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상설 운영해 온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는 유튜브 설문조사 등 효과적인 의견수렴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콘텐츠의 트렌드와 다양해진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방송국 운영을 위해 안건에 맞춘 위원 구성ㆍ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의견수렴 구조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항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제4항을 비상설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홍보담당관 송경선입니다.

담당관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5조제2항의 “부구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해에 황금선 위원님으로부터 행감 때 여기 상설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뭔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자문에 대한 기능이 더 많아서 저희가 부구청장보다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해서 실무회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받고자 그렇게 바꾸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연차 직원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10조제5항 변동복지점수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안 제12조제5호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저연차 직원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하여 제12조제7호에 근무연수 5년 도래 저연차 직원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의 정의 개정에 따라 제17조 구의회와의 복지제도 통합운영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무원 후생복지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최근에 각종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조례가 좀 자주 빈번하게 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신규직원들이 퇴사한 경우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보통 저희가 신규직원이 평균 80~90명 되는데 3년 치 최근 통계를 보면 약 12명, 14명, 15명 이렇게 해서 평균 한 13명에서 14명이 퇴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그렇게 퇴사하면 용산구청으로서도 행정에 손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런데 아마 요새 젊은 세대들이 생각했던 현장에 와서 생활해 보면 민원도 많고 또 그냥 꿈의 직장으로 그렸던 공무원 생활이랑 여기 와서 했던 생활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후생복지를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또 잘 근무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도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일단은 사무실 근무여건이라든가 조직 내의 갈등과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조직 일체감 훈련이라든가 무슨 콘도 이용권도 있고 한데, 사실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건강검진도 그렇고 미리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복무에 있어서 대체휴무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최근에 저희 민선8기 들어와서 좀 많이 개선해서 직원들 혜택을 많이 주고는 있는데 현실 여건이 외부에서 생각했던 공무원의 생활과 현장에서의 공무원의 생활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괴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 격려도 많이 해 주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연차 직원들이 계속 3년 이내에 퇴직을 하잖아요?

네, 최근 3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좀 전에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외부에서의 그런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현장에서 보면 약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급 자체가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처우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괴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들어오려고 그러면 100 대 1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와서 3년 안에 나간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작은 후생복지라도 자주자주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저연차 도래 문제 갖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 그때를 되돌아보면 지금 5년하고 그때 5년하고는 물리적으로 시간은 똑같을지 몰라도 상대적인 느낌은 좀 달라요. 지금 5년은 사실 금방 가지만 그때 5년은 되게 길었던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들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두고 있는 그 추세가 계속 늘어나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5년에서 3년으로 좀 당겨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5년 차 도래 직원이라고 했던 표현은 인사혁신처에서 저연차 직원은 5년 도래 직원을 통상적으로 저연차 직원으로 표시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권두성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어쨌든 3년 차부터 얘기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 행정지원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그럼 이것 잠깐 정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회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 부분은요, 제2조에 보면…….

정의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이지, “소속 공무원”이라는 표현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 문구라서 저희는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26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19조의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 예정인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학사업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학생 신청 시 사용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장학생 신청서”에서 재산, 소득, 부채상황 및 첨부서류 안내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신청서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립도서관의 폐기ㆍ제적 범위를 확대하고 폐기ㆍ제적된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1조제4항에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범위를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에서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추어 100분의 7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폐기ㆍ제적된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6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와 자료의 폐기ㆍ제적 범위를 확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켰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를 세 권에서 다섯 권으로 확대하고,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보유장서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7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신규로 조성하는 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 민간의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열람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독서 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영어학습 능력 및 문해력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관 운영에서는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사서와 영어교육 관련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를 전담하여 운영하기에는 인력 확보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영어독서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를 포함한 12개 자치구에서 공공 및 민간 형태로 영어도서관 14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구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독서 환경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하고 그다음에 장학생 신청서의 간소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핵심은.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네.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400명 기준으로 해서요.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ㆍ고등학교 각각 120명, 대학교만 40명, 이렇게 해서 4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교만 40명?

네, 40명.

혹시 자동차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해당되나요?

자동차고 다니는……. 그건 평생학습인데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이게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은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40명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네.

