일단 지원 20쌍하고 홍보비 500만 원 세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3쌍이 접수를 했고 또 20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더 많은 홍보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홍보물을 해서 홍보물을 각 동사무소하고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고요. 현수막이나 배너 이런 거 설치해서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공예식장이 이제 지원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일지는 궁금해서요. 현재까지 접수 상태라든지 이 예산이 또 추경에 세우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일단은 3쌍이 지금 접수를 한 상태이고, 이 3쌍이 그러면 언제쯤 식을 올릴 거라는 이런 계획도 나와 있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5월하고 6∼7월 이렇게 왔습니다. 4월도 하나 있던 거, 4∼6월.

우윤화위원

4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4∼6월.

우윤화위원

7∼8월은 혹서기로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7∼8월에도 굳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 운영이 될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7∼8월에는 장마 기간과 혹서기 때문에 지금 공고는 그렇게 했는데 굳이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게 할 것입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혹서기로 미운영이 맞는지 싶어서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때라도 제대로 된 일기 찾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미운영되는 시기 없이 그냥 진행하고자 하시는 거죠? 할 수도 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신청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저희 모두 공공예식장의 정말 관심 만큼 시민들한테 뜨거운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테니 아동복지과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3쌍이 벌써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장소는 혹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장소는 지금 과지초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3쌍 모두 과지초당으로….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의 추가질의 있으십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과지초당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잔치 같은 것 사진 찍고 할 때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예식장도 좋고 또 우리 과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런 돌잔치에 대한 사진도 정말 괜찮은 정책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스튜디오를 찾아가지 않고 과천에 있은 그런 좋은 명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돌잔치라든지 돌 기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과천에서도 자랑할 만한 과지초당, 추사박물관, 온온사든지 굉장히 명소들이 많은데요. 그런 데들을 홍보도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 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끊임없이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첨언을 드렸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돌잔치도, 그리고 리마인드 결혼식도, 신혼만 해당이 되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리마인드 결혼식은 저출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상관이 없어서, 리마인드 결혼식은 해당이 안 됩니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과천다움주택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과천다움주택은 '25년도에 이미 선정을 해서 지금 6가구가 다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요. 모두다 아주 만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불편한 부분들의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리도 해 주고 의견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26년에 수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입주하신 상태에서 시에서 또 수리해 주시는 예산인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게 입주해서 생활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움주택이 계속 비워놓은 상태였잖아요, 2∼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소하게, 만약에 화장실에 변기 같은 게 잘 안되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입주한 이후지만 그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우윤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래서 한 가구에 한 1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예비적으로,

우윤화위원

그래서 600만 원 올라왔던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는 과천다움이 다 입주를 하신 상태인데 무슨 관리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수리비용 이렇게 되어 있길래 입주를 하신 상태인데 시에서 뭔가 또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됐나 싶었는데, 일단 그 하자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수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으신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높을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그러니까요. 매우 좋은 정책들을 끊임없이 아동복지과에서 발굴해 주고 계신데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챙길 부분들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윤화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빨리빨리 들어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전년 대비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없었나요? 어떤 부분으로 감액됐는지 설명,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이 전세금 5억 이하다 보니까 과천의 전셋값이 많이 상승해서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이라든가 이런 대출들을 많이 해 줘서 실제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29건 2,970만 원 정도가 나가서 내년도에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한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하셨고, 실집행액은 2,700만 원….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2,900만 원.

우윤화위원

2,900만 원 저희 자료에는 2,700여 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4년보다 줄었네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2024년보다 줄었습니다.

우윤화위원

2024년보다 줄고, 그러면 '26년도에도 저희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지는 아직….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약간 계속 수요가, 저희가 대상을 올리지 않는 한 수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윤화위원

대상?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예상.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우윤화위원

5억 이하의 주택을 과천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또 실수요 혜택을 보실 만한 분들, 지원이 가능한 분들 대상자들도 굉장히 앞으로도 적어질 계획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과천에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대상을 늘리고자 하면 확대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좋은 정책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한 일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질의입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우윤화위원

지금 아픈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족아동과 소관,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시작은 우리 가족,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가족아동과에서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가족아동과에서 하고 우리 안미영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실행해 주셨는데 사복으로 넘어간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좋게 생각해 주셨고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업의 주체는 사복으로 넘어갔지만 안미영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리고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잠시만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까 아동친화, 주요사업설명서 240페이지,

황선희위원장

아동친화도시 주요사업설명서의 예산에 대해서 지금,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예산 다른 거 찾았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그 질의를 이주연 위원님께서 하셨고 답변 가능하시다는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그게 아동친화도시 7,210만 원에 그 앞에 아동보호 홍보안심벨 구입 2,000만 원을 저희가 이게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할 거여서 예산서 285페이지에 있는 아동보호 홍보 안심벨을 넣어서 2,000만 원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경제복지국장과 검토 중)

황선희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하게 정리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과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1,879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89억 2,786만 1,000원보다 6억 90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99억 8,095만 9,000원,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5억 7,658만 3,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37억 1,514만 1,000원, 수련관 운영 활성화 34억 8,547만 5,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5억 1,450만 원, 기본경비에 4,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34호, 「2026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원활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35호, 「2026년도 과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청소년재단 직원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하여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6억 7,780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49호, 「2026년도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 영어체험장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4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과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과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과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 거의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편성은 기본경비, 인력 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출연금 지출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재단의,

우윤화위원

매년 인력 운영비는 거의 다 이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정규 직원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경비를 출연금으로 출연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인력 운영비를 거의 한 15…. 지금 동의안에 보면 한 1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16억 7,700만 원 출연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인력 운영비만 한 15억 5,000만 원 정도이고, 경비로 한 1억 2,700만 원 정도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 청소년재단에서 자체로 수입원을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청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자체 수입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담비 그 정도여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청소년재단은 집행부 과천시의 출연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인력이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청소년재단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오게 돼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청소년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마을배움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마을배움터는 경기도의 사업으로 24개의 시군으로 한 80개의 평생학습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도심형 마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곳도 꽤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낙후도시를 위주로 평생학습 그런 마을 형성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아파트에 도심형 위주로도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신청을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선정 시 도비 추가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서 도비를 추가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재원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추가로 받습니다, 60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박주리위원

600만 원 더 받아서….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평생학습 쪽에서는 사실 없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있는 사업인데 평생학습 쪽에서는 다른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처음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사업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교육을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강사비라든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배달 강좌비라고 해서 5명 이상 모여서 어떤 한 종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약간 마을에 대한 특성화, 그 마을에 대한 구심점·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상당히 자치행정과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네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우선 문제는 평생학습 쪽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받아서 육성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마음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도 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업들과 어떻게 차별점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이 사업이 뾰족하게 그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평생학습 취지에 맞는 마을만의 독특한 이런 학습과 관련된 이런 사업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0페이지,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등록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내 등록되어 있는 2개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설명해 주시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등록대안교육기관 지원 이 사업비는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학교밖센터를 통해서 대안학교를 지원해 왔던 것을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저희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직접사업으로 기존에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특수교사 인건비나 교육활동비는 등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 왔고요. 교사 처우개선비는 올해 처음 저희가 대안학교 2개교에 한 15명의 교사가 계십니다. 그 교사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월 5만 원씩 해서 저희가 잡아서 한 9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매년보다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직접사업으로 돌리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예산이 경기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 밖 학생들이 대안학교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밖센터에서 일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그동안 대안학교를 학교밖센터에서 지원하게끔 했는데, 우선은 예산의 문제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직접 지원하기를 요청해 와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학교밖 청소년, 대안교육 이게 사실 같은 부등호는 아닌데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과천 관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 한 아이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사 처우개선비도 저희한테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내년 예산에 대안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게 월 5만 원 정도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명목이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월 5만 원 정도 해서 15인, 열다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2개소에?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지금 등록돼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2개소가 어디, 어디일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무지개대안학교하고 맑은샘대안학교 2개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리고 미등록 기관이 하나 있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헤이븐은 미등록으로 돼서 거기는 거의 지원을 많이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른 목적으로, 외국대학을 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대안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편성된 부분이 대안교육기관 교사 처우지원비죠? 지금 9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2개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5만 원에 15명, 12개월 해서 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개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안학교 관련 관계자분들하고도 면담도 하고 해서 사실 금액을 맨 처음에는 큰 금액을 요구하긴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형평성 문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는 저희가 “다른 현재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처우개선비로 한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 그 정도 선으로 우선은 시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 중에 답변이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1인당으로 따지면 금액이 많다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공교육보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교사 처우비 같은 경우에 크게 늘릴 수 없다, 그런 말씀도 아마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계속 좋지 않게, 예전보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초·중 그런 교육 형태가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로 가야 된다는 그런 연구논문에 나온 것처럼 워낙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들이 공교육 과정들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대안학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더 1인당 교육 금액으로 따질 게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교육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생각해 주면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대안학교를 보낸 학부모라든지 현재의 대안학교 분들하고 얘기는 나눠봤지만, 사실 예전에는 정말로 학교 내에서의 교육만 사실 이루어져서 대안학교와 차별화되는 교육이 됐었다는 생각을 저도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문화원이라든지 각 사회에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해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 우리 수련관만 해도 수련관에 와서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도 그 학생들이 공부만을 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다 어찌 보면 대안학교의 파급효과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안학교를 보낸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의 초등학교가 대안학교 못지않은 교육 방침과 정책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의 어려움이 더 커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 관계, 선생님 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 학교도 선생님 관계 선생님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검증도 되어야 돼야 될 부분이고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복지라든가 아이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급식, 체육복, 이런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절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급식 지원이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급식 지원도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우윤화위원

해왔던 건데 지금 예산을 조금 다르게 편성하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예산만 약간 부기와 변경을 달리하면서 다 그대로 했던 사업입니다. 급식도 저희 전체 급식하면서 다 같이 급식이 다 전액 무상급식이 되어왔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대안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동안에도 다 이용했던 건데 지금 저희 예산서상에만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편성이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다 해왔던 사업인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예산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 과천시 관내의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힘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중장년 인생이모작 프로젝트,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셨던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도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혹시 몇 페이지죠?

