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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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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천시가 특단의 대책으로 여기를 지정타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면 조금 더 강화된 지침 하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이고, 다만 이 지점에 대해서 과천시 또한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하시면 불법이에요’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 보니 실제로 소상공인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알고도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한 사람처럼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들로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단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시정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광고와 관련돼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정비 사업을 비용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맞나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