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예산서 35쪽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4,246만 원이 증액된 34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34억 5,461만 원, 인력운영비 218억 4,945만 원, 공통경비 25억 1,580만 원, 수요자 중심의 체육환경 조성(자본) 12억 8,015만 원, 수요자 중심의 공원환경 조성(자본) 5억 5,0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자본) 10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과목별 대행사업 수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수입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6,304만 원이 증액된 116억 2,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0억 1,698만 원, 주차요금 수입 19억 3,626만 원, 기타사용료 수입 72억 231만 원,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11억 1,120만 원, 기타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이틀 전에 책자를 전면 바꿔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 사유가 뭘까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보고 못 받으셨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책자가 저희한테 기 배부된 책자를 다 전면 수거해 가시고 새로운 책자를 저희한테 다시 제출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보고 안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잠시만요. 혹시 바뀐 책자에 왜 바뀌었는지 그 내용도 지금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책자를 전면 교체해서 이거 세금으로 운영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 파악을 했는데 그다지 바뀐 내용이 몇 가지만 발견이 됐습니다. 몇 가지 발견된 그 오류로 인해서 전면 책자를 세금으로 다시 제작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 공지 없이 임의로 다시 재교체한 상황입니다. 전면 재교체 후 저희한테 배포한 후에 저희가 위원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정은 정확하게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실무자들이 경미한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전후 사정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위원들한테 배포된 자료는 위원들 겁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위원들 책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유감스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 받으셨습니까,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부 수입 항목 쪽에서 오류가 있어서 고쳤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돌아가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수입예산 맞습니다. 그 한 가지만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전후 사정 다시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공사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많이 오셔서 위원들이 많은 이해가 되어있어서 실 질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미한 예산 수정 같은 경우는 그냥 수정테이프 같은 거를 활용해서 다른 부서도 수정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이 오히려 오해를 낳고 불미스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주차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과천시가 도시공사가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였었나요? 우리 과천시청하고 시민회관도 자동화하는 걸로 올려주셨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자동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그랬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언제쯤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큰 틀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유형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부설주차장도 있고 체육시설에 따른 주차장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동화가 돼도 자동화의 장애 요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유인주차장들을 무인 주차장으로 하고 시민들이 카드를 통해서 쉽게 사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유형 간의 감면 항목이라든가 감면 폭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하면 전산화 시스템에 맞게 빨리 출차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간의 프로그램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제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것처럼 과천시에서도 과천시 소유의, 사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일반회계도 있고 섞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통합결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시 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주차장법에 의한 공영주차장 말고도 다른 주차장 간의 연동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높은 차원의 정보화 전략 계획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공사만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는 사실 통합시스템을 만든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 재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준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운영했을 때는 각 주차장의 유형과 그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자동화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장애로 작동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한 정비가 일단 우선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차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번호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차는 다른 사람 명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로자다 그러면 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물적인 기계는 차량번호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로자라는 것이 차량 등록증을 통해서 들어가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아닌 경우들은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출자를 지연시키는 요소기 때문에 자동화가 돼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감면의 대상을 우리가 규정할 때 우리 주차장 규정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 대해 하는 거냐 차에 대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하나하나씩이라도 뭔가 줄여서 진정한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도 맞춰가야 되고 우리 시스템들도 그렇게 되면 더 가벼워지거든요. 단순한 대수로 전산화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조금 준비하고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자동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연히 모든 것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앞단에 있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시민회관에 신설되어 있는 사업 보니까 시민회관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캐노피 설치 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캐노피라고 하는 게 사실 보면 뚜껑이지 않습니까? 덮개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종전의 건축법은 그런 캐노피를 설치해도 건축면적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증축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에서는 캐노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건축면적에 잡히지 않고 증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이 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시민회관 진입할 때 보시면 진입로 경사로 부분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 사실은 특히 눈이 올 때 미끄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지하 1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진입로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태양 빛 때문에 눈부심 때문에 들어갈 때 시야가 잠시 가려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캐노피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아침이나 눈이 올 때 그래도 안전하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윤화위원
1층 진입로에 80㎡ 지하 1층 진입로에 131㎡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일까요, 지금?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하 1층 내려가는 거는 우리 저쪽 중앙청사에서 우리 시민회관 진입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다음 저쪽 출구 쪽에 있는 게 거기 입구도 되고 출구도 되거든요. 그쪽은 1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하시고, 일단 이 부분의 필요성은 빗물 감소, 겨울철에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보행자 차량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주셨는데요. 일단 겉에 있는 캐노피 설치는 설치대로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지금 내부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 내부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텐데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30년 됐지 않습니까, '95년에 준공된 이후에? 제가 봐도 약간 주차면수는 늘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바닥에 대한 방수 포장도 그렇고 조금 노후화돼서 정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걸 할 때 청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관 위에 주차장 상부에 배관들 노출돼 있는데 사실은 노출배관도 노후화돼서 가끔 누수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 용량을 늘리는 것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질적으로도 환경개선을 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경을 통해서 주차 출입구를 전산화해서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개선할 점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늘릴 수 없다면 다른 주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나갈 때 출구에서 지체되는 현상은 전산화돼도 막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또 나간다 하더라도 좌회전 우회전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교통체계 개편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흡족하게 만족하는 개선안이 쉽게 도출되지는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무인시스템도 과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캐노피 설치도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겉모양은 좀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보면서 그럼 내부의 이런 환경개선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까 했는데 제가 아직 예산을 찾지 못해서 내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6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하고는 싶지만 예산상 제약이 많고 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또 시민 편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환경적 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과천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과천시와 협의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무인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캐노피 설치를 위해서 안전 부분에 신경 써 주신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일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분위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공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환경개선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일단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공사 아니더라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시각적인 효과들을 상기시키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26년도 예산에 내부 예산은 보이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거는 차후에 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뭔가 개선의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전달해 드립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있고 공사예산서 138페이지에 있는데요. 회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추가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해서 '25년도 7월부터 헬스장하고 수영장으로 확대가 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작업하셨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게 문화비 소득공제 기능만을 위해서 개선하는 건 아니고요. 회원관리시스템 전체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전산적인 준비는 이미 갖춰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영과 헬스장 같은 경우는 문화비 공제가 원래 50%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따로 결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전산 공제를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 작년, 올해죠, 올 연초에 이 법이 예고돼 있었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스마트정보부에서 노력해서 선제적으로 구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기능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그걸 고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 결제하는 것을 한 번에 전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만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 회원정보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저희가 대기자 문제 이런 것도,
윤미현위원
인기 강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이런 것들도 지금은 대기자를 무한정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기자를 쓸데없이 양산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대기자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비율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과천시에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회원통합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전에 우리 시스템도 그래도 운영을 계속 해야 되고 변화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기능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비 공제를 비롯해서 다른 것들을 개선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3,500만 원 이렇게 표현돼 있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 비용으로 이게 가능한가 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통합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점검에 관련돼 있는 거를 저희 위원들도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기 강좌나 이런 프로그램 대기 수요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업무자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이런 어떤 개선에 의해서 조금씩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개선해 간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생각 면에서 저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드렸던 질문에 이어서 이 부분 이왕지사 이런 프로그램을 손 보실 때 제가 이거는 조례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같이 가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요금 감면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장에 관련해서도 감면 대상자에 관련해서도 시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일정 시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까지는 감면이지만 그 이후에 늘어지는 시간에 관련해서는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서 감면 대상자에 관련돼 있는 그 인원에서 비율을 적용하는 것, 제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회원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도 변화가 같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26년도 1월에 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들어가실 거고, 테스트가 6월에 있을 거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조례라든가 정책 방향까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적용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들어가기는 어려울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감면으로 인한 금액이 올 1∼11월까지 한 19억 정도가 됩니다. 주차장에서,
윤미현위원
감면료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감면되는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되고. 체육시설에서만 감면되는 것도 1∼11월까지 고려하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체육시설에서 우리 시민회관 수영장이 4개월 휴관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이 2개월 동안 휴관한 것을 뺀 금액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추정해 보면 체육시설에서 올 한 해 감면액은 한 15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억대이기 때문에 감면되는 부분이 거의 80% 정도, 매출액의 80% 상당 금액이 감면되고 있는 거고, 체육시설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한 25%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을 혹시 사장님, 감면 대상자에 관련해서는 보훈·장애인·다자녀 이렇게 구분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또 감면 대상이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도 유형별로, 체육시설도 감면이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경우는, 시민회관의 경우는 다자녀 감면이 20%입니다, 우리 조례상.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감면 비율이 50%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유는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은 이용객이 엄청 많고, 고객이 많고 수련관은 사실은 작죠. 그렇긴 하지만 감면되는 항목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해 보면 대부분 감면해 주는 것들이 보통 한 15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장애인을 비롯해서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면액은 포션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부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되는 부분들, 주차장 요금의 경우. 실제로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감면, 경로 감면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지금 통계치는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할 건지를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토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당수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후년이죠. '27년 정도에는 조금이라도 정비해서 감면 대상이나 폭을 인근 시군구와 비교해서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장애인, 관외 장애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부분은 관내외 구분하지 않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관내 중증 장애인은 100% 감면, 이게 다른 시군보다 감면 폭이 큰 거거든요. 보통은 다 50%,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복지 차원에서 보면 되게 섬세하고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감면이 많이 되니까 사실은 주차요금을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감면 폭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과천시는 청사역 주변의 시민회관은 도심지거든요. 도심지의 주차요금 급지가 되게 높고 현실적으로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 같은 경우는 흑자이고 체육시설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실 보는 것을 만회하는 구조인데, 저희는 주차도 사실상 적자이고 체육시설도 적자인 구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계별로 요금 감면 폭을 없애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과천 시내가 워낙 작았지만 좀 더 급지를 세분화해서 요금 체계를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고, 이 부분은 과천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포트는 해 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내년에 과천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저희 내부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될 때 그 당시에 200억 적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공사로 전환되시면서도 관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도시개발에 관련돼 있는 사업 쪽으로 도시공사가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 부분이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금액들이 다시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래서 더 좋은 양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항상 동석하시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별개이기 때문에 계시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위수탁을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러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공개적인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자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단순 그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에 대한 예산이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련돼서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데 모으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체육시설 관련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가 내년에 토론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 부분 관련돼 있는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감면 대상자에 대한 퍼센티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마다 이것이 장애인분들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인지 다자녀 아이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요율 적용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면 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공론화해서 집행부와 함께 정책적 판단을 만들어가도록 의회에서도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한 의회의 노력을 같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예산에 대한 형평성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예산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계속 얘기 들으면서 우리 주차 관리, 주차요금 체계, 주차장 이런 게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서로 각 과마다 이런 감면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이게 실제 이거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기계와 전산화한다는 것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사실 기계화·전산화한다는 건 빠른 출차, 좀 더 편리함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계속 턱턱 걸리는 그런 걸 충분히 이해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이 고민이 방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같이 돼야 뭔가 결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혹시 집행부와 사전에 미리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우리 직원들에게 데이터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되고 인근 시군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제도화해서 시에다 건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가 능동적·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주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각 과 간에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주는 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조직 구조상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집행기관이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건, 우리는 집행기관이긴 하지만 정책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우리가 힘들지만 이거를 만들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파편화된 문제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야 돼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도 아직 거기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든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안들을 정리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집행부하고 건의도 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대안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체계화해서 자료집을 만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해서 당연히 시하고 협의하는 게 맞는데 저는 시가 무조건 다 정책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당연히 서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런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능력 배양을 요구하고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12월부터 회사 내에 조례 및 사교 계정 TF를 만들었습니다. 12월에 첫 회의를 했고요. 제가 책임자입니다. 사장이 스스로 TF 책임자를 맡았고, 지금 팀원들을 구성해서 관련된 법령과 조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장으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노력을 하고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도 강화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천시 정책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도시공사가 계속 강화해 낼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성과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으로는 뭔가 그래도 정리된 안을 가지고 건의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꼭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아, 뭔가 개선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이게 공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네.’라는 인식은 미리 갖고 있어야 서로 얘기할 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완벽한 안이 아니더라도 ‘공사가 보니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살펴봐 달라.’ 이런 정도까지는 서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얘기가 되면 다음에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 부분은 저희도 교통과나 관련 과에 얘기하겠지만 공사에서도 그런 시그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네. 주차 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 나와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이 지갑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도시공사랑 내년 상반기쯤에 진행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안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지갑 없는 주차장이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갑 없는 주차장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시간이 흘렀는데 실질적인 성과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구축했습니다, 완료됐고요. 저희들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범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안정화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가능하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은, 사실은 그건 약간 좁은 범위이고 그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무인화를 하면서 자동결제 시스템을 해야 하고 거기에 개인정보도 들어와야 되고, 요새는 전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 문제거든요. 보안성 검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사실은 금액도 작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생을 해서 했고요. 기본적인 성능은 내년부터는 당연히 제공될 수 있는 건데 사장으로서는 더 안타까운 것은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거는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에 대한 그런 효과,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진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통과 말씀을 드렸고 도시공사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도시공사랑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개인정보 문제, 시스템의 문제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하려면 더 고도화할 수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자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편차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정화할 수 있으려면 지갑 없는 주차장을 만든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뭔가 과천시 관내에 이렇게 통합적인 그러니까 “어느 시설을 이용하면 나는 할인을 더 받는데 왜 여기서는 할인이 더 안 되냐,” 이런 주민들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축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갈급함이 있고 그런 제안들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 만드신 걸 보면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이것들이 더 고도화되려면 사장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으나 많은 노력과 그런 시스템에 대한 예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서 또 얼마든지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내년 '26년도에는 시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착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통합적인 시스템도 도시공사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시민회관도 무인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해야 지갑 없는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은 돼 있지만 또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공사가 또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상반기 안에 끝내서 시민회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갑 없는 주차장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과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우윤화위원
실질적으로 1월 말씀하시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실제로는 저희가 내년도 월 정기주차 신청을 시스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갑 없는 주차장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는 거니까는 앱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데 다만 시민들이 볼 때 또 특이하게 과천은 그런 분 중에 고령자들이 많아요.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고령자들이 많아서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또 호소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 정도 1년 지나 봐야 안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시민회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무인 주차장들이 많이 무인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자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화해서 결제를 굳이 이렇게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확대성도 지금 고려를 해 주시고 계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현재도 가능합니다.