우윤화위원

세입세출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사업명세서 328페이지도 참고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318페이지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한정된 인원으로 그동안 너무 관습적으로 해왔던 사업을 바뀌어 보자 이래서 저희가 하나 바꾼 게 ‘새로 그리는 인생 나침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AI를 두려워하는 세대가 될 수 있잖아요, 나이가 연세가 되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10회차로 해서 ‘새로 그리는 인생 나침반’이라는 사항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AI 관련 시민들이 새롭게 시대의 흐름을 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25년에 집행액을 보니까 한 50∼60% 정도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집행액을 사용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4,0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2,47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저희가,

우윤화위원

이게 10월 기준인데 혹시 더 늘어났을까요? (관계공무원,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11월에 교육이 끝나면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25년 저희가 이 예산서를 받았을 때는 10월 기준이었고 지금 1월에 11월에,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11월 25일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윤화위원

11월 25일까지 하면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걸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다 소진이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AI융합프로그램 이 부분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AI를 배우면서 AI를 통해서 자기의 이런 가치관 만들기 이런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하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행히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과 같이 도비 매칭이 되어서 예산엔 변동이 없고 사업 내용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19페이지에 있는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에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도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냥 산출 내역이라고만 되어져 있고 1억 1씩이라고 해서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물어보지 않으면, 이때 질의하지 않으면 '2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도 제출이 됐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억 출연금이랑 주요사업설명서는 제출이….

윤미현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닌…. 출연금이랑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도 보면 산출 내역 1식이라고만 되어져 있고, 뒤에 어떤 근거로 지금 이것을 출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해야 되는지 산출에 대한 내역도 추가 페이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세출예산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라도 올라왔는가 해서 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동의안에 관련해서 그러면 적어도 동의받으시려면 '25년도와 '2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동의안을 심사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저희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출자기관 관련해서 별도의 감사나 별도로 좌석에 오셔서라도 저희에게 직접 보고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규모가 그닥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유로 답변으로 가늠했지만 지금 이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적은 금액입니까, 기금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음에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음이 문제가 아니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이번에,

윤미현위원

지금 출자 이 출연계획 동의안 때문에 불똥 떨어지신 것 알고 계시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영어체험장만 너무 열심히 신경 써서 이거를….

윤미현위원

너무 한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 으레 기존에 해오시던 기관은 그냥 으레 잘하겠거니 해서 으레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혹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건 지금 저희가 지적했기 때문이지 이게 기존에 있던 저희 과거에 동료 위원께서 계속 지적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애향장학회 자체적으로는 어떤 사업 관련해서나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 계획서조차도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요구를 안 해서 안 내신 건가요? 관리·감독의 누수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당연히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점검을 분기별로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1억에 대한 출연금은 사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실 적립금처럼 저희가 기부 형태의 1억의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모수를 저희가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사업비 설명은 사실 없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230억에 대한 이자를 갖고 애향장학회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억은 그냥 순수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업비를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억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저희가 드리면 사실은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그냥 적립을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 230억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모아온 230억에 대한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출연금에 대한….

윤미현위원

그러면 동의안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 지금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어가자면 지난 '25년도 사업과 '26년도에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애향장학회에서 나오신 게 아니니까 어차피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6년도 사업은 변화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25년도 사업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업에는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학생들을 줬는데 이제는 성적을 워낙 국가 장학금들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엄청나게 우수해야만 장학금을 받고 우선은 국가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건 집안 형편이 굉장히 좋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학생만 사실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거주기간, 어떤 소득분배 이런 걸 다 점수를 따져서 그 부분을 따져서 필요하다는 학생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그냥 생활장학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변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재능 장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그동안 3년 전부터인가 계속 저희가 지원해 왔고요. 그리고 저소득 가정 자녀,

윤미현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겹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지금 보고해 주시지 않으셔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지방에 비해서 저희 애향장학회 기금이 굉장히 비율이 높지요. 과거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기부도 많이 해 주셨고 연수도 꽤 돼서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230억입니다.

윤미현위원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심의가 있고 기준만 부합된다면 자체적으로도 교육사업이 가능하시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자체 내부에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으셨는지 혹시 시도를, 그러니까 고민은 했는데 실질적인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부딪혀서 못 하셨던 걸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그냥 어떤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체에서 어떤 고민과 토론에 의해서 사실은 이건 어렵겠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접은 사항들도 있으셔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윤미현위원

한 가지 여쭤보기에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는 애향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발굴하기 위한 용역은 그 기금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애향장학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사님들의 의견이 애향장학기금이 230억이지만 사실 지금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 보니 사실 이 목돈을, 기금 원금을 어떤 손해와 비용으로써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의 출연금으로 또 어떤 분의 기부로 이렇게 모아져 왔는데 이 돈을 원금을 계속 손실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있으시고요. 그리고,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러한 거에 대한 부담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 기금에서 예를 들어 그런 모든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 어떤 공격적인, 그래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용역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쭤봤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 의결하면 가능은 하겠지요. 하지만 조심스러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2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냥 묶어놓고 지금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다 뻔한, 그리고 새로운 발굴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돼서 이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지금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바뀐 것 대비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너무나 원초적인 행정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그 기금을 우리 의회나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묶어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예산을 그 기금을 풀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 쪽으로 돌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보라고 먼저 기회를 드리고 가지고 온 안건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제안을 집행부에서 적어도 장학회를 관리 운영, 관리·감독해야 되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기획을 해 보셔야 될까요? 이거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보고를 똑같이 받고 있는데 조금은 더 바뀐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현실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기금 심의는 아니지만 제가 그걸 포함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의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윤미현위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검토하고 그래도 최종 어쨌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최종 권한은 이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제안드립니다. 230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다른 기관 예를 들어 도시공사가 됐든 다른 기관에서 그 예산을 사용한다면 공격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차라리 저희가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 곳으로 저는 기금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이사회에서 정확하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만 그렇게 명예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저희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사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그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 의결기관, 한 의결기관으로서 저는 그렇게 발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과장님.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애향장학회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예년에는 예산 부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평생학습축제 전기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따로 부기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위치가 관내 야외일 때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기공사가 특별히 별도의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전기공사가 평생학습축제를 저희가 우선제안 협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다가 위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전기공사는 별도로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계상.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주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럼 다른 시설, 무대, 부스, 조명,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하셔야….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전기 발주는 별도로 발주를 해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빼놓은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시설설치 시스템비 이런 것도 401-04 예산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03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시설비 성격은 아닙니다, 전체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실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내년 상반기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네요. 원래 평생학습축제가 저희 임기 처음에는 가을이었다가 이게 너무 가을에 행사가 쏠려있고 그래서 한 해의 이 학습 성과를 마무리해서 연초에, 봄에 따듯할 때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내년에 또 선거 때문에 미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렸던 걸로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의 좋았던 점은 더 발전·계승해 주시고 아쉬웠던 점은 보강해 주셔서 내년에도 좋은 평생학습축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4,6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올해는 결과가 한 집행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3,820만 원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4,26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김진웅위원

금액은 더 증액해서 세우셨는데 2024년도에는 4,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었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 조정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한 사업도 있고요. 사항을 그때그때 동아리 형편이 많이 개수가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이런 형편을 봐서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은 30개의 동아리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여기 딱 정해지진 않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30개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평가해서 A, B, C, D 유형을 구분해서 그거에 따라 단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

여기 자격조건을 보니까 과천시민 성인 중에서 10명 이상의 월 2회 정기적 모임 추진하는 그런 동아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웅위원

이 사항을 내년도 1월에 사업공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선정은 그러면 몇 월에 하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은 지금….

