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5-11-24

회의 전체 보기 170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의 선서 후 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선서문을 주고 해야지요.) (선서문 회수, 제출)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과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7개 과 29개 팀 182명의 인력과 299개의 복지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3,734억 900만 원 중 2,86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76.5%의 집행률을 보이며, 모든 예산이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43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용산복지재단,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장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저소득가정 에어컨청소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라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낸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방곡곡 케어온, 스마트 플러그 등 모니터링 체계를 다각화하고, 동행센터, 돌봄SOS센터, 긴급지원, 푸드뱅크/마켓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우리 구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ㆍ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단순히 봉사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넘어 구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플랫폼 역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5쪽부터 6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복지를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청소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2025년부터 생활폐기물 통합 수거, 중점수거지역 운영, 도로 청소의 일원화 등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는 스마트 경고판을 확대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지원,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운영, 봉제원단 무상 수거 등 생활밀착형 감량 정책을 통해 폐기물 감량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최초로 운영한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를 2대에서 5대로 추가 설치하여 구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차고지와 공무관 휴게실 등 주요 시설을 정비하여 근무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 및 민간 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했습니다. 69쪽부터 8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정 급여 외에도 명절위문금 및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구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 발달장애인 미술작업실 ‘느루아트’를 조성하여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에게 ‘자립’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공간을 마련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티커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ㆍ의료ㆍ일자리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1쪽부터 110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활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경로당 및 복지관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전국 최초로 스마트 안심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어르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경로당 중식지원을 주 5일로 전면 확대 운영하고, 노인의날 기념행사, 어르신 고궁나들이, 어르신 기차나들이 등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용산시니어클럽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기존 32개소를 재지정 갱신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73명에게 도시락, 밑반찬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과 1,085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어르신에게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380건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노인돌봄을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111쪽부터 12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을 스터디카페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꿈나무종합타운 내 디지털체험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호아동 지원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54쪽,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어린이집에 대하여 개보수 및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했으며, 아울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출산지원금, 아이돌봄지원, 서울엄마아빠 택시 사업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지원과 용산구가족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실,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숙명여대캠퍼스타운과 연계한 여성창업지원,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도시 조성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부터 175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17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지원 등 용산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를 실시하여 급여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 제외자에게는 타 급여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의원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통합사관리 가구 현황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기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기탁을 했던 현황, 2025년도.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우리 용산구 전체적으로 지정기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지요? 그것 좀…….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업체 선정과 매월 사업 추진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김송환위원장

추진결과 말씀이신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김송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호명이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들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들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행정적으로 조례도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상정했고요. 또 여러 가지 제반 준비나 저희 관내의 기관들하고 협력 같은 것도 잘 구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조직 개편이 심사보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직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게 확대되는 항목이 좀 많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의료보건, 돌봄 해서 5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연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조례가 우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의료, 복지, 주거 모든 분야의, 5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구는 어떤 문제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더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통합 서비스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런 카테고리를 잘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을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대한 혼선이 없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12월인데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3~4개월 남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 많이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각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통합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복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고난도)’도 있고 또 이제 ‘동(일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규로 편입된 가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굴을 잘한 건가요, 우리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나 통장이나 반장 다양한 방법들로 발굴도 되고요. 또 본인들이 또 어렵다고 와서 상담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동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니면 또 고난도에서는 구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대상자에 맞는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기간이 동에서부터 발굴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종결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걸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2개월? 30일 정도…….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이 기간이 좀 길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셨으니까 그분은 당장 시급하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기일을 30일 또 저기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 빨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개인별 자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통합사례를 하면서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상담하고 연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그분이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기도 하고, 자활 부분도 알아보기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전입이나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전입가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가구에 대해서, 복지 상담 같은 것 그분들이 전입 왔을 때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중에서 혹시나 복지 대상자가 있으면 따로 또 복지상담도 해 드리고, 저희가 전입가구를 따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인접 구에서 와서 여기에 적응도 못 하면서 정말 외롭고 또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의지할 데 없을 때 우리 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도 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오래 근무를 하고 계셨고 또 국장직까지 이렇게 맡고 계시는데, 우리 용산구가 사회복지 분야 부분에 대한 복지 전반적인 예산이, 최근 한 4~5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좀 감소한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 용산구 내의 복지 예산은 감소한 적은 없고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증가했어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24년도에 비해서 0.5%,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0.5% 정도 증가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복지 예산이, 그러니까 절반을 넘지는 않았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전체 예산의 46.8%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의…….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이상이 되었던 때도 있지 않았었나, 싶은 기억이 있거든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23년도만 해도 40.26%였는데 현재는 46.8%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복지가, 그러면 서울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우리 용산이 꽤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복지 부분, 뭐 복지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사회복지도 있고 보건복지도 있고 또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용산이 차지하는 그 순위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순위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적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쓰는 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사업 이런 게 저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저희 구비 부담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조금 감소할지라도 저희는 예산은 타 자치구 못지않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운영하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항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복지 이쪽 부분에, 또 전공을 하시고 했으니까 관심 갖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과장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소나무센터 운영’ 관련해서 감사자료 48쪽에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지금 몇 건으로 접수가 됐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가정폭력 건수는 저희가 전체, 112에 신고된 그런 것은 용산에 558건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558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본인이 동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나무센터에 연계한 것은 52건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자료로는 34건으로 나오는데, 연계율이 한 6%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연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가정폭력으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거의 비동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구청에 있는 소나무센터와 연계해서 필요한 상담도 해 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해 드리는데 대부분 사례가,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상담건수를 보니까 185건으로 나와 있어요. 또 연계는 34건으로 전환율이 신고건수하고 비교해서 이것도 한 18% 수준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찰서 쪽에서 동의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계가 되는데, 또 저희가 상담하는 중에서 저희가 지원 못 해 주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하는 것은 185건 중에서 34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본인들이 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물론 경찰서에서 그게, 우리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것은 협조가 잘되고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상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가정폭력 해서 경찰서에 접수되면 당연히 경찰서도 상담관이 상담하고 또 구청에 하면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구청까지 연계시켜 주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실제로 고난도 건은 26페이지에 보시다시피 4건 정도, 심각한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인력구성’이 한 1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기간제 2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대부분 저희 사례관리사, 부서에서 운영되는 사례관리사 3명하고요, 또 관련 팀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 인력이 10여 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김경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금년에 부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3월 1일 부임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한남, 현재 이전한 장소로 가시기 전인가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7월 30일, 현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한 3~4개월 근무를 하셨네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전하고 전과 후가 어떤 장소 공간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이라든가 우리 재단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좀 많이 있나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저쪽 한남공영주차장은 여러 기관들이 함께, 저희들이 2층을 썼는데 함께 있었고 또 회의실이 작아서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기부 금품, 물품들 보관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소도 적었고요. 그런데 이리로 내려오니까 1층, 3층 2개 층을, 1층은 회의실, 3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우리 복지재단 원래 설립 취지대로, 뭐 하시는 일이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좀 많던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사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각 동의 협의체하고 협력을 해서 했는데, 원래 주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복지재단이 맞나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고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번에 행사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다른 해보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었나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물량은 1만 1,400박스로 전년과 동일하고요,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같이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이사장을 대신해서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던데, 환경도 좋아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물량 얘기하셨잖아요? 1만 1,400포기, 박스인가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1만 1,400박스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양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는 물량이 조금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가 허용된다면 품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하나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용반장, 10월 말까지 추진실적 좀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훈단체 중 특수임무 쪽 지원현황하고 사업실적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되겠네요.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언제 준공되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11월 4일,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11월 4일까지고요. 준공 처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언제 될 예정이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12월 1일.

백준석위원

12월 1일?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12월 1일 날 정식적으로 개관합니다. 재개관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민원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효창복지관은 외관을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외관을 했었는데 그에 따른 소음이나 비산먼지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변의 주차장에 공사 인부 차량이나 공사차량 주차장 문제 그 정도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공사가 몇 차례 좀 변경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미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기타 시설 관련된 것들도 좀 변경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건 업체 쪽에서 전체적으로 변경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변경들이 있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각 분야별로 한 차례 정도 있었고요, 건축, 기계, 조경에 대해서 한 세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체의 요구나 저희의 요구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고 설계에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백준석위원

그 부분들은 그러면 발견은 업체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견된 부분들인 거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복지관 측에서도 설계 범위 밖에 있는 범위를 같이 연결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좀 해 달라고 해서 또 그것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기계, 조경 쪽에서 세 차례 정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도 밖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될 때마다 어찌 됐건 추가로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을 다 해 줬어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당연히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요.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본 위원이 계속 우려했던 것은 신축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신축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피력했었고, 그 의견을 냈던 이유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관리라든지 유지보수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하자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법적기간이 있고 또 저희가 하자보증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어느 공사나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 금액은 어떻게 돼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좀 우려가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그게 참, 문제가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하자관리 관련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항상,

백준석위원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효창종합복지관에 본래 근무하던 직원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정상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었고, 용문동 거기 쪽에 다 근무했었고요.

백준석위원

용문동에?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임시로 저희가 사무실을, 지금은 다 이전했습니다. 11월 중순경, 지난주인가? 20일경에 2층에 있는 사무실은 이미 이전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근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은 이전했고요, 지금 프로그램 접수를 받고 있어서 12월 1일 날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자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하자 관련해서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지금 55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 이외의 구민 대상으로 한 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훈단체 담당부서다 보니까 보훈 가족들의, 보훈 당사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는 있어도 다른 것은 저희가…….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는 이제 그것과 무연고, 그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1개 구 정도가 납골당을 해서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장례 관련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무연고 장례서비스로 해서 타구도 동일하게 저희처럼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장례비용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백준석위원

장례비용 말고 타구들은 납골당을 2,000기든 6,000기든 이렇게 사서 좀 하더라고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보면 무연고자도 그 대상이 완전히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게 아니라 부양 의무자가 본인이 부모나 자녀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무연고자가 되거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거겠지요. 그런데 당연히 요건은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구민들이 장례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보통 보니까 납골당 1기에 많게는 한 120만 원, 적게는 한 9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2024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56.3%로 굉장히 저조한데 그 안의 내용상으로 보면 복지관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했던,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포지션에서 56%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이게 예산을 계획하고 또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보는 그 과정까지가, 우리 복지정책과가 대표적으로 참 복지관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결산에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2년, 3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내용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두 군데 복지관 때문에 2023년부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다시 불용되고 또 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되면 이월되고 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로 많은 지적해 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 아시겠지만, 또 갈월복지관 예산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약간 재개발 문제의 특수한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그런 사례는 아마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또 서울시 보조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이런 예는 아마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없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야 되고, 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2025년도를 마감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털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유사한 상황들을 앞으로는 만들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당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작년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이렇게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 보조비가 57%, 금년도는 현재 47% 사용을 하고 있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작년에는 61% 집행률로 결산을 마감했는데 금년도에도 현재 5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왜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명 기간제 예산인데, 저희가 사례관리 공무직 1명이 휴직 중이어서 기간제로 해서 하는데 그 기간제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면접을 봐서 1~2월, 그러니까 2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고하고 한 두 차례 재공고했는데 또 지원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다시 해서 아마 다음 주나, 아니 내일인가 다시……. 하여튼 10개월을 공백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백이 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앞의 2024년도의 집행률과 2025년도 집행률을 얘기하느냐면 2024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겼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런 사례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또 다른 회의 때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런데 또 금년도에도 유사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앞으로 이런 행정들은 좀 지양을 해라.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인데요. 한 가지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 계획대로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채용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인 전년도의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차이점에서 아까 말한 복지관의 문제도 사고이월로 인해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56%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다 알게 됐고, 또한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유사하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앞으로 안 되겠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이용, 좀 전용을 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 전용은 불가피하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진짜 마지막 순간에 써야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게 ‘시설비 및 부대비’를 쓰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감액편성을 하고 ‘시설비’에다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같은 목인가요? 단위사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용한 거고요.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월부터인가, “혹시 사회시설에 소방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다 요청해라.”.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교부가 12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그해에는 집행을 도저히 못 하고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4,800만 원이 교부됐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이 5,500만 원인데 전용금액은 620만 원밖에 안 돼요. 620만 원을 왜 전용을 했느냐, 이것을 그 내용 안에서 시설비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 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간이스프링클러 정도는 우리가 미리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안에 포함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정호

