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7건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해설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는 해설사의 선발 및 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과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예산 지원 및 해설사 배치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표창 및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전은경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현재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 용산문화원에서 예전에 양성과정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수련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4명 정도가,
백준석위원
4명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4명 정도가,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역사문화탐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합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백준석위원
문화진흥과에서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데 오늘 소관 부서는 관광체육과가 됐네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이게 분과가 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이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네 분에 대해서도 관광체육과에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관광체육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될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가 받은 이수 교육과정이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 지침에 보면 100시간 정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원래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 주민이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상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 과정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용산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게 되면 이수 교육과정에 다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네 분을 포함해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문화관광해설사 현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조례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례 제4조 같은 경우 지금 자격을 이렇게 별도로 제4조로 빼놓았는데 불필요해 보이거든요. 김형원 의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제6조에 ‘해설사 선발’이 있고 제7조에 ‘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 등’에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4조에 ‘해설사 자격’을 별도로 빼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예 그냥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해설사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돼 있고 그 교육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넣어놓는 것은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굳이 넣을 필요도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6조의 선발과정들, 구청장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리고 해설사증을 발급하면서 위촉하는 과정들이 다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제4조를 적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괜히 조례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6조에 ‘자격 및 선발’로 해서 수정해도,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그냥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구,
형원
김형원의원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저도 봤는데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백준석위원
네. 그런 것,
형원
김형원의원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정리할 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 ‘운영 등’에서 제2항에 “해설사의 활동 일수”, 아까 간담회 때도 논의가 좀 있었는데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이것은 문체관광부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백준석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좀,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조례는 되지만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없어서, 저희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계획 수립할 때 저희 구에 맞게 월 활동 일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것은 빼고 그냥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만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4조와 마찬가지로 정회하고 논의할 상황이 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우선 김형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우선 “문화관광자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과장님이랑 의원님께서는 범위를 어디 어디까지 하실 거를 염두에 두셨는지, 혹시 리스트를 조금 작성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제가요?
윤정회위원
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적인 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산 이런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의원님하고 작성한 거는 없었지만 저희가 활성화 지원계획을 할 때 관광자원에 대해서 한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문체부나 서울시에서 어쨌든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따로 이것을 빼서 조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과는 다르게 용산구민에게 특화돼서 이 조례를, 관광해설을 한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의 어디 어디가 필요할지, 배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조금 조사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자격이나 기준 같은 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좀 강한 편이고요. 지침에도 특성을 자원봉사자, 이런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해설사는 아닙니다.
윤정회위원
꼭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용산구의 역사나 문화, 자연 같은 것들을 우리 구민, 국민 아니면 외국인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소양이 갖춰져야 되는데 문체부 교육과정의 별표17의2를 보면 기본소양 20, 전문지식 40, 현장실무 40, 이게 100시간이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기존에 용산문화원에서 양성과정을 통해서 선발하신 분들처럼 이것을 선발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문체부 지침이랑 좀 다르게 선발하는 이 양성과정 교육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해나 그다음에 해설기법 그런 거를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화원에서 했던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용산문화원의 관광해설사도 이 과정을, 제정이 된다고 하면 개설된 문체관광부 교육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정회위원
