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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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희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7개 과, 29개 팀에 1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2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7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생활지원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효율적인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용산복지재단,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인프라를 운영ㆍ지원하고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하여 돌봄SOS 서비스 외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규 추진함으로써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에도 소홀함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을 위하여 공공ㆍ민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겠으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과 스마트 플러그 및 스마트케어 센서 등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다각화하고,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사업을 신규 실시하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고령의 6ㆍ25 참전유공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6ㆍ25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과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장기간 지속 유지되어 온 청소 대행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영 환경공무관 청소 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가로청소반 및 동별 이면도로청소반,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과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반입 총량제 목표를 달성하고,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운영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현대화를 추진하여 청소차고지 등 시설물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정비하여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벨과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법정급여를 지급하고 이사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소득수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서울역쪽방촌 쪽방 건물을 대상으로 가스 및 전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경로당 확충을 비롯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경로당 중식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통하여 어르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와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어르신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환경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며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부방은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으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가족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및 그린리모델링과 어린이집 안전관리비 지원 확대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나라, 공동육아방 운영 등 다양한 보육ㆍ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아이돌봄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용산구가족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실 운영과 여성 창업 지원,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지원, “안심이” 전담관제 운영, 안심귀갓길 조성 등으로 구민 안심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복지조사과 주요업무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을 위한 자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변동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지원 제외자에게 기타 자원 연계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12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민ㆍ관 협력 주민생활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5월 설립된 용산복지재단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관리하겠으며, 2017년 4월 개관한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은 45개 객실, 세미나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시설로 2025년 9월까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 관내 효창ㆍ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여 구민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돌봄SOS 사업 추진을 통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공공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저소득 주민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갑작스런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주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용산복지등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기 가구를 상시 발굴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스마트플러그 사업,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 등을 통하여 중장년,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안부확인, 생활지원, 자조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으며, 용산푸드 뱅크마켓 센터를 운영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한 나눔복지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호국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훈회관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원봉사 다양화로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솔선수범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기존 노인ㆍ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ㆍ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ㆍ운영하여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6ㆍ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고령의 6ㆍ25 참전유공자들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사업입니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인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하여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돌봄취약가구 스마트케어 센서 운영입니다. 거동불편자, 노약자 등 돌봄취약 1인가구에 대해 생체신호 감지용 센서와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위험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응급상황을 관리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아울러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박득우 부장님과 제주유스호스텔 김종복 소장님께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인데요,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5년 10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0월에 마무리되는 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공사계획은 2025년 10월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26년 2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애초 설계 때부터, 공사 발주 때부터 공사기간은 2025년 10월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갈월도 계속, 모든 공사가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동절기나 여름 폭염 때는 공사가 중단도 되고 해서, 저희가 그때 행정감사 때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실질적인 기준은 2025년 10월입니다.

백준석위원

자,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기준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간이 두 달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런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있었다면 보고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보고서에는 당초 계획대로 기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면 뭐하러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을 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26년 2월에 완료될 걸로 과장님께서 예측을 하셨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보고서도 그게 반영이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어떻게 거짓 증언입니까? “공사가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사이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명확한 확인을 하신 이후에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지. 지금 두 가지가,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2025년 10월이 맞아요, 2026년 2월이 맞아요?” 이런 질의가 당연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맞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계약서상에는 2025년 10월인데 저희가 공식적인, 모든 계획에는 그렇게 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2026년 2월이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뭐예요? 그냥 과장님의 판단이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폭염이나 한파도 있어서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백준석위원

그냥 임의로 판단해서 그러면 답변을 하신 것이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한테 일종의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그 정도 공사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의회에서는 10월로 봐야 돼요, 2월로 봐야 돼요? 뭐가 맞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10월로 보십시오.

백준석위원

그러면 2월이라는 답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백준석위원

아……. 그러면 10월로 보는데 2월로 될 수도 있다, 그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사기간을, 당초계약이나 그 기간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것을…….

김송환위원장

아마 공사기간에 대한 얘기는, 그 답변이 그 당시 2026년 2월이라고 하셨던 것은 어차피 예정이었고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신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김송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앞으로는요. 그때 당시에 2026년 2월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그사이에 한 두세 달여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든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마무리되는 날짜를 픽스하셔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한 세 달여가 지났잖아요. 아직도 마무리 기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정리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준공 기한이 2025년 10월입니다, 계약서상의 계약은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 답변하는 것은 저희가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저희 뜻대로 안 되고 해서 “한 2026년 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계약서상에 10월이라 하더라도 업무보고 책자에 넣을 때는요, 그래도 부서에서 파악해서 언제 완료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계약서상에 있다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붙여 넣을 것 같으면 정확한 업무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2025년 계획에 대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업무보고라는 것은 당초 계약서상하고 통일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의ㆍ답변 때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은 10월인데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도리는 있겠지만 모든 문서에는 다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잠깐만요. 그 생각에 좀 괴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똑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업무보고 기간까지 한 3개월이 흘렀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2월로 예측을 하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우리가 2025년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언제 완료될 것이라는 명확한 파악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에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제가…….

백준석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잠깐 보완 말씀드리자면 준공 기한은 10월이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5년 계획을 보고받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맞고 계약서상에 된 것도 맞고. 그런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갈월복지관이나 다른 것을 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하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으면 당연히 변동된 사항까지 반영을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백준석위원

아니, 답변을 ’26년 2월로 하셨으니 당연히 더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보고서에 작성하는 게 맞지요.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네, 그런데 이 사연이 또 폭염이나 한파나 이런 게 발동이 돼서,

백준석위원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알겠어요.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했을 때 기간 연장을…….

백준석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지연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반영된 보고서가 들어가야지요, 당연히.

김송환위원장

백 위원님!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백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 업무보고서상에 2025년 10월 이것은 계약서상에 나온 날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공사기간이 예측 불허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월이라는 얘기들을 했던 거지요. 일단 그렇게 된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요. 아까 백준석 위원님도 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모든 업무보고나 어느 책자나 통일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기준이 뭐냐, 계약서상 기준이기 때문에 2025년 10월이라고 기준을 한 것이고 행정사무나 이런 질의ㆍ답변 때 “공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넉넉하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잡는 건데,

김송환위원장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2월을,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이런 업무보고나 모든 기준이 다 흐트러져 버리지요.

김송환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백준석위원

일단 이 공사기간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항상 이렇게 기간들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변경들을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용하시던 구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그분들한테 예측 가능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예민하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의 그 취지도 이해하겠어요.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보고서에 넣지 못했다 하면 과장님께서 “언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들을 막 해 버리시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지금 길어지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책자에, “금년도 2025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2026년 2월경까지는 아마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설계를 잡고 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변경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들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한 변경을 하든 금액 변경을 하든 설계변경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계약하고 지금 진행이.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10월이 준공예정일이 맞지요. 그런데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공기 연장이라든지 금액 변경이라든지 이런 설계변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추후의 보고에는 아마 2월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지만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은 그때 가서 전에 보고드린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각자 내 주장을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여기에 메모를 해 놓았어요, ‘2026년 2월 준공 예정’ 이렇게. 그런데 금년 10월에 된다, “왜 아직 설계변경이 안 됐느냐?”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질의는 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024년도는 용산구에 고독사가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고독사 한 실적이요? 고독사 한 5건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있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마 올해도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체계가 우리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어르신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한 20% 정도 돼서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동네돌봄단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어서 올 한 해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봄단을 통해서 안부 확인이나 또 사회적 고립가구,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음료 배달사업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16개 동이 여러 가지 장보기나 주거에 계신 분들을 나오게 해서 같이 사회 참여적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AI안부확인서비스’나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 같은 그런 것, 또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생체 스마트 케어라고 해서 더 고도화된 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여름철에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밖에 잘 안 나오시니까 우리가 더 여기에 대한 심혈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가 맞춤형 통합사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또 대상 발굴도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폐기되는 사례가 좀, 신고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차상위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 중에 그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차상위로 넘어왔다는 얘기들을 충분히 얘기해 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거의 신고에 의해서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물론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동 복지 쪽 파트에서 현장에 가끔, 그것도 일종의 신고일 수 있습니다. 거의 신고일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잘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발굴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화재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한 4건 정도 났는데 그중 한 사례를 보면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 중장기로 이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초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사례별로 다 다양하겠지만 그렇게 화재나 위기가정에서 불도 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분들이 겨울에 외롭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도 있고, 국가형ㆍ서울형ㆍ용산형 긴급복지도 있고 또 여름철에 차 침수됐을 때 아니면 화재 났을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게 중위소득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의 지원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또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되도록 좀 더 빨리, 이분들이 정말 위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기간이 만약에 한 달 걸린다 그러면 이것을 한 20일 정도라도 더, 10일이라도 더 단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빨리하는 게 저희 소명인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백준석 위원님께서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자료에 보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2월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중간에,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추가 금년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갈월복지관은 작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예산이 없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시행을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거의 한 99%가 마무리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99%로 보면 금년 2월까지로 지금 돼 있는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지하에 있는 수영장 건축공사가 다 끝났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개관을 정상적으로 한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3월에 일반 프로그램은 개관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타일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철 양생작업 기간도 있고, 갈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비 위주로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설계하다 보니까 수영장 물을 다시 채우고 중화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100% 완공이 돼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99.5%, 거의 100% 완료는 됐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시험하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개관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1층 이하, 2층, 3층 프로그램은 3월 1일부터 개관하는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2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담수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해서, 혹시나 모를 하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른 층은 다 하고 수영장만 좀 늦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수영장만 조금 개관이 늦어지고 다른 프로그램은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제 질의에 답변을 말씀하실 때 계속, 저는 그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실 말씀이 많고 내가 내 답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2025년 10월이냐, 내년 2월이냐?’ 그 기간 차이에서도 말씀을 주고받을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좀, 질의하는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질의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행히 공사가 마무리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복지 안전망 강화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모금 기간이 내일까지인가요? 2월 1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이번 주까지입니다. 2월 15일까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4일까지로 나와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14일까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모금 금액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계속 실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년도하고 했는데 목적 달성은 하셨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 목표액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한 8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건수는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4,000만 원 기부하신 기업체 같은 데는 2,000만 원만 하고 1,000만 원 했던 데도 한 500, 그러니까 건수는 더 많은데 기부금액이 줄다 보니까 목표액 대비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 3개월간 목표액이 전년 대비 8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80%, 목표 달성은 못 했지만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김종복 팀장님이신가요?

