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 사유는 민간위탁동의안 수정안 제출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변경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동, 의회사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과, 자원위생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3,534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4억 308만 3,000원보다 12억 6,773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15억 1,219만 9,000원,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6억 9,015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장 개관 연장운영에 2억 3,754만 원, 과학·교육문화운영에 4억 7,098만 7,000원, 문원도서관 운영에 9억 6,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8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 선바위역에 스마트도서관 설치하는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을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부터 과천동 주민들께서 이런 도서관 이용 문화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봐왔던 얘기인데요. 그게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것의 고민이 필요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다행히 선바위역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이용료만 납부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선바위역에 설치할 건데요. 선바위역에 현재로는 과천동 주민들이 내려가서 가장 이용하기 편한 공간에다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바위역이 가장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는 책도 전 국민이 그다음 경기도민이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분들 이용하는 것도 참고 해서 지금 적정 위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선바위역에 설치할 겁니다.
우윤화위원
선바위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역사 내에 설치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역사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내려가서 전철 타기 이용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스마트도서관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치가 되는 사업이기는 하고 또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과천에 또는 경기도민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 내 안쪽으로 선바위역 안쪽으로 장소를 물색 중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선바위역이 과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가장 중심이잖아요?
우윤화위원
그렇죠,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적정 위치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양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발 빠르게 주민참여예산 반영해 주셔서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또 더하여서 스마트도서관 구입이라고 주요사업설명서 5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총체 기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기기로.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기기로.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은 어떠한 공간에 책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무인 반납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기를 구매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은 스마트도서관 기기를 구매해서 거기다가 위치에다가 놓겠다라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저희가 권수로는 현재 한….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500권 정도죠? 500권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체는 매 분기별로 한 100권 정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그리고 현재 베스트셀러 이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시민들께서 어떤 책을 구입해 달라라는 요청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이 스마트도서관도 그런 건의를 받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장비나 장치가 또 되어있을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정기도서 구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 도서를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도서를 비치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여러 책들, 각 나오는 인쇄돼서 나오는 책들 중의 가장 인기도가 높은 선호도를 따져서 학습 정도라든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개인의 희망보다도 보시면 “아, 이런 책이 여기도 같이 있구나”라는 걸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또 이것을 발 빠르게 반영시켜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소요 예산은 한 100만 원 정도, 이게 지역 예산으로 세워졌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 예산?
우윤화위원
저희 첨부서류에는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맞습니다. 6,300만 원….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요, 저희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실상 주민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은 1월에 수립하시고 전기, 이게 스마트도서관이 기기다 보니까 전기 인터넷망들을 2∼3월에 하시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4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한 4월에.
우윤화위원
그 안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스마트도서관이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4월 안에는 설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사업 반영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 진행이 될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해야죠,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용을 안 해 보신 분들 사실상 많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우윤화위원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어려워하신 분들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이라든가 위치, 이용, 그다음에 도서에 대한 안내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업이니만큼 홍보와 또 활용 방법들, 사용법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주리위원
저는 신규사업 특별한 도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어떤 말씀, 몇 페이지인지.
박주리위원
495페이지고요. 이번에 새롭게 도서 구입하는 사업으로 정기 일반도서와 희망도서 그 외에도 특별한 도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제목이고요. 특별한 도서라 함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특별한 도서는 저희가 사업설명서도 넣어드린 게 같이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특별한 도서는요, 큰 글자 도서, 그리고 점자책, 짧은 글의 사실상 저희가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글자 수 많은 책들에 대한 겁내함이 있거든요. 그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쉬운 책이라고 하면 짧은 문장, 알기 쉬운 용어, 알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책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도서 구매를 1억 원, 정기 구매를 작년 같은 경우는 해 왔는데 내년에는 그 책 내용 속에 일반 도서 안에서 그거를 구매하다 보니 약간의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도서 구매와 특별한 도서 구매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번에는 편성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자책을 다 읽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시야각이 좁아지는 장애가 있고, 아니면 아주 흐릿하게만 보이는 그런 장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 큰 글자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런 시각장애가 있어서 여기 사업에도 보면 도서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서 취약계층이 접할 수 있는 도서 자체가 전체 시중에 있는 책 중의 5%도 안 된다고 했던 제가 그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도서관에서 구입해 주지 않으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기가 힘들 텐데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실제 장애가 있으신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책 읽는 운동을 벌여서 모든 분들이 책을 쉽게 접근하는 사업을 도서관이 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별한도서도 내년도에는 별도 구분하여 편성한 것처럼 그 책을 구매하면 그 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렇게 독서 문화의 확산에 있어서 장애의 허들을 낮추는 과장님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게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희망도서는 신청자가 이렇게 신청하는 것인데 특별한 도서도 이런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행하시나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아마 특별한 도서에 대한 책의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책들이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일이 희망 도서처럼 의견을 들으면 그렇게 많이 접근이 쉬울 거라고 보지는 않으나 그래도 저희가 쉬운 도서라든가 큰 글자 책을 사전에 홍보한다면 그중에서도 읽고 싶은 책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딱 드리려던 말씀이 과장님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특별한 도서 내에서도 조금 더 인지도가 높거나 퀄리티가 좋은 책을 과천시가 우선 선발하되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포션도 같이 열어서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0권을 잡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400권, 애초에 서두에 정기도서 구매하는 건하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난해에는 정기도서 구매할 때 일반 도서 위주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일반 도서 위주의 구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도서를 구매하는 거를 최대한 한번 열심히 구매해 보자라는 의도에서 400권이라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겁니다. 1억 원의 예산을 정기,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면 정기도서 1억 원에서 특별한 도서를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구매해 보자 그래서 2,000만 원을 떼놨기 때문에,
황선희위원장
별도로 편성하신 거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편성한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일반도서의 구매에 밀리지 않도록 순위도 밀리지 않도록 별도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특별한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오신 거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그동안은 같이 구매했습니다. 다소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졌고요. 이용률이라든가 보급량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기존의 이렇게 중복되는 자료 도서 구입비랑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거겠네요, 그럼?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 도서 구매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일반 도서를 구매하고 그러니까 읽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을 구매할 거고요. 그중에 이번 특별한 책은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년보다는 훨씬 이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장
독서 취약계층 도서 구입이 후 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이번에 또 새로 구입한 것 중의 접근성 강화 무인대출반납기 구입해서 사업명세서 493쪽 설명서로는 539쪽인데요. 보니까 이거를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린이 자료실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배치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접근성 강화 무인대출기 반납은 사실상 이게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이거를 구매 설치해야 될 의무를 거기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 구매를 하는데요. 접근성 강화 무인대출기 반납이라는 것이 높낮이를 볼 수 있고 높게 되어있는 분들한테 맞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낮아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더군다나 글씨가 작은데 크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계를 구매해서 놓을 건데 어린이실에 놓는 거는 사실상 어린이실에는 아이들과 그리고 보호자가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우선 선정은 어린이실로 생각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무래도 약간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거기는 바로 휠체어로 드나들기가 편한 곳인가요, 어린이 자료실이?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어린이 자료실은 지하 1층, 1층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층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접근성은 그 어느보다도 다른 공간보다도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반납을 하는 데 높낮이도 조절되고 글자 크기 같은 것도 조절이 되는 반납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사실 1층에는 도서관 입구에 가시면 사실상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문의를 하거나 그러면 먼저 가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지금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저희가 이용하기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으로 하되 어린이실 쪽으로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기에는 그 장소가 가장 적정할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해서 적정 위치에….