김진웅위원

2월 안에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지금 과천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동아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부분이 예산이 편성을 더 해서 여러 동아리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에 저도 궁금한데 평생학습 동아리의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 과정이든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거주 그리고 10인 이상 서명을 받아오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배달 강좌랑 거의 비슷한 성격인 거잖아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형태이긴 하죠.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원금을 A형부터 D형까지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심사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A형과 D형에서 차별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홍보를 하게 된다면 동아리 신청을 더 많이 과천시민 신청 10명 이상 그리고 월 2회 이상 정기적 모임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어느 단체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또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우리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4, '25, '26년도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331∼33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입회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 회기에서 질의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의 회원 관리뿐만 아니라 그 특정 강좌들의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카드결제만 가능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된 사업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우선은 체육관 쪽에서 많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다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당시에는 연초에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걸로 기대가 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 진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제는 사실상 부모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맞벌이 부모들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의 효율성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속하게 내년도 예산이 처리됨과 동시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영미입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5,094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4,0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과천시청소년재단 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은 32억 4,080만 6,000원으로 대행사업수익 9억 9,710만 2,000원, 보조금수익 4억 1,914만 2,000원, 출연금수익 16억 7,780만 1,000원, 기타영업외수익 4,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1억 31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과천시청소년재단 예산서 24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1억 5,904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4,0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단사무국운영 예산은 17억 7,811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5억 5,055만 9,000원, 기본경비 2억 1,755만 8,000원, 유형자산취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유스월드운영 7,328만 원, 청소년문화의집운영 8,842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6억 2,076만 2,000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 3억 9,332만 원, 학교밖청소년체험지원센터 2억 3,246만 2,000원,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4,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수입·지출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청소년재단 처음 예산심의 받으시는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명칭이 바꿔서 청소년재단으로 되었고 청소년재단에 보니까 4개 기관이 있네요. 4개 기관별 총액에 대한 비율, 예산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 예산은 총액이 국도비 포함 32억 정도 되는데 시의 출연금이 약 17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크게 보면 전년대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같이 감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 임대료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5,000만 원을 문화의집에서 지출하다 보니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나 이럴 때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평가에 불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재단 사무국에서 임대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옮겼죠. 예산 작업을 사무국으로 옮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 증액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파견 나가 계시는 청소년 상담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일곱 분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인력 관리도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상담복지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거의 증감률이 65% 이상 증감된 내역이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될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인력에 대한, 기간제 선생님 7명에 대한 예산이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사무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로 파견 나가 계시는 상담복지사 선생님이 지금 총 열네 분이세요. 학교는 13개지만 한 학교가 인원이 많아서 두 분이 계시는데, 일곱 분은 현재 공무직 선생님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기간제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상담복지센터에 편성하셨을까 했는데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로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새서울쇼핑센터에 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 관리비를 사무국에서 지출해 왔는데 직접 진로센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 예산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로센터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임대비를 사무국에서 다시 갖고 오시고 또 학교밖,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로체험센터.

우윤화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가져가시고, 이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 사업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 평가나 이런 점에서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지 않아서 어려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평가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비는 사무국에서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체 센터 내에서 임대비에 대한 부분일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임대 관리비 같이요.

우윤화위원

임대 관리비가 '26년도에는 새로 편성이 돼서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지금 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기본 경비가 많이 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밖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청과 하실 때 말씀 들으셨을 텐데, 대안학교에 지원하던 맞춤형 사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선생님들 인건비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수련관 안에 학교밖센터가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 청소년 전용공간을 학교밖센터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 한 분 인건비가 저희한테 빠지게 되고 시에서 아마 채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인건비 부분이 빠지게 됨으로써 전년대비 예산이 감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아이들 급식비가 1인당 1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 내시된 금액은 1만 2,000원으로 내려와서 급식비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처음 저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4개 기관별로 예산 편성을 상이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신규사업은 과천유스월드 지난 여름 개관한 곳이지요. 관련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제가 자세히 들었던 것 같고, 또 향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태에 관련해서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으로는 보여지는 바는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인데 아직 1년이 안 됐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가 지금은 인원이 한 30∼40명 정도, 주말에는 조금 더 오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과 이용시설은 법적인 차이가 크거든요. 문화의집은 우리가 운영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지표들이 다양한데 이용시설은 사실은 평가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저희가 운영해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문화의집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내부,

박주리위원

이 공간을 문화의집으로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용시설을.

박주리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갈현동 주민센터가 개관하면 거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갈현동 문화의집은 확실히 되는 거죠, 위원님?

박주리위원

그 공간이 마련돼 있을 텐데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이 역할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고 또 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늘려볼 생각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늘려보고 향후에 사업비를 조금 더 반영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 수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것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가능하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일단 오는 아이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갈현동에 마련될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주무부처랑 지금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 조금 드는데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갈현동 문화의집은 추진하는 저희가 협의회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아직 어떤 논의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공간이 마련되더라도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계획이 세워 있지 않으면 또 향후에 추진이, 공간만 덩그러니 있고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유관부서랑 정확히 소통하셔서 신속하게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4월이면 개관을 할 거거든요?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청소년 전용공간’이라고 해서 이름도 공모해서 ‘과천 유스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체계상에서는 좀 애매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소년문화의집의 한 시설로 이렇게 편입돼서 이용하면 사실 청소년문화의집만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하나 있는 것, 중앙동에 있는 게 아이들 이용에 비해서 비좁기도 해서 사실 과천 유스월드를 문화의집의 일환으로 보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체계상 맞지 않을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집에서 같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질의 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과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올해 2025년도에 경기도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한다든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센터의 역량을 강화시킨든가, 또 경기도 진로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랑 도 교육청이랑 협력 지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였더라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일단 이런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경기도교육청에서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거점센터를 공모 형태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역은 과천시, 북부권역은 파주시 그렇게 했고, 사업내용이 교육청의 매뉴얼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희는 16개의 지자체 협의회, 진로센터를 거점 협의회 겸 워크숍, 그리고 교육 이런 활동을 하게 돼 있어서 과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진행에 따른 도비가 내려온 게 있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만 지급된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거점센터 협의회비, 워크숍 그런 진행비·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결국 이런 진행이나 운영은 우리 과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인력으로 하시는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 거죠,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럴 경우에 원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워낙 하는 일이 많고 잘한다고 해서 거점센터로 지정된 것 같기는 한데 프로그램비만 도비를 따고 그 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일이 더 과중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거점센터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이게 공모를 한 거잖아요. 프로그램비만 지원되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인력이 필요한 일이고 시간도 더 들여야 되는 일인데, 우리 과천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체험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3월에 인사청문회 하던 날 거점센터가 결정이 됐다고 센터장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바빴죠. 그 역할도 해야 되고 경기도교육청 관련 협의, 회의도 많고 해서 매우 바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점센터를 하면서 또 장점도 과천센터에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됐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장님, 장학사분들도 과천에 많이 오셨어요. 자주 오셔서 현황도 많이 보셨고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썼고, 그런데 이 사업을 거점센터는 매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올해하고 다음에는 다른 센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 '26년에 또 공모할 생각은 없으신 거라는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보기에는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힘들기도 했고 하지만 장점도 있었다. 그래서 지원 거점센터 안 하면서 좀 더 우리 과천시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 행감 때 아마 제가 이 재단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재단 내부 차원에서 복리후생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기준 수립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됐을까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복지포인트를 전에 위원님이 문화재단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예산 항목에 저희가 선택적 복지, 복지포인트 30만 원으로 해서 일단 14명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외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월 5만 원씩, 받는 분들은 그대로 받고 그 외에 이거는 또 별도로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전체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규직이 15명, 기간제 선생님들이, 원래 총 35명이었거든요. 정규직 15명, 20명이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상담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 처우 종사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전혀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적게라도 이만큼 계상해서 받고 내년에 예산이 시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복리후생에 대한 이런 격차들 때문에 조금 위축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서 요청드렸는데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조금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페이지 볼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목에 보면 맨 아래 칸에 사례회의 315만 원 1식이 올라왔네요. 아마 여러 기관들이 회의를 하는 사업 같은데 315만 원 정확하게 올라왔는데, 이 과천시가 진행하는 사례회의에는 어떤 기관들이 참석하고 예산을 3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끝자리 붙는 게 제가 볼 때는 생소해서,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상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서 상담 1차를 하고 종합 심리검사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을 별도로 강사로 모셔서 검사하고 또 추가 심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황선희위원장

사례 회의가 강사수당으로 나간다고요?

저희는 행사 운영비로 사례 회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과 관련돼서 유관기관들이 함께 회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된 바로는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슈퍼바이저 분들의 회의에 강사수당으로, 그래서 15만 원까지 딱 정확하게 나온 계산인가 보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례 회의는 지역 유관기관 사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희위원장

1식으로 되어 있어서 1번 한다고 이해했는데, 기존에 설명한 거랑 지금 두 번째 설명한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황선희위원장

315만 원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번을 사례 회의로 운영했습니다. 사례가 14개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7번의 회의에 14개의 사례는 지금 강사수당으로 슈퍼바이저를 진행하는 강사분들의 회의가 7번 해서,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슈버비전 했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315만 원이 되고, 제가 이해했던 유관기관과의 그런 전체회의는 포함되지 않는 예산인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역 유관기관 사례 회의는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례 회의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어디 페이지에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같은 페이지 행사운영비에 6번째 줄에 보면 사례회의 및 간담회.

황선희위원장

사례 회의 및 간담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거는 지역에 저희가 아동복지 청소년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지역 관련된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또 사례 회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거는 45만 원으로 1번 전체 간담회 하는데 비용이고 사례 회의라고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강사수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위원장

표에는 사례회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저희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이거 간단한 질의지만 3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경기도 청소년재단협의회 부담금인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매년 내는 건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계상액에는 없었던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명칭이 바뀌어서 이랬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4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왔더니 재단협의회 가입을 했고 예산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우윤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계상액이 없이 올라와서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렇죠. 매년 부담하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매년 있었을 텐데 지금 저희 자료에는 전년도에는 안 세워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들은 것은 올해 처음 가입을 했고 회비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지출되었을 텐데 전년도 예산 계상액에는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릴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혹시 추경으로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전년도 예산 계상액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푸른과천환경센터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과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9억 3,328만 3,000원보다 5억 6,7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38억 8,155만 4,000원, 대기오염 관리에서 8억 1,334만 7,000원, 에너지관리에서 10억 3,176만 5,000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9억 4,201만 1,000원, 행정 운영 경비에서 3,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안양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금 4,600만 원, 안양아삼파워 연료전지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금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안양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4,600만 원, 안양아삼파워 연료전지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7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푸른과천환경센터와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5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제안 이유는 환경교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5-151,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제안 사유로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푸른과천환경센터·과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591쪽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해마다 예산 집행이 잘되지 않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예 본예산부터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자료 검토)

박주리위원

이 사업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별도로 내용이 설명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주요사업설명서도 저희가 제출했을 텐데요.

