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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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장정호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과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여섯 분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6월 12일은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6월 13일은 안전건설교통국, 6월 16일은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6월 17일은 생활지원국, 보건소를 심사한 후 6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문화경제국장님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8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2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70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정호 대표위원님 외 8명의 용산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5년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615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인 7,842억 6,5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어 6,141억 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1,701억 6,500만 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354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6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70억 4,6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37쪽,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14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7,842억 6,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12억 7,3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293억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7,858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589억 7,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56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로는 총 290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2억 9,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300만 원을 정리보류하고 37억 3,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0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7,615억 3,400만 원 중 81%인 6,14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354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75억 8,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43억 5,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378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5%인 5,94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20억 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6억 원, 예산절감액 1억 4,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2억 9,200만 원입니다. 또한 낙찰차액 8억 1,000만 원, 지출잔액 206억 5,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545억 3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37억 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00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9%인 2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69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86억 1,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 410억 4,600만 원을 조성하고 122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7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59쪽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용산구의 총자산은 3조 2,448억 원이고 총부채는 616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조 1,832억 원으로, 2023년 대비 669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1% 개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0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677쪽부터 68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550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억 9,200만 원으로 총 552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5억 6,688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6,687만 9,630원을 지출하여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5건으로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2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70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담당관 및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5쪽입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8,604만 원으로, 이 중 90.8%인 2억 5,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인 2,629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예산 2억 360만 원 중 97.8%인 1억 9,9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렴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서 113만 원, 고충민원 관리에서 334만 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8,236만 원 중 73.5%인 6,0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인 2,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58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여기에서 2,1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에 직원 급량비가 26명이 책정됐었는데 2명이 휴직하면서 실제 근무는 24명이 했고요. 급량비 집행잔액 650만 원과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출장료가 좀, 출장이 저조해서, 이것 또한 26명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는 24명 했고, 저희가 당초에 30%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률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2023년도에는 얼마가 불용됐는지 아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왔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때도 2,3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직원이 어떻게 되는가 잘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55쪽에, 우리 청렴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미재위원

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직원들 청렴자가학습을 6개월간 주 1회씩 진행하고 있고요, 도전 골든벨이라는 퀴즈대회를 통해서 청렴에 관련된 퀴즈 푸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구민들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도 개최하고 있고, 청백리 탐방도 하고 있고,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 전체에게 배부하는 청렴달력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공무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최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달성을 다 못 했어요, 목표를?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2024년도에는 3등급이었는데요, 올해도 국민권익위의 평가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내부ㆍ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서 청렴도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의 청렴도가 더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올해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혹시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신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성과보고서……. 말씀해 주시면, 성과지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29쪽입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지금 민선8기잖아요? 그러면 7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청렴교육 하는 게 다양화됐어요. 다양화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고 벤치마킹을 해서 만드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청렴,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지표가 있고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최대한 직원들의 공감, 청렴에 대한 자발적으로 청렴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캠페인이라든가 타 시도라든가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노력해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내고는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제 2026년도잖아요? 내년에도 2024년에 했던 것, 2025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식을 좀 도입하실 건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도 최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접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하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직원분들이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신규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사실 ‘청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또 단어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청렴 자가학습은 6개월 동안 주 1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골든벨 운영이라든가 청렴콘서트, 신규 직원의 청백리 탐방 이런 것 하신 것 있으면, 만족도 조사 하신 것 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신규 직원들이 오면 공직사회를 편안하게 바깥에서 바라봤을 수 있지만 막상 여기 내부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본인이 이것을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도 좀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만족도 조사한 것 있으면 주시고, 2026년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삭감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 보는 건데 그런 것 보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59쪽 보시면 감사담당관이 세외수입이 어떤 게 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은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시ㆍ도비보조금이 있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대부분 감찰 결과 적발됐던 부정수급 환수금에 대한 것을 세외수입 조치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소위 벌금을 안 낸 거예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잘못 부과가 됐거나 수당을 잘못 받았던 것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 반환된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2023년도 세외수입이 2,400만 원 돈 해서 100% 다 환급받았어요. 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250만 원을 갖다가 반환을 했는데, 60만 원 미수금이거든요. 60만 원은 어떤 돈이 미수금이 된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발견되었던 분이 계신데 이미 퇴직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은 하고 있는데 현재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제 퇴직해서 60만 원을…….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이 돈을 끝까지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독촉고지서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체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것 안 내면 공무원 퇴직금을 압류시키면 되잖아.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안 내는 사람은 고지 3번 받아도 안 낼 사람은 안 내요. 이런 것 가지고 공무원들 시간 버리지 마시고 그냥 딱 해서 압류시키라고, 그냥.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깨끗이 청소해야지 질질 끌어봤자 공무원들 피곤하기만 해. 안 내는 사람은 1차도 안 내면 2차도 안 내. 60만 원 이것도 빨리 해서 강하게 압박해서 하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 왜 돈을 안 내고 퇴직을 해.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보시면, 29쪽. 우리가 청렴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A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A등급이 3등급이에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S등급이 1, 2등급이고?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때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 받았을 때 S였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A등급인데, 종합청렴도로 3등급이야. 3등급이 A등급이라는 얘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1, 2등급은 S등급이고?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개선사항에 청렴 체감도가 낮은 부패 취약 분야 부서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면서 한 2개만 얘기해요, 부패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부서.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어느 부서를 지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대부분 부패 취약 부서로 분류하는 게 계약관리 부서 그리고 인허가 부서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재ㆍ세정분야 이렇게 4개 분야를 부패 취약 부서로 현재 지표상에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2023년도 체감도 낮으니까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친절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는데, 2024년도에는 어느 부서 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어느 부서를 특정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오천진위원

인허가 부서?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청장님 주재로 부패 취약 부서 기관장, 부서장님 모시고 개선대책에 대한 회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부패 취약 부서에 대해서는 해피콜 구민단들께서 실제 구정을 경험하셨던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저것, 항상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 비리, 일을 저지르고 나서는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일을 진행하면 되니까 하기 전에, 모든 게 미연에 방지가 최고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이 평가를 갖다가 정확성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A등급이잖아요. 하여튼 S등급, 하다못해 3등급에서 2등급이라도 점프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수시로 감사해서 등급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ㆍ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이 부서 기본경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터치 안 하는 게 불문율이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경비 불용액이 좀 많아서요.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서경비 여비가 2명이 결원이 돼서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불용액이 커요. 전체 중에서 50%가 넘어가는데 그 2명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출장 같은 경우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갔지만 그게 2시간 미만이면 여비가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출장을 나갈 일이 없는데 나갈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출장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비율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출장 나갈 일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행정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거지요. 정말 그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예산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준하는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5년도가 딱 절반이 지났으니까, 지금 집행률까지는 제가 사실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서가 부서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요예측 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출장에 있어서도 만약에 계속 일이 발생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진행하세요.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예산할 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일견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옴부즈만 항상 올라가 보면 직원분들 현장, 출장 나가시느라고 엄청 바쁘셨던 기억이 저는 많이 나거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원인과 결과가 조금 의아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옴부즈만에 민원을 연결해 드린 게 있는데, 옴부즈만 처리내역이 사이트에 다 나오나 보지요? 다 볼 수가 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처리기한까지 다 나와 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처리기한은 보통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60일인데 처리한 시간까지 다, 언제 접수가 됐고 언제 처리한 것이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일주일만에 처리된 것도 있다고.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거의 매일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달한 건은 일주일 만에 처리될 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규정상 기한은 두 달이라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불용률 지적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옴부즈만이랑 업무를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도 저는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시간 이하면 출장비가 안 나오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2시간 이상이 돼야 이제…….

