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동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총 293억 5,7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6.2%인 4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쪽, 마음건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총 123억 2,2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1.5%인 2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86억 1,5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37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와 보건행정업무 등 보건행정운영에 3억 7,900만 원, 보건분소 환경개선 공사를 포함한 청사관리 및 일차진료사업 등 보건분소 운영에 8억 8,400만 원,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정신건강사업에 23억 1,700만 원,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7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총 9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식품방사능검사소 운영 등 식품위생증진에 5억 6,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원산지표시제 관리 등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에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55쪽,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총 136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인 1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모자건강 관리에 40억 6,700만 원, 예방접종 관리에 48억 1,600만 원,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에 2억 7,100만 원, 치매사업 관리에 13억 8,400만 원, 희귀질환자 지원, 대사증후군 관리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3억 4,800만 원, 건강증진사업관리에 2억 7,500만 원, 금연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9쪽,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총 2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인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응급의료관리,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 운영 등 의료관리에 1억 6,800만 원, 마약류 관리 등 약물관리에 3,200만 원, 에이즈예방 방역, 소독 등 감염병관리에 8억 3,000만 원, 신종 감염병대응 및 결핵관리 등 감염병 대응에 2억 8,800만 원, 암관리사업에 4억 2,500만 원, 검진관리에 3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5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관리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6억 7,500만 원이고, 내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민간융자금 회수 등 1억 900만 원으로 2025년도 기금 총 수입계획액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사업 1억 8,300만 원, 융자성 사업 3억 원, 예치금 3억 100만 원 이상 총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제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은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 김희순입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보건소 관련 해당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소장님, 오늘이 심사라 어제 직원 세 분이 오셔서 5분만에 신규사업 4건을 설명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16억 들여서 보건소 보수한다는 것, 아마 그거였던 것 같고, 그것은 한 두 번 정도 보고를 받아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2건은 ‘On마음 숲’ 센터, 이름은 잘 지으셨는데 자료를 안 주고 가셨어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자료 안 주고 가셨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정신없으시겠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지금 와서 예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다 하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너무 순식간에 세 분이 들이닥치셔서 설명 쭉 하시고 자료도 안 주고 가셔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보건소 보수하는 것, 그다음에 온마음숲센터, 다크웹에 빠진 환자분들 온라인으로 치료하겠다, 상담해 주겠다, 그것 관련해서 센터 운영이랑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였던 것 같아요. 그것 자료 2개랑 또 하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검토의견 달고 삭감의견 달 건 아닌데, 어저께 오셨던 그 세 분 자료를, 4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려면 자료는 좀 두고 가셨어야 됐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하나도 안 주신 것 같거든요. 그건 약간 설명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라, 자료를 심사 중에라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다 책상에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의원님, 자료 준비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성 내역과 내년도 운용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업종 분류표와 지도점검 내역서,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분류표와 지도점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보건위생과 올해 1월 1일 이후로 용산구 전체 적발건수와 그다음에 벌금,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 특히 용문시장에서 현재 3년 동안 적발되고 영업 정지시키고, 과태료 나가고, 현재 진행내역을 자세히, 현재 진행 예산을 저한테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식품기금 자료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연관돼서 지자체별 외식업협회에 나가는 지원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마음건강정책과장님, 제가 쭉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마음건강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온마음숲센터를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왜 이렇게 중복으로 하시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대상자가 중증 정신질환자가 대상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사례관리를 하고,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보건이나 복지 서비스를 또 연계해 주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신건강 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온마음숲센터 신규사업은 그 대상이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우울이나 불안,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그리고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묵은 것을 해소하는, 그런 공공기관 중심의 심리제공 서비스입니다.
