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본회의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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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포함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역 인허가 담당을 하고 있는 강노경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인허가를 담당하는 윤석준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이인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GB 지역을 관리하는 황찬웅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등 7개 업무입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위해 협의 기간 단축 및 업무 연찬을 통한 담당자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건축 민원 상담관 운영, 건축 공사 위치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내 건축 인허가 행정 지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내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처리로 품격 있는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입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안전사고 방지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활용,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건설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강화 교육, 벌점 부과 등 공사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 환경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 개선 및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공사장 상주 감리 실태 확인 점검입니다. 실태 점검을 통해 형식적인 감리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리단 상주 인원 확인 및 비치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연계하여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고성능 창호 및 단열 보강 등 에너지 성능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및 단속,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하실 의원님께서는….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과사에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 용마골 서울시 버스회사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혹시 과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일반적인 금지 행위에 대해서 법에 맞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기술 행위입니다. 여기 또 용마골의 카센터도 규모가 정비 공장처럼 큰 규모의 건축물은 아니고 주암동이나 갈현동이나 소규모의 카센터 정도로 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었고 또 건축주들을 이번에 설득을 해서 그분들도 주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자기들이 불편을 드린다면 자기들도 이거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음 주 정도에 소매점이랑 그다음에 사무소로, 소규모 건축물로 설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카센터는 절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다.”, “버스나 이런 거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 쪽에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그래도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정비소든 카센터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게 혹시나…. 거기가 근린생활시설 1종인가요, 2종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거기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용도지역은 그렇고 지구단위계획상 1종 근린생활도 지을 수 있고 2종 근린생활도 일부 용도를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의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전에 거기 다리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바로 어쨌든 만약에 그게 카센터, 정비소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마을회관, 경로당 바로 옆인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래서 분명히 아마 조금만 생각해도 ‘아, 이거 나중에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명히 예상이나 예측이 저 같아도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민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6월 4일 건축허가가 났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6월 2일에 났습니다.

김동진의원

6월 2일인가요? 그러면 6월 2일이면 선거기간 내에 난 거네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진의원

어쨌든 그게 시장님이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급박하게 허가를 해줄 사항인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이거를 나중에 시장님이 누가 됐든 당선이 되면 시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또 주민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분들 의견이나,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이거 이렇게 급박하게 건축허가를 내줄 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급박하게 처리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최초 접수된 거는 '26년 3월 21일, 3월에 접수가 된 상황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관련 법 검토랑 그다음에 도서 검토랑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보고하는 건축물은 저희가 다중 이용 건축물 이런 것처럼 큰 규모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하지만 다세대니 빌라니 다가구니 근생이니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전결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처음에 그분들이 소규모라고 하지만 정비소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카센터가 소규모라 하지만 그게 들어설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용도변경해서 사무실로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게 만약에 카센터든 소규모 정비소든 들어서면 분명히 차량을 고장 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그게 분명히 아마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이나 이런 데 또 미세먼지, 페달이어서 석면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유해한 그런 대기환경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이거를 판단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은 사무실로 쓴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어디나 건물 지을 때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를 받지만 행정기관에다가 허락을 받고 이거를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 저희가 지정해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건축주가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불편하시고 피해가 있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민원 내용을 보고드릴 때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인한 보훈공원 들어오고 또 용마골 주민분들도 피해 보시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라.” 하셔서 저희가 건축주들을 설득해서 카센터는 사용 안 하고 소매점이랑 사무소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거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절대 이거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실 거는 알고 계시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안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다시 과천시에서 재매입을 해서 거기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아마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든 아니면 다른, 주민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매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인데 건축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시가 만약에 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늘린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팔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김동진의원

그래도 잘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조금 더 드린다 하더라도 해서 설득을 해서 어차피 그거 해봤자 제가 볼 때 주민분들의 강력한 반대와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당연히 또 우려하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다 건축을 하려면 행정적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분들한테도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진다면 그분들한테도 제가 볼 때 본인들한테 더 피해일 거고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그거를 다시 재매입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거를 왜 서초 마을버스가 과천에 와서 그거를 거기다가 카센터, 정비소를 짓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그거를 진짜로 카센터로 해서 나중에 주변에 다른 것들이, 다른 카센터나 정비소나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주변에 또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도 주민분들한테 피해일 거고 그래서 아예 원천, 처음부터 그거를 차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 써주셔서 거기 카센터나 정비소, 사무실이…. 그분들 당장은 사무실로 쓴다 하지만 또 나중에 언제든지 그거를 다시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지태훈 의원을 바라보며) 지태훈 의원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만약에 사무실로 쓰다가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다고 하셨죠? 그게 명칭이 뭐였죠?

지태훈의원

표시 변경이요.

김동진의원

네. 표시 변경으로 또 해서 용도를 카센터든 정비소든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불허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은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제가 그냥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원만하게 그분들이 그거를 매입했기 때문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저기를 밝히셔서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건축주들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해당 건축허가는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건축법이랑 관련 부서 의견이랑 제3의 건축사 검토를 받아서 적법하게 나간 상황입니다.

황선희의장

인허가 과정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황선희의장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황선희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건축허가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생활상의 불편과 우려까지는 가볍게 볼 수는 없어서 지금 우리 과천시 집행부에서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설계변경을 이끌어냈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그 설계변경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해가 접수가 된 상황일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설계변경이 접수가 되면 주민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건축과나 미팅을 가져서 주민분들께 도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도면을 보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허가 나가기 전에 주민들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으로 진행 사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리고 타 지역의 마을버스가 과천시 관내에 장기간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 다른 부서와, 교통과와 함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김동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과천 용마골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는 사실 거기에 서초 소재 마을버스 회사가 들어온다 이런 거 자체보다는 거기가 소로 3류로 폭이 한 7∼8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좁은 폭의 도로에 전폭 한 10m 정도 넘는 버스가 13번…. 몇 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버스가 드나드는 게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김동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표시 변경이야말로 진짜 완전히 기속행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이거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리고 주암 1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입차 전용 매장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근처에 인접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카센터라든지 대형 버스 차고지 같은 게 우후죽순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했던 버스들이 특정 과천 용마골 주변에 있는 거기서 차고지가 없어서 회차 대기 시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 카톡 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갈 곳 없는 버스들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실은 거기에 회사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버스가 드나들지 않겠다라는 그냥 말보다는 확실하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대책을 세워주시면 주민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훨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건축주들이랑 이번에 설계변경 들어오면 저희가 확약서까지 요구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써주시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버스라든지 관련된 시설 같은 거 전혀 내용에 들어가지 않게끔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건축주들도 이분들도 네 분이신데 주민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큰일인지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저희 쪽에 와서 얘기하신 적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다시 한번 사실관계 기록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표시 변경까지도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철저히 점검할 거고요. 지금 나온 이런 주정차 문제, 회차 시간에 대한 거는 교통과에 제가 어제 건의를 드렸기는 하지만 다른 과와 공유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권이 보호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 시내는 불법 건축물이 혹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시정이 되지 않은 건축물이 혹시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옛날부터 쭉 있었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게 131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몇 건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131건 정도가,

유부임의원

131건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리고 매년 신 발생되는 일부 건축물도 있어서 작년에는 16건, 올해는 20건 정도가 신 발생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렇다면 지금 혹시 이행강제금인가? 이런 거를 계속 납부를 하면서도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원상복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시정 명령 2차례 나간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가면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되면 금액이 크니까 그거를 바로 원상복구하시는 건물주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저희가 부과를 하는 상황이고요.

유부임의원

그렇다면 지금 최장 불법 건축물로 있는 건물은 몇 년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가 자료 있는 거는 경기도에다가 위반건축물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는 게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돼 있는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은 그렇게 강제 이행금만 계속 내면 계속 장시간 지속해서 뭔가 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가능한가요? 다른 제재 조치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있지만 행정대집행이 생계나 주민들 생활에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돼서 행정대집행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도 금액이, 면적이 조그마하면 몇백만 원 정도 되겠지만 면적이 크면 몇천만 원, 억도 넘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보다는 소규모 건축물들, 대부분 주택에서 발코니 증축이나 새시 하거나 창고를 조그맣게 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 중에 지금 영업을 하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건축물도 혹시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상업지역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활하시는 거고요. 상업지역에 중앙동이나 별양동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장기간 봐왔고 얘기도 들은 거는 서울대공원이나 경마장 근처에 있는 영업, 음식점 같은 그분들 혹시 거기에도 그게 불법 영업점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거기는 저희도 불법 건축물 맞고요. 또 식품위생법, 영업 신고도 안 한 부분이라 위생과 쪽이랑 저희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네. 그러면 식당이니까 음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장기간 불법 건축물 식당 영업하는 거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건축 인허가 증가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 기간과 민원 적체는 혹시 없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정타 쪽은 거의 다 지식산업센터랑 상업지역이랑 근생시설이랑 공공용지랑 대부분 건축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로 인한 민원 사항은 없고요.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대규모 공사하는 게 지식 9블록 넷마블이랑 그다음에 상업 5블록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금융 관계나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비용의 문제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 들어가는 건물들이 근생 부지랑 그다음에 상업 지역에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근생 부지랑 상업지역?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아직 건물이 착공이 안 들어간 부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민원 적체, 처리 기간 적체라든가 이런 민원 적체 이런 거는 현재는 없다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처리 기간 때문에 건축허가가 늦게 나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 심의도 지금은 심의 자체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만 2∼3년 전에는 심의도 한 달에 두세 번씩 할 정도로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했고 관련 부서도 관련 기관에서 의견이 안 올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건축 인허가 행정 서비스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김동진의원

네.

황선희의장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김동진의원

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작년 2025년도에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과천시의 3세대가 외단열과 창호 교체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가구가 지금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3세대의 지원을 했을 때 공사 전후에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나 이게 없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먼저 공사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해서 보일러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거를 다 기존 건물에 비례해서 점검을 해줘서 사업이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기간이 지난 거를 한국기술연구원에서 효과 분석을 합니다. 효과 분석을 해서 사업자나 에너지 사용량 분석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예상해서 이거를 다른 사업에도 다 반영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 작년에 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자료가, 결과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또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번에 1세대로 줄인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과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 사업인데요. 도비랑 시비랑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거의 다 9억 원이 넘는 집들이라 대상이 되는 집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동사무소랑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랑 하면서 신청을 하시라고 계속했지만 접수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부임의원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으로 한 사업인데 되게 이게 효과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 집주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입자까지 포함시킨다면 대상이 많아져서 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원하는 게 건축물, 건축주,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거라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제가 이 사업을 집주인 말고 세대 살고 있는 전세자나 많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과천시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이나 검토를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거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경기도랑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천시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이거를 어디까지 범위를 확정하고 세입자나 아니면 기준 소득이랑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순서도 정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기존 단체나 봉사 단체에서 소소하게 집을 고쳐주거나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 차원에서 이거를 결국에는 에너지를 막는 거, 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거나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과천시가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서요. 이게 다 단독주택들이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1, 2단지가 다 재개발,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이거를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어차피 재개발 몇 년 후에는 될 건데 이게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대상도 그렇게 되면 GB해제된 지역의 마을들, 외곽에 있는 마을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또 공시지가가 높은 상황이라 과천시가 수요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힘들면 세입자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을.