김선영위원

2시간 이상까지 현장을 가 보고 그럴 일이, 현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럴 일이 많지는 않으시다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출장을 다 다니고 있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출장비를 받기 위해서 나가거나 그런 것은 물론 안 하고 있지만 어찌하다 보니 출장률이 좀 저조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자주 올라가는데 거의 매일 현장 나가고 하셨거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민원담당 업무는,

김선영위원

그런데 그게 규정상 2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약간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안 156쪽이고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 질의에 좀 첨언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변경 90만 원이 있어요. 그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만 회의수당을 매월 2회씩 해서 24회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가로 임시회 3회를 개최하다 보니 한 번 참석하시면 10만 원씩 회의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90만 원이 부족해서 ‘직소민원 운영’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부족한 9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내용 이해했고요. 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운영된 지 한 3년 됐잖아요. 혹시 이게 외부 평가라든가 행안부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외부 평가는 저는 아직 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민선8기 4년이 지금 거의 후반부인데, 혹시 지금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백서 같은 것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2024년도에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백서를 제작해서 배포했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만들어지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송환위원

현재 만들어졌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2월에 배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이게 민원에 의한 어떤 처리 말고 직권조사를 한 거라든가 이런 건수가 있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는 직권조사라기보다는 일단은 고충민원이 접수됐을 때 옴부즈만들께서 본인들이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민원도 상담도 하고요.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민원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고유업무상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민원 외의 것들을 한 적은 없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그래서 이제는 거의 4년이 돼 가면서 뭔가 성과를 낼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님!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옴부즈만 책자를 두 권씩 나눠 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두 권 받았는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한번 배부해 드렸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두 권을 받았는데 저만 주신 건지 다른 의원실에도 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다른 의원님들도 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러니까. 두 권씩 저는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권 받아서 자랑도 많이 했고 주민들이랑 같이 돌려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바쁘셔서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파일 같은 것을 지원관이나 사무국 통해서 주시면 핸드폰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는 있으니까요. 용량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하던데, 이 정도 두께였던 것 같은데.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됐나요, 책자가? 조그마한 소책자여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고생하신 것 볼 수 있어서, 저는 옴부즈만 격려하거나 그럴 때 또 주민들한테도 옴부즈만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좀 더, 소송이나 경찰에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을 더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저는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위원님들 바쁘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를 하는 시간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결산부분 수치상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또 기능이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직책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 감사담당관 연간 감사계획이 물론 있었겠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특히 중점적으로 점검분야에 따른 주요 적발사례가 혹시 있나요?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2024년도에는 재정ㆍ경제분야 직무종합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무관리분야 그리고 동행정 종합감사도 했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분야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실태 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행정상으로는 한 8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었고, 재정상으로도 한 59건에 대해서 회수가 이루어졌고, 신분상에도 14명에 대해서 주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지금 부서별로 다 적발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이게 좀 양이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상황을 제가 듣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구청 산하기관 비리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공직 유관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현재 공직 유관단체는 적발된 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이나 제도적 보완 캠페인이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산복지재단 저희가 처음으로 직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일단 주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적발사항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일반 민원, 용산구민들의 감사 청구나 민원에 의한 특별감사 요청 건수라든가 이러한 처리사항 이런 게 보고된 게 있을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이 특별감사 요청해서 조치한 것은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없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역할은 어떤 부서의 역할보다 전반적인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심기일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558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2.2%인 1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실 집행잔액은 예비비 545억 3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800만 원으로 실 집행률은 92%입니다. 결산서안 163쪽부터 168쪽의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사업의 집행잔액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1,200만 원,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5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이며, 건전재정운용 사업의 집행잔액은 포괄성 기관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업의 집행잔액 2,900만 원을 포함한 총 4,900만 원입니다. 다음, 법무행정 전문화 집행잔액은 소송사무 처리 집행잔액 등 3,400만 원이며,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안 697쪽,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ㆍ예탁금으로 운용되며,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4억 9,2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37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윤정회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163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금선

황금선위원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은 5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도로과에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랑 그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예비비로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나 주시면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이것 전체 설명 나와 있는 12페이지, ‘세입결산’ 2024년도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2024년도 세입총액이 한 7,800 정도 됐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 규모현황’을 보면 코로나 때도 계속 늘어나다가 좀 줄었어요, 2024년도부터. 그런데 이게 물론 좀 줄 수도 있겠지만 5%가 넘어가는 의미 있는 수치다 보니까, 원가계산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 줄었다는 건 사실 좀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부동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올해는 세입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획은 갖고 계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워……. 점점 어려워지는 걸로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지구나 그런 재개발이 많아지면서 재산세 쪽에서 점차적으로 확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치해 놓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래도 타구보다는 재정 사정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타구보다는 우리가 많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 고무적이긴 한데, 우리도 ’24년도에 일단 세입이 줄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그다음에 이런 것들 국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전부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댈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재산세라든지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세외수입 정도, 이 두 가지 종목들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세도 아까 부동산 그쪽하고 연관이 되니까. 하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정리보류 이런 항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지금보다는……. 사실 여기 부서하고 지금 할 말은 아니고 디테일하게 가면 각 부서들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기가 전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서다 보니까 그런 정리보류라든지 아까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랑 세입 쪽 관련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세무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권두성위원

네, 맞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세무과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더 좀 세입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세무과도 들어가고 사실 주차관리과도 들어가고 부서별로 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스캐닝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5% 이상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입니다.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안 가지고 계신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네, 42~43페이지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로 ‘재정분석’을 넣어놨는데요, 이 목표하고 실적을 등급별로, 목표ㆍ실적 이 비율별로 94.7%가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지 좀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이게 5등급에서 세 번째 등급을 했는데 94.7%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으면 몇 %의 달성률이 되는 건지 좀…….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00%를 ‘나’ 등급으로 봤을 때 ‘다’ 등급은 100%에서,

함대건위원

아, 위아래로 구분하는군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서 43페이지, ‘원인분석’의 중간에 보면 “재정분석의 평가 결과 목표대비 94.7%를 달성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 서울시 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불용액이 늘어났다. 그래서 계획성 분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반영하는 건가 확인해 보니 6%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점이 높은 항목도 아닌데 이걸로 이렇게 ‘다’ 등급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다’ 등급이 되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25개 구 중에 중간 정도. 가ㆍ나가 8개 지자체이고, 다가 9개 지자체 그리고 라ㆍ마가 또 8개 지자체인데, 그중에 중간이니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좋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요. 행안부에 제출하신, 이것 재정평가 받기 위해 제출하신 서류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는 계속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이행률이 떨어지면 이 평가들이 계속 낮게 나올 텐데,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되는 게 대규모 이월됐던 사업들이 좀,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는 준공이 되고 완료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불용률은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무관리비 같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효율성인 부분에서 약간 낮은 평가를 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것들도 안정화가 되면 올해는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지만 저희가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재정분석의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과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전체 예산과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와 다 연관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타 부서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코로나로 중단됐던 사무관리비는 25개 구가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전국의 지자체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것을 반영한 구가 있고 안 반영한 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 기존의 것을 준용했을 테니까. 그래도 어쨌든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당연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고충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당연히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할 때 본인 부서들이 예측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최대한 잘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결산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필수조례 적기마련율’도 115% 달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필수조례를 언제, 그러니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필수조례를 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그러니까 이 실적을 할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8건을 마련하라고 내려왔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필수조례를 마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들하고 공문, 메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추경 때 그런 지적을 좀 했었어요. 예비비 과다 편성에 관련된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집행잔액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 세입 대비 세출예산 비율이 80.5%로, 지난해 83%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같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제 한 해가 흘렀잖아요.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가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게 있었고요. 아무튼 용산구의 특성상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를 좀 더 많이 편성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백준석위원

그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해마다 발생한다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백준석 위원님께서,

백준석위원

네, 실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난목적예비비 편성 당시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언론 등을 통해서 재난목적예비비의 중요성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재산이 되었던 상황이고 또 저희는 이태원 참사라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그 사건까지 겹치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부터는 예비비를 400억, 500억 과대 편성을 좀 지양을 하면서 통합계정을 활용해서 필요할 때 넣어 놓고 여유 있는 자금을 넣어 놨다가 또 빼서 쓰는 그렇게 해서 행안부 지침대로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될 수는 없잖아요. 예비비 과다 편성하고 항상 집행잔액이 남고 이 반복되는 사슬을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정을 해서…….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하여간 저희 구에 좀 특수성이 있고 재난목적예비비, 언제 어느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 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재난목적예비비도 물론 그랬지만 일반 예비비도 과다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일반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또 총예산의 1% 이내에서 잡게 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지 않은 구 빼고는 다 1% 한도를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의 주요 취지는 어쨌든 재난목적예비비가 과다 편성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통합계정을 활용해서 적정히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얘기하신 것 좀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부터 쓰게 됐다면 관련된 공문도 같이 추가로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두 가지 계정으로 나눠서 한 가지 계정을,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가급적 활용하지 않고 유보금처럼 이렇게 남겨놨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런데 예비비 성향의 예산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면 기금 활용이 좀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기금이랑 재정안정화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합기금은 저희가 타…….

함대건위원

아, 통합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통합기금은 타 회계에 있는 거나 기금의 돈을 서로 융통해서 예ㆍ수탁을 해 주는 거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남은 돈들을 예탁해 놓는 건데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10% 이상 한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10%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서요.

함대건위원

네, 그것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어느 계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갑니다.

함대건위원

안정화계정.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66쪽에요, ‘기관운영 업무수행’에서 2,9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는 1,300만 원이 됐는데, 여비 100%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부서에서 여비 같은 게 부족한 경우나 특별히 그런 사업이 발생해서 여비를 사용할 일이 있을 경우에, 출장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예비용으로 부서 공통으로 구정 공통경비로 마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0만 원을 만들었는데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다 불용이 됐고요.

