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있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는 원래는 부담금에서 경기도가 3, 그리고 지자체가 7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져 있고, 이번에 도비는 내시가 지연돼서 전년도 대비 우리 시비만 편성되어 있고 금액도 굉장히 폭이 크거든요.

이 보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국가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편성이 되고 준공영제가 되고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편익이 제공되고 행정적인 것 말고요. 이런 제도적인 개편 또 예산이 이렇게 내시가 지연되는 이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경기도권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드리고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