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43페이지, ‘원인분석’의 중간에 보면 “재정분석의 평가 결과 목표대비 94.7%를 달성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 서울시 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불용액이 늘어났다.

그래서 계획성 분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반영하는 건가 확인해 보니 6%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점이 높은 항목도 아닌데 이걸로 이렇게 ‘다’ 등급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다’ 등급이 되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25개 구 중에 중간 정도.

가ㆍ나가 8개 지자체이고, 다가 9개 지자체 그리고 라ㆍ마가 또 8개 지자체인데, 그중에 중간이니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좋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요. 행안부에 제출하신, 이것 재정평가 받기 위해 제출하신 서류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