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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우윤화 의원 발언

29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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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취약계층 역시 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과천시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