유부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틈새에 수요처를 찾아서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봐서 이런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먼저 수요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유부임 의원님?

유부임의원

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이런 지원사업 같은 거를 하면 주로 홍보하는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주민센터에다가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게시판도 하고 홈페이지도 배너도 하고 그다음에 공고도 하고 그 정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홍보를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기획홍보팀으로 이렇게 넘긴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보충질의 겸 제안 사항인데요. 이렇게 노후주택의 경우에 이런 기능 저하가 에너지 효율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용상의 불편을 유발해서 사실상 주거의 질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기도 하고 신청 요건 또한 까다로워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줄어들고 과천의 경우 더더욱 수혜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주택 집수리를,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일단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취지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저희 쪽에 그거 검토해 보시라고 자료를 주셔서 저희도 그런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도 지원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재개발 예정지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재개발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적어도 10년,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그 정도까지도 시작하면 마지막 준공까지 그 정도 걸려서요. 그동안 사는 동안에 불편함들을 개선해 보고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패시브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사실 요건을 낮춰서 사시는 동안 불편함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가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유부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연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GB 내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2025년도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25년도에는 93건이 됐고요. 93건.

김동진의원

93건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26년에는 61건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벌써 61건,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계속 진행되고 '26년, 올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93건이나 되는데 주로 형태가 어떤 식의, 어떤 유형의 단속 건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거는 주민들이 잘 아셔서 건물 같은 거는 많이 없고 대부분 임야에다가 경작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거나 아니면 임야에나 농지에다가 건물 같은 거, 조그마한 소규모 창고 같은 거 그런 걸 짓는 게 많이 적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임야, 산림훼손 같은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임야에다가 경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데군데.

김동진의원

그러면 그거를 적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하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가 시정 명령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대부분 토지 형질변경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임야에 경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상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발이 되면.

김동진의원

원상 복구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런데 이게 원상 복구가 저도 전에 저기서 제보가 들어와서, 저기로 제보해서 아마 원상 복구 명령을 시에서 내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원상 복구하는 거를 보니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예전에, 처음에 훼손되기 전의 모습이랑 원상 복구한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완전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단속이 적발 위주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예방 중심으로 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거를 강하게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다 산림훼손되고 나서 적발해 봤자 나중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훼손되기 전의 모습이랑 완전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5년도에 93건이나 되고 올해나 해도 벌써 상반기에 61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산림훼손이 어쨌든 숲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거를 조금 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거를 저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림을 훼손하거나 나무들을 일부러 고사시키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강한, 자주…. 제가 볼 때는 단속을,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래서 단속요원분들이 혹시 계세요, 아니면 직접 공무원분들이 가서 이거 단속을?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순찰을 강화해서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과천에 물론 산림이 주변에 많다, 숲이 많다 하지만 많은 대형 개발로 인해서 숲이 많이 주변에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지금 산림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숲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보호해야 될 지역인 거잖아요? 특히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몰라서 불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토지 소유주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소유주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보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안내 표지판이나 현수막 같은 거를 개발 지역 임야에다가 군데군데 저희가 표시를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수막이나 안내 표지판을 더 많이 제작을 해서 임야 같은 데다가 불법이 예상되는 부분에다가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네. 토지 소유주가 많다 하더라도 현황 파악을 하셔서 토지 소유주에게 정기적인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 팀장인 보건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보건행정팀장

질병관리과 보건행정팀장 이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은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11개 사업이며 이 중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과천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진료실 운영, 보건소 환경개선,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이용자 중심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속대응반 및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난 응급 대응 태세를 항상 유지하여 필요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규 사업인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포진 발생과 합병증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생애주기별 통합적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수명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위생해충방역사업 강화입니다. 다양한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과 선제적 방제 활동을 강화하여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 초기부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상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지키는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점차 다양해지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결핵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의 치료 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치료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약무 민원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체계적인 인허가 관리와 야간 시간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약무 행정 추진과 시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함께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혈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중증질환 증가로 혈액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헌혈장려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헌혈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의 접종률과 미접종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진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자 사업의 접종률과 미접종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접종률은 1,479명이 접종을 하셨고요. 이게 단순하게 접종률을 11% 이 정도가, 노인 인구 대비해서 11% 정도 되는데 단순하게 접종률을 보실 게 아니고 연간 한 5개년 동안 어르신들의 접종 현황을 보면 많게 1년 동안 1,440분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동안의 접종률에는 상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과천시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의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1만 3,087분이십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여기 접종하신 분이 1,479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11%?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11.3% 정도 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 같은 거 혹시 모색한 게 있으신가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매일 경로당에도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본예산에는 1억 원으로 1,000명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조기 소진이 돼서 추경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억 예산에서 거의 4,000만 원 이상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네, 그게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65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이 걸리시면 합병증 위험률이 높고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예방접종이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단 접종을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분들이나, 그분들이 혹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넓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그게 아까워서 예방접종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65세 어르신들 하는 것도 좋은 취지지만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많은 과천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김동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이게 소득이랑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어르신들한테 모두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으면 소득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는 혹시 방안을 마련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에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년 동안 접종률을 봤을 때 한 해에 적은 경우는 660명, 많으면 1,440명 정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에 1억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 그리고 현재 지금 1억을 더 추가해서 세운 정도인데 이게 지금 다 소진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 2억을 세워도 그만큼 소진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접종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접종 추이를 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내년에는 2억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내년에서 올해 그 2억이 소진이 되는지를 보고 1억에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종에 대한 불안함,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예방접종 이번에 대상포진 진행을 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규로 할 때 기준이 있을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예방접종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기준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기준 그리고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조건 그렇게 있었습니다.

최지희의원

예방접종 사업을 신규로 시작을 할 때 기준이 있는지, 어떤 예방접종을 신규로 사업을 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의원 발의로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에서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최지희의원

현재 그러면 계획돼 있는 예방접종 사업이 있을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시비로 진행할 예방접종 사업은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최지희의원

여쭤본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하신 분들, 임산부, 배우자, 조부모까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차차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하면서 이런 지원사업이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다 진행되고 있나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백일해 사업은 아동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엄마, 산모 바우처가 있거든요. 그걸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 최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에서 조부모까지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현재 대상포진이 시행 초기 원년이고 그래서 대상포진을 조기 정착한 다음에 백일해 사업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의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시민을 지키는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강화에서 밑에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감염병 신고 70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의료기관 등의 보건소에 신고한 법정감염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희

김선희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김선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법정감염병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역학조사와 환자, 접촉자 이런 관리로 이어진 건이 2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감염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희

김선희감염병대응팀장

법정감염병이 신고되면 모든 신고 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의 역학조사 28건은 집단 발생이나 추가 전파 우려가 있어서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건입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와 집단 역학조사 건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층역학조사의 경우는 집단 유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역학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감염병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두 사람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집단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건은 집단, 2명 이상 같은 소속 기관이나 이렇게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실시된 건입니다.

유부임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감염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선희

김선희감염병대응팀장

수두나 백일해 아니면 장관계 감염증 같은 경우에 주로 집단 발생 역학조사,

유부임의원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선희

김선희감염병대응팀장

장관계. 장염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8건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작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이니까. 법정감염병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감염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두, 백일해, 장관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병이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공공심야약국 운영하고 계시죠?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오은애입니다. 네,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지금 공공심야약국 어떤 운영 확대 계획과 그다음에 실제 시민 이용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개정으로, 2023년에 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22시에서 그다음 날 1시까지 365일 운영하는데 일일 10명 정도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시군구별 3개소 이내로 해서 지정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 수요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심사해서 1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심야약국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6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과천 자이.

김동진의원

6단지 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6단지 상가에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상가에 있는데 이게 접근성이 6단지 쪽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과천시민분들이 이거를 중심 쪽에, 과천의 중심 쪽으로 옮길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이게 약사회와 협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케어약국에서 현재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 이렇게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다 해서 심사를 했는데 올해도 12월경 정도에 다시 공모해서 또 심사할 때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지금 1개소뿐 없는데 한두 개 정도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 지정되면 운영 기간이 1년인가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운영 기간이 1년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수받고 심사하고 하는 건가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말씀하신 과천자이아파트 상가에 있는 약국은 올해가 처음인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심야약국 운영을 한 곳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2024년도에 최초에 다른 약국을 했는데 2025년부터 케어약국이 2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는 약국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지금 한 2개소 정도 이번에는 있어서 1개소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전체 과천시에 약국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34개소 있습니다, 현재.

주연

이주연의원

34개소 중에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실 약국은 신청해 주세요.” 했을 때 2개소 정도, 1개나 2개소 정도가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거 할 때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심사 기준이 뭘까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어서 그 기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전문성과 주민 접근성 등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365일 늘 새벽 1시까지 운영해야 되니까 약사 1인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새벽 1시까지만 하는 건가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심야라는 게 밤새 하는 거는 아니고 새벽 1시까지?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보통 약국이 몇 시에 문을 닫죠?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보통 약국마다 다른데 6시까지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 여건에서 그러면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약사님이 한 분 이상 있는 건가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2명 정도는 되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지금 현재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약사님이 1명인 곳은 좀 불가하고 심사 대상에서 약간 제외가 되는 경우?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365일 쉬는 날 없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2명 이상의 약사님이 있는 약국이 지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런 요건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거죠?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희가 이 공공 약국에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이게 시간당 4만 원 해서 국비 보조로 해서 일일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시간당 4만 원….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일일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3시간 정도를 지원한다라는 거네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새벽 1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6시, 7시 정도에 문을 닫는다 생각하면 사실 시간이 모자라기는 하네요, 지원 시간이?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지침상 10시부터 익일 1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단가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시비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시비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1시간 4만 원인데 거기에 2만 원, 2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이 지원 금액이 변동이 있던 적은 없고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답변을 통해서 우리 과천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나 지정 요건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10월에서 12월 사이 받아봐야 알겠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많은 약국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도가 생긴 이후로 우리 과천시는 공공심야약국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 3년째인가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어쨌든 공공심야약국이 잘 지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이거 휴일 지킴이 약국이랑 공공심야약국이 같은 건가요?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아니요. 휴일 지킴은 휴일까지 운영하는 약국이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은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면 이거 시민분들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업무보고받으면서. 심야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 지도에도 ‘과천 밤 약국’ 이렇게 쳐도 안 나오고 과천시 종합 지도 서비스에도 ‘휴일지킴이 약국’이라는 거를 찍었을 때는 안 나오고…. 공공심야약국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접근성을 조금만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민 여러분, 공공심야약국 과천자이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5번, 맞춤형 위생해충 방역사업 강화 거기에서 지금 그간 추진 사항에 ‘선제적 방역 활동을 통한 민원 해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그 앞에 조그마한 흐르는 양재천에서 이어지는 천인가요? 거기에 지금 민원을 한두 분 받았는데 거기에도 방역이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는 건가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노현옥입니다. 네. 저희가 그쪽은 정기 방역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런데 저도 많이 경험도 했고 민원도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에 모기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물을 뭐, 이렇게 날파리 같은 비슷한 것도 지금 제가 보이기도 하고 민원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해충이 있는 건지 혹시 자세하게 종류 이런 거 확인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수질 종류는 저희가, 수질에 있는 해충을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분석이 안 되면 거기에, 그러니까 해충이라고 하는 거는 소독약을 뿌리면 말하는 해충 모든 게 사라지는 건가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충이라고 생각한 게 익충일 수도 있거든요. 러브버그 같은 것도 다 해충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는데 사실 러브버그도 익충이고 간단하게 물로써도 제거가 될 수 있는 벌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분들은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민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유부임의원