그럼 지금 연간 장학기금 나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혜택, 수혜를 받은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서, 보통 300명에서 350명 정도로 된 게 최근이고요. 그전에는 150명 정도, 이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못 본 가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집을 하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럴 때 한번 알려주시면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홍보를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요새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 주는 것은 그 가정의 아이한테도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아이가 성장하는 데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보면 제안이유에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 날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의 주요내용에는 ’25년 12월 31일이 있지만 거기다 2025년 12월 31일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존속기한.

그래서 존속기한을 제19조의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를…….

그 앞의 제안이유에 “2025년 12월 31일”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보면 잘 모르잖아요. 뒤에는 설명이 돼 있지만 거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는.

주요내용…….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일로 변경.

거기다가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 그것은 제일 밑의 하단에 별도로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잘 모르거든요, 거기 읽을 때. 그래서 그것을 하나 넣어주시면 괜찮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기생을 했는데 인재 육성이잖아요, 이번에. 인재 육성에는 특기 외에 그냥 특기생으로…….

그게 처음에는 “예체능특기”로 장학생 신청서에 작성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신청서에 “특기”로 해서, 예체능특기로 적혀 있다 보니까 예체능으로 오해를 하고 추천이 그렇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지금 특기로 하게 되면 예능ㆍ체능ㆍ문학ㆍ운동ㆍ과학 다양하게 다 들어갑니다. ○이인호위원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용산구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토의견을 해 주신 김광희 과장님, 정말 상세하게 써 주셔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체능특기” 장학금을 “특기” 장학금으로 이렇게 개정하잖아요.

이것은 신청서상의 표기만 바꾸는 겁니다.

표기만요?

조례상에는 “특기”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상에 “예체능특기”로 되어 있어서 신청서 작성할 때 조금 혼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기”로 조례상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기타 부분도 그냥 서류상에는 들어가는 거지요? 기타 장학생. 기타 장학생이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없었어요. ’22년도에 5명,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었는데, 기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넣는 건 아니고요.

네, 조례상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장학금 지침 할 때, 계획 세울 때 저희가······.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신청자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신청을 안 하는, 계획 인원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는 구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 인원이 3분의 1 정도 더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는 425명 신청했습니다.

네, 결격사유를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당시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장학생 저거라서 정확하게 하고자 신청서를 아마 조례상에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보면 대출을 세 권에서 다섯 권으로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럼 세 권씩 빌려 가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 권으로 빌려서 대출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 권 빌려 가면 다 읽고 반납할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14일인데 한 번 더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출기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서.

혹시 파손되거나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손해배상이나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네.

사실 우리가 요새 지류를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문해력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셔서, 아이들이 사실 집에 책을 많이 비치해 놓으면 좋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거든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책을 한 1,000권을 내놨어요. 그것을 어디 업체에 연락했더니 가지러 온다고 그랬는데 잠깐 마트에 간 사이에 누가 실어갔어요, 그 책을 싹. 그런데 사실 책이 요새 어떻게 보면 되게 짐이에요, 집에서. 그리고 먼지도 많이 끼고. 그리고 있는 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보는 것도 애들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또 책을 사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필요로 하는 책을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작년 예산 때 키즈카페랑 이렇게 3개 하려고 했다가 이제 2개로 변동되면서 하는 건데, 지금 혹시 서울시 심의위원회 열었나요?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때 했던 면적이랑 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우리가 운영하기 힘드니까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동의를 받고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현재 저희 계획은 6월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나 이런 반영을 다 실시하고, 설계를 마치고 7~8월에 아마 공사 계약심사나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9월에 적격자 심사위원회 해서 위탁협약 체결을 한 다음에 빠르면 8월 말이나 그때부터는 내부공사, 가구ㆍ물품 구매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11월부터 준비를 하면서 12월부터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원래는 추경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에 예산 반영을 하기 전에 구의회의 민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원칙상의 행정 절차가 있어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장소를 넓히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 도서관 공사비는 특교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두 달간의 운영비만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시설도 더 추가되는 것 아닌가요?

네, 시설비도 2,500만 원 정도, 2억 5,000 정도 살짝…….

키즈카페를 여기서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라든가 재무관리, 조직관리, 사업관리 다 있는데 일단 여기가 이용하는 인원이 나이가 좀 적지요?

네, 어립니다.

몇 살부터 하는 건가요?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유아부터 초등학생?

네.

일단 시설관리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 같은 게 의외로 생각보다 책을 대출해 주는 데스크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것 놓치는 부분 없이 안전관리 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찾으셔서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영어책만 놓는 건 아니겠지요?

영어책만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책은 전혀 안 놔요?