주연
이주연위원
어린이실에도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어린이실도 상주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린이 자료실에 두는 게 맞는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또 하나 바로 아래쪽에 493쪽 아래쪽을 보면 무인반납함을 1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구입하는 걸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갈현동 쪽에 무인반납시스템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반납함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왜 하냐면 이쪽 10블록 쪽에 그쪽에는 동 내에 도서관은 있으나 반납시스템이 없어서 거기에 무인반납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0블록 쪽에는 우리 도서관 무인반납함이 아직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 사서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사무실 관리비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비교증감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6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용역비가 주로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또 6억이 감액이 됐고 이 부분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편성되어 있던 목에서 이게 용역으로 추진되는 사항들은 한쪽으로 편성을,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에 관리용역비라는 부기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운영에 연평균 매년 보면 한 40∼41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금액 변화는 아니고요. 이거는 과목을, 그러니까 부기를 이동해서 편성을 한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저희 자료상만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가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관리비 용역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쭉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대폭 감액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변동 추이가 굉장히 이해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청소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넣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공공운영비에 예전에는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용역으로 추진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편성해 왔는데, 이렇게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목이 없었으면 저희가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속 편성했었을 테지만, 엄연히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라고 별도로 과목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약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의 어떤 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단순 이전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회계상의 목 변경으로 이해해야 되겠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한 감액 부분이 관리용역비로 다 포함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은 6,200만 원 정도로 세워주셨고 올해 예산액을 7억 2,000여 만 원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이 부분의 비교증감액도 맞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과목 이전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등이 포함돼서 다소 변동 사항은 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상만 보면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액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냥 목 변경이기 때문에 큰 차액은 없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차이는 물가 인상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관리용역비에 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빠진 거죠.
우윤화위원
포함이 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운영비가 크게 감액된 것처럼 보여지고 앞으로 목 변경에 의해서 저희에게 제출될 자료는 이것에 입각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겠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목 변경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494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내 도서 구입 지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어디 어디일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지원 한 네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말하자면 각 단지별로 도서관은 구비가 거의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연
이주연위원
그건 알고 있고, 일단 래미안슈르에 있는 새마을금고 거기랑 지정타에….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원문동에 있는 꿈나무문고, 그다음에 과천 제이드자이의 작은도서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 푸른도서관, 사각사각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랑레브데시앙에 있는 도서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네 군데.
주연
이주연위원
네 군데.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원문동, 제이드자이, 푸르지오 또 하나?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래미안슈르, 제이드자이, 푸르지오 벨라르테, 그랑레브데시앙.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다섯 군데 말씀해 주신 것 다 적으면 다섯 군데인데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푸른숲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과천포레드림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것 포함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네요.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에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책 도서 운영하고,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는 강사, 강의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주연
이주연위원
프로그램 있을 때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강사를 사실상 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래도 도서관의 사서분들이 직원분들이 하시는 편이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강사를 섭외가 되면 희망하시는 곳에 강의도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강사 섭외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액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잠깐만요,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실제로 도서 구입에도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 구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서 구입도 지원하시고,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 평가에 이루어져서 평가에 등급별로 해서 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그거에 도서 구입비라든가 거기에 약간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게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등급별로.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그걸 차등으로 해서 도서 구입도 하고 소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사실은 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별로 있으면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잘하는 곳은 활발하게 운영을 잘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작은도서관이 꼭 우리가 도서관을 큰 곳에 안 가더라도 가까이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또 유용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 저희 도서관 직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되게 저희도 상당히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도서 구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하물며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사서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상주해서 책 읽는 문화에 조금 더 동참이 됐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항인데, 약간의 아직까지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일 수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단지에 도서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돼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완전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사서 그런 전문 과정을 겪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우리 큰 도서관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도 사실상 자격을 갖추지 않으셨지만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인데, 현재 저희가 순회사서라고 해서 사서직이 직접 가서 관리라든가 도서 선정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인력이 늘어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작은도서관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서직을 거기다 배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교육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서 앞으로 사실 작은도서관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걸 보다 보니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도서는 이 작은도서관 소유일까요, 아니면 과천시? 작은도서관 소유인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쪽 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 자산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그쪽 재산으로 잡혀 있고 저희는 운영 목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여기가 편성목을 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맞습니까?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책을 사서 저희 소유로 하면서 대출해 주는 상황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에는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 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민간사업 보조는 자본을 저희가 취득했을 경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부탁,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위원님 뭐냐 하면, 민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행사 보조 아니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편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심사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자본보조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구매하시는 거고 그쪽 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 목적이라고, 운영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가야 되지 않나.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자본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부분을 민간사업 보조 이전재원이 맞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무인반납 및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증액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지정타 쪽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반납 대출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게 올해 하반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넓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우윤화위원
그러면 증액 사유는 무인반납기라든지 이런 증설이 더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리고 여기에 뭐냐 하면 반납함이 설치가 됐을 때도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반납대출함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추가금액이 발생하고요.
우윤화위원
전년 대비 몇 개 정도가 더 늘었을까요? 올 하반기에 설치된 개수가….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 하반기에 두 군데가 설치됐습니다.
우윤화위원
두 군데가 설치돼서 올해 '26년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2개가 설치되고 또 무인반납함을 이번에 또 추가 설치하고,
우윤화위원
지정타 쪽에 설치하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S10블록 쪽에 하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사실상 입찰할 때 항상 애 먹었던 게 저희가 사업비를 너무 적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가 정보지를 이용해서 그 시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서 아마 올해보다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 소요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사업비를 적게 잡으셨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입찰을 해서 무난히 운행을 해 왔지만, 그거는 저희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까지도 다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좀 더 추가가 돼서 금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유지관리비들이 이 무인반납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25년 예산보다는 추가 편성이 되었고, 이런 무인반납기를 설치는 했으나 이용률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매번 통계로 전자로 이용하는 분들은 몇이나 되고 직접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고, 무인반납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고 해서 저희가 매달 통계를 내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용자들은 꾸준히 이용하시기 때문에 크게 어디 이용률이 뚝 떨어진다는 곳은, 아직까지 무인반납함을 여러 곳에 설치할 만큼의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평이하게 이용하고 계시다. 앞으로는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은 도서관 하나 있는 것보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무인반납 대출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 책을 읽는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고 읽는 분들은 더 많이 책을 읽기 때문에 아마 더 이용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이런 무인반납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증설도 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혹시라도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다른 이용률이 많을 만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통폐합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꾸준한 이용률을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은 보급 단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1명이 이용하더라도 거기를 없애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적정 위치에 놨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이 평이하게 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지금은 도입 단계이고 작년 대비보다 예산이 증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시설이 올 하반기에 2개,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무인반납함이 올해 추가 설치가 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 모바일기기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지류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또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독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고 계신 만큼 그런 부분들이 과천시민들이 책을 사랑할 수 있고 책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활성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궁금했었거든요. 무인반납기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계신다고 하면 적극 사업도 검토해 주시고, 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안내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무인반납 및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상수도 민간검침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민간검침원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5년 당초예산 1억 2,440만 원보다 22억 3,510만 원이 증액된 23억 5,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25년도 당초예산 120억 1,202만 8,000원보다 17억 9,945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1,1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 구분의 영업 수익 83억 2,702만 4,000원, 영업 외 수익 1억 9,025만 6,000원, 자본예산 구분의 투자자산처분 11억 9,700만 원, 유형자산처분 5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9억 5,310만 1,000원, 유보자금 11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 구분의 맑은물생산관리 43억 3,506만 6,000원, 상수도시설유지관리 21억 1,168만 6,000원, 징수및수용가관리 4억 2,535만 4,000원, 상수도행정운영관리 23억 6,624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 2억 5,002만 4,000원, 예비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구분의 정수장시설개선 20억 3,500만 원, 상수도시설구축 21억 9,100만 원, 상수도공기업운영관리 4,710만 6,000원, 예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시설공사 총사업비 389억 2,700만 원 중 49억 3,100만 원이며, 여과지개량공사 총사업비 86억 중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52호, 2026년 상수도 민간검침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 민간검침원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상수도 민간검침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별도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0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랫배랭이 약수터 입구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올라왔네요. 2,200만 원,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이고요. 아랫배랭이 밑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균열이 너무 심하고 주변 환경의 미관을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단 근처에 조경공사를 조금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조경공사와 계단을 전면 재·개보수하는 것 같은데 이 계단을 보수하는 동안에 그러면 시민들 이용은 어떻게 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시민들 이용은 가능할,
황선희위원장
가능하고 아예 그 계단을 철거하는 동안에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불편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 그렇게 높은 계단이 아니고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계단이니까 옆으로 통행은 계속 가능할 걸로 봅니다.