이인호위원
거의 심리적인 그런 사업인데, 온마음숲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5억 6,000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음건강이니까 거기다 좀 플러스해서, 강사를 플러스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일단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중으로 되는 게 있어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뭐라 그럴까,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인호위원
그럼 다른 마음건강 사업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분들은 자격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거기다 조금만 더 업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5억 6,000씩 들여서 한다는 게 좀 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대상하고 접근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조금 달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다 좀 업해서 하면 이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건강관리과요. 책자 731쪽입니다. 세부설명서는 29쪽입니다. 세부설명서 29쪽, 지금 이 사업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인데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건 저희 사업입니다, 저희 마음건강정책과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건강관리과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책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여기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표시를 잘못하신 건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서명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저희가 수정을 못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책 만드실 때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지금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우울예방키트를 50개를 잡았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50개를 근거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자살예방사업 보조사업의 우울예방키트 말씀하시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거 50개를 잡은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배부하는 키트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고위험군은 어떻게 선정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을 시도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자살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적지는 않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우울한 사람이 다 자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인구수 대비 너무 적지 않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이 고위험군에 대한 키트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위험군 우울척도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검사를 수행한 분들에게…….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검사를?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고위험군 우울척도검사, 이제 우울척도검사라고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울해도 받으러 안 가시는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살예방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SNS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동행센터 ‘찾동’을 방문해서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23년도에 용산구에서 자살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 ’23년도는 40명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올해는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통계가 잡히진 않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10월까지 대충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이게 발생지 기준으로 자살자 수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한 40명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발생지라는 것은 타구 사람인데 용산구에서 자살하시면 그게 용산구로 잡히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발생지로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든 다른 구든 사람은 다 소중한 거니깐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왕래는 없었지만 예전에 가까웠던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실패하시고 마지막에 또 하셨는데, 60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신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보내고,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해서, 마지막에는 이혼 과정이었는데 딸이 “그럼 아빠 옆에서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사 오기로까지 다 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그 현장을 또 동생이 가서 목격하게 됐고, 딸한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전화해서 “나랑 같이 살아준다고 해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례식장도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이 우려가 됐어요, 주변 가족들이.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하신 분은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릴까. 그리고 만약에 딸한테 전화했을 때 그 딸이 “아빠, 우리 내일 같이 점심 먹자.” 이렇게 말했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강아지를 키웠으면 어땠을까,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여기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행사 운영비 있고, 예방사업 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공모전도 있고 한데, 정말 이렇게 주변에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어떤 틀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숙명여대 학생들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깊숙한 내막까지는 모르지요. 그게 취업인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배신인지,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누군가 손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쯤은 느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정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느꼈잖아요. 저도 어떤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이라고 해서요.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협력한 의료기관이 4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울척도검사를 진행하고 그 우울척도검사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과장님, 다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조차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현수막이 걸렸어요, 용산구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어, 저게 뭐지?”, 그런데 그것도 “저게 뭐지?”하고 지나가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부서에 연락해 보고, 자료 받고 그러면 알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알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명의 목숨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탔어요. 탔는데 “마포대교로 가주세요.” 하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포대교 가는 거는 직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의 차림새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목소리 톤이라든가, 눈빛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다른 데, 친구 만나러 가든가 집으로 가.” 이렇게 한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도 워낙 다양한 사람, 많은 사람을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촉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린 그런 예를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되, 단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직능단체에도 오시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방범도 있고, 또 청파동 같은 경우는 하숙집이 또 많아서 하숙집 어르신들이 다 아세요. 어떤 학생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막 이런 것.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서류로 주세요. 지금 부서가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사업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김정옥 과장님,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작년 293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 치매기금 한 번 언급했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개략적이라도 구성이나 계획 같은 것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치매기금 관련해서는 총괄기금 관련은 총괄액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정호
장정호위원장
저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사업과 관련된 기금 마련이 좀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극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이게 아직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획예산과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얘기를 해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기획예산과하고 좀 소통하셔서, 우리가 지금 사실 용산구는 고령화 사회가,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좀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로. 검토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의견은 제가 부대의견에 검토로 달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 우리 온마음숲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센터라고 해서, 이 온마음숲이라는 의미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숲 같은 그런 공간에서 치유를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이 온마음숲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이미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언제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언제쯤. 저희가 이 센터, 심리지원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보건분소가 지금 공사하는 게 내년 1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소하고 맞춰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많이 올라가 있지요? 4억 1,350만 원 구비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11월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렸을 때만 해도 9월, 10월이었기 때문에 6월에 개소할 계획이었던 것을 올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에 개소해서 거기에서 일부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과랑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은 제대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미리 해놔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역협의체 말씀하시는,
이미재위원