우윤화위원
매번 이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가능한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본인들이 회원 가입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데이터들은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원이 실제로 가능하고 다만 시민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실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안내 이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원 청계마을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황선희위원장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10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준공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이번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게 현재는 12월 24일 정도 준공식을 예정하게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준공이 10월 25일에서 낮춰져서 12월 24일에 준공해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실제로 준공은 됐고요, 기본적으로 준공식을 24일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시범운영 안 하고 있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준공식을 하면 그때 비로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수입으로 잡혀있다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적혀있을까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을까요, 시설관리처 공영주차 부분에? 새로 저희한테 배부한 책자에는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직원의 얘기는 그게 준공은 됐지만 저희가 건설 대행을 했고 그거를 도시공사에게 수탁한다고 하는 아직 과천시 내부의 위탁 결정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황선희위원장
건설은 도시공사하고 아직 수탁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서 처음에는 했다가 지금은 빠져있는 상태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건설 대행은 저희가 했거든요. 건설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업무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과천시가 그 주차장을 저희 회사가 관리한다라는 공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편성할 권한이 없고 아마도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12월 24일 개청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청계마을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날짜가 언제?
황선희위원장
10월 25일.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준공 공사는 15일에 했다고 합니다.
김진웅위원
12월 15일이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주변 주민들하고 민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몇 가구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3개 건물이죠.
김진웅위원
3가구인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준공이 됐다고 하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민원은 지금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집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시공자를 상대로 냈고 감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 감정결과가 제 기억으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나온 가구가 있는데 밑에 있는 집입니다. 밑에 있는 집인데 그거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위에 있는 두 가구는 하나는 빌라거든요. 아까 제가 3개 건물이라고 했던 거는 현대그린빌라 같은 경우는 두 가구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판결 밑에 소송 진행 중인 감정결과도 보면 저희들이 공사할 때 진동에 따른 균열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 계측기에 붙여 놨거든요. 사실은 그 계측 결과에 따르면 그것으로는 균열이 생길 수 없다는 감정결과이고 누수의 다른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계측 결과를 보면 우리가 굴착하거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겼다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공사한테 조금 위자료라든가 무리한 요구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긴 하지만, 현재 시공자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만히 타결됐으면 좋겠는데 시공사도 이제 시공사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민원은 제기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시공사와 통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그리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구가 민원 계속 제기하고 있고 한 가구는 지금 소송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래 한 동은 소송 중이고 위에는 두 동인데,
김진웅위원
민원을 통해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여기는 단독이고 옆의 거는 현대그린빌라인 빌라인데 B01호와 B02호가 또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4명인 것이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사실 미묘하게 많이 반영해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잔금은 지불이 됐나요, 공사 잔금?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준공불로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웅위원
이분들께서 민원인분들께서 무리한 얘기라고 하지만 기존에 공사를 통해서 집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공사가 준공되게 되면 또 유야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또 논란이 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소송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한 번 더 준공식하기 전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고요. 공사예산서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풋살페스타 운영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런 행사가 1회 운영으로 계획이 올라와져 있는데 이런 건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행사 운영으로, 그것도 앞의 사업 부서가 지금 어디로 되어져 있냐면 공원수련관 관리처에서 이런 행사를 운영 계획하시게 된 배경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그게 저희들 어차피 모든 것들이 다시 대행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근본적 배경은 저희가 하는 자체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가 하거나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것들은 많지만 이거는 저희가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들이 체육하시는 분의 대부분 성향들이 뭔가 익숙해지면 경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뭔가 행사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회원만을 위한 그래서 축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뭐냐면 풋살과 관련돼서는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사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들의 약간 축제 분위기 느낌의 또 청소년수련관 쪽에 중심이 돼서 할 건데 관문공원하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원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보면 풋살장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과천이 육아 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약간 기획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젊은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어떻게 보면 루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행사들을 기획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회원들이 행복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사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해가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도 지금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가운데 지금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뭔가 다른 때 하시지 않으셨던 새로운 기획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앞으로 1회, 2회 해마다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하실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제 해 봐야 되지만, 과천시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이게 재원의 한정이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 이런 예산들을 늘리다 보면 이거 말고도 자체 행사들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특히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보고 좋아하면, 어차피 제가 최근에 우리 청소년재단 그리고 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년부터는 정말 무엇을 협업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과 협업해서도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가미해서라도 축제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걸 한번 운영해 보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돈은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다른 재단들하고도 함께 연계해서 그렇게 미팅도 가지고 계시고 협업을 하신다라는 새로운 시도가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기여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저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과천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주연
이주연위원
간단한 보충질의.
황선희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사장님 설명 중에 회원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풋살이 회원제로 계속 운영되는 거였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교육을 받는 애들이 있으면 풋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프로그램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회원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프로그램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회원제로 운영했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도시공사 프로그램에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수강하고 있는.
주연
이주연위원
수강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 대상으로 일단 그 회원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리고 부모님들 오시게 하고 약간 축제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회원이 어떤 회원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예산서 37쪽의 시간강사 시급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비해서 2026년도에 8억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셔서 약 한 6,5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수영 외 48개 종목에 시급 인상했는데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성하고 기대효과 중에서 강사 이직률 감소 및 프로그램 질 향상, 그래서 고객만족도 상승으로 기대효과를 보셨는데 이 정도 인상 가지고서 강사 이직률이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구는 더 높죠, 더 올려달라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고려했던 건 결국은 이것도 가능했던 거는 저희들이 올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했기 때문이고 그 인상된 비율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타 시군의 체육시설의 시간강사들의 임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최소한의 인상을 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올려도 특정 종목의 경우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종목별로도 인상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긴 한데 특정 종만 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정도만으로 우리 시간강사들이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체육 사용료를 인상한 시점에서 임금을 동결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서 하는 것이고요. 고민은 있습니다. 제2관문체육관 얘기를 제가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도 인력수급이 문제가 될 건데, 사실은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책정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결국은 이 부분도 나중에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천시 내에서 시간강사들 임금체계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쪽과 우리가 다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조치고요. 현재 제가 봐서는 내년이 되면 과천시 전체의 수급에도 약간은 경합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강사 요금을 임금을 책정하느냐도 고려됐기 때문에 제가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때도 위원님께 건의를 드렸지만 사용료 인상이 2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주기적 검토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임금도 2년이든 3년이든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면 시간강사들의 불만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하고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주기로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시간당 1,000원, 2,000원 인상하면 인상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종목별로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종목에 따라서 다른 것이어서….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하여튼 직원들이 갖다준 비율을 보면 우리 보통 한 5∼11% 정도 인상했습니다.
김진웅위원
5% 정도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5%에서 많은 건 11%.
김진웅위원
지금 시설 사용료 인상하면서 큰 진통을 겪었고 많은 분들께서 항의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분으로 삼았던 게 강사 수당이 적어서 우수 강사분들이 시민회관에 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상률은 사용 인상 이런 30% 이상 반영을 시켰는데 지에 시간강사 인상률은 100% 다 반영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상률이 너무 작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우수 강사분들이 시민회관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다 사설로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될 게 뻔한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사용료 25% 이상은 사실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물가 상승 이런 것 고려돼 있는 것이고.
김진웅위원
그래서 제가 25% 30% 다 시간강사의 여기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많은 50% 이상이라도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어….
김진웅위원
지금 그러면 임직원분들의 급여 인상률은 몇 프로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정부에서 정한 대로 하는 데 통상 보통 한 2∼3% 정도 되어왔습니다.
김진웅위원
올해 보니까 지금 약 한 9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내년도에 인력 운영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9억 5,000만 원이면 인상률이 6% 정도 되거든요. 6∼7%, 2∼3%가 아니라?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희들 임금 상승 폭은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상 폭을 정하는 건 아니고 시간강사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어떤 종목은 이미 타 시군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종목에서 사실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모든 시간 강사들이 저임금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종목에서의 약간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시민회관에 들어오는 강사들은 민간에 있는 데보다는 훨씬 더 대우를 받습니다. 인격적 대우는 받아요. 그게 뭐냐하면,
김진웅위원
무슨 대우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인격적 대우.
김진웅위원
인격적 대우.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그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공기업에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민간기업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게 평가하듯이 시민회관에서 체육강사를 한다고 그러면 ‘실력이 있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고객 마인드도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꼭 단순 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정말로 임금이 너무 낮다고 그러면 나가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나 이런 것도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적절하게 저희들도 임금 인상하도록 노력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저도 이 시간강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하신 그런 종목별로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체크하고 이분들, 강사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건가요? 추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건가요?
김진웅위원
네, 시간강사 종목별 강사료.
황선희위원장
시간강사 종목별 시간 급여 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김진웅위원
현황 좀.
황선희위원장
타 지자체 비교 사례는 필요 없을까요?
김진웅위원
같이.
황선희위원장
네, 반영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 공사예산서 104페이지에 있는 예산인데요. 관문체육공원 태양광 구조물 방수공사 예산 가운데 지금 1억 400만 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법정 정기 검사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의무 보증기간도 지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 방수로 인한 기능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태양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옛날에 심의를 했을 때 2010년도에 설치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서 봤을 때 이게 160KWp 생산하는 그런 설비로 했는데 이 방수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설물 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원래 생산하기로 했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향이나 지금 1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방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태양광 구조물은 2010년도에 되어 있고, 태양광 자체의 내구연한이 20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부 구조물의 누수 현상은 태양광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천장재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겨 있어서 이 정도 기간이면 구조물 자체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방수의 질 문제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구조적 안전과는 상관없이 천장재가 떨어지고 그리고 누수가 생기면 태양광 발전에도 본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의 누수 문제는 육안으로 당연히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하자를 치유해서 태양광을 좀 더 오래 쓴다는 취지니까 이거는,
윤미현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아니고 기타 그 외의 시설들에 관련해서 이게 누수가, 방수가 되는 부분 때문에 밑으로 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라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법이 개정돼서 공공주차장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천에서 물어보니 다른 공공시설들은 다른 기관에서 관련 있지만 저희는 관문체육관이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실은 예산은 안 내려오면서 이걸 의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논의를 해봤고요.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논의 중에 있고, 지금 그 설치 의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돼 있거든요. 그냥 건축물이 없는….
윤미현위원
그래서 관문체육관 제가 질문드리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게 일부 공영주차장도,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중에서 건축물 없는 것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천시와 협의해서 거기에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기준 면적에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될 때가 있는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가 과천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다른 마사회라든가 다른 기관들은 제가 다니면서 같이 함께, 왜냐하면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이게 시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과 행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탄소포인트 관련해서만 실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관문체육관이 유일하게 저희 해당하는 면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하고도 예산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문체육관은 바로 옆에 부림동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문원청계마을 주차장하고는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지가 되어 있는지 현장점검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주차장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번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랑 전통시장이랑 산업단지 쪽에는 조금 더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 관문체육공원은 이 안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예산에 있어서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게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심의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이 되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거를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런데 재원이 없지 않냐.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를 상대로도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든. 이번에 마침 협의회 회장도 맡으셨는데 이런 것을 의제로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우리도 경영평가를 받으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션들도 있고, 고민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협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살펴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스마트 중대재해예방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게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체크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는 하청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하라고 하고 실행하지만 사실 모니터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앱상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협력업체한테도 일부 앱 사용 권한을 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금방 인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안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고,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거나 말로 하던 것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앱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앱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하여튼 협력업체와 계속 논의하면서 시스템들을 보완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문서로 하고 말로 하던 것을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안전에 관한 LH 감독 권한도 강화되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그 앱을 통해서 긴급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수도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중대재해예방 플랫폼 운영이라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서 궁금했는데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도시공사 임직원 및 수급업체 등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관리마스터 계정으로 해서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우윤화위원
관리마스터 계정을….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안전 담당자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이 그 앱을 까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담당하는 책임자들과 실무자들과 그리고 실제로 협력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한 달 단위로 일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한 달 이용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서장 그리고 부원들, 협력업체, 안전 담당자 이렇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0명 정도로 추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담당자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분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하자고 하는 사업인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모드인 사업인 거죠, 관리자용?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 그리고 실제로 안전교육을 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우윤화위원
현장 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분들도 이 50명 안에 관리 계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도시공사의 전체 가족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자료 검토)
우윤화위원
여러 가지 도급·용역·위탁·청소·경비·공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도시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원들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50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직원과 협력업체의 비율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작동성을 점검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원래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 끝났고요.
우윤화위원
끝났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내년부터는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앱 이용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산업안전법이든 대부분의 경우 기록물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의 점검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법 관련된 준수사항을 더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이걸 이용하면 이용하는 직원이나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야 되고 편리할 거라고 저도 이해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현장 작동성에 대한 테스트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테스트들을 거치셨냐, 또 거칠 예정이냐 이 질문드린 것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리 직원들이 앱 개발업체하고 수시로 협력하면서 거의 완성을 시켰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있어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되려면 계속 버전 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 부분 주문하고 싶었거든요. 선제적으로 도입하시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들을 별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과천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이 될 수 있는지, 현장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테스트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지금 광명이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자들을 따로 전담 인력들을 뽑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전담 인력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라든지 채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미 다 채용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책임자를, 전담 직원을 뽑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 차원의 안전총괄부가 있고 그쪽에서 다 담당하고 있고 미리 뽑아서 지금 한 2∼3년 정도 경험을 쌓아서 많이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직이 확대가 되면 필요한 인원이, 충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사실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산업안전 관련된 기사자격증이나 이런 걸 전 직원들이 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책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하고 체육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그런 자격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제가 전 직원 자격증 하나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중의 대표적인 분야가 산업안전이기도 합니다. 분야입니다.