황선희위원장
바닥 콘크리트 및 계단 균열 보수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계단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장
제가 여기 현장을 보면 2,200만 원이 들어갈 만큼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주변 환경 미관 조성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이 편성된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조경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겠다. 계단만 딱 고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해서 옆에 조경도 같이 손을 보자. 그래서 사실 들어갔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공사비가 좀 과하게 산출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질의드렸는데 주변 환경 미관 조성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2,200만 원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현안 질의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깔따구 보상책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 이후에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수도는 공공서비스로 해서 보상보다는 신속한 원인 분석하고 현장 조치, 투명한 정보 공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민들 신뢰 회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6일 11시 30분경 수용가 등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고요. 바로 저희들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수돗물 음용 자제 권고를 시민들한테,
박주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보상안에 대해서 마련이 안 된 것을 이미 다 지난 2주 전에 다 확인을 했고, 당연히 시설 점검하고 정확한 정보하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그래서 그 보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사실 10일 동안 깔따구 유충이 불검출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금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계속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다시 사실 이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대비할 때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주리위원
그 말에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 보상책 못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목표는 신뢰받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세우는 데 몇 날, 며칠, 몇 주 이렇게 작업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이거 할 때도 시 예비비 11억을 투입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거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무한정의 예산이 아닌 상황에서,
박주리위원
과장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 제가 자꾸 맑은물사업소든 환경사업소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상수도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그 조례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맑은물사업소든 환경사업소든 항시 부시장님이 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외청 사업들이 외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 시책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시 예산 한정된 자원이고 필요한 곳에 더 먼저 쓰여야 된다.” 당연히 동의하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답변 못하세요. 왜냐? 맑은물사업소 업무만 하셔야 되니까.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챙겨준다는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부시장 업추비 올라갔고요. 국장 업추비 올라갔어요. 보통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 지자체에서 하는 조치가 뭐냐? 업추비부터 깎습니다. 그런데 업추비 이렇게 증액시키면서 시민들한테 보상 대책 하나도 못해 준다. 이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책 전체에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업추비 올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깔따구로 인해서 고통받은 시민들한테 보상책, 어느 수준까지 어느 규모로 지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천시 그게 안 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한 질의를 지금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주, 정확히 2주까지는 아니지만, 2주의 시간 동안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깔따구 보상 대책이 전혀 없이 지나가는 이 깔따구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기억을 남길지, 그리고 지금 과천시의 예산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깔따구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보니까 급수 인구도 전년 대비 한 4,6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계획하셨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자료 검토)
우윤화위원
그리고 1일 평균 급수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1일 1인 평균 급수량도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톤당 평균요금 단가도 상승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올려주신 것을 보면 모든 지표가 다 상승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 가정용 요금 수입은 굉장히 많이 5억 5,000만 원에 가까운 부분이 감액돼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는 6억 1,000만 원 또 이상을 증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를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 상수도는 8·9단지 이주하고 5단지가 이주해서 사실 가정용의 상수도 요금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윤화위원
일반용 상수도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일반용 상수도는 저희들이 구간별로 일반용이 부과, 가정용도 구간별로 부과되지만 사실 가정용은 1구간에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단계 정도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입주를 많이 하면서 일반용 상수도 요금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급수 인구, 또 사용량 가격은 상승하지만,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예상하신 부분은 8·9단지와 5단지 이주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일반 상수도용 사용료는 그에 대비 굉장히 많은 6억 1,000만 원을 넘게 증액 예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일반용이 더 많이 '26년도에는 될 거라는 예상이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주택 또는 기업용 이런 부분들을 추계하셨을 때 가정용 상수도보다는 일반용 상수도 요금이 더 많이 걷힐 것이라는 예상을 해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운영계획서에는 인구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가분은 가정용하고는 연관을 안 시키신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인구는 증가한다고 저희들도 예상은 했는데,
우윤화위원
4,600명 정도 인구 증가, 급수량 증가, 1인 평균 급수량도 증가하고 또 상수도의 톤당 가격도 지금 증가하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인구 증가분을 가정용 상수도 사용에 연결을 안 시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감면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일반 가정용에는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이런 경우에는 다 10t까지는 감면해 주니까 인구수에 비해서는 상수도료가 그렇게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우윤화위원
그렇게 예측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자료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4,600명의 인구 증가분을 예상은 하고 계시지만, 가정용과는 조금 연결되는 지점은 없으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그 대신이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가 증가한 이유는 기업이라든지 일반용에 더 많은 비중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증가분을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감액해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답변으로는 그 증가분은 이 감액분하고 연관은 안 시키시는 걸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감액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증가되는 인구수,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4,600명이 늘어나도 별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으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여과지 공사 부분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지 개량공사로 또 올해에도 한 20억 정도 예산 세우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여과지 개량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와 내년에 86억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깔따구 유충과 관련해서 ‘여과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과지 5개 지를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 시범사업이 있어서 거기 지원은 했습니다. 2개의 여과지 정도는 하부집수장치를 교체하는 게 있어서 지원은 했는데, 거기 선정이 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과지의 효율성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과지는 2001년도에 증설하면서 설치한 여과지인데, 그게 한 30년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볼 때는 그 기능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한데 올해도 또 20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진행 상황이 궁금했고요. 지금 혁신 제품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공모 지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결과는 어느 시점쯤에 나올까요, 지원하신 그 결과?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원을 바로 전주에 해서요.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고 막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그날 마지막 날 신청했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특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집행부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이번에 여과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에 당당히 신청하신 좋은 결과로 과천에서 또 시민들이 안심하시고 이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로 계속적으로 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과지에 대해서 올해도 개선할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20억 안에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설계 용역 들어가고 내년도에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6년도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26년도에 일부 공사 추진하고 그 나머지는 '27년에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5개 여과지 중에 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2개 지를 먼저 하고요.
