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하영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0일간, 내년도 과천시 시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의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황선희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하여 2025년 12월 8일∼12월 1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7일 제8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등 총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예산안 4,917억 8,527만 3,000원에서 3억 4,129만 4,000원을 감액한 4,914억 4,397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자치행정과 모범퇴직공무원 표창 부상 2,600만 원 전액 삭감, 과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2,613만 1,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5,600만 원 전액 삭감, 추사유물 구입 2억 원 전액 삭감, 세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16만 3,000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미디어월 운영 1,800만 원 감액, 사회복지과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 예산 11억 5,250만 2,000원은 예산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과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상수도 민간검침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과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영어체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상수도 민간검침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 과목 조정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계용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신계용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황선희 의원, 박주리 의원이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의원
발언에 앞서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과천은 신계용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품격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이름 앞에 붙는 이 ‘최고’라는 수식어는 우리가 지켜온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과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장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외연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인구 구조와 생활 수요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8기 과천 시정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과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실제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님, 현안사업에 관한 질문과 민선 8기 과천 시정의 난제에 관한 질문에 이어서 미래의 과천을 위한 재원 순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관한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천시의 핵심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특히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 제1호 방침으로 본 사업을 과천시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우리의 향후 10년, 나아가 30년 이상 과천시 개발 방향을 좌우하는 도시 인프라의 기준점이 되는 핵심사업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이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일정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시설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 대표 협의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게 사실인가요?
과천시와 어려운 사업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주민 대표분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함께 해서 현재 제시된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 일정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 전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중에서도 교통문제 해결은 우리 과천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특히 철도교통망 확충은 시민의 이동권을 넘어 과천시가 미래형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2023년 11월 이 자리에서 관내 신규 철도망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GTX-C 노선, 과천위례선, 신림선 연장 등 광역철도 교통계획 사업이 과천시의 미래 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과천시는 GTX-C 노선, 과천위례선, 신림선 연장 등 관내 철도망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접 지자체 및 관계기관을 상대로 각 노선별로 어떤 공식 건의와 협의, 공동 대응, 행정 절차 추진을 진행해 왔는지 실질적인 행정 활동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천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과천위례선 이 부분이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빚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과천위례선은 사실적으로 보면 도시의 규모, 민원의 힘 이런 걸로 정치적 논리로 풀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광역철도노선 국가사업이 도시의 규모와 민원의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도록 과천시장님의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과천시민도 힘을 합하고 과천시의회도 모든 힘을 다 합해서 과천시민의 염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성·기술성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역 이제 개통이 얼마 안 남았죠?
'27년 상반기에 개통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때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때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철도교통망 확충이 과천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전략적인 행정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천시의회 그리고 본 의원 역시 GTX-C 노선과 위례과천선 등 주요 광역철도 교통계획 사업이 실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추진 과정을 과천시와 과천시민과 함께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의 가장 핫이슈죠. 최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소송은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의 생활환경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과 책임이 맞닿아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천시는 해당 단체와 관련해 시민 간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 소송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 과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소송과 관련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과천시의 대응 방안과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고양시의 신천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한 판결은 우리 과천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과 주민 보호를 위한 행사한 행정 권한이 존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이 소송 결과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행정 권한을 지켜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법적 흐름과 선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우리 시의 처분이 법적·공익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끝까지 소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역시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이라는 원칙이라는 원칙 아래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6대지는 과천의 도시 상징성과 입지적 주요성, 그리고 향후 도시 구조와 경관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과천의 심장입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공공성 중심의 활용, 저밀 개발, 녹지와의 열린 공간 조성 등 과천시민의 기대와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과천시민의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또다시 정권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향이 변경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과천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우리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청사 유휴부지 6대지의 활용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과천시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난 9월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한 정책은 없을까요? 그거 이후에,
알겠습니다. 5년 전에 지난 정부에서 과천 시민광장에 임대주택 공급 때문에 과천시민들과 함께 시위하시고 1인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시민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과오가 다시 한번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천시민과 과천시의회,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 민선 8기 과천 시정 주요 난제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진행이 되었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시민 요구의 다변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정 환경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여건 속에서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과천 시정을 이끌어 오시며 여러 성과와 함께 적지 않은 어려움과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 8기 과천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가장 큰 난제라고 인식하셨던 과제는 무엇이며, 그 난제가 과천시 행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인식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천시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이 선로 기울기가 철도 건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지하철이 없는 신도시가 될 뻔한 위기에 놓여있던 것을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와 협의하에 그 난간을 이겨내셨다는 말씀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어려운 과정의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잘 인지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 매우 난이도 높은 공사를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천시의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우리 과천시의 신도시 3기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업인 환경사업소, 장기간 표류한 환경사업소 문제를 정말 1호 추진 사업으로 이끌어내신 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 대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과천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환경사업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 과천시의회가 함께 같이 해결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난제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더 난제가 있었을까요?
