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은 그만큼 경쟁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과거에는 그것을 위탁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이 정도면 재계약에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2024년도에 사고가 났고 지금도 조사 중이고, 그런데 위탁은 먼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급 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추후의 평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

직무상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고민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정량ㆍ정성평가에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지요.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