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권두성 --> 황금선 황금선 --> 오천진 오천진 --> 김선영 김선영 --> 이인호 이인호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2025.11.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피감사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 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진행순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방청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의 질서유지 및 회의장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일 방청 신청은 불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시작으로 11월 25일은 행정지원국, 11월 26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11월 27일은 오전 이촌2동 주민센터와 오후 청파동주민센터,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실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의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두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두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조직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873억 3,000만 원이며, 10월 31일 기준 69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8%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0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과 구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폭염 대비 ‘용산구샘터’, ‘냉온사랑방’ 등을 신규 설치ㆍ운영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 획득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37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효과적인 인파 관리와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총 46억 7,000만 원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4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34건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후암동 일대의 노후간판 80개를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6개소 외에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이태원초등학교 등 어린이통학로 환경개선,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2개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였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과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7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편의 중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용리단길 동행거리 및 이촌로, 효창원로 등 주요도로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이태원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1개소, 총 232㎞의 도로에 대해 노면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위험요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사항으로 도로열선 증설 및 민간제설기동반 확대 운영, 동 주민센터 제설 지원 등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며 금년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300㎜의 비가 더 내렸으나, 수문과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전대비 하였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개량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방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수방대책으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두성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권두성 오천진 위원님. ○ 오천진 위원 방범용 CCTV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변서 45페이지 사업장 현장점검 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미개선 건에 대해서 ’25년 하반기 점검 시 조치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 나온 것 있으면, 39건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해당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선 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25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의회하고 공유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헬러윈 축제가 있었고 또 수능 날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세계불꽃축제가 있었지요? 그 기간에도 직원들 고생하신 점은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에 대한 개선을 좀 해 달라, 처우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팀과 협업하여 ’26년도에 관제요원을 현업공무원 지정 예정”이라고 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초과근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공무원들은 하루에 1시간 공제 후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들은 최대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현업근무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시간, 쉽게 설명드리면 산불예방원이라든지 재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상황실 근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직종에서 초과근무가 많으신 분들에게 수당을 조금 더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저희 상황실 근무자의 수당이 월 최대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황금선 위원 더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그분들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이라서……. ○ 황금선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현재로 따지면 한 8급 공무원 정도 수준, 초임 공무원 정도 수준의……. ○ 황금선 위원 9급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200 정도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본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200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 황금선 위원 용산구를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게 지금 모토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황금선 위원 그런데 사실 지하공간에서 굉장히 눈도 피로하고 청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책자 3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그늘막이 있어요.

우리 구에 지금 몇 개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스마트 그늘막만 140개소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구매할 때 무상 AS 기간을 통상 2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 황금선 위원 2년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내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을 때 109개소가, 140개 대다수 스마트 그늘막이 유지보수 A/S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반영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건수가 30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1,900 정도를 집행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건당 64만 5,100원인데, 시중에서 그늘막 1대는 200만 원인데 스마트는 850 정도 되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스마트 그늘막 가격은 850만 원 전후 정도입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런데 기존 일반 그늘막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한 16대를 교체한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파라솔형 그늘막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한 셈입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것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그냥 그늘막 신규 설치를 확대하는 게 구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일단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은 최대한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 황금선 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고정형 그늘막이 25개소가 남아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동으로 저희가 다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지금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하는데 근무시간 외에 갑자기 강풍이 분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 과라든지 주말에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접거나 이런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그 파라솔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그늘막은 초속 7㎧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접힌다든지. 그리고 접히고 펴지는 시간대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파라솔 그늘막은, ○ 황금선 위원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사람이 가서 직접 돌려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 황금선 위원 그러면 특별히 고장 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차량 충돌,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손ㆍ복구 같은 게 있을 경우 그 비용을 문제를 일으킨 쪽에 우리가 청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일단은 여름철이라고 하면 스마트 그늘막을 복구시키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구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보통 차량이라고 그러면 차량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입 처리를 하고 저희 예산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 파손된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보면 우리가 1차 스마트 그늘막 구매ㆍ설치부터 3차까지 계속 “대상디자인”에 물품을 연속해서 구매했는데 이것 뭐 특허 제품인가요, 아니면 성능 인증 제품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은 공사가 아니고 물품 구매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메탈”이라는 업체하고 “대상디자인”, 그다음 “본네이처”라는 3개 업체인데 2021년, 2022년도에 설치했던 제품들이 “메탈” 제품이에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제품들이 그 회사 제품들인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고 좋은데 고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상디자인” 것을 설치해 보고 “본네이처” 것도 설치를 저희가 다 해 봤는데 “본네이처”는 디자인이 조금 약해서 현재는 “대상디자인” 것을, 고장률이 가장 적은 업체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다른 구는 무슨 업체 것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하셔서 되도록이면 고장이 덜 나는 제품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유지보수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전쟁기념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얼마 전이라면 어느 정도, ○ 황금선 위원 여름 정도 됐을 걸요?