어쨌든 지금 양성과정도 명확하게 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해도 우리 구를 알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의 검토가 아직 조금은 미흡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선발 방법이나 몇 명 정도 필요하고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배치될지, 그다음에 근무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된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일을, 이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는 거를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한 게 저희가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보통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수반될지를 보통 다 계획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를 제공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동시간에 따라서, 이동시간대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얼마, 그리고 왜 중식비만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효창공원 같은 데서 하는 야간 행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중식비만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등”에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낮에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야행이나 이런 데 만약에 해설사가 투입이 된다면 그건 석식비로 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일을 2시간 정도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교통비랑 식비로 해서 한 3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거를 검토해서, 이것은 방침을 수립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여기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 예정이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지금 당장은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아니면 한글박물관 이런 데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쪽 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안내하게 되면 해설사의 입장료 같은 거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담아내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한번 보면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선발되면 좋을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이것은 그냥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혹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 친구들을 보면 회사를 다니거나 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단절이 되고 하루 시간을 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경력단절 여성들을 우선선발 대상으로 해서 해설사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일을 하시던 분,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도 역사나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은퇴는 하셨지만 여전히 활동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퀄리티를 조금 높이고자 한다면, 아무리 자원봉사의 의미라고 해도, 그분들도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제10조에 보면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2시간 정도 근무를 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선은 4명, 지금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활동 영역에 같이 흡수를 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이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저희가 운영계획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기간을 하반기에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내년 상반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상해 보험료도 같이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그동안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대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관광해설사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한다. 그러면 나도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또 전염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하고 또 문체부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나 문체부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또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 용산구에 첫 발돋움을 하는 계기가 돼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고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검토하면서 수정 동의를 좀 해달라고, 조례 제9조제2항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대화가 있었는데 문제는 해설사의 활동 일수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시간과 횟수를 부서에서,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추계를 어떻게 잡아서 하실 생각이에요? 만약에 부서 의견대로 일부 이렇게 수정을 한다 하면?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제외를 하겠다고 수정 동의를 한 거고요. 이게 문체관광부 운영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 5일하고 연간 60일 이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일단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우려하시지 않도록 이것에 준해서 일단 운영계획은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아직 사업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명시하는 거는 부서 입장에서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지금 백준석 위원이나 본 위원 생각도 횟수를 정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건 탄력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운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편성들이 분명히, 이제 활동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 수당을 아까 말씀하신 최소 연 60일 정도의 계획을,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정도의 예산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현재 문화원에서 관광해설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역사 탐방하는 거 있습니다, 구민 대상으로. 그것만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는 우리 셔틀버스라든지 이것을 타고 용산 안에 해설사들이 다니시면서 용산의 명소라든지 용산의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설사 자격요건들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 기재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해설사들에 대한 자격들이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그냥 입담이 좋고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용산에 대한 역사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상황들을 잘 인식하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문화해설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철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화원에 계신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을 함께 같이 중용을 해서 운영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형원 의원님?
형원
김형원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발의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동기나 계기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시게 됐나요?
형원
김형원의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쭉 세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조문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차피 관광산업이라는 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지역 용산 관내에서도 역사문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 예를 들면 절반 이상 조례 제정이 돼 있고 또 그걸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물론 현재 자원봉사 방식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제도화를 시키는 게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까 질의응답 중에 의원님의 그런 의도, 또 조례에 대한 동기,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해설사들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 해설사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 없이 운영해 왔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의회에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없었지?’라는 자책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동의를 하게 됐고 또 앞으로 용산의 관광 수요라든지 또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해설사를 육성ㆍ양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형원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정회해서 수정을 좀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원