장정호위원

네, 푸드마켓.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옛날 파출소 지구대 자리였잖습니까? ’88년에 건물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간이, 교부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하는 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설계할 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회계 질서가 좀 안 맞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특히나 모양새가 시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일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이용을 한다, 이 부분은 아무리 편성목과 통계목에서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모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4~35쪽을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문봉사단 운영’에서 7개 봉사단의 90명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나 보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하면 그 금액 안에서 일부는 발 마사지나 꽃꽂이 봉사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뭐 전액, 원하는 만큼 봉사자들에게 다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그리고 자원봉사캠프도 14개 동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하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캠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돈은 아니지만 월 한 10…….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및 활동 현황(예산지원 사항 포함)’에 예산지원 사항을 함께 포함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봉사단은 7개 봉사단에서 90명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그 예산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예산 부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전혀 다 빠져 있고, 자원봉사캠프에도 14개 동 캠프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자원봉사로, 아마 그분들이 ‘자기네 돈 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그래서 자원봉사캠프 운영하는 데도 우리 구의 어느 부서에서 이 관리를 하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이게 함께 있어야지 참고자료나 그분들에 대한 사업의 내용도, 예산 대비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컸구나,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자료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보강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원 내역 할 때, 다 지원을 할 때는 신청주의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지원 말씀입니까?

이미재위원

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가 안 돼서 장례지원금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장례 지원이요?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단체나 이런 데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전달도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되는데 그 외의 분들은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끝나고 나서 알았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동을 통해서나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못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홍보에 주력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신청주의이니 이 부분을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동행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방문인력 예방접종 실시는 다 하고 있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동행센터 방문인력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

이미재위원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직원들하고 방문간호사 그런 분들이고 돌봄…….

이미재위원

네. 돌봄도 있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우리 돌봄단 그 정도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이렇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예방접종은 공문도 보내고요, 방문하는 인력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유품정리를 하는 게 올해 발생한 게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유품 예산은 편성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떻게 아는 분이 처리하거나 집주인분들이 보증금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해서 또 하는 사례도 있고 하여튼 아직 올해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중복 지원되는 것들이 또 혹시나, 이게 쉽지 않은게 낙인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낙인이 찍히는 것에 따른 이런 것들도 많이 제약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우리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전달체계가 혼선이 돼서 못 받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중장년 1인가구나 사회적 고립가구에 AI 안부확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명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원스톱 통합돌봄 서비스로 연계돼서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지만 그것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혜택은 거의 없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혜택 거의 없지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의 예산 지원은 아마 극소수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예산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순수 자원봉사로 많이 합니다. 극히 일부분의 예산은 나가는데요.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100시간 이상 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비를 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신규편성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미재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 용산구에서 정말, 모든 체계가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우리 용산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분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얻고 성취감, 또 ‘아, 내가 우리 용산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니 이런 혜택도 있네.’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까지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실 자원봉사자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현대 사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도 해 드리고 예우도 해 드릴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부터 예방접종 먼저 하고 차근차근 예산도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더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저희 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동네돌봄단, AI 안부 확인, 스마트플러그 점검, 위기가구 방문 등 여러 가지 안부 묻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지난 달에 저장강박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 중에 쓰레기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현재 발견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조례 때 제가 얼핏 기억으로 한두 건인가, 지금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심가구로 해서 동에서 파악한 게 한두 개 가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조례 제정 이후에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신설 변경 협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네.

윤정회위원

네.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보면 경기 오산시에서 다세대주택에 불이 나서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20대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서 그 위층에 살고 있던 2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가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 20대 여성의 집이 쓰레기집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사실 청년들의 쓰레기집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방식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꼭 쓰레기집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소득층 위기가구 이런 분들에게만 지원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1인가구, 이제 청년들, 중장년층에서도 본인이 그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성동구청에서 일을 했을 때 잠시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코로나니까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고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때 많이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 혼자 사는 청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서 이런 제도들을 조금, 본인이 정보 동의를 해서 신청을 구청에 와서 하면 알림벨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들을 단기적으로 하루이틀 돌볼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지금 용산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걱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들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저장강박 조례도 생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저의 뒤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제, 제가 순환보직이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에서 깊이 고민하고, 아무래도 한 번 더 알아보고 더 노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점점 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다음은 용산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은 후원금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용산구는 후원금 사용내역을 어디에 올리고 계세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홈페이지에…….

윤정회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후원금,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례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용내역도 올라와 있나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법령에 의한 제 업무추진비는 매월 올리고 있고요. 여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총괄 보고를 통해서 올리고 있고, 그때그때 매월 올린다든지 그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지금 보면 후원금 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들은 그런 예산, 결산, 후원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나 지자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정부시스템 이런 곳에 꼭 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달 나오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윤정회위원

강남복지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아예 후원금 사용내역까지 나오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도 개선해 나가면 좀 더 후원하시는 분들이 ‘나의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면 훨씬 더 후원, 기부를 할 때 조금 더 투명성과 좀 더 많은 후원자들을 모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한번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44페이지인데요. 직원복리 후생제도 현황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3월에 부임하셨잖아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백준석위원

보니까 복리후생 규정은 2월에 복지포인트는 개정을 했고 그 이후에 연가와 가족돌봄휴가가 개정이 됐어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연가와 가족돌봄휴가는 본 위원도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고요. 다만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오시기 전에 개정이 된 건데, 개정 전에는 일괄적으로 연 50만 원 지급을 하다가 개정 후에는 급수별로 또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게 됐더라고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포인트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0개 재단 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높은 감은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높낮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급여도 차등이 되어 있는데, 복지포인트까지 이렇게 급수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측면도 있고요. 또 구나 여타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출연기관이고 준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공조직과 좀 유사한, 예를 들어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맞는가 싶은 측면이 있는데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급액을 늘리고 줄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좀 늘리더라도 낮은 급수의 직원들한테도 복지포인트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각 개인이 똑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백준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차등을 결정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냥 50만 원보다 올리더라도, 올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제가 송구스럽게도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종합적으로 배경과 이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아까 부임하신 다음에 근무환경은 저희가 지난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환경개선은 많이 되었다고 하셨고 부임 후에 또 바뀐 내용들이 좀 있나요, 제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재단에서 임명을 해 줬는데 특별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이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는데요, 일개미들처럼 워낙 일이 바빠 가지고 같이,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190억 가까운 이 기부금을 사업으로 관리를 하시려다 보면.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19억 원인데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타 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더라도 아쉬움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적당하지 않은 걸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2025년도 종합감사 결과보고 보셨나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 파악에서부터 저희들이 미흡한 게 지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냥 요약을 하자면 규정에 대한 정리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근평 관련 등등에 대해서 규정이 모호하다, 약간 이런 식의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부금 관련된 것도 아까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투명한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이미 받았더라고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재단 설립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받았고요. 그것을 지금 사무규정 개정 등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 포함해서 좀 더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짧게 말씀드릴 것은 전에 출연금 관련해서 동의안 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자에 의존해서 출연금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본 위원도 고민이 많이 되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정례회는 아닌데, 지난번에 정회 때 장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또 저희 직원들도 그것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20억인가요, 10억인가요?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거기에 남은 이자도 있을 거고 해서, 출연금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백준석위원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해마다 이자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것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장소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 내방하신 분들이나 좀 지적은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몇 년도에 보훈회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22년도인가요? 그 정도 현재 자리로 간 것,

형원

김형원위원

’22년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21년도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공사하고 ’22년도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한동안 그것 지금 말씀하신 장소부터 해서 또 건물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많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장소가 보훈회관의 위치로는, 거기에 지금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정도 규모면 위치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보훈 회장, 지회장들이나 단체에서도 많이 민원 아닌 민원, 그런데 그것도 한 3~4년 후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전자상가 일대에 보훈회관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렇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보훈회관도 오고요, 그옆에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지 선정할 때부터 석연치 않은 그런 루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가끔 방문도 해 보고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의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데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왔던 게 사실이든요. 부서에서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4년 계획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 전까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실적으로 평가하는데 저희가 상위권인 4위 정도 했고요, 30대 푸드 중에서. 그리고 전국에 100여 개 있는 중에서 저희가 16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 용산구 인구수나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왜 여쭙냐면 푸드뱅크 위탁업체 선정 할 때 유찰이 돼서 재입찰한 걸로 돼,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 수탁이요? 위탁업체 선정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것 작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올해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해서 올해 1월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재입찰한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2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다 기준 미달이어서 다시 선정해서 이번에 위탁업체, 현재 맡고 있는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위탁업체는 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의 역할이라는 게 다른 위탁처보다는 푸드 쪽은 역할이 미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푸드 쪽이 워낙 현재 센터장이나 기존 인력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위탁처는 위탁처 나름대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푸드 쪽 말씀하셨는데 무료급식소라든가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그 대상이 48개소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복지시설에 배달, 그러니까 이동도 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복지시설이 48개소니까 48개소 그것을 기록한 거고요, 숫자를. 시설에도 저희가 푸드 이렇게 배달해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운영을 하셔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마무리할 거지요?) 마무리하지요.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부서 운영비라든지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보탬e 시스템이 2023년 7월에 다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나 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왜냐하면 부서에서 못해서가 아니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서 시스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 보조금 보탬e 하는 것은 잘하고 있고요. 다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시 직원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ICT에 열악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유예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차적으로는 다 사용하게끔 해야 돼서 조금씩 교육을 통해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스호스텔 김종복 관장님!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종복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이미재위원

행정처분이나 무슨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우리가 받은 사례 같은 것들은 혹시 있을까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제가 부임한 이후뿐만 아니고 이전도 한번 보니까 특별한 그런 정도의 처분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국제인증을 받은 게 있네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이미재위원

국제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국제인증…….

