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용산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용산구의 현실적 대응을 촉구하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 주요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확대, 대출규제 강화, 신규 개발사업 제한 등의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많은 용산구민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투기를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작 피해는 실수요자와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은 이미 공공개발, 미군기지 이전,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국가정책이 복잡하게 얽힌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면서 우리 구의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예상치 못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된 이후 정상적인 실거래조차 지연되고 신축ㆍ리모델링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허가 절차로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얼어붙고 전세 매물이 줄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주거불안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은 바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용산구가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구청이 다음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부에 대한 공식 건의문 제출입니다. 용산구의 지역적 특성과 시장 실태를 반영하여 허가구역의 세분화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민원 절차를 단축하고 구청 내 ‘실수요자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입니다.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안하여 중앙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 역시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행정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국 단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장 행정의 중심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용산구가 중심이 되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제안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