우윤화위원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그다음 연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3개 지를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여과지의 중요성을 과천 시민들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더욱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철저한 관리와 또 개선 사업도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약수터는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개는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관악산에 있는 연주암 등산로 상, 등산로 하를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임시 폐쇄를 한 상태고요. 다른 거 2개는 삼포하고 용막골은 폐쇄했고 그렇게 해서 9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올해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도 세워주셨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약수터를 할 때는 처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사용금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나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니 계속 관리에 미흡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청소 용역을 조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걸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1,5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우윤화위원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예산이죠? 얼마 정도 증액하셨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시설비 유지보수에서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우윤화위원
약수터 유지관리비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약수터 유지관리는 300만 원 정도.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나 청소 주기 이런 부분도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용역….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청소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전에는 계속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 관리가 미흡하다 하면 직원이 가서 청소하거나 개선의 정비가 필요하다 하면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청소하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아무래도 관리 부분이 그러니까 소홀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26년 예산을 보니까 약수터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예산이 작년 대비 좀 증액된 걸로 지난번에도 약수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질의드리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달리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이런 관리 부분이라든지 정기적인 청결을 위한 이런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정기적으로 기존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정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약수터, 과천 시민들 중에서는 여전히 약수터를 생활수로 사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매번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26년도에 예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과감하게 지금처럼 불합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폐쇄 조치도 강력하게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총 111억 2,459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3억 2,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67억 5,451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67억 4,307만 원, 이자수익 1,059만 원, 기타영업외수입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43억 7,007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22억 9,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억 1,0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23억 9,107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영업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5억 3,409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47억 9,420만 원, 행정운영활동 26억 4,288만 원, 영업외활동 8,7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35억 9,00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구축 35억 7,800만 원, 하수행정시설운영 250만 원, 자본예산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별도 책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넘게 감액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전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지출 부분하고 저희가 수입하고 같게 잡았고요. 전년도는 124억을 잡았고 올해 예산은 13억이 감액된 111억을 전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크게 사업이 가볍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일반 지출이라든지 시설 유지보수 같은 데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고 시 전입금도 약 11억 정도로 잡았고 다만, 저희가 하수 처리장에 과천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지정타 시설에 안양하수처리장 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에 9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우윤화위원
올해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올해는 그 부분이 0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부분에 매년 끝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데 과오납이 한 10억 정도 있거든요, 기 납부한 금액이. 그 부분에서 안양시하고 협의했더니 의왕시도 과오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장 돌려줄 수 없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을 들어서 올해 연도에 돌려받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으로 해서 안양하수처리장 위탁 처리비를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9억 정도 되는 예산?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전년도 예산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우윤화위원
9억 8,000만 원. 그러면 증감액을 그 부분까지 한다라고 하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발생이 안 했겠네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2억 정도 감액돼서 올라와서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의 컨디션을 봤을 때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도 궁금해지거든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22억이었는데 올해는 20억으로 잡았습니다. 약 2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저희가 이게 기계, 전기, 소방, 총인 시설, 소독 시설 이게 각 시설별로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부분은 조금 아낄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계설비에서는 기존에 4억 7,000만 원이었는데 3억 7,000만 원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협잡물 처리 용역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목으로 돌렸거든요. 그리고 기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일부 조금 수선유지비를 한 2억 정도 감액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셨고 그것에 입각해서 예산 절감을 '26년도에 한 2억 600만 원 정도는 예산 절감할 수 있겠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전체 22억 중에서 약 2억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그 정도 포지션은 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동력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동력비는 기존에 6억이었고요. 올해는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8억 400만 원으로 수립했는데 이게 요즘 전기요금 자체라든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전기를 쓰고 모터를 쓰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과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 정도 증가 요소로 잡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료에 대한 폭탄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설비로 교체하기에는 환경사업소 상태나 컨디션 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나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고효율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설비가 우리가 집에서 쓰는 100V, 200V가 아니고 용량이 큰 것은 삼성전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존 설비들이 20년 설비하고 지금 설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걸로는 기계설비를 고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 시설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요소요소를 지금 예산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대사업은 저희가 2030년,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2030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차질이 없을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을 11월에 시공자와 설계사를 함께 뽑는 턴키사업자 입찰공고를 했고요. 지금 피크 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작년에도 매번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10억 이상 이월된 사업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시일 내에 저희가 기대하는 '30년에 현대화 시설이 준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는데 행정상 이런 자꾸 지연되는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소장님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전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예산도 보니까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굉장히 많이 또 예산 삭감을 기 예상하셨고 그 대비해서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는 또 많은 인상분을 예상하셨네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아까 상수도 사업소 쪽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징수할 때 같이 내고 저희들이 수수료 자체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정용 요금 자체가 낮아진 이유는 2억 9,000만 원이 낮아진 이유는 5·8·9단지가 이사 가고 해서 가정용 요금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그리고 일반 하수도 요금은 지정타라든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반요금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 자체를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수적인 걸로 해서 괜히 많이 잡았다가 요금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상수도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수입 사항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톤당 평균 요금도 그냥 전년 대비 동일하게 잡아주셨고 또 인구수 하수 인구수도 2,000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증가분을?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하수 인구는 전체적으로 '25년도에는 7만 8,300명 그리고 '26년도에는 7만 8,600명으로 해서 2,000명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상의 인원을 잡았고요. 도시의 인구는 증감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요소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게 표기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26년도 지금 저희한테는 7만 8,600명, 7만 8,300명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비교증감에 2,000명으로 되었거든요. 이 부분 오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아마도 소수점 숫자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 오타일 요지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위의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여러 가지 숫자상의 표기가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표기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 체크 반드시 해서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가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최종 수정본에는 이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운영계획서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질의 드렸었는데요. 환경사업소의 적자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대화 사업 되기 전까지 세워서 구체적으로 환경사업소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액 대비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지정타 쪽에 있는 안양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위탁 처리비가.
우윤화위원
위탁 처리비가 제일 크게 감액된 요인으로 보여지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현대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되는 부분 없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지 들어올 예정이고 8·9단지, 5단지 이주했지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과천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환경사업소 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빠르게 되어야만 과천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규모 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잘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잘 대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개 동 동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중앙동장 신윤희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5쪽, 중앙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7,1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5억 736만 2,000원에서 6,3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1억 9,053만 7,000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76만 원, 중앙동청사 관리에 2억 3,486만 6,000원, 중앙동회관 관리에 2,717만 6,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2,494만 원, 중앙동 기본경비에 3,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원문동장 윤인혜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원문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52만 9,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6억 3,984만 7,000원보다 3,331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2억 4,469만 8,000원, 원문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740만 8,000원, 원문동 청사관리 2억 5,711만 1,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720만 원, 기본경비 4,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갈현동장 이태헌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594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4억 9,662만 2,000원보다 9,9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5억 2,588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원행정 운영 1억 9,927만 4,000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7,987만 2,000원, 갈현동청사 관리 2억 4,674만 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2,5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별양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848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4억 8,042만 3,000원보다 4,19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2억 80만 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603만 2,000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1억 1,822만 3,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720만 원, 기본경비에 3,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9,918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6억 3,338만 2,000원보다 1억 3,4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3,991만 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6,528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2억 4,355만 8,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원에 760만 원, 부림동 행정운영경비에 4,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5,356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억 2,794만 3,000원보다 2,5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서 1억 1,445만 2,000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4,646만 4,000원,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3억 3,411만 7,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서 1,560만 원, 기본경비에서 4,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9쪽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3,256만 원 8,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6억 5,635만 원보다 2,37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원행정 운영 1억 2,579만 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8,554만 4,000원, 문원동 청사관리 3억 5,157만 8,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2,468만 원, 기본경비 4,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예산서 각 동의 것을 다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체육회, 별양동 동장님이 자료상으로 먼저 나와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 이웃애 한마당 이게 체육대회 예산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척사대회 관련 예산입니다.