행정과 정치는 매 순간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우선시로, 시민의 삶을 우선에 두고 선택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선택하는 과정에 고뇌가 함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다리 철거도 피해 보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상인분들과 협의하에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천의 미래 100년을 향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는 과천시가 시 승격 40주년을 앞두고 도시의 규모와 역할, 행정의 책임이 질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출범한 시정이었습니다.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교통·환경·복지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복합적인 과제 속에서 시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민선 8기 과천 시정과 제9대 과천시의회도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임기를 돌아보며 민선 8기 과천 시정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성과뿐만 아니라 한계와 아쉬움까지 표현하셨는데 시장님 본인의 시정 철학 관점에서 과천시의 미래 100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철학·비전도 말씀하시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천시가 3회 연속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천시의회, 과천시 공무원들, 그리고 품격 높은 과천시민의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중에 과천의 강점은 더 빛나게 미래성장 기반은 더 단단히 하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 과천의 미래가 함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의회도 과천의 미래가 더 빛나게 밝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선 8기와 과천시의회 9대, 함께 만들어간 과천시의 3년 반이었습니다. 정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과천시민의 삶을 가슴에 담고 일을 했다는 것, 우리 과천시 의원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과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정책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시민의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안의 본질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며 조례 재·개정,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 현장 점검을 통해 도시의 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주요 개발사업과 환경시설을 포함한 사업들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직접 점검해 왔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9대 시의원 모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역시 이러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속 진행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또 그 일정과 계획이 현실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원과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과천시의 주요 개발사업과 환경시설처럼 한 번의 판단이 시민의 생활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계획부터 집행, 그 결과까지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책임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웅의원
시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의장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시장님께서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 과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정하실 때 서초구와의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입지 문제 때문에 서초구 주민들하고 거기의 서울시 의원이죠? 의원분들이 반대 입장을, 원래 최초 입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면동이죠? 그 앞쪽에 한다고 하니까 반대 의사를 과천시까지 찾아와서 그리고 시청 앞에 와서 시위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입지 선정을 할 때 서초구하고는 전혀 어떤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암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암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하수처리 물량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탄천으로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선바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비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환경사업소에다가 요청했는데 비용 산출도 안 돼요. 그거 펌핑을 주암지구에서 왜 선바위까지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초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위치를 선바위로 갈 테니까 주암지구에서 발생하는 물량은 탄천으로 보내자.’ 그 정도의 협의 과정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현지구,
그러면 주암지구 물량은 언제까지, 주암지구가 입주하고 나서….
그 비용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환경사업소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펌핑을 해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탄천으로 내려보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서울시하고 협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결정을 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시급했고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서초구 옆에 인근에 있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또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아무튼 이 부분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협상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장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기일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협의사항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리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 또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질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이은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잠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김성제 의왕시장님께서 심정지로 쓰러지시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당일에 소식 접하셨지요?