김송환위원장

소장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소장님,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종복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작년 1월 4일 자 발령받았으니까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년 넘었네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운영을 금년 9월 30일까지 3년 단위로 맡아서 하는 건가요, 공단에서?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재위탁 여부는 구청에서 심의할 사항이니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데 맡아서 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닌 것 아닌가요? 제주유스호스텔 매입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매입은 2016년도에 한 거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16년?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후로 공단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공단에서 한 것은 2019년도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재계약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하는데 틀은 좀 잡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작년 그러면 결산, 원래 우리 제주유스호스텔도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원래 수익사업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그 질의에 답은 드렸는데,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었지만 복지적인 측면의 강화가, 작년만 해도 2억 8,938만 8,000원이 감면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산해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적인 혜택이 3억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익사업으로만 잡기에는, 그러니까 복지적인 성격이 지금 너무 강하게 배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소장님 가셔 가지고 전년도의 수익을 따졌을 때 손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좀 어땠나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수치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아마 용산제주유스호스텔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시내의 숙박시설이, 제가 현황을 좀 알아보니까 호텔이든 리조트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또 줄어들고 작년에 좀 줄어들고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형원

김형원위원

반전이 됐다가 다시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도 말씀드려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고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여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게 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강풍이 불게 되면 거의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전에 객실 관련해서 요금체계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일반 시중 업소 대비 크게 차이가 나나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용산구민이나 협약기관, 그다음에 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주식회사 온다’하고 객실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이트로 할 때는 그런 감면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루트를 다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리조트나 펜션 같은 경우는 판매가 안 되면 굉장히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고요. 아마 의원님이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숙박업소를 인터넷에 쳤을 때 우리가 중문단지 바로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문지역을 치면 안 나오고 서귀포시를 쳐야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제주관광공사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게 시행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요즘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안 항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후변화,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수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이용하는 데, 본 위원도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전에 여러 번 제주유스호스텔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부대시설이 좀, 숙박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부대시설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완이, 어떤 방안은 세울 수 없나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도 미세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주가무를 또 좋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래방이 2개 있는데 노래방 곡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 반영해서 이미 노래방 업데이트 끝냈고요. 그다음에 게임기도 완전 옛날 구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레트로 게임기로 교체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탁구장ㆍ당구장이 있는데 그 시설도 이왕이면 기구를 좋은 것으로 배치를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설 범위 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노래방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노래방을 보면 현실적으로 거의 사양길에 들었고 이래서 별, 다시 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든 외부에서 이용을 하시든 복지 측면을 더 강조해서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아니면 계속해서 잘 운영해서,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질 좋은 그런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신규사업을 해요. 그런데 노인, 장애인, 아동 중심에서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청년까지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가족돌봄청년의 대상자들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일일이 방문할 수 없고 호구조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청소년 가족돌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요. 서울시에서는 용산구에 14명 정도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그분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어 있어서, 청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꿈을 찾아서 날개로 훨훨 날아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분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니까 6개월인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최장 6개월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최장 6개월에서 3년까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법이 허락한다고 그러고 우리 구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다면 1년으로 연기를 했으면 어떨까. 그분들의 뉴스나 지역에서 주위 환경들을 봤을 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ㆍ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을 금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보훈의 달에 나가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신 참전유공자들한테 위문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빠진 사람이 없도록 잘 전수조사를 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 이런 스마트케어 센서를 설치한다는데 누가 설치할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 신규사업으로 저희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신규사업.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맥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한테 도급을 주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해서 그 회사와 그런 센서를,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그러면 20가구라고 봤을 때 지금 구비가 3,0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또 설치를 누가 할 것이냐?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설치는 당연히 그 회사에서 설치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대상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엊그제도 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동에 10개, 10개 해서 2개 동으로 할 것인지, 5가구로 해서 4~5개 동으로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동 수요조사도 파악하고 있고요.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스마트케어 센서를 운영하겠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동으로 나눠지고, 아니면 대상지를 한 20가구 정도만, 전체적인 계획만 지금 가지고 계신 거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5가구에서 20가구인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상 동도, 동 수요 같은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전년도에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정도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사업보고가 있어야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동에 한 10개 정도 하자, 2개 동만 하자 했는데, 사실은 동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10개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발 빠르게 행동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그 협의체의 사업 중에서도 일부 안심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요. 그런데 설치를 더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사업적 연계를 해서 자문을 들어보면 또 필요한 대상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의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실 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구가 중하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시설,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원들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잘되는 강서나 4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계속 다녔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해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 지사협 위주로 저희가 워크숍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 지사협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또 분과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자 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과 같은 경우는 2개 분과밖에 없는데 타구는 한 열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열댓 개 분과 정도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냐면 우리는 노인복지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청소년분과부터 시작해서 여성분과, 여러 가지 분과를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는 노인분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노인복지후원회에서 대부분 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만들라고 해서.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갈수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해지고 동네에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수동적으로 해 가시는 동이 많이 생기게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타구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사업들을 좀 이렇게,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갈수록 수동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어느 시점에서 전환점을, 활성화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동 지사협 부분도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보면 대면회의가 5번인가, 서면회의를 4번 정도 하고 나중에는 서면회의를 7번 정도 했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어요.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해서 원활하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거의 대면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8~9년 되는 이 분기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지사협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따겨’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보통 지정기탁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사협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도 ‘따겨’하고 연계되는 것을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에서도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 동의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라든지 이것은 지정기탁을 좀 유도해서 동에 활성화시켜 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일부 동이 다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동에서 지정기탁을 많이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 지역구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지정기탁 이렇게 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타 동 같은 경우도 잘 설명을 하고 안내해서 지역에 필요한, 지사협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26페이지이고요.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내용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개 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점수 미달로 위탁법인 선정이 안 됐었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탁법인이 선정이 됐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선정됐고 언제부터 이 업무가 시작됐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1월 1일부터, 저희가 12월 말에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점수 미달됐던 2개 업체 외의 다른 업체가 지원을 해서 다시 선정이 된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재공고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1개 업체를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점수 이상이 돼서 그 업체랑 계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그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과장님께서 일정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용산구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보훈가족을 위한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이 지금 3개 과정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건강체조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형원

김형원위원

인원은 많이 운영이 되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보훈회원인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 단체가 6개 단체인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9개 단체입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소속 단체 인원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파악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물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수가 적은 데도 있고, 아마 월남 참전이나 이런 데 같은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이 제일 많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상이군경 이런 데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이렇던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보훈단체 지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보훈회관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없습니다. 보훈회관이 몇 개 구 없는데, 용산구에 보훈회관이 건립됐는데 지회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지회 회원들이 와서 건의도 하고 또 밑에 지하 1층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탁구교실도 있고 해서 이용하면 좋겠는데 회원들이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오신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이 연로하신 분이 많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보훈 쪽의 회원들이…….

형원

김형원위원

6ㆍ25 참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세가 80 이상 이렇게 되시고, 월남참전 그 정도 되셨어도 다 80 전후 이렇게 되시고 그런 분들이어서 아마 이용률이 적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근에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경로당이 활성화돼 있고 하니까 이용하시는데 보훈회관 지회장님 쪽에서는 ‘반듯한 보훈회관이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은 우리 회관을 많이 이용해라.’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동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보훈회관 설립할 때는 건물 자체도 그렇고 배수라든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보완이 돼서 문제가 없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으셨다시피 보훈회관 민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잦아들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출발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매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는 자리를 잡아가고 또 국가를 위해서 월남참전이라든가 6.25 참전,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사업 실시’를 하는데 이게 지금 500가구 해서 2월 달부터 5월, 요즘에는 날씨가 어느 정도, 언제 계획이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형원

김형원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위가 빨리 오잖아요. 5월까지라고 일정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5월 달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도 3월 달부터,

형원

김형원위원

4월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늦어도.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직원들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에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미리, 섭외를 하면,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가스 주입이라든가 에어컨 청소 이런 것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성수기가 되면 섭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새로운 좋은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전에 김형원 위원님께서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견 하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 때문에 에어컨을 여름마다, 여름 전에 아빠가 동생이랑 가서 해 주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데 정비 후에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왕 이 청소사업을 실시하는 김에 청소를 해 드리고, 에어컨마다 사실 비슷비슷한 사용법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많이 나올까 봐 있어도 못 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에어컨료를 조금 덜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법들을 다 인지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A4용지나 이런 데 아주 큰 글씨로 에어컨 앞에 붙여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 중에 또 ‘고독사 예방 돌봄취약가구 스마트케어 센서 운영’이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는 CCTV 같은 이런 것을 달아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있는 집에 놓듯이. 그것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는, 저도 주위에서 보니까 KT인가 어디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케어를 하는데 스마트 센서 이것은 심박수나 온도 변화 그런 것에 이상이 있을 때 삐삐 경고등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며칠간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생활하는 데이터가? 수치로 말하면 50에서 60이다, 그런데 갑자기 데이터가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활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센서에서, 관제 모니터에 경고등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하게 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방문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저희 쪽에만 뜨고 이분들의 가족에게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업체에서도 뜨는데요.