저도 거기에 일 보러 갈 때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조금 외져요. 외지고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왜 그러냐 하면 경계, 이쪽에서 양쪽에서 넘어가는 경계여서 갈 수가 없어요. 이쪽도 저쪽도 이게 단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많은 이적, 무슨 이상한 물건들도 적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역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러브버그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러브버그 민원 다발 구역 긴급 방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익충이라고 알고 있어서 방역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방역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느 지자체는 아예 물을 분사하면서 다니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시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셔서 사실 저희는 일반적인 방역 방법이 1% 정도의 살충제와 나머지는 물을 희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500%까지 물을 희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한 한 인체와 나머지 식물들에 무해하게, 환경에 무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일반 방역 시에는 몇 프로의 살충 성분이 들어가나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그거는 약품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를 희석하는 것도 있고요. 75% 정도로 희석하는 것도 있고 약품마다 다르고 대신에 저희가 쓰는 약품은 환경부와 식약처의 승인을 꼭 받은 것만 써야 됩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이번 봄부터 해충이 많아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정기 방역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각 동마다, 청마다 다를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일주일에 오전, 오후 계속 가동을, 2개 반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요일에 어느 장소에 가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가 공원 같은 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를 돌고요. 수·목·금에는 주택지,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 이렇게 시민들과 가까운 곳을 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여쭤본 게 지난번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1차로인 경우가 많아서 차량이 이동을 하다가 방역을 할 때 차로를 막게 돼서 문제가 많아 방역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현동 같은 경우 그런 1차로 차량이 주정차하지 못하는 곳은 어떻게 정기 소독을 하는지, 방역을 하는지?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신지 말씀을 정확하게 주소지를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면 저희가 그곳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네. 그리고 특별 방역 지역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 방역 지역은 어떻게 특별하게 하는 걸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제비울천을 특별 방역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비울천이 유수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에 유수 공급이 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물이 흐르지 않는데 비는 오니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기 유충이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특별 방역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수가 공급이 되는 시기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안심을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 방역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정기 방역 관련해서 표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네, 저희 방역 계획 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지오넬라 환경 수계 검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레지오넬라 병이, 레지오넬라증이죠. 그게 2016년 이후로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를 하도록 감염법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매년 5개소를 검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개소 지정을 해서 검사를 했고 저희가 지정을 할 때에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 5개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과천시립요양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3단지 경로당, 토리유치원으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최지희의원

레지오넬라 같은 경우에는 바닥 분수 이런 것도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되지 않나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바닥 분수는 주로 이용 시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취약계층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 위주로만 그동안에는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올해는 사실 검사가 끝났고요, 내년에 개소 수가 내려올 때 거기에 넣어야 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고 바닥 분수는 여름에 한철만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검사 개소 수에서 빠질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지희의원

과천시의 취약계층은 노인들만 포함되나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아까 어린이, 토리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래서 토리유치원 1개소, 유치원은 1개소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5개소 이상으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바닥 분수나 물놀이터 이런 게 많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아도 한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레지오넬라 환경 수계 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인가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검사는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비인가요? 언론 살펴봤을 때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한 번 의뢰할 때마다 얼마 비용을 내고 있나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주연

이주연의원

일단 검색으로는 수수료가 4만 원대로 나오는데 그게 맞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현옥

노현옥감염병관리팀장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5개소를 했던 이유는 경기도에서 “5개소를 과천시는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5개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지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주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취약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확대 방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보영 건강돌봄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진숙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차선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과천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 건강 문제의 예방·조기 발견·치료·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과천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감 없는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기능 회복을 위해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상 속 걷기 실천 환경을 조성하여 신체 활동 증가를 유도하고 걷기 실천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화폐를 연동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걷기 실천율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 증진 기능 특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구강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구강건강 향상 및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건강하고 마음 편한 임신·출산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 시술 의료비,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을 극복하고 난임이 예상되는 자의 생식세포를 보존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임력 보존 및 미래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2세가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의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임신·영아기의 예방적 건강관리 및 양육 지지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조기 검진 및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저 이거 보고를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1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사업이 이렇게 여러 사업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사업별 성과를 낼 때 보통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사업은 시 자체 사업도 물론 있지만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자체 평가는 없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 사업마다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 조사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사업마다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과천시 건강 증진에 대한 건 보건복지부 정부 평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매년 하고 있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거 혹시 평가표를 받아볼 수 있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드릴 수 있고요. 평가는 1등은 나오는데 순위를 매기는 건 지양하기 때문에 “과천시가 전국에서 몇 등이다.”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우수’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지표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나중에 평가 자료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혹시 다른 질의….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동진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치매사업도 하시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진의원

치매사업에 AI 프로그램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AI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실제 효과가 검증이 됐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26년 신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 5,000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방을 위한 정상인도 있고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에 계신 분도 있고 집중 관리하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치매 대상은 500명인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고 60명 정도 사업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뇌파를 분석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 AI 프로그램이 아까 뇌파검사를 통해서….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뇌파검사를 하면 개인 별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요, 훈련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뇌 이완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억력, 집중력 쪽에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1: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검증된 게 아직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게 좀 놀랐는데 지난해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자가 261명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6월 말 현재 208명에 이르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상담자가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기는 했는데 이렇게 올해 전반기의 이 추세라면 지난해에 261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208명이라면 지원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혹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를 전문적인 분석을 한다기보다도 보건소는 간호직이나 관련된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경험치로 봤을 때 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신건강센터는 직접 찾아오시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심리상담 바우처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요즘에는 몸도 몸이지만 마음 건강을 다지는 쪽들에 과천시민은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환이 많아서라기보다도 과천시민 특성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2024년은 149명이었어요. 2025년 261명 그리고 2026년은 이미 상반기 208명이거든요. 이거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그러면 상담 내용 같은 거 확인을 의사나 상담자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어느…. 그러니까 분야별로 마음, 질병 그런 분야가 본인이 상담하는 내용이 혹시 그거가 파악될 수 있나요, 지난해 건으로 본다면?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바우처 상담 건으로 하기보다 과천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제일 많은 건 우울입니다. 이거는 심리상담 바우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 대상은 모든 과천시민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 정신 의료기관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담 바우처를 8회권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데요. 그 상담 내용을 분석해서 어느 분야, 아까 우울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분야별로 건수를 분석된 거 자료 요청을 하고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을 의원님, 우리가 통계, 국가적인 통계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사업에 그런 통계치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개인적인 거를 묻는 게 아니고 그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어떠한 상담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 중에 우울이 몇 퍼센티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퍼센티지만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가능할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문 의료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건데 의료기관별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 작업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하고도 협력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앞으로 협력하셔서 그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찾아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절실한데 이 사업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바우처 사업이.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내용 좀 그분들하고 협의하셔서 퍼센티지만이라도 어떤 게 제일, 아까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그밖에 다른 것도 조금 저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걸로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하반기도 본다면?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추경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유부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상담 내용이 아니라 상담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기관에서 자료 받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에 관한 정도는 그래도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용은 아니고 유형, 상담 유형의 퍼센티지 정도는 관련 의료기관에 요청 한번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6번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은 푸르른 산이 많고 걷기 좋은 도시라고 유명한데요. 그래서 걷기 활성화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의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습관 형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현재 참여율과 연령별 참여율에 대해서 통계 내거나 자료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연령별을 따로 통계 낸 거는 없고요. 보통 걷기 대회 하면 가족 단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한 게… 일단 통계자료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통계자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질문드린 이유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참여를 하는 분들만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사업이란 거는 공감하나 이 부분 과천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기를 바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다른 질문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지희 의원님, 질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8번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 교육,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클리닉 운영을 할 때 연령별 정리돼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연령별 데이터는 따로 없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연령별 데이터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따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질문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금연 관련돼서 관심이 너무 많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은 이유는 흡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흡연에 관련해서 연초라든가 이제는 전자담배도 포함돼서 흡연이라고 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흡연이라는 것은 연령이 성인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청소년기 친구들도 이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청소년 흡연, 금연 관련한 사업도 진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흡연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예방 교육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저희가 건강 교실을 하면서 학교로 찾아가서 금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은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기를 뺀 전 연령대에 대해서 흡연예방사업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클리닉도 전 연령대로 확대해서 점차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지희의원

금연이라는 것은 흡연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만 마음을 먹은 사람들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지만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금연 클리닉의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금연 클리닉 성공률은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연령별 그리고 사업별 성공률이라든가 성공률이 낮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이 돼서 매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6년 3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통합 지원 연계 및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별로 건강돌봄팀의 전담 담당자가 있습니까? 그런 구조입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이 되면서요, 과천시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린 통합돌봄팀이 하나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는 전문 인력,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등 인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질문은 통합 지원 할 때 담당자가 가족이나 대상에 지정이 되어 있는가를 여쭈었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1 맞춤형을 말씀하신 거라면 맞습니다. 1:1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게 재택의료센터와 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면서 서비스 결과가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확인이 될 텐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 모니터링 그런 주기, 모니터링을 언제, 몇 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의 방법 혹시 그게 계획돼 있는 게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재택의료센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유부임의원

네. 여기 재택의료센터 6명 이렇게 실적도 되어 있어서.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사실 이거 체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과천시의 통합 지원체계가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36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의료 쪽만 10종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8개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연계사업이고 2개가 특화사업으로 말씀하신 재택의료 서비스하고 방문 재활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재택의료센터는 의료기관에서 전문 인력,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으로 가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6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예일의원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공고를 냈는데 예일의원 하나만 했고 지금 운영 실적이 미미한 이유도 사실상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대비 서비스 수혜가 서비스 요구하시는 분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미미한 상태라 말씀하시는 모니터링을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에요.

유부임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되게 좋은, 앞으로 많이 지원되는 대상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과천시도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표에 실인원이 79명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게 여러 서비스를 중복 이용한 사람을 각각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대상자가 79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중복 가능한 부분이라 각 서비스별로 실적을 합한 금액입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하반기에도 지원이 될 텐데 현재 79명이라고 하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만큼 만전의 준비를 해주셔서 많은 수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중에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이라고 하시면 만성질환자나…. 저희가 사례 관리까지 하는데요. 일단 방문 건강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취약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외에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연계합니다.

