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희 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4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명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도 용산구하고 종로구가 지금 제정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다 제정이 돼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부개정안을 또 낸 게 있어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걸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거 제정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건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중복해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전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그 고령친화도시 쪽에 남아 있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이 제정을 하면 중복이 되겠지요. 그런데 새로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서 더 내용을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이나, 취지가 다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그냥 사실은 그 채로 두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용산구 어르신들의 학대예방이나 인권보호를 위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서 따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별도 제정을 해서 관리를 더 잘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게 해야 되는 거고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태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6조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 자료를 활용할 생각이고요. 지금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업무가 아동학대처럼 용산 자치구로 업무가 다 넘어온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교육과 홍보에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네트워크는 대충, 제9조에 나온 것 보면 기관이 어느 정도의 기관이 될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제일 상위기관으로 보건복지부랑 그다음에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저희 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용산경찰서. 그 과하고 협업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대가 더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네트워킹해서 긴밀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 하면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재원 조달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에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정이 되면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우리 구에서 시설 대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 대상 인권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는 우리 구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또 세대통합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권ㆍ권리를 보호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모니터링도 제대로 잘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또 학대를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용산구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최대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열심히 해서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용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희 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의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4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항에서 3항까지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급을 명시하고, 제4항과 5항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및 해촉에 관한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264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는 제20조 노인 학대 예방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이 개정안의 핵심은 아까 말했던 노인학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인데 이 상위법, 모법이 되는 법을 「노인복지법」 제24조를 근거로 들었어요. 이 「노인복지법」 제24조를 보셨을 때 이 법의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 법이 존재한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어르신들께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참여를 하게 하고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내용을 보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지역에 봉사하는 개념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 과연 애초에 「노인복지법」 제24조의 법 취지와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그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경로당으로 한정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해 놓고 괄호하고 “경로당 회장 등”은 왜 집어넣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특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2025년 예산에 이미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경로당 두 곳, 예산추계도 경로당 한 곳당 2명씩. 회장님들 그냥 5만 원씩 드리겠다고 하는 취지 아닌가요, 그러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4조와 제18조,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법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는, 제 기억으로 2020년부터 우리 구도 이 사업을 좀 해 달라고 꾸준하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타구 진행사항이나 우리 구 재정 현황을 좀 두고 보자고 지금 한 5년을 끌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에 경로당 중식 주 5일을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경로당 시설 안전관리나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대한 게 경로당 임원진들의 역할이 너무나 크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전년도처럼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권을 대한노인회 용산구에도 주지만 각 동에도 줘서 양쪽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법 취지는 이 봉사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봉사하시는 것에 방점이 있고, 이렇게 경로당에 특정해서 한 분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방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노인복지법」의 그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한 분당 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법 취지와 괴리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제도를 그런 경로당 특정, 대부분 회장님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정하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수용을 하겠어요? 한 분씩 드리는데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초의 법 취지대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경로당으로 특정 한정을 해서 애초의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도 이미 경로당에 그냥 5만 원을 쥐어주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제도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시행령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경로당 이용자”라고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중식 5일 확대에 대한 그 사항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법은 이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봉사하는 분이 지역봉사지도원이 아니에요, 애초 법 취지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과장님도?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부분, 일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폭넓은 업무를,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법 취지인데, 그 법 취지를 우리가 곡해해서 이렇게 경로당에 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조금 그 커버할 수 있는 게, 지금 4번 조항에 보면, 아, 이것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뭐냐면, 제도는 제도대로, 그 취지대로 살리자니까요. 그러고 나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봉사지도원을 꼭 경로당에 이렇게 한 분씩 뽑을 게 아니라 진짜로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들도 뽑고, 경로당에서도 뽑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을 곡해해서 경로당으로 특정해서 만드는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경로당의 두 분에게 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끼워 넣는 제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는 일단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서, 그래도 동에서의 추천을 받아서 골목길 청소나 동에서 그동안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그것도 추천을 받고자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더욱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애초의 법 취지대로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아니면…….