저도 그날 일요일이었지만 당시에 의회 나와서 예산안 공부를 하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김성제 시장님을 그리 뵐 일이 많지 않았는데도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교류를 많이 하셨을 시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한 자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와 압박을 계속 견뎌내야 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웃음소리
맞습니다. 찰나에 주는 그 보람과 감동이 또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소리
저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본 상황에 김성제 시장님이 여러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장님께서도 내년 선거 준비하시는데 몸 건강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기를 정치권의 새카만 후배지만 주제 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천시 재정 여건을 확인하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천문화재단의 운영 부실과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내내 대규모 시설 공사와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신도시 개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무리 봐도 지금 시점에는 과천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임기 초반에도 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천시 재정 아무 문제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저는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천의 예산이 진짜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전히 힘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의 예산은 지켜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 진단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나아졌을지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시설의 전체 목록과 총사업비를 원도심, 지정타, 주암·과천지구로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숫자를 제가 모두 더해 보니까 약 1조 2,3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확인했던 것보다 약 1,600억 원이 증액된 수치로 보이는데요. 1조 2,300억 저는 아무리 봐도 과연 단기간 내에 우리 과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가, 버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 금액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라고 있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하고 국가통계포털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잡는데요. 2020년 10월 지수가 이미 100.63이었고, 저의 임기 시작할 무렵인 2022년 6월은 124.92, '25년 10월 지수는 131.74입니다. 5년 전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공사비가 약 30% 정도 상승했고, 시장님 임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불과 3년 만에 5.5%가 상승한 가파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1조 2,300억 원은 멈춰 있는 액수가 아니라 굳이 가짓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 증가될 금액이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집행이 필요하고, 이는 그 외의 다른 예산편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자체 재원이나 국도비 매칭 또는 민자유치와 같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실 건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전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금액을 모두 더해 보면 600억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35% 이상이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4,300억 정도 되는데요, 야심찬 목표입니다.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대 과천시의회는 언제나 정당을 넘어서 과천의 이익을 향한 일이라면 한 목소리로 대응해 왔고요.
(화면 제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세요. 조금 있다가 우윤화 의원님이 발의할 결의안에 대해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동의해 준 것이 이미 그 사례입니다. 위례과천선의 과천 요구안 관철을 위한 여야 합동 노력은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례과천선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현안을 협력해서 일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시장님께서 마치 야당이 정당이 달라서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 저는 좀 섭섭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진행되고 나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준공 이후 시설별 연간 운영비 규모를 어떻게 추계하고 계십니까? 이 운영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에 준공되는 시설운영비 25억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24개 사업 전체에 대한 운영비 규모가 궁금하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모든 운영비를 추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거나 방향성은 잘 확인을 했고요. 지금 당장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과천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운영비용에 대한 예측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인프라는 준공에서 부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위한 예산 부담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 규모만 1조 2,300억, 그리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계속 확인하면서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사실은 이거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축하드리려고,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인급이 됐습니다. 엊그제였죠,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운용평가에서 과천시가 전국 1위로 선정되며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장 높은 상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10억을 받으신 거고요. 항상 과천시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의원이자 과천 시민으로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천시 재정과 관련해서 이런 좋은 뉴스들이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라 협력적인 방안으로 논의를 이끌어간 의회의 노력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소리
교부세 관련해서 사실 제가 사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언급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짚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교부세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습니까? 올해를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5억 인센티브 받으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 제가 질의하면서 135억 페널티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질타를 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135억의 페널티를 만회하려면 좀 더 분발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부세 관련 질의는 생략하고 재정 전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및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단기·중기·장기별로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전략이고요. 2026년도 지방세 및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단기·중기·장기별 전략입니다.
이 정도로 하실까요?