김동진의원

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만성질환자 관리나 아니면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가정방문 내지는 복지시설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더 심도 깊은 의료 진료가 제공돼야 되는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병원으로 인계를 해서, 인계까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을 하고 예방하는 게 주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심층 의료나 이런 거는 병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을 가시라는 안내 정도까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 같은 거 해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예방 차원에서 건강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특히나 만성질환자, 심뇌혈관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간호사 통해서, 저희 인력 간호사가 있습니다. 통해서 관리 방법이나 식단이나 이런 것까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예를 들어서 간단한 혈압 같은 거 재드린다든가 이 정도,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의료 쪽에 하시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죠, 의료 쪽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보건의료 파트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방문했을 때 이분의…. 물론 보건의료 쪽만 담당하고 계시지만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모르셔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와 혹시 연계해서 이분이 진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신 분인데 아니면 차상위계층 수준의 어려움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연계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안 쓰는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사회복지 간호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팀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해서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고 그분들이 촘촘하게 지역 주민들의 현황 그리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노인 부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시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면 지역 자원들 연계해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수급자로서의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신청까지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김동진의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에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방문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게 많이 힘드신 면이 많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해서 과천시랑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 의료복지 서비스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저는 난임지원사업 14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진 사항을 보면 시술비 지원이 758건이라고 되어 있고 5억 원 정도의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수가 75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명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수로 잡은 겁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최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난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부임의원

네, 난임.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난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체외수정인 경우하고 인공수정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뉘고요.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외수정, 인공수정 건수로 1명이 받을 수 있다는 거의 합계라는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유부임의원

그래서 그게 금액이 5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게 시술 후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나 추적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한 사이클이거든요. 난임부부 시술을 해서 임신 여부까지 보는 게 한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없습니다.

유부임의원

이 난임지원사업하는 이유가 출생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목적인 추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일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시행된 지는 꽤 됐고요. 난임부부 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전국 공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성공률은 23∼25% 정도 됩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과천시의 경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시비도 거의 1억 7,900만 원이면 상당한 보조금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천시에도 별도로 이런 시술 받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임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이거는 검토 필요성 여부부터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의원님, 저희 데이터 관리 현황이나 이런 거를 따로 공유드리고 별도로 논의를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부임의원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중요하게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안 받아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 추진 사항에 적어주신 통계들이 '26년 상반기까지의 통계인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만약에 다음번에 우리가 또 업무보고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진전된, 몇 개월이 더 추가된 그런 통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6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치매환자쉼터 운영을 보면 치매환자쉼터 운영 자체가 경증 치매환자를 낮 시간 동안 보호해서 사회적 교류를 증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쉼터라 그러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니까 운영 횟수랑 연인원이 쓰여 있어서 어떤 공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횟수로 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업명이 전국 공통 사업명이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쉼터로…. 치매안심센터에는 가족 카페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전국 사업명이라 저희가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그 쉼터를 운영했다는 게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런 뜻인가 보네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쉼터사업이라 그래서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증 치매 진단되신 어르신들한테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 할 때 가족들은 옆에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의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초록이치매라고 해서 65세 안 되시는 분들, 초록이치매 관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업명이 쉼터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운영이 될 사업이고 이거는 보통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서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춤형으로 1:1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 모든 프로그램 횟수를 쉼터 프로그램 횟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통계를 잡을 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경증 치매 진단자랑 초록이치매 진단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쉼터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게 쉼터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이것도 아마 전국적인 명칭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여기에 일환으로 찾아가는 늘푸른 기억놀이터 이런 거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추진 사항에는 그 부분이 안 보여서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종료된 사업인 거예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관련 예산 같은 것도 국·도비 사업이었나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종료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사업 종료 이유는 사실은 제가 예전 사업이라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 궁금하신 부분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뒤에 팀장님이 관련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효과 같은 게 혹시 결과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종료된 사업이라 제가 데이터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이거를 홍보할 때는 굉장히 각 경로당마다 가서 인지 프로그램으로서 보드게임 등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홍보가 됐는데 1년 만에 종료된 건가요? 그렇다고 하시는데 홍보를 하신 만큼 어떤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어도 계속 진행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관련해서 효과 부분에 대한, 진행한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치매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다 실시하고 있고요. 선별검사에서 좀 더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된 한림대병원 의사가 오셔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분이 해서 또 감별이 필요하다 싶으면 병원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병원으로 연계되면 또 저희가 치료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이런 경로당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종료된 사업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에 대체되는 경로당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보니까 경로당에 치매안심센터 직원이랑 자원봉사자가 찾아가서 같이 놀이를 해준 그런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현재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놀이,

주연

이주연의원

네. 같이 가서 해주고 이런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놀이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보통 노래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간단한 혈압 이런 거 체크하고 안내하고 하는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가면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스톱을 많이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드게임 같은 거는 새로운 인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치매안심센터의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새롭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작년에 사업 결과나 검토하셔서 계속할 필요성이 있으면 굳이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지난 사업이 왜 폐지됐는지 그거를 알아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예산의 문제였으면 그거는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아까 난임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가 시술 후 추적 관리 검토 부탁드렸는데 추적 관리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 사후관리하고 임신 여부 추적 관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7월부터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시술 후 758건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가사업이고요. 이거는 과천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10명 대상으로 2025년,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3개월간 한약을,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그런 남자, 여자에 대해서 10명을 선정해서 한방치료하고 한약을 3개월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과천시 한방치료 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 대상자 사후관리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방치료에 관련돼서?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유부임의원

얼마나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1,800만 원입니다.

유부임의원

이거 사후관리 추적 관찰한 내용, 결과 추후에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유부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병관리과나 건강증진과가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작업이나 통계 작업은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데이터 보안이나 법적 검토 등이 검토돼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나 통계 작업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실제로 자체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구조의 사업은 사실상 자료 받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자원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윤대중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금남 과학문화팀장입니다. 백종태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가칭)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추진」 등 7건입니다. 먼저, 「(가칭)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증가하는 인구와 다양한 지식·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합문화 공간 기능을 갖춘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호대차 서비스와 무인도서반납함, 스마트 무인대출기를 운영하고 신규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시민의 독서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다양한 정보자원의 균형적 확충」입니다. 다양한 정보자원의 균형적 확충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 수요를 반영한 도서와 전자자료 등 다양한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자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도서관 고성능 와이파이 재구축」입니다. 문원도서관의 노후화된 와이파이 장비를 최신 고성능 장비로 전면 교체 및 확충하여, 무선인터넷 체감 속도를 향상시키고 음영 구역을 해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상태 점검 및 전파 환경 모니터링으로 시민 이용 만족도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과학교육문화 운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내에 과학시설, 장비를 활용한 다채로운 교육, 행사 및 다양한 주제의 독서·교육·인문학 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천 권 읽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독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독서 흥미와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과 연계 도서 및 추천도서 중심으로 도서 구입하였습니다. 주제별 및 독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5권을 1꾸러미로 제작하여 총 235꾸러미를 배치하였으며, 현재 관내 초등학생 1∼3학년 참여자 10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바위역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과천동 주민 및 출퇴근길 직장인들에게 즉시 대출·반납이 가능한 365일 무인자동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5월 19일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독서 편의 증진 및 지역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도서관이 한 601억 9,4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건립하고 있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식정보타운의 인구가 아직 입주가 단 안 돼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서관 좌석 수와 주차 면수는 충분하게 설계가 되고 있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설계 중인 주차 면은 저희가 50개, (정보과학도서관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55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55면이요? 55면은 너무 적지 않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도서관 내에서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주차 공간이고요. 그 건물에 의무 면수보다 좀 더 많은 면수입니다. 의무 면수는 45대인데 저희가 55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10면 정도 더 많다는 얘기인 거죠? 좌석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좌석 수는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을 열람실이라기보다는 미래 가족 중심 스마트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 상상놀이터라는 그런 콘셉트로 단순 열람 기능을 넘어서 미디어와 첨단기술 문화체험이 융합된 특화 공간인 미디어마운틴 또는 디지털 체험존, AI 디지털존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 스마트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좌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도 관련된 건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연 가능성이라든가 사업비가 더 투입돼야 된다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공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사업비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무슨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무엇인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저희가 2023년도에 중앙투자심사 1차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식정보타운 시민의 수요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타당성 재조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게 원인이 돼서 재조사를 받은 거예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금액이 좀 늘어서요. 473억에서 500억 이상이 돼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사업입니다.

김동진의원

금액이 초과해서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리고 답변드리자면 도서관 열람석 규모는 1,500석입니다.

김동진의원

1,500석이요? 기존 도서관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신설 도서관 간에 기능 중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람실 이런 건 기능 중복이지만 그거는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과 새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기능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은 과학하고 문화, 독서라고 치면 정보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도서관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스마트도서관.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거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은 스마트,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이라는 얘기인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디지털 체험존하고 디지털 에듀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디지털 체험관이요? 디지털 체험관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죠.

김동진의원

그런 장비 이런 것도 있고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공사비가 많은 게 이런 장비 구입비랑 다 포함이 돼서 통합 설계하다 보니까 높아진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지정타에 계신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튼튼하게 안전상 잘 지어주시고 거기에 다양한 스마트도시답게, 스마트도서관답게 지금이 AI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미래세대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시민의 수요를 잘 반영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도서관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2번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년 9월 2개의 도서관 무인대출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위치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 무인대출기가 제이드자이하고 그랑레브데시앙 2개소에 있는데요.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이 지연이 되면서 정보도서관하고 거리가 멀어서 거리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래도 조금 더 요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지희의원

요구가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책을 빌려보고자 하고 상호대차 서비스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최지희의원

상호대차 서비스 제이드자이에서 원래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닐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이드자이 작은도서관도 상호대차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너무나 먼 기간 후에 준공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KT 쪽에 하나 생겼고요. '26년도에, 잠시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선바위.

최지희의원

선바위에 새로 생겼는데요. 6년 간격 차로 생겼는데 오히려 무인대출기보다는 무인대출기는 저희가… 무인 대출에 대해서 상호대차를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시니까 이러한 스마트도서관이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되지 않았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스마트 대출기나 스마트도서관이나 설치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그날 책을 보고, 전철이나 이런 데서 책을 보고자 그때그때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이 170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래도 상호대차처럼 본인이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검색해서 이용해서 훨씬 이용의 폭이 넓기 때문에 무인대출기로 한 거거든요. 일단 지식정보타운에 제이드자이하고 그랑레브데시앙 2개소 선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개관이 늦어진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책이 안에 170권 밖에 없기 때문에 무인 대출보다는 이용객이 좀 적습니다.

최지희의원

타 지자체도 스마트도서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곳도 170권이 최대일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다 책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 부스를 좀 더 크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건 공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조금 더 큰 것을 고려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170권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거든요. 인근 지자체도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든 책들을 많이 빌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2개소는 많이 인접합니다. 그리고 상호대차를 원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혹시 추가 설치 계획이라든가 검토가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는데 추후로 더 요구가 있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요구라 함은 어떻게 요구해야 될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주민분들이나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합니다.