네, 지역협의체. 이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고. 공모전을 이제 개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산의 소리 On’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용산의 소리 On’ 공모전에서 수상한 영상들을 탑재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7월경에는 공모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개소를 11월에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공모전은 상반기에 진행해서 공모가 다 결정이 되면 이제 온마음숲센터 홈페이지 구축, 거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육도 하고 해서, 우리 용산구의 온마음숲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737쪽에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가 있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울이나 불안, 정신적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심리상담을 받고 또 마음건강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올해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대상 목표가 770명이거든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고요. 민간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3개월간 총 8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3개월간은 아니고요, 이제 결정이 되면 122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정말 마음건강이 정신적인 어려움, 또 이게 예방 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경계선에 있거나, 또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최대한의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737쪽에 보면 자살 유족이라는 게 있어요. 자살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살한 가족의 지원을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생각이고,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고 이런 평가도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치를 정해서 그다음에는 더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개 이렇게 초기상담을 받거나 또 지원을 해 준 분들이 우리 용산구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자살 유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아니,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유족으로서?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유족으로서,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긴 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2건에 24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전체가 용산구민은 아니지만 한 40명가량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최대한 마음에 소통이라도 되고, 위안이 되고 심리상담을 받아서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심리지원을 하고 있어요. 734쪽의 프로그램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의 질적인 것들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사료는 4회기 정도를 하고, 집단상담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지, 이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심리지원을 정말 개별이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해서, 단체로 하면 단체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경청하면서 또 다른 자기의 생각도 공감을 하고, 또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러면서 또 많은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마음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와서 설명도 좀 하시고 했는데요.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025년 예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내용에 보니까 구청장 공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약사항이었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 임기가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바로 왜 시작이 안 됐을까요, 임기 초기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초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부지나 그런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부지도 단국대 이전부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면적이 얼마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지만. 이 내용도 제가 설명을 받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해서, 또 건축기획용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해서 3단계로 1억 6,000 용역비를 설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에다가 이걸 꼭 위탁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건립 및 운영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이제 부지가 선정되면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혹시 최종 선정되면 그거에 대한 공공용지를,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은 아니다 이 얘기인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 공공용지를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있는,
형원
김형원위원
부지 선정은 지금 그러면 단국대 이전부지 말고 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직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것도 후보지일 뿐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내에, 지금 용산구 산후조리원이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용산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리원을 만들겠다 그 얘기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용산구 관내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용산구 관내에 있어야 되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지가 과연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런 자세한 계획을 세워본 게 있나요? 이 부지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 부지는 한 400평 정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400평?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규모 정도,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다 치고 그 부지에서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 파악을 해서 가능한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지금 연면적이 한 1,500평이라고 하고요.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용산구에 건립이 필요한지, 그리고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선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이런 공약사업이고 했으면 바로 임기 시작할 때 이런 용역을 주든 타당성검토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내년이면 또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계획이 언제쯤, 그 후의 계획도 나와 있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직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타당성조사하고 건축기획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도 용역에 맡겨야 되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자체 그게 불가능해요, 계획 변경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그 부분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용역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용역이라고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지가 최종 선정된다면 그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 공공용지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가능한 그런 일반부지로 이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자체에서, 그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냥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예를 들면 건축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닌 것도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이건 삭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건강정책과인데요. 732쪽에 보시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더라고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전문업체 용역 계약을 하는 건데요. 샌드아트를 활용해서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수요조사를 먼저 거쳐서 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학교에 그 전문업체에서 가서 인간의 생명주기를 샌드아트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생명의 그런 존중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자살을 시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신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용산구가 자살 감소율이 가장 큰 폭으로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2023년도 통계에 보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9위로 나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자료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 평균 자살 감소율이 5.3%였는데 저희 용산구는 30.5% 감소했다는 그런 기사를 확인했거든요. 올해도 자살률 감소 폭에 대한 조사결과 혹시 자료 있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직은 안 나왔고요, 2024년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24년도는. 아무튼 자살률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도 자살률을 감소해서 자살하시는 분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과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추진에 있어서 너무 급하고 계획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분소 리모델링 지금 설계 다 끝났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계획 변경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추경에서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설계도 안 끝났잖아요, 지금.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중간에 저희가 자문회의…….
백준석위원
17억 예산을 추경에 다 태웠는데, 이례적이었지요, 그것도. 본예산에도 한 번에 올리기 힘든 예산을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올해 마무리한다고 하시면서, 또 소방시설 확충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7억도 계획 변경됐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뭐…….
백준석위원
아직 설계도 안 나왔잖아요. 예산이 확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1월까지 설계는 다 마치고 검사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와 봐야 또 변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설계변경이 나오면 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백준석위원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이 지적의 큰 의미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예산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급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느니 이렇게 그냥 한 소리 들으시고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센터는 어디에 위치하지요? 보건분소 리모델링하고 나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보건분소 2층에 있고 이제 3층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백준석위원
온마음숲은 어디로 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온마음숲센터도 상담실하고 프로그램실은 같이 공유하고요. 2층에 심리지원센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백준석위원
보건분소에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보건분소.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2개 센터로 양립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보니까 하나의 센터를 두고 분과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취지는 조금 일견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과연 센터 2개를 양립할 만한 사안이냐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야지 인력 효율도 높이고 서로 부서 간에 협업도 하고 하면서 더 효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심리지원 온마음숲센터하고는 사업 대상도 다르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도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 마음건강, 정신건강, 심리건강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검토가, 행감에서도 말했지만 부서의 조직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 센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이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맞게 가고 있나.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가 한 9개 구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26년까지, 지금 이 심리지원센터가 마음상담소거든요. 이 마음상담소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유동적이고 변경도 많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게만 가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구는, 우리 구 보건소는. 여기 보건분소 공사 언제 끝나요, 그럼? 설계는 1월이고.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보건분소 공사는 11월에 끝나서 이제 1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굳이 온마음숲 예산 편성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후년에 하는 게 낫지요, 이러면. 한 달 하려고 뭐 굳이 이걸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또 이것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지금? 7월부터로 편성돼 있잖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서 10월에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부 감액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감액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서 738페이지고요. 센터 운영하고 인력들, 2개 다 전액 삭감할게요. 이거 한 달 하려고 왜 편성을 해요? 이걸 후년에 그냥 제대로 하는 게 낫지요.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자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리모델링 다 끝나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서도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지만 조직부터 해서 센터도 그렇게 양립해야 되느냐부터 해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고. 예산서는 737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국회에서 74억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국비 3억 1,800만 원 확정이에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확정내시는 내년 1월에 내려옵니다.
