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상설 운영해 온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는 유튜브 설문조사 등 효과적인 의견수렴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콘텐츠의 트렌드와 다양해진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방송국 운영을 위해 안건에 맞춘 위원 구성ㆍ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의견수렴 구조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항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제4항을 비상설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경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연차 직원들이 계속 3년 이내에 퇴직을 하잖아요?

네, 최근 3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좀 전에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외부에서의 그런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현장에서 보면 약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급 자체가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처우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괴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들어오려고 그러면 100 대 1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와서 3년 안에 나간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작은 후생복지라도 자주자주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저연차 도래 문제 갖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 그때를 되돌아보면 지금 5년하고 그때 5년하고는 물리적으로 시간은 똑같을지 몰라도 상대적인 느낌은 좀 달라요. 지금 5년은 사실 금방 가지만 그때 5년은 되게 길었던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들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두고 있는 그 추세가 계속 늘어나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5년에서 3년으로 좀 당겨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5년 차 도래 직원이라고 했던 표현은 인사혁신처에서 저연차 직원은 5년 도래 직원을 통상적으로 저연차 직원으로 표시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권두성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어쨌든 3년 차부터 얘기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 행정지원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그럼 이것 잠깐 정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얘기 추가로 나누시지요.

그러면 정회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요청하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17조의 ‘복지제도의 통합운영’에 구청장과 의장이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제 삭제하기로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형식적으로나마 이 조항은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2조에 보면…….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의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이지, “소속 공무원”이라는 표현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 문구라서 저희는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26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19조의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 예정인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학사업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학생 신청 시 사용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장학생 신청서”에서 재산, 소득, 부채상황 및 첨부서류 안내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신청서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립도서관의 폐기ㆍ제적 범위를 확대하고 폐기ㆍ제적된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1조제4항에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범위를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에서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추어 100분의 7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폐기ㆍ제적된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6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와 자료의 폐기ㆍ제적 범위를 확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켰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를 세 권에서 다섯 권으로 확대하고,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보유장서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7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신규로 조성하는 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 민간의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열람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독서 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영어학습 능력 및 문해력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관 운영에서는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사서와 영어교육 관련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를 전담하여 운영하기에는 인력 확보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영어독서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를 포함한 12개 자치구에서 공공 및 민간 형태로 영어도서관 14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구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독서 환경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보면 제안이유에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 날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의 주요내용에는 ’25년 12월 31일이 있지만 거기다 2025년 12월 31일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존속기한.

그래서 존속기한을 제19조의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를…….

그 앞의 제안이유에 “2025년 12월 31일”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보면 잘 모르잖아요. 뒤에는 설명이 돼 있지만 거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는.

주요내용…….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일로 변경.

거기다가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 그것은 제일 밑의 하단에 별도로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잘 모르거든요, 거기 읽을 때. 그래서 그것을 하나 넣어주시면 괜찮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기생을 했는데 인재 육성이잖아요, 이번에. 인재 육성에는 특기 외에 그냥 특기생으로…….

그게 처음에는 “예체능특기”로 장학생 신청서에 작성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신청서에 “특기”로 해서, 예체능특기로 적혀 있다 보니까 예체능으로 오해를 하고 추천이 그렇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지금 특기로 하게 되면 예능ㆍ체능ㆍ문학ㆍ운동ㆍ과학 다양하게 다 들어갑니다. ○이인호위원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용산구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토의견을 해 주신 김광희 과장님, 정말 상세하게 써 주셔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과장님, 여기 “예체능특기” 장학금을 “특기” 장학금으로 이렇게 개정하잖아요.

이것은 신청서상의 표기만 바꾸는 겁니다.

표기만요?

조례상에는 “특기”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상에 “예체능특기”로 되어 있어서 신청서 작성할 때 조금 혼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기”로 조례상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기타 부분도 그냥 서류상에는 들어가는 거지요? 기타 장학생. 기타 장학생이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없었어요. ’22년도에 5명,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었는데, 기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넣는 건 아니고요.