이미재위원

네, 국내 최초로 친환경 숙소 인증 획득, 그린키(Green Key)를 받지 않으셨나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것은 저희 시설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아니에요? 유스호스텔이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에코그린이라는 유스호스텔이 또 따로 있나요, 제주도에?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아, 에코는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복지시설이고요. 거기는 위탁, 아마 임대를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숙소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린키 인증 획득을 했나 보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유스호스텔은 그게 어려운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글쎄요,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점검을 못 해봐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 유스호스텔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휴지라든지 물이 없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이미재위원

“휴지하고 물이 여기 객실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으로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지 않고 객실에 비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민원들은…….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 외에는 없고요, 사실은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 객실 안에 티슈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휴양소 개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샴푸나 바디워시랄지 이런 부분들은 호텔이나 리조트에는 많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모든 건 비용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층마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 비용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만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는 정말 위원님이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다. 기본적인 것은 비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고요. 우리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를 시킨 게 있나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일단 청소년 프로그램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활동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공동으로 기획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홍보 차원이나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제가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 체험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서 많은 부분 애쓰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러면 추진하는 정책을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실 건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재위원

2026년 추진 중인 정책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인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저번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1시간 반 정도의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산구민 휴양소라고 지정, 가족휴양소라고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하여간 구청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용산구민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용률이나 수익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산가족휴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우리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시설 자체만으로 홍보하는 것으로는 파급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페이퍼로 진행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입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지역단체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들이 구청이나 동 단위로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어떤 홍보물을 비치한다랄지 또 항상 시작하기 전에 “용산구민 휴양소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 있는데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랄지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것만 된다면 그 외적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전국에서 부럽지 않은 청소년 수련시설 겸 가족휴양소로서 기능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고객 만족도도 수시로 설문조사 하셔서, 고객 만족도도 우리 유스호스텔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또 다음 사람들이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예전에 김송환 위원장님께서도 “서울시 전체 지자체에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공문은 매 분기별로 지금 발송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에 메리트가 없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수준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시설에 비교하면 크게 우리가 경쟁력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각 지자체에 그것을 보낼 때는 복지 관련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각 자치구에는 복지 부서에 장애인이나 수급자, 노인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20~40% 정도의 할인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비치 휴지랄지 물이랄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50~60만 원 이상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의 고객 만족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승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 다 들으셨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소장님!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조금만 마이크를 가깝게 좀…….

윤정회위원

너무 안 들리나요? 윤정회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한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신혼부부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까, 이런 이야기 중에 제주유스호스텔을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 이제 구청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유스호스텔은 사실 여행객에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 않고, 숙소에 머물면서 뭔가 그런 퀄리티나 예쁨이나 이런 여행 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 숙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숙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이제 경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낡고 예쁘지 않아도 필요한 물품들이 갖추어져 있고 깨끗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 방식을 도입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시도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아예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많이 안 간다고들 하잖아요. 제주도에 가느니 다른 동남아 여행을 간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을 용산구민이 이용할 때, 본 위원도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 브라이덜 샤워(Bridal Shower)를 하거나 아니면 웨딩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커플들끼리 스냅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리고 오랜만에 가는 가족들 여행에서 가족촬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되게 제주도의 그 환경에서 찍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제주도에는 그런 스냅사진을 찍는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드레스나 옷 같은 것은 본인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헤어ㆍ메이크업이나 사진작가분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조금 확장시켜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용산구민이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사진으로 확인을 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이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본인들의 SNS 계정이 요즘에는 어디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트위터든 뭐든 다 있거든요. 거기에 올렸을 때 그분들에게 뭔가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 이게 타고 타고 들어가서 어느 순간 이게 홍보가 확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면으로 하거나 용산구 내에서 행사에서만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그런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과의 연계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는 스냅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시설은 정말 너무 열악한 거고요. 물론 출발점을 우리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시설을 특별하게 꾸며놓지 않는 이상 지금,

윤정회위원

저희 시설에서 스냅숏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스냅숏을 어딘가 가서 찍겠지요, 예쁜 지역에 가서.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러니까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우리 유스호스텔로 오시라는 거잖아요?

윤정회위원

네. 그런데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하면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스냅숏을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고 SNS에 올리면 뭔가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도 고민을 안 해 본 게 아니고요. 어떤 할인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로 이미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행 후기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료로 2박 3일이랄지 1박 2일이랄지 이렇게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형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결혼식을 하러 오신 하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더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례의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저희가 무료숙박권을 차라리 몇 개를 더 줄지는 모르지만 할인혜택을 임의적으로 제가 조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그때의 얘기와는 조금 다른 결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되었든 우리 시설을 이용할 때 홍보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더 준다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약간 그것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주도 웨딩 스냅을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스호스텔 소장님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거기로 들어와서 하라는 건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 자체를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좋은 제안이시고요.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복지재단 국장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97쪽에 보면 ‘후원접수 현황 및 지원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설립 시부터, 2016년도 설립하고 지금까지.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김장나눔을 얼마 전에 다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5,500여 가구인데 올해는 6,200가구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늘어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관도 작년에는 877개소인데 올해는 1,047개소인가 이렇게 늘어났고, 그런데 집행예산은 작년도에도 4억이고 금년도에도 4억이에요. 작년보다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1,000세대, 700세대 이상 늘어났는데 어떻게 예산은 똑같이 쓰던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지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게 작년보다 그 단가가, 저희들은 3만 원 정도, 3만 3,000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짰고요, 작년에 그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낙찰됐을 때 2만 7,000원이 조금 넘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그것 집행이 될 수 있었던 측면이 있고, 집행잔액도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들 다 커버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아요. 예산의 절감, 예산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그 세대 수를 늘려서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됐는데,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전에도 1만 1,400박스였었고요. 이번에도 1만 1,400박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를 드리면 늘어난 인원만큼은 복지관이라든지 여타 단체 뭐 8개, 5개 복지관, 3개 케어센터 일부 다른, 여기에서 물량을 약간 조정한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인 물량은 1만 1,400박스로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만 1,400박스를 가지고 작년 887개의 기관을 1,047개소로 늘리면서 지원하는 박스를 좀 더 줄였다는 얘기네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박스는 전체적으로 똑같고요. 그쪽, 그러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갈월복지관에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작년에는 10개 갔던 게 올해는 7개 갔다는 얘기잖아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가구 수도 마찬가지고? 가구 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가구 수는 늘어난 만큼 다 반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7,700명이면 그분들을 하여튼 우선적으로 다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복지기관에 가는 그런 부분들 중에 중복되는 분들 조정하고 해서 조정을 좀 일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테크닉을 발휘해서 하셨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전년도에는 5,500인데 금년도에는 6,200으로 하여튼 700세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만 1,400박스를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는데, 하여튼 그 지원하는 수량을 좀 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만 1,400박스 안에서 그 기관하고?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회,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정기후원이 4,637구좌였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6,714구좌란 말이에요. 계좌가 조금 늘었어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월 납입했던 그 금액도 2만 3,000에서 3만 3,000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좀 늘었어요, 지금 금액 자체가.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 복지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구좌 수를 많이 늘려서, 정기후원을 많이 늘려서 그러신가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종합적인 평가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들 노력과 또 주민들의 협조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이야 당연히 복지재단의 노력이 있으면 거기에 호응하는 건 주민들이니까.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약 2,000구좌 정도가 이렇게 는 것 같아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일시후원도 지금 한 300구좌 정도, 300건 정도가 더 이렇게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현황 자체도, 금액도 조금 더 증액을 했고.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열심히 노력해서 정기후원 구좌를 늘린 것은 아주 잘하셨고요,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업무에 만전을 좀 다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백준석 위원이 지적해 주었던 부분이 지금 정책과하고 복지재단하고의 문제가 출연금 자체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처음 2016년도부터 이렇게 우리가 37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계속 1억씩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과하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복지재단과 또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출연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약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100억 가지고, 이자수입 한 3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또 후원금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 이렇게 집행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하필 내년에 이자율이 줄어서 한 2억 3,000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자율이 과거에는 더 줄어들어서 더 낮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이자율이 좀 높아져서 그나마 한 2년 정도는 조금 나아졌는데.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기관 하나를 만들어 드려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하느냐? 아까 말한 출연금이 일시적 출연금이든 아니면 명시적 출연금이든 그래서 어느 일정 금액만큼 더 출연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 독립자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 복지재단에서 또 이사장님한테 잘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또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간략하게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기부금이 는 것과 관련해서 재단의 실무를 대표하는 사무국장으로서 그렇게 는 것들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 6명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얻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요. 거기에다 제가 좀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기획적으로 좀 더 후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00억이지만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 한 200억 만들자. 그러면 출연금 안 받아도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정호

장정호위원

‘200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고민을 해야지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존재원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자체적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더 후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또 재단에서 보니까 지금 19개의 추진사업들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적으로.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도 이 출연금을 얘기할 때 “왜 독립재단으로서의, 의존지원금을 받느냐? 좀 자체적 사업으로 해라.”라고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후원금을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에 대한 것도 더 노력해서 후원 수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행히 조금 더 이렇게 늘려서 열심히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인정되는 부분들도 내년에도 많은 정기후원ㆍ일시후원을 더 받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용산에서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 우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따뜻한 겨울 받고 또 지정기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는 각 동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다시 리턴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의 자료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따가 정회하면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지정기탁 액수라든지, 또 어느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가는 건지, 그 흐름을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따ㆍ겨는 따ㆍ겨대로 저희 고유하게 들어온 건 고유하게 들어온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재단이 재단으로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제가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주관적인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또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했어요. 김장나눔 행사의 주관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면서 각 동에다가 여러 가지, 어떻게 어떻게 행사를 하라고 하는 매뉴얼을 대부분 다 하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기본 매뉴얼만 하달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본 매뉴얼?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동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일이 다 그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동이, 그런 배짱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차라리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내려보내 주지 말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기본적인 행사에 의해서 대부분 동 특성에 맞춰서 그냥 운영을 하라고 해야지, 기본 매뉴얼을 내려 주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운영을 하라고 한다면 동사무소 내에서 동장이나 팀장들이, 그렇게 배짱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저도 16개 동을 다 돌았지만 각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정말 더,