최지희의원

도서관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놓치지 않고 더 큰, 그리고 과천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작은 규모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 부분 검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와 관련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5번 다양한 과학·교육문화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2026년 5월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을 했는데요. 일회성 단순한 체험도 있지만 교육사업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과학 꿈나무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에 있다고 여기 적혀져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정말로, 물론 결과적으로 끝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5월 기준 항목별 참여인원을 단순 그냥 합계를 보니까 1만 7,00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이 숫자는 단순 그날 참여한 인원입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날이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누계 숫자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중복된 합계일 수도 있겠네요. 한 분이….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사람 수로 하자면 그렇지만 연인원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이 교육 이 사업에 중에 혹시 단순히 일회성 참여 말고도 약간 심화적인, 이게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있던데 이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혹시 단순 일회성은 아니고 꾸준히 모여서 교육을 하는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누고 하는 그런 동아리겠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학동아리가 3개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천체관측은 그때그때 모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양성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단순 기초과정 참여 이거를 벗어나서 조금 심화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꾸준히 이어서 교육의 지속성을 가지고 지금 4억 이상 들어가는 이 예산이 조금 잘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별도로 이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성과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집대비 얼마나 참여했냐 이런 걸로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과학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유치부하고 중고등학교로 이어져 가면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진짜 과학에 집중적으로, 청소년을 과학에 집중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자기 앞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적성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호주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주영미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서덕진 맑은물생산팀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검침 및 계량기 관리 사업」입니다. 수도 검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격검침·영상검침 단말기 설치와 노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과 민원 응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교체 공사」입니다. 원도심 일반상업지역 노후관 1,200m, 청사 사거리 4번 출구 인근 배수관 70m, 세곡마을 411m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블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상수관로를 11개 블록으로 관리하여 누수 없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및 「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입니다. 정수장의 시설 개선과 품질 좋은 물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6일인가 과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가 발견됐었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김동진의원

이것 때문에 과천시민 분들이 17∼18일 정도 많은 불편을 겪으신 건 알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김동진의원

과천시에서도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에서 발견돼서 아마 많은 당황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점이 해소되고 나서 시민분들이 그동안 십 며칠 동안 겪은 고충 이거에 대한 손해보상 차원의 그런 대책이 있었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별도로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은 지금, 저희는 정식 용어로 소형생물이라고 합니다. 소형생물들이 수용가에서 일부 발견됨에 따라서 급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그 물에 대해서 먹지 말아라.’ 그런 부분을 안내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중한 것은 시설 개선을 해서 다시는 소형생물 유충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당연히 시설 개선해서 소형생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게 재발방지하는 것은 당연 중의 당연한 거고 또 발견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인천시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거에 따른 8만 과천시민분들이 생수를 사서 드신다든가 물을 끓여서 드신다거나 등등, 또 자녀분들한테 양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어린 자녀분들은 물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생수를 멀리까지 가서 사다가 음용을 한다든가 등등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예들이 몇 군데 있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몇 군데는 있고 다 보상하지는 않고 일부 한 시군도 있고 안 한 시군도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시설개선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어물쩍 넘어가셨는데 본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의원은?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수질사고인 거잖아요. 수질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시에서 그때 당시에 작년도 11월 이후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끝났고요. 여과지 개량공사를 86억 정도 들여서 준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되고 있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유충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절대로 다음에는 이런 깔따구 같은 소형 유충,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소형생물입니다.

김동진의원

소형생물 같은 유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실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깔따구 사태가 있고 나서 시민들한테 보상 대신 재발방지 시설대비 시민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되어 갑니다. 시민들은 가을이 되면 혹시나 또 깔따구가 나오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시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혹시나, 저희는 혹시를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소형생물 말고도 다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돗물 문제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매뉴얼, 현장에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만약에 수질사고가 있었을 때는 수질사고라 하면 일정 부분 수돗물이 각 성분별로 주간·월간·일간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었을 때는 시민들한테 공지를 해야 하고 공지 방법은 고시공고 내지는 홈페이지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알려서 위험할 것 같으면 음용 금지라든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시민들이 알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소형생물 사태가 있었던 후로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관련 수향공사라든지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거고 그렇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가을에 특히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고 곧 가을이 와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 그리고 시민들한테 지난번에는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가 있다는 기자회견 영상조차도 처음에 공개되고 어느 시간 동안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이 되는 등, 그리고 음용수를 제가 제공했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배급하는 것도 일부 시민만 그 정보를 알아서 진행이 됐었던 이 부분을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많은 과가 노력해 주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매뉴얼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매뉴얼이 마련됐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혹시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뉴얼을 다시 살펴봐서 필요하면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매뉴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난해 5월 경기도에 제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검토 단계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인지 지금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에 GB관리계획을 신청했고요. 거기서 일부 보완 사항이 있었는데 크게 정수장 내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불법 시설물 중의 하나가 테니스장이었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유부임의원

테니스장이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테니스장하고 풋살장이요.

유부임의원

테니스랑 풋살장이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부분을 2회 추경 때 철거 예산을 수립해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초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실무협의를 7월 초에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전심사반을 국토부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로 해서 내년 중반 정도까지 GB관리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변경사항이 언제까지 완료가 돼야 지금 여기에 2027년 공사 발주와 착공, 2030년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아마 내년도 중반 정도까지는, 내년도까지는 GB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3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이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또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를 잘해 주셔서 준공이 2030년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는 내용인데 예산에 올리셨던 약수터 12개소 중에 3개소를 폐쇄하고 9개소만 운영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약수터는 전체 14개가 있었고요. 작년에 상삼포 마을 뒤쪽에 있는 청계마을 자락에 있는 삼포마을을 폐쇄했고요. 용마골에서 관악산 쪽으로 올라오는 사용성이 안 좋고 수질도 안 좋은 총 2개소를 폐쇄하는 바람에 지금 12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수질검사랑 관리 주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수질은 저희들이 1개월에 1번씩 별도로 검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약수터 게시판 입구에 게시하게 됩니다, 적합·부적합. 그리고 부적합할 때는 이용 중지를 그쪽에다가 하고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렇게 해서 폐쇄된 게 2개라는 말씀이시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아까 삼포마을하고 용마골은 아예 저희들 관리대상에서 뺐고요. 현재 관악산에 있는 연주샘, 관악산 연주암 밑에 있는 저희는 명칭을 등산로 상, 등산로 하 이렇게 총 3개에 대해서 이용 중지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당바위, 그러니까 향교골 뒤쪽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곳을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인 거예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개입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면 한 달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상하수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2월 거는 빠져 있는데 이거는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2월 거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금 12개소 중에 9개소만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 답변을 좀….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의장

12개소 중에 9개소만 운영하고 미운영은 3개소다. 그렇게 답변이 정리된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렇게 해서 3개소는 아예 행정상에서 빠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2개소는 행정관리에서 빠지고 3개소는 미운영이고 향후에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중지된 게 약수터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음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용 중지로 임시 폐쇄를 한 겁니다.

황선희의장

임시 폐쇄. 14개 중에 2개는 아예 행정관리에 통과되지 않아서 제외시켜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제외시켰습니다.

황선희의장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은 12개소 그중에 현재 운영되는 것은 9개소, 3개소는 임시폐쇄 조치 이렇게 정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최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희의원

사이트상에서는 지금 9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12개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사이트상에서 보류라든가 다른 단어를 조금 추가해서 시민들한테 안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홈페이지 점검 다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홈페이지상에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네요. 홈페이지 보고 또 이용하실까 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상수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과천시 상수도 중에 노후화된 게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많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노후관로를 전년 동안 2020년도부터 전체 109km 중에서 18km 정도에 약 83억을 들여서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중요 급한 것부터. 그리고 또 그게 급한 것은 상수도관망이 기술 진단을 해서 급한 부분, 노후화가 시급하고 관로를 갈아줘야겠다 교체해야겠다는 것은 기술 진단을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우선순위에서 모두 다 노후화된 관망이 없어지는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모두다 교체되는 시기.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관망에 대해서 노후관로의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돼서 누수가 많이 되고 침하가 많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기술 진단을 통해서 1순위, 2순위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관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누수라든가 침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최지희의원

그거는 어떠한 주기로 확인을 하는지 전체 다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시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기술 진단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존 데이터도 있고 주변에 민원사항도 총괄 반영해서 그때 상수관망을 전문적으로 기술 진단하는 업체에서 그 사항을 저희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문이었는데요. 저희가 노후화된 상수도 관망이 많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많지 않다는 것은 일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노후화된 관망은 언제쯤 모두 다 교체가 될지 시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이건 시기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내에 주택지 건물 주변에 다 관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우선 급한 것은 기술 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노후화 비율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기술 진단해서 나온 데이터는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2020년도부터 노후상수관 교체 공사가 계속 있어 왔다고 말씀하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봐서도 매년 노후상수관 교체 공사에 대한 예산과 그 사업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현재로는 상수관 교체 공사 이걸 보면,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3개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3개 사업이고 하나는 '25년도에 완료했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 중앙·별양·상업지구 상수도관 교체 공사랑 과천청사사거리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27년도에는 노후상수관 교체에 대한 사업이 예정돼 있는 게 없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항상 보면 노후상수도관 교체 공사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26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곧 그러면 몇 달 있을 '27년도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교체가 필요한 상수관 교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담으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최근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면 해마다 2개 내지 3개 사업은 노후관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마 '27년 업무보고 때는 또 다른 상수관 교체 내용이 실릴 수도 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실릴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노후상수관 교체는 꾸준히 해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109km 중에서 18km 정도를 단계적으로 교체했다는 뜻일까요? 18km 정도를 교체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18km가 아니고요. 15.831km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15.831km.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총예산은 83억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적으로 상수도관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전체 상수도관 109km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 상수도관에 관해서 꾸준히 노후도나 누수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과 관계가 있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늘 꾸준히 그런 걸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수용가에서 수돗물이 가려고 하면 정기적인 압력이 있어야 고압 차이가 있어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물이 새면 수용가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누수가 되면 그 누수 원인도 찾아야 되고 그걸 또 일정 블록을 정해서 수압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수용가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희가 가끔 보면 상수도관이 터져서 도로에 물이, 그런 경우가 왕왕 보고 있는데 그게 다 노후상수도관의 문제일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후관로가 터진 경우도 있고 공사하다가 상수관로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주연

이주연의원

잘못 건드려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노후상수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기억으로는 계속적으로 교체할 부분이 지속적으로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사실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땅에 묻혀 있는 거니까 예산 배정 때 약간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같은 걸 받을 때 추경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할 때 어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물도 생산하고 물도 공급하고 하는 게 제한적이나마, 그리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을 많이 주시면 사업이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가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개발하면 상수도관을 새로 깔아야 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건 개발 사업자가 LH라든지 그쪽 사업자가 깔아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깔 때 결국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물들을 다 공급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 건너편에 있는 정수장은 과천정수장인데 과천정수장에 법적 물량 한도가 5만 톤입니다. 5만 톤은 저희 원도심하고 지정타, 3기 신도시 무래비골, 막계동까지만 하는 거기까지만 공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래비골하고 막계동이 빠진 3기 신도시하고 주암동은 2만 5,000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5만 톤의 반절이지 않습니까? 그건 지구계획 승인 때 국토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암사정수장에서 쓰는 물을 공급받아서 쓰기로 그렇게 지금 수원 계획이 잡혔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상수도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계획이 다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그럼 지금 말씀 중에 사업 대상이 관내 상수도 12개 블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누수를 찾아 유량·수압·수질을 분석하고 누수를 찾아 관리하는 업무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수용가에서 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관망 용역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5억 원이 나와 있는데 5억 원 속에는 그 누수 보수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수 탐사 정도로만 해주는 거지 누수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들여서 누수 복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금 상수도관망 블록 전문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그 앞 페이지 상수도관 교체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준비되셨습니까?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화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정석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임영환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이재수 하수처리장건설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업은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증설하고 지하화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을 확충함으로써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장기적인 하수처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슬러지 소화조 시설 개선」입니다. 하수슬러지 소화조의 기능 저하로 바이오가스 생산량 감소와 탈수기 고장 등이 발생하고 있어, 소화조 내부 준설 공사를 실시하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잉여슬러지 농축기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잉여슬러지 농축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농축기 3기를 분해 정비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여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시설 교체」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지정타 및 재건축 공사에 따른 분뇨 수거량 증가로 고장 빈도가 높아진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교체하여 협잡물 및 모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분뇨 처리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금식 맨홀 교체 공사」입니다. 강우 시 급격한 하수량 증가로 맨홀뚜껑 이탈 및 추락사고가 우려되는 우수맨홀에 대해 잠금식 맨홀뚜껑으로 교체하며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공공하수관로를 정기적으로 준설하여 퇴적물과 협잡물을 제거함으로써 오·우수관로의 통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조치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시설 운영을 유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수처리 공정관리 및 실험분야 운영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공정관리와 실험 분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74억인가 얼마 손해배상 해준 민간인분한테, 그 업자분한테 손해배상 해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책임 추궁 관련해서 누가 책임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요.