윤정회위원

가족에게 가는 방법은 없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가족이,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1인가구 위주로, 그러니까 센서 시범사업인데, 15~20개 가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상가구가 가정이 있는 가구가 아니고 대부분 어르신 1인가구나 아니면 중장년 1인가구가 되지 않을까.

윤정회위원

저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을 위원님들과 다 같이 시범으로 볼 수 있거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군데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5년도에. 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시작돼서 점점 많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스마트 플러그 사업’도 있고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중복된 사업이기도 한데 AI 기술은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하여튼 교체 시기인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저희가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저희한테도 어떻게 다른지 좀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6ㆍ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도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분들의 이런 헌신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플러스 또 다른 홍보방안이 잘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도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사실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쉬운 게 학교ㆍ학원 선생님들, 주변분들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많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태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종복 소장님, 박득우 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홍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에서 42쪽까지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쾌적한 용산을 만든다’는 정책목표 아래 5개 팀,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총 559억 4,0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45쪽에서 47쪽까지 청결도시 용산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체계를 개편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고판 설치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5년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에 맞춰 최근 5년 평균 반입량 대비 13% 감량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은 민간 처리를 유도하고 봉제원단 조각 무상수거 사업 등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확대해 나가며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주민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 하루 평균 50t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RFID 종량기 221대와 RFID 대형 감량기 25대를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까지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강화하여 혼합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이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확립하는 등 자원 재활용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협력사업을 통해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재활용 실적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개인하수 및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관내 2만 2,000여 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종량제봉투를 2개월 단위로 제작 및 공급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무인판매기 설치를 확대하여 판매소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현대화입니다. 노후화된 청소차량과 시설물을 개선하고 청소차고지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정비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중 및 민간개방 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6쪽,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교육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선별장 견학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쓰레기 15% 감량 챌린지 웹툰 공모전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쓰레기 감량 실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쓰레기 배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캐릭터를 활용한 봉투 디자인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확대입니다. 감량기기 구매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마지막 60쪽, 재활용선별장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입니다. 오래된 선별장 장비를 교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홍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가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도입으로 청소체계가 완전 다 개편됐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미재위원

그동안 주위에서 듣던 말들이 싹 없어졌어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주민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려고 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추진해서 한 3월 달쯤에 발주를 내려고 생각 중이어서 지금 용역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구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외국인들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인기가 많아서 조기에 보조금이 다 나간다 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보다 한 750만 원을 늘리긴 늘렸는데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절반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는 103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한 210대 정도 지금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용산구가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적은 기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눠서 했던 부분들을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분리배출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그냥 한 군데에 모아서 배출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선별장 교육도 좀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더 활발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올해 한 4회에 걸쳐서 동주민센터와 협력을 해서 대상들이 통반장님이 될지 직능단체 회원들이 될지 그것은 모집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한 4일 정도 선별장 견학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한번 그 현장에서 시킬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26년에는 우리가 정말 쓰레기를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재활용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돈이에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재활용을 잘해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 적립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한 해는 이 부분에 집중적인 교육과 현장체험과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교육도 못 가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가 우리 용산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가로청소 대행 용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업체가 바뀐 것 같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형원

김형원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여기 보니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가로청소는 1개 업체입니다. 가로청소는 1개 업체이고요, 생폐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개 가로청소 바뀌고 생활 그것도 다 바뀌었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가로청소 1개 업체가 완전 새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2개 업체가 계속 하고 1개 업체는 기존 업체, 합병해서 들어온 업체가 분리돼서 그 업체가 또 하나 하고, 그렇게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가로업체 하나는 바뀐 것이고,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완전 바뀌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생활폐기물은 2개 업체가, 결론적으로 분리가 된 거지 3개 업체가 되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3개 업체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바뀐 것은 아니네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가로청소 업체가 교체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정량평가 20하고 정성평가 60하고 가격평가 20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서 위원들이 가점 60점, 평가를 하는데 거기 점수 배점이 가장 크지만 저희도 가격은 맨 나중에 공개를 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가격이라는 것은 입찰가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입찰가격.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저가 87.745%, 입찰금액에 745를 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차이 났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그러면 재계약, 일단 3년 계약을 하는 모양이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다음에 재계약을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때 또 다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마 다시 또 입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마찬가지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이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계약 자료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계약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고정식ㆍ이동식 스마트경고판 구매ㆍ설치’인데, 이동식이라는 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바퀴가 달려 가지고 동 다른 데, 설치된 데 끌고 다니면서 그쪽에 다시 또 설치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무단 투기하는 거기에?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개인정보법도 있고 해서, 스마트경고판은 꼭 잡는다는 목적보다 무단 투기하지 말라고 경고성 그런 의미에서 설치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게 지역의 골목에, 특히나 생활이 좀, 용산 전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범지역이라든가 안 보이는 데라든가 이런 데 갖다 버리는 곳에 계속 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CCTV도 있고 거기에다 문구를 써서 붙이기도 하고 이래도 그게 근절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분리수거 부분을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를 통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업돼야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스마트경고판을 세워놓고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뭐…….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세워놓는 것도 좋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분리를 해야 되고 하는 홍보ㆍ교육,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금년에도 14대를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기계 사서 놓는 것보다 그런 데 쓸 비용으로, 지금도 314대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둬야 되겠지만 그런 목적에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쓰레기 배출 종량제 디자인은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확대’ 이게 지역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주로 하게 되나요, 지원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재래식 이런 데서는 별로, 저도 사실은 어디 광고 같은 데서 보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거든요.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지원금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감량기기를 설치는 우리 용산구민 세대한테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꽤 비싼 모양이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게 한 50~60만 원 정도.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50~60만 원 정도,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50~6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냐, 또 발효냐에 따라 약간씩,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싱크대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싱크대 옆에 해서 음식물을 부으면, 건조식도 있고 또 어떤 발효액을 넣으면 발효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주거지역에는 그런 것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주부들 간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67대, 103대, 103대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그런 것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진 않은 것 같아서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올해는 210대까지 확대를 할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0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서울시에서 보조금 50%를 지원해 줘서요. 단지 조건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때 신혼부부나 하여튼 그런 데, 다자녀 그런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 3월 달쯤에 돈을 지원받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선정대상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직 보조금 지원은 안 됐지만 그런 조건으로 아마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받으려면 그 조건에 따를 생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요건만 되면 그냥 수량을 받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영수증 그런 것 해서 지원하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몇 대만 딱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용산구에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정해진 수량에 한해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정해진 수량에 한해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아까 200몇 개라고 했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는 210대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추가로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주방에서 쓰는, 주부님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래서 지원해서 받을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 있습니다. 지금 21개소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료를 우선 부탁드리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회위원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확대할 수, 사람 이용자 수만 많으면 확대 설치도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장소 확보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윤정회위원

현재 있는 곳 중에 혹시 작은 공원이나 이런 데 안에 있는 곳도 있을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공원은 관리 안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윤정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고?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아마 공원도 화장실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제가 현황 파악은 못 합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의 개소가 9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동화장실 포함해서 지금 9개라고 하신 것 같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이동화장실에는 그러면 비상벨과 CCTV가 없는 것 같은데.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올해 한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

한 군데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회위원

왜 한 군데만 우선 설치가 되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한강로 쪽에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만 일단 한번 설치를 해 보고 나머지도,

윤정회위원

다른 곳은 어디에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회위원

다른 곳은 어디에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한 곳은, 잠시만요. 삼영연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비상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드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동화장실이 2개밖에 없는데 이왕 하시는 것 2개 다 하셨으면 좋겠고, CCTV도 주변에서 이동화장실이 보인다면 괜찮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셔서 혹시 사각지대가 있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45페이지고요. 청소업체, 우리가 올해부터 청소 시스템이 좀 바뀌었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바뀌고 업체도 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새롭게 청소 수거 체계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수거하던 상황과 올해 들어서 새롭게 바뀌면서 발생한 민원현황은 좀 어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물론 1월 초에는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1월 20일 이후에는 가로청소도 정상화돼서 현재 2월 10일까지 통계 냈을 때는 민원이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백준석위원

추세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변경되면서 수거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가로청소 관련된 부분 등등 해서 바뀌면서 민원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견 이해를 해서 부서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도 선별장 반입 시간이나 그런 것 조절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올 한 해 하여튼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50페이지인데요. 재활용선별장, 이게 지금 적격자심사위원회 다 마무리됐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저번 주에 거쳤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재계약하는 것으로.

백준석위원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작년에 사망사고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이 아직도 수사 중인 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업체 측은 검찰 송치가 됐고요. 그 결과는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법이나 중대법 해서 그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을 했겠지만 그때부터 계속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업체 과실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망사고에 대한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재계약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한테도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네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도 그 규정을 한번 봤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그런 규정 때문에…….