이인호위원

이것도 너무 불용액이 100% 되니까 예산을 꼼꼼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아까 예비비 사용 관련 자료 요청한 것 본 위원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네요? 중간에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동별 2명씩 해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불참하시는 위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남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개 사업을 지금 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작년에는 25개 사업, 8억 5,000 정도 올해 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우리 행정감사나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보다는 과에서 해야 될 것들 이런 분류를 잘해서 이번에는, ’25년도에는 어차피 이제 다 진행되는 거고 ’26년 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잘 선별해서, 이해시킬 것들은 이해시키고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했는지 하고요. 특히 예를 들면 복지, 도시계획, 문화, 안전 등 분야별 예산 배분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우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전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 관련해서는 국고 보조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들 쪽 관련해서 복지 쪽은 당연히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밀착된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복지나 안전 말씀하셨는데, 복지 쪽 현재 우리 예산편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복지 쪽 관련해서 예산편성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수급비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 그런 연금 지급하는 부분들,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돈들이 있어서 금액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특히나 복지나 안전, 문화 이런 부분에 과거보다 비율이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또 주무부서고 또 부서별로 다 예산 책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겠지만 그런 것 안분해서 좀 복지 분야에, 특히 안전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셔서 편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제가 예비비를 항상 예산결산 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말 그대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급할 때 돈을 갖다가 쓰는 건데, 예측 불허할 때 돈을 갖다가 쓰는데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5억 3,000만 원 제가 보니까 5개 부서에 돈이 나갔는데, “전국노래자랑”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해. 갑자기 노래자랑 했으니까.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그것도 보훈회관 배상금 등. 도로과 민사소송비, 도로과나 건축과 민사소송에 져 가지고 예비비를 안 갖다 쓴 해가 없어. 아니, 이게 판결을 받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판결 받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전에 예산이 다 잡혀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예측 못 하는데 그 부서에 뭐 하러 앉아 있어? 뭐 하러, 그러면 예비비를 한 500억 잡아서 그냥 급한 것 있으면 그 돈 갖다가 쓰면 되는 거지 예비비를 뭐 하러 잡아, 이런 걸. 그 부서에서 그것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아니, 보훈회관 운영하는데 이것 보훈회관 운영하는 걸 용산구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3명인가 저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해.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해야 돼요, 이런 것은.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항상 해마다 그래. 법원 소송 가서 지면 소송비 내고 말이야. 예비비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거든. 그것은 급한 게 아니잖아. 그다음에 공약사업 달성률은 잘했는데,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오천진위원

43쪽, ‘성과분석’. 성과보고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운영 결과’ 이것 향후 개선에 보면 어느 부서나 그냥 무슨 “이용률 제고”, “노력한다”, “추진 독려” 이것은 누구나 다 글씨 쓰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달성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글을 집어넣으라고.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렇게 쓰지. 아, 노력하겠다, 제고하겠다, 이런 것은 향후 개선사항이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쓰지 이것은 전문가가 쓰는 게 아니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더 정확하게 해서 강하게 어필해서 그 부서에 압박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걸 해야지 부서에서 강하게 안 하니까 이렇게 글씨를 쓰지. 이것 누구나 쓰지 못 쓰는 사람이 어딨어? 독려하고, 관리하고, 노력하고. 아, 노력 안 해서 공부 못하나? 노력하니까 공부 잘하는 거지. 뭔지 아시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향후 개선사항을 강하게 어필하라고.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련된 위원회 위원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지난 연도별로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매년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하고 계시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것도 작년 것, 재작년 것 같이 좀 주시고요. 지금 조례에 위원 15명 이내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각 국장하고 보건소장 들어가 계시면 그리고 또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 계시고 하니까 민간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면 되긴 하는데 너무 부족하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 기금에 대한 성향이 조금 더 강조되고 강화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조례들도 개정을 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71쪽부터 174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00만 원을 포함한 총 35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91%인 3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5,500만 원,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사업의 대상지 선정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500만 원을 제외한 2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정책소통 역량강화 관련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관련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 관련 전출금 등 2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지원’, 위원회 심의방법을 변경해서 대면에서 서면으로 하셨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서면하신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72쪽 하단에 보면 ‘창의구정 운영’이 있어요. 창의적 미래용산을 구현하려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상ㆍ하반기 직원대상으로 창의역량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조직혁신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 또 하나는 구민들 대상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구민 제안을 받는 것에 대한 우수 제안 시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우수 제안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 여기 불용이 많이 남았어요. 628만 원 정도 남았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 ‘창의구정 운영’에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하고 공무원의 우수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이 나오지 않았고 작년에 우수 등급 하나와 공무원하고 구민을 합쳐서 장려가 5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추진을 하셨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올해도 국민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하고 아이디어 뱅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수 제안을 받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내의 상상발전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가 제안받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채택 여부를 올려서, 아! 구민하고 공무원 같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이 제안에 대해서 채택할 것인지, 불채택할 것인지를 우선 의사를 물어봐서 채택이 되는 경우와 불채택이 되는 경우를 나눕니다.

이미재위원

채택이 안 된 부분에서도 우수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체 불채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부서에 뿌려서 그것이 여건이 변화가 돼서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를 물어봐서 거기에서 불채택을 채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간혹이긴 하지만.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69%로 해 놨어요. 그런데 달성률은 142%를 달성한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성과관리?

이미재위원

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실적은 98%고 달성률이 142% 이 정도로 된 것을 보면 창의하고 제안하는 건수들이 우리 용산구의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선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 용산구가 앞서가는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용산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73쪽 봐주세요. 아! 17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 밑부분에 보면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불용액이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보니까 세금하고 무인경비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지요, 불용액 남은 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거기에 무인경비하고 전기요금 같은 것이 나가고 있고요, 한 달에 2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이 아니고 그것 총 해서 지금 저희가 나간 게 1,200만 원 나갔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 좀 안 되게.

금선

황금선위원

무인경비는 어떤 업체에다 맡긴 건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무인경비는 업체에다 맡기는 거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와서 누가 접근하거나 사이렌 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월 2회 현장방문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관리하시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가서 그 주변의 지저분한 것도 관리하지만 혹시라도 주민들이 침범해서, 저희가 거기에 펜스를 다 쳐 놨습니다. 그리고 ‘출입금지’라는 안내판도 붙여 놨는데 혹시 그렇게 타고 넘어 들어와서 뭘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지저분한 것도 청소하지만 거기 건물 같은 것들이 좀 상한 것이 있는지, 비나 눈에 많이 쓸려서 어디가 파손된 게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부서에서 나가시나요, 직원분들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부서에서 나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잡초나 풀 같은 것은 관리가 안 되겠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도 가서 무성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를 사서 조금 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그게 빈 공간이다 보니까 또 좀 외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범죄 같은 것에 노출 안 되게끔 문구 같은 것을 써 놓는 것도, 이게 ‘용산구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써 놓으시면 좋겠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함부로 또 출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무슨 방안이 연구되거나 그런 것 있나요, 혹시 그 장소에 대해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각이 2번 진행이 됐고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으셔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다시 매각공고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활용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업법인하고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는 방법하고 거기를 체육시설 쪽으로 조성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각도로 하여튼 해서 어떻게든지 잘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172쪽 중간에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에서 지금 거기도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서울시 관련 부서와 얘기를 했을 때 대상지 선정을 위한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상지 선정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면서 다시 서울시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어느 일정 부분은 진흥계획에 담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범위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낮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려다 그냥,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공개입찰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금액도 낮아지고 또 거기 용역업체를 구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그런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거기에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하고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할 때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부족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출자ㆍ출연기관도 대면에서 서면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페이지는 173페이지 중간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특별하다기보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심의로 올라오는 건이다 보니까 저희 그냥 대면에서 서면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매년 하는 거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사안이 같은 거라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71쪽에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용역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이게 한강진 공영주차장 개발 건에 대한 연구용역이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담아야 될지를 얘기하면서, 그냥 용역업체의 얘기도 있었지만 “전문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자문회의를 별도로 2번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지 그렇게 연장하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하는 도중에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관내의 저명하신 분들, 관련되시는 분들 모셔 가지고 자문회의를 두 차례 하다 보니까 용역기한이 조금…….

이인호위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성과보고서 5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대외협력 중에서 제일 잘한 게 한전부지 주차장 만든 걸 제일 잘하신 것 같아. 주차장 그것 미래전략담당관이 거기하고 또 어디 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오천진위원

이촌동 그곳도 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촌동 구 방태산 부지.