백준석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부내용 자체도, 예를 들면 괄호하고 “경로당 회장 등” 이런 것도 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경로당으로 이렇게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애초의 법 취지대로 이렇게 넣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좀 폭넓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왜 없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례로 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23조에 2개 항으로 해서 그냥 툭 돼 있어요. 뭐 아무 내용도 없고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내용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돼 있는, 아니, 이게 지금 노인학대 예방 조례를 따로 떼서 만드는 상황인데, 이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 운영 관련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이 학대예방 조례가 급한지, 경로당 지원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90개 경로당이 있는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인데. 지금 어떻게 이것 두 줄로 그냥 퉁 쳐 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은…….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법하고 관련돼서, 법은 상당히 폭넓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할까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로당 주 5일 중식이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어르신들이 화기를 다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중식 매니저를 갖다가 배치를 하는데 그분만이 별도로 조리를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내일 뭐 어떤 걸 해 먹겠다.” 그래서 이분이 없는 상황에서 화기를 다룬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떤 위험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저희가 면밀하게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중식 5일제 전면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잡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해소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약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경로당으로 약간 국한시킨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배경에서 이게 시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처럼 5만 원씩 그냥 지원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조례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제도를 그냥 갖다가 얹혀 놓은 것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의 동료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봉사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 5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면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회원님들 간의 갈등 조정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솔직한 답변이에요. 뭐냐 하면 회장님들 5만 원씩 드리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장님 안 드리면 이게 분란이 안 생기겠어요, 경로당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회장님이 아니고요, 이것은 회장님께서 연로하셔서, 회장님 직함은 하지만 역할을 하지 못하시면 부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기타 또 다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경로당 내부에서의 논의에서 결정될 걸로 봅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애초의 이 법 취지대로 안 하면 오히려 경로당에 또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진짜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취지대로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봉사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뽑아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정의 활동비를 드리는 이 법 취지대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경로당 그냥 한 분당 5만 원씩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제도를 갖다 끼워 넣는 식으로 가면 분명히 이것 부작용 생기고 문제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너무 길어졌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23조2항2호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이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그 괄호 열고 닫고 “경로당 회장 등”, 사실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밑의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들을 보면, 사실 노인복지 정책의 홍보ㆍ안내, 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굳이 “경로당 회장님 등”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포괄적으로 그냥 “신망 있는 어르신, 노인”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어차피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밑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사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의 회장님들은 사실 이 5만 원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경로당 회장님 정도 되면 그분들이 베푸는 분이지, 5만 원 수당 갖고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회장님 등”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일단 의견 조정이 필요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들을 좀 나누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호
장정호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보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ㆍ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진희 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10월, 사업 소관부서와 함께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0월 3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계획은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살기 좋은 용산’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전략체계별 대표과업 구성과 41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번 구의회 보고를 거쳐 최종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인 만큼 관계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희 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양성만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5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취득 2건 중 토지 매입 1건은 현재 용산구 갈월동 소재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대부료 등 국유지 사용료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국유지 196.7㎡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으로 신축ㆍ변경 1건은 용산시니어클럽 건립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그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77% 증액되어 기준가격을 62억 8,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용산시니어클럽 건물 773.96㎡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상정한 건입니다. 끝으로 처분 1건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으로, 그간 용산가족휴양소 운영 및 치매안심마을 건립 추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물리적 거리 여건상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고 장기 미활용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 등 재산 가치가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토지 1만 1,627㎡와 건물 1,998.02㎡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장인 노정하 재무과장님, 또 사업부서장이신 김진명 미래전략담당관님,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정하 재무과장님, 김진명 미래전략담당관님,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순차적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노정하입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용산시니어클럽이요, 이게 아무리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그래도 이게 77%가 증가됐다는 건 사실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계획은 2022년도에 수립하고 착공은 2025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 증가된 내역이 가장 큽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나, 최근 팬데믹 이후 발생한 공급망 불안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30% 정도가 상승해서, 여기서 철거비 6,000만 원하고 공사비 18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또 설계용역 과정에서 공사 범위와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경로당 재입주 결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고 BF 인증ㆍ취득 의무시설로 되면서 과업 범위가 추가되었고, 건축기획이나 설계 공모과정에서 누락된 스프링클러 설치나 소방 및 안전시설이 또 추가되고, 그다음에 설계자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감리비가 사업 초기에는 공사 감리를 단순하게 건축사 비상주 감리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 올해 1월에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즉 상주 감리가 의무화되어 감리비가 7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부터 단계마다 건축과와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자재비,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건 설계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입주 건도 큰 원인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애초의 계획과 이렇게 변경된 설계내용이 어느 정도 변경됐는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애초에 우리가, 본 위원도 기억하는데 ’22년에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62억이라는 이런 큰 예산이 투입될 걸로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속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변경에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을.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십분 이해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니버설디자인을 갑자기 적용한다든지 이런 건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 재입주가 결정되면서 의무시설이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양주 치매마을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매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한 차례 매각 시도가 있었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매각이 불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유찰이 여덟 번 정도 됐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유찰이 여덟 번 됐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변경된 상황은 없고 똑같이 또 매각을 시도하는 건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게 과연 또 가능할지 이게 참,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매각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 폐지가 돼서 일반재산이 되면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 저희가 좀 만나서 거기 일반 대부 하는 것을 의논해서, 대부 쪽으로도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매각이 안 되게 되면 그렇게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는 상황인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우선은 매각을 하려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우선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백준석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매각이 불발되면 이제 하시겠다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되고 나면. 