올해.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아, 재난안전체험 박람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황금선 위원 네,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황금선 위원 박람회 같은 것 할 때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나가다가 그냥 포스터 붙어 있는 것 보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팀장님이 그 뒤에 오셔서 “의원님들 시간 되면 오시라.” 그래서 “내빈 인사가 없어서 초대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내빈 인사하고 상관없이 가서 여러 사람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의회에 내잖아요.

그런데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드려서 와서 띠지 붙여서 다 수정하신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 책자를 내주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 하단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그 안전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올해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투입이 됐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관저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집회는 경찰의 업무지만 관저로 넘어가는 그 육교 시설물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북한남 육교, 지금은 철거가 되었는데요.

그 시설물을 이동해서 육교로 건너가야지 집회 장소에 도달할 수가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육교에 올라가게 되면 육교 붕괴라든지 또 추락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해야 했는데 저희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업무여서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팀과 저희 안전재난과 팀과 또 경비 전문인력 이렇게……. ○ 이인호 위원 경비 전문인력을 우리가?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 이인호 위원 몇 명이나…….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잠시만요.

지금 총횟수로 따지면, 금방 전체 인원은 말씀드리기가……. ○ 이인호 위원 그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횟수 말고 처음에 모집할 때 몇 명이나?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한 79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 이인호 위원 전문인력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전문인력. ○ 이인호 위원 그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줬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장비비랑 식대 포함해서 22만 원 정도 전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그러면 집회 때마다 그분들을 하는 거지요?

상시…….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모든 집회는 아니고요. 그렇게 비상 국면에 있는,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투입을 하게 됩니다. ○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마다 잠깐잠깐 쓰는 거지요, 그분들을?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 이인호 위원 그러면 음식거리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나 봐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일단 음식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핼러윈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하고 경찰, 소방, 3537부대 등 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회의를 하고, 서로 인력 투입 규모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실 이번 대책기간 동안에 4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었고요. 저희도 인파관리 인력만 한 170명 전후 정도가 투입되었는데요. 기간 중 인력입니다, 하루 투입 인력은 아니고.

저희가 주로 금ㆍ토 저녁에 인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인파가 많은 날은 하루에 30명에서 많게는 36명, 그리고 기간 중 대책기간이 10일이었는데 일반기간 동안에는 한 8명 정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평균 투입 인원을 산출하기는 어렵고 총 투입된 인원은 170명이 조금 넘습니다. ○ 이인호 위원 전문인력의 하루 일당은 얼마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똑같습니다.

경비 전문인력은 22만 원 정도. ○ 이인호 위원 22만 원?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교육’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촌1동하고 신동아아파트에 편중되어 있어요, 세 군데가요.