김동진의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질문드릴게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계획이신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진의원

총 사업비와 과천시 부담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2,632억 4,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은 319억 정도 됩니다.

김동진의원

319억 정도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이 과천지구 내에 거기에 하는 거 맞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도 참석하신 그 위치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거를 지하화로 하잖아요. 지하화로 하는데 물론 굴뚝을 한 130m 정도 굴뚝을 세워서 그쪽으로 냄새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같은 것을 배출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주변에 광창마을·뒷골·용마골·양지마을·한내마을이라든가 등등 여러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런 냄새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 갈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배출 저감 기준을 최대한 맞춰서 냄새가 아예 안 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나게끔 지금 용역을 한 상태거든요. 원래 기준은 저희가 300∼500 기준인데 지금 210 기준으로 해서 208까지 했는데 그게 타워형이라고 해서 전망타워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환기를 하면서 더 낮아집니다. 지금 208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주변에 과천과천지구 거의 1만 세대 이상의 주택 공급이 될 텐데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원래 혐오시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계 단계부터 완공될 때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최신 장비 이런 걸로 설치해서 건립하시겠지만. 최지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잘 파악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하면서 해서 최소한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고, 그 주변에 혹시 피해 볼 수 있는 마을 주민분들한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주변 분들한테 뭔가 손해배상, 뭔가 보상 차원으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혹시 그런 주변 마을이나 주민분들한테 뭔가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있을 계획인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없어요? 유형·무형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이지 금액적으로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김동진의원

아니 금액적으로 아니더라도 유형·무형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진의원

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해 보는 저기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도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최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악취 저감을 위한, 우리 보고회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최고의 시설로 도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악취 저감에 대한 말씀,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소각장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에서는 RTO(직접연소) 공법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남·부산 거기도 소각장이랑 하수처리를 같이 겸해서 하는 데는 RTO식의 공법을 쓰는데 그렇지 않고 하수처리만 하는 곳에서는 기준이 144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고의, 최상의 시설을 도입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5번 잠금식 맨홀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금식 맨홀 교체 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6월에 설계변경(맨홀 단가 및 개수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애초에 이거를 구입하려고 조달청에, 이게 조달청 관급자재로 구입해야 됩니다. 할인 기간에 이거를 신청한 거죠.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간이 막상 구입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할인 기간이 끝난 거예요. 처음에 품의를 할 때 저희가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할 때는 이 금액이 35만 원이었는데 막상 구입할 그런 과정이 좀 거칩니다. 이게 설계한다고 바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며칠 상간에 금액이 42만 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개수도 저희가 당초에는 100개만 하려고 했었는데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122개로 설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122개가 필요해서 100개를 하려고 했다가 더 추가했다는 뜻으로,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침수 우려 지역이 162개소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개수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개수는 저희가 자체로 사다 넣은 맨홀이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그때그때마다 맨홀이 고장 나고 파손이 됐을 때 교체하는 맨홀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해서 이번에 할 때 노무비로 다 채워서 최대한 많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더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비에서 다 해결할 수 부분입니까?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말고 맨홀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당초,

유부임의원

결국에는 이 사업 말고 별도의 맨홀 구입비를 같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유부임의원

그 맨홀 구입비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맨홀 구입비는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금액이 제 기억에 800만 원이 있고 한 3,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다. 항시 쓰는 예산으로 해마다 그런 예산은 있고 이거는 잠금식 맨홀 해서 지금 2차로, 작년에도 1차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 배경은 아시죠? 강남·서초에서 남매 그 건으로 지금….

유부임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맨홀과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 사업량을 230개소로 했고 이게 올 8월이면 다 준공 및 정산이 끝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되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230개소를 교체하면 더 이상 교체가 필요 없는 건지….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그래도 제일 많이 잠기는 데,

주연

이주연의원

물들이 많이 잠긴,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우수 때 물이 많이 잠기고 지대가 낮은 데 이런 데 위주로 먼저 선정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우리 과천시에 맨홀이 굉장히,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맨홀은 총 오·우수 포함해서 5,106개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5,106개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5,106개인데 우수는 반 정도 우·오수가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5,106개면 꽤 많네요. 맨홀 관련해서 예전에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 주제가 뭐가 올라왔었냐면 이왕이면 맨홀뚜껑 문양을 과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양으로 바꿔서 하면 도시경관에 훨씬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이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서 도시경관을 예쁘게 하고 서로 지자체마다 맨홀 뚜껑 디자인에 대한 경쟁이면 경쟁 이런 걸 해서 어떤 경우는 이걸 굿즈 정도로 생산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과천과천지구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런 말들이 나와서 과천과천지구 다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쪽에서 책임지고 이런 도시경관을 생각해서 맨홀에 과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양을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전에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자문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맨홀 교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일단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지금도 관급자재로 하는,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액은 오를 거고 그랬을 경우 지금 있는 거랑은 또 안 맞을 거고 지금 한 거를 또 그 디자인 때문에 다 새로 바꿀 수는 없고,

주연

이주연의원

디자인 때문에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왕 나중에 교체될 때라는 말을 했고, 여기서 자문위원회 내용 중에서도 비용이 훨씬 더 비싸게 된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좀 비싸긴 하더라도 과천시만의 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많은 맨홀을 다 그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 그리고 걷기 좋은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만이라도 교체를 하면 또 하나의 특성 있는, 특징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다른 데도 쓰고 거기다는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지희의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계획 관련해서 사업 안내 내용이 있을 때 여러 군데 다른 지자체 관련한 사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지자체별 규모라든지 이런 것 비교표 자료 요청드립니다. 공법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악취 관련해서 자료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추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7번 하수처리 공정관리 및 실험 운영 용역 관련해서 '24년 10월 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25년 1월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에 '26년 9월 차년도 용역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2027∼2029년도까지 진행을 해서 '26년 12월 용역 준공 및 용역업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도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이게 해마다 용역을 하기에는 전문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 공정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간은 너무 짧게 할 수는 없어서 2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년이라는 계획을 한 것은 저희가 새로운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하수처리시설이 만들어지면 그때 돼서 이거를 전체 위탁을 할지 어째야 할지 그 기간을 이번에는 3년으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이 용역 관련해서 지금 전문성 있는 공정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신 건데요. 이 내용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이거는 자료는 드리는데 실험실에서 지금 수질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정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하는 분조차도 저희가 환경부에 체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 수준이 되는 분들이 와서 정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최지희의원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개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앙동장, 과천동장께서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총괄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동 동장님과 중앙동 총괄팀장, 과천동 총괄팀장께서는 중앙동부터 직제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총괄팀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중앙동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동 총괄팀장 김경진입니다. 김보령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전은하 중앙동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셔서 오늘 제안설명은 총괄팀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는 총 4건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중앙동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채로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수요자 맞춤형 문화교육센터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안부묻고 방문하기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각종 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중앙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중앙동 만들기」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중앙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문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원문동장 김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문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연 총괄팀장입니다. 신용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원문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원문동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동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마을정화 활동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기반의 다양한 평생학습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활성화로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자조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갈현동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민정 총괄팀장입니다. 이병목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갈현동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거점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총 7건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거점 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갈현동 신청사 2층 여유공간을 작은도서관 겸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과일 지원 및 외식 쿠폰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제철 과일을 연 3회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18세 미만 자녀들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1인당 3만 원 이내 식사 쿠폰을 지급하여 가족들이 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나눔 갈현 해피뱅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및 갈현 해피뱅크 참여 가게 지정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양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희 총괄팀장입니다. 이현주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별양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쉼과 힐링이 있는 명화 갤러리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쉼과 힐링이 있는 명화 갤러리 조성 사업」입니다. 별양동 굴다리길 공간에 명화와 문화교육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마을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이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문화체험, 우리 영화볼래?」입니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어르신 마을돌봄사업, 情으로 맺은 가족」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독거 어르신 안부를 확인하여 우울증과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림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먼저 부림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총괄팀장입니다. 김정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부림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민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주민자치 구현」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주민자치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과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행사 추진 및 재난 예찰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부림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교육센터 및 부림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림동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어르신 나들이, 건강 돌봄, 과일 지원, 아동·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등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 총괄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과천동 총괄팀장 김정혜입니다. 과천동장께서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아랑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과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로 빛나는 과천동, 함께하는 주민자치」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친선도시 교류로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가꾸기와 주민화합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소통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두텁게 보호하고, 복지수요 발굴과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총괄팀장입니다. 이경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소통·공감·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소통·공감·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문원행복마을관리소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마을의 활력을 제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적 고립 위기에 있는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건강·정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 총괄팀장님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앙동도 마찬가지인데 각 동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동도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을 할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발굴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분이 직접 발굴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간제 근로자나 다른 분들이 가서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발굴하고 있나요?

경진

김경진중앙동총괄팀장

복지팀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복지팀장님 소속과 성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과천동맞춤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맞춤형복지팀장 김보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진의원

괜찮습니다. 그냥 긴장 푸시고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보령

김보령과천동맞춤형복지팀장

중한 질병이라든이 돌봄이 필요한 가구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기존의 수급자 중에서도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 사항을 파악을 했고 간혹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 주시거나 저희가 협의체 위원님들을 통해서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대상자 분이 있을 경우는 동별로 간호직 선생님들이 지금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간호사분들이 방문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또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른….

보령

김보령과천동맞춤형복지팀장

저랑 간호직 주사님께서 같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일상적인 어른뿐만 아니라 의약품 쪽으로도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이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동진의원

인력이 부족하거나는 그러지는 않나요?

보령

김보령과천동맞춤형복지팀장

현재로서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건, 한 건씩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도 해 주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보령

김보령과천동맞춤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통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회의에서도 회의 자료 안에서도 통합돌봄 관련해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발굴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보면 중앙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과천동맞춤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시지만 또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고독사, 요즘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잖아요. 제가 뉴스에 봤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을 때 고독사가 우리나라에도 그때 한 3,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분명히 과천에도 또 중앙동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도 많은 관심을,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취약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의료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른 건물 짓고 그런 것만 투자할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데에 많이 요구하셔서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어려우신 분들도 같이 과천시민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데 우리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령

김보령과천동맞춤형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문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장님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유부임 의원입니다. 지금 기회를 제가 사실은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동주민센터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밑에 각 동에 행사 일정을 한번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행사 일정을 누르면 지도가 나옵니다. 이게 7개동의 모든 동이 다 동일하게. 이거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황선희의장

동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임의원

동 홈페이지에 가면 행사 일정을 들어가려고 보면,

황선희의장

과천시 행사 일정.

