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분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작년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를 기억하십니까?

UN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고령화사회로 정의합니다. 한국도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용산구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약 2만 3,700여 명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국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의 고령운전자 비율과 건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은 연간 42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으나 반납률이 2.6%로 낮았습니다. 서울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3년도 42명에서 ’24년도 66명으로 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 VR 체험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제 노인 보행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분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4년 전국 보행사망자 중 노년층은 67%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용산구의 노인보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27건, 사망 4명, 부상 13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골목길과 언덕이 있어 보행환경이 복잡하고 사고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노인들의 보행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용산구도 어린이보호구역은 31개소, 노인보호구역은 5개소로 6배 이상 차이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의 감속유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자체가 낮아 이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노인보호구역을 알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산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보행안전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