보니까 첼리투스하고 한강자이, 신동아아파트.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거든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이라는 게 사실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밀집된 건물이라든지 고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주민들 대피 요령이라든지 또 소화전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응급, 화재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촌동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많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이 신청이 적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청파동, 그다음 꿈나무행정타운, 이촌1동, 한남동 이 4개 지역에 다가구ㆍ다세대 주택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공동주택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어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교육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여기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에서 진행을 했고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어떤 특정 단지에 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그다음 꿈나무종합행정타운,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그런데 신동아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가 크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원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래서 저희가 신동아아파트까지 하고 하반기에 기획을 좀 달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단지마다 꼭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화재안전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세대에 사시는 경우에는 보통 한 8가구에서 10몇 가구 내외니까 주민들끼리도 서로 아시고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좀 되는 반면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인데 주민들의 어떤 수용이나 협조 없이 강제할 수는 없는 교육이라서, 이게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상반기에 이 세 단지 정도만 추진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좀 달리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 이인호 위원 낮은 층수보다는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강로3동에 많이 편중돼 있잖아,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맞습니다. ○ 이인호 위원 내년부터는 거기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이것은 저희가 소방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인호 위원 네, 같이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 안전재난대상은 취소가 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것도 포상금이 혹시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포상금이 원래 있었는데 취소가 돼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해서 우수 팀 2팀, 우수 직원 2명 이렇게 시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7조랑 마음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문화진흥과 박물관팀장,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장, 딱히 이렇게 안전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와닿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선정된 사유를 좀 알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저희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잡았는데 이 안에 보면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관련은 아니고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유공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 김선영 위원 이게 딱 와닿지 않아서, 예를 들면 문화진흥과 박물관팀은 안전재난이랑 딱히 연관이 없을 것 같아서. 박물관의 안전시설을 잘 관리했다, 뭐 이런 것으로 수상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중대재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어떤 구조라든지 설계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박물관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청사, 지하 기계실 외부통로 계단이라든지 옥상정원의 계단 보수라든지, 또 위험한 전기시설물 방호덮개를 설치했다든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그런 조치들 이행이 잘 된 부서들 위주로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마음건강정책과는 보건소 시설관리가 잘 된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이쪽도 의료폐기물 창고를 이전해서 이런 폐기물로부터 저희 직원들의 어떤 감염이라든지 안전 예방에 힘을 썼던 부분을 감안해서 우수 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동청소년과는 스터디카페, 그런 데 위주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여기도 예전 저희 구청사에 지금 꿈나무종합행정타운이 있는데 본관 건물하고 기계실하고 통하는 외부통로 계단이 있습니다, 건물, 건물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캐노피로 막아줬어요, 추락이라든지. 저희 안전관리자가 판단하는 위험성을 제거한 부분을 중점에 두고 시상하였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권두성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천진 위원 과장님, 거기 18쪽 좀 봐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오천진 위원 18쪽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서 현재 집행액이 한 12억 됐어요.

그 23개 중에서 22개는 내가 딱 보면 알겠는데 마지막에 있는 “재난현장지휘버스 제작ㆍ구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강남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올해에 국립한글박물관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특히 안전재난과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재난대응 관련 물품을 트럭에 담아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 안전관리계획이 평일 낮 기준으로 해서 30분 정도 전후로 출동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응소해서 짐을 꺼내서 차량에 탑승해서 현장에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먼저 가 있는데 그쪽에 어떤 지원을 위한 텐트라든지, 또 응급물품이라든지 구조물품이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출동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고,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강남구에서도 이런 재난지휘버스를 사용해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 오천진 위원 우리 구도 제작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 오천진 위원 아, 그렇지?