유부임의원

그러면 종합 지도가 나와요. 모든 7개동이 다 똑같습니다.

황선희의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원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보면,

유부임의원

행사 일정 맨 마지막에.

황선희의장

행사 일정. 동장님은 노트북이 없으셔서 안 되는군요. 과천시 종합지도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유부임의원

행사 일정을 눌렀는데 지도가 나와서 홈페이지가 잘 안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황선희의장

이거는 동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에 연계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차후에 부탁드립니다.

황선희의장

개선사항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 봐도 행사 일정에 들어갔더니 과천시 종합지도 서비스로 들어가니까 이걸 동별 관리, 동장님이 본인 소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정보통신과랑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모든 동에 해당됩니다. 7개동 동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동의 행사 같은 것을 오래전부터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들어가 보면 동마다 행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도 들어가 보면 새소식에 가보면 전부다 무슨 채용, 공고, 모집 이런 것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 자료를 보면 다양하게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마다 다 똑같습니다. 7개동이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이런 동의 행사라든지 참여를 원할 때 새소식이라든지 동의 어떤 행사 소식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나, 통반장 동에 관련돼서 봉사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만 알아요, 무슨 행사를 하면. 주민분들한테 “오늘 이러, 이러한 행사하니까 갑시다.” 하면 “뭔데?”라는 오히려 그런 회신이 많이 옵니다. 모르고 있는 주민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7개동 모든 홈페이지를 제가 다 들어가 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홈페이지에 일반 주민이 행사 같은 것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완전히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일정이나 행사명까지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원문동 동장님 앉아계시는 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문동 동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 7개동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전체 7개동 동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행사가 어디까지 범위인지는 과천시의회와 논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홈페이지에 올릴 건지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랑도 연계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원동만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개의 동이 있고 그 안에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통장 선출공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면 어떤 동은 내가 살고 있는 동까지 나와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호수까지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통일해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검토는 없었을까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이번에 저희 원문동에 통장님이 한 분 새로 변경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공고하는 사항 중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동 호수까지 나와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느냐, 그리고 다른 동은 어느 범위까지 해서 하느냐 이런 거를 알아보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동호수까지 있는 경우에는 너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문화센터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공고하는 범위는 따로 정해지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까지만 해서 저희는 공고를 올렸는데 7개동 협의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올릴지는 상의를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원문동의 경우 6월에는 호수까지 나왔다가 7월 선출 공고에는 동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해서 가능한 요즘 이슈인 개인정보 같은 경우 조금 유념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금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담당 동까지는 표기가 됐는데 잠시 호수가, 동장님 집 주소 호수가 포함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담당구역의 호수까지 표기가 됐단 말씀이신 건가요?

최지희의원

집 주소.

황선희의장

통장님 집 주소가 홈페이지에 오픈이 된 적이 있었다. 그 부분은 바로 수정이 들어갔던 거죠? 지금 공개된 것은 통장님 담당구역 동만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역이 공개되지 않는 동도 있기는 하네요. 이 부분은 논의해서 통일화시키는 게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7개동의 홈페이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원문동 한마음 축제 개최라고 해서 아마 올해 8∼10월 사이에 하는 걸로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준비를 하는 과정이 그렇고요. 11월에….

주연

이주연의원

11월에 축제 개최할 예정이….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네,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3회라고 돼 있어서 세 번째 이런 축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맞습니다. '23년도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한 내역이 있어서 그때가 1회가 되고요. '24년도에는 개최를 못했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없어서 못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원문동 문화센터 자체 예산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2회를 했고 올해는 과천시에서 공모가 있어서 선정이 다행히 돼서 일부 예산을 받아서 올해 3회 진행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이제야 기억이 나는데 이 축제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인접해 있는 에어드리공원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주연

이주연의원

작년에 에어드리공원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그동안에는 예산사업이 아니어서 신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작년과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유사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직접 기획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3회면서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 정확한 개최 시기와 장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니까 '25년도에 시의원들이 여러 명 참석했던 것 같고 굉장히 원문동에서 하지만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구경을 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에어드리공원 장소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부담 15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용일까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문화센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 안에서 일부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11월 축제 잘 개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이것도 각 7개동마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일단 원문동 나와 계시니까 ‘동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홈페이지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네.

유부임의원

‘동장에게 바란다’ 보니까 답변, 물론 주민들이 몇 분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2021년도부터 지금 대기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7월 6일까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동장님이 있고 답변을 해 주시는 사항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동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변하는 사항으로 계속 답변사항… 신고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유부임의원

그래도 제3자가 주민이 보기에 동장에게 이렇게 바란다는 많은데 보니까 답변을 안 해주신 게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도 만약에 국민신문고 똑같이 올라온 사항에서 그쪽에 답변이 됐다면 이 홈페이지상에도 이거를 조절해서 없애든 아니면 정말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해서 이게 없어지도록 할 수 있게, 답변이 다 ‘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회수도 아예 0이에요, 주민이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7개동이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물론 잘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마다 체크하셔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7개동 중에 갈현동이 2026년 6월 22일 ‘답변 완료’ 했네요. 그리고 다른 동은 일체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홈페이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문동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갈현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준비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1번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거점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8일에 개청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간 조성은 1층은 민원실, 2층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고요. 거기 안에 주민자치 강습실하고 3층은 완전히 거의 다 강습실입니다. 그리고 4층은 동대 사무실과 저희 구내 직원들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점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지금 2층을 저희가 스터디카페 식으로 해서 창가 쪽에서 스터디카페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총괄팀장님이 기업체에서 기탁을 받아서 책을 한 2,000권 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들이랑 와서 편하게 소파도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주민들이 오셔서 편하게 책을 읽고 가시고 주민들이 편하게 오셔서 더우니까 요즘 와서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추가로 시설을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건물을 만들었을 때 인테리어 된 부분에서 더 이상은 추가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현재는 저희가 주민들 수요를 조사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 청사 안에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탁구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펄어비스 체육시설 공간을 해서 저희가 주말에 탁구장 이용을, 주민 강습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공공기여이다 보니 기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탁구장을 대강당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테리어를 해서 바닥공사를 해서 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펄어비스 기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아마 공공기여가 5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3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2층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장님도 알고 계신 사안일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용도변경이라고 하면 당초에는 아마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공간이 주변 시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처럼 책들도 갖다 놔서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한쪽에서는 스터디카페 식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최지희의원

이전에 관련 부서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 계획이 끝난 게 아니고 용도변경 예정 중이다,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과랑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시설이라든가 다른 계획이 있으면 추후에 번거롭거나 불편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관련 과들하고는 충분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칭찬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갈현 해피뱅크’ 명칭 자체도 제가 너무 좋은 명칭이라고 해피뱅크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아니고 지금 기업 및 개인 기부 18건 하고 또 정기 후원금 22건, 물론 지금 건수는 많이 안 되지만 앞으로 제가 이거 보니까 많은 확장성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알면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서 칭찬해 주고 싶고 이게 정말 더 많이 발전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아름다운 칭찬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현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쉼과 힐링이 있는 명화 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소가 굴다리길 일대 그전에는 안에 내부였는데 굴다리길 일대라고 바뀌었고 굴다리길 환경개선 및 작품 전시를 통한 힐링 공간 제공 이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장소는 일단 굴다리길 일대 거기가 굴다리 아래쪽 실내공간이 맞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굴다리시장을 철거하고 시에서 물론 철거하고 그 주변에 꽃잔디 등 꽃 같은 것도 심고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에서 하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명화 그림이라든가 문화교육센터의 수강생들이 작품으로 한 캘리그라피라든가 서예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굴다리 아래에 전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굴다리길 내부라는 말이 빠졌길래 장소가 다른 곳인가 해서 여쭤본 건데 굴다리길 내부가 맞나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인근도 고려는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비라든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종은 굴다리길 안쪽 실내로 정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럼 지금 작품 설치업체 선정이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 걸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지금 수강생들 작품은 모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말쯤에 다른 행사를 하는데 그 무렵에 설치 완료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한 번 거는 건지 부착하는 건지 하게 되면 언제까지 전시가 될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그림 같은 거는 약간 주기적으로 교체해 가면서 일단은 만기 기간은 없이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교체가 가능하게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거와 더불어 제가 별양동에 문원초에도 아이들 작품이 웹툰 비슷한 게 걸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찢겨 있는 거를 말씀드렸더니 찢긴 거는 다 빼냈더라고요. 거기에도 뭔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그거를 조금 알아봤더니 현재는 문원초에서 교육청소년과 쪽으로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림판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원하는 상태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거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그게 설치 자체가 학교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학교에서 그림을 교체하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떤 부분은 걸려있고 낡아서 찢어진 부분은 아예 싹 벗겨놔서 그 부분이 되게 미관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소관이 별양동인지 청소년교육과인지 그것도 모르고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설치는 명확하지가 않은, 어떤 특정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가 된 거니까. 동에서 한 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공모사업 등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는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 교육청소년과 쪽으로 인테리어를 바꿔 달라고 그림 부착 형식이 아니라 나무 형식으로 바꿔 달라고 지금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일단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항인가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별양동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게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미관상 별양동 소관이 아니더라도 동장님이 신경 써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관심 가지고 상황을 보고 저희가 개입을 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굴다리길 일대에 명화갤러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굴다리길 자체가 4단지, 5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아예 가림막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고 그것을 마침 전과의 도시정책과에서 가설울타리에다가 또 갤러리를 조성하는 그림들을 부착해서 조성하는 걸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도 상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굴다리길 하필이면 딱 양쪽으로 있고 거기가 갤러리 식으로 그림을 부착한다고 하니까 동장님께서 이 부분, 저 부분 다 신경을 쓰셔서 별양동 거리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별양동 굴다리길 새로운 명칭이 정해졌나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현재까지는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굴다리길 새로운 이름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정해진 걸로 들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나 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2025년에 문원동에서 생활 속 거리 미술관을 만들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 만큼 그리고 수강생분들 작품 전시하는 것 만큼 찢기거나 그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과천에서 많은 방법으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타일 이런 데다가 그림을 해서 구워서 부착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훼손되는 부분 없이 전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홀로 어르신 마을돌봄사업 정으로 맺은 가족」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 독거 어르신 정서적 지원이나 아니면 안부 확인 이런 서비스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예산이 안 드는 사업인가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님들이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명절이라든가 폭염·폭설 이럴 때 괜찮으신지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 말고 비슷한 걸로 별도로 ‘가가호호’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그거는 매주 전화를 드리든가 매월 한 번씩 방문해서 이분들보다 조금 더 열악하신 분이라든가, 물론 혼자 계신데 고독사 그런 위험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상 안 좋으시다고 하면 확인하는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보니까 아주 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서적 지원이나 안부 확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혼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것도 잘 해서 못 드실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으실 거라고 여러 가지 환경의 많은 제약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건데 여기 별양동 주변에 학교가 많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김동진의원