우윤화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천에서 대규모 3기 신도시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도시공사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무겁게 수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또 투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 직원이 다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향후 과천에서 진행될 대규모 공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없이 잘 진행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만큼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무겁게 또 여러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책임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누수나 공백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사장님의 그런 바람들이 도시공사 전 직원들에게 조금 무겁겠지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스마트 중대재해예방 플랫폼 운영, 관리자 모드가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선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50명이 관리자 마스터 계정으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무게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듣다 보니 ‘지금 스마트 중대재해예방 플랫폼 운영과 그 뒤 페이지에 있는 1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의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랑 같이 묶여져 있을까요?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조금 다른 것입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라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가 생기면 사실은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소송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생겼을 때 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을 때에 그것들을 보험처럼 지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배상금을 확보해 주는 문제니까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막대한 손해배상금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재해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시민들에게도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그런데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26년도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배상 책임공제에 가입이 안 되어있었던 상황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도시공사가 특히 건설 재해가 더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이게 시민 재해도 중요하긴 한데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도시공사들이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고 점점 도시공사들 일부에서 이 공제를 가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시민도 보호하는 것이어서 좋은 제도여서 단계별로 공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고 저희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아까 말씀하신 공제조합에 저희가 지금 '26년도에 신규로 가입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아까 우윤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중대재해 예방플랫폼 운영은 직원들의 교육을 시키는 플랫폼.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같이 당연히 해야 될 안전 점검,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앱 상에서 수기 작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편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도 좋고 저희들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좋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적인 우리가 안전관리를 모바일 상에서 항시 체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제가 늘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신뢰는 안전에서 시작되고 모든 정책의 핵심 가치는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고 '26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연계해서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재난·안전보건 분야 통합인증 심사에 대한 예산도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게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ISO라고 하는 게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인증시스템인데 대부분의 인증이라고 하는 건 법상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받아서 인증받게 되면 매뉴얼이나 시스템대로 작동되는 구조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인증을 받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공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간 거는 예산서가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따로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을 따로 인증받고 그다음에 안전 부분 경영시스템을 따로 인증받아서 원래 '25년도에 250만 원, 300만 원, 550만 원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통합심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심사를 받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이중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예산도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5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60만 원 줄어드는 건 인증 자체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필요성에서는 재난 대응과 근로자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고 이런 인증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기대치가 있으신 거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인증을 받으려면 요구하는 매뉴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인증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해 주시거든요.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과 상관없이 잘해야 되지만 인증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공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들, 심사를 받음으로써 자체적으로 이 안전에 대해서 강화시키겠다라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우윤화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통합해서 예산 절감 있고 오히려 직원들의 여러 분산돼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 데 묶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담당 인력도 구성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에는 올려주셨는데요. 담당 인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계획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이미 담당 직원은 있는데,
우윤화위원
그게 무산 되어있던 거를….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 인증 절차를 진행할 사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을 누가 담당하고 누가 진행할지를 정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윤화위원
이미 이 업무는 기존에 있던 것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있고, 다만 그 업무를 누가 주관해서 담당할 것이냐 이거지, 담당 인력 구성이 신규로 또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도 신규로 사업을 올려주셨고 여러 가지 인증 심사 그다음에 스마트중대재해에 대한 예방플랫폼까지 올려주셔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강화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시공사가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굉장히 좋은 예산을 편성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 질문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4페이지 그리고 공사예산서 61페이지에 있는 ESG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용역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25년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S등급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민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ESG 경영이 사실은 전공과 상관없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ESG도 사실은 환경을 강조하느냐 거버넌스를 강조하느냐 사회공헌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사실 들여다보면 체육 쪽에도 공헌 활동 많이 하고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등급을 좋게 받았다 하더라도 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긴 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다른 다양한 인증이나 상들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과제들도 발굴하고 ESG에서도 선도적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위험 요인 관리가 필수적인 안전보건 분야에서 만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다 개보수 해야 되는 거랑 우리 시설이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라 지금 누덕누덕한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 보건에서 만점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현장에서 대응들을 계속해 오셔서 낡은 시설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점이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서에 보면 많은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질문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낡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이전에는 개보수 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믿고 지금 개별적으로 질문드리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25년도에 싱크탱크라고 해서 위원들하고 아침에 스터디를 여러 해 진행해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게 ESG에서 환경 부분을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의회하고의 연관성, 연계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신 거에 싱크탱크가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었다. 그래서 우리 9대 의회 말고 10대 의회가 이제 또다시 시작될 때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우리 다정 차장님, 그리고 우리 부장님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초안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발제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용역이 나간다 하더라도 모든 자료들은 다 직원들이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게 용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ESG를 어떻게 이해하고 요건들을 갖추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일은 우리 직원들이 하죠.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육기관이 있으시든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ESG를 담당하게 되면 외부에서 ESG 교육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교육 외부 교육 다 이수하고요.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윤미현위원
올해는 어떤 중점을 가지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경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과천에서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이든 누리체육이든 시설이든 좀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와 협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버넌스이기도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기능들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시민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제가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하고 고객간담회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일종의 세미나 형태, 약간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 과천 쪽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거버넌스 기능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에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서울랜드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서울랜드하고 협업 관계도 구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양한 기업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산업진흥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과천 시정연구원도 아니지만 그런 기능의 일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할수록 도시공사의 존재의 의의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ESG 관련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편성이나 교육의 기회 확대 이런 것은 아마도 우리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셨고, 또 아마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안 하던 일을 하셔서 많이 번거로우실지도 모르지만, 그 의중과 취지를 따라서 발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3기 신도시에 들어와야 될 그리고 막계리 지구에도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박차가 가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그분들과 유대 연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건강하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싱크탱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 거버넌스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과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 이외 또 기업체랑도 같이 협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탱크 운영해 주신 손경도 부장님과 김다정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2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큰 틀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두 군데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문원체육공원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기존에 존재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고, 갈현동은 물놀이형 기타 유원시설이라고 해서 인공풀이죠, 인공풀을 만들고 워터슬라이딩 같은 형태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갈현초등학교 쪽에다가 설치했었는데 갈현초등학교 증축공사 관계로 '26년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타 쪽에 기본적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교는 바로 그 옆에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땅도 이미 정지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가가 덜 들었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인입비용이라든가 기본적 비용이 좀 더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2억 2,000∼2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사유는 그런 시설 입지적 요건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물놀이 시설하면서 시민들이 이의제기 때 몇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갈현동에 바로 인근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 생각보다 지정타 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과천 시내에서도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용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해 오던 행사이기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예산증액분도 궁금했던 차였고요. 지금 장소도 미정으로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26년도에는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갈현동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썼던 부분 초등학교 시설을 썼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안 될 예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놀이 시설 나오면 말씀드리는 거지만 1년에 2억이 넘는, 지금 올해 '26년은 2억 7,000만 원 예산 잡으셨거든요. 매년 이렇게 한정 기간 한 2주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물색이라든지 방안들에 대해서 사장님께 계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이 사업이 매년 계획 되어지고 실행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번 이렇게 예산을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꼭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번 질의드릴 때마다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실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바텀업 (bottom up) 식으로 올라오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시민참여 예산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제도는 시민들이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과천시가 그래도 예전에는 재원도 풍부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해 보면. 우리가 조만간에 개장하지만 야외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계적으로 과천시 재정이 조금 몇 년간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반론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시민들의 선호도 문제인 것 같고 되도록이면 전 개인적으로는 과천이 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면 사실 아이들이 그래도 실내 수영장이 아닌 또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나면 항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이용객 위주로 하는 거지 사실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거버넌스를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를 사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없는 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는 그런 여론들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갈현동은 계속적으로 위치가 변경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선호도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용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은 지속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계속 새로운 이용객들이 생길 테고 지금 아이스링크장도 언급해 주셨지만 겨울철, 여름철 지금 이게 딱 시즌별로 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장소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역, 지정된 장소가 딱 있다라고 하면 “여름철에는 이곳에서는 항상 물놀이가 이루어져, 겨울철에는 항상 아이스링크 그러니까 겨울철에 야외스케이트장이 돼,”라는 것들이 시민들께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내집 앞에서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만족도를 더 높일 수는 있겠으나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동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시설, 이 장소에서는 여름에는 물놀이터,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되고 이런 한 공간에서 다목적으로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을 거고 사시사철 또는 그 중간중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히 그런 것들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과천에서 찾기가 어렵다라는 한계는 있으나 또 찾으면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안을 갖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희도 양재천변이라든지 경마장 그 주변 또는 다른 공간들을 막 이렇게 찾고는 있으나 쉽게 답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도시공사와 이런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필요성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예산상으로도 봤을 때 낭비라든지 이런 누수 예산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서울랜드랑 협업 맺으셨다고 하시는 과정 중에서 아, 서울랜드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이런 서울랜드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나누실 계획이나 이런 부분 없으실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서울랜드하고 MOU를 맺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서울랜드의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상호 요금감면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히 야외스케이트장 경우는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사실 수입은 상당히 적거든요. 적은 수입 하에서도 요금 감면을 또 해주면 줄어드는 부분이 또 있어서 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감면 금액보다 그걸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서울랜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연결하면 서로 윈윈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시가 약간 손해 볼 수는 있지만 서울랜드도,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서울랜드도 비록 서울시가 빌려준 임대 장소이긴 하지만 과천의 향토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이란 말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자원들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야외스케이트장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이든 옮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지가 작아요. 서울대공원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작년에 서울대공원장도 만나보고 협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잘 안됐습니다. 원장님이 거기 바뀌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서울대공원이든 마사회든 다 전철 역세권이잖아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리고 주차장도 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협력을 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제하에서 먼저 서울랜드하고 MOU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입지 포함해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시공사의 파크골프장 부지가 어디가 좋으실지를 비롯해서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과천시가 워낙 협소하고 개발 가능 지역 거의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만큼 도시공사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고민하는데 진짜 뾰족한 대답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더 중지를 모아봐서 그래도 어떤 단 1∼2%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서울이 소유는 하고 있지만 과천 소재에 있고 과천 서울랜드라는 명칭도 있고, 향토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 가운데 ‘와, 좋은 생각이시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추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지금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를 갖고 강력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는 과천 어딘가에서 물놀이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또 겨울이면 아이스링크장,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어.’라는 것들이 과천시민의 뇌리에 딱 박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련의 예산들이 소요되지만 그런 시설들이 딱 안착이 된다고 하면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장님 답변 속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라는 것들을 발견했고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도 생겼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 이 부분 올라왔는데요. 내년에도 일단 장소는 미정이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고개를 끄덕임)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진짜 과천은 바늘 꽂을 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찾아봐 주시고 과천시의회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는 아니고 너무나 사장님 말씀에 구구절절 공감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과천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무대를 항상 지었다 부셨다 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혜택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누리게 하는 그 비용은 정말 적고, 나머지 부수적인 게 줄줄 새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게 되게 많았었고요. 이를테면 작년이었나요? 아이들 승마축제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경마공원을 활용해서 차라리 ‘경마공원, 과천시민 전면 개방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했다면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과천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덴데, 왜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좀 소모적인 방식으로 집행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천도시공사가 공기업이라는 이점·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확장하신 것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하고도 교감을 나누시거나 하시는 게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서울랜드하고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과천축제를 할 때 서울랜드 쪽에 퍼레이드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이번 12월에 문화재단·청소년재단 대표님 만날 때 서울랜드 대표님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 포함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장님 답변 중에 ‘향토기업’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고, 우리 과천시민들도 서울랜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약간 남의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그런 장벽을 허물어서 서울랜드 측에서 우리 과천에 대한 애정을 많이 느끼고, 우리 과천시민들도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이런 문턱이 낮아지는 행정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여러 문화·체육행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차수판 설치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빗물이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그리고 사실 과천은 물이 흡수되지 않고 한 번에 쓸려 내려가는 약간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폭우를 대비해서 안전 차원에서 비가 올 때마다 가끔 넘쳐서 계단실을 통해서 물이 유입되는 것이 있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그런 걸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차수판을 설치하면 조금 더 폭우 올 때 편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그런 시민의 의견을 많이 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 주셨고 관문공원 5개, 문원공원 5개 이렇게 설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수판 설치는 물론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설치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셔서 설치는 해 주셨는데, 이게 조립을 제대로 못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안전재난을 대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실 예정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공을 어떻게 잘 하느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물을 막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래도 정밀 시공을 하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우리는 지형상 다른 데처럼 폭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100년 만의 폭우 이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폭우든 폭설이든 거기에 따른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체질화하고 항상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안전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워진 예산이라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런 차수판에 대한 여러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립 부분이라든지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무용지물이다.’라는 기사나 여론들이 있어서 우리 관문·문원체육공원에 세워질 이 차수판 안전을 대비해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훈련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처럼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또 시공에서부터 잘 관리 감독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26년도에 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발언 안에서도 나왔고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기존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고도화의 필요성이 있고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데이터 중심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문제의식이 이번 본예산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정보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제가 회사에 와서 제일 문제의식을 느낀 것을 ERP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고, 그 결과물을 데이터를 갖고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인사정보시스템이나 다 별개로 구축되어 있고 연동되지 않고 재무회계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중의 작업을 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원래 ERP는 구축형이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회사 내에 직접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어서 구독하는 형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독형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도시공사 중에서는 자본금이 크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용되는 재원은 별로 없고 정보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보다는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면 제대로 된 전산시스템을 갖추기 어렵죠.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든 어쨌든 돈을 들여서 공통의 ERP들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별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표준화 되어 있는 ERP를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제공해 주는 그 시스템을 쓰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직원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기는 하겠지만, 우리 회사 현실을 봐서는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을 편하게 하고, 또한 데이터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경영상의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ERP를 도입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우리 전산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협력업체들이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격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해 보면.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은 제가 언급하기에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바라건대 장기적으로는 과천시가 모든 산하기관에 공통된 ERP를 만들어주면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계속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있던 PC를 교체하는 이건 일상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ERP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좀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정보시스템을 사실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개선하는데 그것도 일단은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고 전사적 ERP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우리 직원들이 약간 고생할 것입니다, 시스템 변환 과정에서. 그렇더라도 미래를 보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시공사가 데이터 중심의 경영, 데이터가 쌓이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핵심으로 ERP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이게 회계나 예산 기존의 주요업무를 단일 통합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형으로 바꾸는 거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문화재단이나 과천시도 같이 통합적으로 후에는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통합시스템을 만들면 좋지만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법이 다르고 우리 지방공기업도 다르고 약간 회계시스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통합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통합 ERP를 구축해서 제공해 주면 사실은 재정적 여건이 있는 산하기관, 또 어떤 센터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된 보안성을 갖춘 운영을 실제로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만든다면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정비할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하는 중앙정부 국가 기준에 맞춰서 하가 보면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최소한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한번 써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생각이기는 한데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해 보는 것이 사장으로서는 가장 잠정적으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 도입은 최초인 건가요, 도시공사가? 알고 계신 바로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상 저희도 ERP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각자 구축돼 있어 연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재단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연동하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과다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ERP라고 하는 건 그 회사 규모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재단 대표님들이 고민하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사에 맞는 ERP가 무엇이냐를 고민해 봤던 것이고, 그래서 상당 지방공사들이 구독형으로 변화를 하고는 있지만, 이 구독형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표준 모델이기 때문에 각 도시공사에 최적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약간 개량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써 보고 중요한 사실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데 전산화되려면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거든요. 때로는 전산화에 맞춰서 업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 정보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교체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스마트 정보의 고도화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증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기존 예산이 3,800만 원이었는데.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는 정보시스템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시민회관에 CCTV 녹화 관제시스템이거든요.