네, 조례상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장학금 지침 할 때, 계획 세울 때 저희가······.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지금 ’24년 기준으로 392명이 장학금을 지급받았는데 신청자 수는 총 몇 명이었나요?

제가 지금 신청자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신청을 안 하는, 계획 인원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는 구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 인원이 3분의 1 정도 더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곳도 있고 많이 들어온 곳도 있다 이거지요?

네. 작년에는 425명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다 되네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네, 결격사유를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별지가 꼭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지침으로나 안에서 분류를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당시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장학생 저거라서 정확하게 하고자 신청서를 아마 조례상에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장학금에 대해서도 사실 구설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꾸준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에 가면 이 장학금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자료를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서류상에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뭔가 특정한 혜택으로 가지는 않는지를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적우수”나 “지역사회봉사”나 “특기”나 이게 기준들이 좀 모호……. 그러니까 기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엄청 타이트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실제 동 주민센터나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이야기가 와전되거나 해서 행정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폐기ㆍ제적된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게 됐어요.

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부서에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지침 잘 세우셔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 들어가면 기한이 2년이지요?

네, 2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린이영어도서관 타 자치구를 보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자치구 유관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2년 하시고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이 올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는 없고 다만 그 위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6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의류 등의 재활용을 위해 관내 주택단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류수거함이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한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의류수거함이 보통 아파트 안에 설치돼 있지 않았어요?

아파트 안의 것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골목길에 있는, 도롯가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동안은 협약에 의해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단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타구는, 한 6개 구는 또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고엽제, 지체장애인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맞습니다. 2개 단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없었던 도로점용료 부과한다고 그러면 반발은 없나요?

저희가 작년에 교체한다고 협약을 하면서 도로점용료 부과하겠다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조건에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구의 입장에서야 이렇게 세외수입이 생기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 의류수거함을 이제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교체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입을 잡게 되는 경우에 단체들에서는 부담하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좀 정확한 비용추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예를 들면 구민들의 입장은 의류수거함에 의류를 넣는 것이 환경보호나 여러 측면에서 본인들한테도 베네핏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판매가 돼서 이게 우리 구의 재산이 되는 건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실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의류수거함에 관리 주체가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의 이름으로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이미지에도 필요한 부분이니, 과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입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입들이 그 단체에 정확하게 잘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야 그동안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특정 단체에만 과한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거지만 사실 고엽제나 지체장애인 두 단체에만 이걸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나 연합회 같은 곳에서는 또 특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이 알아서 안에서 잘 조율하고 있을 순 있으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매년 어느 정도 양이 수거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집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 정도는 하셔서 권고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100억 미만 중ㆍ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적정성 심의ㆍ검증 제도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심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공법 변경 등 설계 심의 및 용산구 유지관리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 규모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소관 국장급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부위원장 및 위원 일부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과,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도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 1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앞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넣어야 되지 않나요? 기존 날짜를 넣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개정안에 당초 날짜를 넣어야 된다는…….

기금의 존속기한, 그 중간 위에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조례안에 제2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넣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에도 그 앞에 날짜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요.

아, 주요내용에요?

네. 잘 모르잖아요, 2030년 12월 31일로 하니까. 그다음에 성별 균형을 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번에 보면 성별 균형 사항을 추가로 넣으셨지요?

네.

여성과 남성 그것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 정확한 조례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얼마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우리 위원회에 여성분이 1명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해촉되고 또 위촉될 때는 여성분들을 좀 더 해서 현재 우리 구 위원회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치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지요.

여태까지는 그냥 했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성별을 구분해서 하신다, 이거지요?

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위원회는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구청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조정 했지요?

네.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도 있고 그 외에는 소관 국장이 담당함으로 인해서 더 짜임새 있고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정도는 소관 국장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 많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위원장이 소관 국장님으로 되면서 전문성에서는 더 담보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격하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위원장을 누가 하시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에서 판단하는 비중도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의 우려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사실 15억이면 그렇게 또 엄청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앞으로 도로굴착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잘 좀 살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보다는 여러 개 부서가 연관된다든가 이럴 때는 부구청장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거의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