우윤화위원
척사대회. 이게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7개 동이 공통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별양동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2025년 예산에 비해서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음식값 등이 많이 오르고 해서 그걸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7개 동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다 동일한 사항으로 인상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또 이 부분도 각 동마다 다 똑같은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인데 '2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별양동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동의 행사 전에 보통 위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 해서 의견 수렴하거나 이럴 때 간담회식으로 하고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도 7개 동 공통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알겠습니다. 별양동은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를 전년도 대비 감액해서 올리셨거든요? 감액된 내용들하고 '26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5단지 재건축으로 이주를 해서 통장님들 수당 때문에 거의 4,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또 내년에 특별한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고, 그 대신 동 건물이 노후화돼서 1,000만 원 정도 예비비처럼 조금 추가로 신설한 예산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제일 크게 감액된 부분이 통반 활동지원 금액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주 때문에 생기는 예산 감액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 척사대회가 증액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4·5단지가 별양동 지금 나가 있고, 척사대회에 저희가 참석해 보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들 오셨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4·5단지가 나간 영향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언뜻 이해는 안 가거든요. 왠지 오시는 분들이 더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5단지 물론 나가기는 했지만, 그분들 준비한 자리를 다 메꾸지 못할 정도로 많이 행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음식값이 사실 많이 올라서 동 공히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오시는 분들은 좀 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준비하는 음식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해서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동 동장님들과는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중앙동에 보면 우리 함께 플로깅 대회, 중앙동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 부분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 증액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저희가 그동안은 걷기대회 형식으로 과천 향교부터 데크길을 해서 주민들이 걸었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걷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정비해 가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홍보가 매년 많이 됐는지 신청하시는 인원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게 참여하시기도 했고, 또 플로깅 대회로 진행하려다 보면 장갑이나 소모품 부분도 더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여 인원도 저희가 선착순 200명 했던 인원을 내년에는 더 늘려서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반영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참여할 때 약간의 간식, 기념품 이런 게 나가는 거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기념품도, 경품 살짝 있고요. 후원받는 것도 있고요. 또 참가자들한테 저희는 식사 대신 샌드위치 제공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참가자를 좀 더 늘려서 받을 거고 플로깅을 겸해서 집게나 장갑이나 이런 수요 그런 걸 감안해서 200만 원 증액하셨다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기존에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에 책이 한 3,800여 권이 있어서 지금 중앙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격년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입을 안 했고 2024년에 구입했고 또 내년에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격년제이기 때문에 작년 '25년도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24년도 구입 이후에 '26년도 예산에 세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우윤화위원
기존에 이런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그냥 새로운 책으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신규 도서 인기 있는, 왜냐하면 신규 도서 위주로 분야별로 골고루 해서 정보과학도서관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어차피 코드도 다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해줘서 받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구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로 중앙동 주민들이 정보과학도서관이나 문원도서관에서 대출하셔도 동에 와서 찾아가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대출하는, 원하시는 책은 저희가 동에 더 구비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100만 원 예산 세워주셨는데 몇 권 정도 구입이 되어질 예정일까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보통 한 2만 원 선 생각하고요.
우윤화위원
50권 정도.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그 정도.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3,800여 권이 있지만 신 도서, 인기 있는 도서들을 더 구입하시고자 격년제로 구입하시는데 '26년 예산으로 잡아주셨네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다른 의미로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쓰는 용어이기는 한데 중앙동은 예전부터 중앙동 안에,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미니도서관이라고 조그맣게,
주연
이주연위원
있고 많이 이용들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름은 그냥 중앙동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작은도서관이라고 쓰면 그게 이름이 헷갈리고 사업이 좀 다른 거여서 여쭤본 거고, 사실 아예 여기는 도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도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따로 안 계시고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오셔서 대출해 주는 업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계신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6시간?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8시간 근무. 장애인 일반 일자리로 저희가 일자리 이거 해서 장애인 분이 오셔서 근무해 주시는데 너무 잘 도와주시고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항상 상시로 그 자리에 계셔서 따로 계신 줄 알았는데 장애인 일자리로….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렇게 늘 상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지원사업도 받는 작은도서관으로 아예 등록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저희가 규모가 또, 말은 미니도서관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저희 민원실 한켠에 그냥 마련해서 하는 거라서 규모나 이런 거를 한번 어느 규모까지 작은도서관에서 지원받는 규모가 되는 건지 정보과학도서관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서는 과천 정보과학도서관 책과 별개인 책인 거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그렇죠.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기관 검색을 하면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중앙동 주민센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래미안슈르 이런 것처럼 별도로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고 정보가 뜨는, 그렇게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은 우리 중앙동의 재산이 되는 거고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쓰셨길래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중앙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예산이 지금 '25년도에 실집행액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아마 집행이, 이게 저희가 월별로 계약해서 월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님?
우윤화위원
네. 지금 이것은 10월 기준이고 11월, 12월 두 달 치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총액은 안 가지고 있는데 2024년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청소는 저희가 6시간 청소위생 인부임 단가로 해서 6시간 청소하는 걸로 해서 용역단가 기준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지금 '25년 본예산 대비는 또 조금 삭감해서 올려주셨단 말씀이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이게,
우윤화위원
그렇다 보면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도 이 정도 감액은 괜찮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저희가 6시간 해서 설계해 보니까 현재 설계해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한 금액은 한 4,400만 원 정도 단가로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서 작년 대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지금 12월 기준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한테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려준 것만 보면 예산을 아직은 다 집행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두 달 치하고 나면, ○중앙동장 신윤희 두 달 더 나가야 됩니다.
'24년도 집행액보다는 좀 더 오를 예상이고, 본예산 편성도 '25년 대비 한 200만 원 정도는 덜 올려주셨지만, 이 정도도 무리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설계해 보고, 설계 금액대로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화면을 띄울 수 있나요? 지금 안 돼요? 과천동 동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11월에 광창마을을 돌아봤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창마을이 자연부락에서 출발한 곳이어서 여러 면에서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정게시판도 그 모습이 너무, 어떻게 표현하면 약간 처참한 모습으로 ‘아니, 이게 동정 게시판을 이렇게 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놀라서 이거는 꼭 개선을 해야겠다고 제가 주민들한테도 약속드렸고 해서 동정게시판 동장님 혹시 보신 적 있는지, 광창마을의 마을회관 옆에 있는 거,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현장 가서 봤고요. 동정게시판을 사실 순차적으로 광창뿐만 아니라 다 정비하려고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정비 대상을 했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자투리 예산 있는 것 가지고 현재 광창마을의 시급한 부분은 먼저 미관상 보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빨리 시급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산골처럼 생긴 것도 처리,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박스요.