오천진위원

GS 그쪽하고 거기에서 콘택트한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거기에서 특별히 저희가 업체명을 외부에 오픈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오천진위원

저는 다 알아요. 그것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신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대외협력 쪽에서는 이태원초등학교 이런 것 보니까 여러 가지 하셨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내가 보니까 부서 중에 제일 활성화하게 미래전략 부서에서 일을 잘하신 것 같고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양주 구유재산, 그것 먼젓번에 치매마을 해서 땅을 더 일부 샀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게 전체 몇 평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3,500평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3,500평이지요? 그게 우리가 원래 휴양소로 있을 때 2,000 얼마에다가 나머지 1,500평 해서 더 구매한 건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3,500평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농지 임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중에서 농구대나 테니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 지역에, 우리 1시간 거리에 제일 적당한 게 파크골프예요. 지금 파크골프가 우리 용산의 파크클럽도 한 300명 되지만 생활체육 파크골프도 한 300명, 700~800명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럽이나 체육회에서 매일 버스 빌려서 2시간씩 해서 지방에, 강원도로 아침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3,500평이면, 여의도 파크골프는 18호가 2,450평이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체육시설 중에서, 거기에 해 놓으면 거기 대기표 뽑아야 될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신다면 파크골프도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평수가 넓으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만약에 검토하면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세요. 3,500평이면 18홀 나오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약간, 조금 공인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게 용도 변경이 되나?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천진위원

농지로 되어 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니, 농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오천진위원

그것을 양주시하고 협의해서 용도 변경해서 체육시설도 한번 적극 검토해 봐요. 그러니까 다른 체육시설보다 아마 그것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축구운동장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축구 할 일 없어, 용산 사람들이.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파크는 지방으로 많이 가시니까 거기 해 놓으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것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우수기관, 타 기관 우수정책을 선제적으로 벤치마킹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각 부서에서 지금 벤치마킹 계속 하고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사전에 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리고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벤치마킹은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한 24건 갔습니다.

오천진위원

24건? 그러면 그것도 타 부서가 지방자치 기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서른…….

오천진위원

다르겠네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좋은 벤치마킹을 여러 가지, 어느 시 어디에 가서 거기 벤치마킹,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1 대 1로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벤치마킹이요? 그것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타 기관에서 잘하시는 곳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를 가서 배워오는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청이 더 이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벤치마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먼젓번에 인건비를 39억 우리가 그 예산 해 줬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인건비가 몇 %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28억은 뭐예요? 매년 인건비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매년 인건비……. 아, 지금 남아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이것 “공단 본부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성과보고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55쪽.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본부에 나가는 전출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오천진위원

본부 전출금이 이게 인건비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인건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단에 환경개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공단이, 먼젓번에 제가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제 생각은 그분한테 모든 인건비를 주고서 일을 갖다 베네핏을 빼내야지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지 당신네들이 일을 잘하면 월급 올려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39억을 먼젓번에 과감하게 10년 동안 예산을 갖다가, 월급을 올려줬는데, 그게 또 어떻게 잘돼서 행정안전부 평가를 ‘나’ 등급을 받았네.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받았는데 그것 우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월급도 아마 되게 많이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대행사업비 지급하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그것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게 등급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나’ 등급 받은 것은 거의 몇십 년 만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인건비 다 올려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다른 부서, 엊그저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 메인은 원래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본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오천진위원

노무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노무 쪽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각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전반적인 시설관리하고 본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담당관님, 제가 11년 동안 의원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딱 있어. 모든 수의계약이나 계약은 용산주민 업체에서 할 것, 용산사람 채용할 것. 유일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업체를 갖다가 60억 버는데 열댓 건밖에 안 돼. 전부 다 강남이나 서초에서 물건 구입하고 공사시키고. 이것은 관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심각한 거거든, 이것.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관내 체크리스트를 다시 공단에 줘서 지금은 그걸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나갔으니까 2025년 1월부터 다시 이것은 12월 감사 때 내가 자료요청 할 건데 이 자료도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자료요청 해도 되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5건을 수의계약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보니까 뭐 업체를 갖다가 2개 업체를 이리로 가서 가짜 견적을 받고 아주 장난친 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그래서 업체들 그것 계약한 것 ’24년 다 가져오고 업체 주소, 대표자 다 가져오세요, 자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대표요?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결산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돼. 그렇게 위원들이 떠들어대는데 말이야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자료 다 갖고 오라고. 65건 수의계약 한 것, 회사 업체들 다 가져오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부서별로 다 가지고 오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부서별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한 건만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런 것, 우리가 이것 하루이틀 일합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용산 업체 안 하고 강남구에서, 노원구에서 업체 해서 물건 팔아주고 말이야. 공사시키고, 그것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오는 것도 공사하면 알잖아. 체크를 하라고, 거기에서 공사. 그래서 거기 가면서 왜 외부업체 준 이유까지 다 체크해서, 자료요청을 내가 하는 거니까. 왜 그쪽으로 줬는지, 이유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용산의 업체가 일이 시원찮으면 나는 그것은 오케이! 정확하게 해서 갖고 오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양식화해 가지고,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기 하시고 나서 감사담당관에 얘기해서 그것 자료해서 감사시키라고. 뭔지 아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강하게 관리하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냐고. 그것 자료 좀 다 갖고 오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일단 기본방침이 매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하는 스포츠 종목이라고 모든 운동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요조사 충분히 잘해 주시고, 기본 몇 년간 우리가 검토해 온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변전소 사업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방한 건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행정이 미래전략담당관이라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의적인 제안들을 직원들이 그래도 여러 차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 가능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작년에 했던 “제안제도 운영” 29건 채택했는데 이것 세부내역들 자료를 이메일로 좀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탈락한 제도들, 제안들도 좀……. 이것 어떤 형식으로 받나요, 이 제안?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제안은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받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포털하고요. 구민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랑,

함대건위원

거기는 제가 다 봤고요. 직원들이 제안하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직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상상발전소’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사이트에 그것 하나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자료요구요?

함대건위원

작년 것 좀, 너무 편집을 어렵게 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 부하가 가지 않는 선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 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한 것도 계획하고 결과보고 제출해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제가 24건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34건입니다.

함대건위원

34건, 네. 그리고 공단 관련해서 규정 개정 검토 승인 44건에 대한 공문 주고받으신 것 그리고 변경된 내역들 정리해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단순히 결산,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예산 활용한 부분들만 계속 모니터링하게 돼서 실제로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서 개정했는지, 규정을 바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예 안 돼요, 지금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산이 280억인데? 연간 단위로 낼 때 보고서에 넣으시든 뭔가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규정 개정한 것은 공문하고 첨부자료들도 같이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작년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상용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것 상용직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지금 반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보고를 못 받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 추경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준비됐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준비…….

권두성위원

요구한 자료? 서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안 됐으면 일단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사실 부서가 알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권한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존중해요.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대면에서 서면으로 바꾸셨다기에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 용산복지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지요, 2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우선 그렇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거라서 저희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권두성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하셨다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지금 이걸 서면으로 바꾸면서 축소해서 위원회 개최도 1회로 지금 변경을 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것 관련은 원래 저희가 2회를 편성했었는데요, 처음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회 안건에,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으로 몇 건 정도 내년도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한 2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1건밖에 의뢰가 안 들어왔다 보니까 저희가 1건을 그냥…….

권두성위원

어떤 거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안건의 내용을 봤을 때 직전 연도보다 출연금이 110% 이상 나갈 경우에는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용산복지재단이 그것을 110% 이상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본예산에서 그냥 동결이 되는 바람에 해당된 건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1건이 심의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 복지에 대한 건만 가지고 한 거였었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복지에 대한 건. 지금 저희가,

권두성위원

대면에서 서면으로 하고 그런 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서면으로 한 것도 복지재단 관련입니다.

권두성위원

몇 %라고 하셨지요, 그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까 110% 이상, 직전 연도보다 110% 이상.

권두성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올해는 서면 한 번 하고요, 용산문화재단 관련해서 한 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올해 예산은 3회 하는 걸로 해 놓으셨네요? 올해 예산은 3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조금 더 추가로 올려놓으셨던데 일단 그것보다도,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작년에 했던 것들. 그리고 이왕 주시는 것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수의계약,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는 2024년을 말씀하셨는데 2023년 것까지 같이 좀 해서 주시고요. 결산서안 171쪽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쪽인데요, 원래 이게 대외기관 협력사업 책자하고 자료 제작 이런 걸로 해서 800이 잡혀 있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대외기관 협력사업 책자라든가 자료 제작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인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대외협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한국전력공사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가 접촉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올려놨거나 아니면 책자화한 것들이 있어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네 토지 관리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출력을 해서 책본을 해서 다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러 가거든요. 저희가 알고 가야 거기와 얘기가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대외협력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뽑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 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관련 내용의 책자라든가 자료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는데 그게 좀 남았다는 얘기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자료 하나만.

윤정회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우리 김송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수의계약 관련된 것 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용산구 중장기 발전 전략 핵심방향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용산구 중장기 2040계획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한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발전 전략의 핵심방향?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 발전 방향?

형원

김형원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셔도 되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 7대…….