백준석위원

일단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 성과평가도 아직 안 이루어졌었다고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관련된 결과보고서랑 적격자심사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채점표, 결과보고서 등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 텐데요. 55페이지이고요.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건데, 최근에 한남동 집회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회로 인해서 화장실 부족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집계는 갖고 있는 게 저희들 쪽에 뭐 그냥, 유의한 숫자는 아니고요. 전화로 민원 들어온 것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대부분 120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겠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하여튼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별도의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있는데 부서에서 1월 8일하고 13일에 경찰에 이동화장실차 개방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백준석위원

이게 괄호 쳐 놓은 것을 보니까 “집회 시 현장에 정차된 경찰차, 이동화장실차를 시민에게 개방한 사례 있음.”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이번이 처음이고 작년에 여의도나 광화문 그때 개방한 사례도 있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개방한 사례 있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건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문 발송에 의해서 한 건지는 혹시 확인이 돼 있을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여의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노파심에 공문을 한 번 더 발송했는데 경찰 화장실을 가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팻말을 붙여 놨더라고요.

백준석위원

그것은 경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집회ㆍ시위는 어찌 됐든 관리 주체가 경찰이니까. 그런데 제가 초반에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을 보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떤 특정 집회에 우리가 화장실차 개방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해 버리면, 이게 또 선례가 되면 어떤 집회는 해 주고 어떤 집회는 안 해 주느냐가 될 수도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관되게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해 줬다고 한다면 일견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민원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특정 집회만 해 줄 것이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고요, 이미 공문을 보내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들은 민원인, 집회 어떻게 됐든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확인 못 했는데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개방이 돼 있었고, 보니까 팻말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서울시에서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두 군데에 설치를 했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두 군데 설치를 했고요.

백준석위원

그 설치 위치가 어디 어디였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블루스퀘어 있잖아요? 그쪽 하나하고 한남동 무슨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 두 군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730주차장인가 그쪽에.

백준석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포인트가 나가 있으니까 어찌 됐든 이런 우려를 제가 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유념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거기 그 일대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공중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 1억 3,000여만 원이 1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소진도 많이 발생을 했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요?

백준석위원

올해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예산은 공중화장실 시설 설치도 있지만 개방화장실 같은 데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휴지나. 그런데 그렇게 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개방화장실 개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새로 발굴하기 어렵다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굴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특수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과도 지출이 있거나 하면 또 다른 계획들을 올해 수립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이상황들이 발생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특이상황은 없었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이상황은 없었고요.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60페이지인데요. 재활용선별장, 다시 사망사고로 돌아왔는데, 선별장 노후장비랑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사고 당시에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서 확인이 어려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나오고 뭘 요구해 가지고 안전문이나 뭐를 열고, 그때는 자물쇠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하고 CCTV도 사각지대가 보이게끔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가 완료됐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런 안전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설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때 놓쳤던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꼼꼼히 신경 쓰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중복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용역 시행’ 체제가 변경이 됐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가로청소 대행 용역’도 변경이 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청소 대행 체제가 바뀌면서 3개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가로청소가 또 일부 구간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청소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인 용산의 조감도 하나 만들어서, 지적도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어느, 어느 업체에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어느, 어느 업체에서 그래서 지역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 사실 업무보고에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행업체 용역하고 또 업체가 바뀌었다, 이 부분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부터도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그 경계를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라든지 청소업체 체제가 변경된 이 부분들이 이런 성과계획서에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보다는 성과계획서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그러면 청소체제가 왜 바뀌었다든지 정책내용들을 성과계획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기록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2025년도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수백억의 예산이, 지금 체제가 바뀌었는데 성과계획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쓰레기 배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라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용역 발주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잡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신규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교육’ 이것은 이미 2023년도나 전년도 2024년도에 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초등학생 대상도 물론 하고 주민센터…….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을 신규사업이라고 넣어서, 물론 내용이 좀 바뀔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365청결기동대 운영’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담배꽁초 수거’ 이런 업무는 연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보고는 전년도하고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 체제가 변함으로써 아마 1월, 2월 달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을 건데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는 빨리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 포털’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원순환 이렇게,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 같은 것들을 한 달에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한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없고요. 아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구도 볼 수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단위로 입력이 되나요, 우리 용산구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아마 한 달 지나면 거의 입력이…….

이미재위원

입력이 다 돼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것 볼 수가 있어요.

이미재위원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가 생활폐기물들이 이만큼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얼마다, 이런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미재위원

올라가 있어요? 없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지? 그것 따로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형페기물도 신고하고 공중화장실 위치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링크를 걸 수 있으면 한번 걸어볼게요.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용산구에, 앞으로는 친환경 시대이고 또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행정과가 가장 앞서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타구랑 한번 비교를 해 봐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 중에 경찰버스 화장실 개방 문제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동식화장실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경찰버스 관련된 기관인 것 같고요. 이게 공중화장실 차원으로 정의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는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까지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저소득주민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편의시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것에 사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팀 등 4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지원, 주거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총 862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등 6대 법정급여 추진과 기타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등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건전한 복지단체 육성과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건강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문화여가활동,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원 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10월 ‘장애인ㆍ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연령 및 자격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9쪽, 주거안정 지원 및 노숙인 보호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청년층에게 월세 특별지원을 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및 거리노숙인 순찰 및 상담ㆍ보호활동을 통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3쪽,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재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식사, 돌봄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 미술 작업실 조성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미술작업실, 작품전시실 등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들의 미술작품 활동을 돕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 전자스티커 보급 사업입니다. 신분증이나 카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점자스티커를 제작ㆍ보급하여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유출 예방 및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역쪽방주민 재난대응 안전훈련교육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지진, 태풍, 교통사고 등 현장체험을 통하여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모든 직원들은 2025년도에도 모든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허영민 부장님께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미술작업실 조성ㆍ운영’ 이런 사업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처음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반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 주택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재생주택이었는데 이것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반주택을, 미술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화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2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작업활동을 지원하고 거기에 작업실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여기 앞에 주소하고 나와 있는 이 소재인가 보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청파동에 있고요. 2층 일반주택입니다. 이 건물이 일명 ‘감나무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건물을 저희가 5년 계약을 맺어서, ’29년도까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예정, 발달장애인 몇 분이나 수용해서…….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2명이 미술 활동을 하고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잘 운영을 하셔서 발달장애인들의, 좋은 취지대로 잘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리고 80쪽의 신규사업 보시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80쪽의 신규사업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장기입원자들이 있어서, 장기입원 필요성이 좀 낮은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기입원자가 한 2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는 지금 목표인원이 4명으로 나와 있네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 8명으로 해서 의료기관은 보광의원 등 3개 병원 그리고 돌봄은 ‘인사랑케어’라는 데하고, 식사는 ‘다사리협동조합’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일단은 1년 하고 필요시 1년 연장해서 2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사업들도, 물론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장기입원자에 대해서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4명을 진행했었고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부서마다 얘기를 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도 장애인 관련돼서 총괄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 전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어떤 행사는 배치가 되고 어떤 행사는 또 배치가 안 되고 이런 식이 돼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는 수어통역사가 무조건 배치가 된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농아분들이 불편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체육 관련된 건데 장애인체육회가 한강로동에 위치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 소관부서가 관광체육과에서 소관하고 있기는 한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저쪽 보건분소 위의 발달장애인 그런 공간들은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공간도 관광체육과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접근성도 너무나 떨어지고 동떨어진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체육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임시로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5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장교숙소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구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시설에서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체육시설들에 한해서는 아예 시작부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런 불만들도 조금 덜할 것 같아서, 장교숙소 파크골프장을 특정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졌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먼저 수어통역사 문제는 지금까지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행사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안 하는 과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구청 모든 행사에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도록 공문 시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체육회 문제는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무실 문제나 시설 이용 문제들을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출산하는 율이 얼마 정도 돼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출산에 저희가 지금 1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는 17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연 몇 명 정도 출산을 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분은 10명 지원했습니다.

이미재위원

10명이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 가정에 양육지원을 그러면 얼마큼……. 우리 구는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양육지원이요?

이미재위원

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출산지원 말고요?

이미재위원

네. 그것 말고는 없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양육 관련해서는 없고요.

이미재위원

네, 타구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정말 장애인들이 참 쉽지 않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장애를 겪고 있으면 경제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정말 힘들어서 ‘우리 구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새해가 됐으니, 지금은 힘들더라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양육지원금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양육인은 일반…….

이미재위원

나가는 건 다 있어요.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가족정책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0만 원씩 주고 장애인의 경우는 20만 원씩 하는 그런 복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양육비라든가 기타 지원을 가족정책과에서 현재 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같은 구청에서 따로 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검토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에서 장애인은 2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10만 원하고 10만 원 또 별도로? 네,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됐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서울시 각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장애인이라는 이 굴레를, 정말 누구든지 이게 당하고 싶고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타구도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윤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정회위원

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발달장애인 미술작업실 조성ㆍ운영’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표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우선은 지금 작업실을 만들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비용을 올 예산에 잡으셨는데, 이것으로 어떤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걸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이 미술작품 활동을 하는데 전시공간들이 부족하고 또 작품 활동하는 작업실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이 다 자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상시적인 작업실을 확보하고 전시실도 거기 자체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서 상시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상시전시를 하면 이분들에게 뭔가 수익이 나거나 그런 활동들도 있는 건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내용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다 어느 정도 이런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이래야 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함께 사회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데 그 기회가 모두에게 한 번씩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일하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이분들의 가족이 안 계시게 될 때 추후까지 생각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자력으로 먹고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조금은 사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장점, 대부분 미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미술 활동이 단순 전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은 고민들이 안 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올해 사업은 일단 작업실하고 전시실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분들의 고용문제나 이런 것까지 진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사실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으로 엽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흔하게들 하는데 그냥 순간 500원, 1,000원 주고 구입을 하는 게 끝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조금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가족지원센터하고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가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랑 철도시설공단이랑 이렇게 해서 청각장애인분들이 네일케어 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인들 어떤?

윤정회위원

네일케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 네일 서비스요?