주연
이주연위원
박스 어떻게 그 후에 진전 사항이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박스는 그 부지가 마을회 부지예요, 시유지가 아니고. 그리고 그 박스도 소유가 마을회 소유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회 측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관상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 이거를 옮기시든지 정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연내에 다 정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광창마을이 보니까 예전부터 있던 부락에서 시작돼서 뭔가 본도심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이런 것에 비해서 본인, 그 마을사람들이 뭔가 낙후됐다고 느끼실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니까. 광창마을 특히 그런 미관, 그리고 나무도 막 자라서 나무 정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한데 동장님이 이 동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안 그래도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다 보니 원주암, 삼포, 광창,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낙후, 실질적인 거랑 상관 없이 상대적으로 낙후감, 왠지 소외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돌면서 건의사항 받고 있고, 또 각 동의 통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관련 부서에다가 계속 말씀하시는 전정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비해서, 또 마침 부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바로 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정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동별 게시판 과천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간 건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10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전부 개보수 해서요, 지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별양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저희도 최근에 개보수한 상태라서요, 험하지는 않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동만 하면 전면적으로 다 깔끔하게 정비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원문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도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나와 계신 동, 갈현동을 제외한 3개 동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문동에는 동청사 옥상녹화 철거와 이에 따른 방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청사의 옥상녹화가 20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 사이사이로 누수가 발생되고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안 되겠어서, 정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 옥상녹화 한 것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방수를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 노후화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옥상정원을 조성한다는 게 굉장히 건물의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물의 노후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것이기도 해서 애초에 설계부터 이에 대한 안전 대비를 잘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회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이 옥상정원을 찾으시던 시민들이 계신다면 이 상황이 참 아쉽게 느껴지시기도 하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과천시에 있는 갈현동을 제외한 모든 지금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녹화 철거는 아니지만 부림동도 그렇고 문원동도 그렇고 지금 옥상과 관련된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는데요. 최근에 쿨루프 시공이라고 있습니다. 쿨루프는 뭐냐 하면 옥상을 우리가 기존에는 녹색으로 칠을 했었잖아요. 이게 녹색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기본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이런 것 때문에 흔하게 채택하던 색이었는데, 사실은 녹색이 태양열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색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름철에 굉장히 건물이 가열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흰색으로 시공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도가 떨어진다 뭐 몇 도가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을 정도로 여름철에 냉방비를 줄이는데 굉장히 유효한 결과가 있거든요. 모두 지금 옥상 방수페인트도 같이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원문동장님께 질문을 드렸으니 동장님 어떠세요?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저희가 2∼3월경에 설계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설계 실시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아마도 금액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색깔의 차이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청사들의 에너지 자급률을 더 높이는데 기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 청사 옥상 녹화철거가 2,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고 동 청사 옥상 방수 공사는 또 별도로 2,000만 원해서 동 청사 옥상 관련된 예산안이 4,0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게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거겠죠?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현장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어느 동을 지명해서 질의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동별로 보면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대 이런 부분들이 렌탈비가 각각 다 제각각이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관리하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보면 어느 동은 렌탈비가 좀 더 금액이 높고 어떤 동은 또 낮고 이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어느 동에다 해야 될지…. 우리 원문동장님이 대표로 이게 7개 동이 다 같은 이야기인데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이 렌탈 비용들이 물론 제가 예로 든 게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대 이 정도지만 다른 것들도 상이하게 편차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통합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게 동별 통합돼서 7개 동을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런 예산 절감 차원은 되겠지만 아마 동별 면적이나 이런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임차비가 각각 틀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절감해 주는 그런 회사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대수 그래도 한 대당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어떤 동은 정수기 1대당 월 임대료가 3만 7,000원, 또 어떤 동은 3만 4,000원 이런 식으로 편차들이 있어서 혹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해 오셨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 업체와 뭔가 시도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절감의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안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원문동도 그렇고 갈현동을 제외해서는 크게 눈에 띄는 신규사업들은 다 이렇게 옥상이라든지 청사 관리에 대한 예산이어서요. 노후되어 있는 시설이지만 '26년도에 세우신 예산, 청사 관리에 대한 예산 부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갈현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동장님, (책자를 넘기며) 이 책자 성인지예산서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성인지예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윤미현위원
성인지예산서 57페이지에 보시면 갈현동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 가운데 지금 원문동하고 갈현동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올려주셨거든요. (관계공무원, 갈현동장에게 자료 전달) 답변 준비가 되셨을까요? 59페이지에 넘겨 보시면 어떤 활동들이 있으시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남성, 여성 위원회 비율 관련해서 지금 노력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여성과 남성 프로그램을 나눠서 구분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어떤 내용을 올려주셨냐면 “문화교육센터 수업 특성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수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대비 사업 수혜자의 성비가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고, 중간에 예상 부분에 보시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3,100여만 원의 예산 가운데 '25년도에는 여성들에 대한 사업 비율이 40%, 남성들에 대한 예산 비율이 60%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게 전년도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성비율을 맞추는 활동을 목적으로 두셔서 프로그램들을 조정하셨는지 제가 굉장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7개 동 가운데 유일하게 원문동하고 갈현동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올려주셨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어떤 실질적인 조정을 하셨고 어떤 결과를 얻으실 계획이고 '26년도에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기본 수혜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좌를 새로 신설할 때는 임원들과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다만, 수강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을 위원들 동의를 거쳐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폐강하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25년도 강좌를 하면서 여기에 그렇게까지 사실은 신경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못 쓴 건 사실이고요. 다만, '26년도에는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현재 강좌 수 대비 21개 강좌가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34개 강좌를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강좌를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실 건데요. 구분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사 노동도 저는 경제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여성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살림을 운영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외부 힘으로 쓴다고 하면 그건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타 동도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남성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시간대 이것은 아마 과목에 대한 특성도 있지만 그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만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갈현동을 지정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좀 더 보강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프로그램과 시간대를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린 바입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의미가 있네요. 2025년도에는 남성이 60%로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신청사가 건립과 관련해서 신청사 입주를 위한 예산이 올라왔고요. 신청사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다른 과 질의하다가 조금 놀랄 상황이 있는 게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있었잖아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 그 업무를 관할해야 될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생겼나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갈현동 신청사를 건립 설계할 때 문화의 집이 반영된 거는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도 신청사 이전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도 계속 긴밀하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얘기도 유스월드라고 최근에 새로 낸 청소년시설이 생겼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동에 1개 정도, 많으면? 이게 갈현동에 이미 생겼는데 그 부분을 다시 갈현동 청사 2층에 청소년 전용공간만으로 쓰기에는 조금 이용 효율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청소년이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오픈 공간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떤 그런 논의를 하다가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쪽이라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청소년 전용, 청소년만 쓰는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쓸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와서 커뮤니티 공간 그런 공간 확장된 개념으로 그렇게….
