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298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7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7,615억 3,400만 원 대비 103%인 7,842억 6,525만 원으로 227억 3,125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현액 대비 80.6%인 6,141억 2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0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280억 3,931만 원, 사고이월 74억 5,649만 원, 보조금 반납액 76억 2,31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0억 4,601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2억 6,224만 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는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사업 외 5건에 5억 3,8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목적예비비는 추석연휴 비상진료 병의원ㆍ약국 지원에 2,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 단계부터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마다 대부분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6,711억 930만 원에서 411억 3,559만 원 증가한 7,122억 4,49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41억 7,319만 원 대비 411억 6,540만 원 증가한 6,953억 3,86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억 3,611만 원 대비 2,981만 원 감소한 169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업에서 총 11억 2,2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증액 부분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중 자율방범대 지원 2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5건 사업에 대해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재편성되지 못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10억 3,171만 원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감액 금액과 동일한 총 11억 2,227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