몇 개 정도 되나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초등학교 문원초 있고요. 그리고 문원중학교 있고 과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4∼5군데 되죠. 청계초등학교도 있고 과천고등학교, 관문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여기 학교에서 이분들이 식사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보통 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학교 측과 얘기를 해서 남은 급식에 대해서 후원을 받아서 그거를 도시락 형태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나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남은 음식으로는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검토되지는 않고 복지관 같은 데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복지팀에서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분한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연계시켜서 도시락 배달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고 해서 개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원

남은 음식이 위험하다면 안 되겠지만 혹시 괜찮다면 그런 것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금 다른 쪽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매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다치거나 해서 갑자기 어느 일정 기간 2∼3주라도 필요하다면 매일도 가능하고요. 맞춰서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 사실 현재 시스템에서 그렇게 모자라서 못 드리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천이 복지가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꾸준하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먹고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 말고라도 다른 차원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이거는 안부 확인이랑 정서적 지원도 이것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서비스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명절 전에도 떡국이라든가 음식 해 드릴 수 있는 것들 가져다드리고 계절별로 과일도 매일 드리는 건 아니고요.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그런 서비스도 있고 복지 쪽에서는 계속 연구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굴다리길 이름을 말씀 못 드렸는데 별양꽃내길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파악이 늦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주연

이주연의원

다른 질의입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것도 사실 7개동 공통 질문일 것 같긴 한데 하필이면 별양동주민센터 ‘동장에게 바란다’에 2건이나 올라가 있어서. 뭐냐 하면 별양동 프린트 이용 관련 문의, 프린트 인쇄 시 문제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통 주민들이 몇 장 안 되는 인쇄가 필요할 때 집집마다 프린터기가 있는 게 아니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해결하시는데 정확하게 동마다 어떤 지침이 있나요? 그리고 동마다 같은 지침인지. 그러니까 이 프린터기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서로 실랑이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는 한 것 같은데 ‘몇 장 이내면 동에서 제공합니다.’, ‘몇 장 이상은 가져오셔야 돼요.’ 이런 공통된 지침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든 오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일단 사용은 근무시간 중이시면 아무 때나 와서 사용은 가능하시고요. 공식적으로는 용지는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은 동에서 결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별양동에 살 때도 10장 이내 정도면 “원래는 드리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제공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7개동 공히 비슷한 내용일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주민들이 프린터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근무시간 내에 프린터기는 이용할 수가 있고 원칙은 본인들이 프린트할 종이를 가져오는 게 원칙인데 사정을 참작해서 10매 이내는 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동장에게 바란다’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이렇게 관련한 민원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프린트 관련 그런 거요? 용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용지를 왜 제공 안 해 주냐.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상시 오시는 분들이 경우가 너무 많아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이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가 프린트할 종이는 가지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다른 동 얘기할 때도 혹시 받은 민원이나 그런 해결책 같은 거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프린터 시민 이용 방안은 지금 다른 동도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프린트 사용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주민들을 위한 프린터기가?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시민들을 위한 프린터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린터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각 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프린터를 하기 위한 용지는 별도로 시민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 공통된 거죠?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림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림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응답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동으로 넘어갈까요? 부림동장님이 특별히 부림동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으시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만 하는 사업으로 달리는 부림동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쉽게 문화교육센터에 오셔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건에 대해서 착안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매듭공예가 가능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위원님들이 다 같이 경로당을 방문하여서 직접 손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게 매듭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순수하게 만들어졌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저도 이 사업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최지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최지희의원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내용에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림동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더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동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하세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가 지금 문화교육센터의 예산은 강사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7개동인데 갈현동 제외하고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 강사비의 10% 지원하는 거하고 평생학습축제 참가비 다 같이 각 500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그 500만 원에 다 가능한 예산인 거죠? 그게 궁금해서 되게 많은 사업들을,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500만 원은 평생학습축제가 가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참가할 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최지희의원

다양하게 지금 추진계획도 보면 새로운 거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시고 아마 재능기부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가 재능기부도 받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가끔씩 능력자들이 나타나세요. 이번에 두 번째에 보면 부림 여름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의 며느님이 미국인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달 반 한국에 계셨는데 그중에 한 달을 무료 봉사로 하셔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영어캠프를 한 달간 진행하였습니다.

최지희의원

과천에는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재능이 있으신 분도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능을 나누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동도 이런 것을 공유해서 더 좋은 학습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검토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부림동에 8·9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양재천변 이쪽에 지름길이 막혀 있잖아요, 가벽으로. 그 문제 때문에 전에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거 다 공사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재건축이 완성되려면. 그거를 어떻게, 계속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을 생각인지 아니면 이거를 주민분들이 그 길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현재는 부림마을에서 부림교를 지나서 과천농협이나 지하철 가는,

김동진의원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런데 그 길을, 보도를 전에는 울퉁불퉁하고 좀 좁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천시하고 8·9단지 조합 쪽에서 일부 재원을 주셔서 거기를 시에서 보도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평탄화 작업과 확장공사를 해서 지금은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길도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런데 현재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평탄화 작업과 확장공사를 해서 그 길을, 주민들도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더 이상 그 길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은 없으신 거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림동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총괄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이거는 전체 7개동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2년이시고 2번 연임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2번이요? 이게 7개동이 다 마찬가지인가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동마다 틀린 건 아니고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네, 문화교육센터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통장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통장 임기도 2년이시고 2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조례로 정했어요? 전에는 조금씩 달랐었는데 얼마 전에 정했나 보죠?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이거는 항상 조례로 정해져 있었,

김동진의원

항상 있었어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기존… 조례가 만들어진 일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기존부터 임기는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동마다 다 임기가 틀린 줄 알고….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임기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어쨌든 조례로 다 정해져 있어서 임기가 2번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2번 연임이면 6년까지 쭉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고 나서 한 기수를 쉬었다가 또 할 수는 있는 거죠?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한 기수를 쉬면 또 그다음부터 사실 6년을 연임할 수도 있다, 조례에 의하면.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보통 그러신 분들이 더러 계실까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10년을 계속해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2년 연임할 수 있다.’를 조례로 넣은 것 같은데 사실 2년 쉬고 또 계속하면 그분은 12년을 할 수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이 과천에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되기도 해서 새로운 분들이 이런 과천 자기 동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래 하는 것에 대한 아마 민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함정이 2년 쉬고 나면 또 6년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 참여하고 싶어도 기존 분들이 약간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선정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 그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나 신청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선정심의위원회 때 배점표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공동의….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이거는 각각 자체적으로 동별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공동의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니고 동마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을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유입하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은 동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저희 동에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부녀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 해서 고르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님들,

주연

이주연의원

통장단 대표라든가 현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이런 분들이 선정심의를 하신다는 거죠?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아마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몇 년 후면 많이 들어올 텐데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결합해서 마을 일에 관심도 갖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배점표에 이왕이면 신규자에 대해서 점수를 높이 주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각 동장님들이 협의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과천동총괄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검토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금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답변이 약간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답변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원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원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원동은 청계마을과 공원마을 2곳을, 같은 마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다른 특색을 가진 마을입니다. 두 마을을 관리하고 계시는 문원동장님께서 문원동에 특화된 사업 같은 거 있으시면…. 이주연 의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멀리서 오셨는데 앉았다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문원동이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동으로 선정됐다고 나왔는데 여기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지난 7월 23일 자로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통보받았고요. 사실 준비는 저희 동에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도 다 시에서 일정이 나와줘야지만 저희가 위원 선발이라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현재는 시범동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요즘 새로운 주민자치위원 모집 기간이더라고요. 현재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모집하듯이 모집을 하신 거죠?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7월 1일 자로 16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미 주민자치위원들은 선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시범동 신청 때문에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공고할 때 시범동 지정이 되면 12월 31일 자로 위촉 기간이 끝날 수 있다고 미리 사전에 고지가 돼 있어서 다 인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27년도는 1월 1일부터 바로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범이 되나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그때로 위원이 위촉되면서 출범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서는 고지가 됐고.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이신 분이 또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것도 신청하면….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이것도 위원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동장 추천으로 2인을 저희가 추천할 수 있고 지역사회단체에서 세 분 정도가 참여해서 다섯 분 정도가 위원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선발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혹시 주민자치회와 현재에 주민자치위원회랑 차이점 같은 거는 동장님이 미리 좀….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행정의 자문기구 역할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역축제, 봉사활동 정도로 국한이 되는데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위임·위탁사무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말씀하시기로는 동에서 따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따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위원 선발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로드맵을 내려줘야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위원 먼저 선정해 놓고 이분들을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고도화된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요. 1월 1일 출범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작업도 물론 저희 동에서 해야겠죠. 다만 그 로드맵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주민자치회 전환은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거고 시도를 여러 번 하려고 했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한 사업이라 문원동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동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까요? (‘15분’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도시공사 본부장과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호동 사업계획처장입니다. 김태환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신동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정행곤 시민회관체육운영처장입니다. 유응균 공원수련관관리처장입니다. 전삼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손경도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박인숙 청렴감사단장입니다. (인사)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 등 8개 업무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등 확장하는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천시로부터 수탁받은 건설대행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 확대」입니다.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고민하고 시민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속 체육 활동 확대」입니다. 시 승격 40주년 기념 이벤트 시행과 생활체육 공간 다양화를 통하여 일상 속 생활체육 활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사 설립 목적에 보다 충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민회관, 체육공원 등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관리 체계 및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공공시설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편의 개선 및 쾌적한 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공사 운영시설의 운영 방식과 공간 개선을 통해 시민 이용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도시공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끊임없는 정책 발굴을 통한 제언과 ESG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도시공사」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업무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조직 및 개인의 업무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도시공사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사장님! 막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개정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다면 어느 법무법인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원고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희를 말씀하시나요?

김동진의원

법무법인이 어디죠? 그 소송 대리하는 법무법인이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 측을 말씀하시는,

김동진의원

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 측은 PF(Project Financing) 자문 변호사인….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한일의 조상호 변호사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대리인입니다.

김동진의원

율촌이면 국내 최상위 로펌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대가 혹시 누구길래 이렇게 엄청난 율천이라는 로펌을 선임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상대측은 율촌보다는 좀 작지만….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법무법인 동인인데요. 기본적으로 동인도 규모가 큰 로펌인데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높은 로펌은 아닙니다. 율촌은 대형 로펌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원래 법학을 전공해서 그쪽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우리 공사가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소송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가장 낮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금 착수금 1,000만 원에 승소 보수금 1,000만 원입니다.

김동진의원

착수금 1,000만 원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승소 보수금 1,000만 원입니다.

김동진의원

승소 보수금 1,000만 원이요. 나중에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상대가 혹시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나요, 상대가 누군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막계동에서 아주대 컨소에 떨어진 분당차병원 쪽 컨소시엄입니다.

김동진의원

차병원이요? 차병원이 소송을 냈다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쪽 컨소요. 차병원이 낸 게 아니고,

김동진의원

그쪽 컨소에서 그러면 소송을 낸 거예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무슨 이유로 소송을 낸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선정 과정에서 원래 자격을 박탈했었거든요, 위법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다시 심의위원회 선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김동진의원

다시 심의해서 선정해 달라는 취지라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혹시 이 소송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대병원이 선정됐는데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님 얘기로는 “복지부 이쪽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그 이유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 소송과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동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