형원

김형원위원

아울러 전략 수립 후 실제 예산 반영이라든가 또 실행단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105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대 전략목표의 8개 분야에 38대 과제로 해서 105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단기 사업하고 중기 사업, 장기 사업으로 지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 추진을 했는데 불용액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3,000만 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는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범위를 넓게 잡아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좀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용역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것을 저희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용산와이(Y)밸리라고 거기에 용역을 하셨던 곳 업체가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용산전자상가에 대해서 이미 이해도가 넓으신 분이고, 거기에 추진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아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하고 다시 작업을 해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저희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특정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검증이 됐다고 지금…….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타구의 특정개발진흥지구도 지금 맡아서 용역을 하시는 업체였고요. 그쪽 분야에서는 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처음에 그러면 공개입찰을 계획했을 때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중간에 이런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과정에서 어떤 유리한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공정한 어떤 룰이 적용되어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그런 부분 우리 담당관님의,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취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두성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회계연도 미래전략담당관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4시까지 중식 드시고 회의 개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윤정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송경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77에서 180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0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9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1%인 8,2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효율적인 구정홍보 예산 19억 8,700만 원 중 1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액은 통ㆍ반장 신문 구독 등 언론매체 홍보 4,700만 원, 디지털게시판 운영비 등 홍보매체 운영 6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2,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1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부서기본경비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송경선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60쪽 봐주시겠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SNS 운영 실적’에 보면 실적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많이 증가했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원인분석’에 보면 홍보견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로 해서 조회수 파격 상승,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홍보견 3마리를 선정해서 각종 홍보에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모티콘을 제작ㆍ배포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기록해서 SNS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홍보견은 그냥 그해 한 해만 한 거잖아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이게 특성이 있더라고요. SNS 홍보 자체가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약간 홍보견 자체도 기획성으로 특별하게 마련된 거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고맙습니다AI’, AI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을 또 했어요. 그런 기획이라든지 그것들을 새로이 많이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홍보견은 원래 애초부터 1년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동물의 특성상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연속성 있게 필요성이 있었다면, 올해도 사실은 5월까지 저희가 기존의 민원실에 보면 네 컷 사진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모티콘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쓰레기봉투 5월 말까지 저희가 선정ㆍ선발한 것을 위촉했는데 5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그전에 종량제봉투도, 이모티콘을 종량제봉투 안에 디자인하는 걸로 일단 활용은 했어요. 사실은 저희 행사에도 참여시키고 해 봤지만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반려견들이다 보니까, 동물이다 보니까 활용 용도 자체는 아주 많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계획은 없는데 지켜보고 저희가 필요성을 봐서 내년도라든지 해서 반영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홍보담당관에서 일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용산구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본 위원도 용산구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을 발목을 삐고 나서 다녀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다니기에는 물리치료라는 것들이 싹 빠지고 침만 딱 맞으니까 시간도 짧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동네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화ㆍ목요일은 꿈나무종합타운에 있고 월ㆍ수ㆍ금은 여기 구청에서 한다, 혹시 아프시면 가셔라.”. 왜냐하면 사실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한의원에 가면 특성상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물리치료를. 전기치료도 하고 찜질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정말 용산구에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페북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페북을 보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 특성이 유튜브 같은 것 길게 하는 걸 별로 재미없어 해요. 그냥 쇼츠처럼 간단하게 짧게 나오는 것. 그래서 용산구에서 세금 내고 사시는 분들이 그냥 선택적으로 어떤 복지 받는 것 말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산구 여기 소식지가 있는데 소식지에도 크게 확대해서 정말 구민들이 알아서 이런 혜택은 봤으면 좋겠고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 매스컴 같은 것을 많이 보다 보면 정말 가는 곳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모이는 곳에만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은 주민들, 특히 용산구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모 방송을 봤더니 ‘여주도자기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리가 새로 515다리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생겼는데 그런 축제도 사실 알면 가잖아요, 홍보를 더 많이 하면. 그런데 또 여주라는 곳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용산구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화진흥과 이런 데서도 많은 축제들 소규모로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이런 것도 많이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주력하는 게 약간 3분 넘는 동영상보다는 요즘에 쇼츠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례로 치자면 ‘수복약국’이나 이런 것은 감성을 좀 넣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도 지금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전파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올해 처음 좀 하고, 그리고 소식지 자체에도 저희가 앞쪽에 보면 기획 코너에 맛집이라든지 여러 갈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면에 싣기도 하지만 영상으로 쇼츠로 만들어서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알림톡 대상자도 이전보다는 1만 명 정도를 훨씬 웃돌게 증가해서 3만 명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작년에 9,000명 정도까지 올렸는데 현재는 한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저희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차차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이며 거기에 많은 의견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에 좀 더 용산구민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더니 카톡, SNS로 계속 용산구 소식을 본 위원에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77쪽, 언론매체 그쪽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1,000만 원 하셨네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왜 그러셨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저희가 신문구독함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너무 파쇄도 많이 되고 시건 보안장치도 조금 헐겁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예산을 미처 잡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통반장님들이 조금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만큼 집행을 안 해서 거기에서 여유분을 전용해 가지고 신문구독함을 설치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4,600만 원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그게 처음에 신문 구독 자체를, 아시겠지만 한남3구역이 이주를 하면서 이게 통반장님들을 예측을 한 부분을 반영해서 1,820명, 일간지 그쪽에서 주로,

이인호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지금 몇 명이나 나가고 있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중간에 작년 8월 되기 이전에는 1,550명 정도 그 선이었는데 8월에 통반장이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60% 정도가 현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은 현원에서 한 80% 정도가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이인호위원

그래서 몇 명이지요, 올해?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현재는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 수가 8월부터 공석을 메우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점점 인원이 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 예산을 예상 못 하신 거네. 산출서 보니까 작년에 통반장을 1,820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600명이라며. 나간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그것 예상을 못 하고 하신 것 같은데요, 산출을.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작년에 언제쯤 이게 될지에 대한 것은 불확실해서 통반장님들을 그래도 드리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편성은 한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공석을 메우신 반장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재 통반장 현원이 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1,820명 정도로 올해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 정도까지 저희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인호위원

전용 1,000만 원까지 하면 불용액이 5,700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꼼꼼히 하셔서 세우세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3구역이 이주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수들을 감안한 부분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별 상황이 없는 것 같고 내년에는 2구역이 아마도 이주를, 올 7월쯤 돼서 관리처분이 나오면 내년쯤에는 이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알림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받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라서 알림톡을 더 많이 확보해서 미리미리 홍보도 하고 알려주면 그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다른 동작구나 노원에서도 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도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계속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구정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림톡을 전달해서 보실 수 있게 하는데 알림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했는데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나 아니면 여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그런 쪽을 찾아다니면서 알림톡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림톡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적인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고, SNS도 모양을 많이 변화해서 현재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디지털 기술도 접목시켜 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츠처럼 좀 짧고 임팩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앞서가는 디지털 시대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전달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를 이용한 이런 활동들을 많이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르신들을 또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경로당에는 우리 경로당소식지가 가는데 그것도 어르신들은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내장을 시켜주든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연령층에 맞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금보다, 지금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이 해서 연령층에 맞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홍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용산구를 빛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전파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 사장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빨리 전달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보를 미리 알아서 대처를 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소식지 같은 경우를 보면 다 끝난 것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도 배포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전수조사를 이미 올해 4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리도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들이 좀 많은데 고민이 부서에서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홍보해야 할 사업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홍보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고 이걸 또, 그러니까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소식지는 차분히 앉아서 보시는 용도이기는 해서 가독성을 엄청 따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가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고려해 주시고, 의회 칸도 뒤로 많이 밀렸어요.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뒤로 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의논해서 앞으로 조금 배치를 조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림톡 메시지를 전송할 때 비용이 청구되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림톡 할 때 비용 청구됩니다. 건당 청구되고 이게 문자 발송, 현재는 알림톡 발송할 때 스마트정보과에 새올 연동을 해서 보내고 있고요. 별도로 비용을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알림톡 용산구청 채널을 가입하신 분은 한 400원 정도 내외로 가입가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알림톡이나 이런 종류로 가면 한 1,000원 정도 내외로 조금 가격단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함대건위원

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아, 글자 수에도 조금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것은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글자 수.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그 내외로 조금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함대건위원

사실 한 번 발송하는 데 1,000원이면 2만 명 있다고 치면 한 번에 200만 원인 거예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홍보견 이모티콘 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자 형태로 가는 것은 장문일 경우에는 2,000자 기준으로 해서 24원이고, 단문은 한 9.6원 정도 되고, 이미지는 8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대건위원

이것은 문자메시지 아니에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문자메시지가 그렇고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6.5원 정도 됩니다. 1,000자 기준입니다. 이게 1,000자를 넘어버리면 금액이 또 증가되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알림톡에서 5월에만 해도 한 6~7개가 왔던데, 이게 다 6.5원씩 곱하기 한 3만 명 해서 7회가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그것은 알림톡 형태로 나갔을 때 그렇고 전체 인원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알림톡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한 6,000명, 7,000~8,000명 정도가 알림톡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알림톡이 문자랑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두 가지로 나가거든요. 그중에서 안 가시는 분들 6,000명 정도 있어서 그 정도 분들이 문자 형태로 다시 가고 있어요.