윤정회위원

네. 제가 용산역이었나 서울역인가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문 앞에 “청각장애인분들이 케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네일케어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손발톱을 깎아드리고 케어까지 해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게 평이 좋아서 올해 확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청각장애인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사 때 부스에서 그런 부분들 시범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네일케어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아닌 제안을 드릴 게 좀 있어서, 사실은 여러 장애유형 중에 중도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장애인은 기존의 삶에서 갑자기 장애가 찾아오면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장애유형을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다 보니 어떤 한 분야의 장애인들만 특별히 지원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 본 결과, 따로 심리상담 관련돼서 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중도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느 순간 병원에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분들의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정말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안 좋은 생각을 좀 하고 싶어도 내 몸이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동료상담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상담들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동료상담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또 연구단체를 꾸려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용산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권리보장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일반적인 어떤 지원들, 일자리 창출하고 재활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지원, 또 심리적으로 이분들이 사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도장애인에 대한 동료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나 아니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담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돼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올해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이용해서 상담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올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나 그 후에 상담소 설치문제까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 내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일반현황과 91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여가정책팀을 비롯한 3개 팀에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94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시설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매월 최대 34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밑반찬 배달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르신 행사도 적극 지원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구립 장기요양기관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철저를 기해 서비스 수준, 시설 이용자, 종사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04쪽, 경로당 중식 주 5일 전면 실시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사회적 관계 강화를 돕겠습니다. 105쪽,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192개소를 대상으로 복지시설기동대를 운영하고 106쪽, 노후 경로당 실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경로당 대청소 용역을 실시하며 107쪽, 경로당 이동편의 개선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8쪽,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봉사지도원을 운영하고 109쪽, 경로당이 부족한 후암동에 경로당을 확충하겠습니다. 110쪽, 어르신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노년기 우울감 해소 및 사회적 돌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요양보호사의 날을 기념해 장기요양요원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높이는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중식을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1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90개소 경로당에 113개 방으로 나누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113개소를 대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운영 경로당은 9개소이고요. 주 5일은 87개소, 주 3일은 8개소, 주 2일 7개소, 주 1일 2개소 이렇게 대다수가 신청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주 5일 운영은 현재 87개 방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것 하시는 데를 찾아가 봤더니, 지금 87개소가 한다고 하니까 거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3일도 하고 2일도 하고 또 못 하는 곳도 있고, 이게 아마 적응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신규직원이 더 들어오고 인원수가 확보되면 그분들이 중식도 2번 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릴 수 있고 3번 하던 것을 5번으로 늘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빨리하시라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 어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주 5일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9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주마다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런 시행착오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분들도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잘 미달이 안 되는데 그런 염려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 같으니 너무 무리하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경로당에서 해서 드시는 것이 입소문이 나서 혼자 드시던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인원수가 좀 늘어나기도 하다가,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주위에서 가고 싶어도 그것에 참여를 못 하는 이런 소외된 계층이 약간 있는 이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 지역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같이 화목하게 소통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즐겼으면 참 좋겠다. 다니시는 분들은 “천국이야. 이렇게 밥도 먹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누가 남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즐기고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시는 반면, 길거리에서 이 추운 때에 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르신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건가요? 신규는 아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작년에도 조금 하고 있던 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1인가구 어르신 관계형성 방 밖으로 농부아카데미’를 추진하는데 여기 수행기관은 청파노인복지관이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명이나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는 14명이 제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활동무대는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텃밭을 분양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청파노인복지관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라서 우리 구하고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산가족공원에 텃밭이 있어요. 거기가 참 환경도 좋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분양을 잘 받아서 되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농부체험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현장에 나가서, 가까운 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밖에서 현장에서 농부아카데미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피크닉이라고 있어요, ‘마음피크닉’.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것은 시립복지관에서.

이미재위원

네, 시립복지관에서 하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것도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우울해서 그다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전에 치유되고 또 건강해서 새로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전검사로 우울감 척도를 이미 하고,

이미재위원

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이제 시작을 하니까 사후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금방 낫는 것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우울이라는 것이 금방 나으면 걱정도 안 하지요. 그렇지요? 지속적이어야 되고 오랫동안 기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듬어줘야 될 형편이지만 수행기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보니까 청파노인복지관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원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중식 주 5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보름여 지났잖아요. 한 달 보름여 이렇게 지켜보니까 부서에서는 어떻던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34개소를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 전면 실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달 정도 지켜보니까 주 5일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걱정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113개 방에서 8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도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그래서 사전에 자료도 받고 했는데, 보면 매니저랑 도우미는 어떻게 뽑게 됐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이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중식 매니저는 100명을 사업에 신청했고 그다음에 중식 도우미로 180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기준을 중식 이용인원 10명당 1명의 매니저를 배치하는 걸로, 그다음에 중식 도우미는 실제로는 경로당 청소와 배식 정도를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1명 내지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경로당별로 인건비 지급은 동일한 상황인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대략 한 76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시작되면서 어찌 됐든 초반에 체계를 잘 잡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경로당별로 시간대도 다양하고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니저분이나 도우미분들도 경로당별로 너무나 다르니까, 편차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다음에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초반에 잘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올 한 해 일단 어찌 됐든 처음으로 이렇게 전면 5일제를 실시하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피드 용반장」 복지시설기동대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었는데, 한 달 정도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신청이 8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를 10개월만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러네요.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도 다녀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들에 대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잘 소화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예산심사 때도 그렇게 진행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전보다 업무 분담이 많이 됐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일단 부서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훨씬 수월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보다 많이 분담이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주로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아까 중식 사업부터 해서 모든 게 경로당 위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전보다, 어르신청소년과인가요? 그렇게 합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또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구청장님의 조직개편 의지도 그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전반적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일 것 같은데 ‘경로당 대청소 용역 실시’ 있어요, 106쪽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업체는 복지조사과에서 하고 있는 용산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코클린 사업단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작년에 기업을 설립해서 ‘베스트클린용산’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도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주방시설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연 1회 대청소를, 경로당별로 묵은 때를 털어주는 그런 대청소를 연 1회 할 생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 그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이동편의 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경로당 보면 1층에 있고 이런 경로당은 그래도 나은데 2층 이렇게 있는 계단,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계단 경사가 완만한 곳이 아니고 공간이 좁고 건물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 70~80 이렇게 되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서, 이런 사업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요소요소에 이게 잘, 어르신들 낙상사고가 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경로당,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 매봉경로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거기 한 군데만?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시니어클럽 안에 들어가는 원효1동경로당도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은 4월경 착수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거기가 최초네.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좀 늦었다 생각이 들고 빠르게 우리 용산구도, 이게 면적이 있지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서 일정한 규격이 있고, 저희는 90개소 경로당 중에 일단 매봉을 올려서 그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더 많은 경로당이, 그러니까 그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우리 용산구도 빠르게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용산구도, 다른 데는 20개씩 추진한다고 하니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더 많이, 스마트경로당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더 활발하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은 지금 잘 추진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하고 개관할 그런 계획인데 차질은 없으시겠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7~8월에 폭우나 그런 별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엉켜 있었던 것을 금년도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잖아요. 차질 없도록 그리고 건립 추진비용 자체가 적은 액수가 아닌 62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들 각별하게 신경을 좀 더 바짝 써서 금년도 안에 꼭 준공 개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그런 부분들 추진할 때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아마 추가질의도 할 것이고 진행사항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경로당 「중식 주 5일」 전면 실시’를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시비ㆍ구비의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식이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ㆍ시ㆍ구비의 매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중식 매니저하고 중식 도우미가 있어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도우미나 매니저가 어떻게 배치가 되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백 위원님께 제가 안내드렸듯이 중식 이용인원 10명당 매니저 1명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중식 도우미는 실제로는 건물 환경정비 정도로 하지만 중식 매니저를 도와서 배식이나 그런 부분도 좀 도와주도록 해서 중식 도우미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것은 경로당별로 1명 내지 2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중식 주 5일은 지금 약 87개 방 정도가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식 도우미나 중식 매니저는 지금 각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2월 11일 기준으로 중식 5일을 신청한 데가 87개소인데 중식 매니저가 배치 완료된 데가 68개소, 그다음에 배치를 원하지 않는 경로당도 14개소, 그다음에 미배치, 정말 요청을 했는데도 못 드린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미배치 그리고 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배정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셨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배치가 안 될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중식 매니저는 저희가 경로당 자체 내에서 섭외를 해서 신청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최소한 그 동네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연령 제한이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연령 제한은 60세 이상 신체 건강하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0세 이상? 중식 도우미라든지 매니저 배치가 안 돼 있는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안 하시느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라와 구청에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데 왜 안 하시냐?” 하니, 매니저나 도우미 자체가 일단 스마트폰으로 서로 호환이 잘돼서 서로가 소통이 잘되는 게 첫째이고, 왜냐하면 “음식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금액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청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니저나 도우미의 급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접수 안 했다. 접수를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들을 해서 더 많은 경로당이 국가나 구에서 해 주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곳이 네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중식 5일 운영이 워낙 잘되고 있고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회원 수도 넉넉한데 도우미나 매니저 신청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회 쪽에 요청은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오셨고 해서 이런 분들의 소통을 거기에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상반기에 좀 찾아 뵙고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데, 그다음에 배정을 요구하지 않는 데 이런 데에 가서, 대한노인회에서 하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든, 그래서 잘 설명을 해서 국가나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동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동 직원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각 동의 기초복지든 생활복지에 연락을, 협조공문을 하셔서 그렇게 배정하지 못했던 그런 경로당은 가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직원이 잘 안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역할들을, 업무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가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피드 용반장 부분들은 전년도부터 본 위원도, 작은 소규모의 시설들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통해서 공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작은 공사까지 발주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도와드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전기,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운영분야에 포함을 했는데, 전기도 그렇고 설비도 그렇고 두 가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전기 배선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속칭 말하는 맥가이버급, 손재주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선택돼야 돼요. 그러면 전기 스위치 하나를 바꾸더라도 전동드릴을 잘 사용하는 사람, 연장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 그리고 행정적으로 청구도 하고 또 주민들 대민에 대한 소양교육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뽑아서 다양하게, 맥가이버처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사로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굳이 이 체제를 우리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발주하기가 애매하고 또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뽑으실 때 이 운영분야를, 아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야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격증이 필요 없고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잘 만지시고 그런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또 특히나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은 긴급하게 복구 또 보수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염려돼서 지금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대청소 같은 경우도 주방시설이나 창고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들지 못했던 게 소파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소파라든지 그 소파 밑, 소파 뒤쪽 이런 부분들에 곰팡이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암동의 구립경로당을 현재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후암동 종점에서 보통 한 30~40명이 3개 파트로, 4개 파트로 나눠서 앉아계신 분들이, 늘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계속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로당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 경로당을 전세라도 얻어서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전세로 얻다 보면 수리하는 부분의 한계, 그다음에 거기에는 할머니도 계시지만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는 106.98㎡ 같으면 지금 32평밖에 안 되거든요. 32평에 남녀를 또 나눠서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그 건물의 2층이 이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통 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다 보니까 쉽게 매각하고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건물이니까 혹시 2층 같은 경우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그것을 꼭 얻으셔서, 양성이 한 건물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존재를 하는 것보다는 각기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구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거기에 나오지 못한 그 주변 근처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대상지 바로 앞에도 낮에 보면 6~7명, 7~8명이 늘 거기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지를 나중에 전세라도 얻어서 할아버지 경로당을 더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만들어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고민했으면 실행을 해야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건물주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종점 주변에 그렇게 땅을 사고 싶고 땅을 사서 경로당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대상지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여튼 동에서도 굉장히 노력했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를,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여론도 잘 들어도 보시고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의 노력이 어르신들을 또 행복하게 해 드리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책자는 108페이지이고요. 신규사업 중에 ‘지역봉사지도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일단 2월 5일 기준 자로 선정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선정이 완료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185명 선정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추가로 또 선임하거나 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후암경로당하고 청파동 은행나무경로당이나 아니면 추가로 복지관 쪽에 초과 신청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면면들을 봤는데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들 중심으로 됐고 추가로 몇 분이 또 다른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좀 받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복지관 쪽에서도 신청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그냥 주는 예산이라는 인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예산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선임이 되셨고 어떤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 활동을 하실 때 지급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회장님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선심성 예산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취지에 맞게 올 한 해 잘 운영하신 다음에 앞으로, 일단 185명이 경로당 회장님들 위주로 선임이 됐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월 달 활동일지를 2월 초에 받습니다, 부서로. 그러고 나서 그 활동일지를 확인한 후에 한 20일경 정도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백준석위원

