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배출량 급증으로 처리시설이 한계에 이르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그리고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감량ㆍ순환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행정과 주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기반과 친환경 처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과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분리배출 체계 고도화ㆍ재사용 확대ㆍ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가 법ㆍ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주민 참여와 인식 개선이 실효성 있는 감량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교육ㆍ홍보ㆍ캠페인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책임 있는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기업ㆍ학교ㆍ상인회ㆍ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사용ㆍ재활용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