황선희위원장
시민회관 CCTV 녹화 관제시스템 교체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게 2억 4,000만 원.
황선희위원장
2억 4,000만 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나머지는 사실은 장비 교체 이런 건 미미하고, CCTV가 중요한 것은 해상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CCTV 녹화본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CCTV들이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관제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스마트 정보보다는 기존에 정보통신 설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크게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기록관리시스템 RMS(Recipe Management System) 유지관리비도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시스템 개선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게 정보화라는 게 처음에 구축 비용이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원래 기록물 관리시스템은 법상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실은 구축했고 그때 용역비가 많이 들었고 1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하다가 내년부터는 구독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앱을 통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화 프로그램이 처음에 구축비와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RMS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황선희위원장
기존에 구축이 됐고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처음으로 유상으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나가기 시작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사업이 ERP 시스템 운영,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내년에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고도화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셔서 이 부분이 잘 반영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구독형으로 해서 매년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구독형하고 구축형에 대한 BC 분석을 하셨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막상 해 보면 구축형도 어떤 수준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ERP를 구축하려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한 20억 이상 들거든요, 해 보면. 그런데 그것도 구축하면 바로 시대적 흐름에서 뒤처져 버려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되는 시대에서 시스템을 조기 도입한, 현대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을 그 돈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AI 변화 속도나 이런 것을 비춰보면 바로 낙후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축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잠정적으로 상용화 프로그램을 쓰다가 좀 더 안정화된 기술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ERP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다시 구독형이든 아니면 구축형이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의 ERP를 구축하기 보다는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ERP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도시공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시장님도 섣부르게 정보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현 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 저도 시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형, 단순히 보면 매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견해에 따라선 이거 많은 거 아니냐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현 단계에서 보면 이걸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우리 사장님 판단에서 지금 예산은 구독형으로 올려주셨는데 말씀처럼 상용화된 것을 쓰다 보니 이것을 써도 결국에는 도시공사에 맞게 또 재정비 하거나 뭔가를 수정해야 될 상황들은 또 발생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산하기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하기관들과 같이 이런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통합형도 필요하다라고 인지는 하고 계시고,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 예산 심의하면서도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축형을 하려면 예산이 또 심각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섣불리 구축형으로 하는 것보다 구독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천시만의 또는 과천시와 산하 재단에 있는 이 단체들과의 이런 시스템은 구축형으로 목표를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원문화재단,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수원 사례를 들어서 이런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볼 때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혼란스럽고 심의하기가 힘들고 이런 과천시 재정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통합돼서 볼 때 아, 어떤 기관을 심의하든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큰 통합시스템이 더 좋지만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에 특화돼 있는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공통으로 구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어떡하든지 간에 그래도 약간 규모가 커서 돌아가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데는 개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돈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을 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출자·출연기관과 공사는 다르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사실 묶어서 조금 시가 전향적으로 구축해 줄 필요도 중기적으로 대안으로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약간 정보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제가 정보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구축해도 바로 낙후될 것 같다는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책적 판단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과천시도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 요소도 있고 고민하다 보면 쉬운 선택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도시공사라도 나름대로 전산시스템을 적은 비용으로도 고도화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의 막중한 무게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테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인 여러 산하기관들도 그리고 이번 본예산 심의하면서 제일 대두가 됐던 게 위탁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걸로는 물론 도시공사에만 주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집행부에게 또 강력하게 저희도 요청할 사항이긴 한데 이런 통합시스템 내지는 ERP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더 그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도 의문이 들었던 게 구독형이 맞을 것이냐 구축형이 맞을 것이냐.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 시스템은 계속 발전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독형은 상용화된 시스템을 쓰니까 빠르게 또 이런 유지비용이 든다 치더라도 이것을 쓰면서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독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어지나 지금 그래도 이런 비용에 대한 편익 BC 분석을 하셔서 구독형을 선택하셨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향후 앞으로는 정말 과천시만의 이런 구축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보탰고요. 지금 ERP시스템 운영으로 구독형으로 해 주셨고 연간 한 8,400만 원 정도 들지만 이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는 구독형이 맞다라고 판단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구독형은 언제든지 구독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면 구축할 필요가 있으면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변화를 주는 것이 도시공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구축형 구독형에 대한 저도 고민이 많았으나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 현재로서는 구독형으로 가고 향후라도 구축형이 필요하면 그때는 또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ERP 시스템 잘 운영하셔서 도시공사의 인사, 재무, 회계, 자산관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내실 있고 어떠한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기사를 보니까 수원시는 행정업무 통합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이 클라우드 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네요. 우리도 이제 클라우드 앱 메일 시스템 사용하고 ERP를 도입하니 내년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위원
정회.
황선희위원장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몇 개 남으셨습니까?
우윤화위원
한 3개 정도.
황선희위원장
중식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윤미현위원
그냥 빨리하고 끝내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사내강사 양성에 대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세우신 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내강사 양성 부분은 기존에 없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우리 회사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직무 중심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나이 먹은 세대와 MZ세대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멘토나 멘티 같은 체제로 직무능력들이 잘 전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무 중심의 교육을 하려고 하면 외부 강의로는 충당할 수 없는 내부 지식들이 있거든요. 내부 지식들을 좀 더 중간 간부들이 숙지해서 사내강사로서의 스킬도 갖추고 그래서 외부 사내강사 교육도 받고 해서 조직 내에서 지식이 전반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공모를 통해서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통해서 사내강사를 모집하고 사내강사를 집중 육성해서 사내강사를 통해서 회사 내 지식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저는 우리 조직이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직무 교육들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사내강사를 통해서 당사자 개인의 능력도 함양하면서 모든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체계적으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내강사 제도를 갖고 있는 공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사내강사를 양성하고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의 도시공사 현재 한 25∼26개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공통된 직무교육 개발 분야와 관련돼서는 공통된 직무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문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시대가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사내강사 양성이 그 시발점입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번 예산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겼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내강사 양성 눈여겨봤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사내강사 양성하시겠다고 세워주셔서 어떻게 운영될지가 궁금했는데 사내강사 양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책정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사내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잡아주셨네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대부분의 사내 강의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면 초기 단계에는 외부로부터 사내강사 스킬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잡혀져 있는 상당수 예산은 사외강사들에 대한 비용이 지급엔 될 것이고, 장기적·순차적으로는 외부 강사가 아니라 양성된 사내강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내후년에는 또 바꿔가야 될 생각하고 있고 초기 단계라서 이거는 주로 외부 강사들에 대해 지급되어 있는 수당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예산 질의드릴 때마다 추가로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조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랑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사내강사를 양성하고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또 사외강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지만 추후에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내에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조직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사내에서 육성 되어진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기획들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사장님께서 이 예산 세우실 때 그런 장기적인 목표까지도 고려해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 그리고 저희도 싱크탱크라는 모임을 통해서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의회에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영역들을 저희가 배우면서 ‘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내강사들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을 더 많이 양성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이런 예산을 올려주셔서 질의드리고 싶었고 이런 부분들, 꼭 도시공사의 전문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경영도 있고 공원 관리, 시설 관리, 여러 부분을 도시공사가 막중하게 맞고 있는 관계로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이 전달 잘 되고 또 그것들이 잘 전파되고 여러 부분들이 사내강사의 역할이 앞으로는 커지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잡아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신지가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고 지금 연 2회 정도 잡혀져 있지만 내후년도에 발전 되어 가는 모습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부의 사내강사 제대로 잘 양성해 주시고 지금 바라시는 바 도시공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첨언드리자면, 사실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중간 간부든 상위직 간부든 교육의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위자 과정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저희 지방공사는 그런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야간대학원을 갈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다양한 교육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기초 단위에 있는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매우 미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악순환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역량이 강화되고 과천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교육 나가서 파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도시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시점에 가면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런 수익들을 많이 내고 내부적으로 또는 경영 자체가 자원이 풍부해지면 지금 말씀하셨던 야간교육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또 말씀해 주셔서, 맞습니다. 도시공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앞으로 있을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공사에 우리 도시공사가 좋은 성과 결과들을 얻어내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도 체계적으로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진다면 '26년도 잘 진행하시고 '27년도에 더 단단해진 도시공사의 조직 강화로써 연결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사내강사 양성 예산이 직무 전문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이네요. 실제 저희 직무 전문성 강화와 조직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 머지않아 준공계획이 되어있고 운영에 대한 예산도 올려주셨거든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예산 지금 올려주셨고 이 부분 어떻게 운영되어질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잘 아시다시피 제2연결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공사를 할 수 없고 한 군데 교각번호 P7∼12까지 5개 교각 사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내년도 3월 정도에 준공되면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받을 때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노출되어 있는 야외시설이어서 처음에 사람을 쓰지 않는 완전 무인화된 운영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요금을 받지 않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요금을 약간 받으면서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있고 약간의 요금을 받는 체계가 좀 더 시설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개방된 구조로 하면 수탁한다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또 회원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되고 우리 시스템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그리고 PC 등 기본적인 장비, 일반적인 수선비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약 1억 정도 계상했는데 시간에 따라선 이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큰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유인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고 대대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도 시민회관으로부터 거리도 떨어져 있고 관리상에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기 반영돼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조금 들여서라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그러면 인원수를 저희한테는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지금 한 4명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평일, 평일시간외, 주말, 주말시간외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인시설로 가겠다고 하신 부분이고 그 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계획되어져 있는 예산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1억 정도 1억 300만 원 정도를 올려주셨는데 이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일반 보전금이라는 게 임금인데 이게 각각 1명씩 4명을 채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평일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우윤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4명이 될 수도 있고 담당 평일, 주말 이렇게 해서 인력비 산출 금액으로만 이해해야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도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원래는 우리 직원이 기본적으로 1명이 배정돼야 되고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도 단시간 근로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치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숙지하지 못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갈 때 비는 시간에 대체인력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대체인력 투입하는 이런 걸 고려해서 편성되어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에 보시면 1,200만 원이어서 이게 한 사람을 채용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갈 때 실제로 계속 풀근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빈 시간에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3월이면 준공돼서 이용하실 텐데 도시공사에서 또 하부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올려주셔서 이런 예산 산출내역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 되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1년 정도 3월부터 '26년 준공 시점부터 '26년 말까지 1억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담당 인력들에 대한 산출비로 또는 건축비 수선 일반운영비를 빼고 대부분,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겁니다. 거기 그쪽에 일종의 관리사무소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PC라든가 책상 이런 것들 장비들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수선유지비나 일반운영비도 잡게 된 부분이 있어서 최초에 물품구입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이 되면 물론 기간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조금 장비 투입은 줄어들고 순수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정도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수선운영비를 제가 생각하는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는 형태의 장소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운영비와 유지비 올려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력도 필요하실 테고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내용에 대한 질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셨고요.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17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2경인 하부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저희에게 예산 산출 근거를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대표님 책자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2,496만 원으로 지금 농구장 대관,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다 올려주셨는데요. 앞에 금액이 없거든요? 제 것만 이렇게 0원 표기일까요, 아니면 단순 오타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실무자에 따르면 일단 앞에는 다 4만 원….