정호

장정호위원

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행사를 하면 사랑 나눔 행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김장 나눠 주고 다 잘했어요. 행사도 잘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축하하러 가고 또 봉사하는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서 잘 협조하려고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씁쓸하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각 동에서 피드백을 잘 받으셔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다시 회의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잘해 준 그런 업무들이 우리의 조그마한 행정 미스로 인해서 본질이 호도되고 퇴색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모두로, 정책과하고 생활지원국하고는 아까 제주유스호스텔을 본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에서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소장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애정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지원국으로 해서 복지정책과하고 같은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좀 덜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조직들이 이게 우리가 군대 조직처럼 상명하복 조직은 아니더라도 서로가 그 직급에 의한 체제들이 조금 갖추어지면서 업무의 네트워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본 위원이 가서 이렇게 볼 때는 유스호스텔에서 근무하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한 운영실태 또 어떤 문제점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전부 다 청취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의견을 서로 교류해서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영하는 관리체제도 불편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의논을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불편사항들을 다 청취하십시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니까요, 저희가 부서에 올라가서 다시 검토해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의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12시 1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요? 거의 다 고난도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렇게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비수급인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복지, 국가형, 서울형, 용산형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에 시행되면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용산구의 한 분라도 자립을 해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돌봄을, 또 겨울이기 때문에 더 세심히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중지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재활용선별장 재위탁 관련해서 정량평가 내역 있을 거예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초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게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좀 유예해 달라.”라는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다만,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인천시에서는 법대로 시행을 하자, 이런 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유예 여부를 고심하다가 지난주에 기후에너지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 4자 협의체를 거쳐서 시도 의견을 물었는데, 서울시에서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 시행은 ’26년 1월 1일 자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직매립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일반종량제 생활폐기물은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 그 외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물량이 있는데, 그것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4월경에 한 일주일가량 정비를 하고 또 10월에서 11월경에 한 39일에서 45일 정도 정비를 하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소각을 해야 되는 일반종량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했었는데 그 물량만큼은 이제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와 가까운 경기권에 있는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했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반입불가폐기물,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는 안 되는 물량 4,000t은 지금 발주를 해 놨고요. 추가로 수도권 매립지로 갔던 작년도 기준 물량이 한 3,500t 정도 됩니다. 그 물량까지 저희가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한 상태고요. 지금 조금 서둘러서 저희가 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는 지금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와서 이런 현실이 저도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지했고, 그동안에 청소행정과에서 대체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관련 처리시설을 저희 관내에 추가로 설치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 여러 개 공원 부지라든지 최종적으로 용산국가공원 조성 지역까지 검토를 해서 안을 가지고 계속 시설 설치 여부를 타진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 공문을 세 차례 보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 용산공원이 특별법에 따른 국가공원이다 보니 현재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자기들도 확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언급조차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오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어떤 정무적인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그런 시설, 공원 조성은 해야 하지만 소각시설은 아니더라도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하화라도 할 수 있게 계속 요청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국장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다 했고 또 여러 사례들도 접해 봤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파악을 했고, 어느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쓰던 것들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 내지 재활용선별장 또 음식물, 이런 것들을 하남 현장을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많은 점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쓰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내 주위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다 깊이 느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쓰레기 발생지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이미재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 자체에서 정무적으로든지 어떻게 풀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여러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저희가 방송도 봤고 했지만 지하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잘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감량을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나눠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개선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지구와 기후와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이런, 앞으로의 세대는 그렇게 가야지 않을까? 우리 청결도시, 또 쾌적한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일 그게 버려지지 않고 그냥 쌓인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하지만 재사용ㆍ재활용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분리배출을 잘해서 낭비되지 않고 잘 버려질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이 해서 최상의 요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현황을 하나 주시는데, 직원 수라든가 임금 현황도 같이 나올 수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정식ㆍ이동식 스마트경고판 구매ㆍ설치를 해마다 해 오고 있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16대를 신규 구매를 했더라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과연 쓰레기 단속실적이나 투기, 적치 감소가 실제로 개선되어 있다고 자료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단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구매ㆍ설치 내역이 나와 있고, 거기에 저희 자체 편성한 예산 5대하고 주참 예산 11대로 해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태료 단속실적은 스마트경고판을 통해서 단속한 그 수치는 별도로 저희가 산정을 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경고판 같은 경우에 예방적 목적이 크거든요. 그리고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야간이나 이런 때 배출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선명하게, 그러니까 배출되는 장면에 나오는 분을 좀 특정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일단 그런 부분이 찍힌 장면이 있다면 인쇄를 해서 정확한 얼굴이 안 나오게 한 다음에 저희가 무단투기 경고판, 인근에 무단투기 배출현황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경고판 설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최초 설치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은 예방적인 효과를 보고 저희가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방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예방효과는 실질적으로 저도 동주민센터에서 청소 업무도 해 봤고 행정팀장도 해 봤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은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조금 쌓였던 지역에는 그것을 이동해서 설치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배출되는 양이 적어집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 주변에서도 그것을 이제 봐 오고 있는데 그 경고판이 없는 자리에도 그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동에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동반이 나와서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늘 감시하고, 그러니까 목적은 예방이고, 그래도 예방이 되지만 그것을 했을 때 아까 적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스마트경고판으로 해서, 적발 자료가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서 단속을 해서 그것 지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그 목적이 되는데 계속 증설을 하면서 그런 효과는 없다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예산도 보니까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질의하신 취지는,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 가고요. 제가 아까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하고 촬영된 분에 대해서 “이것은 무단투기 경고판으로 인해서 단속된 내역이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고,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별도로 산출해 보면 많지는 않아도 예방효과 대비 단속 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좀 주시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동식도 지금 88대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바퀴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고정식은 상단에 가로로 된, 가로등처럼 되어 있는데 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이동식은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태양광과 카메라가 설치된 경고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해당되는 지역에서 만약에 다른 데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로고젝터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것인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는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빛을 표출해서 ‘무단투기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출되게 하는 설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지금 그 자료에는 각 동별로 설치 대수가 나와 있어요. 지금 후암동이라든가 한강로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같은 데가, 지금 청파동 해서 30개 이상씩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그게 고정식, 이동식 전체를 합한 대수인가요? 250대, 88대, 5대 이게 합산한 게 지금 각 동별로 나와 있는 자료지요? 아니, 그 숫자는 맞춰 보지 마시고 그냥…….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그것 파악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매번 업데이트해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있으면 같이 자료 한번 주세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잘 관리를 해서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가로청소 대행 용역 시행’을 했는데 그 청소가, 요즘에 가을철 낙엽이 많이 지는 때라, 예를 들어서 보광동 같은 경우에 가로수의 수종이 플라타너스인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나뭇잎이 넓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떨어지면, 지금은 어느 정도 졌는데 도로가 완전히 그 낙엽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히 요즘에 관리를 좀 철저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낙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계절성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주로 수목이 은행나무 또는 플라타너스인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많이 떨어져서 수거하기가 좀 수월한 상태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광로에 있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낙엽이 떨어지는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매일매일 다 바로바로 수거할 수는 없지만 떨어지면 한쪽에 모아 놔서 수거봉투에 넣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거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 피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거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광로가 중심인데 그 양쪽에서 낙엽 떨어지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를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수시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3구역 쪽이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세워 놓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쌓이면 그것까지 다 청소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그 낙엽이 다시 또 바람이 불면 도로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한 걸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나 가로청소 미화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잘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페이지네요. 예비비 지출 내역 있어요. 지금 ‘배상금 등’ 해서 약 14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이게 지난 3분기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환경공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공무관들이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배경이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인데, 현대차 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그와 연계해서 각각의 기업체에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공무관들도, 25개 구에 각각 환경공무관들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변호사나 어떤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지급됐던 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요. 말은 임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2013년도에 ‘이게 임금이다.’라고 정했던 기준이 ‘정률적으로 지급되느냐.’, ‘일률적으로 지급되느냐.’, ‘고정적으로 지급되느냐.’ 이 세 가지를 충족했을 때 ‘임금이다.’라고 정했었는데, 현대차 소송 이후 2024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면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느냐.’가 빠지면서 그동안 환경공무관들이 받고 있던 급여 중에, 대부분 수당인데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임금으로 합산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했던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을 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이 건은 25개 구 서울시 전체적으로 환경공무관들이 각각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결국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된 상황인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좀 아쉽지만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송 관련된 내용은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에 예비비 집행 건은 3개 소송 사항이 있고 기존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했던 2건이 있고, 이제 소취하 건도 있는데 나머지 지금 취하하지 않은 소송이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준석위원

어떤 소송들이 남아 있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똑같은 임금 소송입니다, 그것도.

백준석위원

임금 소송만 남아 있나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임금 소송하고 지금……. 일단 민사 소송은 임금 소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판결내용 중에 저 건이 있거든요. 가로청소 대행 용역업체에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백준석위원

그것도 하여튼 어찌 됐건 패소한 건이지요, 대법원?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패소 건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 패소 건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행정소송이어서 패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행정소송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 민사소송 진행할 예정인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별도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이유가 당초 언론지상에 발표된 내용이 있었고 더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라는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당시에 기존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환수한 걸로 처리가 됐고 그 뒤에도 또 환수 요청을 해서 분할 납부를 한 상태인데, 완납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고법 판결문에 일부 내용이 나오는데,

백준석위원

하여튼 민사로 해결할 문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게.

백준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좀 검토를 해 보고 민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네요, 그것은?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하고도 추가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도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건하고 지금 남은 건이 뭐가 있어요, 또?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까지인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아무튼 청소행정과에서 소송 건이 꽤나 많아요, 지금 계속.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 과가 임금 소송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어찌 됐건 지금 진행된 것들은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단 생활폐기물 업체랑 가로청소 업체 연초에 업체 선정을 진행했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채점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었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심사위원들은 일단 공모를 해서 별도로,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공모를 해서,

백준석위원

7분 공모를 해서 받은 건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적격심사,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몇 분? 그러면 7분을 뽑은 거지요, 심사위원?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적격심사를 할 때 대행업체에서 직접 뽑아서,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뽑아서 그 7분이 정해진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7분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은 어찌 됐건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7분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뽑아서.

백준석위원

업체에서 뽑았다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게 뽑은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떤 업체에서 뽑았다는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응찰한 대행업체.

백준석위원

응찰한 대행업체가 심사위원을 뽑았다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적격심사 제안 평가위원들을. 심사위원이 아니라 제안 평가위원들을.

백준석위원

응찰한 업체에서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러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투명하게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추첨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추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요. 일례로 한 심사위원은 너무 노골적으로 채점한 내용들, 말씀을 쉽게 드리면 한 업체를 51점 주고 나머지 업체는 다 33점을 줘요. 그러면 특정 업체만 밀어주겠다는 노골적인 의도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채점…….

백준석위원

그것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요, 그 심사위원은. 그러니까 이 방식이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발생한다는 것은 그게 공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좀 훼손되는 심사위원들이 포함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추첨이 되어서 위원들이 선정이 됐을 때 위원마다 제각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점수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제각각 기준으로 하더라도 업체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건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 그 말씀보다, 잠시만요. 그게…….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냥 뽑기로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식이면. 이 심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추첨을 했으니, 누군지 모르고 추첨을 했고 일단 추첨된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공정하게 선발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례만 든 거고, 몇몇 분들이 좀 보여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또 들더라고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서 일률적으로 편안하게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그냥 한 업체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평점을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심사위원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런 점수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평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참, 이 방식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업체를 밀어줘야지.’ 하고 각각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제지할 것이냐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백준석위원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백준석위원

그것 계속 그래요, 그분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지요. 교육한다고 그게 될까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평점 매길 때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활용선별장 재위탁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좀 들여다보면, 이따가 자료요구 한 게 오면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정량평가가 18.6점이 기본 베이스가 됐어요. 그런 이후에 정성평가 80점으로 놓고 진행을 하는데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70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통, 네, 말씀하세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 70점 기준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아, 그것은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서울시 매뉴얼에 그렇게 70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따라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것 보면요, 아까 18.6점 정량, 제가 서류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정성평가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저점을 주신 분이 53점을 주셨는데 그 평가가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미흡’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보통’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는데도 최저점을 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71.6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만 돼도 우리가 그냥 통과가 되는, 거기에다가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흡해도 그냥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평가 설계 자체가. 왜 ‘보통’이고 ‘미흡’한 업체가 재위탁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평가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 말씀하신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적격자 심사 자체가 약간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최소한 공정성 있게 평가될 수 있게 잘…….