김형원의원
잠깐만 그 논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간담회 때 언급을 하셨는데 정회를 하고 또 디테일한 부분은 숙의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제15조에 근거한 내용이고 그리고 월 5일, 연 60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 근무 기준에 맞춰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하한선이 될 수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형원
김형원의원
조례로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해서, 아까 향후 문화재단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시간을 재설정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보고요. 근무 시 의무를 설정하는 조례에서 대략적인 범위라도 규정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대안은 질의응답에 충분하게 다 있었고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한 결과, 안 제4조는 삭제한다. 안 제6조는 제4조로 하되 조 제목은 ‘해설사의 자격 및 선발’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제6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6조”는 “제4조”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제2호로, 안 제12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안 제14조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중식비”를 “식비”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은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반영하고 사용료 등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스크린파크골프장 타석 사용료 신설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중 “제외”를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용산구민 우선등록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6조의 제목 ‘시설물의 설치’를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부대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남영동실외체육시설”을 “남영실외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2의 체육 프로그램 이용료 중 패키지프로그램의 할인율을 보다 직관적으로 명시하고, 3개월 이상 수강자 및 단체 20명 이상에 대한 감면율을 삭제하였습니다. 협약기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속시설물 등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의 대관료 중 스크린파크골프장 타석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휴관일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여 공공체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경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시설물을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면 대관 관련해서 스크린파크골프장 타석료도 추가해서 넣는 내용이에요. 이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들어가지는 않는 모양이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지금 2군데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1군데는 삼각지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 대관 기준은 서울시 스크린파크골프장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1시간에 2,000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준용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스크린파크골프장 2군데 설치하는 데들은 우리 관내 체육시설로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대관료는 넣어놨는데 왜 체육시설에는 포함이 안 될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아직 공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이태원초등학교는 현재,
백준석위원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야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구민 우선등록제를 하려면 실제로 하반기에 할 경우 바로 적용되는 게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하고 문화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민 우선등록제를 해야지 저희가,
백준석위원
2개 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체육시설로 안 들어가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그것은 12월,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 타석료는 왜 벌써 넣어놓았을까요? 공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가 공사는 시작 안 했지만,
백준석위원
개정하는 데 뭔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물론 아직 추경은 아니지만 추경에도 할 예정이어서 일단 12월 준공이지만 그것은 저희가 미리 넣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태원초등학교랑 상황이 똑같잖아요. 12월에 어차피 마무리될 거 같으면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넣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체육시설로?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이태원초등학교는 사실 본예산에 시설비가 10억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스크린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것을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석료는 넣어놓고 시설료는 빼놓고, 무슨 기준이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사실 스크린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명칭도 가칭으로만 해 놓았지 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명칭도 공모를 통해서 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넣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타석료도 굳이 지금 넣을 이유도 없는 거네요. 없잖아요. 지금 관내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없는데 타석료는 왜 필요할까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16조제2항에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현수막, 벽보 등 포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항이 신설되는데 기존에 이 항이 없을 때는 그럼 부서에서 현수막하고 벽보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동안에는 관리가 없었고요.
백준석위원
그럼 ‘알아서 해라.’ 이것이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아니, ‘알아서 해라.’는 아니고 보통 부서에서 하는 경우에 부서에서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같은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무단으로 설치하는 게 많이 발생을 해서 조례에 이것 규정을 넣고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보통 현수막이라고 하면 대외 현수막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되겠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대부분 대외 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봐도 체육시설 대관할 때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외 말고는. 그러면 대외 현수막을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차원이네요, 이 항이 신설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대외 현수막 말고도 무분별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무단으로 설치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우선 별표 2에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4번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의 10% 감면”이 있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게 특별히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13세부터 55세 여성은 가임기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다 하루 정도 쉬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윤정회위원
네, 맞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은 10% 감면 조항이 있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적에 만들어진 거지요, 13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다.