과천시가 탄탄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더 힘차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질문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마다 재정 진단을 하는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 당시 과천문화재단의 예산서는 오탈자가 스무 차례 이상 발견되어서 심의를 중단하고 그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재단 대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직원의 도움 없이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어제 한 동료 의원님께서는 ‘문화재단의 예산심의는 정말 잊고 싶은 순간이었다. 지우고 싶은 순간이었다.’라고 괴로웠던 심정을 토로하시기도 했고요. 또 한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과천문화재단이 곤욕을 치렀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산을 심의한 시의원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의회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동료 의원들께서도 회계 오류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고 과거에는 ‘회계 문란’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고강도의 지적을 해도 재단의 행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의 감사를 보면 이것이 정말 시민의 세금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과천문화재단의 반복되는 행정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는 2026년도 예산서를 심의하는 이사회에서 이 예산서의 오류를 인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온 예산서이니 믿을 수 있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된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제가 이 회의록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장님인 시장님 발언 중에서도 “세부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시는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세부내용을 정말 하나하나 살펴봤다면 이렇게 많은 오류 중에 하나도 인지가 안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이사회 전체에서,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서 행정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할 구체적인 조직 정비 로드맵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것과 대비해서 이 답변의 단어들, 그러니까 ‘중단기발전계획’, ‘중장기운영체계’ 이런 말들이 너무 평화로운 표현이어서 저는 사실 현실감이 잘 안 느껴집니다. 여전히 의회와 또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인식과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2025년 과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입니다. 행정조치 26건, 신분 조치 20건, 재정 조치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의 감사결과도 문제가 많다고 할 수준인데 올해는 개선은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의회의 지적과 법무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의 문화재단은 개선을 논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이 뭔가 어떤 자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외부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미 9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해도 발전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대로 유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당시 동료 의원께서 과천축제 결과보고서 읽어보셨냐고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읽어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축제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에 1,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과천축제를 총괄하는 재단 대표조차 읽지 않는 이런 결과보고서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있죠.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개선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그 결과보고서조차 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음 축제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가 있겠으며 우리 시민들은 다음 축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는 아직도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지 못해서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봤는데요. (화면 제시) 10번이 넘게 뒤를 돌아보거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대표로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태도가 맞다고 보이시는지요. 예산에 무지하고 14억의 예산이 투입된 축제의 결과보고서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현 대표 체제, 재단을 이끌 역량이 있다고 진정으로 평가하십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일부 표현이 부족했을 뿐이고 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파악이 되어 있었다면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강도 높게 질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저 또한 이 자리에 주제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께서 재단 대표를 두둔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시장님께서는 읍참마속 하시는 결단을 보여주셔야만 시민들이 지금 이 문화재단을 둘러싼 신뢰가 떨어진 이 사태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대표는 취임 당시에 약속했던 회계관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 파악 능력 또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단의 심각한 부실 운영에 대해 책임경영을 구현할 강력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여 현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의회는 이미 지켜보는 시간이 한계에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대표이사는 화성에서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고 왔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대표, 수장의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지 교육을 받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단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천축제의 미래가 걱정되는데요. 다름 아닌 지금 이 과천재단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일간 14억이나 쓰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데도 과천축제는 ‘그냥 해오던 축제니까 작년보다 더 크게 하겠다.’ 이 정도 인상 외에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과천시민은 그저 과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시 살림을 지탱하는 납세자입니다. 세금을 운영할 때는 바로 그 납세자들의 눈높이에도 합당한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과천시가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축제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무조건 다 잘못됐고 무조건 저렴하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규모와 그 결과가 납세자인 과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도 읽어보지 않는 재단 대표, 매번 바뀌는 축제의 방향성과 축제 감독, 이런 갈팡질팡하는 속에서 더 이상 14억이나 집행되는 축제, 과천 시민들에게 지지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써 오신 답변 말고 그냥 시장님의 솔직한 마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의 임명권자 누구입니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과천시의 재정 상태와 전망을 점검하고 과천문화재단의 현재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성장하는 도시 과천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전략 예산이 필수입니다. 적기에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과천시가 도시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과천문화재단, 이제 재단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의 관성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늘 있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늘 유지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하고 심각한 문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질의와 진실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주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위례선은 과천지구 및 주암지구 등 과천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주요 광역철도망으로,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차량기지 등 기피시설까지 수용하며 중대한 희생을 수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초구에서 발주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은 과천위례선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암지구·과천지구 내 역사 설치 및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환승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천시가 주장하는 노선과 역은 과천시민의 교통권 보장, 지역 균형 발전 및 차량기지 수용까지 과천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만큼 반드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천위례선에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의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 우리는 과천위례선에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의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며 단호히 결의한다. 과천위례선은 과천지구·주암지구 및 과천시 원도심의 교통 접근성 확보와 수도권 남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핵심 광역교통사업이다.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며 막대한 재정적·사회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희생은 과천위례선 노선이 단지 과천을 지나는 것만이 아니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를 전제함으로써, 과천시가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과천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사항이다. 그러나 서초구는 주암지구 중심에 설치가 예상되는 주암역을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로 변경하라는 요구에 이어, 이번에는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했다.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과천을 단순한 경유지로 전락시키거나 일방적인 용역 결과를 근거로 노선을 축소·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이는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8만여 과천시민과 함께,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여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본 사업이 과천 내 대규모 개발 지역과 원도심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의 광역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당초 목적에 맞게 과천시에서 주장하는 노선과 역사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과천위례선에 주암지구, 과천지구 및 원도심을 모두 관통하는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을 반드시 설치하라! 