매각도 진행하지만 저희가 대부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이게 너무 아픈 손가락인데 하여튼 어떻게든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용산시니어클럽의 사업 지연이라든지 사업 계획에서 사업 지연, 현재 과정까지는 충분하게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쭉 보고가 있어서.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022년도 6월 달에 이 시니어클럽 수요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10월 달에는 시니어클럽 설치 계획을 할 때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시니어클럽 설치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신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한 주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양주 치매마을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거기의 남는 사업비를 우리 복지국에서 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시니어클럽,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사업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신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서 지금, 자, 양주 치매마을에서 우리가 특교를 받은 것들이 지금 세 군데로 다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으로. 그러면서 특교들이, 그게 교부금인가요? 그게 21억이 시니어클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초에 리모델링에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신축을 했다가 의무시설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또 설계 변경이 돼서 지금 감리비가 7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체계적인 예산에 대한 고민, 사업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 또 정말 체계적 그런 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겨요. 그만큼 행정 자체는 주민들이 볼 때 불안한 것보다는 안정감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되고 계획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유감스럽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그래서 이후에 어떤 예산들을 편성하는 그 과정들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쓴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쓴다든지 하는, 사용을 한다는 이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하는 걸로 하고, 이 신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정말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님, 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려고 할 때 대부분 구비 일부 편성을 했었고 또 그 교부받은 것 11억하고 그다음에 치매마을 사업 변경해서 교부세를 또 변경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었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주목적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데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리모델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취득한 건가요? 취득한 게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건물 그냥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또 신축을 해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 안 하고 신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정확한 계획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서 뭐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2023년도에는 7,200만 원하고 2024년도에는 7,300만 원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입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매입비용이요? 저희가 지금 감정가 63억 6,300만 원에 확정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3억 정도? 확정됐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감정가 가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63억.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7,000여만 원의 대부료를 계속 납부를 하나 보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국유재산 관리가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기존에 사용했던 것 안 내던 것을 변상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대부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올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었고, 또 그런데 이 대부료를 우리가 그냥 납부를 해야 되고, 이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63억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기사용해 왔던 그런 건물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 커서. 알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이 자산관리라는 측면이 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 제도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말 좀, 과거부터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했으면 63억이라는 그 예산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이런 대부료를, 사용료를 계속 내면서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들까지도, 그렇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체를 구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님.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제일 큰 미스가 양주시 부분이 아닌가. 2010년도에 개관을 해서 우리가 휴양소로 운영을 하고 6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 사용을 못 하면서 폐관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매각을 시도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좀 요구해서 그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장, 농원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계속 작년에도 그 활용 관련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 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그때 결국 선택했던 것은 농장, 농원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못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는 매각밖에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결정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저희가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 좀 멀리도 있고 그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우선은 저희는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먼저 하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나 이런 거라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용도 폐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각도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라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얼마 전에도 이 활용도에 대해서 계속 구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치매마을이든 아니면 요양원이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한번 이렇게 개선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계속 해 보자, 또 일반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계속 우리가 이 부지를 위해서 무언가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연구하고 이 활용 가치를 계속적인 생각은 아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럼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희도 짐작이 돼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 매각이 될 때까지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되든지, 아니면 활용방안 모색을 계속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2009년도에 갑자기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개관하는, 우리가 휴양소를 개관하고 지금까지 매각하려고 했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운영을 했던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워요.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여기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원래 대부료를 많이 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취득을 하면 그 2개의 시설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이미재위원
주간보호센터랑, 이러면서 이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신청을 하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내년 초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그러면 규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시설은 그대로, 장애인주간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는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거기 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앞에도 나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앞의 가로수,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양주는 정말 우리 미래담당관님, 지금까지도 정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잘 사용하면 좋을까? 위원님들의 생각은 매각 쪽에서도 많이 몇 년 전서부터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지 않겠냐, 여러 가지 방도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매각ㆍ처분해야 되는 이런 수순까지 왔는데, 이 기간이 정말 오랜 시간 우리 또 구민한테 어떡하면 좋은 치매안심마을을 만들어 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던 이런 기간까지도 다 녹여서 정말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양성만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94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6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된 연구원으로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ㆍ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래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124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6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세무관리과장 김명선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약간 액수가 줄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전년도보다는 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미재위원
2024년도는 2,370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 보통세(구세)가 적게 걷힌다는 건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금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출연금은 그 전전 연도의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미재위원
1만분 1.2?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내년도에 저희가 부담할 출연금은 2023년도 결산액이거든요.