윤미현위원
제가 역으로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4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당 지금 2시간으로 책정해 놓고 4만 원인데 이건 일단 표기가 오류돼 있는 단순 표기 오류이신 거죠? 그리고 금액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대관에 관련돼 있는 금액은 이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과도 금액이 같은 금액인가요?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대관요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걸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희위원장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도시공사 심의 전에 저희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게 책자를 한번 바꾼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상의 오류, 표기상의 오류들이 전체 자주 이번 예산 심의 때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책자가 한번 바뀌었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전체 책자를 굳이 바꿨을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책자를 새로 제작할 정도였다면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가족수당 부분인데요. 가족수당 부분의 셋째 자녀 이렇게 신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곳은 둘째까지만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기준이 따로 있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일단 가족수당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대부분 공무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기본적으로 첫째는 월 5만 원, 둘째는 월 8만 원, 셋째 이후는 월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어디에는 둘째까지만 있고 어디는 셋째까지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윤화위원
또 '26년도에 신설되어 부분도 있어서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마도 제가 그건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추측하건대 편성하는 부서마다 실제로 셋째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는 다자녀가 없으면 반영이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의 실제 자녀수, 물론 출산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추측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도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거나 지금 이 예산을 추측성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실무자 보고에 따르면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추측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번 '26년도에 새로 셋째까지 신설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하여튼 보다 보니 어떤 부분은 둘째·셋째까지도 되어 있었고 그런데 신설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162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회관 체육운영처에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가운데 전년도에는 잡혀 있는데 올해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퍼스널트레이닝 관련해서 8회, 10회, 12회, 1:1 퍼스널트레이닝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올해는 운영 안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0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폭풍 다이어트 순환운동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쭉 비교 분석해 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월 정기권 12회는 어떤 건데 이게 없다가 또 갑자기 생기기도 했고요. 중간에 보이시죠? 월 정기원 12회 해 5만 4,000원×5명×12개월 치로 묶어놓았는데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핀셋처럼 집어서 여쭤보기는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자면, 이 시민회관 체육운영처에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가운데 없다가 생긴 프로그램, 아니면 기존보다 더 많이 인기가 있어서 늘어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30% 이상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본다든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퍼스널트레이닝에 관련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이게 바디에 관련돼 있는 관심도가 높아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이 보고를 봐야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설된 프로그램과 그리고 폐지된 프로그램 또는 지나치게 확장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추후 설명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프로그램별로 다 이렇게 예산과 변동의 폭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조금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20%나 30% 갑자기 증감되거나 아니면 없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대관해서 개보수 때문에 기간상에 문제가 있었다가 못했다가 새로 했다든지, 이런 기존에 제가 보도라든가 흐름을 보면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 증감폭에 대해서 지금 잘 흐름도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딱 보기에 이 퍼스널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왜 없어졌지? 이거는 조금 의외,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눈에 보이는 사항이라 질문드렸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시민회관에 내부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집한 ‘상상하랑’ 지금 운영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운영 형태, 운영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상상하랑은 주로 어린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플라잉요가나 풋살이든 그런 종목들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시범 모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강사 섭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은 받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아직 확정하고 실질적으로 강사도 채용돼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원래는 내년 1월부터 당연히 모집을 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를 받는 상태이고 확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지원자·대기자가 좀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주 안에는 강사 수급 채용현황이라든가 또는 종목별 선호도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그것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강사 섭외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공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저희들은 상상하랑이 아시다시피 상당 기간 운영되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 있었던 문제들이 좀 있었고, 되도록이면 빨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처럼 진행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확정하고 강사도 확정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여기 안내서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요. 10명에서 많으면 15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아·어린이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수요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시간대는 성인들을 위한 교실도 있네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빈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임신부라든가 그런 분들이 육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간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 넣은 부분이 있고요. 유·아동용 프로그램을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시설이기는 하지만 여성이나 임산부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육아 프로그램 같은 것은 성인용으로 해서 일부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또 시민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준비 상황이라든가 홍보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상상하랑 많은 기대 속에서 지금 오픈되어진 것 같은데 내년에 제대로 운영되도록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건축물 정기점검에 대한 용역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 이것도 신설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건축물 안전점검을 우리도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문 기업은 아니어서 주로 목측,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하는 건데, 시민회관이 아무래도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고 수시로 점검을 직원들이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분당에서 옛날에 다리가 무너져서 붕괴된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육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할수록 전문인력과 전문 장비를 갖춘 업체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시민은 다중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재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상적인 점검들은 하지만 좀 더 구조적인 안전점검 이런 부분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놀라웠던 게 지금 시민회관의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개보수에 대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저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민회관 건축물 정기점검이 신규로 올라와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기점검을 안 받으셨나 하는, 정기점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대처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원래 관련법상 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는 것은 다 해왔고 직원들이 해 왔지만 점점 노후화의 진척에 따라서 좀 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검증을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쌩쌩할 때는 사실은 직원들이 그냥 육안으로 검사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그룹의 진단을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종전에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하던 것을 좀 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룹에다가 검증을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자체점검 그리고 도시공사에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점검으로도 가능했었지만, 지금 30년이 경과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것이 자체점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신규로 올려주셨다고 이해해야 되는 예산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점검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금쯤이면 이제는 우리 내부의 자체점검이 아니라 외부기관의 정밀 점검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이 예산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매년 이 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정기점검 꼼꼼하게 받으셔서 시민들의 안전도 그리고 도시공사의 안전 진단도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검 용역 결과가 12월 그러니까 '26년 말에 받아보게 되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보도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보통 점검은 상·하반기 하거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윤화위원
두 번으로 저희 자료에도 올려주셨고 지금 3·4월 그리고 5월에서 12월 이런 용역 발주하고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두 번의 진단을 받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상 두 번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6월 그리고 11월 정도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바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결과 보고와 이런 것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겠지만 일단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년에 용역 결과를 10대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요. 세입세출예산서 11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상업지역 상점 판매용 주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88원씩 10만 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는 걸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 고객들 공영 주차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권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할인권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이거는 제대로 10만 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걸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소진이 되는 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상업용 그쪽이 상가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위해서 일정 부분 구매해 가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종이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조금 전산화 해야 한다고 하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종이로 주는 게 더 편하고 만약에 입력하려면 사장님께서 직접 입력해야 되거든요.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실제로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류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냥 꺼내서 주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할인권 인쇄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류를 만약에 인쇄돼 있는 할인쿠폰을 주시게 되면, 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거를 QR로 찍나요, 아니면 수기로 입력하시는 건가요, 이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 1시간권 이렇게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 보면. 그러면,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이 종이를 받아서 쿠폰을 정산하는 분이 받아서 이거는 할인 대상이다라고 QR을 찍으시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인쇄해서….
윤미현위원
나눠드리는 것까지는 알겠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달라고 그러면 판매를 하는 거죠, 저희가.
윤미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소에서 매점에서 손님한테 주시는 거는 그냥 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할인한 쿠폰을 배부해 드리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그러면 상가를 이용하신 분이 정산하실 때 이 쿠폰을 저희 정산소에 주시면 수기로 찍으시는 거냐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선 우리 실무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제가 상가를 이용해 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통 아파트도 다 QR로 하는데 이걸 종이로 받아서 수기로 다 이걸 입력하는 건지 QR인지 제가 방식이….
그러면 담당자가 그냥 설명해 주시죠.
황선희위원장
담당자 자리에 앉으셔서 소속과 직함과 성명.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선 우리 담당 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거대한 것만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간 예산들이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외부 방문자들 관련해서는 거의 앱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 시대에 이런 행정이 맞는 건지 점검해 보려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처장 신동환입니다. 이 부분은 할인권을 상업지구 내,
윤미현위원
무상으로 배부하시는 건가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아닙니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아….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할인권을 판매해서 그게 쿠폰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유인 징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할인권을 주면 그걸 차감하고 요금을 결제하고요. 그다음에 무인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집어넣으면 거기에 자동으로 할인이 돼서 할인 금액이 표시됩니다.
윤미현위원
아, 카드 용지만 한 바코드가 찍혀 있는 그 용지인가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그건 카드를 집어넣으면 바코드 찍어서 확인하면 그 할인해서 정산하는 것이죠.
윤미현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앱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하고 연동해서 그걸 조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윤미현위원
그러면 검토 내역 중의 일부이고 그렇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쓰신다는 건가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10만 부를 만들게 되면 10만 장을 만들게 되면 1년에 사서 가셨다가 회수되는 율은 어느 정도이신 거예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지금 한 번 사용하면 그건 이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거하고 그 판매한,
윤미현위원
회수율하고.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10만 장이 다 팔리는 건 아닐 겁니다. 판매되는 대로 저희가 재고를 봐 가면서 제작하는 거니까요. 예산은 10만 장이 잡혀있지만 연간 5만 장을 제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얼마만큼 유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지에 대한 비율을 보면 얼마나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저희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건 자료요청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러면 여기 88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제작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장당 제작비.
주연
이주연위원
장당 제작비. 그리고 사장님 말씀 중에 종이 절약도 전산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종이 절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 주요사업설명서가 두껍게 상세히 왔는데 다 단면인쇄를 해 오셨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건 굳이 단면 인쇄할 필요가 없이 다 양면인쇄로 하면 두께가 반으로 줄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작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하셨고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고 많이 혼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쇄 지시를 하고 그거를 챙겼어야 됐는데 납품을 받아보니 단면인쇄가 돼 있는데 이걸 다시 그러면 폐기하고 양면인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는 양해 말씀을 우리 실무자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하여튼 정말 저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했던 일을 똑같이 재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농담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서라도 이게 조금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이미 단면으로 한 걸 폐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신경 쓰고 양면으로 했어야 했고, 사실 도시공사에서 종이를 아끼겠다고 스마트패드 사용 그런 예산까지 다 한 마당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꼭 이런 부분은 미리 잘 챙겨서 다음에 또 이렇게 단면인쇄가 돼서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다음에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면 제가 법적인 책임 지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뭘 또 법적인 책임까지…. 법에는 없을 거예요.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변상금은 제가 사비를 털어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종이를 절약하자는 그런 의미이니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또 질의에 앞서서 의회에서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진 않아도 각 위원들이 여러 모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건의드리는 사항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마트 사물함 설치에 대해서 신규로 올려주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사물함이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될까요? 지금 시민회관에 보면 대강당부터 해서 수영장까지 쭉 있는 사물함을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쉽게도 시민회관은 아니고요.
우윤화위원
아, 시민회관이 아니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관문제1체육관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키오스크 설치하고 연동돼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안내데스크에서 사실은 사물함 배정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앞선 되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사물함 배정도 전산으로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동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2관문체육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당초 설계상으로는 이게 스마트 사물함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문제2체육관에 스마트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예산이 필요한데 다른 시군에 가 보면 대부분 키오스크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사물함으로 가고 있는데 스마트한 과천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거는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건데, 시민회관은 일단은 사물함이 엄청 많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개수가 좀 상이해서 어느 부분에다 이런 공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관문제2체육관에 키오스크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면서 일부 제2체육관도 당초 그걸 도입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관문 쪽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 1명을 빼고 키오스크와 스마트 사물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 적용 하나 하고 있고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원래 그거를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계획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상당히 지연됐던 것이고 주차장 할 때도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시민회관에 올해 내년 들어가는 돈이 좀 많아서 사물함 부분은 조금 내년 다음 '27년도 정도에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데 워낙 사물함이 많아서 시민회관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당 28만 원 보통,
우윤화위원
지금 28만 원으로 해 주셨는데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민회관도 조속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 좀 더 과천시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도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안내데스크에 있는 인력들을 순환 배치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하여튼 죄송하지만 시민회관은 아직 적용할 단계가 아니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스마트 사물함 설치라고 돼 있고 120실로 되어 있어서 저는 시민회관일 것 같은,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한 위치가 알고 싶었고요. 또 120실밖에 안 되는 예산을 올려주셔서 전체를 개선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 어떤 건가 해서 정확한 사업 내역이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관문실내체육관인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한 사물함 설치에 대해서 사물함도 이런 민원도 많고 아직까지도 번호로 잠가 계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물함에 노후화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감안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갔겠지요, 지금 있는 사물함보다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렇긴 한데 상대적인 게 스마트 사물함이 들어가면 그만큼 인력 수요는 줄거든요. 자동화되는 부분이어서 자동화라는 건 초기에 투자 비용이 크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은 거고 인력은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트 사물함의 사실 수명이 언제까지냐에 따라서 비교기준은 약간 달라지겠지만 스마트 사물함이 걔네들이 얘기하는 내구연한을 충분히 감당해 낸다면 고장 나지 않고 그러면 충분히 인력 감축하는 만큼의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민의 편익성까지 고려하면 빨리 바꾸는 것이 초기 자본은 좀 들기는 하지만 순차적으로 모든 사물함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사물함 설치에 대한 예산은 관문체육관에 대한 예산이었고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개선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고 계시고 시민회관에 있는 사물함 미관상으로도 조금 많이 노후화 되어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에 계획되어질 예정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스마트하게 변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2관문실내체육관도 스마트 함으로 준공되면 시민들께 맞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할 수 있도록….
우윤화위원
조정 중이신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설계를 반영했다는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스마트 사물함을 설치하려면 통신 배선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하게 되면 노출 배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설계 반영했다는 것은 기존에 밑에다가 매설해서 통신선이 깔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뜻이고 실제로 스마트 사물함은 비품이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에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제2체육관을 수탁할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결정할 사안이고 그거는 수탁기관이 결정할 사안이어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사물함 설치에 대한 예산은 관문실내체육관이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되어지고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 스마트 사물함이 전통적인 열쇠형 사물함과 차이점이 뭐예요?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그게 사람이 키를 나눠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를 사면 그 표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물함의 번호가 뜨고 그거를 사람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키오스크에서 어디 가면 그….