여기 보면 ‘활동시간’도 최대 4시간, 1일 1시간 해서, 최대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5만 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급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활동을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회장님들 그냥 선임해 버리고, 회장님들이 ‘나 회장이니까 주는구나.’라고 인식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2월 10일 월요일 날 14시에 1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80명 대상으로. 저희가 위촉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 활동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후에도 그렇게 안내된 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후암동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면 추울 때나 더울 때 그 길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후암동 종점 쪽에.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따뜻한 곳으로 안내를 할까?’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지금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은데, 우려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한곳에 두면 불편하다고 또 나오실 것 같은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당을 만든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취지 자체들이. 그래서 그런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공간을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 계시는 것과 들어가서 불편하니까 나와 계시는, 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대부분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두 가지가 다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다시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아까 대안도 말씀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것 해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항상 춥고 더운데 거기에 나와 계시는 것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작년 예산안 심의 때 저희 부서에서는 화장실 2개, 방 2개, 거실 공간 있고 그래서 진짜 남녀 방을 똑같이 그냥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어르신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주 5일」 전면 실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면서 비회원들이나 일반인들이 혹시 식사가 가능한지 지금 문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규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 회원들끼리의 합의에 저희가 일단 우선을 두고 있고, 지금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 내로 해결이 안 되면 용산구지회나 저희 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장

분명히 주 5일제 중식이 제공되면서 경로당 회원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선의 동장님들이 회의자료를 통해서 각 직능단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라.’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리고 회원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난번에 회의가 있어서 이 사항은 이미 전달을 해 놓았습니다. 회원 추가모집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은 방향을, 이사회 회의나 거기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해 놓았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일단 경로당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서 어떤 부작용이 없게, 사실은 경로당 안에서도 어르신들 지금 왕따 현상이 좀 있다고 하시는 데가 있어요. 불편을 말씀하시는 데가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동부이촌동의 경로당을 갔더니 남녀 어르신들이 너무 즐겁게 재밌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모습이 사실은 경로당의 어르신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성격 차이, 여러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리고 101쪽, 구립 위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구립한남노인요양원 같은 좀 큰 데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숫자가 거의 2 대 1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는 문제가 아닌데 나머지 4개소, 갈월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요양보호사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한남노인요양원 이런 쪽으로만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라고 데이케어센터 기관장들까지 포함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지나갔고 다음 달 회의부터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사실은 소규모 데이케어센터에 오셔서 정말 청소라든가 이런 간단한 일이라도 좀 하고 가시면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수월할 텐데 이분들이 모든 여러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라 쉽게 그만두시고 이직률이 좀 높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어르신들 케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어르신 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데이케어센터에 인원은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지 여부, 그것을 좀 더 파악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어쨌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19쪽,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목표하에 4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9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137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쪽,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과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아동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과 지원하고, 위기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아동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방과 후 놀이 여가공간을 마련, 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우리동네 키움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진입니다. 청파동과 서빙고동에 공공 실내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보호아동이 조속히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동과 원가족의 면접 교섭 시 활동비를 지원하는 보호대상아동 가족만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용산청소년문화의집 「꿈아이(AI)」 디지털체험실 조성입니다. 용산청소년문화의집 5층을 리모델링하여 AI 및 디지털 드로잉 교육 등 디지털체험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용산구 우리동네 키움운동회를 개최함으로써 키움센터 아동과 가족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은 받은 것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21년도에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받았지요? 그래서 ’25년 6월에 또 신청을 한다, 이 얘기인 것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현재 추진할 사항은 ’24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전략추진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4개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참여기구를 조성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을 시책하는 것을 나아갈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용산구가 ’25년에 신청을 하면 ’26년에 우리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6월에 신청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돼서 내년도에 나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살기 좋은 우리 용산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청년도 있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청년을 위한 친화도시는 생각을 해 보고 계신 게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이나 청소년 모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증진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는 UN에서 협약한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그게 있어서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청소년은 그런 권리협약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청년들도 살기 좋은 용산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나 은둔자 이런 청년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용산구의,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나쁜 저기라는 것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아동친화도시나 청년친화도시나 이렇게 조성을 위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보호대상아동 가족만남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35명입니다.

이미재위원

발굴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아동 중에 보호자나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대상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35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1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가정 복귀를 돕도록 면접교섭을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자체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에 한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게 최상이지요, 사실은. 원가족에서 모든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보호대상아동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족만남 지원사업인데, 6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것들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도 우리 보호대상아동들이 가족상담이나 만남을 할 때 좀 원활하게 좋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5명으로 10만 원씩 해서 350만 원을 잡았고요. 또 직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은 저희가 추가로 60만 원 정도 잡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매년 한 것 아니고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가 돼서 그다음이고 다음이라도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추가 계획을 세워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상이신가요?

이미재위원

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원대상이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381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300…….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381명.

형원

김형원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아동들 중에 저희가 결식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자한테 안내를 해서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를 통해서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월부터 12월 연중으로 이렇게 월별로 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월별로 저희가 조식ㆍ중식ㆍ석식을 희망하는 대상자한테서, 모두 3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일?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1개 선택한 아동도 있고 가정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급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카드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일정 금액이 나와 있던데 아무 데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신한카드하고 협력을 해서 신한카드 가맹점 음식점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 음식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꿈나무카드 서울시 앱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곳이 다 조회가 되고 잔액도 조회돼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문제는 아까 자동으로 연계돼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지정업소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자동 등록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동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알려주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스템상에 다 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식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식사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마트나 이런 데 사용은 안 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편의점에서도 식사하고 간식 정도, 그런데 비율이 그래도 식사 쪽으로 더 많이 차지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선정 과정도 그렇지만 보통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소외된 분들을 선정해서 이런 것을 지급하고 할 때 그런 분들이 과정에서 보면 동에서도 그렇고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현장에 잘 안 오려고도 하고, 전에 전달식 같은 것 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선발할 때도 그렇고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센터장들이 안 오셔서 답변을, 여기 오셨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어디?

형원

김형원위원

공단? 자리에 안 오셨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공단이 보고라…….

형원

김형원위원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공단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행정위를 하고 있어서…….)