박주리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하고 수소차 구매지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수소차요?

박주리위원

저는 전기 이륜차도 지금 배달 서비스를 사람들이 더 이용했으면 했지, 소비 행태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차에 대한 대책도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 방식이 거리에 현수막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사실 전기이륜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홍보 수단을 가지고 신청을 받거나 그러기보다는 주로 이용하는 게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반상회 홍보자료로 나가거나 시정 소식지 그런 자료로 나가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많이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전기자동차나 수소차에 비해서.

박주리위원

홍보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지원은 사실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화 되어있고 차를 구매하는,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매지원과 관련해서 미리 알아보고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이륜차는 아직까지 생소하다 보니 이게 홍보가 확산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기후환경과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 과천에서는.” 이런 거를 홍보해 보는 방식이 어떨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눈이 잘 가는 곳에다가 홍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 이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체인 업체나 이런 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거론하는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그런 배달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미 전기차로 전환을 벌써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라이더 개인이 배달하는 경우, 그분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별히 더 기본 지원금에다가 7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별도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어요. 손배보험이 있는데 손배보험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만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도적인 걸림돌 때문에도 지원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허들을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전기오토바이 1대를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2월에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6개월간 유지하는 걸 보고 나서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지원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간극 같은 게 있어서 지원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기이륜차로 전환되는 게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륜차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있고 또 지하주차장 같은데 공회전, 잠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동안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기이륜차로 바뀌면 그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상황이잖아요? 빨리 이게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올해는 많이 축소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제발 다 전액 소진되고 심지어 추경에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 비해서 또 '26년은 사업이 많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도 늘어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올해 '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중앙정부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따지게 되면 국비 300만 원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 90만 원 이상을 지원하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었게 해서 인근 지자체가 현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 취합해서 검토한 결과로 저희도 올해는 2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을 올려서 3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청해서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거긴 하지만 조금씩 수량도 좀 늘어났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대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가 314대, 화물차가 18대 이렇게,

우윤화위원

택시도 포함되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승용차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로 13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 지자체에서 30만 원해서 130만 원을, 그러니까 총 600만 원 지원액에 플러스해서 13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26년도에 감액이 되었던 사업인데 '26년도에는 대수도 늘리고 지금 예산액도 증액해서 올려주셔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일단 중앙정부의 의지가 좀 더 미친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중앙정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요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지원액은 자꾸 계속 매년 줄어드는 편이고, 그런데 올해는 중앙정부 지원금은 줄지 않았는데 대신에 지자체의 지원금을 작년까지는 금액으로 하한선을 정해줬는데 올해는 중앙정부 지원액의 3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만 원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보다 100만 원 증액한 금액으로 지원액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250대는 전환 지원금도 도입하는 걸로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250대라는 근거는 뭘로 산출하셨을까요? 그 정도는 목표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전환지원금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현재 예산편성에 있는 금액대로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확대하라고는 하지만 이런 지원액들이 또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한테는 충족시키기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런 것들은 환경부에서는 전기차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단가 자체가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어서 하자면 전기차 비공용 339페이지에 있는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은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지금 10기 정도로만 예산을 잡아주셔서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충전시설이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데 공용주택이라든지 그런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게끔 되어있어서 전기 충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단독주택같이 개별호수별로 전기차를 소유하게 되면 전기차를 충전기 위해서는 별도의 충전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비들을 개인이 갖추기가, 물론 그것도 다 구입해서 갖추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 보급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단독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70% 지원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전기차 구매가 확대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과천시에서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완속충전기는 본인 자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별도의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이 아닌 개인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만 이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단독주택 안에 개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들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대 정도 했는데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대비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은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는데 지금 10기면 예산 1,200만 원 올려주셨고 한 120만 원 정도씩은 지원할 예정인데 원래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한 1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해야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120만 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실 테고 그러나 여건상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0기 되게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지만 이 정도면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고 만약에 추가로 또 수요가 많아지면 더 추경이나 반영하겠다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충전기하고 그 충전 보조 설비를 설치하는데 총비용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의 12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은 한 3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부담은 줄지만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갖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라든지 이런 충전기 보급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데, 일단 여건이 맞고 또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의 필요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거는 자가에 설치하는 거고 지금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들은 넉넉하게 되어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지정타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 충분한 수요가 보급돼 있다라고 하기엔 어렵겠지만 조만간 그런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면 전기차 충전소도 거기에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기차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서 충전을 하시는 수요는 크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50페이지에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수립 5,000만 원 예산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5년도 11월 28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발표된 내용도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예산으로 지금 필요성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5,000만 원 예산으로 어느 지침을 어떻게 내리실 거고 그리고 어느 범주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수립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역에너지 계획은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를 포괄합니다. 가스, 석유, 등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 에너지들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개발도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과천주암지구나 과천과천지구가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역 여건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로 난방을 많이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역 열병합을 가지고 난방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는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타도 그렇고 과천과천지구나 과천주암지구 같은 게 개발이 끝났을 때 과연 도시가스의 소요량이 얼마나 될 건지.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러니까 주민의 수가 늘어나면 자동차도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주유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름의 양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에너지 수급 계획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계획, 태양광을 얼마나 보급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전체적으로 앞으로 도래하게 될 미래도시계획 등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준비로 저는 인식이 됐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저는 공용주차장 필요성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언급해 주신 내용 가운데 공용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발굴 기획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궁금하고요. 지금 관내에 1,000㎡ 이상 이거는 면적으로 따져보면 약 주차장 80면 정도 규모의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기존 주차장 소급 적용까지 포함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로 해서 의무화해야 되는 곳 개체수는 몇 군데 정도이고 우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관 소유와 지금 과천 소재지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들도 있거든요. 포함해서 몇 개소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 게 국가기관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거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마사회, 서울대공원 그다음에 현대미술관, 이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마사회하고는 현재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서 아마 지금 태양광 이게 의무화가 시행령으로 의무화가 됐는데 아마 규칙에다가 세부사항을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원래는 11월 28일 확정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 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마사회하고 11월 28일에 최종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규칙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순연되고 있는 상태고요. 마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5㎿ 정도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거를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립과천과학관이라든지 정부청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태양광 설비가 야외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준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 1년에다가 예산 확보하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 한 2년 후쯤 되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비가 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내에 해당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관내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면 관문체육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뒷골에 보면 뒷골에도 80면 이상의 주차장이 1면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사실은 주차장 면적이 지금 말씀하신 1,000㎡ 이상이 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차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관문체육공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뒷골에 있는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시설들 관련해서는 RE100 목표 달성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국가에서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급급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은 예산은 안 내려주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 확률 관련해서 미리 얘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인접 거리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향후에 도심의 개발 또 재건축하고 관련돼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하고의 인접 거리 이런 것들하고 따져보다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수행해야 될 대상지는 이 2개소 조차도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런 과학관이라든가 또 마사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 협조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지역주민참여형 사업발굴 계획을 통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그리고 지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다가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의 참여형 사업으로 발굴해서 사업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참여형 사업 발굴도 아젠다 중의 하나 큰 꼭지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한두 군데 정도 알아봤더니 서울에서 서울시민햇빛발전소 펀드라고 하는 것 사업을 해 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옥상에다가 투자금을 유치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게 투자 개시하자마자 55분 만에 모두 다 소진됐을 정도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졌었다고도 합니다. 저는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 우리 과천시 주민들의 의식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조를 잘 짜기만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시민들 가운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남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햇빛연금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쓰여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시에서 들여야 될 예산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어떤 혐오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함께 상쇄해 가는 개념으로 주민들에 대한 참여율을 지금부터 함께 독려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발전사업자를 시공사가, 시공하는 주체가 발전사업자와 협력사업으로 보통은 진행하게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햇빛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하고 발전사업자가 MOU를 맺어서 그 사업을 진행했고, 발전사업자가 펀드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서울 시민들이 참여한 지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 경우입니다, 거기도.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정비과 3단지 우회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를 3단지 방음터널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사업 방식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사업자가 주가 돼서 펀드를 일으키고 그중의 일부는 과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마 사업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선진적인 사업 방식인 거고, 그리고 지역에서 제가 독일 같은 사례를 지난번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한국전력공사 한 곳에서만 전기에 대한 매매를 하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민간 차원에서의 전력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기관들이 4개소 정도 있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다 소진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타 지자체에다가 판매도 하고 가격에 대한 경쟁이나 아니면 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천만의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시민들께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려 있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러한 나비짓이 모여져서 저는 그런 구조 자체도 바꿀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계획 수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너무나 넓은 범위의 것을 다 수용하기 어렵지 않은가 해서 저는 이 비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너무나 설계를 잘하시고 인식을 전문가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들의 몫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다면 과천 내에 정말 멋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 결과에 관련해서 너무나 궁금하다. 그리고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펀드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한국마사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런 과정에 참여를 했고 이 정책을 발굴했던 위원 한 분이 마사회하고 협업 관계를 도와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협업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마사회에다가 큰 시상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관계가 좀 면밀히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ESG 실현에 관련해서 선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조례 개정하면서 탄소 삭감 계획을 아예 조례에 명시한 것처럼 탄소를 줄기 위해서 과천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탄소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아웃풋을 줄기 위해서 인풋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태양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하게 거고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사업자만이 참여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보통 은행에서 펀드를 일으켜서 그중의 일부를 과천시민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 지금 앞으로 막계리 관련해서 병원에 관련돼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제 데이터센터라든가 기업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전력 수력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자 했으나 못 들어온 적이 있어서 어떤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단순한 주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에도 적용돼야 할 만큼 DNA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되기를 희망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능력 있는 팀장님, 지금 복직하셔서 현장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업명세서 341쪽, 그리고 설명서 339쪽에 전기차 비군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질의할 것은 혹시 우리 시에 급속충전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는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급속충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안전과 관련하면 급속충전기보다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완속충전기로 충전해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로 충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급속충전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이 완속충전기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가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걸로 바꿀 수는 있겠죠. 현재는 아무래도 급속충전기보다는 완속충전기의 안전성이 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완속충전기로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되면 될수록 급속충전기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충전기도 아마 조금 더 빨리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성을 좀 더 빨리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급속충전기 그게 보통 한 3∼4시간 정도 충전했을 경우를 급속충전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진화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검색해 보면 ‘1시간 이내에 한 70∼80% 정도까지 충전하는 것을 급속충전기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나 요구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급속충전기를 따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시에는 현재 다 완속충전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급속충전기도 있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있긴 있어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있긴 있는데 그를 대수가 완속충전기보다는 훨씬 적죠.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충질의 드려봤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는 아니고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설명드리면, 사실 충전하는 방식의 기전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속하고 급속이. 그래서 그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특히나 충전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급속충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급속충전은 전자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급속충전으로 풀 충전을 하면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매할 때도 설명하기를 ‘가급적 완속충전을 일상적으로 하고 정말 피치 못하게 필요한 때에 한해서 급속충전을 해라.’ 그래서 급속충전은 주로 어디에 비치가 되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내지는 마트 이런 곳에, 잠시 머무르는 곳에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것은 급속충전기가 맞고, 사무공간이나 주택 내지는 호텔과 같은 그런 숙박시설 이런 곳에서 하기에는 완속충전기이 훨씬 더 적합한 형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용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이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완속충전기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 충전 요금과 관련해서도 급속충전으로 충전할 경우에는 충전 비용이 거의 곱절 이상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도 주거 지역에는 여러모로 완속충전기이 더 많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3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및 서버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343페이지이고요. 이게 어떤 것과 관련된 수납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기후환경과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던 사업이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10년이 좀 넘어서 노후화가 많이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상계좌 생성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1,800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부과하는데 제가 고지서를 발행하지만 고지서 발생할 때 그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넣어서 발송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서버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서버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세무과는 지금 가상계좌 생성 서비스 자체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박주리위원