황선희위원장
키오스크랑 스마트 사물함과 연계되어 있어서 연동이 되어야지만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디지털 키도 있고 연동되지 않는 통신은 연동되지 않는 그냥 단순한 디지털 키도 있을 수 있고 사물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사물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황선희위원장
모바일과도 회원카드하고도 연동을 시킬 건가요? 그건 아니고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그 표하고만 연동이 되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황선희위원장
모바일이나 회원카드를 QR 인증 이런 서비스까지는 아니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거기까지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아까도 제가 주차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스마트하게 모바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쓰기가 불편하거나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 수단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회관도 잠정적으로는 그냥 자물쇠 키를 번호키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통신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씀하시는 데까지 앱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선희위원장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그 스마트 사물함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키오스크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앱으로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정도, 정도에. 어쨌건 이게 단순하게 사물함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방식의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무인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오전에 끝내려고 했던 질문인데 보면 볼수록 뭔가 계속 나오네요. 제가 질문을 2개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6페이지하고 13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중간에 116페이지에 있는 수영장 탈의실에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으로 1대 2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시면 저출력 심장충격기가 154만 원으로 10대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자동 심장충격기와 저출력 심장충격기는 다른 기능일까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와 저출력 심장충격기는 다른 기기일까요?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실무자의 설명에 따르면 앞에 있는 심장충격기는 고정식이고 이거는 교통약자 이동 차량에 설치하는 건데 약간 기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목의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구매 단가가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일단 수영장에 있는 건 고정식인데다가 조금 더 용량이, 출력이 크다든가 높다든가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이동형이라서 단가 차가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이 2개의 기능적 차이를 정확하게 알진 모르지만 일단 종류가 유형이 달라서 단가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현위원
저희가 거대한 예산도 심의하지만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제가 보니 자동 심장충격기와 저출력 심장충격기는 같은 기기라고 일단은 확인했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도시공사 한 곳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용도의 기기를 구매하시는데 제가 단가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것이 교통약자 이용 센터 차량에 10대가 이제 배치되는 거죠, 사무실이 아니라?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우리 직원이 그 교육까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건 그 직원이고 그 위험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차량에 설치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그 차량에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윤미현위원
차량의 안전이 아니라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이죠, 탑승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차량에 탑승한 교통약자를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실은 교통약자가 병원에 갈 때도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윤미현위원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자이실까요, 동승자이실까요? 누가 이것을 사용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운전원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은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청사라든가 하물며 지하철에도 이런 기기들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는 하지만 정작 이 시설을, 또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는 접근자들은 누구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한 번이라도 직접 해 보셔야 이게 현장에 이 기기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근처에 있는 분들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운전원이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도 교육을 한 번 받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한 번 받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옛날에 제세동기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직원들 안전 담당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운전하는 분이 사실은 이 작동법을 계속 기억하고 위급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돌발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이 ESG 평가 가운데에도 저는 전 직원들이 이런 기기라든가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위기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하나의 가점으로도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드렸었습니다. 이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용도 그리고 부착 방식 그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났다라는 설명 제가 답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에도 좀 더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 두 가지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새로 본부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26년도에는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2026년 과천도시공사의 모습과 그로 인해 시민과 조직 그리고 과천시가 체감하게 될 변화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도시공사가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개발과 대행사업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막계동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공사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긴 합니다만, 대행을 비롯해서 경영 전반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거는 저희 대행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주택사업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대행을 포함한 경영·조직·인사 전반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전 직원 능력검정시험 같은 것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강도 높은 교육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아까 거버넌스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능력 강화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과천시민들이 정말로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정말 육아친화도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오늘 주신 말씀 책임 있게 추진하시기를 과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결과보고서 혜택을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3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는 위원님들 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회의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 삭감안을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심사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식, 모범퇴직공무원 표창 부상,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문화체육과 소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관련, 과천축제,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옛 읍내리 마을조사 사업, 특별전 및 학술대회.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 자원위생과 소관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수용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올해 저도 참석을 했고 매년 해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기념식이 유난히 길었다.’,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마 내년도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더 큰 행사를 준비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 승격 40주년과 관련된 그 어떤 사업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목록으로 올라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게 방만하지 않은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에 원안액보다 500만 원 감액된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동결안인 2,500만 원 수준의 예산 조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민의 날 기념식 조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기원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필요가 없을까요? 김진웅 위원님 기권. 그러면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모범퇴직공무원 표창 부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공부했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이미 4년 전에 이렇게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식의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안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권고안을 내린 바가 있는데, 과천시에서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퇴직금이라든지 이미 예우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공로연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 추가를 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이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눈높이 차원에서 발언해 주시는 바에는 저도 조금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퇴직을 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표상보다는 남아 있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시를 위해서 30여 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오는 것, 그리고 국장님으로 퇴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원하는 직급에 가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퇴직하시는 분들께 이 정도 예산으로, 그것도 모범퇴직공무원들을 표창한다고 하면 남아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일하고 명예롭게 저렇게 퇴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비용대비 본이 돼 드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원안 가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바로 그러한 지점이 지금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의 의견이, 결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팀장과 과장 승진이 한참 머나먼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아주 고위간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집중된 혜택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을 낳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과천시청에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뭔가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을 삭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과천시에서 보람된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들에게 한정된 방식의 이러한 예산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에 원안 삭감안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에 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상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금액으로 봤을 때 정말 금일봉 상당의 어떤 현금을 주는 것인지, 다른 현물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해당 부서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해당 부서장님이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총무행정팀장 이정희입니다. 부상은 퇴직공무원의 공로와 헌신을 위해 감사의 표현으로 마련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민할 생각인데요. 지금은 현물인지 어떤 저희가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금일봉 형태인지 현물인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고, 지금 1인당 200만 원 맞죠?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도 박주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 그리고 제가 특위 때도 말했지만 왜 하필이면 이번이냐. 사실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고위직 아닌 상태로도 퇴직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정이나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건 좀 더 모두가 합의되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새롭게 가는 방식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념식 같은 게 있을 때도 있었고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 다 같이 가족들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정말 우리 아빠가 아니면 남편이, 부인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참 수고했지. 서로 축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이분들이 나갈 때 우리가 한 200만 원 상당의 뭘 줄게. 이게 과연 진짜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맞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간담회 때 들은 내용이 아니죠? 간담회 때는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책자에 와서 얘기가 된 건데 사실 간담회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좋은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어떤 기념이 그런 되는 식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국민권익위 보도자료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 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와 같은 고가 기념금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안부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이미 4년 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천시의 지금 이 사업의 추진 방향,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저희가 그동안 모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해드리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박주리위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향성과?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권익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부합한지, 안 한 지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 모범퇴직공무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받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부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권익위에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업이 제가 물어보는 일까지 안 생기도록 애초에 진행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죠?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윤미현위원
이 모범퇴직공무원 중에는 공무원만 포함되나요, 공무직도 포함되나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공무원만 포함됩니다.
윤미현위원
왜죠?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공무직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윤미현위원
공무직은 저희 전체 인원 가운데 몇 명 정도에 해당하죠?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해당 팀장이 아니어서,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170여 명이라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공무직에 해당하는 분이 그 가운데 올해 만약에 퇴직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될까요? 그리고 평상시 공무직에 계시는 분은 모범공무직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이번 모범퇴직공무원에,
윤미현위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퇴직하시는 분 가운데, 또 기존에도 공무직에 계시는 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포상이라든가 포함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이번 것 말고.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왜요? 170여 분이시라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알게 됐는데 공무원 식당에 식사가 공무직이신 분 가격하고 공무원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위원님, 오늘은 제가 준비한 사항이 아니라서,
윤미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4,500원이고 공무직은 5,500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전국에서 혹시 같은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공무원은 4,500원이고 공무직 5,500원 이렇게 따로 받는 근거가 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미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저희가 모범퇴직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대상에 관련해서 저는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보다는 남아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나도 지금 어렵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저 자리까지 가서 퇴직하게 되면 이렇게 예우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표본이지, 퇴직하신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공무직은 대상이 안 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위원님, 그전에 말씀해 주셨던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직 해외 선진견학을 올해 말에 8명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공무직은요? 그러면 여기 말씀드렸던 모범퇴직공무원 표창 부상에는 공무직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지금 세운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공무직은 후생팀에서 세운 예산으로 해외연수 선진견학이 8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말씀은 공무원 가운데에도 퇴직이 되시는 분들도 지금 그 포상에 관련해서는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분들도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상자이시잖아요, 공무원분들도. 그런데 제가 이 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이 모범퇴직 표창의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해외 연수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건 논리적인 답변은 아니시죠.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이번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무직 또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표본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600여 공무원 가운데 170여 분은 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아예 대상에 고려조차도 되지 않았네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위원님 의견대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려는 하시지만 지금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본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직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지금 예산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러니까 반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도 들기는 하네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세우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예산을 먼저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무직도 포함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더 세우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27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이번에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세우실 예산인 거죠, 지속 사업으로?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모범퇴직공무원은 장기근속 25년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도 저희가 더 검토해서 장기 재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저는 질문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일단 예산이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3명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 답변으로는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을 세우겠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보상에 대한 그런 결정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부상으로, 지금 저희에게는 그냥 부상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지금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떠한 것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윤화위원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 모범퇴직공무원, 즉 25년 이상 과천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죠?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공로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9대가 시작하고 와서는 과장님들 퇴직하실 때 어떠한 이런 행사라든지 퇴직하시는 과장님들을 위한 예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를 못했어서. 지금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과장님 퇴직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마지막 어떠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어떤 행사요?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기념식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들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나면 굉장히 이런 분들에 대한 다시 뵐 기회라든지 그런 기회, 자리 그런 게 없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올려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5년, '20년에 그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내려왔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젊은 청춘을 그리고 그 젊은 날의 노력과 헌신을 하셨던 이런 퇴직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미미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답하고자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3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수를 제시해 주셨고 금액도 잡아주셨고, 그러나 이런 사업의 방향성은 추후 다시 논의, 예산이 아직은 통과가 되기 전이라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고 추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나 이런 방향들을 고려하실 수 있다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의견,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사업명세서에 ‘포상금을 수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면 이거는 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저희 포상 조례에 맞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포상금으로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포상금이면 아까는 그게 무슨 금일봉일지 아닐지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정확하게 포상금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그런데 그 포상금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드릴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포상금이라면 현금 내지는 현금에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이런 식을 한다고 그래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냥 조용히 가시고 식에는 굳이, 그런 간단한 식에는 오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표창장 종이와 이런 포상금이 그 자리에 안 와도 전달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그리고 현금이 아니고 기념품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무튼 그렇게 그냥 전달되는 형식인데 이렇게 전달되는 형식이 과연 명예로운 퇴직 문화 정착과 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 보이는데요.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종이로 드리는 것보다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감사의 표현을 정말 좀 더 뜻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분명히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 성격의 사업안을 올렸고 그에 따른 예산을 올렸으면서 실제 집행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의회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공정 심의를 거쳐서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업 진행할 수도 있냐는 말에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팀장님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총무행정팀장
네, 그건 제 불찰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모범퇴직공무원 표창 부상의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 인건비 증액분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액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 의견을 제시하고요. 5,8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이유는 일단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인 조직인데 한 해의 인건비 증액분이 5,8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 N분의 1로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1인당 900만 원씩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6명 중의 1명은 계약직이거든요, 기간제. 기간제 그 노동을 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900만 원씩 올려주는 파격적인 인상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특정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 상승일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나머지 5명 중에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결국 그 실무를 하는 사람은 4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4명 중 2명이 팀장, 2명이 팀원인 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효율 측면에서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과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은 하지만 충분히 자원봉사센터가 주장하는 물가 상승분, 공무원의 임금 상승분에 해당하는 그 수치를 정확히 제시해서 1차 추경안에 설명해 주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서 다시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지금 저희에게 오지 못한 관계로 인건비 증액분인 5,800만 원에 대한 감액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부서 의견 듣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800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해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지원팀장 서미선입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직원이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자원봉사센터가 '97년에 개소해서 현재 원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담당 팀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많은 업무나 이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도 많이 커져 있고 해서 원팀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 팀제로 운영지원팀과 활동 지원팀으로 해서 운영 부분과 활동 부분을 좀 더 전문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가 의견을 수용했고요. 그 부분에서 승급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25년 본예산에 인건비 반영률을 올리지 않고 계상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인상률이 예측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합해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비교해서 보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승급되시는, 원 팀으로 운영하시는 걸 두 팀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급하시는 분의 인상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인건비 인상분도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네, 항상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일찍 그 인상분을 알 수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매번 추경에 올리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빨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인건비에 대한 인상률은 어느 정도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네,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기존에는 계속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 대비는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건비에 대한 이 부분은 반영분 승급한 요율과 인건비 상승분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인상분, 상승분 반영해서.
우윤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는, 이렇게 지금 5,800만 원이라는 돈이 전년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네, 그런 내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 팀이었던 것이 두 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대한 예산이 변동이 있어 보인다라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인상분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팀의 이원화 그러니까 두 팀으로 운영되는 부분, 승급 부분, 인건비에 대한 인상 반영분이 추가된 예산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인건비 5,800만 원 증액한 거는 사실 저희가 몰랐던 사안입니다. 예산안에는 통으로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 추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 속에서 알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상승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의 상승분 중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상승분이 56%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어떤 센터의 운영비 예산 증감액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라 이거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어떤 팀이 만들어지고 그 어떤 사람이 승진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까지 증액을 하는 사례를 팀장님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천시청 내에서요? 저는 너무나 이례적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개인에 대한 인건비 상승 수치를 보기 전에는 이거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6분의 1 했을 때 한 사람당 900만 원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기간제가 가져갈 리 없고 일반 팀원들한테 그렇게 많이 돌아갔을까? 그러면 몇천만 원씩 되는 상승분을 소수가 가져갔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전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과거 제가 예산 심의를 옛날에 했을 때 저희 마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요. 20% 그냥 예산을 잘라서 그때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한다고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거 줄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팀장님께서 하신 행정은 아니시지만 이게 그 고통 분담이라고 했던 차원에서 계속 증액이라든가 자연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동결됐던 상태에서 이번에 혹시 그 인상분이 한꺼번에 올라간 건 아닌가요? 제가 과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함께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동참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원상회복한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례적인 사항으로 봐야 될지.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 업무가 인구 그러니까 지정타가 생기면서부터 기업의 어떤 자원봉사를 유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동결 했다가 한꺼번에 올려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호봉 상승분 어떤 인건비 인상분 또 승급에 대한 반영분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분들 관련해서 업무가 증가한 거에 대한 인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렇다면 새로운 인력을 더 충원해서 또 다른 업무 관련해서 좀 더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어땠었을까요? 두 가지를 고민하셨었나요?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 상황에서 직원 1명을 더 늘린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건 같은 부담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그 상대가 할 일들이 늘어나는데 같은 인건비 내에서 새로운 5,8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새로운 복지사를 고용하고도 남을 비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에서 그걸 팀으로 승격을 하고 난 이후에 같은 업무에서 업무가 좀 더 증가된 부분을 이렇게 보수로 보상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편성을 고용하는 거나 부담 차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걸 의회에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을 바라볼 때 방법은 A안, B안,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예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결됐던 것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업무의 증가 관련돼 있는 보상 차원의 5,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인원 보충 쪽으로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었는지 여쭙는 질의였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이어서 통상적인 임금 상승분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한 사람의 인건비 플러스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정도의 수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차 재차 물었던 것이 정말로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 거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또한 좀 인력을 더 충원해서 사업 범위를 더 확대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응당히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더 넓은 범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 있어서 최근에 센터장님이 바뀐 것과 지금 이런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그리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일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청취 계속,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800만 원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의 설명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잘 좀 쉽게 되실 것 같은데 6명 인원이 증가되는 것 아니고, 팀은 두 팀으로 나눠졌고, 그리고 승급하시고 인건비의 인상분 반영했고 이 부분을 이 금액 안에서 이 예산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금액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요. 디테일하게 누가 얼마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
우윤화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신 적이 없을까요, 위원님들?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드렸습니다.
우윤화위원
자료 요구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공유를 받지 못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있어서,
우윤화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공유를 못 받은 상황에서 심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잠깐만 이주연 위원님 발언 계속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단톡방에 일단 파일만 올려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 거기에도 인건비가 똑같이 상승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단톡방에 공유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발언 계속하시겠습니까? 박주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시간에 이미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주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당시에 바로 자료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인건비는 5,800만 원 상승됐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고 개인 개인에 대한 상승분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건이고요. 제가 오늘 또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인원 증원이 있었는지 내지는 어떤 사람이 승진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좀 늦은 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공유를 드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준 자료를 보니 '25년도에 7급이었던 팀장님이 '26년도에도 7급이고 운영요원 가운데 한 분만 8급이었다가 7급, 나머지는 8급에서 8급, 9급, 9급,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지금 이 조직 변동에서 운영 요원 관련돼서 팀원이 팀장으로 된 건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1건인데, 그러면 이 1건에 관련해서 지금 5,800만 원 예산이 한 분한테 몰리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직급상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호봉으로만 연계될 수밖에 없지 지금 직급상이 아니라 업무의 과중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설명이 되지 않으시거든요.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아니, 예산의 과중으로 인건비를 올린 건 아니고 그 방법을 투 팀제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5,800만 원이 어느 직급에서 누구 몇 명한테 어떻게 증액이 된 거에 대한 금액인지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두 팀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팀제를 원 팀에서 투 팀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팀장 그러니까 기존의 8급 운영 요원을 7급으로 승급시켜 주면서 그에 따른 승급이,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그 승급으로 한 분한테 5,800만 원이,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아닙니다. 그….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그 부분과 1년 치 호봉 자연 상승분과 또….