김송환위원장

우리가 잠깐 휴식시간에 그렇게…….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석을 안 하셨다니까. ‘보호대상아동 지원’ 부분도 이게 내용이, 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보호대상아동 가족만남 지원’ 말씀하신 건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126쪽, ‘보호대상아동 지원’.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설보호아동이라고 2곳이 있고요. 가정위탁아동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시설은 저희가 구비로 명절위문금이 2회 나가고 가정의 달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은 양육비라든지 생일격려금, 명절 및 가정의 달 위문금 등이 지원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시비 재배정하고 국비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명절위문금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명절이 되면 아동들한테,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시비 외 구비로 잡아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형원

김형원위원

내용이?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동한테 1인당 구비로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에 4만 원 나가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배정사업으로 저희가 또 5만 원 해서 1인당 총 9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업무보고 책자 128페이지 되겠고요.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12세 이하 취약계층(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임산부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백준석위원

그래서 현재 “91가구 109명”이 관리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통합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준에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아동이, 저소득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말 그대로 공평한 기회, 출발의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 필수 서비스, 맞춤 서비스로 대상자 아동의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욕구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91가구 109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게 된 것인지, 소득기준이었어요? 선발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딱 법적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고요. 이 대상자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연 2회. 그리고 유선으로도 안내를 해서 희망하는 대상자 아동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전에 본 위원이 용산교육복지센터랑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미팅을 했더니, 거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관내에 한 800여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25년도에는 저희가 한 325명 됩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래서 관리인원에 임산부까지 들어가 있는데, 109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필수 서비스’에 아동교육, 부모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던 청사에서 아예 부서로 통합된 거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동교육이나 부모교육도 지금 운영인력 5명이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아무튼 지금 보면, 제가 전체적인 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꿈아이(AI) 디지털체험실을 그 자리에 조성하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AI 해 가지고 아이들 디지털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사무실, 드림스타트 공간을 이렇게 AI나,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든지 기타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어려운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을 빼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하는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일하는 전담 요원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사무실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간이 분리된 것이고요, 지금은 다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엘리트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서. 그런데 별도의 이런 공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서로 왔다는 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의 ‘서울형 키즈카페’인데요, 온누리청소년센터에 키즈카페가 조성될 예정이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신규사업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참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정리가 지금, 다음 부서에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이것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어린이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지요?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다시 나누어져 있는 것 보니까.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들이 연령대별로 가정에 보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시설을 하면 저희가 시너지 효과도 클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잘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어린이집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나 봐요. 그것은 다음 부서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24년도 대상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24년도 12월, 지금 계속 연장돼서 오는데요, 107명 정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보호조치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장에서요?

이미재위원

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경찰서나 구청으로 신고가 접수돼서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위험하면 분리조치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 전문가 판단 회의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리스트, 건수가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14% 정도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보호조치를 하면서도 또 분리가 됐다가 합쳐졌다가 이러는 과정 중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모교육도 하고 아동권리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재발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금방 일순간에 좋아지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따로따로라든지 아니면 특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 관리를 정말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도 체계를 잘 세워서 정말 아동학대로 인해서 그분들의 꿈이 바뀌지 않고 또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특별히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아동학대 요원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일단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 사례로 판단했을 경우에도,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런 체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연계도 잘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돌보며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제1회 용산구 우리동네 키움운동회 개최’ 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키움센터협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와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하계방학 동안 추진을, 협의회에서 회의 등을 거쳐서 종목, 운영방법 등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8월 중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행사진행비로 진행자 및 게임도구, 행사장 설치 등 하고요. 이 돈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자도 모집을 해서 운동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아까 사업기간이 8월 개최라고 되어 있어서 8월이면 가장 무더울 때인데 왜 8월을 선택했는지 좀 걱정이 돼서 그것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아까 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 행사이기 때문에 외부 이벤트 회사를 모셔다 하면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아동 200명이면 부모님들 한두 분 오시고 그러면 한 500여 명이 될 텐데 5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소부터 제대로 돼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8월 달 그 무더위에 진행하는 문제도 그렇고, 예산 편성한 500만 원에 대한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더, 아까 키움센터 관련 협의회, 그분들과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시기를 5월이라든가 10월이라든가 그것도 조절을 해 보시고 전체적인 금액도 한번,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제가 한번 인천 계양구에서 이런 유사한 운동회를 개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약 한 400~500명의 아동과 부모님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구조물도 만들고 그러면서 ‘참,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 500만 원 갖고 한 400~500명이 행사 치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보호 아동, 원가정 복귀 문제인데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혹시 아동과 원가정과의 면접교섭 시 혹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전문가가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에는 시설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힘을 보태드리고자 그냥 아무 금액도 없이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났을 때 외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영화라도 한번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보조적인 역할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보완할 점 이런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좀 더 자세히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것은 사실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 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서는 그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나 감정은 상당하게, 그 아이의 인생이 달려 있을 수 있어서 식대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결국 학대나 방임 그에 따른 정서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도리어 이 사업들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누군가가 전문가분께서 중간 역할을 좀 해서 위탁가정에 있는 그 가정의 부모들과 또 원가족의 부모님들이 교류할 때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어느 정도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가정위탁에 있는 아동이 무조건 부모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위험한 부모이거나 학대를 했던 부모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검토한 후에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이어서 그 전 단계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은 사전에 방지하고.

김송환위원장

아동들이 원가족 이전에 위탁가정에서의 애착형성 같은 부분들이 친밀할 경우 정말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엄청 크거든요. 어쨌든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후에도 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셔서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때 부작용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흥모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가족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정책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는 보육정책팀 등 5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 현액은 760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5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활성화 및 시설관리입니다. 노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과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보육활성화 지원시설 관리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나라를 운영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들이 다양한 보육정보와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발달 및 육아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방을 운영하여 자녀들에게 안전한 돌봄공간 및 부모들의 정보 공유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보육서비스 증진입니다. 보육교직원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워크숍 및 보육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가정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영아기 집중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가족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 엄마아빠택시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사업,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6~157쪽,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안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상담, 교육, 문화, 여가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일상생활 질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24시간 “안심이” 전담관제 운영,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안심귀갓길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활동 장려로 돌봄서비스 신청 가정이 대기시간 없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아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아울러 가족정책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박득우 부장님과 김용인 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예산이 2024년도보다 한 10% 가까이 줄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왜 줄었나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출생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가장 큰 요인은요, 요즘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대상 아동 수가 줄어듦으로써 예산액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내시 예산배정 금액이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적게 예산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제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서울 시내 25개 지자체 중에 19개인가요,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늘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강남 같은 경우는 12%가 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용산도 다행히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늘어난 쪽에, 출산율이 증가된 10개 지자체에 속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출산율이 좀 적은 편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한 중간 정도, 14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정도 하고요. ‘장난감나라 운영’ 관련해서 가입회원이 1만 4,000명 이상 되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전액 무료로 대여를 하는 것 같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거기 등록 회원분들에 대해서는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고 단지 반납 기간을 넘겼을 때 연체료만 한 점에 5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가끔 꿈나무종합센터 방문할 일이 있어서 현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본 위원은 장난감을 대여해 볼 기회가 없어서 해 보지 못했는데 대여 이용률이 많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우리 공단 관련된…….

득우

박득우문화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득우입니다. 현재 장난감 보유하고 있는데 1일 평균 한 56점이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아, 1일 평균?

득우

박득우문화사업부장

네, 56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면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득우

박득우문화사업부장

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 대여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런가요?

득우

박득우문화사업부장

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난감도 계속…….

형원

김형원위원

새로 업그레이드 해서?

득우

박득우문화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신 장난감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것 좋은 제도 같아요. 저는 해당이 없었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득우

박득우문화사업부장

서비스도 그렇고 그게 유아들,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척이라든지 소독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잘 관리를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우

박득우문화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득우

박득우문화사업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을 금년에 하는 것 같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관내 어린이집 4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의 어린이집하고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하고 해서 44개소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시설이 노후돼 있는 것이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노후 어린이집이어서 저희가 시설보수가 필요한 데는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 해서 공사를 예정한 곳이 한 10여 곳 됩니다. 그래서 이 10여 곳에 대해서 지금 예산 3억을 책정해 놓았고 어떤 위험도라든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환경도 좀 쾌적하고 안락하게 개보수를 잘하셔서, 특히 안전사고에 빈틈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위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우리 출산장려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내용을 봤더니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넷째가 400만 원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이용권이라는 게 뭐예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출산에 대한 지원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서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200만 원, 둘째 이상 태어났을 때 300만 원씩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이것에 더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 출산지원금은 첫째, 둘째 빼고 셋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셋째아 때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이고 넷째아 이상부터는 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셋째아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것은 그러면…….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에 추가해서 플러스로 출산지원금을.

형원

김형원위원

플러스 200만 원을 더 추가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구분이 돼 있어서 개념이,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출산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인구 소멸시대까지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태어나는 어린이들, 미래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재정이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방식을 따르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출산율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인가구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우리 용산구에?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1인가구가 전체 용산구에서 한 10여만 가구 되는데 1인가구 비율이 49.5%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많이 용산구가 1인가구 체제로 인구분포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심리상담도 하고 교육 및 여가ㆍ문화도 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사업내용에 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리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혼자 계신 분들은 대개 우울감이 좀 더 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혼자 계시면서 자금관리라든가 자기 혼자 하기 어려우신 요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혼자 계시면 사람들하고 어떤 접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 형태로 관계를 형성하는 자조모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하고 있는데, 안심장비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1,500만 원 시비예요. 이것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별을 하실 거예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대상자들은 신청을 동이나 주민센터나 또 본인들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접수 받아서요, 우리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용산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을 설치해 줍니다.