백준석위원

일단 정량 내역도 제가 좀 볼게요. 타구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량평가를 명확하게 했느냐. 그리고 또 이것은 전반적인 심사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부서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의원들이 2명 들어간단 말이에요, 2명이. 그러고 나서 심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동의안이 올라오면 사실 그것을 반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원들이 어찌 됐건 들어가서 거의 보증을 서다시피 해 버리니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전에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자료를 좀 투명하게 받아서 동의안 때 우리가 세게 심의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설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이태원 관광특구에 금, 토, 일을 한번,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얼마나 많이 나가서 보셨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금, 토, 일 매번 나가면 좋은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퇴근할 때 필수적으로 꼭 좀 들렀다 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 당직 근무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번 핼러윈 같은 것을 대비해서 한 3주 전부터 수시로 그런 배출 실태라든지 다음 날 청소 실태 같은 것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새벽 6시에는 이태원이라는 곳이 ‘세상에 이런 현장이 있을까?’ 정말 깜짝 놀라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이렇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많은 업소에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새벽까지 있다 나가거나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해서 더 지저분해지는 상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음 날 최대한 그 골목을 좀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65기동대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7시부터 9시까지 집중 청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물청소 대행업체를 통해서, 물청소도 동절기가 아닌 이상 물청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재위원

그 현장 제가 다 봤어요. 보고 이렇게 물청소도 하고, 또 대로변 같은 경우는 기름 같은 것들이 많이 부어져 있어서 그런 것에 흙먼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엄청 새카맣게 된 상태를 담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미흡책으로만 해야 되나, 예방은 없을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예방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손님만 받지 말고 손님들에게 담배 좀 안 피우게 하고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지 않게 뭐 깡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인해 오물이 좀 흘러서 지저분해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주분들을 통해서 자율 차원으로 유지하고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용산의 이태원관광특구의 이 거리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쓰레기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함을 느껴야지 돼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것에 더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청소를 해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태원 여기가 정말 우리 구청도 있고 퀴논거리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또 젊은이의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금요일 오후쯤 돼서, 한 10시쯤 되면 진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리가 있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이렇게 또 지역도 활성화되고 하면 국민의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업주랑 또 관광객이랑 소통을 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의식이 지금 엄청 높아졌는데 왜 밤새 어떻게 이 거리는 퇴폐화가 되고 정말 사람이 다니면서 불쾌하고 악취 나고 이런 거리를 걷는 주민들이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동이라든지 관광특구연합회라든지 최대한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국장님, 정말 이것은 심각해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게 외부에서 오는 타구 주민들이 새벽에 여기에서 놀면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저녁에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홍보물 만들어서 업체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한 제재 조건이 현재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홍보를 통해서 많이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많은 고민을 해서 초등학교부터 이런 의식을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교육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상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큼은 서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질서가, 정말 내 집에서는 엄청 깨끗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리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의식이 해이해져야 되는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많다면 우리 수거함 있잖아요. 그것 길거리에 많이 버려지는 곳에 설치를 해서라도, 또 음식물쓰레기통은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지 말고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버려져서 거기 길거리에 이렇게 악취 나게 그러지 말고 전용용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인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아, 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이 사업을 ’22년도에만 홍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홍보라고 했을 때 각각 저희가 재활용,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도적인 일환으로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가져오시면 그것을 별도로 보상을 해 주고 더 확산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홍보가 덜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그러니까 분리배출이라든지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전단지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실제로 그때부터 시행한 이후에 통계를 봤을 때 계속 배출제 참여하시는 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증액을 해서 편성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2024년, 그러니까 시작할 당시에 5,000명이던 게 금년 10월 기준으로 한 3만 7,000분 정도가 참여를, 물론 반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6배 이상 지금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각 선택적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시던 분만 아셔서 계속하고 그분의 지인들만 약간 구두로 조금 홍보가 돼서 하시는 것 같아요. 타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페트병을 모아서 하는 그런 기계 같은 것도 도입을 해 놓았잖아요. 저희도 있나요, 혹시?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전용수거함 기계를 ’2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빙고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빙고동 주민센터는, 일단 공간이 있어야 돼서 거기 입지를 보고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전용수거함 기계에 가지고 와서 배출을 하시는 분이 설치비랑 유지관리비 대비 너무 적어서 저희가 그것을 취소를 한 상태고요.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계속 늘리지는 못하고 워낙 유지비라든지 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입했을 때 바로바로 지급되는 게 쿠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기존 것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것에 착안을 해서 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사실 이 투명페트병 분리하는 게 그야말로 주민 밀착형, 생활 밀착형 정책인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소소한 즐거움도 드릴 수 있고 또 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더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자치구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배출할 때 배출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페트병뿐만 아니라 종이나 아니면 캔이나 폐건전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인트화해서 일정 금액 이상 되면 현금화해가지고 용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도입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 추가 설치’를 했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5대를 올해 한 것 같은데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기존에 작년에 저희 구청하고 두 군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좀 봤는데, 지금 판매기계 1대가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물론 그것을 설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 데이터로 봤을 때 유지관리비가 1대당 22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가고, 그러면 1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260만 원 되잖아요. 그리고 5대면 또 얼마가 나오지요? 260만 원씩 5대면 1,500만 원?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나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거기에다가 기곗값이고. 그런데 판매실적은 5대 다 합쳐도 400만 원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금액 그것은 1개월당 평균 금액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1개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1개월 단위이고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5대에 대한 내용은 한 1,5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용건수를 봤을 때 이용건수를 보면 한 4,776건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4,776명의, 물론 종량제봉투별로 카드 결제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4,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서두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요즘에 동네 슈퍼나 마트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 종량제봉투를 팔고 있지만 홍보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됐던 배경 자체가 특수마대라는 봉투가 있는데 일반 판매점에서는 그것을 취급하기를 꺼려 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이용하시는 종량제봉투별로 해서 판매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단순히 그것 특수마대 때문에…….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 하나는 아니고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수익성만 따져서 하기보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반 판매소를 가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신다는 분들은 근처에 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관리비…….

형원

김형원위원

특수마대는 전에 보면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지 않고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이용자가 몰라서도 구매를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팔기를 좀 회피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지? 그러면 다른 것보다 좀 쉽게 말해서 마진율을 조금 높여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설치만 놓고 봤을 때 유지관리비라든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대 설치하고 올해 신규로 5대 추가해서 7대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판매량이라든지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좀 판단을 해 보고 이 부분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전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전해서 설치를 하든지…….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사전에 다, 2대 기본 설치하고 또 추가 5대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은 다 현장이라든가 조사를 해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5대는 7월부터설치하고 7월부터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5대가 지금 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 사전조사는 하셨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단 설치를 할 때 희망 적정 장소, 그러니까 적정 설치지역을 선택해서 설치를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얼마만큼 판매가 됐는지를 수치화해 놓은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여기가 만약에 이용자가 적다면 다른 데를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전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늘릴지 말지 그것은 나중 얘기고요. 현재 있는 기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이전설치 또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더 추가 계획은 없는 모양이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일단은 편성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주민들이요, 제가 이쪽 용산 쪽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판매하던 곳에서 판매를 안 해 가지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서 구매한 적을 많이 봤어요. 들은 적도 많고요. 그래서 자동판매기 설치가 되니까 쉽게 장소를 파악할 수 있어서 구입이 쉽고, 중간에 판매하는 업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자동판매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청소봉투에도 QR코드로 해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많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실적을 보면서,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만 판매 실적이 낮다, 그러면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물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전혀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동해서 또 장소를 옮겨 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거기는 또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이동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 부수되는 전반적인 비용이 있을 텐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마대 같은 경우가 문제가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파악을 잘하시고 또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이미 설치된 기계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종량제 얘기가 나와서 또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가 지금 용산구청하고 이태원2동에다 시범 운영을 했었어요, 작년에.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용산2가동이나 이촌1동, 서빙고동, 원효로1동, 청파동 이렇게 5군데를 신규 설치를 5월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 ‘생활용’ 5ℓ나 50ℓ, ‘음식물’ 1, 2, 3ℓ, ‘특수마대’ 10ℓ, 20ℓ이렇게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어떤 ℓ를 제일 많이 찾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저희가 20종 중에 많이 판매되는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량제봉투 판매 시스템을 통해서 수치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반 마트나 종량제를 판매하는 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보고 데이터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판단할 때 그렇게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종량제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주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활용’의 5ℓ와 50ℓ 그 중간 정도의 ℓ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종 중에서 지금 한 8개 종을 선택 추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기본적인 기초조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생활용’에서 5ℓ하고 50ℓ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중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용산2가동이나 이태원2동 같은 경우는 그런 마트가 찾아가서 살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찾아오는, 또 이태원2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개 지역의 판매량을 보더라도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지금 많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2동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판매되는 부분들을 좀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시행 초기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을 제가 앞서 부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나가는데, 2024년도의 예산 집행현황과 2023년도의 예산 집행현황의 집행률을 이렇게 보면 늘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해마다 그런 게 같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 같은 때도 53% 정도밖에 집행률이 없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41%밖에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물론 연말까지 더 집행을 하겠지만. 그리고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73%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금도 70%가 채 되지 않는 집행률을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들에 따라서 집행률을 보면 50%, 60%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일부 감액편성을 해서 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2025년도에도 예산을 그만큼 또 감액편성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사업들은 집행률이 지금도 저조해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산의 계획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선례 답습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일단은 디테일하게 편성을, 그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있다면 찾고, 만약에 집행률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시기에 맞게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과장님, 내가 서울시 보조사업이라든지,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소진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어요, 2024년도에. 금년도에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요. 현재까지 집행률이 56%밖에 안 나오면, 이것은 10월까지라고 봤을 때. 이것도 불용액이 생겨서 분명히 보조금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거나 전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다든지, 그러면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최대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말씀 유념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에 관련돼 있는 보조금 반환문제, 그다음에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이 되는 그 과정들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4개 업체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가로청소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강남하고 용산만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지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업체가 바뀌게 되는 아주 큰,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사업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업체변경을. 굉장히 청소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카르텔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그 틀을 깨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 틀을 일단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깨서 업체를 이렇게 변경ㆍ계약하고 유지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용기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계약의 체계에 맞춰서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들은 앞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단 가로청소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주민들이 청소체계가 원스톱으로 바뀌면서 골목이 일단은 깨끗해졌다, 그리고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골목 안에 적체되지 않고 깨끗해진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0개월 정도, 물론 기존의 업체에서 바뀌는 과정 또 구역이 변경되면서 1~2월에는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또 시행착오 끝에 불평불만들이 있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서 지금 청소체계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힌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이렇게 바뀌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지금 중기 이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부분이 안정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청소체계 개편하고 4월경에 주민 만족도 설문을 한 결과, ‘매우 만족’, ‘만족’ 이상이 84.6% 정도 나왔고, 이번에 청소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문을 추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 것에는 4% 정도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게 설문조사는 극히 지난해, 상반기에 524명에서 600, 죄송합니다. 524명에서 624명, 100명 정도 더 늘려서 평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만족도에 대한 신뢰성은 좀 높아졌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육안으로 보거나 주민들 만족도 외에도 직원들이 실제로 순찰을 하거나 또는 저희 대행업체와 동 청소담당이나 저희 청소담당들 온라인 카톡방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문제라든지 배출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데이터 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거나 찾아서 이 체계가 더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로청소가 우리 용산구에서 가로청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킬로수를 몇 km 정도로 보시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도로만 따지면, 여기 저희가 답변서에 드린 95.1km하고 가로는 69.6km,