박주리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활용될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 2층에 보면 당초에는 자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분을 댄스실 해서 댄스실을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쓸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안 쓰는 그런 시간대에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또 활용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성인들도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넓은 공간은 카페란 표현은 좀 뭐하지만, 청소년들 자유롭게 와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하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거기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이게 워낙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홍보가 됐었던 측면이 있고 지금 지정타가 주거지역이 사실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과천 유스월드가 갈현동에 있다고는 하지만 8·9단지에 있는 친구들이 가기에는 좀 먼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 집 앞에 더 큰 거 문화의 집 생긴다,’ 약간 이런 위로를 가지고 기다려 왔는데 이 소식이 어떻게 보면 ‘어? 그게 좌절되나?’라는 소식으로도 들릴 수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댄스실 같은 경우는 요즘 케이팝 댄스가 워낙 유행이어서 어디나 수요가 있을 거라 지금 그렇게 계획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카페 같은 경우는 유스월드 카페도 지금 청소년들이 공간 디자인이나 하는 데 참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카페 특징이 약간 그런 포켓형, 그러니까 나만의 아늑한 공간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선진시설 견학을 다녀보고 했을 때 그렇게 되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차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내지는 같이 모여서 그룹 토의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 있는 오전 시간대 아니면 이른 오후 시간대 이런 때에는 어른들도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활용을 같이 하면 좋겠으나 청소년과 일반 성인이 겹쳐지는 시간대에는 그래도 청소년한테 좀 더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었기 때문에 개념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말씀하신 댄스실이라든지 이런 이용 시간이 겹칠 수 있는 부분에선 당연히 청소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빈 시간을 이용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어른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조금 더 치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쿨루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이게 쿨루프 시공이 시공을 하고 나면 옥상 표면온도가 20∼30도 정도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실내 온도는 4∼5도 정도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 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 2026년 7월 개청이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갈현동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문화의 집은 그 전에 물론 갈현동의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계획된 거긴 한데 사실 법적으로는 동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장해서 집어넣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이랑 혹시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거를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동에서 독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 주무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동에서 사실 하나씩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타 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 별로 하나씩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기가 사실 조금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갈현동은 유스월드가 들어서고 그래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해서 청소년 공간을 문화의 집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교육청소년과도 교육청소년과지만,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청소년….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청소년재단이랑 상의할 필요가 있는 게 하면은 운영을 맡기는 거를 우리 청소년재단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제가 그걸 결정할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직원이 나오든 사람을 써서 하는 게 맞지만, 현재로서는 문화의 집 개념은 아니고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지만 확장된 개념으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우리 갈현동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나 말 그대로 주민자치 이런 개념도 맡고 역할도 맡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 측면에서 잘 어떻게 운영하냐 그리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청소년육성재단에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직원을 직접 위탁이라든지 와서 하는 거는 현실상으론 조금….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의 집 운영은 아무래도 학교 가는 문을 열지 않고 오후에 열어서 늦게까지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할 텐데 싶어서 이런 운영은 일단 청소년재단이랑 상의해서 현재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쪽이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운영시간도 다르거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운영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지금. 엄청 우겨서 문화의 집을 하나 넣은 건데 유스월드가 생긴 그런 면도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에게 개방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방점을 찍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갈현동의 유스월드는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센터가 개청을 하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물론 유지되는 거고, 이주연 위원님이 강력히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동별로 1개씩 있어야 된다는 주장·제안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그래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갈현동에 그런 단체보다는 청소년 주민자치위원 이런 TF팀이나 청소년 주민자치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 제안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부림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특위 때였나요? 달리는 교육문화프로그램 해서 매듭공예, 어!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아름다우십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강좌 같은 게 열리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더 사업화된 게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현재 강사 가르쳐 주시는 분께서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일원이기 때문에 강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경로당 다니면서 무료로 수업을 진행했고 중앙동에서 한 달간 매듭 강사로서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임연희 고문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한 달 강좌가 열렸는데 지금 한 번 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박주리위원
아이고 일단 고문님?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박주리위원
쾌유를 빌고 건강이 우선입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시니까는 강좌나 아니면 원데이클래스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문화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현재는 조금 힘들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아이고, 이게 참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 참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끼나눔 축제 관련해서도 제가 의견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끼나눔 축제가 우리 과천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해서 하는 행사의 시초였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끼나눔 축제가 아무래도 공연 위주의 행사다 보니 뭔가 악기라든지 노래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공연과 어울리는 재능 나눔은 할 수가 있지만 미술과 같은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공예와 같은?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미술은 그 옆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끼나눔 할 때.
박주리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돈을 밝히나요? 그런 거를 뭔가 판매 사업처럼 해서 그 사업을 불우이웃돕기로 이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된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듭공예 때문에 사실 생각한 건데,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또 이거를 갖게 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사실 이게 한 번 배워놓으신 분들은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고 많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주민들도 가질 수 있게 되고 소장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거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데 활용된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올해는 공연 한 2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부터 해서 그 옆에서 부스를 따로 해서 매듭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박주리위원
현장에서.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현장에서 2시 되기 전에 몇 시간 동안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연계해서 내년에는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액의 비용으로 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으로써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내년도 사업에 그거를 좀 더, 올해는 무료로 배움이었고 내년에는 배움도 있고 판매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
아이고, 이게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막상 의견을 드리고도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애써주셨던 고문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임연희 고문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봉사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문원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보니까 특정 시설물 3종 안전 점검이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 문원동 3종 시설물인가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동 회관이 3종 시설물인데요, 3종 시설물이란 15년 이상 된 다중이용시설물을 3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3종으로 지정이 돼….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지정돼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연 2회 정도 이런,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상·하반기 하게 돼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해야 되시는 거군요. 언제 지정이 되셨을까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이게 '94년도 준공 건물이니까요. 시특법 관련해서 제정되면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건축과 때도 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동과 틀리게 특정 시설물 3종 안전 점검이라고 돼 있어서 지정을 받으셨구나 싶어서, 그만큼 노후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인 거죠?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특별히 그 밑에도 옥상 방수 공사 및 배수관 확장 공사도 되어있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또 여기서 나온 그런 지적 사항이라든지 또 개선 사업 이 부분을 필수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지적 사항 중에 간단한 보수보강들은 저희가 운영유지비 내에서 하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저희가 필요시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동 중에서 3종으로 지정받은….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아닐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동 회관 있는데 5년 이상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 제3종으로 지정되었나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우윤화위원
다른 내역들은 찾지를 못 했는데 하여튼 문원동이 이번에 안전 점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주셨거든요. 특별히 공공운영비의 삭감 요인이 예산을 좀 줄여서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축을 했고요. 좀 과하다 하게 잡힌 부분들 그런 부분들 조정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동청사에서도 지금 예산 2,600여 만 원을 또 줄여서 올려주셨고, 그리고 행복나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든지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운영은 어떤 것을 추가 운영이라고 할까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기본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비 사업입니다. 일단 도비로 우선 세부 편성목이 있고요. 거기서 매칭된 금액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위에 추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라고 한 것은 도비로 책정돼 있는 거고 추가 운영분은 시비인 거죠?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여기서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감액을 해서 올려주셔서 이 부분도 '25년도에 운영해 보시니까.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이만큼 예를 들어 빨래방 같은 경우는 처음 운영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 당시 또 필요했던 금액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삭감이 되면서 정리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25년도에 사업 운영하시면서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문원동에서 가장 눈에 띄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효율성을 반영해서 삭감해서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5년도에 운영해 보시니까 불용 이렇게 안 써도 되는 예산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삭감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에 올려주셔서 예산 보면서도 ‘운영을 꼼꼼하게 하셨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26년도에도 본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진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2억 4,579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14억 9,750만 원보다 2억 5,1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 운영지원 1억 8,813만 원, 열린 의정 홍보 2억 3,278만 원, 의회 청사관리 1억 7,919만 원, 의정 활동 지원 6억 57만 원, 국내외 교류 증진 379만 원, 기본경비 4,1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에 다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9대를 지내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떤 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기사가 하나 보여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10대 의회가 개원이 될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개원되기 전에, 개원하고 나서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지면 이런 10대 의원들이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도 개원되고 나서 바로 이런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또 의사과랑 소통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10대 의회가 개원되면 교육적인 부분, 또 의회사무과가 의원들과 함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령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교섭단체가 있고, 또 이러한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런 원내대표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들, 물론 조례가 굉장히 늦게 발의가 되면서 이런 교섭단체가 운영도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10대 의회가 개원되면 개원되자마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섭단체 운영이라든지 의회사무과가, 또 한 가지 더는 의전 순위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10대 의회가 개원되면 좋겠다는 게 9대 의회를 마치면서 또는 '25년을 마감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의회사무과에서 챙겨주신다면 10대 의원들, 새로 개원되는 과천시의회의 10대는 좀 더 알차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의회가 의원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교섭단체의 의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질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홍보 쪽에서도 의원들은 각자가 다 개인이 홍보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버거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 홍보 사진 찍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홍보팀장님이 계시는데, 좀 바라고자 한다면 직원 한 분이 더 늘어나서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때 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들이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 주신다거나 의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실 수 있는 의회사무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9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정신없이 달려오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9대 의원들이 잘해 왔다고도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10대 의회 때는 후배 의회가 되겠지만, 10대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립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알찬 10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느 행사장이나 갔을 때 정말 의전에 대한, 저희도 의장님·부의장님이 있고 교섭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원내대표가 있을 테고 여러 있을 텐데요. 