이미재위원

최대한 취약한 계층 또 위험성 있는 이런 분들을 우선 선정해서, 어쨌든 이게 경찰서하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그것 잘 구축을 하셔서 최대 위험하신 분들부터 피해자, 스토킹 피해나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 체감형 저출산 정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엄마아빠택시’는 영아 1인당 10만 원이라서 조기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할 정도로 제일 인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됐어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도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받아야 되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들이 아이들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가정에 12세 미만 아동이 있을 때 가사노동에 부담이 있으니까 가사노동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도움을 드리는 것인데 70만 원 정도의 포인트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몇 번,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나는 그만 받겠습니다.”하고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종료되지 않고, 또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홍보를 잘해 주셔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다자녀 가정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되셨잖아요, 과장님.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사실 가족정책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들, 팀장님들 같이 협력해서 살기 좋은 가족정책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동빙고근린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게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고 또 삭감이 된 상황인데, 올해 계속 추진할 모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 요즘 보육시설들이 운영난이나 저출산으로 지금 폐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폐원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다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떤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빙고근린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그나마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이것 변경안이 승인이 되면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요청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경심의를 신청을 한 상황인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아직 변경심의 신청은 못 했고요, 지금 신청하려고 계속 추진 중이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변경에 담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명확한 것은 없지만, 그리고 또 온누리 그쪽의 소유자하고 계속 협상 중이어서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심의 때도 이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가 “인근의 어린이집들이 지금 다 폐원을 하는 상황인데 굳이 왜 여기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의 답변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린이집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들이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변경심의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어린이집을 다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은 아예 당초 허가 조건 그거였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허가 조건으로, 어차피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가 변경심의를 올릴 때 굳이 다시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때 지적대로 “어린이영어도서관과 키즈카페의 규모를 더 키워서 차라리 그 두 가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 지적은 있지만 그래도 대전제는 거기 어린이집 설치가 당초 공원 계획변경 승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거기 120명 정원에서 지금 30명 정원으로 어린이집 정원 규모를 줄이는 안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변경심의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니 추후에 다시 구체적인 논의들을 좀 더 이어가야 되겠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지금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하고 영어도서관, 키즈카페들이 다 연동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최근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데서 종사하는 분들과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했는데 가장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게 언어 문제더라고요. 한쪽 부모가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아이들도 한국어가 늦게 습득이 되면서 학교에서도 이런 배움이 좀 늦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언어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그 지원이 있고요.

백준석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 외에 또 추가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정착지원사업도 있고 또 미리 부모는 와 있고 나중에 아이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언어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한국의 역사 같은 것도 알려주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역사나 문화 체험, 미래직업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언어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교육프로그램으로.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것을 제가 빠뜨렸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같은 것 있고요.

백준석위원

아,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이중언어 학습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학습지원도 있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별도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신규사업으로 160페이지에 ‘용산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2억여 예산이 구비 100%로 편성된 게 아이돌보미분들에 대한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였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아이돌보미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수요에 맞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돌보미분들이 부족하니까 제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게 처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직도 하시고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이 채용절차가 지금 진행됐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수시로 계속 가족센터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공고가 나갈 때는 이런 처우 개선된 내용으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처우 개선된 내용이 채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고 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니까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은 각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이렇게 처우개선 지원을 하는 것은 그래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위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돌보미분들께서 그래도 좀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도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이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대폭 증액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이게 불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이들을 좀 확인하셔서, 이게 분명히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는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것은 가족센터하고 계속 상의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24시간 안심이 전담관제 운영’을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요, 현재 용산구에 안심이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다시 자료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헬프미를 사용하시는 분도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겠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취약한 1인가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에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용산구청에서는 어떻게 발굴을 하실 예정이세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용산경찰서하고 협업을 하니까 그쪽에서,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신 분들 같이 해서, 또 선정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윤정회위원

사실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글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소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사고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도 기사로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분이 경찰서에 갔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혹시 용산구에 연락을 해서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연락받거나 신청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분들께서 경찰서가 아니라 저희한테 직접,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안심장비 지원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더군다나 늦게 귀가하거나 그럴 때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안내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구청에 연락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성분들 중에는 “경찰서에 연락해도 해결되지가 않아. 이 정도는 연애 중에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법적으로 그만큼의 수치에 달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 보고 이러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다고 홍보가 잘돼야 구청으로 연락을 당연히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혼자 ‘나는 구청에 연락을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또 홍보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어린이집이 지금 43개로 보고가 됐어요. 구청 직장까지 하면 44개소.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혹시 폐원 예정이 몇 군데나 되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현재 국공립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가정하고 민간까지 포함했을 때 총 9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폐원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출산이 안 되고 아이들이 소집이 안 되니까 폐원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10군데 정도를 폐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서 대개 보면 폐원 예정이 주로 영세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많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나마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보광동에 있는 거기 어린이집 한 군데 빼놓고는, 거기는 지금 한남뉴타운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주 때문에 그런 것이고.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고 영세한 쪽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폐원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별적, 아동별로 해서 전원 계획을 다 받고 있고요. 하여튼 어린이나 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히 살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국공립 중에서 폐원 예정인 데도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동안 다니는 원이 폐원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원으로 이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국공립이든 가정이든 민간이든 어떤 폐원에 대한 원인들도 잘 분석해 보고 파악해 보는 것도 가족정책과의 하나의 업무일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산구 관내에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체육행사가 혹시 개최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체육행사…….

김송환위원장

네, 운동회든 체육행사든.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육행사는 없고 워크숍이나 해외연수 같은 것.

김송환위원장

그것은 종사자들, 교사나 원장님들의 워크숍, 그런 관련된 체육행사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회라든가 체육행사가 개최된 적은 없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아마 그런 것은 개별 어린이집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고…….

김송환위원장

혹시 연합회 차원에서 부서에 요구가 있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다른 지자체의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 같은 것 진행한 것 혹시 파악되는 게 좀 있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아직 없었고요.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김송환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일부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로부터 요청사항이 좀 있어서요. 지금 용산구에도 어린이집들이 점점 줄어가고 원의 아이들도 좀 줄어가고 이런 차원인데 어린이들과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 간의 유대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관련돼서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없다 보니 해당 부서에서 조금 지원이 가능하면 본인들이 계획해서 용산구의 허락을 좀 받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쪽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계양구의 어떤 한 운동장에서 어린이들과 학부모, 이벤트 회사 같은 데서 와서 체육행사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행사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한번 의도를 파악해 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아마 바로 전에 다른 부서에서 키움센터 관련돼서 어린이운동회를 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조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주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조사과의 정책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복지조사과의 정책목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지원과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ㆍ관리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사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조사과는 3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5년도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2억이 증액된 7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1쪽, 자활사업 강화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증진을 위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근로능력 강화를 위한 17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용산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참여자 270여 명에게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활사업대상자 선정ㆍ관리 및 탈수급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계급여자에게 자활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자활사업 배치를 통해 자립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유인 및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지원과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ㆍ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20여 종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해 25개 유관기관 공적자료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보장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월별조사, 정기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적기 반영함으로써 급여 지급의 공정성과 복지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실무교육을 추진하여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복지민원 응대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용산복지정보편람, 안심복지 달력과 행복한 용산 복지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여 매년 변화하는 복지정보 안내 편의와 구민의 다양한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용산자활 아카데미 「자활 Up, Go 행복」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도적ㆍ주체적인 삶에 대한 동기부여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여 자활사업단 적응과 자활참여자들의 행복 찾기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자활성공 지원금입니다. 민간시장에 취ㆍ창업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성공 의욕 고취와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한 자활 성공지원금을 통해 자립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 사회보장급여 지원절차 안내서 제작 및 근로능력평가 접수 확인사항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여 복지급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이주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마음배송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이것은 자활 참여자들이 도보로 신용카드를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여기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270명 정도 하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총 인원.

이미재위원

총 인원이?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마음배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아니, 마음배송은 36명이고 전체?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전체 지금 저희 ‘게이트웨이’ 과정까지 합쳐서 276명입니다.

이미재위원

176명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276명.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자활능력을, 의지를 고취해 가지고 탈수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복지조사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이분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더 추가가 됐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작년에도 한 270여 명 됐고요, 올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재위원

비슷해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이게 매칭사업이라 그런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14명이에요, 1일 5시간 해서 주 5일 근무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24년도에 이것과 똑같은 인원이었을까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24년도, 작년 같은 경우 13명이었고요. 올해 계획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한 사람이라도 탈수급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ㆍ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신규 신청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작년에 총 신청건수가 5,984가구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러면 여기에서 다 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선정 적합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그렇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잠깐만요. 70%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70% 정도가?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적합비율이.

이미재위원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넘겨주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사해서 나중에 통지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 기간이 거의 한 달 반,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저희가 공적 요청을 했을 경우에 금융재산 조회 오는 기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조사라든가 또 본인의 근로능력 평가라든가 또 주거조사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어서, 보통 법정기간이 30일인데 저희가 30일 안에 하기가 좀 어렵고요. 보통 처리기간 60일 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대개 그래도 그 내용을 정확히 어느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는데 그분들은 그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을 이해 못 하니까 “아,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상담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결정이 돼서 고지가 될 때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금 해 주고 있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저희 과에서는 접수가 되면 새올을 통해서 문자가 한 번 가고 또 저희 과 자체적으로 중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이 궁금해하거나 기다리는 것들이 ‘아,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일이 되면 연락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부정으로 나오는 사례들도 좀 있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부정수급요?

이미재위원

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부정수급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 1,092건 정도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더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정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통지해 줄 수 있으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분노가 표출이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아닌데 그런 잘못된 상황을 이해를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를 시켜주시고 그 부분을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원래 주민들이 처음에 초기상담을 동주민센터에 와서 하는데 그때 그런 절차 같은 것을 잘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무교육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잘 교육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급한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숙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희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ㆍ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