백준석위원
감액이 된 부분이 이게 내려온 거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 감액이 돼서 내려온…….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건 가내시라고 해서,
백준석위원
네, 그러니까 가내시로 됐는데 지금 74억이 삭감됐으니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건 내년도 1월에 아마 확정내시가 내려와 보면 그때 알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거 끝나면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확정된 거 있으면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건강관리과 척추측만증 사업, 맞지요? 예산서 785쪽입니다. 세부설명서 책자는 216쪽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척추측만증, 이게 구로에 있는 고대병원 그쪽에서 와서 해 주는 거지요? 차 가지고 오셔서, 맞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5학년, 6학년이 1,800명이에요?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올해 저희가 초등학생은 1,389명,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은 88명 이렇게 검진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사업이 너무 좀 저조하지 않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왜 여기 책자에는 5ㆍ6학년이라고 딱 단정 지어 놨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얘가 5학년이에요, 검사를 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중학교ㆍ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요새 아시잖아요.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책상에 같은 자세로 많이 앉아 있고, 핸드폰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고. 이게 척추가 올바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구 예산인데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많이 잡아 오면서, 이게 5,000원 곱하기 1,800명 해서 900만 원 잡아 왔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사춘기 급성장기에 주로 척추측만증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자 홍보를 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했는데 별로 신청 안 했다, 이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이 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 중학교는 신청이,
금선
황금선위원
어느 학교에서 학교 자체로 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중학교.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 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에 있는 학교 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중학교 1학년,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용산구는 해주면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국비로 했을 텐데, 그러면 그것 조사한 것 있으면 저 주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예산 이거 좀 증액해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사시잖아요. 척추측만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척추측만증 전반에 대해서 질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병리적 원인을 가진 척추측만증은 만 10세 전후해서 조기진단하는 것이 예후에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측만증…….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0세 전후인데 5ㆍ6학년이면 12살하고 13살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만 11살, 12살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건 만 나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본 위원은, 본 위원도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서 차가 와서 검사를 했어요. 그때 척추가 약간 좀 틀어졌다는 얘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더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학생 근골격계 질환 건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우선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그리고 또 예방 효과가 더 증대된 사업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전하고는 시대가 변했어요. 아이들이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에 노출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 나이들이. 그런데 이게 척추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눈까지 같이 영향을 줘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사실 아이 돌볼 때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놀이터 가서 놀아주거나,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도 많이 다니시고 바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하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소요되고, 학교에 차가 와서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학교에서 했다는 공문 같은 것 받은 것 있으면 주시고, 저도 몇 군데 학교에 전화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어르신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쉬실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시고, 진행할게요.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관련해서,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좀, 이것 또한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을, 예산서는 762페이지고요. 예산을 1억 6,2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6,000만 원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억이에요. 맞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게 계획 수립이나 기초조사 용역을 생략한 것 같아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건립하고 운영 타당성조사 같이 진행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기초조사 먼저 좀 진행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같이 들어가는데,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기초조사가.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기초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준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게 맞나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조사나 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면 몇 가지 후보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지들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후보지는…….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단국대 하나 후보지 놓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 1억 그냥,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해서 산후조리원 후보지들을 편성해 놓고, 그 후보지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야지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 절차적으로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냥 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잖아요, 이것은. 이 부분도 일단은 보건소 지금 끝나고 계수조정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초조사 용역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 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에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요. 우리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책을 사달라는데 그걸 갖다가, 책을 사서 공부해서 시험에 붙겠다는데, 책까지 안 사주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요? 그게 용역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백준석 위원님이나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땅을 갖다가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아, 지금 그 부지가 최종 확정지가 아니고요, 후보지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자, 산후조리원 1억 6,000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백준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기초 그게 없이 이것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 물론 그 땅이 도시계획 변경이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 예산 주시면 이거하고 별도로, 그러면 이 예산은 또 1년을 끌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선8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면서 병행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책을 사주는 걸로, 저는 이제 공부하게끔 책을 사줘야 되니까. 하면서 그 책을 사는데 책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그 방법을 갖다가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게끔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빨리하시고, 그 부분은 아까 거기 장소로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빨리 장소를 섭외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계획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 왜? 같은 식구들 아니야. 일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책을 사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통틀어서 같이 동행하고 일을 같이 진행하시라고. 그러면 되겠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국가사업으로 내년,