윤정회위원
기존에 있던 거에서 바뀐 건 없는데 이게 어쨌든 가임기 여성에게 주는 혜택,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임기 시작일이 좀 더 당겨졌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보통 11. 몇 세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아주 빠르면 10세부터고. 그러면 이 부분들도 조금 챙겨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하실 거면 지금 10. 몇 세에서 11. 몇 세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휴관일이 삭제가 되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럼 휴관일 없이 대관을 충분히 하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휴관일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저희가 별표에서는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에 휴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때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휴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휴관에 대한 내용이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내부규정을 통해서 휴관일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대관료”에 보면 “업무협약에 의한 공익적 사업 대관 시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있을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협약한 구체적인 기관은 현재 여성농구단이 협약이 돼서 20% 감면되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여성농구단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문화체육센터 5층 농구단, 농구시설에서,
윤정회위원
공익적 사업이 어떤 기준이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여성농구단이 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 어머니들로 구성된 농구단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가이드라인은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단하고 협약을 한 상태여서,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센터랑 협약을 한 사항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 부분도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이 실제 개관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현재 건축공사는 시작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리모델링이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아, 개관일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개관했던 시기가…….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정확한 건 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0년대가 아니고 그 정도의,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200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용산을 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효창동, 갈월동 그리고 문배동 체육센터가 있으면서 수영장들이 대부분 있고 용산 동쪽에는 없어서 교육청에서 이태원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지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영 인구 확보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 줬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 주체가, 원래는 우리 구나 서울시하고 이렇게 MOU를 할 때 자치구에 체육관 하나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구의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분들이 운영을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게 20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대부분 다 노후화가 돼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체육관을 인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본 위원이 대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공사비를, 다 수리해서 우리한테 관리, 우리가 위탁관리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아까 말한 동쪽에 운동시설, 수영시설이 없어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 또 운영 한번 해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또 이 이면에 우리가 일부 다 수리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우리가 5년을 위탁하게 되는데 직원들은 저한테 일단 5년, 5년 해서 최소한 10년은 보고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을 하는데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5년만 할 것 같으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더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가 어떤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5년 하는 걸로 해서는 저희가 투자하는 대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5년만 하고 이것을 위탁할 건 아니고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번 이렇게 시설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왔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한 18억 4,000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 예산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우리 예산은 현재 본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시설비인가요? 운영비인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시설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아직 추경은 아니지만 운영비는 추경 때 한 9억 정도,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서 디자인진흥위원회라든가 또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물가 대비 인건비 같은 게 좀 많이 늘어나서 추경으로 시설비는 한 4억 정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우리 구 예산 집행이 더 많아요. 예산 집행이 더 많은 것만큼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접근하고 수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 예산을 우리 구민들한테 집행함으로써 수영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들은 체육시설을 명시했으면 사용료를 넣었으면 되는데 또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될 걸 감안해서 파크골프는, 제 지역구에도 지금 파크골프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어느 정도 타석이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파크골프 스포츠시설이 만약에 개장이 되면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스포츠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등재를 할 건데, 그때 가서 같이 해도 되는데 굳이 한쪽에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해서,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사실 아직 명칭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다 만들어져서 함께해도 되잖아요, 사용료도. 부서에서 고민을 깊이 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고 체육시설의 운영 그다음에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도 그렇고 스크린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의식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최대한 확충하고 늘려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다 있지만 지금 보면 이게 큰 틀의 마스터플랜 없이 이렇게 그냥 즉흥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스크린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면 어떻게든 가져오고 즉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만 해도 계속 추가 예산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좀 해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올해 시설이 완비되면 내년부터 할 때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에 GX룸이라고 해서 별도의 거기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수익은 한 17억 정도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지출은 운영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20~21억 정도의 지출이 발생을 하고 수익은 수영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한 17억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준석위원
어찌 됐든 최초 계획하고, 비용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인 거고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부서에서는 계속 더 오래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계약은 5년 계약이에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있고 그 말인즉슨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기 극약 처방 약간 이런 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이렇게 하자.’ 약간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서, 전에 계속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저희가 체육시설 확충 용역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척은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큰 그림의 진척 사항은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2023년도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장기 플랜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런 장기 플랜도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들이 안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즉흥적인 사업 이런 것보다는, 민원성 이런 행정이 아니라 이런 거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의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용 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30개”를 “15개”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호 단서 규정으로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접수 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안 제3조제6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의 “명칭”, “대표(관리)자”, “소재지”, 각 호를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이제 30개에서 15개로 축소되면 과연 골목형상점가가 맞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붙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사전에 와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그때 설명해 주셨을 때 현재 용산구가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30개였기 때문에, 그런데 부서에서 15개로 축소하면서 대상지 사전검토를 했더니 9개 정도 대상지가 검토된다고 들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연초에 일부 했습니다. 저희 각 동에 가능성이 좀 있는 골목상권 수요조사를 한 거는, 현재 한 9개 정도 파악을 했고요. 컨설팅도 요청을 한 바입니다.