내가 아무래도 지휘버스라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사실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면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서 개조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8개월가량 걸립니다, 회계서류부터 구조까지. 그러면 이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도입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후년에 차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이 긴급하게 기금으로, ○ 오천진 위원 이것은 불용되겠네,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이것은 기금으로 진행할 거라서 올해 말에 완료돼서 내년 초에 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 오천진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35쪽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활동실적’, 지역자율방재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지역자율방재단은 구축된 지는 꽤 됐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수당이나 이런 것 없이 장기간 명예직으로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냥 대충 명단을 내서 관리를 해 왔던 조직이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수당도 좀 만들고 지금 점차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주민 참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도 방재단 교육이라든지 훈련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그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을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1명이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그래도 100명이 안전을 지키는 게 빠르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용산구 안전보안관은 이것하고 또 어떤 관계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이게 작년에도……. ○ 오천진 위원 하는 일이 다르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안전보안관은 각 구의 안전 순찰 관련해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경미한 위험 쪽으로는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제설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재난에 대해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 오천진 위원 이게 179명인데 이걸 동별로 분리해서 안전보안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의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례도 따로 있어서.

안전보안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다니시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동네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을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주시면, 월 실적이 충족되시면 소액의 수당을 드리는 거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저희 구와 함께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오천진 위원 아, 성격이 조금 다르구나.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42쪽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교육 참석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42쪽 가운데.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올해 교육 목표를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지요, 안전 취약계층이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분들이 대표적인데 저희가 전문업체를 써서 강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어린이집마다 어떤 정규적인 교육을 하고, 보육도 있지만. 오후 시간대에 특화 사업으로 특활 활동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강사들을 파견해 주면 잘 활용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부분은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어린이집들이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오천진 위원 34.2% 증가가 많이 돼서 이것은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감사합니다. ○ 오천진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보육팀 있잖아요, 어린이집 관리하는 팀하고 협조해서 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리고 34.2%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스마트 그늘막, 한파 바람막이, 그다음에 투시즌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입니다. 스마트쉼터가 교통행정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냉온사랑방’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한파하고 폭염에 대피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 스마트쉼터 이것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산역 앞에도 하나 봤고 그다음에 효창공원역 앞에도 하나 봤고.

이것은 좀 잘해 놨어, 고급스럽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그늘막이나 한파 바람막이나 투시즌은 여기서 하는구나.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늘막…….

그늘막 말고 바람막이.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바람막이입니다. ○ 오천진 위원 옛날에 비닐로 쳐서 얼마나 지저분했어.

시골집 무슨 담벼락에 설치하듯이 지저분했는데 깔끔해졌는데. 제가 엊그저께 버스를 딱 타려고, 오랜만에 버스 탔는데 이것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니까 새로 설치를 한 것인지, 작년에 쓰던 것을 설치한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 겨울에 한파 바람막이를 19개소를 했었습니다.

그것 용도는 한파 때 너무 추울 때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바람이라도 좀 피하고자 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지난 자료들을 보니까 매해 의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구조물을 모든 승강장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여건이 안 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스마트쉼터보다는 가격이 싸면서 냉난방 시설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한 1/10 정도 예산이면, 한 2,000만 원 정도면 1개소 설치가 가능해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3,000, 저희 추경에 3,000 해서 폭염 설치로 3개소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기금을 투입해서 한파 쉼터로. 이게 투시즌이라는 게 여름과 겨울을 나기 위한 쉼터인데 거기에 최소한의 난방 장치하고 의자, 그리고 선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좀 살리기 위해서 야간에는 조명도 놓아서 예쁘게 꾸밀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기금으로 안 하고 본예산으로 폭염하고 한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 있는 6개 스마트쉼터 하나면 이것 10개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승하차의 그런 교통행정의 기능보다는 주민들의 한파라든지 폭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 오천진 위원 그러면 스마트쉼터는 보도 폭이 몇 m 이상 돼야 하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3.5m인 것은 동일한데, ○ 오천진 위원 3.5m, 투시즌은?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투시즌도, 저희가 3.5m이고 스마트쉼터는 조금 더 큰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 규격까지는 모르겠지만. ○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