그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알아봤었는데,

박주리위원

교통 관련해서 범칙금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업무는 기후환경과가 유일한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하고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요금하고요. 두 가지를 현재 가상계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서버가 현재 전산실에 있고요. 그 서버는 당초에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때문에 서버를 도입했었던 거거든요.

박주리위원

맑은물사업소도 같이 공유하는 업무인데 이거를 담당하는 다른 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정보통신과라든지,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여러 가지 사실은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느냐 그런 거와 관련되는 거기는 한데, 이거를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왕 그래도 부서의 전문성과는 다른 결의 사업인 것 같아서 아무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다른 부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를테면 세무과나 정보통신과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보통 부서에서,

박주리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황선희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실 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신동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금 담당하는 과장이 이거는 기초부터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했던 업무였고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금 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교체해야 하는 사업비는 저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세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는 맑은물사업소 외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두 가지 사항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서버 관리를 기후환경과에서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조금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실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는 질문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뭔가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342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그거에 따른 결과들을 '24년도에 내셨던 것 같아요. 보도에 보니까 시 전체 세대의 16% 굉장히 높은데, 경기도 내에서도 참여율 1위라고 하셨었거든요. '24년도와 '25년도에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목표 달성을 20% 이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은 적고, 제가 보도에 봤을 때는 이게 사람 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세대 수로 보도에 보고가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1,760명이라고 잡은 것은 사람으로 잡는 건 맞는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지원은 개인한테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나 통장,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수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참여는 세대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받을 때는 세대로 받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만 대표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시 전체 세대의 16%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참여율 1위였는데 '25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있으셨을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25년도는 저희가 총가입 세대수가 4,550명입니다.

윤미현위원

더 늘어났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1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1위는 맞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위는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어느 지역이 가입률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지역도 있나 보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서 내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가입신청도 받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가입하시면 멀티탭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가격으로 치면 멀티탭이 한 1만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률 60%를 한 지역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기는 현금을 1만 원 줍니다, 신청서 하나 가져오면.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막 60%까지 올라가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저희도 멀티탭을 주지 말고 차라리 과천화폐 1만 원을 주는 걸로 바꿔볼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11월에 시상? 탄소제로 아파트 동 경진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가 되셨을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8개 정도 아파트가 참여해서 대회를 했었고 사실은 올해는 시범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한 4∼5개월 정도의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윤미현위원

경진대회 우승하게 되는 단지는 뭔가 혜택이 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시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시상금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시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해서 1등 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적인 그런 시설 지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지만 활용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고,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예산적인 배분으로 봤을 때 저는 시상을 하더라도 그런 인식과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드리더라도 예산적으로 저는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실 때 금액적인 부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집집 세대마다 다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해 주셨고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던 우리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2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하나 본데요. 설명서는 353쪽이고 사업명세서는 348쪽입니다. 지금 보면 중앙동과 별양동·부림동에서 사업을 '26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거는 한전과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전에 저희가 신청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해서 평가에서 순위에 들었을 때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50%, 지자체 50% 사업비를 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매년 한전에 각 단독주택별로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전에 신청해서 한전에서 통과가 된 그런 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이게 통과할 때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한전 내부평가 기준이라서, 저희도 평가표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평가표에 의해서 채점하고 그 점수 순위에 따라서 한전에서 매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과천동 쪽에서 이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번 올라오는데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뭔가 올리고는 있는데 자꾸 빠진다, 자기들은 누락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너무 불편하다. 특히 광창마을 어느 쪽에는 집 안으로 통신선이랑 전신주가 지나가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은데 그게 오랫동안 개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런 단독주택의 지중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이 서초하고 과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입장에서 보면 과천은 다른 데가 급하지 과천이 더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2019년하고 2020년에 받은 사업입니다. 그때는 다행히 한전에서 저희 것을 통과시켜 줘서 그 덕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마무리가 내년에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하고 있는데 계속 점수 미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가장 앞에 있는 큰 벽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중화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벽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지중화가 안 된 동네에서는 역으로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라는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창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집을, 빌라를 하나 세울 때마다 따로따로 했는지 정말 거미줄 같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구나 하고 봤어요. 주민분들이 저기 좀 보라고, 하늘 좀 보라고 하니까 그냥 정말 얼기설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지마을에 한 분은 “자기네 집 빌라 앞에 완전 고압선이 지나간다.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여기도 사업 위치가 중앙동·별양동·부림동인데 과천동 쪽이 많이 소외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과천동 그 지역에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광창이라든지 뒷골이라든지 밀집돼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매년 현재 신청을 하고 있지만 한전 기준에 미달이 돼서 계속 선정이 못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기준에 계속 밀린다 그러면 평생 안 되는 거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지금 주암지구랑 과천지구 재개발하는 것도 거기도 그 재개발을 통해서 전부 지중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의 한 80%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천시 전체 지중화율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실 자연부락이나, 과천동은 특히나 문원동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부락이 형성된 데라 사실은 필요하고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데 게 한전 내부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계속 그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오히려 약간 역으로 차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뭔가 방안을 염두에 둬서 계속 그분들은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시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00% 시 예산?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100% 시 예산으로 하면 한전에서는 무조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과천시가 100% 다 부담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에 부담도 되고, 또 한전이 지금 이런 단독주택 지중화 사업을 한전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예산만 세우고 그 예산을 다 한전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발주하고 공사하고 준공까지 해서 나중에 정산만 저희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일찍 끝났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재 수급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재 수급이 한 1∼2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단독주택 지중화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지중화를 하면서 나머지 통신선도 같이 정리가 되는 부분인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돼야 통신선도 같이 되기 때문에 통신선만 지금 따로 정리를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통신선도 다 포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드는 문원동, 과천동 부분은 뭔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보충질의일 것도 같은데 우리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 용역이 올해 지금 나왔죠, 과천시에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송전철탑 지중화에 대한 용역은 2024년도에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황선희위원장

6월에 나왔네요? 그래서 예산도 나와 있는데 지금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사업 진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6월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총 10개의 송전철탑 중의 6개를 지중화하는 걸로 최종적인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8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6월에 나온 자료여서, 사실은 지금 좀 있으면 '26년인데 사업비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계속 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주체는 한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 팬데믹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져서 한전의 재정 적자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현재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는 한전이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경기남부한전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본부장님이 시장님하고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도 또 이야기도 하고 오셔서 직접 현장도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전이 송전철탑에 대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회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일단은 한전이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24년의 6월에 용역 결과를 저희는 가졌고 202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력공사의 담당 본부장님과 부서가 직접 과천에 와서 현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회의원한테도 협조 요청을 올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모든 지금 전국의 그러면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정말 821억을 누가 내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50대 50으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본적인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기본은 한전이 5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전이 그 부담에 대한 50%를 지금 부담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 문원동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가 과천 관내에 있는 송전철탑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정말 주택과 거의 인접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산에 있지만 거의 주민 생활권에 같이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지역을 돌아다녀 볼 때마다 눈에 띄는 송전철탑 아무리 과학적으로 인체에 무해한다 하더라도 심리적 유해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오는 거거든요. 과천시민들이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정말 우리 과천시와 한전, 국가 공공기관인 한전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천시 관내의 과천시의 철탑지중화 기금이 얼마예요? 얼마로 조성돼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철탑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한 180억 190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약 180억 200억 정도로 저도 알고 있고 이게 새로 기부되는 기부 기금이 있는 건가요, 철탑 지중화 기금이?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송전철탑 지중화 기금은 90년대 중반에 기금이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억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자가 쌓여서 한 190억 정도가 현재 기금이 조성이 된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추가로 저희가 이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추가로 조성한 건 없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없습니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그럼 현재 약 200억 가량.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해서 그 기금도 사실은 송전철탑이 한전과 협의가 되면 쓰여질 기금으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주민들이 또다시 저희한테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국가 공공기관인 한전도 우리 지역은 과천 지역은 특별하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협의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천시가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국회의원한테도 협조 요청을 보냈으니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기원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다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답변 듣자 하니까 한전이 의지가 있고 예산이 확보돼야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과천시 예산으로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예산만 확보가 되면?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한전에서는 지자체가 100% 부담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진웅위원

