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 법령명이라든가 자치법규명이 있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계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리동이나 숙대를 가면 빈 가게가 엄청 많아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셨는데 권리금도 못 찾고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 또 숙대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주차단속, 물론 민원이 오면 당연히 나가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민원을 2시간에 1번 자동으로 하게 한 적도 있어서 제가 얘기해서 그건 좀 시정이 됐는데 우선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좀 더 친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