함대건위원

이것 조금 정리해서 금액이랑 해서 주세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홍보담당관은 결산 때 지적을 하기 참 어려운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들이 매주, 매달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보니까 작년의 예산 가지고 올해 결산 과정에서 “작년에 왜 예산 이렇게 쓰셨어요?”라고 하는 건 큰 단위에서 홍보견 같은 그런 이모티콘 정도의 개념이고, 올해 또 많은 시도들을 하고 계셔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들고 계셔서 칭찬, 응원 드리고 싶고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쇼츠도 그렇고 우리 지금 대여섯 개 SNS 채널 운영 중이잖아요. 또 너무 빈번히 계속 올리면 우리가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알고리즘에 잡혀요. 그래서 콘텐츠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예약시스템으로 업로드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콘텐츠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독성 있게 좀, 무조건 SNS는 이슈 메이킹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재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렵겠지만 최대한 잘 가미해 주십시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만났을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홍보담당관이니까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시민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지금 이태원에도 명소 추진하면서 이미지 월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하던데 저는 사실 우리 구에서도 꿈나무종합타운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 주변에 있는 옹벽 같은 데에는 이미지 월 같은 걸 설립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구의 구정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곳곳에서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관리과나 유관부서와 좀 고민을 해서 의논한 다음에 반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결국 그 게시판을 만들어도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업로드할지는 결국 홍보담당관의 몫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업로드할 때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중앙에서 넘어가는, 여기 구청에서 업로드하면 거기에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안 하면 담당자가 계속 나가서 USB 꽂아서 업로드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유지관리에 되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시도해 주세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구민 대상으로 발송하는 메시지가 재난문자를 제외하면 전부 다 홍보담당관에서 다루고 있나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구민 대상 해서 나가는 알림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발송하는 메시지는 그러면 알림톡하고 직접 문자메시지 이렇게 돼 있나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저희가 알림톡이 3만 3,0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중에서 반송이 오거나 송신이 안 됐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은 문자메시지 형태로 다시 내보내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냥 문자메시지만 발송하는 업무는 안 하시나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문자메시지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링크 걸고 이런 대상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문자메시지만 보내기도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만 보내는 경우랑 알림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냥 부서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아니요, 정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문자메시지 형태로 내보내고 있고요, 단건 같은 경우에.

백준석위원

문자메시지 발송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문자메시지 가는 경우에는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백준석위원

1만 명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문자메시지 상에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저희 반환되는 인원이고요. 문자랑 저기는 동일합니다, 3만 3,000명.

백준석위원

3만 3,000명. 알림톡도 3만 3,000명이고 문자메시지도 3만 3,000명이에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문자하고 알림톡 같이 가서 제가…….

백준석위원

같이 발송한다고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이게 발송을 하면 알림톡으로도 가고 문자로도, 알림톡으로 안 가면 문자로 다시 보내고 해서 대상자 자체 인원은 3만 3,000명으로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문자를 먼저 보내요, 알림톡을 먼저 보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백준석위원

아니, 뭘 먼저 보내냐고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구정 홍보든 구청장 인사든 알림톡이든 문자로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이.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청장님 인사 같은 경우보다는 문자로 가는 것은 제설이라든지 버스 파업같이 단건으로 급한 경우에는 문자만 보냅니다. 저희가 알림톡 정도가 수령이 안 되게.

백준석위원

아니, 왜 이렇게……. 답변이 헷갈리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는 게 저도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이 하고 있는 직접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든 알림톡이든 이게 2024년과 현재 2025년에 실행하고 있는 게 동일한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백준석위원

내용 자체는 동일한 거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함대건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2024년에 알림톡 관련해서 발신 대상자랑 그리고 예산이랑 내용이랑 전체. 알림톡, 문자메시지 뭐……. 그러니까 발신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2024년하고 2025년 현재까지 구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청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조회 수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츠 같은 것을 보면 조회 수가 높은 게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되게 흥미를 끄는 것들이 조회 수가 높고 구청에서 뭔가 운영하는 것 같은 것들은 확실히 조회 수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장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조회 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홍보담당관의 직원분들이 나온 콘텐츠가 굉장히 조회 수가 높아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저기 뒤에도 앉아 계시는데 열심히 일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맛집이나 카페나 이런 데를 직원분들이 직접 가서 재미있게 요즘 MZ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구성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찾으시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올리시는 건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저희가 핫플레이스 유명 맛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저희가 관내의 그런 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쪽을 찾아가서 드셔보시도록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지역의 어떠한 식당가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직원분들이 직접 착한가게를 우선순위로 두고,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지정된 업소들을,

윤정회위원장

네. 그중에서도 조금 맛집이거나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곳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가서 촬영을 해서 올리시는 거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면 편성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영상을 보면 그냥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주시면 더 찾기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메인 페이지도 조금 더, 그냥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운영하는 것처럼 올려놓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의견 받아서 저희가 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69억 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2억 6,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7,700만 원을 제외한 3억 6,300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183쪽부터 191쪽,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기여 사업의 집행잔액은 동행일자리사업 1억 8,100만 원, 찾아가는 칼갈이ㆍ우산수리센터 운영 1,2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1,900만 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등 총 2억 6,300만 원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사업의 집행잔액은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880만 원이고, 청년활동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의 청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 600만 원, 용산청년지음 운영 집행잔액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의 집행잔액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16쪽, 일자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관내 청년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구민에게 직업교육 훈련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에 2억 5,900만 원, 청년기업 융자지원에 20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 말 147억 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예산 불용 관련해서 20% 이상 불용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조기 종료와 중도 포기자 발생해서 37.7%가 불용됐고요. ‘청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도 선정 동아리 중도 포기팀이 발생했고, ‘마을기업 육성’도 공모 참여기업이 적격심사 중 자진 포기 사유들로 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는데, 다 중도 포기와 관련된 불용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참여팀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된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사실 ‘동행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배치하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다시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일자리를 배치하는데, 일단 예산상에 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공모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모집을 할 때 공고기간에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몇 세 이상이면 가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그런 부분에서 동행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2023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해서 4개 동아리를 지원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 “좀 더 많은 동아리를 지원하는 게 어떤가.”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해서 6개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공모신청을 했을 때 6개가 다 신청을 하셨었어요.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중도에 3개의 동아리가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공모를 또 했어요. 재공모를 했는데 그 재공모에서는 2개의 동아리가 선정이 되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1개 동아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동아리 중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액을 소액으로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좀…….

백준석위원

그러면 3개 팀이 동시에 취소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뭘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데 또 요즘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달리 했습니다. 올해는 좀 달리한 게 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으로 하고 지역연계 사업 추진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300만 원으로 저희가 금액을 조정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현재는 다 접수를 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 신규, 재지정, 고도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재지정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에 응모를 할 것이냐, 매년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개 기업이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체 참여기업 아예 신청 자체가 1개 기업이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1개 기업이었어요. 1개 기업이 저희가 적격자 심사,

백준석위원

그 대상자가 1개 기업이에요, 아니면 신청 자체가 1개 기업이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신청 자체가 1개 기업이에요.

백준석위원

대상 기업은 어느 정도 돼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마을기업 자체는 7개인데, 7개 중에서 재지정으로 할 수 기업은 2개 정도 됐었습니다.

백준석위원

2개 정도, 기업 중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2개 정도 됐었는데 하나의 기업이 신청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적격자 심사를 위해서 현지를 나가고 서류 보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류 보완하는 단계에서 그냥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준석위원

나머지 대상 다른 기업도 그러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다른 기업은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아예 의사가 없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것도 참 문제네요, 그러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이 거의 중단이 된다든가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나 재지정 자체가 아예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는.