이미재위원
내년부터 시작이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년부터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었고, 그렇지요? 그 사업 시작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우리는 얼마나 추정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관내에 가임기 남녀 만 25세부터 49세까지,
이미재위원
남녀 49세까지.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미재위원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1억 778만 그 정도.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4년 7월 기준으로 용산구 가임기 남녀가 8,423명으로 추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가임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25년도부터 홍보를 좀 잘해서, 이분들이 조그마한 지원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761쪽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임신 회당 50만 원씩,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억 1,2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시비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시비 100%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임신 회당 50만 원 정도 하면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35세 이상이니까 데이터는 좀 나와 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서울시에서 내년도 저희 용산구의 대상을 424명으로 추계해서 통보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 대상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저출생 위기가 닥쳐오니까 온 전국이 다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더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 의미가 우리 용산구도 더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얼마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합계 출산율이…….
이미재위원
’23년도. 0.58, 0.59 이 정도 되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1% 안 되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태아 기형아들을 한 50명 잡아놔서 1,180만 원, 임신성 당뇨 50명,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824만 원, 이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인원수대로 거의 다 소진이 되나요? 24년도는 어떻게 집행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24년도는 태아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22명 실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검사는 29명, 그다음에 풍진검사는 394명 검사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한 50명씩 잡아놓은 것은 좀 여유 있게 잡아 놓으셨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 의견을 좀 달아보려고 하고요. 산전도 중요하지만 산후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산모들한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보건소장님, 폐의약품이라든지, 예방주사의 폐기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 것들의 체계를 잘 관리해 주셔서 이게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731쪽이고요. 수치상 언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는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위험군 장소 관리 대상지가 있나요, 용산구에?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대상지요?
김송환위원
네, 고위험, 자살을 하기 위한 다리라든가, 마포 같은 경우는. 난간이라든가, 건물 옥상이라든가, 혹시 관리되는 부분이 있냐, 이 말이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잠시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특별관리되는 지역이 있어서, 혹시 용산구도 그런 지역이 있나,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저희가 봄철 3월에서 5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자살하는 위험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량 인근지역에서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도,
김송환위원
아니, 용산구에서 특정 지역이 혹시 있냐 이 말이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특정 지역…….
김송환위원
관리 대상 지역, 관리 대상 건물이라든가.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혹시 자살 수단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는데, 혹시 보건소 차원에서 약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사항들이 좀 있었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조치사항은 그것은 아직 제가, 잠시만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희망 판매소, 희망 판매소라는 게 번개탄을 판매하는 가게를 말하거든요. 그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번개탄 구매자 중에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혹시 그 가게에서 발견하면 보건소나 아니면 위기 상담전화로 연락하게끔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가 아까 황금선 위원 질의에도 얘기가 있었고,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시 평균 10만 명당 26.6명인가 하고, 용산구가 18.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23년 통계를 보면. 그런데 어차피 지금 사실 숫자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살률이 감소하고 좀 낮은 지자체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이지원 소장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나 싶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거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을 마음건강, 온마음숲,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들, 절차상 좀 세련되지 못한 부분 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원래는 심리지원센터 마음상담소도 보건분소 6월 개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보건분소가 이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 개소 시점도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논리일 수 있겠지만,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서 거기에 그냥 해당 사업부서들이 들어가고 해당 사업이 거기서 집행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약간 열악한 상황에서 부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해당 사업들이 미리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지금 민선8기 반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공사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공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제 심리지원센터가 보건분소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 그 공간에 같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게 맞물려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온마음숲센터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가 같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연에 따라서, 인건비는 위원님들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홈페이지 구축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약 수행하는 데 거의 한 8~9개월은 걸립니다.