그런 의전 순위도 의회사무과가 정확하게 정립해서 안내해 주고 그렇게 의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과장님께 전달해 봅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 의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의원님들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교섭단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희도 발전하고 어떤 체계를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에는 우리 9대 의원님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차례 소통하는 간담회든 별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25년을 마감하고 있고 또 각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사과가 조금 더 발전하고 의원들이 좀 더 알차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사과장님과 또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신다면 앞으로 10대 의회,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대 의회를 위해서 예산이 '26년도에는 또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좋은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리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좀 더 발전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굉장히 저희 의원들 7인의 의정 활동을 서포트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3대, 그러니까 7·8·9대 의회를 경험한 의원으로서 9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뒤에 우리 지원관님 세 분 계시는데, 이 지원관 제도도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전국에서 최강 과천시의회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서포트해 주시고 또 앞에서 함께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회에서 보강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이 조례에 관련돼 있는 관심도 의원님들도 높게 가졌지만,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말 세밀하게 마침 집행부에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모든 부분까지 현미경처럼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부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이 세입·세출예산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의회 운영 관련돼 있는 참고서적이나 자료 구입비는 전년도보다 감해졌고요. 지금 오히려 열린 의정 홍보라고 해서 일간지나 주간지, 월간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예산이 2,9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혹시 이렇게 편성하시게 된 이유나 근거나 방향이 있으시면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 참고서적 및 자료 구입은요, 저희가 북카페를 리모델링하면서 많은 서 적을 정리하고 지금 돼 있는 어떤 보관, 북카페에 책을 보관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이용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북카페에 대여하려고 하는 책들을 대폭 줄이고 다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참고 서류라든지 자료,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시랑 겹치기도 하고 보도 횟수 되는 그러한 확률이 적다 보니까, 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각 언론사에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보도율이 높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해서 경쟁 아닌 경쟁, 이런 부분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좀 증액했고요. 또 지금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사 언론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출입하시면서 보도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선거법 관련해서 시장님 같은 선출직이지만 시장님에 한해서 열려있는 방식과 의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방식에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폐쇄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그런 방면에서 고려하셔서 홍보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좀 더 의정활동을 언론인분들과 함께 더 친밀하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10대 의회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요. 한 가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보던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출입기자, 예전부터 계속 출입해 오셨던 그 기자분들 위주고요. 그 외에 새로 추가된 언론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할 때 출입기자 등록하시고 오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광고비는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개개인 분의 홍보, 제가 맨 처음에 홍보팀이 만들어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선거법상 그러한 개인 의정에 대한 홍보는 안 된다. 그래서 기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기자분들과의 친분관계, 그리고 그런 언론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조금 편향적인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에 조금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사과 내에서도 개인적인 언론인과의 접촉뿐만이 아니라도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해 주셔서 의정활동이 공식적으로 시민들께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26년도에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의회에 있는 이런 특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민첩하게 보도로 내주셨던 많은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6년도도 다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의회가 정말 청렴도 1위를 달성한 의회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의회 예산안을 심의함으로써 실제 운영을 통해서 꾸준히 증명해 온 의회였음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과 예산심의 역시 그런 원칙이 이루어진 과정으로서 의회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자 시민의 신뢰에 성실히 응답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본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견제 반드시 하고요.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치는 책임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 과천시민을 위한 과천시민만 바라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9대 과천시의회 충실히 역할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특위에서 일부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상정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25-141-1호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수정안)」에&n bsp;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제출한 의안번호 2025-141호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하는 사항으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다시 올려주셨는데요. 수정해서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수정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를 하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서 지금 올려주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언제쯤 하셨나요?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가 평가는 9일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심의 결과를 12일에 되셨고, 지금 보충해서 완성된 동의안을 올려주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정동의안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결과 포함해서 다시,
황선희위원장
결과까지 포함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성과평가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하고 포함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정안에 2개가 다 보완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차 특위에서 일부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상정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25-149-1호,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영어체험장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4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과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부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서 보충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보충해서 올려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영어체험장은 민간위탁을 3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동의안을 제출할 때 성과평가를 첨부 안 해서 성과평가를 첨부해서 수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평가 첨부해서 올려주셨고, 평가가 잘 나왔나요? 평가 기준 대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를 한 결과로는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지금 2025년도에는 97.83%,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다 개최해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기관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수업을 보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으셔서 저희가 평가를 이 기관이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최종 결과도 A등급 받았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97.83의 성과평가를 받았다고 저희 자료 보충해서 올려주신 것 맞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량평가·정성평가도 다 첨부해서 올려주셨네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차 특위에서 일부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상정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9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안미영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25-148-1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과천시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 21개소 중 2026년 1월 이후 위탁이 도래한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서류 보충해서 올려주신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떤 서류 보충해서 올려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저희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중에 시설 개요 당초에는 3개소만 동의안으로 올렸었고요. 수정해서 7개소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21개소이다 보니까 위탁기관에 따라서 3개월 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4개소는 이미 위탁기관 선정이 끝나서 지난번 동의안을 올릴 때 안 올렸던 사항인데, 이 위탁기관이 '26년 1월 1일 이후여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올려주신 3개소?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3개소는 서류나 이런….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니요, 3개소는 '26년 12월 1일이 지금 위탁 기간이거든요. 위탁 기간이 시작돼서 3개월 전에 하니까 '26년 9월부터 공개모집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곳이 있었고 또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곳과 3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에서 빠져있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는 첨부서류로 들어왔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서류 첨부 다 해주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의 부족한 부분들은 다 보충이 된 상태로 올라온 거죠?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25-155호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6년 5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하여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자원정화센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6월부터 위탁 기간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위탁에 대해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3월경에 입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계약을 통해서 6월 1일부터 업무가 재개되게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아직 동의안이 올라왔고 지금 공고입찰 및 제안접수를 '26년 3월에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여기 위탁 기간은 '26년 6월 1일, 그러면 3월부터 준비하시면 6월 1일부터 민간위탁 기간에 무리 없이 선정하고 위탁업체와 협상하고 계약 체결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안에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이 계약 체결되면 위치도 상으로는 자원정화센터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서류 누락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사전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3년마다 계약기간 3년이라서요. '23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동일한 업체 해서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차 특위에서 일부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상정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행복나무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기관이 2026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과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서류 보충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올려주셨는지 보충해서 올려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사무 기본 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성 검토가 미비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로 다시 올렸습니다.
우윤화위원
적절성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부분 이 부분을 보충해서 올려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26년 4월 30일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대로라고 하면 5월 1일부터 다른 민간위탁기관이 다시 개시되는 건가요? '26년….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은 지금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으로는 '26년 5월 1일부터 5년간.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적절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현재 수탁기관에서는 관내의 장애인시설을 또 한 2개 더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고요. 또 그래서 기존에도 5년 동안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친구들이 근로 훈련이라든지 직무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성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운영해 왔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안정성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판단하에 재계약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도 올려주셨고 아직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기간이 남아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조금 기간이 있어서 내년 1월 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또 의회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심의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오늘의 심의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