백준석위원
그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 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개정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가려내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검토된 내용을 보고 나중에 부서와 차근히 논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현시점에서 골목형상점가들이 “정말 상권이 최악이다.” 이런 말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전달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가봐도 그런 거를 느끼게 돼 있고. 그래서 15개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이면 일단,
이미재위원
가능한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충족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9개 정도라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9개 정도로 파악을 해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9개 정도 선정해서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자영업자들이 이게 계기가 돼서 더 활발하게 경제가 촉진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 용산구의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상점가 소상공인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이미재위원
큰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근거가 마련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편의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골목형상점가가 30개 점포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본 위원이 늘 염려했던 부분들이 30개 이상 점포에 또 그 정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골목들이 과연 용산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 1군데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이렇게 보면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해방촌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런 상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가고 있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공동체가 저희 구에서는 ’22년도 10월에 조례가 돼서 한 3곳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촌 쪽하고 남영동 먹자골목 쪽하고, 숙대 순헌황귀비길이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3군데,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한 2년 정도 저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육성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기초적인 역할을 좀 했어요,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를 저희가 하면서. 또 이분들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자체가 또 상인회를 이미 구성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이 골목형상점가로 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을 거의 많이 마련을 해 놓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정호 위원님 잘 아시지만 아까 해방촌이나 자생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골목형상점가로 가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역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던 데도 우리가 이 범주 안에 넣어놓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어느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해 보시고, 그 골목 자체가 가급적 본 위원은 지역적 특성, 그리고 어떤 상점을 만들어낸 특화된 골목이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의도해서 그렇게 또,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홍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부분은 상인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강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야 이 골목형상점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원시장 같은 경우도 원래 시장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접해 있는 골목들을 망원시장 쪽으로 다 이렇게 편입해 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특화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정도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좀 있다 싶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용문시장의 용마루길이 약간 그런 비슷한 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마루길도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들이, 골목상점이 안 됐을 때 골목의 활성화가 그만큼 좀 안 되더라고요. 대개 그 시장 주변에 있는 골목상점가에 그게 사용이 안 됐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또 기존에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집들, 고집들, 또 골목형상점가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우선 지금 9개 정도를 대상지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9개니까 짧게 어디 어디가 대표적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쪽하고요. 용리단길,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일대, 숙대골목, 용마루길, 퀴논길, 원효로3가 그쪽하고요, 한남동 쪽입니다.
윤정회위원
한강진역 그쪽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한강진역 쪽은, 한남동 그쪽 아니고요. 순천향병원,
윤정회위원
오거리.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 건너편 쪽에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로 선정이 되고 나면 많은 혜택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축제나 행사 이런 공모사업 등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잘돼서 상점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윤정회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매출에 영향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혹시 그런 부분 알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할인 폭이 높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면 수요자분들이 많이 찾게 되겠지요.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쪽 지역을 많이 찾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면.
윤정회위원
그런 비교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저희가 갖고 있을 수,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을 하고 있잖아요?
윤정회위원
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났었고, 저희가 인근하고 비교 매출액까지 그런 자료는 없지만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문시장 옆의 용마루길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 한다.”.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점이 나타나는 거지요. 온누리상품권이 되면 그만큼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또 효과가 있지요.
윤정회위원
지정되는 곳들이 생기면 구에서 공모사업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인정기준 표를 제가 잠시 봤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골목형상점가를 지금보다 좀 완화시키는 목적인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현재 기준에서는 그게 불가능한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안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사용할 수가 없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게 어떤 유통법이라든가 법 규정에 의해서 사용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까 용산구 관내에 9개 정도 대상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재래시장은 물론 당연히 되는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일반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문의도,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제한 업종은 있어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제한 업종은 있어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꼭 재래시장이 아니라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 안에 부동산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물론 사용 불가한 곳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래시장 구역 내가 아니지만 업종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업종이 있더라,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밖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형원
김형원위원
없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착각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미용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혹시 용산사랑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건지,
형원
김형원위원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사용 가능한 걸로 확인해 본 것 같아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상점가는 가능해요, 상점가.