이미재위원
2023년도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다, 이 얘기인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그게 1,769억에 대한 산출된 금액이고, 2022년도에 결산된 금액은 1,975억입니다. 그 차이에 따른 산출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네요. ’24년도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년도 걸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라 이해를 하고요. 이거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이용을 주로 하고 있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앞의 검토보고를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충분히 잘 설명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의 역할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ㆍ연구도 하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용역이나 자문도 하고 있고, 저희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미재위원
많이 교육도 참여를 하고,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교육 참여한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열여섯 번에 걸쳐서 한 29명 정도 교육 다녀왔습니다.
이미재위원
교육도 73회 실시했다, 29개 과정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말고 이 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더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타구에 비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거의 보통 한 1,400 정도 이렇게 되네요. 우리 구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네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자료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활용해서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김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6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버설 도시 용산만들기 추진 기본계획 및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크고 작은 도시개발 추진에 발맞춰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산구만의 특화된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5조 적용범위에는 공공시설 외에도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을 포함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상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신가요?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인데, 일단 모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모법이 없는데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서울시에 조례가 있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모법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서울시 조례가 있고. 우리도 타구 사례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제5조1호ㆍ3호ㆍ4호같이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의 건축물이라든지, 우리 구가 관할할 수 있는 내용 밖의 범위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법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본법을 지금 입법 중에 있는데요, 그건 아직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법령은 각각 개별법에 좀 녹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기본법」이라든지,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등의 어떤 유니버설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는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적용의 범위, 제5조 적용의 범위에 나오는 그냥 건축물이라든지 공공공간,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정한 이유는, 저희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건물 이외에도 민간 건물 그리고 또 공개공지와 같이 민간 건물이지만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이렇게 안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기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서 우리 용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심의위원 중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들도 저희가 위촉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그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지금 법이, 조만간에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건축법」의 여러 가지 제한들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분명히 건축물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제한받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조례만을 가지고 분명히 한계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에서 그 항목이 있다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새로 제정을 하는데, 그러면 상위법 통과된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리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거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공원이라든지 또는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이 줄지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아니, 뭐 개발사업이야 우리 구가 좀 특수하게 많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 개발사업 없는 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삼기에는, 그리고 그 대형개발사업에서 구의 역할도 역할도 제한적이에요, 분명히.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요, 뭔가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용산구만의 특화된 디자인, 그리고 국제글로벌도시에 걸맞은 그런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본 위원도 당연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게 상위법이 없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상위법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여러 가지 건축물 제한에 걸릴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해소해 나갈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뭐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용산구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만 해도 저희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거의 50여 개 사업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전자상가, 그리고 각종 주택건설사업, 리모델링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시설사업까지 합하면 현재 100개 정도의 사업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저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 저희 정비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대상지 내에서만 지금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 전체의 뭔가 아이덴티티를 만든다거나 미래에 대한 뭔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조례를 떼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이제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례로써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걱정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걸 좀 급하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저희 미래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그리고 국제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큰 방향을 잡아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유니버설 도시조성을 위한, 가장 크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구가 앞으로 이제 몇 년 이내에 거의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자치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따로 만들면서 어떤 앞으로의 국제글로벌도시에 걸맞은 그런 디자인을 갖추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었는데, 그 유니버설 하면 지금 7개 구가 제정을 한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5조5항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앞서 설명드렸지만요, 비근한 예를 들면 만약에 경찰청에서 용산구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제 건축심의를 받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뭐를 짓는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그때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지금은 디자인 관련 위원이 없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심의 받아지면 디자인 관련 위원들을 배치해서 건축심의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제 심의를 받아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가 접목된 그런 건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쓰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공공기관” 이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 체육시설, 공공주택,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이 부분이 우리 건축물에는 거의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시간 되실 때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니버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위원회도 설치를 하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디자인, 우리 위원회가 있는 거기에서 더 추가를 해서 유니버설 인원을 더 한다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그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5명 정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문가들을 모신다는 얘기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정원 25명에서 현원은 22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명 정도 더 디자인위원들을 위촉해서 좀 강화해서 그 위원회를 계속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준석위원