우리 명품 용산구가 이게 뭐야, 이게, 다 긁혀서.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 해서, 작년에 쓰던 것 그대로 설치한 거 같아. 그러면 미리미리, 이것 수리 좀 해서, 이것 보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인건비 써서 페인트 깨끗이 칠하라고요, 이것.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바람막이 이걸 갖다가 투시즌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내년도 예산 올려놨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런 식으로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선 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온사랑방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67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보면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가지고 냉온사랑방 3개를 더 추가하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황금선 위원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계획들은 애초에 본예산 성립할 때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냉온사랑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금선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냉온사랑방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 황금선 위원 아직 전기 승인이 안 돼서,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것은 저희가 올해 한파 대비해서 설치한 3개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전기가 연결되면 가동이 되고 기존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기금까지 써서 하려고 했었으면 좀 더 찬바람 많이 불 때 미리 설치해서 11월부터는 사용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지금 12월 다 돼 가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이것 설치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설치 장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가 기준이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도로 인도 폭이 3.5m가 넘으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교집합들이 있는 공간을 우선순위로 정했고, 일단 지금 설치돼 있는 3개소는, 이제 설치할 3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조금 빨리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냥 이것 자체 방침으로 했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이것은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추진한 거라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설치 장소를 선정하실 때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 보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황금선 위원 네, 구민 보험을 들 때 항상 전년도에 들었던 그런 기준으로 드나요, 아니면 검토를 좀 해 보고 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도 다른 자치구 것들을 다 봤는데 보장 내역이 자주 바뀌게 되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어, 작년에는 내가 이것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됐더라.”라고 해서 대다수 자치구들이 늘리기는 하지만 변경은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입한 이후로 추가한 게 사회재난 상해라고 해서 진단위로금 30만 원 주는 것, 4주 이상 진단 확정시. 이것만 추가를 했고 변경은 없었습니다. ○ 황금선 위원 네.

보니까 상해 사망이 5건, 상해 후유장해가 5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12건, 화상 2건,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5건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맞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전보다는 조금 더 받으신 분이 늘어났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냐면, 다른 구를 본 위원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특이한 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작구, 금천구, 마포구에는 군복무 청년 관련 상해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어요.

본 위원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군대 보내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훈련 중에 상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또 총기 훈련 때 얼마나 위험할까.’ 그런데 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군복무 청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도 지금 다른 구 것을 봤는데 구마다 조금 보장 내역이 다르긴 한데……. ○ 황금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다른 구 것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끝나서 혹시 그러면 예산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보장 내역들을……. ○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더 직원분들끼리 논의하셔서. 사실 우리가 구에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지방세도 내고 여러 가지, 재산세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내고 있는데, 사실 세금 혜택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에 와서 어떤 것을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요. 세금을 내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험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보험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선영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2025년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에 우리 구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27일 서울시가 수상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축제가 아직 재판 중인 사안임을 고려하셨나요, 혹시? 아니면 홍보팀에서 홍보 담당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제안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 안전재난과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다져놓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황금선 위원 사실 지역축제나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상을 받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례가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축제인데 경진대회에 참가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159명의 희생자가 있는데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직원들도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실 거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거고 유가족은 평생 그것을 마음속의 어떤, 응어리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약하지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을 옆에서 아무도 조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는 분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블라인드에도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여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말씀 알겠지만 저희 안전재난과 입장에서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축제 경진대회에 참여한 것도 이게 행정적인 어떤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놨냐.