윤미현위원
그래서 5,800만 원 가운데 자연 상승분은 얼마인가요? 그걸 구분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800만 원 가운데 자연 호봉 상승분은 얼마이고 팀을 2개로 나눠서 들어가는 예산 소요가 5,800만 원 가운데 얼마인지 구분해 주셔야 저희가 자연 인상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인정할지 아니면 자연 인상분까지도 지금 5,800만 원 속에 포함돼 있다면 그게 까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준비해서 바로….
황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토론을 거쳤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건은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이후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매우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사업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3,5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들의 1박 2일 워크숍 비용이고요. 나머지 500만 원이 이제 다른 일반 시민들과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예산입니다. 저는 이 비율이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급 공무원 간부 공무원들의 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 사업 전체의 절반이 다 뭔가요. 대부분을 자치하는 이런 식의 사업 비율 산정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직원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관리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꼭 1박2일 워크숍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한 500만 원 예산액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위의 예산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위해 해당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네, 지금 이 예….
황선희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행복소통팀장 류현주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이 예산 전체 사업 예산액이 얼마지요?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저희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은 3,5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고요. 시민 대상 갈등관리 교육은 따로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로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직원과 시민 대상이 같이 돼 있는 예산인 거죠?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아니요, 직원 저희 예산서 보시면 부기상 보시면 직원 대상 별도 그리고 시민 대상은 따로 되어있습니다. 총 합하면 3,750만 원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소통으로 이끄는 리더십 이게 5급 이상 43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갈등 해법 이거는 6급에서 9급 담당자 40명 맞나요?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네.
우윤화위원
이 예산이고 지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43명 갈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셨고 1박 2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육의 필요성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현재 우리 시 상황은 대규모 개발사업도 있고요. 주민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갈등이 다양화 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시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도 직원들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분들은 시의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이 갈등에 대한 관심과 사전적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먼저 갈등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20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은 2023년에 발촉했고요. 지금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현안 담당자들도 갈등 교육을 지금껏 해 왔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먼저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1박 2일로 좀 더 심층 토론 그리고 저희가 사례 분석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필요한 역할 실습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들 간의 소통과 이런 사례 공유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교육했고요. 이게 매년 계속되는 간부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좀 더 심화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윤화위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지금 지역의 현안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직면해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교육들이 필요한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갈등 관리에 대한 소통으로 이끄는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신 거죠?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조직 내의 갈등 해결에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급수이고 이런 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교육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들을 조직을 좀 더 확대할 계획도 있다. 그러나 지금 신규사업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먼저 리더십 교육 이것을 시행해 보겠다라는 의지이신 거죠?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청 내에서도 소통 창구들이 있죠. 온라인 익명으로 쓰는 방도 있고 이런 데서도 일단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나 자칫 또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통한 실제적인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오해나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진다고 한다며 이런 1박 2일 간부급에 대한 리더십 교육하고 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축조로 이 교육비용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중요한 교육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되고, 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십 소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평가도 반드시 수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꼭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제가 지금 행복소통팀장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업무추진의 능력과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AI에게 질문했을 때도 행정학적 이론과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부공무원의 소양이란 전략적인 리더십, 소통 능력, 직무 전문성, 공직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소통 능력도 없이 과장으로 승진하신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보직 발령을 받게 되는데 과천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도 안 하고,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과장으로 지금 승진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요, 우리 과장님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들 충분히 리더십 있으시고요, 소통 능력 있으시고요. 이미 5급으로 승진하기 이전에 리더십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승진자 교육 다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유난히 더 별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박 2일 워크숍을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 자치행정과의 발상은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과장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들을 승진시킨 인사권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의 이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들부터 소양을 갖춰야 된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주리위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본보기가 되지 못하니까 과장들부터 지금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저희가 교육의 목적은 그 소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직원들이 다 능력이 없어서 교육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 소양을 갖고 계시지만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과장님들은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갈등관리 하나에 대해서 소양이 부족할지도 모를 과장님들을 위해 모든 과장님들이 다 같이 1박 2일 워크숍을 떠나서 과천시 전체의 과장님들이 통으로 다 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게 적절한가. 과천시, 물론 자치행정과의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과의 사업들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굳이 1박 2일까지 자리를 비워야 되나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직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힐링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며 격려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발언은 저 역시 실무에 있으면서 정말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과장님들에게 굉장히 실례가 되는 발언일 수 있다고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소통으로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지금 사업계획에는 적어 주셨는데요. 이 과장님들이 협업해야 하는 사항들도 많지 않나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과들이 함께 협업해야 되는 이런 소통도 이 교육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저희 개발사업이 많고 민원도 많고요. 이런 게 연계돼서 여러 부서에 걸쳐져서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들이 연계돼서 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과 함께 소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토론을 하게 된다면 훨씬 나아진 정책 추진이 될 거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양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더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뭐든 배움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더 나의 기술, 나의 능력, 나의 지식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소양이 없는 또는 소통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라고 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는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서로의 지식들을 나누고 어떠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함께 소통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1박 2일 기회를 통해서, 물론 이것이 다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런 교육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고 소통이 되고, 이것들이 내적 친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하고, 쌓여있는 그런 능력치들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윤미현위원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은 그런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교육내용들도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일환으로서 예산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안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3교대로 해서 워크숍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도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저는 지금,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전 직원 대상 교육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그런데 지금 못 찾아서….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그게 후생팀 업무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딱 그 이름으로는 지금 못 찾았는데 맞는 거죠?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 직원이 같이 가는 워크숍이 있고 사실 거기에서, 그것도 1박 2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 섹션 정도는 이런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 가서 꼭 강의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 갈등관리 교육 설명서를 보면서 ‘이건 무슨 계급제도 아니고 뭐지?’라고 싶은 게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3명이 1박 2일 가는데 3,000만 원을 쓰고요. 6∼9급 갈등관리 담당자 40명이 8시간, 이건 500만 원을 씁니다. 7개동에 지역사회 리더라는 분들, 이분들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250만 원을 씁니다. 이게 무슨 예산 구조인지…. 사실 이게 거꾸로 돼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시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정책과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회의 대표분들이 동대표 등등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도 엄청 많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이런 갈등관리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사실 그런 데에 더 예산이 쓰여야지, 이거는 거꾸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 시청에서 늘 마주치는 과장님들인데 뭘 밖에 1박 2일이나 가서 회의를 해요?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그 건은….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3번에 걸쳐서 전 직원이 가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 그러면 과장님들만 다 모이든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 갈등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뭔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 직원 워크숍은 직급과 상관없이 같이 다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전에는 힐링이라든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어우러지는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희 갈등관리 교육은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교육도 정확한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전에 힐링 교육 이렇게 전 직원이 가는 것에도 뭔가 이렇게 빡빡한 강의를 넣었는데 그게 너무 재미없고 해서 약간 내용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강좌 정도는 이런 것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갈등관리 지금 간부급 역량교육에는 리더십 교육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2026년 교육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부서장 외 상향식·하향식의 의사결정이 동시에 교차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직급이고 갈등관리가 가장 필요한, 이 갈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아마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직책입니다. 제가 리더십 강사 출신으로서 사실은 간부급만 전문으로 강사를 해서 간부급들은 1년에 거의 4박 5일씩 해서 계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계층이 지금 과천시 공무원 중에서는 과장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강의하는 기관에는 간부급 이상을 집중적으로 갈등관리와 리더십 강좌를 거의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가량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기관 조직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게 다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의해야 할 내용은 갈등관리 역량의 리더십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부서장에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를 앞으로 심의하고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웅위원
짧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 과장급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죠?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네.
김진웅위원
그때는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그때는 저희 팀에서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후생팀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것도 5급 간부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운영했던 것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언제 하셨다는 말씀이죠?
현주
류현주행복소통팀장
그게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부터는 교육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부터 운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러한 갈등관리 교육은 필요한데, 지금 1박 2일 동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갈등관리 교육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여기에 조정안이 5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강사료하고 그냥 간식비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 직원들 식대라든가, 하루를 하더라도 식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500만 원으로는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산을 다시 나중에 편성하더라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예산안 조정액 하신 건가요, 김진웅 위원님?
김진웅위원
네, 저는 만약에 지금,
황선희위원장
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이….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수정안을 내시는 거예요?
김진웅위원
식사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정안을 내시는 것입니까? 지금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하루치가 바로 40명, 8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비, 운영비, 식대 등 다 포함해서 40명이 하루치 하는데 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8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선은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박주리 위원님은 수정안을 계속 유지하실 거고,
박주리위원
네, 저는 그렇고요.
황선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은 수정안을 1,000만 원 예산액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냥 지금 기존의 것으로 표결할까요? 김진웅 위원님! 의견을 확실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내시지 마시고요. 계산 확실하게 하셔서 수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그동안 발언 먼저,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저도 물론 그 5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 삭감의 취지가 무조건 금액을 삭감하는 데에 있지 않고 이 사업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과에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사업 방향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됐을 때 그렇다면 다른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신다면 의회는 또다시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올 한 해 동안 갈등관리 사업 500만 원으로만 해야 된다는 취지가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것 같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정안 내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
김진웅위원
아까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밑에 현장에서 마주하는 갈등의 해법인데, 이게 식대는 하루치, 1일 치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위에 숙식료가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고 있어요.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으로는,
주연
이주연위원
1박 2일이 안 되는 거죠, 500만 원으로는.
김진웅위원
그렇죠, 1박 2일이 안 되죠. 당일 교육도 힘들다.
황선희위원장
당일 교육도 힘들다고 지금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마주하는 게 8시간이면 거의 하루종일 당일 교육 아닙니까?
김진웅위원
아니 이제 위에,
황선희위원장
당일 교육도 50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김진웅위원
위에 소통으로 이끄는 리더십 강사료가 400만 원이에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1박 2일이니까 강사를 많이 쓰겠죠.’라고 생각합니다. 밑의 것은 강사료가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별돼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3,000만 원과 500만 원이니까 차별이 되는 거죠.
황선희위원장
지금 그걸 논의해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김진웅 위원님 수정안 내시겠습니까?
김진웅위원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기존 걸로 가겠습니다.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은 예전부터 ‘이것을 이전하겠다는 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곧 열릴 것이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들었다. 그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해서 그전까지 용역비도 저희가 세워줬고, 온갖 행사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이런 문구를 다 붙여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연내에 열린다는 보장이 절대 없고 위원회를 열 생각이 없다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본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말로, 그리고 이걸 하는 것도 아마 하반기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로 그게 확실히 되면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맨날 예산 세울 때 신속 집행해서 하반기에 세울 것을 먼저 세우면 점수가 깎인다, 이런 말도 맨날 하셨는데 이거 아마 작년에 세우고도 하나도 안 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추진단 자문수당이라든가 유치 홍보 지원은 굳이 본예산에서는 삭감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장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주연
이주연위원
네, 작년에도,
황선희위원장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단 자문수당까지도 말씀하신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작년에도 이걸 세우고 거의 안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추경이란, 이게 우경에 올라오면 추경에 통과될 예산인가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집행부에서 말하는 게 “하반기에 세울 것을 미리 전반기에 세우면 신속집행에 마이너스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속집행의 먼저 순위권에 되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곧이곧대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제 3∼4년 집행부와 얘기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울 건 추경에 세우고 아예 본예산 할 때부터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이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라고 미리 설명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하는 부분도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과에 따라서는 정말 돈이 없어서 필수로 해야 하는데도 겨우겨우 했어요. 이렇게 하는 마당에 전체 3,6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도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님 생각에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우리 과천시민들하고 국립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라든가 여러 협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예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더 많은 노력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 말씀하셨던 3,600만 원이 없어서 다른 행사를 못 하거나 다른 사업들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불용처리, 이게 만약에 쓰임이 없다면 그러면 남아 있을 예산이지 이게 없어질 예산은 아니고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선집행하지 않았다고 페널티가 있을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한국종합예술대학교를 과천에 유치시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그냥 작은 몸짓에 불과한, 저는 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만, 이만큼이라도 저희가 보여주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유지를 했으면 하고 원하는 예산 중의 하나임을 의견을 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이 예산은 희망고문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추진이 되려면 일단은 인사혁신처하고 인재개발원에 대한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답변을 받은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에서 특위할 때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땅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다, 과천 분원이다 했는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불필요하던 삭감이다.
윤미현위원
이주연 위원님, 그런 발언은 저희가 만약에 한국국립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재개발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잖아요.
황선희위원장
직접 들으신 거지 직접 공문을, 현재 상황입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공문으로 받았고,
황선희위원장
지금 인재개발원 원장이 바뀌셨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 한예종이라고 치면,
황선희위원장
바뀐 원장님한테 공문 받으셨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예전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과천 한예종 치면,
황선희위원장
지금 상황 얘기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리고 과천 한예종 치면 굉장히 그동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뜹니다. 과천,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9대 시작할 때 홍보 많이 하라고 시의회에서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가 지금까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쳐 보면, 과천 한예종 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관련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과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단 자문수당 안건에 대해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표결은 각각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건가요?