정호

장정호위원

95.1km는 선린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95.1km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영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킬로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서쪽의 25.5km가 저희 직영 공무관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연말을 기해서 또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나더라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가로청소를 절반은 우리 공무관들이 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체계들에 대한 평가들을 잘 분석해서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의 문제점들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상반기 지적사항들을 쭉 보면 이것은 대부분 의례적인 지적사항이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 이 신규업체가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까지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2024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1위 업체가 ‘더새로운환경’이고 가로청소를 했던 업체인데, 그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졌어요. 1위를 했던 업체가 운영평가, 현장평가, 주민 만족도까지 다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못했어요. 적격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1위를 했고 이렇게 우수 업체라고 해서 포상금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분명히 가점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면 굳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포상금까지 지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평가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전에 너무 잘했던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을 했다, 그런 부분은 평가와 적격심사하고 좀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이 대행업체 평가는 지금 제 기준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기존에 답습하지 않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약간 우회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평가를 꼭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 적격업체로 줘 놓고 나중에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점이 전혀 없는, 평가 같은 경우가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1위 받아 가지고 “우리 포상금 받았어.” 자긍심을 느낄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감점이 아니라 가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싶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청소업체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가장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체들이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고용승계 관련된 지적들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청소업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새론에서 선린으로 변경이 되면서 고용이 되어야 될 분들, 그러니까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자들 빼고 고용승계 대상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용승계를 대부분 다 했고 지금 17분이 승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고용승계를 다 못 한 이유가 아까 구역조정 하면서 저희 직영공무관들이 일부 경부선 서쪽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인원만큼 물량이 줄었고 그 인원이 17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승계가 운전원부터 해서 됐고 17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기존의 자연감소되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대기하는 분들도 새로 신규채용을 할 때 대기하는 분들이 승계가, 승계는 당시에는 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채용이 될 수 있게 그것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서 전에 근무를 충실하게 해 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잘 승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것은 설명만으로 듣기에는 잘 감이 안 오니까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청소 차량 관련된 질의를 하려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지금 청소차량인데, 잠그지 않고 이동을 하거나 저 밑에 보시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된 상황인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딱 한눈에 봐도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노출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노후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거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평가대로 하지만 순회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월 협의체 회의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회의할 때 저런 차량 노후화 부분,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그쪽 업체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왜냐하면 노후도가 심한 차량들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인데요, 이것 민간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약간 차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물품 관련된 지원을 더 늘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도 좀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부서 담당 팀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필요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동일 물품을 하지 말고, 그게 개선을 해서 금액도 13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한 상태에서 수요량에 맞게 그쪽에서 요청하신 물품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찌 됐건 민간개방을 해 놓고 이런 물품들이 떨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구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ㆍ이동 및 개방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한강로2가 2-341 앞에 철길 담장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가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법 관련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 또는 화장실의 CCTV, 그다음에 비상벨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앞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거기를 비춰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보안등이 추가로 설치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야외에 설치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민간개방화장실이 추가로 되는 것들이 2024년, 2025년에도 있었네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민간개방화장실을 저희가 확대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새로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인구가 늘어난, 그러니까 방문객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서 상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간개방화장실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2개소를 추가로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보하고 이해 설득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 확충될 수 있게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한남동의 버스정류장 대로변, 뭐라 그러냐면 더힐 있는 데 그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니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지금 한남2구역이 언제쯤 이주 예정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 된 이후에 재정비사업과 쪽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내년 상반기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조합 측에서는 “빠르면 1월부터 이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합 측 관계자하고 재정비사업과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남3구역에서 그런 대형폐기물의 적치 사례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 대란이란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폐기물 배출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제시해서 받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그동안 한남3구역에서 발생됐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잘 고려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남3구역에서 많은 구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의 대응체계를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사전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분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게 주택에 있는 정화조인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거 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수시로 6개월 지나고 그러면 계속 안내 고지를 발송하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그 집에 전달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잘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는 좀 더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환경오염을 첫째는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고 또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가 다 환경하고 관련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서로서로 이렇게,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최소한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빨리 예방하고,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한 데도 이분들은 그게 고지서 발송만이 아니라 전화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안내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과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의 민간개방화장실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로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분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면 미흡해서 일단 2개소만 확충이 된 상태인데, 첫 번째는 확충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을 때 그분들이 어떤 수혜를 받고 개방에 참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방할 수 있게 하는 유도책으로 저희가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딱 정액제 개념으로 해서 이만큼만 딱 주다가 그 뒤에는 그 수요에 맞게,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에 부족하지 않게 필요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근 타 자치구 중에서 중구와 종로가, 사실 우리는 민간개방 관련해서 규정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 소모품 정도 지원해서는 그분들이 화장실을 개방하게 유도하기에는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인센티브제를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서초, 강남 정도가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좀 하고 있고, 안전이나 위생 규정도 집어넣어서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구의 관광이나 또 상권을 고려해서 이것은 확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2026년에는 뭔가 다르게 접근을 해서 이게 확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관광이나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관광과 상권 얘기를 하지만 기초적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도시를 내방했을 때 이런 불편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관련 조례는 의회 차원에서 조정을 할 테니까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민간 건물을 개방해서 용산구를 찾는 분들한테, 정말 화장실 부분이 불편하면 그 지역, 그 지자체, 그 동네에 가기 싫거든요. 어쨌든 그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서 용산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미지라든가 방문했을 때 불편사항이 일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광성빌딩이나 석우빌딩 같은 경우도 동네 안쪽에 박혀 있는 이런 부분에서 청소비 정도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사실 모든 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인심이 좀 박해졌다.” 이런 측면들이 좀, 요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또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그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간단가 계약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중에서 낙엽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게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낙엽처리를 하는데 낙엽을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 업체가 천일에너지라는 업체인데, 낙엽을 수거해서 고형연료라고 해서 폐목재나 그런 것을 고형연료로 압축을 해서 태우는 재료로, 그것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그냥 태워버리지 않고 그런 폐목재라든지 다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원료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엊그제 제가 TV를 보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은행낙엽을 다 수거해 가지고 남이섬에다가 그것을 판대요. 그래서 남이섬에 그것을 팔아서 거기에다 쭉 깔아놓고 일반관광객들이 오면 낙엽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게끔 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 같은 경우도 남산 소월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은행나무라든지 플라타너스나무가 아닌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낙엽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아주 작은 자원이지만 그 작은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폐목재 재활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연간단가를 주면서도 그다음에 재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다른 재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송파구를 보니까 버리는 것을 그렇게 관광지에다 그것을 쌓아 가지고 또 다른 활용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잘 반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15시 4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모집인원이 97명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 근무하는 장애인 근무자 숫자인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은 전일제 30명인데 거기에서 2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가 10명인데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57명인데 57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주로 동주민센터 여기에 근무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정된 인원 97명보다 지원자가 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는 30명을 그때 선발했는데 약 82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는 저희가 10명 뽑았는데 18명 정도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3개 기관에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하고 용산행복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57명을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충족되는 인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국비 30% 그다음에 시비 35%, 구비 35% 사업이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시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아까 전체 인원이 82명이 지원을 했는데 29명 선발이 되고,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30명 선발입니다, 전일제가.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분들은 기간제, 아니 계약직인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약직은 아니고 일자리인데 전일제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하루 8시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해마다, 1년마다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계약직이네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기간제.

형원

김형원위원

기간제?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기간제, 명확히는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기간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연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교체가 되는 내용인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해마다 그게 일자리 할 때마다 점수가, 매년 매년 지원을 하면 이게 점수가 깎이고 이래서 점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을 때.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취업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것이고.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 선발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적재적소에 필요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가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35명 지원에서 금년에는 110명으로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지원 인원이 급증한 주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 13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110명이고 이번 달까지 하면 13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신청자가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산 관내 전입ㆍ전출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5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실질적으로 150명 편성을 했는데,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실제는 150명은 채 안 됐고 한 130몇 명 그때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이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기초수급자…….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중에서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들…….

형원

김형원위원

생계ㆍ의료로, 이주를 할 때 이사비로 4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최대 40만 원.

형원

김형원위원

최대 40만 원?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분들을 신청받고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어렵게 사시는, 우리 부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몰라서 이것을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더 이렇게 확대하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주민자치센터나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용산구보 모든 것을 동원해 홍보해서 지원자가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 주요행사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관련 주요행사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장애인ㆍ비장애인 걷기대회, 큰 행사는 이 정도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용산구에 장애인 인식개선 강연도 새로 생겼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부분은 그런 행사로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것을 행사라고 보지 않고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교육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우선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장애인 관련 주요행사를 지금 두 가지를 작성해서 주셨는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사실 장애인분들, 용산구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하고 관련된 분들을 모시는데요. 사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비장애인들이 다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장애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로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장애인 아나운서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장애인 일자리로서 아나운서는 없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에도 장애인 아나운서가 있으세요. 이런 것처럼 장애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나운서, MC, 사회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때는 그분들이 직접 사회를 보시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의 제안대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식 개선 강연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어떤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초청을 하셨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2번 했고, 상반기 때는 유튜버들이 했는데 ‘한솔’분하고 하반기에는 누구였지?

윤정회위원

‘우자까’분.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우자까’분, 두 분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를 저희 쪽에서어떤 방식들을 사용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포스터도 했고 그다음에 구보, 그다음에 동에도 다 내려보냈고, 동 단체회의 때도 저희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모든 동에 다 참석요청 공문을 보내신 걸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아, 전체. 사실 지역, 동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구에서 제작한 이 포스터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QR코드가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올해 특히나 이번 10월 같은 경우에는 동에 행사들이 워낙 많고 이래서 저희가 동에 최소한 5명 이상은 동에서 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안 됐고,

윤정회위원

아니, QR코드! QR코드가 빠진…….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 QR코드요? 네. QR코드……. 아, 홍보로 QR코드요? 저희가 QR코드는 나중에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설문단…….

윤정회위원

설문조사 말고 장애인식 개선 강연을 들으러 오실 분들을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연에는 QR코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세 번째 강연에서는 QR코드가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연자가 직접 QR코드를 제작을 해서 넣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 우자까님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 구에서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QR코드를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물론 그날은 날씨가 안 좋았기는 했는데 차이가 좀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연자가 직접 QR코드를 이렇게,

윤정회위원

사실 첫 번째 강연이 있었을 때도 QR코드로 신청을 받았지만 홍보 같은 게 진행됐을 때 ‘구민 대상’으로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약간 오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꼭 구민이 아니어도 모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라면, 꼭 거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빼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자가 직접QR코드를 만들어서 부서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SNS, 인스타 같은 데 보면 QR코드를 빼고 만들어진 것을 업로드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뺀 게 아니라 우자까분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윤정회위원

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추후에 강연이 다가왔을 때 SNS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때 인스타에 올라간 포스터를 보셨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포스터, 네.

윤정회위원

거기에 QR코드가 있었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QR코드가 빠져 있었어요. 분명히 만들어진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식 개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다른 두 중요 행사에는 용산구의 장애인단체분들도 꽤 많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교육에는 전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한 분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윤정회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오신 분이 있었나요, 용산구의?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도 다 홍보를 했고, 복지관에서도 와서 그날도 이렇게 했었고,

윤정회위원

그래서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강연 이후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용산구에서 진행됐던 강연 중에서 가장 좋았다.”라는 메시지들을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조금씩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올해 했던 것을 최대한 저기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노숙인 보호 및 쪽방촌 주민 지원 현황’이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노숙인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저희가 서울역하고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한 5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직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파가 올 것을 대비해서 노숙인들이 그래도 안전한 위치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세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역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순찰을 진행 중이고, 최대한 시설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설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파가 있고 그러면 시설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소통하고, 또 그분들을 보고 면담하고, 면담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상담을 1,000건 하고, 시설 입소도 30건은 했고, 물품 지원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지금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계속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한파가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것 말고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은평이나 이런 데 시설에 모시고 가서 해도 다시 또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51명이 계시는 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노숙인 시설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순찰도 많이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렇지요? 겨울이 걱정되기는 하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저희가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구 자체에서도 운영하지만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이런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만나샘, 쪽방 상담소 쪽으로 연계해서 일반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방주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는 엄청 열악해요, 환경이.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건물도 좀 낡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저희들도 거기를 몇 번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기도 그렇고 화재도 취약하고, 그냥 가판으로 막아서 이런 환경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들도 일자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똑같이 전일제, 반일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시서기에는 121명, 전일제가 56명, 반일제 65명, 그리고 만남샘에서 29명, 전일제 9명, 반일제 20명, 쪽방상담소는 18명이 전일제 12명, 반일제 6명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운영을 하고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환경이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의 환경보다는, 이제 공용화장실을 써야 되고, 수도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역사업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연계해서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연계해서 더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전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단체와 연계해서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주는 못 가시지만 그래도 식사도 하시고 또 목욕탕도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누군가가 후원을 해 준다면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와 협조해 가지고 시에서 동행목욕탕 이런 부분들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꾸준히, 이분들이 “그래도 용산구에 살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구청 행사 관련해서 ‘수어통역 지원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24년하고 ’25년. 그런데 이게 행사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원하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은 시간당 20만 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금액에 대한 기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간당 20만 원인데, 어떤 행사는 두분이었나 봐요. 어떤 행사는 4분이고 5분이고 이런 모양이지요? 아니면 시간이 걸어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1시간 이상이면 2인 1조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백준석위원

그러면 행사는 어떤 기준인 거지요? 이 수어통역사분들이 통역을 하게 되는 행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되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거의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과별 행사에서는 과에서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과에서 많이 예산을 잡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수어통역분들을.