올해 연말에, 핼러윈 데이 때도 행정안전부에서 장관님도 오시고 총리님도 오셔서 저희 브리핑을 받아보시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갔어요. 그리고 인파 관리라는 개념이 올 10월 2일 자로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저는 과장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황금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열심히 안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난 ’22년 10월 31일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축제가 아니고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의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유가족이 분통을 터트린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된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이 안전을 안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챙겼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전에는 법령에 맞게끔 챙겨왔었습니다. ○ 황금선 위원 아니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의원이었는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잘 알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16쪽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그것 보면 운영실적의 어린이 안전교육에 96.1%가 매우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까지는 괜찮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어린이집은 아이들한테 받기가 어려워서 교사분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도 옆에서 보거든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 ○ 이인호 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84개인데 교사가, 교육인원이 627명인데.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이것은 교육인원이고요. ○ 이인호 위원 네, 교육인원이 선생님들이 가르쳤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어린이집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 이인호 위원 네, 그런데 인원이 627명인데, 어린이집이 84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가 어린데 그런 어린 애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했냐는 말씀인 거예요? ○ 이인호 위원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교육횟수를 32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리니까 무엇을 가르쳤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인호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아, 교육 내용이요? ○ 이인호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괴, 미아 방지 대처 같은 경우, ○ 이인호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유괴라든지 미아 방지 이런 대처 교육. ○ 이인호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 정도는 잘 몰라요. 제가 애기들을 키워봐서…….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영아반도 있지만 곧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종류를 하나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안전 쪽의 화재 대피라든지 놀이 안전, 수상 안전 이런 것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고요. ○ 이인호 위원 그것은 유치원생들은 그 정도는 하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기저귀 차고 가는 애들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러니까 어린이집 중에서도 영아반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4세부터 7세 인지능력이 되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 이인호 위원 7세면 유치원을 들어가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유치원 7세하고 어린이집 7세하고 같습니다. ○ 이인호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내년도에 학교 들어갈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7세도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 이인호 위원 어린이집을 다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거의 유치원으로 옮겨가는데, 거의 보면.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것은 이촌동이라든지 교육이 좀……. ○ 이인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96.1%가 매우 만족한다고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르신 등 안전교육’에 보면 16.2%가 증가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일단 복지관, 노인교실 이런 데로 했는데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내년에는 경로당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이시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서 어르신 관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 타임에 맞춰서 오신 김에 하거나 이렇게 기획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 기획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호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 쪽으로 하니까 접근성이 높아져서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있지요?

여기도 지금 세 군데를 또 설치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호응이 어때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상반기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3개소를 폭염 대비 설치했었는데 초반에 살짝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마는 저희가 선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저희가 냉온사랑방 옆에 ‘용산구 샘터’라고 해서 올해 생수 사업을 시범적으로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 이인호 위원 네, 제가 용산구 샘터 설치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역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다른 구청도 이용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5개 구 정도가 하고 있었던 사업을 저희가 조금 개량해서, 생수 냉장고를 도입한 자치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동에서도 기사화됐듯이 일부 사람들이 담아서 한 번에 가져가신다거나 1인 1병으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사람을 써서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자판기 형태로 10초에 하나가 나오게끔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 잘됐던 부분 같습니다. ○ 이인호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호 위원 아무튼 이것은 잘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감사합니다. ○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선 위원 과장님, 어린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의견 나온 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의견이라 하면 어떤……. ○ 황금선 위원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여러 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저희가 설문해 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 보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음.”, 그다음에 “연간 7대 안전교육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화면의 글씨가 작아서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안 그래도 저희가 잘한 것만 기재해 놨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업체와 강사님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예산이 편성됐겠지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일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 위원이 예전에 여행을 갔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한테, 영어도 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긴장했는데 “너희 남편이 무슨 옷을 입었니?”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가족을 찾고 보니까 주황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때 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잠을 자려고 했더니 멘붕이 와서, 그 장소가 막 얼굴로 다가와서 중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래층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수건을 적셔서 입에 연기가 안 들어가게 막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수시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인데 사실 어쩌다 한 번 받으면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계속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그리고 각 경로당에는 요새 급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스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하시겠지만 안전재난과에서도 그동안 잘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감사합니다. ○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답변서 42페이지인데요.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에 보면 요즘에 어린이들 유괴 문제 때문에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물놀이 안전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시는데 유괴안전이 횟수로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4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용산구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희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것은 학교나 유치원하고 같이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해서 받은 것 보면, 제가 안전재난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역ㆍ공사 발주 현황을 보니까 사실 어떤 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가 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공사들은 사실 일일이 나열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거든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 재무과에서 업체 풀이라든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무과에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 자체별로라도 용산구에 있을 만한 업체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모르고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공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 이인호 위원 있어요.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권두성 있습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호 위원 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거기 보면 방범용 CCTV가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일반방범은 2,900개, ○ 이인호 위원 2,900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카메라 개수고요. 736개소에, 전봇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둥 763개소에 카메라가 보통 3개에서 4개가 달리거든요. ○ 이인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신청 들어온 건수가 꽤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신청은 사실……. ○ 이인호 위원 계속 들어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계속 들어옵니다. ○ 이인호 위원 몇 대나 밀려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장을 보고 적합하다고 하는 데가 한 100군데 정도……. ○ 이인호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100군데 정도는 더 들어와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그러면 위험한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 순서대로 해 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설치 가능한 구역인지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대상지의 우선선정은 저희가 영상정보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이인호 위원 올해 35개 설치를 했는데 9억 5,7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 이인호 위원 그리고 시비도 많이 보조를 해 주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저희가 ’24년부터 거의 50% 정도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그것 1대당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기둥하고 카메라 3개에서 4개 세트, 요즘에는 비상벨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인호 위원 2,500만 원?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네, 1개소당. ○ 이인호 위원 지금은 몇 화소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지금은 200만 화소를 쓰고 있는데요. 200만 화소인데 그중에 카메라가 회전형 카메라가 있어요.