황선희위원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진웅,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과천축제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더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과천문화재단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표기 오류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한 숙지 미흡뿐만 아니라 이번 과천축제에 대해서 보고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과천축제에 대한 비전을 물어보았을 때 결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비전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모 14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신뢰를 먼저 향상시키는 것에 우선 집중해서 신뢰를 회복한 후에는 그다음에 예산을 득하는 과정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축제 전액 삭감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과천축제 28년 된 축제이고요. 지금 문화재단의 그런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신뢰 회복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다고 28년 된 과천 대표 브랜드인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져야 할까요? 이건 과천시민들이 기다리시고 또 굉장히 많은 관심갖고 지켜보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언제 문화재단이 신뢰를 회복해서 이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산 삭감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천시민들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예산삭감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25년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예산을 50% 정도 삭감해서 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축제를 진행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저는 이제는 이런 예산 가지고 하기보다는 정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그리고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의견을 더 내야지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26년도 축제를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이 축제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과천시민들이 어떤 희생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 주도해서 계획도 안 나와 있는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걸로 보이는 과천축제에 대해서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는가. 그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더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주기 위한 노력, 이미 의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과천축제 너무나 사랑하고 과천축제가 성공적인 모습으로 시민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 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당이 다를지라도 제가 야당 의원일지라도 전력을 다해서 과천축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굳이 억지로 평가를 폄하한다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천축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 축제를 떠나서 지금 재단 자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흔들려 있는 상황에서 축제 우리 과천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가게 냅두자가 오히려 더 온당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발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번 심의하는 동안 제일 가슴 답답하고 씁쓸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을 올리고 싶은 위원은 그 어떤 위원도 없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 그리고 축제에 여당 야당이 어딨겠습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답변하시거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일부 시민 가운데 한 분이 신 팀장님 개인을 공격하는 문구로 과천사랑에 올리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축제는 축제여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진통은 있을지라도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난 다음 그것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면 전 기꺼이 저희가 더 많은 고민과 숙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것을 못 했다고 해서 축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순 있는데요. 예산은 시민들의 축제를 이 예산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의회의 유일한 컨트롤러라고 하지만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위원님들도 있고 내년에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게 되시고 집행부도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일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는 뼈 때리는 마음으로 저희의 발언과 이렇게 계속 축조심의에 이 예산 전체 삭감이 올라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문화재단 대표님은 그 솔직함이 솔직함이 아니고 무능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언하시는 건 정말 문화재단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고 대표님이 이걸 시민들의 어떤 축제를 볼모로 해서 의회가 예산을 지금 억지로 통과시키는 것이지 신뢰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시고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전 이 발언 꼭 남기고 싶었고요. 정말 지난번 그 동영상은 삭제해 버리고 싶은 동영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런 동영상이 나가게 된다면 저는 과천이 정말 개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황선희위원장
과천축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예산이 14억 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축제 예산 전체적으로 세부 항목 찾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14억이 통과되면 기존에 세웠던 세부 항목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김진웅위원
가능한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했던 그러한 행사 용역비 부분이 전체 축제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정말 적정한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각 세부 항목 행사용역비 포함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조정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그거를 정말 14억이 정확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축제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생략할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과천축제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업명만 봤을 때 유사한 사업 내지는 동일 사업으로 간주 될 만한 사업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107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 해당 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 그리고 내려가서 과천 지역사 기록화 사업, 향토사 구술사업, 이 사업들이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 가리키는 방향은 한 가지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문화체육과 내부에서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특정 사업에 예산이 몰려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다른 안건인데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동시에 개수조정을 진행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질의….
황선희위원장
문화체육과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까지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박주리위원
네, 맞습니다. 아카이브 사업과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황선희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이 이미 같은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로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삭감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과 같은 사유입니다.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과 과천 지역사 기록화 사업, 명칭만 바꾸었지 같은 내용이다라고 인지가 됩니다. 둘 중 어떤 걸 살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과천 지역사 기록화 사업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아래에 있는 향토사 구술사업 등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과천에서 산 지 오래됐고 의정활동을 계속 해 왔는데 옛읍내리 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조차가 문원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도시가 너무나 계속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너무나 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저희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향토에서 계속 보증하고 연구하고 알리고 그 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저희 후손들이 꼭 해야 되는 향토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원안을 지켜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설득하고 싶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앞서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사업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가 지금 확실치가 않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럼 설명 듣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책자를 들어보이며) 저희가 500부 만드는 책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앙동 만들어졌고요, 작년에 이제 올해 부림동 내년에 문원동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체는 시민들이 주가 돼서 이 내용 자체를 그 동만의 모든 걸 다 모아서 이 안에 녹여 놓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말 그 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하고 겹치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사업 없습니다. 이거는 독창적인 이것만의 사업이고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책 제가 별도로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책자는 받았고요. 책 들고 과장님 그러시니까 약간 너무 홍보맨 같으신데, 이 사업이 읍내리 마을조사 사업인데 동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웃음소리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번이 동별로 책자를 만드는 게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동별로 계속 책자가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부림동, 중앙동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부림동도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아마 부림동을 만들었을 거고 새롭게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예산이 증액돼서 책 모양이라든가 편집 방법이 달라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토사 구술사업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향토사 구술사업은 연세들이 있으신 과천에 오래전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구술 녹취를 다해서 분석하고 연구 용역하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이런 개개인들이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나 유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걸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과 사실 병합 합쳐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 역사 그리고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 권에 담았다고 하면 향토사 구술사업에서 우리 옛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녹여내서 사업을 합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자료집은 얼마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걸까요, 향토사 구술사업.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매년 1부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향토사 구술사업 자료집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전달된 게 제 기억엔 없는 걸로 기억되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마 자료를 계속 누적시켜서 지금 역사적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 겹쳐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얘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정말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로 접근이 되는 거고요. 이 읍내리 책자 사업은 그냥 시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동을 바라보는 모습을 다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을 동마다 1년에 한 동씩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00권 발간하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500부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랑 또 도시 변화 아까… 이런 페이지에 있는 이름들이 다 사실 이름만 봐서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세부 자료 저희가 다 해서 별도 자료 드렸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나 합쳐서 좀 더 풍부하게 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른 것들은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만드는 거라 그거를 같이 섞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7개 동 중에 세 번째 동으로 내년 예산에 옛읍내리가 문원동인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옛읍내리 문원동 그 전에 2개 동이 중앙동이랑,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부림동 올해 별양동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문원동 가면 4개 동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장
3개 동을 했었던 예산안에 저희는 계속 통과를 시키고 지금 이게 올해 문원동이 조정안에 올라왔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황선희위원장
문원동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장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 안건의 삭감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 의견 하나만,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명확하게 이름으로 알 수 있게 사업명도 좀 나중에는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거는 의원간담회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 안건의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헙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특별전 및 학술대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추사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앞서서 문화원 사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난히 많은 배정을 받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본예산 심의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전과 학술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비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사와 관련된 전문 학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학회가 부담해야 될 몫까지 과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지 모르겠고 이참에 문체과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셔서 만약에 예산 조정안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도비 확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추진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는 8,000만 원 삭감액인 5,000만 원 예산액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특별전 및 학술대회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의견청취 요청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진통이 많이 느껴지는 안입니다. 저는 다른 이견보다 중간에 정책적인 판단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를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알 권리 차원에서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비전센터 동의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기존에 수탁자와의 계약 관계 만료 시점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 여건 등 제반적으로 전체적·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재계약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이었다가 지금은 한시적 직영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며칠부터 했죠? 그 기간 동안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였는데 이걸 본예산에서 수탁자에 대한 계약의 주체가 갑자기 그렇게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철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수정안이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행정에 관련해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어디서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 개인으로 이것을 바라보진 않았을 텐데 이것이 어떤 배경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결정들이 났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수탁하고 계신 분도 많은 고민을 지속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고요. 시에서도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처음엔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 서로가 의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은 고민 끝에 일시적으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직영에 대한 전환보다는 이게 철회가 되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안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전문가들을 기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곳저곳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가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위수탁 기간 대상자가 돼서 만약에 3월이든 4월이든 저희가 보고받은 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 그분에 대한 임기는 3년 보장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2년인가요, 3년이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상에 따르면 저희가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모집하든 3년으로 계약기간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문화재단이자 도시공사 그리고 여기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장 이런 경우는 시장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시정 활동 가운데 주민이나 시민들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기관장들인데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그렇게 위수탁 계약자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한번 그렇게 결정되신 분은 다음에 시장님이 다른 분이 되더라도 또 같이 연계해서 의무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는 과거에 많이 봐 왔습니다. 이게 일정 특정 선거에 돕는 방식으로 그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 왔고요. 그러한 인사가 시민들한테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는 여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것보다 그 센터를 이끌고 가시는 기관장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서 예산이나 조례가 부결되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해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3년 동안에 대한 문제를 떠안는 그러한 동의다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저는 제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고요. 이런 행정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것은 부서의 결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변 주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윤미현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고요. 사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취지에 대해서 동의해서 함이 아니라 이 센터의 사업은 지속돼야 하고 센터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속 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 유례에 없는 본예산 도중에 이렇게 그 예산의 부기가 바뀌는 안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직영 체제가 정말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 센터장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복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본예산 심의 하는 도중에 이게 뭔가요? 너무 시민들 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은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간 논의 결과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장님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하에 조정한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황선희위원장
동의를 하셨으므로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 사업 예산의 과목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찬성 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수용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로웨이스트샵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우리 과천시에 제로웨이스트샵을 만들고 싶어서 정말 애썼고, 사전에 사전답사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제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애정을 담아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랬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삭감안을 제가 제시하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서 다른 과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예산 조정하는 시간이 무조건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만 집행해라.’라는 취지가 전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로웨이스트샵은 시민들께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더 많은 공감대 속에서 더 많이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럭키박스, 기존의 상품들을 묶음으로 판매한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반대하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 수용비 500만 원 감액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디어, 저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의견을 드렸었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더 검토하셔서 우리 제로웨이스트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의견과 사업을 제안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운영 수용비 중에 5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정확하게 럭키박스, 물론 럭키박스라는 말도 다른 명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 럭키박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제로웨이스트샵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할 것 같고요. 제로웨이스트샵이란 다회용품, 고체제품, 리필용 생필품을 소량으로 구매해 일회용 포장재와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소비공간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리필 스테이션이라든지 포장 프리매장, 친환경 제품 판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샵이기 때문에 거기 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것 대부분이 그런 물품들을 구매해서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사실상 '24년, '25년 편성된 예산이 2,41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910만 원을 삭감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이번에 이것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또 500만 원을 또 삭감하게 되면 그 제로웨이스트샵의 기능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로 기능들이 친환경 제품들, 쓰레기를 줄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시민들이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참고로 내년에 시 승격 4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주년 기념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소비가 됐던, 찾았던 그런 제품들을 구성해서 그거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그거를 판매하면서 또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 시에 홍보도 하고 저희 제로웨이스트샵도 알리고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예산이, 지금도 저희들이 40% 줄였는데 거기서 또 20%를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한 40%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8개월짜리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그 공간들을 환경단체들이 함께 운영하면서 기대하시는 바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로웨이스트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8개월 밖에 기간제를 못 쓰기 때문에 기간제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임기제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차라리 줘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들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푸른과천환경센터라든지 녹색가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함께 체험행사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에 저희들이 주방세제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든지, 또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만들기 체험을 한다든지, 병뚜껑을 가지고 주방 받침을 만든다든지, 커피박을 통해서 키링을 제작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작기는 하지만 그런 체험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단체에서도 그곳에서 친환경 실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미 40%를 깎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25년 예산보다 '26년 예산을 40% 정도 긴축해서 편성을 하셨고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시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긴축 예산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온전히 살아서 제로웨이스트샵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삭감된 안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죠, 할 수도 없는 예산액이고요.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저는 이런 조정 과정이 그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910만 원에 대한 그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이 사업안과 이전에 조정된 사업안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00만 원 너무 가혹한 예산입니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운영하지 말라는 예산처럼 보이거든요. 더 증액이 돼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500만 원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냥 문만 여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더 제대로 된 예산을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반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수용비에 대한 의견 없으시죠? 수용비에 대한 의견 없으시죠? 수용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행사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수용비 안건의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카메라가 장시간 꺼져있는 동안 부서로부터 여러 차례의 자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5,800만 원에 대한 감액안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감액안이 철회된 사유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직접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담당 부서 팀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서미선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자원봉사센터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기존 직원의 승급 부분과 기간제 근로자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예산 사항들도 반영해야 돼서 승급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 하고 인정했고요. 기간제 근로자까지 운영하는 거는 반영하는 건 좀 부담이 있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을 센터와 협의를 마쳤는데, 오고 가는 과정에서 기간제를 조금 예산에 넣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뺐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저희가 실수로 그 부분이 같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거는 정말 세심하게 다시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지금 위원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했으며 혼란에 빠졌으면 불신에 휩싸였었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더구나 이게 지금 처음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위원들이 지적했었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잘못된 자료가 올라왔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팀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셨다는 거는 정말 두고두고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위 의결까지 거쳐서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의회가 9시가 넘어서까지 이런 일이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운영위에서 의결했던 운영위원들도 지금 굉장히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놀라실 겁니다. 차후 운영위원회 때 반드시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도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주리위원
네, 그렇게 양해 절차를 거치시는지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 최종 예산안과 그다음에 '26년 지금 예산안 올린 것의 차이, 아까 자료를 여러 개 늘어놓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검토했기 때문에 숫자가 맞았을 거다라고 동의하고 진행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각각 비교표와 그 비교 증액 비율이 3.5%가 맞는지 다시 제출하십시오.
미선
서미선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으로 예산 감액안에 대한 철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조정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9대 의회를 시민들께서 신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거꾸로 저희들이 역추적해서 찾아낸 예산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정안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6억 2,535만 8,000원 예산 가운데 저희에게 자료 제출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관련돼 있는 예산 2,613만 1,000원을 뺀 5억 9,922만 7,000원 그래서 2,613만 1,000원 감액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드리는데요. 저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끝까지 사투를 벌여서 찾아낸 예산입니다. 이러한 행정 다시는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선희위원장
조정안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하실 발언 있으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에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저희한테는 통으로 올라오는데 통으로 올라온 금액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하고 그 후에 또 후속으로 박주리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2,613만 1,000원에 대한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다라는 걸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 다신 없어야 될 거고 처음부터 이 부분을 소명했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렸을 텐데 소명할 때도 계속 끝까지 이게 맞다고 말씀하셔서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차피 실수는 한 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삭감하는 조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회의중지
21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 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과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상수도 민간검침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고향사항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윤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