결국은 예산의 문제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58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 운영 관련해서 5,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5만 원씩 96개소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2026년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1개소 증가 반영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행정복지센터의 여성 화장실에만 들어가는 숫자가 96개소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위에 보시면 사업량에 보시면 과천시나 도시공사가 설치한 공중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가 별도로 신청해서 지금 개방 화장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방 화장실 운영에 참여한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그 개수가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5만 원은 이게 부착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탁 주게 되는데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식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친다든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비상벨의 작동 여부라든지 고장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윤미현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는 지금 여자 화장실에 설치되어져 있는데 이 비상벨이 어떨 때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비상벨은 화장실 출입문 쪽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안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 출입문 쪽에 붙어있어서 언제든지 거기 버튼을 누르면 비상벨이 작동하게 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상황적인 시뮬레이션을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어떨 때 여자 화장실에서 이 비상벨이 필요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본인이 느끼기에 위협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윤미현위원

어떨 때 위협적이라고 느껴질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유해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여성이라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비상벨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출동할 수….

윤미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기술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상벨은 그런 어떤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적인 그런 상황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실은 어르신들이라든가 화장실 안에서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사유로 쓰러지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상적인 상황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이지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런 공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적인 부분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그 상대를 끌고서 그 높이까지 그 위치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쓰러지신 경우에도 그 높이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행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예산이나 비상벨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실효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완이 됐냐면 음성으로 인식해서 “도와줘! 살려줘!”라고 인식되면 저절로 울리게 되는 시스템들도 나와져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어떤 폭력적인 사항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 관련해서 연계돼 있는 그런 비상벨로 진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성들에게만 돌출되지 않고 남자 화장실에서도 건강상의 사유상,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유상, 또 아이들에 관련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포함한 그런 실질적인 기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1개소의 비상벨이 있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인식이 되는 새로운 기술이 만든 것들이 새로운 곳에는 설비가 돼야 되고, 앞으로도 만약에 장비가 보완이 돼야 된다면 저는 시대에 맞는 장비가 적절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지금은 음성으로 인식되는 비상벨을 달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를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임차 형식으로 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 사업자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으로 인식되는 비상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관련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기존의 방식 대비 이제는 스마트한 도시로써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눈만 떴다 감으면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는 이 행정이 왜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성폭력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약자들을 위한 범위로 포함하는 그런 행정으로 확대가 되기를 희망해서 제가 간단하지만 말씀드렸고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과장에게 자료 전달) 뒤에서 쪽지가 넘어왔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담당 팀장이 준 거는 공원 등 음성인식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공원 같은 데에는. 사실은 비상벨을 처음에 도입하게 된 계기가 중요한 건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거는, 그런 공중화장실 내에서 여자 화장실 내에서 신체적인 위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을 때 이런 비상벨 설치를 하다 보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상벨이 설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좀 더 확대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또 비상벨도 많이 진화했으니 진화된 비상벨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적인 차원에서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 모두에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실효적인 부분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아마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는 비상벨들도 지금은 음성에 따라서 인식이 되면서 CCTV가 이동한다든가 바로 경찰서로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비상벨이 작동해서 어떤 위험 상황이 해결된 사례나 통계, 실적 이런 게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요.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힐스테이트는 개방화장실이 아니어서 저희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 이야기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는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설치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화장실은 개방 화장실만 지금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예산 낭비성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고 어떤 통계 “이걸 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실적이 있었어요,”라고 하면 ‘그래, 필요한 예산이야’라고 생각할 텐데 없다고 하시니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다고 이거를 유지한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생기는 것보다는 아예 1건도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궁금한 건 이게 잘 작동하나 저는 이게 정말 눌러보고 싶은데 이걸 거짓으로 눌렀다고 혼날까봐 못 눌러보는데 이게 과연 작동을 할까 너무 궁금하긴 했었어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다 정상 작동하고요.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연

이주연위원

그 체크할 때는 이거는 체크하는 거지,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하나요? 미리 연락을 해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진짜 잘 작동하는지 너무 누르고 싶었어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사실은 경찰서를 참여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할 일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굉장히 경찰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과천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거 할 때 오작동이나 장난 같은 그런 것도 사실 걱정됐었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한 실적, 통계 그런 건 없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사실 그런 통계는 특별히 그런 일이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약간 아무래도 이런 게 설치돼 있다고 하면 없는 것 보다는 안심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이 운영비….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설비를 저희가 임차했다고 보시면 돼요. 1년 임차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1년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증가할 요소는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 그러니까 민간 개방 화장실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상벨 설치도 늘어야 될 거고 그런데 사실은 민간 화장실이 확대되기보다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화장실 1개소에 하나 바깥쪽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지금 실효성 말씀도 해 주시고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후속 조치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건·사고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 사건·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예방 행정을 해 나가는 것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지껏 사건·사고가 없는 것은 과천이 안전지수가 높고 또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인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그때도 굉장히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종료되면서 시비로 운행이 되고 있지만 도비 감소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건가요? 지금 렌탈로 임차해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사업의 지장은 없는 거고, 지금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1개소 증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5,760여 만 원으로 '26년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349페이지에 있는 수질환경 안내 전광판을 철거한다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도서관 앞에 별양 목교가 있는데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했었는데 전광판을 설치한 업체가 파산해서 저희가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수리하려면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랑 거의 맞먹는 금액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표출했던 정보는 매달 저희가 한번 매월 수질 측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수질 측정 결괏값을 거기에다 표출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값은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정보에 대해서 공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전광판을 설치해서 표출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런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안타깝게도 수질 환경 안내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던 전광판이었으나 지금은 고장 난 상태이고 지금 안타깝게도 그 업체가 파산되어서 수리 비용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를 결정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수질 환경 안내 정보도서관 앞에 있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정보과학도서관이 아니라 경기도립 도서관 앞의 별양 목교에 이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가운데 수질개선 부분들은 증액돼서 굉장히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을까 했는데 전광판을 철거하신다고 해서 이 사안이 궁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누수 부분은 일단 홈페이지 활용이거나 혹여라도 그런 수질 환경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맨 앞 페이지 333페이지,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석면측정 수수료가 나와 있네요. 사업 위치가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7,500만 원으로 '26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5단지가 지금 이주가 완료되고 석면 지도 작성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 지도 작성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노동청에 석면철거 계획을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5단지 같은 경우 청계초등학교하고 과천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5단지 건물부터 석면철거를 방학 동안에 석면 철거를 하고 건축물 철거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KTR하고 공고를 냈는데 5단지 비산 석면 측정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KTR 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KTR 하고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7,5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 1회 석면측정을 하는 걸로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5단지가 그렇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5단지에 대해서.

황선희위원장

8·9단지는 본예산에는 안 잡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8·9단지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중의 일부 예산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 4월까지 8·9단지 석면 철거하는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8·9단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조합은 매일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면 감시 시민석면감시단도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석면을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8·9단지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과천주공5단지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석면측정과 해제를 할 계획인 것이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정말 안전하게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특위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석면 제거와 관련된 폐기물이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특별회계 이거 남았을 텐데요.

황선희위원장

같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아,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도 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자원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 621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54억 5,724만 2,000원보다 1억 4,8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 62억 8,911만 2,000원, 폐기물시설관리 88억 603만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4억 6,122만 7,000원, 기본경비 3,364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4호,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04억 3,267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99억 1,197만 2,000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03억 4,4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5호, 2026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28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4,178만 8,000원, 지출계획은 4,205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0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3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간 대행을 하고 있었던 건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박주리위원

민간대행은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는 사항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각 호에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는 그렇게 동의를 받은 걸로….

박주리위원

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이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이거 가로청소 대행료가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지금 세워졌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사업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폐기물 수집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가로청소가 되면서 지금 과천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이 폐기물 수집 사업도 있지 않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가로요?

박주리위원

가로 아니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가로청소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박주리위원

다른 동은 다 하고 있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기존에 다른 동은 저희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정타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도 통과시켜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폐기물 수집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리에서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박주리위원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가로청소 대행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1차 및 2차 준공지역 관리 전환에 따른 가로청소 민간 대행,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차 준공이 내년 6월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기존에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6개 동이 전부 미화원들을 통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이쪽 갈현동은 새로 신규로 개발됐던 지역인데, 거기는 작년에 원래 하반기쯤에 1단계가 넘어올 걸로 예상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1차 준공에 대해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게 계속 늦어져서 현재까지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요. 지금 LH에서 건설가로 하려고 지금 준공하려고 서류를 보낸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난번에 우리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이거를 늦추기에는 그렇고 또 1년 계약으로 가로청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회계과에서 공개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갈현동만 민간 대행을 하는 건가요, 7개동에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사유가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원래는 재활용 방안을 '24년 초에, 그 이전에 재활용 방안을 현재 미화원들이 업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해서요. 당시에는 그것을 민간 위탁해달라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하는 걸로 계속 공무직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왔었는데, 작년 초에 재협약할 때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신규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도 신규라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우선 하는데,

황선희위원장

지금 민간위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아직은.