이것은 고정형 카메라보다는 다소 비싼 제품입니다. ○ 이인호 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능형 CCTV, 이것은 지금 1,689대가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지능형 CCTV는 저희가 기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작업이거든요.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화면의 인파 수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 그리고 배회, 여러 카메라에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이 계속 다닌다는 것, 실종 관련해서. 그다음에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작업인데요. 그것에 대한 설치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한 90% 이상 적용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굉장히 세심하게 침입, 배회, 쓰러짐 이런 것을 지능형으로 하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튀어나와서 사람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관제요원이 16명인데 관제 화면은 거의 3,000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맡아야 될 카메라의 적정한 숫자가 한 50개에서 60개 내외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다 관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런 이상징후들이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관제하기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그렇게 많은 CCTV를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시력 같은 게 안 좋아질 텐데, 그분들이.

그렇지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진배 그래서 이런 지능형 CCTV를 다른 구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서류감사) (11시 23분) 그러면 감사 중에 혹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안전재난과가 주무부서로서 가을철에 행사도 많고 또 외부기관 조사도 받으시고 지금 행감에다 예산, 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밤도 많이 새시고,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중식을 14시까지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14시까지 하고 다음 건설관리과는 14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두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 황금선 위원 의류수거함의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해서 혹시 미납되거나 누락된 곳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의류수거함이요? ○ 황금선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조례 개정하면서 부과했고요.

고엽제 분하고 지체장애인분들한테 부과했고……. ○ 황금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부과했고 이번에 체납은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려서 다 부과했었습니다. ○ 황금선 위원 의류수거함 전체 교체했어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37개소 다 교체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수량을 감축하는 게 목표였지 않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처음에는 감축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고엽제 분들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시면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분들이 놓아달라는, 교체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593개소로 됐습니다. ○ 황금선 위원 이 수거함 위치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앱으로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이 공개하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쉬운 방법으로 앞으로도 업로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94쪽이요.

거기 ‘숨은 세원 발굴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한남2구역 내 무단점유 5건, 현재 행정처분 진행상황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신규 세원 발굴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단점용 한 토지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단속반 교육 같은 것 이렇게 하잖아요, 불법광고물 같은 것 할 때.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불법광고물은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침에 매 나갈 때 안전교육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안전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정당 현수막이 지금 규정이 있지요? 다 설치 규정이 있고.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정당 현수막을 보시면 땅에서부터 2.5m 띄워야 되고요.

동에도 2개 동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5㎝ 크기로 돼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혹시 광주 광산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 황금선 위원 너무 혐오스럽다든가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나 이런 게 규정이 된 건 없고요.

법에 보면 제5조의 금지광고라든가 제8조에 보면 적용 배제 광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