하나,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과천위례선 사업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라! 2025년 12월 18일 과천시의회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이주연 의원, 윤미현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이주연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 편의를 앞세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행에 대해 기본을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직 사회의 ‘기본’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과천시의 행정이 이러한 기본 원칙 위에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이 투명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관문 제2실내체육관의 운영을 과천시 체육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한 후에야 절차를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정의 편의가 조례상의 절차보다 우선시 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과천시가 민간위탁 사무를 오랜 기간 진행해 오다 보니 관행에 익숙해져 개정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공공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적격 단체나 적격자 선정부터 관리 감독과 평가까지 그 어느 과정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 2022년 9월, 과천시 집행부가 스스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로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무 현장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교육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25조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그간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된 정보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형식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제출한 동의안들을 보면, 통일된 서식 없이 일반 조례안 안건 부의 양식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추진 근거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동의안 서식에 별도 항목으로 ‘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검토 결과’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예산 산출 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양식 하나에도 행정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과천시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과 의회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집행부 내의 업무 공유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는 이미 문화체육과에 동의안 서식의 미비점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전 부서에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의회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전부 서로 공유되어 함께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회의 제언이 개별 부서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집행부 전체의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지난 과오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더 나은 과천시 행정을 만들어가자는 제언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한 ‘과천시 민간위탁 동의안 표준 서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가 우리 시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해진 행정 시스템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도 원칙이 바로 서는 과천시 행정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윤미현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나열하기보단, 의정활동의 시간을 지나오며 제가 무엇을 고민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고민이 시 승격 40주년을 맞은 과천시정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선 시절, 과천을 ‘과도기에 놓인 도시’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 재정 문제, 도시 개발 사업,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전임 시장의 공약과 현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한 도시 안에 혼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이 모든 사안을 일일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원칙의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이익입니다.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공약이라면 과감히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 속에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재선의원이 되어 의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저는 과천의 모습을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 놓인 도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공사와 갈등은 혼란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의정활동은 뇌와 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하나의 판단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과천문화재단과 과천도시공사 설립,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의 결정 뒤에는 언제나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 대안을 만들고 시민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정치는 늘 옳을 수는 없지만, 틀렸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철학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슬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변명보다는 책임을, 회피보다는 성찰을 선택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과 시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라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다시 태어난 듯,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이견을 조율하는 정치, 편을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는 과정이 혼자 빠르게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실천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 앞에서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며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는 정치의 품격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오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3선 출마 당시, 도시가 복잡해질수록 정치에는 열정보다 전문성과 경험이 더 필요해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고 누적된 과제를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경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천은 선택 하나가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결정 하나가 시민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은 지금, 과천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도시가 되고 싶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이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다음 40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외형이 아니라 삶의 질로 평가받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로 설명되는 성과보다 일상의 불편이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는 것이 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 내 일부에서 의회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인식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로 우려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행정을 방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며, 동시에 행정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시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표기관입니다. 양 날개 중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은 시정에 있고 견제와 협력은 의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상석에는 의장석이 있고 그 밑에해야 그 아래에 시장석과 이하 공직자석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단 1원도 쓸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의정과 시정의 양 날개이자 과천시를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결국 의회는 행정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협력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입니다. 의회의 질문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정책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행정은 더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의회의 비판 속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의회의 제안 속에서 대안을 확장할 때 시정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 의원은 같은 정당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파수꾼으로 세워졌으며, 각자가 의결기관이며 시민의 눈이고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 역시 완벽한 답을 가진 정치인이기보다 시민과 함께 질문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 말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는 권력을 향한 기술이 아니라, 소명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그 열정은 책임감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의정활동 11년간 시간 속에서 점점 더 깊이 실감했으며, 정치는 빠른 해답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그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박수보다 책임을, 순간의 평가보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다음 40년을 앞두고 정치를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대하는 자세로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제10대 의회에 본으로 남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로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바를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