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일주일 후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게 됩니다.

희생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당선 용산 연장구간 조속 추진을 위한 구의 역할 및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은 우리 용산구의 남북 교통축을 완성하고 용산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한남ㆍ이촌ㆍ보광 일대의 도시 재편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경제성 확보와 주민요구 반영의 균형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노선 확정 및 역사 신설 여부에 대해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이촌역 경유, 동빙고역 유지, 가칭 보광역 신설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관련 용역을 통해 구민의 교통 편익을 최대한 반영한 대안 노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건의 시점과 절차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또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서울시,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사업성ㆍ경제성 검토가 중요한데 용산구 구간의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구가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특히 주민 요구와 경제성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노선 경유 및 역사 신설 위치 관련 민원에 대해 이에 대한 구청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건의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용산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용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 추진과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구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남뉴타운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사차량, 건설장비, 철거차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할 것이며, 기존 도로망과 주차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심각한 교통 정체와 주차 혼란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현재 우리 구가 집계한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 건수 총 2,559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및 완화 요청이 주된 내용이며, 처리결과로 과태료 부과 912건, 계도 및 경고 1,112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으로 드러나는 현장의 어려움은 현재의 단속ㆍ계도 중심 운영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민들 또한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단기대응전략입니다. 이주 및 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이사차량 등 대형 이동이 집중될 텐데 이동차량 전용 우회로 지정계획이 있는지, 특히 공사차량 및 물량이동차량의 노선 제한, 시간대 제한 조치 가능성은 있는지,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임시주차 허용구역 지정 구상 여부가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주차기반 확충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입니다.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한남뉴타운 내외의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계획과 인접지역의 유휴부지 활용 및 공동주차시설 확보 방안, 또 민간주차장과의 협약, 혹은 주차 민간투자 유도방안 등 이러한 중장기적 주차 인프라 확충 전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흐름 관리 및 통행체계 개선 부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도로의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므로 주요 노선의 교통 신호체계 조정, 차로 재배치, 일방통행 전환 등 통행체계 개편 계획이 있는지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 차량의 우선통행 조치, 또는 셔틀버스 운행 구상, 건설현장 접근 차량의 진입경로 조정, 통행시간 제한 등 현장교통관리 매뉴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의 대응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민원 대응 및 주민참여 방안입니다.

구민들이 교통ㆍ주차로 겪는 불편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원 접수체계의 실시간 현장조사 및 대응시스템 마련 여부와 단속과 계도의 균형 유지 기준과 민원 우선순위 기준 설정에 대한 행정적 운영방침이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은 우리 구 미래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구민들이 감내해야 할 교통 불편과 주차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대비로 구민들의 우려를 안심시켜 주고 우리 구의 행정역량이 주민체감 실효성 중심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난방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용산구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한남지구조합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비 원인자 부담,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 가압장 부지 제공을 전제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용산구와 지역난방공사 간의 공식적인 논의나 행정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행정의 지원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향후 용산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며 지역난방 도입은 이러한 방향성과 부합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지역난방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남지구조합과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구가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조합원 과반 동의나 원인자 부담 등 실무적ㆍ재정적 부담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공론화 및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향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외에도 용산 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 단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이 낫다는 판단을 넘어 친환경성과 관리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 비용 안정성을 이유로 지역난방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주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0월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