백준석위원

그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수어통역을 원하면 과의 모든 행사에, 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약간 중구난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차라리 구청 주관 행사로 명확하게 해서 구청 주관행사는 수어통역사를 무조건 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구청 주관행사는 모두 다 하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다 체크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 체크까지는 아니어도…….

백준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청 주관 행사는 전부 다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걸로,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그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 신청하는 행사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시행하는데 확인까지는 안 돼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확인까지는 저희가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저희가 다 확인해서,

백준석위원

아예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기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 예산편성 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6페이지인데요, 기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기금인데, 여기에도 또 ‘수어통역비 지원’이 있어요, 기금으로. 이것은 또 뭐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 비용에서,

백준석위원

기금으로 이게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지금 지원내역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수어통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기금으로 집행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사에서는 각 부서에서,

백준석위원

전체로 좀 얘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 여기 기금 집행내역으로 보면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이나 행사참가비 등 지원은 그냥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항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어통역비도 마찬가지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온 문화체육행사 개최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하고 장애인ㆍ비장애인 걷기대회, 2개 행사입니다. 그리고 수여통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 근거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들었는데, 보면 조금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 이 행사비…….

백준석위원

네, 행사비나 수어통역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본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기금으로 집행하는 게 과연 맞나,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부터 기금 집행할 때 본예산하고 그것은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편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조금 편성은 용산구 전체 예산의 보조금 편성비율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불가피하게 그러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잘리는 부분, 그렇다고 저희가 행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렇게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시고,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3년 전부터 편성이 되면서 고착화되는,

백준석위원

아예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미술작업실 조성ㆍ운영’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거지요? 미술작업실을 꾸리고?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발달장애인분들과 부모님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일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는 원래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그쪽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거고, 저희는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저희가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보다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약간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들이 많은 데는 사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옆에서 케어를 해 줘도 많이 나아지거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은 특이하게도 예체능 쪽, 미술 쪽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구는 어쨌든 자꾸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을 드리고, 약간 일차원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도입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술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시회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것 보면 전시회에 진행된 작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작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비장애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우리 용산구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작품을 내놓았을 때 전시까지 이루어진 작품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고, 이 저작권을 갖게 돼서 스스로 이 작품을 하나 하면,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으로 보통 어떤 물품들을 보세요? 보통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엽서들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쇼핑백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파우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에코백도 만들고 이런 것들의 제작이 들어가는데, 용산구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저작권을 갖게 된 그분들의 미술 작품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희가 내고 그 작품들을 저희 쇼핑백이나 이런 것에 담아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씩, 이제 어쨌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 계속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입이 아주 적더라도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면 그분들도 어느 순간 조금 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부모님들도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 이번에 ‘용산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것도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발달장애인분들이 만들면 이런 것도 적용을 해 보고 저작권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분들에게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고민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화가들 수준이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윤정회위원

네, 맞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엽서 부분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현실에서 반영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서,

윤정회위원

네. 사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낼까?’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아이에게 지속적인 수입이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획기적인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일단 카드나 이런 걸 꺼내면 모르니까, 이렇게 안 만져지니까 어떤 카드인지 몰라서,

윤정회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개인정보들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자로 프린트해서 거기에,

윤정회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증을 점자로 해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이런 6개 종의 카드를 점자로 해서 거기에다 붙여,

윤정회위원

네.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161명 전체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161명이 전체인데 혹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여유분을 더 배포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래서 이것을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분들도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전화로 신청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옆에서 누군가가 해 줄 수 있거나 이런 시스템도 조금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800명 정도 조금 넘는데 여기에서 심한 장애인들은 약 1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개인별로 발송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센터에 또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협회에 발송을 해서,

윤정회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혹시 마련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전화도 받고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센터에 저희가 이것 점자프린터를 보내서 필요한 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서 263쪽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이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 263쪽, 감사자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거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가브리엘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장들은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이분들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보통 보조금 지원을 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이쪽 시설에서 지원 자체를 거부했었습니다. 모든 것은 후원금으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은 혹시 다른 변화가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여기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횡령 건이 발생해서 지금 경찰 수사,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정리돼야 그 뒤에 지원문제는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지난번에 ‘가브리엘의 집’ 관계자하고 잠깐 미팅이 있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송사는 차치하고, 지금 사회복지사들 급여문제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 종료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리고 275쪽인데요. 혹시 과장님,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관련된 작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책자 보셨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중도장애인 관련된 책자 봤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지금 ‘사고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우리가 지금 사무실 임대현황을 보면 중도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사고장애인이라고 해서 지금 문화센터인가요?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 입주를 해 있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사고장애인협회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사고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일단 맨 처음에 딱 사고당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중도장애인들, 모든 장애유형 다 중요하고 잘 챙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일례를 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보니 다리 한쪽이 없어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런데 사고장애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 쪽으로 미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험에서 해결해야지.’ 또 이런 어떤 건데, 사실은 사고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이거든요, 재활. 재활하는 과정에서 동료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고장애인협회에서 한 2년 정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동료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재활을 돕고 싶은데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좀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의 88% 정도가 중도장애인으로 볼 수 있고, 그중에서 약 75%가 질환,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 형태의 중도장애이고 나머지 사고는 한 2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고장애인 상담소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말했던 부분들이 수요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현재 동료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나 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장애인…….

김송환위원장

네, 여러 군데에서 동료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산구 복지단체협의회에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동료상담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올해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많으면 나중에 상담센터까지 설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독립연대에 전담상담사가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시각이 둘, 지체 둘, 청각 1명 이렇게 있는데, 실제 1년에 한 33명 정도가 상담을 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체험홈 입주자 상대로 해서 10일 했고, 용산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것은 장애인 상대가 아니고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했는데 13건 정도가 올 1년 동안 했던 건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혹시 상담건수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사실은 좀 오픈이 되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면서 상담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분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어떤 고립 상태 이런 여러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오는 게 상담인데, 결국은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초기에 이게 상담이 이루어져야지 뭔가 상처받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역으로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럼으로써 “그게 선제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자적으로 움직여지니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그게 형식적인 상담, 어떻게 보면 아까 전문가들이 상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형식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건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질에 벗어나는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뭔가 이 동료상담에 대한 접근을 이번에 다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그때 의회에서 했던 그 부분에서도 결과가 서울시에 먼저 상담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해야 저희 구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송환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상위법이 또다시 마련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체계에서는 참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용산구에서 미리 마련되고 이게 다른 지자체로 좀 확산되고 이런 모습이 저는 맞다고, 또 사회복지가 결국은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워 왔는데, 여기까지도 다른 행정 절차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항상 이게 좀……. 아마 우리 행감을 인터넷으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지요. 이것 하나 해결을 못 하면서 이게 행정이고 이게 의회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늘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회복지과 모든 조직을 활용해서 뭔가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봤으면 싶어요. 감사 끝나고라도.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저희가 그 동료상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사고장애인협회랑도 이야기해서, 이 상담센터 설치는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많은 예산이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큰 화려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동료상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어떤 자활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현장 근로자하고 배달, 공익활동하시는 분들 관련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에 가입된 것 있으시지요?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사례와 그 결과, 보험 청구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우리 중식도우미, 매니저 이분들이 각 경로당에 배치돼 있는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에 시니어클럽이 오픈되는 거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내년 3월 준공 계획하고 있고 4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관내 모든 일자리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총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재 6개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은 그중에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약간 전담 역할을 하는 수행기관의 한 기관으로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 일자리를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도 원래 그 목적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면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각 분야의 일자리 전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일자리, 현재는 6개 수행기관에서 각 기관별로…….

형원

김형원위원

6개가 어디 어디이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구청이 직영하고 있고요. 시립복지관, 청파복지관, 노인회 그리고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나중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본래 노인, 물론 어르신들이 주축이지만 일자리를 관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물론 그런 대행기관이 없어서 일부를, 비율로 따지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 오고 있었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런 시니어클럽이 생겨났으면 이리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있다고 해서 각 구의 모든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이 모두 전담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물론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잖아요? 서울시 용산구지회?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전에는 대행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맡아 왔지만, 일단은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 일자리를 봤을 때 각 구의 노인회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하고 복지관,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거고 그 자리를 계속, 옮겨서 이쪽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생기면 기존 수행기관에서는 공익활동도 하고 역량활동 사업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이 생기면 약간은 서비스 개념이 역량활용 사업하고 공동체사업단 위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익활동 사업은 기존 수행기관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의 구성원이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지금 저희가 위탁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한 세 군데가 들어와서 다음 달에 위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내년 3월에 발족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원래 그 목적을, 그래야 그 설립취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옛날에 하던 데에서 다 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취지에도 안 맞고, 또 현실에서도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 연례행사 중에 대한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사가 몇 개나 돼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복지과는 행사가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당연히 어르신복지과에 관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하겠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대한 ‘노인의 날’ 하고, ‘노인의 날’ 행사도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또 뭐가 있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행사도 있고요, 자체 추진하는 어르신 행사도 되게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 규모가 크게 하는 행사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1ㆍ3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아닌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의 일종의 하나로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관을 하고, 그러면 지원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도 다 주고?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1ㆍ3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어떻게 행사가 잘 진행됐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회 측에서 그 1·3세대 세부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 노인회에서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예산을 받고, 다 유관부서인데 사전에 그게 협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형원

김형원위원

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추진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는 축사 인원을 3명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저희가 사회카드를 받아보니 거기에 한 분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저희한테 당일 행사 전날까지도 어떤 협의나 사전 요청이 없었어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그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리플릿인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날 당일 이것을 우리 내빈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출입구에서도 다 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 리플릿 부분은 저희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희한테 계획서상에도 리플릿을 제작한다거나,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행사를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계획서 다 해 놓고, 아까 “축사가 3분이었는데 1명이 추가됐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건 5분이에요, 여기 축사.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3명은 대회사를 용산지회장님이 하시는 거고, 축사는 3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총 4분이 하시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5분을 올렸잖아요, 여기에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형원

김형원위원

누가 만든 건데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일절 협의도 없었고 저희도 그것을 제작한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한테 “리플릿을 제작했다, 이런 폼으로 나갈 거다, 비치할 거다, 배부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일절 없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원만한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취소를 했다.” 이거예요, 사회자가. 사회자가 누구인지 내가 이름까지는 거명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만들었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마,

형원

김형원위원

이 사회자가 이것을 다 기획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한노인회 회장도 계시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보고해서 만들었을 텐데 사회자가 딱 올라와서 임의대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그 당사자가 현장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패싱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이 사회자가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취소된 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누굴까요, 이게? 과장님이 지시했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했어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모든 행사에 예전부터 의전을 할 때 간소화로 인해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그것 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저희한테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간소화로 인해서 원래 하기로 했던 분으로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누구 보이지 않는 선에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이게. 아니, 간소화라고 해서, 그러면 축사를 한 분 빼는데 축사가 5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축사를 아예 넣지를 말아야지, 간소화하려면. 내빈소개도 그냥 하지 말고.