황선희위원장

계획인 거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화원분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해 달라. 그래서,

황선희위원장

노조 측에서 원하는 게 재활용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내년에 공무직 노조가 다시 재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부분이라도,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를 시기를 두고 다시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갈현동 지금 지정타의 가로 대행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요. 1년간 계약해서 하고 그 이후에 지나게 되면 내년 협약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재활용반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미화원들 가로반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황선희위원장

가로반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지정타를 제외한 다른 데는 지금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정타는 LH에서 지금 관리를, 연말까지는 관리하고요. 12월 중에 도로관리가 전환이 된다고 하니 내년부터,

황선희위원장

올해 12월에 도로관리가 우리 과천시에 이관이 된 후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가로청소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 1월에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가 있을까요? 대행사업이 지금 결정이 났나요, 업체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제 공모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1월부터는 민간대행업체에서 갈현동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정타.

황선희위원장

2차 준공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 하반기 6월 정도에 2차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LH가 여전히 관할 지역인데 그 부분 청소대행은 어떻게 되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2차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정도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지역은 단독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차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더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2차 준공 이후에 우리 관리 전환에 따른 그 도로도 이 예산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본예산안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그전에는 LH가 관할해서 가로청소 담당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69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운영 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자료 중간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예비비 성격의 시설물 유지개선 장비 등 해서 4,000만 원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 상세한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할 때 보수 위한 비용입니다.

우윤화위원

이 보수비는 정화센터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그 센터 안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자원정화센터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 우리 과장님 가보셨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미화원 대기실?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윤화위원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에 있는 보일러, 에어컨 이런 것들이 고장 나 있었던 상태인데 작년에 저희가 갔었을 때, 지금은 어떻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은 다 수리를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보일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소각장에서 폐열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유지보수할 때만 그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그 보일러를 가동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일러를 상시 작동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할 동안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시적인 시설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 새로 보일러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에어컨 고장 나 있고 보일러 때문에 여름인데 너무 뜨끈뜨끈한 곳에서 쉬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차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예비비 성격의 시설물이 미화원분들께서 휴식하는 곳에 적용되는가 했더니 이거는 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자원정화센터에서 소각하는 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직원 휴게소에 고장 났던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다 보수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자원정화센터도 현대화시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쾌적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들을 빨리빨리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한 근무환경은 참고 견뎌 내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언제쯤 본격화될 예정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최종 완공되기까지 '29년까지는 가야 될 거고요. 그 안에도 지금 홍보관, 옛날에 탁구장으로 썼던 그쪽으로 착공되게 되면 대기실, 휴게실을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가 현대화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비비 성격이 어디까지 유지 개선이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난 9월에 과천시의회가 자원정화센터를 방문해서 재활용 환경미화원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358페이지에 과천시 재활용선별장 대보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자원정화센터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공개 수립돼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재활용선별장 대보수 관련이시죠?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시설하고 재활용선별장도 그게 1999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2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점검도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까지 수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건축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이 하수처리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 아주 미세하게 분쇄해서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어느 규모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전체 사업에 녹아있지 않고 별도로 가야 되는지가 의문이어서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해서요. 지금 소각장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에서 지금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중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래서 소각장 먼저 우선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도 2029년부터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재활용선별장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보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게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자체는 지금 환경사업소에 포함이 돼서 진행될 건데, 그 전처리 과정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굳이 2번을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곳에서 그냥 통합해서 그곳에서 전처리랑 가스 생산·처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여러모로 생산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어떤 게 적합한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음식물 전처리시설이 함께 이동하게 되면 그게 폐촉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돼서 환경사업소에서 여러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박주리위원

과중이 되는 상황이에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의 신설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속도도 그렇고요. 아무튼 음식물처리시설은 폐촉법에 관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좀 없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여전히 시설이 이원화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은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일견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67페이지에 있는 다회용컵 공유서비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탄소인지예산제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저는 아직까지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컵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얼마만큼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 예산이 다시 세워질 때 전년도 예산 투입이 됐고 얼마만큼의 컵을 사용했고 그걸로 인해서 탄소 저감이나 어떤 효과만큼 있었는지 혹시 수치화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 관련해서 따로 수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다회용컵 공유서비스는 탄소중립도시 실천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을 확산하는 그런 의식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좀 더 수월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회용컵을 전 시민이 하기에는 막대한 그런 비용들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컵을 사용한다거나 텀블러를 사용한다거나 사무실에서도 종이컵이나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들을 봐서 주민들에게 재활용 실천, 다회용컵 쓰지 않기 그런 것들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저희도 텀블러 세척기가 있어서 굉장히 위원들이나 직원들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생활화도 되고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한다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수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환경을 위해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실은 더 막대한, 그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주의로 항상 예산심사 때 저도 그렇게 중심을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감에 관련해서 이제는 정착이 된다면 컵을 1년에 이렇게 그냥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을 때랑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줄어들어서 1개를 사용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탄소가 저감이 됐는지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 정도가 있어야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ESG에 관련해서 단순 탄소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S라든가 G라든가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버넌스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평가에서 어느 정도 기여도에 대한 것이 평가로도 나와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니까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2번, 3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4만 8,420개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것을 탄소 절감 수치로 하면 7.1936t 이렇게 감량이 된 걸로 그렇게….

윤미현위원

그러면 수치화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데 아까 답변을 놓치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추가로 더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정도 보고가 같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탄소 저감에 관련돼 있는 차원에서의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산출 내역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래서 이 기대효과를 이마만큼 단계별로 저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실천하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다음에 예산을 늘리든 개체수를 늘리든 하는 정책적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묻지 않더라도 대략 컵 1개당, 예를 들어서 물론 재질이나 사용 횟수나 세척 방식에 대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이 업체의 컵과 이런 내용과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평가는 업체는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셔야 저 같은 위원 입장에서 저는 그걸 기반으로 심사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추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별도자료 요청하지 않아도?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참고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한 줄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올해와 같은 이런 습설·폭설 그리고 여름에 그 뜨거운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책은 마련하고 있고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나는 제외’라고 하는 시민들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발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359페이지에 모범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원 내용을 보니까 분기별로 최대 10만 원 상하수도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사업이겠다고 생각이 되는 한편, 이거 관련해서 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 업소에 뭔가 인증패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따로 지금 패를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자원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박주리위원

엄청 대단한 패가 아니더라도 인증마크 같은 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식약처에서 그거 인증하는,

박주리위원

식약처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식약처에서 우리가 등록을 하면 바로 나오는 상황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런 노력들이 그렇게 홍보로 연결되어서 인정받으면 그 또한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고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우윤화 위원님 먼저 하셔도…. 저 358페이지에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촉진사업 공모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단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민간 차원의 공모가 저희한테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 혹시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고 이게 감편성된 이유는 뭐고, 예산 관련해서 '26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35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촉진사업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위원

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금년에도 세 군데가 참여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우선 사업은 세 군데로….

윤미현위원

'25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25년에도,

윤미현위원

어떤 업체에서 어떤 것으로 공모했을까요, 궁금해서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세 군데고요.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교육중앙회 그리고 협동조합 굿스니저 세 군데입니다. 올해 했던 것들은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에서는 녹색가게 주 5일 11시∼4시까지 운영하면서 재활용 가능 물품 물물교환이라든가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체험교육 진행하고 거기서 친환경 비누라든지 모기퇴치제라든지 살균탈취제 등을 제작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나눔장터 알뜰장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교육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나눔가게 운영하고 재활용 가능 물품 물물교환하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환경교육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굿스니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박자원순환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샵 오아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해 주셨고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활용가능 순환촉진사업에 이런 단체들 말고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참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여야지만 대상이 되는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방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 가능할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일단은 제가 공모 자격이나 이런 것은 한번 다른 데도 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업 관련돼서 올라오면 시비로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다 해주는 사업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공공주택에서도 공공주택단지에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되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되겠는 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공동주택 등에서 이런 자원순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같이 주민들하고 진행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가능 여부를 여쭤봤는데요. 이건 제가 별도로 담당자하고 여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이나 큰 단체에서 많은 거대한 예산을 드려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생활 실천적인 부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하는 단체만 매일마다 참여하는 것보다 새로운 주민들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젊은 층 또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 젊은 연령대로 내려와서 이런 생활 습관들이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공모하는 것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이런 예산들은 늘려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줄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들하고 밀착돼서 또 활동하셔야 되다 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많이 확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이게 해마다 사업이 올라옵니다. 녹색가게, 나눔가게가 해마다 공고라는 이름으로 2개 업체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서 오아르였나요? 3개 업체로 늘어났는데, 지금 다른 민간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해서 자격만 되면 공모는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공모 자격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선정한다는 형식은 있지만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두 업체 추가로 하나의 업체 3개 업체가 계속해서 공모란 이름으로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궁금해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동안에는 환경 관련 단체들 위주로 운영해 왔었는데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확산이 더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사실은 이 공모로 통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 두 개 업체 기존에 계속 받았던 가게들은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열악해지겠죠, 아무래도.