김송환위원
자, 일단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러이러해서 어떤 불가피성을 모든 위원님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고, 용산구에서는 정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절차상 어떤, 지금 용역 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한, 금액에 대한 삭감 의견들이 있는 거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가피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달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예산서 768쪽에 AI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있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올라간 사업인데, 그 호응이 어땠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어르신들이 접근이 어려운 이런 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응도가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12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목표를 170명으로 설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비대면인데 그분들의 건강 체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자택이나 만나기 좋은, 어르신들마다 좀 상황이 다르지만, 자택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라든지 거기에서 만남을 갖고, 거기에서 직접 저희 직원이, 정식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전담 직원이 만나서 해당되는 앱을 깔아드리고 상세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인호위원
앱을 깔아드려서 어떤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건강.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좀 높으시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앱을 깔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혈압계를 사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것을 깔아드리고 해당되는 혈압계와 질병이 있으신 분은 혈압계와 당뇨,
이인호위원
체중계, 당뇨계, 혈당계 이런 것을 사서 지급해서 드리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본인들이 체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하시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인당 6개월 동안.
이인호위원
여기 보니까 6개월 측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6개월 있다가 추경으로 또 올려요? 내년에 6개월 하다가, 여기 6개월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6개월…….
이인호위원
있다가 이 예산 말고 추경으로 또 올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지금 1년 예산을,
이인호위원
여기는 6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요, 6개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1인당 자가건강관리 이 사업이 6개월 단위로 끝나고, 이제 추가로 다른 어르신들을 신청받아서 또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분은 6개월에 끝나고, 또 받아서. 그러면 또 예산이 늘 거 아니야. 이게 한꺼번에 다 사서 반씩 드리는 거예요? 170개 이렇게 드려서, 혈압계.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목표가 170명이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반 하고 또 6개월 동안 반 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85쪽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임산부, 영유아 등, 생계급여 수급자.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참 좋은 세상이네요, 과일까지 다 해주고. 저희는 뭐 해 주실 거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일, 채소류, 뭐 다 해 주네, 보니깐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대상이고요. 이런 분들은 양질의 식품 접근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 식비, 뭐 다 나가잖아요. 생활비, 하다못해 전세, 월세 자금까지 다 나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무능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담당을 해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바라요, 이렇게. 그래서 돈이 많아서 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해 주는듯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까지 이렇게 해서 다 사주고, 우유까지, 생선까지 다 해 주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처음에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식품관리기금.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식품진흥기금 내역, 내년도 운영계획서.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는 진흥기금 책자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고요. 또 그 외에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럼 먼저 사업예산안 751쪽. 751쪽 보시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내년에 40만 원씩 125……. 동물이니까 마리라고 해야 되겠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금년에 11월 현재로 해서 85마리 지원이 됐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85마리 지원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40만 원씩?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최대가 40만 원이고요. 선택진료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에.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아, 집행금액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금년에 85마리를,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125마리 목표에서 85마리를 지원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직 100%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사람같이 의료비 적용도 안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4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것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일단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전제조건이고, 그 외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동물병원 예산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지정 병원을 계약을, 계약이랄까, 아니면 지정을 하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할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후에 많은 액수, 예를 들어서 그 배 이상 나오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와 협약할 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대책 강구를,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이게 이제 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병원 지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별로 어느 정도 액수를,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그 대상이 85마리에 아까 125마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견 인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용산구에 그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 범위도 한정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한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통계자료로 봤을 때 한 1,250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85마리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그 목표치가 안 됐잖아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한 35마리,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한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홍보가 그만큼 좀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직도 이달이 좀 남긴 했지만, 연말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라든지,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더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749쪽에 보시면, 동물보호 관리에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배변봉투 설치ㆍ운영하는 예산이 한 3,000 정도 되던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내년도 저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동물보호 관리 전체 예산으로 2,900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장소가, 숫자가 나와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11개소에 13개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한다든지 했을 때 신규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한 3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전에 우리 구청 청사 내에도 설치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그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열한 군데에 13개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던데 식품진흥기금,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체 기금 조성이 얼마 돼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작년 연도 말 기준으로 9억 7,000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9억 7,000?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년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식품진흥기금 책자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25년도 조성계획이 있고,
형원
김형원위원
어디 어디 그 사용처가 나와 있나요, 세부사항이?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책자에 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몇 페이지지요? 그래서 아까 그거 세부사항이 있으면……. 우리 용산구에 아까 자료 얘기했던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숫자가 지금 몇 개가 되는지…….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81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공중위생업소 대상업소가 분류돼서 표기돼 있고요. 그다음에 83쪽에 식품접객업소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5,000개가 넘는 거지요, 6,000개인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6,600여 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중에 용산구 요식업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업소가 몇 군데예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0여 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2,000여 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2,000업소가 안 된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도 우리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요식업협회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요식업 용산지회 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두게 되어 있고, 그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관련해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식품위생법」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활동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서울시 지자체별로 아마 다 지회가 있어서 그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지자체 용산구,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얼마 지원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00만 원?