백준석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남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 동아리 사업, 처음에 선정할 때 제가 신청서는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 선정하고 난 다음에 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따로 받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교육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컨설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처음에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별 팀별로 다 교육을 하고 컨설팅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을 사전에 할 생각은 없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교육을요? 선정된 동아리에 대해서만 교육을,

함대건위원

신청할 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청년 입장에서는 본인이 동아리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굳이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함대건위원

뭔가 시스템 활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떠한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미리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으로 한정한 게 아니고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 경우에 금액과 관계없이 이렇게, 일반인들이신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보조금 어떤 내역을 쓸 수 있고 없고를 문서로 파악하기 진짜 어렵지요. 그러면 그 눈높이에서는, 나는 뭔가 포기, 드롭을 하는 경우들이 ‘이런 동아리 할 수 있나 보다, 예산 이렇게 지원되나 보다.’ 하고 신청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 쓰기도 빡빡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드롭하는 거거든요. 내지는 예산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저희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고 자체에 이 사업은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비율은 어느,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니까,

함대건위원

꼭 예산 아니더라도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미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고민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동아리를 선정하는데 30개가 들어와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동아리들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들은 예산을 받아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취지로 어떻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 이 메이킹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고민을 해 보면 우리 청정넷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한 꼭지를 넣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방식이야 어떤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만큼 드롭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꼭 제가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응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쳐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도 해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야 당연히 높지요. 그런데 손이 사실 많이 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원래는 이런 사업은 공기관 대행 업무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동아리 사업을 운영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얻는 베네핏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참여하는 청년들이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베네핏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공기관 대행으로 맡겨서 아예 청년지음이나 이런 데에, 하다가 넘어온 것 아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청년지음 같은 데에 위수탁 맡기면서 같이 꼭지로 넣어서 거기에 아예 운영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청년지음이 아주 잘되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지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많이 좋아졌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예산들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야 되고 하는 것은 저도 너무 동의하지만 ‘현재 인력으로 이것까지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사실 들기도 해요. 부서에서 작년 결산 올해 하시는 것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한 2년 넘게 청년정책 업무를 하다 보니 청년들은 절대 본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면 참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참여도를 끌어낼까가 저희 부서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청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참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더 많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렵지요. 절대 우리 의지대로 따라가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호기심이 생겨야 하는 분들이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호기심이 동하면 본인이 불편하거나 힘들어도 또 많은 의지를 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쨌든 사업의 완성도 또 그들이 어느 정도 성취감을 얻어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각보다 기준이 조금 타이트해져도 괜찮을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184쪽에 보면 찾아가는 칼갈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왜 그러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찾아가는 칼갈이를 저희가 원래는 세 분을 모셔서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5명이 모집이 되셨어요. 그런데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면접심사를 할 때 두 분만 되셨어요. 두 분만 되시다 보니까 저희가 2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5월에 다시 한 분을 더 추가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만족도도 좋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종류가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칼하고 우산하고.

이미재위원

우산하고 2개 하고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분들이 계속 반응들이 좋으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취업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우리?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취업을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재위원

우리 등록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 성과보고에 나와 있는 것 보면 948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하고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실적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계약직, 단순,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구인업체랑 또 등록한 사람이 취업을 하는 이 과정 중에 불협화음이 없고 또 이분들이 그 직장에 가서 만족하면서 소통하고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얼마 안 있다가 퇴직을 하고 또 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더 하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좀 길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예전에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취업 연계를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때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80% 정도는 연계하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무를 하시는데 한 20% 정도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꼭 필요한데,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인업체랑 트러블 때문에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으니 미리미리 그것을 차단해서 이분들이 좀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69쪽입니다. 단위사업 보니까 ‘고용안정 기여’인데, 사실 이게 너무 다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남 일 같지가 않고요. 또 여기 ‘일자리기금’ 보면 “청년기업 융자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도 청년이 이제 둘이나 있다 보니까, 아직은 공부 중이지만 사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 속에 와닿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청년기업 53개소에 융자지원을 했어요. 이게 몇 년 거치 이런 게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는 1.5%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회수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회수는 100% 회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뭐 담보를 잡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숙대 같은 데 가다 보면 빈 상가가 너무 많고요, 만리동시장도 빈 상가가 엊그저께 가다 보니까 11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 책자를 보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본 위원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취업을 못 해서 선거운동이라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한번 등록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고 이래서 취업 못 하셨다.”고 이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1,000명은 아니지만 948명 취업한 걸로 나와 있고, 또 상담도 전화상담 말고 직접 오는 상담을 써 놓으신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전화상담도 있고 직접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보면 상담이 1만 2,000건이 넘으면 한 달에 1,000건이 좀 넘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상담건수가 더 늘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상담,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진 않았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구인도 있지만 구직도 있어야 매칭이 되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구인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야 사실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과 연결이 많이 될 텐데 요즘에는 경기가 좀 안 좋고, 또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조금 덜 채용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 가고요. 사실 요새 어디 상가 같은 데 가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인건비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주문한다거나 그런 게 많이 돼 있고, 또 테이블에도 직접 옆에 다 세팅돼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1명이라도 더 이렇게 일자리를 알려드려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도 큰 보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정말 중요하고 큰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오늘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청년정책도 더 관심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83쪽에요, ‘동행일자리사업(보조)’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1억 8,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이 불용,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이인호위원

네, 인건비. 그러면 시 보조금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70 대 30으로 해서 동행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행일자리사업이 사실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상ㆍ하반기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면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일을 하는 중에 나름의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차까지 공고를 해서 동행일자리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동행일자리사업을 이 인원대로 하시면 예산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는데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이인호위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산출하지요, 일자리 인건비를?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120명이나 13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는 115명, 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원수가 117명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4차까지 공고를 해서 최종 인원이기 때문에 몇 개월은 이렇게 텀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것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억 8,100만 원이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23억 예산 중에 이 정도로 남은 건데,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러다 보면 사회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가입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인건비에 대한 불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계획변경 미집행 사유가 또 발생했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계획변경이요?

이인호위원

네, 거기 6,300만 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잠깐만요.

이인호위원

무슨 계획변경을 하셨는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7 대 3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획변경으로 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들은 감간주를 했어야 됐는데,

이인호위원

네? 다시 좀 말씀해 보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이 교부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를 70 대 3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계속 교부가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이 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감간주를 했었어야 했는데 감간주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 결산서상에 계획변경이라는 표기를 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표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을 표기를 그렇게 했다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산출하실 때 좀 심각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 꼼꼼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아까 동아리 선정하는 거요, 그것 어떻게 되는지 선정조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언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부터 있었지만 계속 이 사업은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는 시에서 재지정까지는 예산이 교부가 안 됩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지금 자료 ’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지원 공고에 따른 선정 마을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것 아닌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행안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용산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차 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3차가 행안부? 올해는 안 잡혀 있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는 신규, 예비, 재지정은 예산 교부 자체, 사업비 자체가 행안부에서 안 내려옵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권두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현재 내년까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지금의 보조금 사업의 방향은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두성위원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매칭사업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하는 게 맞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마을기업이든,

권두성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꼭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사회적기업 관련 법이 있고,

권두성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은 결산이니까 뭐 행감도 아니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지금 이런 마을기업 발굴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런 측면은 있잖아요? 좀 선심성, 퍼주기성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매칭사업을 하실 때도, 물론 상급 부서에서 내려오는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의무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예산이 다 전액 불용돼 버리고 또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잡혀 있지도 않고 우리가 주도할 수 없고 이런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들은 처음부터 좀 지양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비율이 국가가 50%고 시가 25%고 우리 구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중에 우리 구비는 750만 원이었거든요.

권두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고요. 일을 펼쳐 놓는 것보다는 집중할 필요도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9쪽이고요, 결산서는 185쪽이고요. 일단은 자료 요청을 하나만 먼저 할게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운영실적 관련해서 “노동상담건수”가 676건으로 나와 있고, “프로그램참여” 또 “찾아가는노동법률교실” 이런 여러 형태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동상담건수”에 대해서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연령과 성별 또 상담유형 분리해서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지금 노동자지원센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2023년 결산은 한 2억 5,000 정도, ’24년은 1억 8,000 정도, 한 7,0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시비의 지원이 줄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시비 지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것은 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시에서 원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데 2023년하고 2024년하고는 시비 지원의 비율이 줄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김송환위원

2023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줄어들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2023년 1억…….

김송환위원

그냥 대충 비율로만? 금액은, 수치는 정확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구비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고요, 시비가 전액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김송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돼 버렸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23년도에는 처음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름 준비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비 지원을 받는데 다른 데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저희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그보다 훨씬 줄어서 나온 부분이라, 작년 같은 경우는 2년 차다 보니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시비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노동자한테 필요한 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교육을 한다고 해도 핸드폰 이런 스마트 교육을 했을 때 그냥 다 같이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노동자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돌봄 근로자라든지 가사근로자는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동자한테,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맞는 교육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일단은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현재는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는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타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노동자 상담 내용들이 거의 ChatGPT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은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노동자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것이 효율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 2개 그다음에 자치구 총 17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을 말씀하시는데 기계가 상담하는 것과 사람이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동자 상담을 할 정도면 사실 근로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예를 들면 마음이 다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해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이것은 마음건강센터나 이런 쪽으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심리상담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는 너무나 많이 있고 그다음에 ChatGPT라든가 기계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지만 또 우리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기계와 다른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주 내용은 상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대면상담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법률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전체 상담건수 676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고요. 앞으로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ChatGPT든 스마트와 관련되는 개발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아직까지 그것을 따라가기 힘든데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은 더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충분히 내용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나가는 걸…….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민은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결산서 63쪽을 보시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미수에 대한 1,000만 원 돈이 있어요, 세외수입.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는 미수납액이 53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납이 끝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결산서하고……. 아, 지금 다 들어왔다 이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부정이익환수금’ 이것 440만 원은 어떤 부정 환수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부정이익환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뭐 잘못해서 부정 환수 당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해 주는 건데, 이것은 아마 202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인증을 하는데 인증요건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함으로써 또 예산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문제가 있으니 이 돈은 다 환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다 반납을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반납해서 환수 받았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협동조합이 사업이 안 되는가 봐요? 다른 구도 이렇게 30개씩 휴면계좌로 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 휴면계좌는 등기상으로는 아마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시스템상으로 뭐가 안 됐든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소멸을 시킨 겁니다. 협동조합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근래에 우리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에어컨 세척과정.

