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025년 11월 1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김형원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3차부터 24차까지 32억 8,245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5년도 간주처리 내역(제23차~제24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입니다. 제302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해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민선8기의 마지막 시정연설입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제9대 용산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합의과정이 쉽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용산의 미래를 향한 진심이었고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더해져서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용산은 올 한 해도 변화와 혁신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구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기본 역량을 한 층 더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5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우리 구 행정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종합평가와 국민안전교육평가, 서울시 겨울철 제설대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현장 대응력도 확고히 하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차장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구 크라운호텔 부지에 새롭게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보광동과 이촌동의 자투리땅에 22면이 조성되고 내년 3월 해방촌 공영주차장 증축공사까지 마무리되면 민선8기 동안 확보한 주차면수는 총 488면에 이르게 됩니다. 생활체육시설 확대 노력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약을 맺어 관리단 내의 체육시설을 주민분들께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일상에 편의를 더하고 용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용산의 미래를 향한 중장기 계획도 차근차근 성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구는 전쟁기념관에서 용산의 미래비전 선포식과 신산업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을 용산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습니다. 용산구민의 오랜 염원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드디어 다음 주 27일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8년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2030년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용산구의 발전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천하고 용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산구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20만 용산구민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생활 현황과 안전과제에 집중하고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확립과 중장기 핵심사업의 추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책임 있게 투자한다는 원칙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07% 증가한 6,77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9억이 증가한 6,613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한 157억 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원칙 아래 안전과 교통, 보건 분야에 총 5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업무중단 상황에서도 핵심기능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체계인 재난관리업무 연속성 경영시스템, 일명 ‘ISO 22301’입니다.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재해가 행정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재난이나 사고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신속히 핵심기능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우리 구 대응역량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보다 안전한 행정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구민 안전보험에 이어 내년에는 어린이 안전보험도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폭염ㆍ한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로열선, 냉온사랑방, 스마트그늘막과 같은 생활안전 인프라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심리지원센터인 온마음 숲센터가 다음 달인 12월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의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는 마음건강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구민이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2,9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심리ㆍ법률 상담,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청년들의 자립을 든든히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복지시설 기동대와 저소득가구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두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1인가구 집수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등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거점이 될 용산시니어클럽은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어르신의 일자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활력 있고 존중받는 노년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자립을 돕고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세대별 맞춤복지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활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서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의 기반이 약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용산구는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민선8기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도입 취지와 기존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원효로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네 곳을 우리 구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다른 상권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11월에 원효로2동의 산천동, 원효, 골목형상점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산천동과 원효입니다. 그리고 이태원2동의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여 총 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특화사업을 운영해서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가게를 오래이음가게로 선정해서 시설 개선과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네 번째, 성장하는 교육도시 용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총 10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학부모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 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올해 7개 프로그램과 22개 교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 학교 실무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준도 높였습니다. 내년에도 학교별 수요를 반영해서 공교육의 내실을 더욱 다져가겠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는 인공지능 AI 기반 학습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국제화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세대를 위한 50플러스센터를 내년 3월에 개관하여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인생 재설계 상담과 교육,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화관광 분야에 1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산공예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남녀노소 누구나 머물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로 새롭게 개관합니다. 문화재단 설립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2월 말 출범식을 갖고 3월에 본격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문화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 생활체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매년 여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기존의 효창공원과 응봉공원뿐만 아니라 구청 광장을 포함한 2곳에 신규 물놀이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외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참 좋아하고 확대해 주기를 정말 바라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운영시간과 기간도 확대하여 아이들이 방학기간 동안 안전하고 신나게 내 집 앞에서, 내가 사는 용산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한남테니스장은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전환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와 청소행정, 공원녹지 등 분야에 7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재건축 진단을 위한 융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비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한 용리단길은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해서 특성화 거리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 범위를 확대해서 단독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그리고 노유자 시설 인근의 위험수목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생활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2억 원과 인력과 기본경비 등에 1,6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5개월은 구민이 행복한 오늘과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쉼없는 여정이었고, 달려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8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중단 없는 용산의 도약을 준비하는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고 용산의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더 큰 용산, 더 밝은 용산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환경 속에서 용산구가 더 이상 인공지능(AI) 정책의 관찰자가 아닌 주도적 행정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대해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공지능(AI) 제도화 흐름이 변화했습니다.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행정, 복지, 산업,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도시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미 다수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들 조례는 인공지능이 시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되, 윤리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발 빠른 행보가 이어져 강서구는 지난 7월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며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법제화를 실현했습니다. 이어 영등포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에서도 유사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었고 현재 여러 자치구가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자치구가 인공지능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지금, 용산구가 이 흐름에서 한 걸음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용산구가 인공지능(AI)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행정서비스 혁신과 구민편의 향상을 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행정, 문화, 첨단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원 자동응답, 행정문서 자동화, 복지수요 예측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면 구민들은 보다 빠르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일회성 시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법적ㆍ윤리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편리함만큼이나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책임소재 불분확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서 윤리 기준과 관리 체계를 명문화하고 기술 검증과 정책 자문을 수행할 전문가 협의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과 안전을 조화시키는 균형 있는 AI 행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입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는 이미 인공지능 산업과 행정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창의산업 허브로서 인공지능 기반 산업, 스타트업, 데이터경제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조례의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추진원칙 확립을 위해 신뢰성, 투명성, 인권 보호를 기본가치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행력 있는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연도별 정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민관협력 및 전문가 자문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윤리ㆍ법률ㆍ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주저하거나 미루는 사이 다른 도시와 자치구는 이미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용산구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도시, 그리고 AI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의 모범 자치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이 변화를 주도할 때 용산은 서울의 중심을 넘어 미래 도시의 중심으로 우뚝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