짧게 좀.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유니버설디자인이 우리 용산구라는 도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좀 늘려서 전문가들을 포진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이 올라왔는데 「건축법」상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에서?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하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건축물이라든가 무슨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디자인적 요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법령에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만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강하게 적용하지 않는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부분은 공공공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얘기하면 외부의 디자인, 정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도로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공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건축물의 외형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기간이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들을 섭외하면서 각각의 하나의 전문가에다가 그 미션을 주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정비하거나 하게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절차를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더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보다는 약간 더 민간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운용의 묘를 살리시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65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로만 구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등을 각 장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20조에는 각 분야별 공공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분야별로 수립토록 하되, 안 제11조, 제16조에 따라 필요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용산구 전역의 유지ㆍ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벽화 및 낙서, 그라피티, 조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상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일단 유니버설디자인을 떼어내고 공공디자인 그리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그리고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사업 이렇게 크게는 4개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건축과의 조직개편도 따라오게 되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팀이 신설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팀은 어느 정도 시점에 신설이 계획되어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2025년 1월 1일 자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안에 올라와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추가인력이 몇 분이나 더 추가되는 상황이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추가인원은 디자인팀장, 시간선택제6급 디자인팀장하고 총괄디자이너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팀 신설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 조례의 변경은 필요 없나 보지요, 개정은? 팀 신설에는? 그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백준석위원
확인해야 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요, 지금 팀 신설에 대한 건 저희가 내용을 다 올렸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건 없어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까지 지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25년 예산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무산되네요, 그냥?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조례 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팀의 신설에 대한 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운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백준석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후가 뒤바뀌는 상황이 돼 버리지요. 인력만 뽑아 놓고 팀에 조례 근거가 없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 쪽에서요.
백준석위원
본 위원은 판단에는 보건소도 그렇고, TF팀으로 만드는 이유가 부서 편의적인 거거든요, 조례 개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다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저희가…….
백준석위원
아무튼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으로 계속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4개의 영역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부서가 업무분장이 되겠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낙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전신주는 다른 부서고, 어디 또 제설함은 도로과고, 이렇게 다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 도시 미관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총괄해서 이런 도시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다고, 셉티드도 그렇고 다 일괄해서 이렇게 다루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런 방향성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약 1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걸 보면 오락가락한 면이 분명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니버설을 떼어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거에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총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우리 건축과에서 총괄해서 지고 가는 것이 이런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운용 관련돼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7장에 보면 “전담부서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근거를 저희가 마련했거든요, 조례 전부개정하면서요. 거기에 보면 전담부서 설치가 어떻게 되고, 팀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어쨌든 전반적인 미흡한 부분…….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그렇게 이 조례에 담았다고, 그러면 미봉책이지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해서 조직을 완벽하게 갖추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행정기구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네 장,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체를, 공공디자인에 전부를 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그러면 협력업체도 여러 개가 있을 때 협력체계를 다뤄야 될 거기도 많을 텐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을까요, 지금?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트워크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이미재위원
7장에서 “전담부서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있어요. 지금 원만하게 체계가 잘 구축되고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저희가 지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용산구가 디자인 전담 직원도 뽑고 이런 팀을 만들고 관련 조례 만드는 게 가장 늦은 감은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팀이 만들어지고 전담인력이 갖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네 가지 분야가 다 총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관련단체나 전문가나 구민이나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서, 또 경찰서랑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여러 분야에 다 협조요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분하고, 또 34조2항에 보면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이렇게 4개를 뺀 나머지 사업대상지 내 임대인,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이미재위원
20쪽에 보면 ‘34조(지원)’에 2항이 있어요. 비용의 일부를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이제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건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할 수 있고,
이미재위원
