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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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 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문화경제국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생활지원국 및 용산복지재단, 25일에는 도시관리국, 26일에는 보건소, 27일에는 원효로제2동주민센터, 28일에는 서빙고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직원 외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304억 4,1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20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7억 1,900만 원이며, 집행률은 68.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구민의 문화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산문화재단 설립 및 문화복합시설을 조성 중이며 공연이 있는 거리, 용산 예술무대 운영, 용산아트홀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획공연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남이장군사당제, 국가유산 야행, 유관순열사 순국 추모제 등 지역 문화유산 관련 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며, 용산역사박물관 월간 청음회를 개최하여 박물관을 이색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행사를 통해 용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8쪽까지,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구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산구 주요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팸투어와 관광객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하여 우리 구의 관광을 활성화하였으며 5월, 이태원 달달 놀이터와 9월에는 이태원 즐겨찾기를 추진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용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시설 개선, 스크린파크골프장, 장교 숙소 5단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노력하였고, 각종 생활체육 행사 개최지원,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사회적ㆍ신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녹사평광장 경관디자인과 미디어아트 시설물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이태원전망대 벽천에 디지털 관광콘텐츠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특구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소방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구민 우선등록제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더욱더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부터 65쪽까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용마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과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상인 자생력을 강화하였으며, 용산상회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용산사랑상품권 및 이태원상권 회복 상품권 특별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장나들이, 라이브커머스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화재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상인들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과 후암시장, 이촌시장 아케이드 정비, 용문시장 증발냉장치 설치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0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구유지 총 4,664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2025년 10월 기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1,42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87쪽부터 93쪽까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5년도 구 세입 목표는 총 2,416억 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1,814억 원, 구 세외수입이 602억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구 세입 징수실적은 구세 1,257억 원, 세외수입 524억 원 등 총 1,781억 원을 징수해 73.7%의 진도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 결산 전망은 2,546억 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에서 1,888억 원, 세외수입 658억 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세입목표 대비 총 130억 원 초과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징수 체계를 점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7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재산세 징수목표는 1,568억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1,04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재산세 징수 전망액은 1,634억 원으로 66억 원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 추진과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9쪽까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세무2과 소관 구세와 시세를 합친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4,482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90.8%를 징수하여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확한 과세 및 납부홍보 강화, 누락세원 발굴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환급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를 병행 추진하여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직원 외 나머지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용산문화원 육성 지원 내역하고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통틀어서 그냥 용산구 수상내역 실적, 이것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를 만들어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전에.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보조금 교부 시 어떤 내용들을 좀 점검해야 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민간한테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탬e 시스템 이용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또 사업계획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것은 맞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는 과정 중에 많은 감사 지적이 되는 게 있었어요, ’21년, ’23년 이런 과정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매년 되풀이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사이동이나 또 새로운 시스템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과거에는 그런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 저희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서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것도 다 수시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민간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에는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져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시는 그분들이 이런 것들이 적용이 쉽지 않고 우리가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중에 많은 감사 지적을 받은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이게 변경되거나 절차상 무슨 문제가 좀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실적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지역 전통유산 행사 지원한 그 내역 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2025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12쪽인가요? 집행률이 43.9%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저조한 것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문화복합시설 그 예산이 2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원인행위까지 해서 한 65%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 완료되는 게 내년 1월 1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월 되면 집행률이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몇 %나?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한 90% 이상은, 해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집행률은 되게 높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행사가 많고 또 문화진흥과에서 관련된 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시면, 20쪽이요.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공연이 있는 거리, 이 취지는 참 좋으나 그런데 참여 구민들이라든가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해마다 줄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줄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총 50회를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평균 잡아보니까 한 80여 명 되더라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평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평균이. 그 사유가 지나가면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실질적으로 평균 80명 잡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통과, 이런 분들이 거의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거리공연이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공연이 있어서 거기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아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카운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횟수가 90회를 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1년에 총 50회.

형원

김형원위원

50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몇 회나 진행을 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거진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50회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당시에는 총 40회를 진행했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요.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횟수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안을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아마추어이지만 공연자들이 대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단독으로도 버스킹을 동네배움터로 해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 부서랑 또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 관련 예산을 못 잡았거나 또는 이렇게 저희 동네 버스킹 같은 것을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한 16회 정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니까 더 많은 구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목적과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그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부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거리 공연 만족도는, 저희가 아마추어분들한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나눠서 다양한 유동 인구가 많으면서 민원이 적은 곳, 최소화한 곳을 장소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나와 있질 않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버스킹이라는 특수한 그런 게 있어서요, 지나가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안 하신 거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따로 만족도 조사를 안 했고요. 대신 그 공연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했을 때도 부서 의견이라든지 또는 공연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아마추어이지만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프로그램이 구민에게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보완해서 이렇게 함께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의 취지는 좋은 건데 아마 제대로 기획하고 했던 소기의 목적은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부서에서 좀 더,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