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지원금을, 지원을 좀 증액해 줄 수는 없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난번에 아마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개 구 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톱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톱이라는 건 몇 위 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두 번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말씀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2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 지회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저희가 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금액 관련해서 2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타 더, 말씀하신 부분을…….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차후에 어쨌든 25개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설명을 주셨다니까 자료 한번, 아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자료까지, 같이 의견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까?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자료를 김형원 위원님한테 잘 제출해 주시고.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50만 원 나와 있어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747쪽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라고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할 때 대상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997개 정도 되니까 같이 5명이 하반기에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997개 전체를 1년에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두 번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격년제로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혹시 무신고업소들도 좀 발굴되는 게 있나요? 무신고ㆍ무면허 업소 이런 곳들은 없어요, 우리 구에?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무신고로 영업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숙박업소가 좀 많이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민원이 최근에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식품위생업소가 6,641개소예요.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 1회, 월 한 4회 야간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 1회요? 1회로 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소음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음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 보건위생과 입장에서 「식품위생법」 사항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맑은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협업을 해야 될 부서라서.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게 우리 부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부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단속을 하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단속을, 1,557만 원 편성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얼마큼 할지 그건 좀 걱정이 되지만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과에서는 위생관리 측면에서 집중을 좀 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야간단속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맑은환경과 부서랑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라도 협업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 게 한 600마리 정도를 편성했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는 40% 지원하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이게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국ㆍ시ㆍ구.
이미재위원
네, 우리가 40% 지원하는데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정도로 많은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이 같은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남3구역,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한남 3구역에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남3구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금년에 600마리보다 좀 초과해서 한 640~650마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을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남3구역 관련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시에서 내년에 일부 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게 교부가 되면 내년에 우리 구비 부담금만큼 추경에 일부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많은 민원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1쪽에 보면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행동교정을 하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이상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증상을 치유하는 그런 부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소리를 지른다든가, 무슨 이상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는 반려견 산책교육 수업을 했는데 문의 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 산책보다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그런 교정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있어서, 이게 지금 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전문가와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내년에 모집하면서 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두면서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가 70%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게 30가구라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도 그렇고 모집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잘 선정을 해서, 첫 사업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잠깐만요. 추가질의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5분 이내로 간략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762쪽 제가 또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의 장소, 한남동 이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다른 데 또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거기는 후보지고요. 저희가 공공기여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오천진위원
네, 됐어요. 현재 이것이 한남동 1,323평짜리 맞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자, 지금 우리 백준석 위원님도 도시공학 공부하셨고 우리 김형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제 지식으로는 대형 지구단위는, 물론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소관이 맞아요, 그거 맞긴 맞아요. 그거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의뢰를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도시 변경하기가 좀 그렇다, 도시계획과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 굳이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인데 이거 우리 구청 관할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지식으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백준석 위원님하고 김형원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은,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됐지요? 그리고 현재 이 예산에서, 1억 6,000인데 여기에 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 변경 예산은 없네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게 지금 건축기획 용역 수행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건축기획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 이것이 그러면 1억에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5,000만 원.
오천진위원
그러면 증액 안 해도 되고 1억 6,000 갖고 도시계획 변경도 되고 연구용역도 되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3개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방금 전에 협의를 했으니까, 이따가 또 1시에 만나서 협의를 해 갖고 할 테니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오천진 위원님, 그건…….
백준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들었고 앞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들을 다 외부에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건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왜 후보지를 밝힐 수가 없었느냐면 도시계획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면.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이상 자제 좀 해 주시고, 추후에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지금 여기서 논의가 돼 버리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 오천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현재 진행되는 건 이따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시고. 백준석 위원님 질의, 늦게 오셔서 먼저 하세요.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예산서 755페이지고요. 인력 관련된 증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조인력 충원을 하려고 하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3년, ’24년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큰 증액도 없고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왜 갑자기 이 보조인력이 필요했을까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지원 국고, 이 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게 저희 모자보건사업에, 1층에 모자보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가장 큰 업무가 임산부 등록,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었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계속 기간제 직원이 채용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증액됐잖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모자보건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게 모자보건실의 각종 민원업무가 지속적인 업무이고 모자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그다음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 사업들이 올해 중반에 다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인려이 필요하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예산서 771페이지고요. 치매안심센터 활성화 지원에서, 여기는 민간위탁 인력운영비 지원 또 정규직 1명을 민간위탁보조금 외에 또 별도로 지원을 하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교부금을 교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센터 직원들이 출장업무를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족한데 교부금 내역도 보니까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또 21명으로 늘어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또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24년하고 ’23년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센터…….