오천진위원

에어컨 그것 7명이 시작한 것 허가해 준 것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고를 받아서.

오천진위원

사무실은 여기 자체, 그분들 자체 사무실 쓰고 있나요? 사무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신고의 요건만 맞으면 협동조합으로 신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무실,

오천진위원

거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거기는 협동조합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협동조합이야?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인증을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협동조합입니다.

오천진위원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 용산에 협동조합이 몇 개나 돼?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협동조합이……. 잠깐만요.

오천진위원

됐고, 그러면 협동조합이 이번에 에어컨 그것도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교육을 다 시켰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시립복지관을 통해서 현장실습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저희 협동조합은 82개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에 82개 있는데, 그 협동조합을 만드셔 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7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나 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에어컨 세척 같은 경우는 폴리텍이 아니고 중부, 남부지원청이라고 그 당시에 그쪽에서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지원청! 여기 LG 걔네들이 교육 거기에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한남동에 있는,

오천진위원

아, 거기에서 했구나. 7명이 했는데 그것 해서 지금 잘돼 가지고 또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적극 지원해서, 제가 몇 번 전화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뭐 하냐? 이것 해서 우리 노인정 93개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청소부터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아마 그게 굉장히 칭찬이 대단한가 봐요. 잘하고 있는데 말로 듣기로는 또 걔네들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시끄러운가 봐.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또 시끌벅적한가 봐. 젊은 애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나이 드신 그분들은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이제 봉사하면서 이것을 하자, 이러는 모양인데 내분이 일어난 모양이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그것도 관리대상에 들어갔나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협동조합이 저희가 신고 요건이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렇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특별히 협동조합 내부에서 일어난 일까지 저희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관여 안 하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니네 알아서 하고, 만약에 잘하면 하고 안 하면 우리 것도 일 줄 필요 없어, 그런 애들은. 내부 싸움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애들은. 그것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 구인 구직, 이 구인 구직을 보니까 구인 취업자 수는 좋지만 구인등록 건수도 좀 저조한데 구인 구직 새로운 사업 벌인 것 있지요, 요 근래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새로운 사업이요?

오천진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어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노동부와 해서 현장 면접하는 일자리사업을 이번 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한 70~80%가 개발지역이니까 개발하는 현장하고 MOU 체결해서 수신호하고 단순 일하는 것 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그것도 아마 수신호도 교육해서 양성해 놓았다면서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호수 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행 안전도우미 신호수 교육.

오천진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교육시켜서 자격증 따 가지고 일단은 DB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일부는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셔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 용산구가 아무래도 개발이 많다 보니까 개발사업장에 또 요청도 했습니다. “용산구민을 필요하시면 좀 써 달라.”는,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일단은 자격증도 돈을 10만 원을 받는데 마포는 돈을 안 받고 그것 자격증 교육을 시켜줬다 하더라고. 우리 용산구도 무료로 해 주는 거지요, 그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것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듣고 나서 ‘아, 이것 잘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 처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 하면 저런 데 수신호만 해도 몇백 명씩 뽑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경비나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우리 용산의 지역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이것이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용문동 우리 청년아파트 998세대, 거기는 수신호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처리 반장. 그래서 수신호나 민원, 그 동네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분들도 좋은 거야. 왜? 아는 사람 네트워크가 다 되니까. 민원 처리도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때는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직접 소장 불러서 해서 거기는 거의 우리 용문동, 원효로2동 사람들이 다 들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특히 60대, 70대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가 참 좋겠다. 그래서 MOU 체결은 거의 다 했나요, 현재 하고 있는 것?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부서와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에 보행도우미든 신호수를 말씀하시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코워크(co-work)을 해야 되냐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재정비사업과 이 세 과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인허가권으로 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 펜스 설치하면서 그때부터 수신호하고 경비아저씨 사람 뽑는다고. 거기하고 코워크(co-work)을 해서 등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자리를 갖다 생성을 시켜야 되거든. 그것을 갖다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그런다고. MOU 체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3개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번에 한남3구역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오천진위원

재정비사업과 가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거기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라든가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남3구역 쪽에 가서 이렇게 신호수나 배출된 인원이 있으니 이분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떤가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와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공사현장이 굉장히, 특히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고바위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개발지역에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 사람 안 하고 마포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땡볕에서 서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채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라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 보행도우미든, 신호수 교육 자체를 시작한 이유가 용산은 개발이 많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서 이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인력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놓고 자격증 따 놓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하고 미팅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호수 자격증 따 놓은 게 많으니까 우리 용산구민을 채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인 구직을 많이 활성화시키라는 게 목적이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우리가 위탁금을 내려줄 때 미리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청년지음에서 예산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요. 저희가 미리 사업계획을 받고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예산안을 받을 때 그러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계획서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어떤?

백준석위원

예를 들면 사업비로 해서 광역일자리카페 같은 경우에 1억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도 1억 전액이에요. 어떤 사업을 했길래 1억 원이 …….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광역일자리카페는 1억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시 공모를 해서 3년을 확보해서 매년 1억씩 해서 사업비로 이것은 전액이 나가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사업비로 전액이 나가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청년지음 같은 경우에도 브랜딩 활성화 사업해서 사업비로 2,233만 7,925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어떻게 예산이 25원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세부 집행내역 관련된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에 그냥 예산액을 끼워 넣은 형태로 보여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청년지음이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훑어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나 다 들여다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광역일자리카페 1억 같은 경우는,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와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편성을 925원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집행잔액이 사업비들이 제로예요. 25원까지 다 쓰신 거예요, 이 자료대로라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민간위탁이 5억 8,100만 원이 지금 나갔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5억 8,100만 원은 총액인 거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총액이지요.

백준석위원

지금 세부 집행내역들을 보면 사업비상에서 브랜딩 활성화해서 925원까지, 5원까지 다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서류상에.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을 한 이후에 예상액을 그냥 금액을 맞춰 놓은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민간위탁 예산을, 이렇게 위탁금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서 내려주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계속 상ㆍ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원 단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왜 이런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거의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잔액이 없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5원까지 다 집행했다고 그러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꼼꼼히 챙기셔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마 예산편성 할 때는 1,000원 단위든 단위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집행과정에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 말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집행해 놓고 일단 끼워 넣은 게 되는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집행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35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350만 원 전액을 다 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하잖아요. 어떻게 5원이 집행이 돼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무슨 이자의 반납이 있는지까지 지금 세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원 단위가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4개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이 집행잔액이 없이 제로고 지금 1개 사업은 1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잔액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예 100% 그렇게 집행잔액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남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5원 단위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할인을 받으면 원 단위가 나올 수도 있고 카드를 쓰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럴 수 있고.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할 때 5원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제가 세부적인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백준석위원

이것 부서에서 제출 받은 자료인데 왜 볼 수가 없을까요, 담당관님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화 만들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꼼꼼하게 이 부분이 원 단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아무리 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과 집행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니까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셔서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의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99쪽부터 60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44억 1,300만 원으로 4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2%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3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9억 9,3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3,300만 원 등 의회활동 지원으로 1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 의원세미나 및 국외공무출장 여비 등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청소용역, 청사 구조변경 공사 등 의회 청사관리에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인터넷방송시설 운영비, 지역신문 광고료 등 홍보활동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 신용호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저희가 결산서 60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440만 원 지금 결산서에 지급이 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은 몇 명한테 된 거지요, 포상금이?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이게 작년에 퇴직 유공공무원 2명한테 지급하는 것하고요, 우수공무원 표창 2명한테 지급한 건입니다.

권두성위원

4명한테 나갔나요?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네.

권두성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근거가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보면 제8조에 이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상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저희 의회 표창 조례하고 구청 표창 조례가 좀 다른데요, 물론 부상도 상금이나 다른 것들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아마 그것 할 때,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권두성위원

네. 그런데 구청에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오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구의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런 포상금 조례를 우리도 구의회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구청에다가 용산구의회를 넣어달라고 그러든지 그것을 하셔야 될 같아요.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지금 인사권이 분리가 되면서 약간, 예전에 같이 했었던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찾아서 구의회 직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아직은 좀 혼선이 있고 그러는데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하는 여기 구청 직원들이 또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같은 직원들인데.

용호

신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 및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