네, 전문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영어 강의도 해 주나요, 안에서?

네,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어에 관련한 읽기, 말하기, 쓰기부터 해서 독서토론, 이런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무료예요, 아이들이 와서 배우는 게?

무료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일부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대충 나온 안 있지요?

지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 구상 나오면 한번 해 주시고요. 영어도서관이라서 영어만 놓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책도 조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환경 자체도 영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꾸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코너별로 해서 주방이면 주방코너 해서, 그런 식으로 꾸며서…….

네,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나중에 어떤 시안이 나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가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 들어가면 기한이 2년이지요?

네, 2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린이영어도서관 타 자치구를 보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자치구 유관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2년 하시고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이 올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6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의류 등의 재활용을 위해 관내 주택단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류수거함이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한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과장님, 그 의류수거함이 보통 아파트 안에 설치돼 있지 않았어요?

아파트 안의 것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골목길에 있는, 도롯가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동안은 협약에 의해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단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타구는, 한 6개 구는 또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 근래에 보니까 동네에 있는 의류수거함이 모양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건 따로 바꾼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체로 하고 있고요. 기존 것이 너무 낡고 오래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지금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관상은 좋더라고요, 바뀌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보통 도로 맨 끝에 전봇대 있는 데에, 그런 데 기둥 삼아서 세워놓잖아요?

네.

점용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도로점용료가 제가 잡아봤을 때 1개당 1만 7,000원에서 최대 한 2만 원 정도? 그 점용 면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게 월별이에요?

그래서 1년치 부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500개…….

얼마 치요?

1년이요. 1년분을 부과해서 한 2만 원 잡으면 저희가 500개…….

개당 2만 원이요?

네. 그래서 500개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 도로점용료가 저희 구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은 교체하고 있고요. 많이 교체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 교체하는 게 도로점용료를 받기, 뭐 파란색이니 초록색이니,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체에서 작년 연말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교체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류 수거가 많이 되나요?

지금 그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 한번 명절에 옷 정리를 하는데 통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서 연락을, 거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3명이 와서 가져가시는데 장애인분이 오셔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장애인 단체하고요, 고엽제하고 두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단체에서?

네.

그러면 이게 다 완전하게 끝나는 것은 언제쯤 끝나나요?

지금 80% 정도 했고요. 400개 정도 교체를 했고요. 6월 말 정도면 아마 다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방해 없게끔 놓는 곳 잘 설치해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목길이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고엽제, 지체장애인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맞습니다. 2개 단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없었던 도로점용료 부과한다고 그러면 반발은 없나요?

저희가 작년에 교체한다고 협약을 하면서 도로점용료 부과하겠다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조건에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100억 미만 중ㆍ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적정성 심의ㆍ검증 제도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심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공법 변경 등 설계 심의 및 용산구 유지관리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 규모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소관 국장급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부위원장 및 위원 일부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과,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도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하고 조금 논의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게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과 그다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하는 것, 그다음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도로과장으로 하는 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보면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사항 추가하는 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건가요?

상위법에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의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하는 게 위원회의 굴착기금을 운용하는 데 더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남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정 성비가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 못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에 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여성분 계시지요?

네,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촉하거나 위촉할 때는, 지금은 남성 위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3분의 2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지요.

요새는 전문직 기술자들도 여자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도로과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신 것은 업무 효율성을 전문적인 분야니까 잘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1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앞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넣어야 되지 않나요? 기존 날짜를 넣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개정안에 당초 날짜를 넣어야 된다는…….

기금의 존속기한, 그 중간 위에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조례안에 제2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넣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에도 그 앞에 날짜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요.

아, 주요내용에요?

네. 잘 모르잖아요, 2030년 12월 31일로 하니까. 그다음에 성별 균형을 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번에 보면 성별 균형 사항을 추가로 넣으셨지요?

네.

여성과 남성 그것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 정확한 조례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얼마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우리 위원회에 여성분이 1명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해촉되고 또 위촉될 때는 여성분들을 좀 더 해서 현재 우리 구 위원회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치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지요.

여태까지는 그냥 했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성별을 구분해서 하신다, 이거지요?

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위원회는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구청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조정 했지요?

네.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도 있고 그 외에는 소관 국장이 담당함으로 인해서 더 짜임새 있고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정도는 소관 국장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의 규모보다는 여러 개 부서가 연관된다든가 이럴 때는 부구청장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거의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