구체적인 안은 없다 이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조례가 전부개정되면 그거에 맞게끔 격변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리 용산의 체계를 잘 갖춰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계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해 나가고 준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아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직원, 조직을 구성해 가야 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문단, 전문가 쪽으로 해서 총괄디자이너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이런 위원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저희 관내에는 2개의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숙명여대하고 또 여기에 있는 대학교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마침 저희가 이번주에 MOU도 같이 체결을 해서 같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하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혹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이게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여러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도 체계를 잘 담아서,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저희가 조례도 그렇고 지금 교육하는 부분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 예산을 미리 기반영해 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범죄 예방이라든가 전문분야별로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기이 형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용산이 새롭게 변화하는, 공공디자인 쪽으로 거듭나는 이런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 21일 날 전부개정이 됐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그 전부개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전부개정을 하면서 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조례를, 똑같은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아까 유니버설디자인만 빼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앞으로 저는 우리 용산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가 새로 생기면서 이런 공공디자인을 해야 될 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하고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하고 앞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하고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과거에 작년에 했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 떼어내고 분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명확하지가 못할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따로 떼어내서 저희가 특화시킨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편한,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아주 광범위한 포괄적 개념이에요, 누구나 편한 디자인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인터넷에 쭉 찾아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하여튼 이 조례를 운영하고,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하고 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대비하셔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공공디자인을 해 나가면서 그간의,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벽화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 건축과 업무가 아니었어요. 과거 재정비사업과라고, 아니, 도시정비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 운영을 하다가 이제 건축과로 업무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된 지가 한 5~6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업무 이관을 하면서 운영할 때 본 위원이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문성, 그다음에 사업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다 결여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운영했던 공공디자인들이 대부분 몇 년도 못 가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안에서 이걸 전부 다, 우리 용산구에 있는 공공디자인들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한다면 그건 앞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되게 불안했고 또 사업의 연속성들이 굉장히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전체적인 우리 용산의 어떤 디자인 부분은 한 번 정도 다 검토해 보고 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팀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시행착오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조례를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전부개정하는 것은 부서에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3년 장기미집행 시설 5개소, 2024년에는 일반미집행시설 1개소를 해소하여,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5개소입니다. 그중 60개소가 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우리 구 재정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재정적 시설은 도로 50개소, 공원 1개소입니다. 도로 50개소 중 40개소는 국공유지이며, 나머지 10개소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 5개소는 약 27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추정되고, 나머지는 선형 변경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시행 시 도로관리부서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미집행된 시설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장이신 구인효 도시계획과장님과 또 관련 부서장이신 정창수 도로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해당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과장님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인효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수 과장님도 자리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할게요. 도로과장님, 지금 도로가 장기미집행됐던 게 68개소가 현재 남아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적인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자체는 2.1단계, 2.2단계 이렇게 해서 2025년도, 2026년도 이후, 2029년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재산권의 행사를 못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간이 또 지나면 반대로 땅값이라든지 이런 토지대금들이 자꾸 인상이 되면서 우리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아지면서 계속 장기미집행으로 이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몇 군데나 있다고 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50개소는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거기에서 5개소는 비재정 투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에,
정호
장정호위원
자동으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자동으로 처리될 사항이고. 또 5개소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형 변경이나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사유지 보상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소 이것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유지이고 한 30~40년 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아니면 토지형질변경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돼서 현실적으로는 현황 도로로, 이것 도시계획사업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아도,
정호
장정호위원
자동으로 도로로 형성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은 일부 구간도 그렇게 보상만 해 주고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후암시장에서 동자동까지 가는 그 도로가 사실 과거에는 20m 도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도로로 계획이 돼 있다가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로확장 사업이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암시장 부분은 일부 도로가 넓어져 있고, 그때 당시의 그 보상에 의해서. 그리고 동자동에서 과거에 병원 있는 데 그 부분까지는 자동으로 건물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뒤로 셋백으로 도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 나머지 부분이 한 200~300미터 구간, 그리고 건축물도 대부분 다 셋백이 이루어져서 도로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을 못 했던 일부 기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은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그게 지구지정, 도로가 자동으로 넓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일부 구간, 구간이 병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거의 몇 m, 지금 전체적 거리에서 거의 한 70% 정도는 자동으로 다 이루어졌던 이런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서울시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잘 살펴보셔서 장기미집행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계획구역이 됐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사업이 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조합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역별로 현황을 보니까 거의 노후도가 좀 많이 안 좋은 곳이었네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한강로동, 원효로, 서빙고, 보광동 이런 순인 것 같아요. 과장님, 분포도가 그렇게 높게 돼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주로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지만 거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예전에 한 40년 전에 구획정리를 해서 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아마 그 당시에 민간업자가 토지형질변경 사업으로 기부채납이나 이런 식으로 국유지된 사업.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도로나 도시계획은 도로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장기로 돼 있는 것들이 더 남아 있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자구수정 및 경미한 사항은 일부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