백준석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주세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예산서 794페이지요. 금연 지도단속원이요, 두 분 충원하시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두 분을 충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지도단속원분들이 얼마나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두 분 충원되니까 잘 운영하셔서, 이건 우리 지역구 관내에도 상습 민원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단속장비들은 어떻게 보급이 잘 되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장비들은…….
백준석위원
별도로 없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도보로, 2인 1조로…….
백준석위원
이 부분 좀 검토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 과장님, 예산서 804페이지고요. 방역소독인데 올해 기간제근로자 또 한 분 충원하시네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1명 늘렸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또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서 또 금액이 많이 올라가네요, 예산이?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좀 올라갑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 보면 이렇게 한남3구역하고 취약지역, 쪽방촌 등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모기 다발지역도, 주택 구도심에.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행감 때도 이것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체계를 다 바꾸셨으니까 올해는 좀 제대로 업무가 처리돼서 민원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백준석위원
내년에 결과를 볼게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방역소독에 열심히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함대건 위원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 봤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62페이지고요. 상임위는 다른데요. 저 예산결산위원인데 예산심사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공” 자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대건위원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용역 준비?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이관되어 온 건 한 11월 11일부터 이관되어 왔고요.
함대건위원
11월 11일?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 계속 방문을 했었는데 만나뵙지를 못했어요.
함대건위원
그럼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거 왜 매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큰 사업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거야말로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 우리는 공부할 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280억짜리를…….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계속 방문을 했는데, 못 만나 뵀는데 정말 의견 주신 것처럼 전화나 이렇게 카톡으로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점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대건위원
11월 11일 이전에는 이거 어디 사업이었습니까? 어디서 이첩받으신 거예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그 전에는 건강관리과에서 진행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보건소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좋은 사업을 왜 반대의견을 내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 제발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보훈회관 졸속공사였어요. 임기 말에 급하게 개관식이나 이런 것들 앞두고 공사 무리하게 진행해서 그에 따른 우리 혈세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제발 임기 맞춰서 개관하려고, 맞추려고 이런 사업들, 우리 의회에서부터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설명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 검토의견 달고 이 시간 이후에 부서설명 듣고 따로 의견 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제발 메일이라도 보내주세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계속 어떤 말씀드렸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들이 너무 급하게 다 밀려 들어오면서 조직이며 모든 것이 좀 어수선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이게 급하게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한 번 해놓으면 우리 구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빨리빨리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똑바로 가야지, 빨리빨리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소장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우려해 주신 취지 이해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전부터 건강관리과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11월 11일 자로 TF가 구성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갔던 점이 있어서 위원님께 설명이 조금 촉박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지금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제나 조직 전반에 대한 고민도 귀담아듣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제가 6월까지 복지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 아예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월까지는 제가 복지위원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의 언급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추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TF가 11월 11일 자로…….
함대건위원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네요,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위원님께 설명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고,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까 모든 사업들,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을 내셔서 설명을 좀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 중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온마음숲센터 운영하고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응답 중에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현재 보건분소가 공사가 아직 준공돼 있지 않은 상태, 그런데 정상적인 준공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산에서 전산개발비가 3억 3,500만 원이 준공이 언제 되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보건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보건분소.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11월에 개소합니다, 내년 11월.
정호
장정호위원장
11월? 자, 그러면 전산이 완료되는데, 그 전에 보건분소 공사가 언제 다 준공이 되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건분소는 11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아까 그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도에 계약하고 진행해서 8~10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1월 계획 잡아서 발주를 하고, 홈페이지를 전체적인 구축을 하고 가동을 하려면 최소한 8~9월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10월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는데,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일련 부분들이 편성돼 있어요, 1년 치.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기타보수 나급으로 4명을 하고 또 마급 1명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7개월 정도를 계획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한두 달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요. 지금 인력운영비하고 센터운영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일부, 일부가 아니라 운영에 맞는, 저스트로 딱 편성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만 더…….
정호
장정호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고 기회 드릴게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가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보건분소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회도 했고, 또 계수조정 시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는 자꾸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계속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얘기들이 자꾸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아까 TF가 11월에 구성돼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게 보건소에서 다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디 장소를 얘기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장소를 얘기했다가는 지역의 경제가 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오픈할 것은 오픈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의회나 구청이 함께 의논해서, 함께 어깨동무해서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분소 같은 경우도 우리 보건소, 정말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산, 지금 280억 좀 넘게 올려놓으셨는데, 산출근거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자료 이후에 예산들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서 충분하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렇지만 용산구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부터 기초적인 준비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고 거기에 연결돼서 도시계획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치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2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