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2차에 3억 6,566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5년도 간주처리 내역(12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1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298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7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7,615억 3,400만 원 대비 103%인 7,842억 6,525만 원으로 227억 3,125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현액 대비 80.6%인 6,141억 2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0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280억 3,931만 원, 사고이월 74억 5,649만 원, 보조금 반납액 76억 2,31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0억 4,601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2억 6,224만 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는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사업 외 5건에 5억 3,8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목적예비비는 추석연휴 비상진료 병의원ㆍ약국 지원에 2,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 단계부터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마다 대부분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6,711억 930만 원에서 411억 3,559만 원 증가한 7,122억 4,49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41억 7,319만 원 대비 411억 6,540만 원 증가한 6,953억 3,86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억 3,611만 원 대비 2,981만 원 감소한 169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업에서 총 11억 2,2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증액 부분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중 자율방범대 지원 2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5건 사업에 대해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재편성되지 못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10억 3,171만 원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감액 금액과 동일한 총 11억 2,227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창석입니다. 먼저 심혈을 기울여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요구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댓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남에 따라 방송국운영위원회 상설 운영 실효성이 감소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저연차 직원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우리 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관내 거주자 중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 및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장학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료 폐기ㆍ제적 범위를 확대하여 한정된 도서관 서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하고 폐기ㆍ제적된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대출권수 및 자료의 폐기ㆍ제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진행 중인 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의류 등의 재활용을 위해 관내 주택단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중ㆍ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심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