형원
김형원위원
상점가?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용산구 안에 상점가는 한강쇼핑센터밖에 없습니다. 상점가가 1곳밖에 없어요. 재래시장은 7군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품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24년 변화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매뉴얼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문내용 중 아동친화도시 운영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조문을 3개의 장으로 체계적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에서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아동관련 예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인증체계에 맞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아동실태조사를 각각의 주기에 따라 여러 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인원과 위촉 자격을 명시하고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등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정책조정기구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우리가 언제 인증을 받은 거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신청을 해서요, 2021년 12월 14일에 인증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되는 것들이, 신설되는 것도 있고 한데, 옴부즈퍼슨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거나 사례 관리를 한 적이 좀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좀 활성화되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받고,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아동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5년마다 하던 것을 4년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원래 4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아동정책 기본계획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하고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4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빨리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네 종류로 해서 표준조사하고 시민의견 수렴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시행해서 저희가 34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25개에서 28개로 이렇게 조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 실태조사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21년에 우리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4년, 올해,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2월 13일입니다.
이미재위원
다시 또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준비는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6월 말 안에 서울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상위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붙여서 질의를 하면, 옴부즈퍼슨이 지금 구성은 되어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2020년도부터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20년부터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21년도부터요.
백준석위원
’21년부터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21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22년 5월에 개정이 한 번 있었네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고 나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인식이 잘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옴부즈퍼슨의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백준석위원
논의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찾아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기존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로,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상ㆍ하반기 해서 두 번으로 활성화하고자,
백준석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관협력기구로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할 때 심의를 하고요. 저희가 또 거기 안에서 민간기관들 통해서 안건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안건이 나와서 실제로 시행된 게 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단 안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행 실적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회가 정책추진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추진위원회는 민관협의체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추진단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환류 목적의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보면 옴부즈퍼슨도 제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원회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활동한 것도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을 보면 정책추진단까지 또 만들겠다는 거네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도 필요하고 또 서로 협력할 사항에 있어서 내부 정책기구는 필수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인증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보여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인증받기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매뉴얼에 의거해서, 2024년 매뉴얼이 기초가 돼서?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5월 9일에 개정됐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그냥 발달이나 보호 쪽보다는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백준석위원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인증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11조(아동실태조사)’ 제2항에 보면 “실태조사는 일반현황조사, 아동과 보호자 및 관계자가 지역 내 아동친화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표준조사,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아동요구 확인조사로 구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구별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단순히 아동실태조사만으로 하면 좋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음으로써 기본계획을 세울 때 빠짐없이, 담당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냥 “실시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실태조사라는 게 상황이 단순하지만 않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것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구를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간편하게 넣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구 사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 놨던데 구체적으로 넣어 놨길래, 그러면 이게 부서 간에 이동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보고서 실태조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네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박영란 과장님,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705호,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한강로1가 231-3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2만 860㎡ 부지에 도로를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오랜 주민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2023년 5월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2025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용도지역의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도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총 584세대로 이 중 107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준비된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안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5호,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효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중에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종교시설로 분리해 놓은 이 획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등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기본적으로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종교 세력이 큰 세력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 세력 쪽에서도 반드시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을 대토든 존치든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오히려 일반주택지랑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좌측 편으로 조금 이동하는 계획을 예시 형태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도 드렸었고요. 주민분들도 그런 종교 부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한전부지에 대해서도 정형화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정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종교시설로 분리한 부분에 대해 다른 위치로 이동이나 다른 시설 변경 등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추진해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영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