황선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단순질의인데요. 356페이지에 있는 부림동 환경감시 초소 이전공사라고 하는데 부림동 환경감시 초소가 어떤 사유로 지금 이전을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이고 환경감시초소가 어떤 걸 말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사실상 부림동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관문체육공원에 관문실내체육관이 들어서면서 녹지대가 면적이 부족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녹지대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원래는 내년 4월까지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조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6월 말로 준공이 늦어졌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이거를 급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 상하수도하고 그다음에 이전하고 또 바닥, 난방공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4,000만 원을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옮겨갈 장소는 정해졌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우선은 주차장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지금 녹지대 뒤쪽에 있는 걸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원래 환경감시초소라는 명칭이 맞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가 감시초소는 임시 어떤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대기실로 하게 되면 사실상 불가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감시초소로….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래는 농협 주차장에 있었던 시설이었던 것을 제가 옛날에 가서 보니 이렇게 청사가 지어질 때 환경미화원분들 초소가 같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간들에 밀려서 실은 그 공간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가 가서 봤을 때 농협에 있는 주차장하고 냉각기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너무나 위생적으로든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쪽으로 옮겨졌던 거였는데, 또 이런 방식으로 위치가 바뀐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개발하는 이슈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지금 그러면 몇 미터 정도 그냥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웃음소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명칭도 맞지 않는데 저희가 장소를 찾느라고 이렇게 유목민 같은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업무를 봐야 되는 공무적인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환경미화원분들 초소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림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 없으니 계획 유목민 생활을 하셔야 되겠네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 내용 잘 알고 계셔서 그때도 농협 리모델링 공사하고 하면서 급히 이렇게 이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정말 동 청사하고 같이 그렇게 그 시설 안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관리도 되고 좋은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옮기려고 부동산에도 알아보고 여러 갈 만한 곳들은 다 찾아봤습니다만 부림동에서 재건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부동산에는 알아보셨지만 부림동에 실은 저희 관사이지만 공간이 비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 공간도 이미 다 검토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검토를 해 보셨는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매각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거의 영구적으로 지금 옮겨가는, 그래서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옮겨가는 공간에는 그러면 계속 상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긴 한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현재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윤미현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민원을 떠다 밀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유목민이 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를 알아보신 끝에 이 방법밖에는 취할 수 없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우리 시조차도 불법적이기 때문에 환경감시초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라온 이 사실 관련해서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청사를 지으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 초소를 반드시 넣어서 지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에 미화원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곱 분 계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곱 분, 그래서 현재 부림동 주민센터 안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 걸로 나온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부림동에 현재 소비자중앙회가 쓰고 있는 약간 지하 같은 1층 건물이 있긴 합니다. 그 상황을 봐서 거기가 비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정확히 이전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공간이 없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다른 공간은 없고요. 거기 하나 작은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이전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게 옮겨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옮겼는데 또 조금 이따 옮겨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도 충분히 제가 관리하는 미화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공식 미화원들 대기실을 건물 안의 청사에 입주시켰거든요, 건물 안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새로 짓게 되면 반드시 그런 미화원들 대기실을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왕 세운 예산인데 옮기고 또 옮기고 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35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국토대청소 해서 금액이 많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200%, 그러니까 두 배가 늘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 근거 설명해 주십시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금년에 두 차례 청소를 했는데요. 3월 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한 번 했습니다. 가을에 할 때는 사실 계획에 없던 거가 갑자기 정부에서 청소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축제 끝나고 바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봄, 가을로 이렇게 실시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정부에서 청소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오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대한민국 새단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청소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마침 저희가 축제 끝나고 축제 행사장 주변에 많이 지저분하고 해서 그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연 1회 하던 행사인데 이왕 그런 공문도 내려왔고 해서 연 2회로 할 계획이다. 그래서 두 배의 예산을 세우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사유라면 이해했습니다. 이 질문은 일단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제로웨이스트샵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68페이지고요.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내년이 또 시 승격 40주년을 맞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시 승격 40주년에 맞는 행사들을 기획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로웨이스트샵에서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서 물품 제작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깎인, 삭감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윤화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물품구입 및 교육비 관련해서 1,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 시민회관에 내는 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가 2,268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우윤화위원

예산은 조금 삭감되었으나 지금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이 시 승격 40주년 기념 물품 제작을 하시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구입할 것들은 구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재고 물품으로 남아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그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시 승격 40주년이고 기존에 있던 제로웨이스트샵이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럭키박스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일단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폭 할인된 원가로 해서 제공을 하려고 선거법에 문의했더니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인된 금액으로는 할 수는 없고.

우윤화위원

럭키박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무튼 수용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또 기존의 재고 물품을 같이 포함해서 그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준비도 하고 계실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하게 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홍보하셔서 제로웨이스트샵 잘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제로웨이스트샵이 될 수 있도록 또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서 또 새로운 사업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금 삭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럭키박스 등 준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자 질의 드렸거든요. 일단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시 승격 40주년 기념 물품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박주리위원

럭키박스? 제작하는 비용이 지금 저희는 통으로 예산을 보고 있어서요, 수용비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1,000만 원 정도.

박주리위원

1,000만 원. 다른 곳은 다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도 제로웨이스트샵은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웨이스트를 오히려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로웨이스트샵은 꼭 지금과 같이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만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내지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제로웨이스트샵들을 보면, 예를 들면 체험존처럼 운영이 되는 곳도 있어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직접 조형해 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곳으로도 활용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후환경과 관련된 강연을 같이 겸하는 그런 곳으로도 활동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샵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매출액으로 증명되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의 이런 환경과 관련된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곳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더 초점이 맞춰져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취지를 망각하고 이렇게 기념 물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웨이스트를 양산하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사업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른 과에서 한다면 모를까 제로웨이스트샵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들이 물품들을 친환경 수세미라든지 비누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취급돼 왔던 친환경 소재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다른 물품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밖의 또 환경의날 기념일에서 오아르를 활용해서 체험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럭키박스라고는 하지만 제품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처럼 남아있는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박스 안에 럭키박스처럼 구성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무엇인가를 새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있던 제품이라든지 친환경 제품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소규모의 이제,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 승격 40주년에 맞춰서 그런 박스를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꼭 필요한 물품들은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재고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들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어떠한 키링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런 샵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럭키박스를 다양하게 구성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굿스니저를 통해서 커피박을 활용한 키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친환경으로 준비된 그런 럭키박스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되게 간단한 질의인데요. 354쪽 보면 연탄재 수집운반 운송 대행료도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도 연탄재 톤수 자체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이 준 게 우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주암동 화훼단지.

주연

이주연위원

화훼 주암동 그 단지 나가서 준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임시 판매장에서는 그전보다 연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거기서는 전기 열풍기를 설치가 전반적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한 160톤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 아직도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연탄재로 보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비닐하우스단지에서 하거나 일부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연탄재, 꿀벌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주연

이주연위원

화훼단지가 나가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윤미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

재미있는 예산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세출예산서 362페이지에 보면 51만 원짜리 예산인데 국가에서 25만 5,000원, 우리 시비에서 25만 5,000원을 편성했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제목을 읽어보자면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라고 해서 사업이 하나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거를 하게 되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예전에도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예전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50%씩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에서 수거해서 물건을 그거를 검사할 때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서 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없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똑같습니다, 51만 원.

윤미현위원

그런 거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아니, 이걸 예산서를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이런 내역이 있는지 제가 지금 보여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긴 하시는 거겠죠?

웃음소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다지 예산 큰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단순 질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검체 수거한 우리 실적, 자료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해마다 그런 실적이 생기는 내용의 사업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건강 여기서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뭘 말하는지 이왕 질문 질의를 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게 부정불량 건강식품의 유통근절 그다음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회수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고요. 금년에 6건을 수거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뭔가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건강식품인지 뭔가 불량한 게 아닌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홍삼 등이라고 하나요, 어버이날 시즌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거에 대한, 그걸 수거해서 검사를 맡기고 ‘이거는 불량하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걸 판별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거기에 다른 유해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건 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건 그러면 단지 수거비고 여기에 이런 검체를 조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검체 수거비는 단순히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주연

이주연위원

무료로 검사해 주는 거라서 단지 수거비만 하는데 이 수거라는 의미가 좀 의심스러운 것을 사는 비용인 거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 구입하는 비용. 그런데 이거를 1개씩 팔기도 하는 건가요? 이게 51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인데 이왕 질문이 시작된 김에, 보통 그러면 박스로 팔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항상 이 금액으로 늘 운영돼 왔고 한 5∼6건씩 이런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웃음소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우리가 실적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내려온 거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50%.

황선희위원장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의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의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경기도 과징금 귀속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이거는 예비성으로 세워놓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에 준하는, 갈음해서 과징금을 낼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중에서 40%를 도에다가 내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는 말씀이신 거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이 예산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1,000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취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취소가 돼서 다시 반환받을 때를 예상해서 이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반환할 때랑,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줬던 거를 다시 회수 반환받은 금액이,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과징금 귀속금 반환금은 저희가 받은 금액에서 몇 %를 내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다시 40% 돌려받는,

우윤화위원

40% 내고 다시 돌려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시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일단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다가 저희가 또 내야 되는 반환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40%는 의무적으로….

우윤화위원

또 위반업소에서 과징금을 받았지만 취소되면 또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징금 부분이 우리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라서 궁금한 게 해마다 1,000만 원 정도가 과징금으로 걷혀 오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요, 예비성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비성 항상 1,000만 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72만 원밖에 부과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중에 40%를 도에 납입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과징금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근래에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고 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좀 실제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기존에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런 위반사항이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출이 이렇게 많아지면 또 기금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보다는 작지만 넉넉하게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세입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세출에 있어서 계속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래야 돼서 일단 늘 하던 대로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냥 언뜻 봐도 실제와는 차이가 있어 보여서 여쭤봤고요. 5개년이든 10년이든 과징금 실제로 잡힌 부분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자료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