김송환위원장

우리 김형원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사실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부서에서는 지금 김형원 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인쇄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다, 또 파악이 안 됐었던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아침에 그날 해당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얘기까지도 전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그 당사자께서는 현장에 참석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부서에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있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맞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형원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사무국에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사과를 받을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알고, 이것은 어느 분이 하든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이 행사가 지금 몇 번째예요? 금년에 두 번째인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매년.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원

김형원위원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것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부서하고 저기도 없이 이렇게 하는 행사가 필요가 있을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행사에 그런,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리고 말 그대로 ‘1ㆍ3세대’이면 어린이, 어르신 그다음에 중간층 다 축하하러 가고 다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오신 분들이. 내빈들도 그렇고. 그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1ㆍ2ㆍ3세대가 같이 이렇게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또 내년에도 여기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1,500만 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행사한다고 또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저희가 소통을 잘해서 다음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책임의 한계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노인회 사무국장이 자기가 했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입장도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은 아니지요. 자기가 시인할 것은 하고, 본인이 했으니까 관여 말라는 식으로 지금 전화 통화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행사를 맡겨도 되겠냐고,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위원장 김송환 우리,

다른 얘기는 아니고, 마무리할게요.

김송환위원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사람이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본인도 존경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본인도 존경을 받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정치를 하는지 행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것은 이번 행사로 끝이 아니라 재고해 볼 문제가 있는, 여타 행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부서, 다른 부서 감사 때도 의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으셨어요. 오늘 여기 어르신복지과도 해당 행사 외의 다른 행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의전 관련해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경로당에 중식 주 5일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 1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5월부터 중식 5일제 확대 권고가 있었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올해 전면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매니저는 어떻게 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중식매니저하고 중식도우미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요. 현재 93개소, 117개 방에서 중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한 102명, 도우미는 한 17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어디는 매니저가 2명이고 도우미가 3명이에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매니저하고 도우미 배치 인원수는 중식 일수하고 중식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인원수도 각양각색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도우미가? 5명에다가 또 지역사회 봉사원이 있으시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명, 25명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수들이 다 일자리로 필요한 건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일자리 사업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중식 5일제는 올해 전면 확대됨으로 인해서 중식을 원활하게 어르신들이 잘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새로 발굴해낸 사업입니다, 중식매니저하고 도우미는.

이미재위원

이게 전국적인 일이지 우리 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과도기이잖아요. 과정을 거쳐 가는 그 기간에 역효과가 있다는 것은 또 들어보셨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역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 들은 적이 없고,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중식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현장을 얼마만큼 다니셨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현장은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7월부터 경로당 순회점검도 하고 순회방문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 경로당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야 다, 저희들도 가면 다 만족하시지요. 하는데 매니저 또 도우미 분들이 계시면서 이제 돈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하라 그래.”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을 보면 뭔가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대한노인회하고 또 우리 부서와 소통이 좀 잘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있고, 이 중식 인원이 각 경로당별로 인원이 다 다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최대 인원인 것 같아요. 가보면 사실상 몇 명 안 드세요. 우리 국장님은 더 많이 다녀보시고 또 현장을 잘 살펴보고 계시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저도 전체는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가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점심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일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제도는 너무나 잘됐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착이 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어떤 것들이 잘 정립이 돼서 앞으로 추진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한노인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더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사를 갔는데도 계속 이렇게 오고 중복되는 것들이 없는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타구에서 계속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게 정착이 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것은 다 공감하고, 일단은 다 만족을 하시지요. 당연히 여러 분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소통도 하고 혼자 집에 계시면 사실 밥맛도 없어요. 그리고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 도우면서, 일본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늘은 뭐를 해 먹을까?” 메뉴 짜서 다 같이 만들어서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점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잘 정착하는 것에 따라서, 또 어르신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 또 이분들을 잘 케어해서 사회적 부담감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영양도 신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같이 대안노인회와, 또 타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중식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답변에 중식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매니저와 도우미를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안 맞아요. 중식 인원이 적은 데도 매니저와 도우미가 많은 경로당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한두 명씩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백준석위원

그렇게 한두 명씩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이것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게 그러면 매니저와 도우미분들이 노인회에서 지금 배치를 한 건가요, 노인회 통해서?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중식매니저하고 중식도우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진행을 한 거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같은 비슷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매니저가 아무래도 도우미보다는 사업 일자리 수가 적기 때문에 매니저의 요청이 있어도 다 매니저로 지원해 드리지 못해서, 매니저가 부족한 경우에는 또 도우미를 한두 명씩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드린 질의의 완벽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지금 중식 인원 13명인데 4분씩 지원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고, 이런 것들은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조례 통과될 당시에 “이것은 경로당에 나눠주는 예산 아니다, 그 취지가 아니다, 이 제도는.” 그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 구색 맞추기 외에는 전부 다 경로당에 나눠주기식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은 그 지역,

백준석위원

과장님이 이해하는 취지가 어떤 건가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어르신의,

백준석위원

덕망 있는 분들이,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덕망 있는 분들 추천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경로당에 계신 분으로 해서 전부 다 채워지고, 8명 빼고 다 그렇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조례 당시에도 그 우려를 표하면서 “이것은 경로당에 나눠주기식 예산으로 되면 안 된다, 제도적 취지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5만 원씩 더 올려주기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는…….

백준석위원

그것 추천도 다 대한노인회에서 추천받은 거지요, 대부분이? 8분 빼고.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들을 추천하시다 보니까,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일자리도 대부분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면 대한노인회 너무 비대해요. 지금 시니어클럽 생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몇 분 정도의 일자리만 노인회에서 이렇게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900여 분의 일자리는 그대로 대한노인회에서 진행을 하고.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왜 만들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백준석위원

그냥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금 시작부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너무 작아요, 지금 시작단계에서 이 일자리 조정이.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계획상으로는 한 4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일자리를 봤을 때 서울시 전체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한 3만 명이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전체 일자리의 한 30%를 추진하고 있고 각 구 지회 전체 노인회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 취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조정하시고요. 지역봉사지도원 관련해서도 그 제도를 이상하게 틀어서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게. 그러면 꼼수 행정인 거지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회장님이나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싶다면 그 제도의 틀에서 이용을 해야지, 왜 다른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가져다가 이렇게 끌어다 쓰면 안 되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각종 지회에서 하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어떤 연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받으시러 다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봉사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어르신들을 대표하셔 가지고 각 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표로 참석하시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다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왜 끌어다가 거기에다 그것을 입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조례 때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재고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심사 때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그것은 증액 올라온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된 것도 좀 질의를 할게요. ‘청춘음악극’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여타 행사들도 확인을 했는데, ‘청춘음악극’ 관련해서는 좀 특이할 만한 내용이 버스 임차를 11대 해서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참석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로하셔 가지고,

백준석위원

아니, 지금 어르신복지과 행사에, 어르신들의 행사에는 다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지요. 그러면 전체 행사마다 다 이렇게 버스 임차해서 지원할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셔틀버스 있잖아요. 주민센터 통해서 셔틀버스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맞지 이렇게 11대, 지금 용산 우리가 교통이 없는 지역도 아닌데 이렇게 11대 임차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특별한 날 하루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청춘음악극’이라는 행사가 과연 이렇게 버스 동원까지 해서 할 만한 행사가 맞나요? 이것은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니어 낭만가요제’는 행사 준비들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기획 업체 용역을 2,200만 원을 따로 또 용역을 줬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청춘음악극’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시니어 낭만가요제’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 낭만가요제’는 이제 시니,

백준석위원

행사 준비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기획 업체는 왜 용역을 별도로 줬을까요? 용역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 낭만가요제’는 시립복지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짜임새 있고 재미있게 추진하려면 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럴거면 5,000만 원을 그냥 통으로 용역 계약하는 게 낫지 않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시립용산복지관에서 용역 체결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백준석위원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장기요양요원 힐링 문화행사’를 개최했어요. 7월인데, 이 행사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요원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딱히 어떤 지원을 해 드릴 건 없고 해서 아마 올해 처음으로 초대를 해서 표창도 드리고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사실은 요양보호사님들이 보면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재가나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누구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힐링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소극장에서 했었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가 꽉 차면서도 스스로 알아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라든지 앞으로 용산의 가정방문을 아니면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을 잘 모셔야 우리 용산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돌봄 공백도 저것 해 주고 이랬는데, 이 소극장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큰 대극장을 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 시간만이라도 그분들이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같이 공유하고 함께 정보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내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이분들이, 다른 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양보호사들한테 약간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아마 지원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 용산구의 인력이 어디 나가서 하지만 다 못 채워지니까 타구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통을 해 보니, “우리 용산구에는 그런 지원이 없어서 참 아쉽더라. 그리고 똑같이 돌봄을 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작지만, 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라든지 앞으로 요양보호사님들이 할 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구도 타구와 비슷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힘들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저희 수요에 대비해서 오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신중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나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식 주 5일 전면 실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전혀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도 있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15곳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경로당에서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매니저를.

형원

김형원위원

이유가?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매니저는 계시니까요. 매니저님이 하시면, 도우미들은 사실 역할이 주변 정리 같은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질의할 때 도우미가 저도 자료 보니까 많은 데는 5명까지 있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5명까지 있는 데는 지금, 두텁바위 같은 경우는 도우미가 5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1명 있는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고?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도우미라고 명칭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봉사료가 나가나요, 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당연히 보수 나갑니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5명이면 5명 다 나간다, 이 말이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개인별로 나갑니다, 29만 원씩.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씩?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29만 원입니다. 한 달에 30시간 해서 월 29만 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예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인원수 비례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할, 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데는 중식 인원이 많아서, 이게 경로당에서 요청을 지회 쪽에 합니다. 그러면 지회 쪽에서 상황을 보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중식 인원이 6분인데 도우미가 3명이에요. 이게 도우미 2명이서, 1명이 2명씩을 지금 개인 저기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인원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중식 일수하고 인원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경로당별로 또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회 측이랑 경로당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마 추가 배치를 한다든가 또 감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바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회 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예산에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도?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일자리사업은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매칭이든 구비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국ㆍ시비는 뭐 세금 아니에요? 다 똑같은 세금인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비율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10분에 1명이라든가 15분에 1명이라든가 이런 설정을 하셔야지. 정족수가 모자라면 거기에 따라서 1명을, 6명이면 1명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거기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을 수용해서, 필요 없는 회비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주 5일을 근무하고요, 도우미 같은 경우는 주 4회를 근무합니다. 그래서 도우미 한 분이 쭉 5일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이틀 근무하고 3일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게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어느 특정 경로당만 그렇게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경로당을 다 그렇게 받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바닥 골조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정률로 보면 한 35%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준공목표가 어느 정도 되지요, 날짜가?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준공목표는 3월 9일이었는데, 지금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현재로서는 한 3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날짜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문제가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그 기간에 맞추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또 겨울철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 안 굳고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정산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 불거졌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이촌동경로당 말씀이십니까?

백준석위원

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 분기별로 경로당 운영비 정산을 보고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경로당이 아주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조금 위반한 것은 있는데 크게 위반한 사항은 지금 적발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그 내용은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원칙에 맞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인데요, ‘스피드 용반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두 분이 그때그때 신속하게 수리를 해 주면서 만족도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또 인원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같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설비는 줄어들면서 우리 이 ‘스피드 용반장’이, 어찌 됐건 시설과 설비 관련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비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좀……. 어찌 보면 모순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비는 좀 절감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균형 있게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는 높다고 하니 유지를 하되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준석위원

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용반장이 보수하는 건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는 게 맞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한남2구역, 지금 이주를 내년 상반기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한남2구역에 이주대상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사단이 있고 보광제3경로당, 새로나경로당이 있는데, 일단 우사단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경로당이어서 내년 1월 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조금, 그전에 저희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사단경로당 어르신들은 저희가 새로나경로당 쪽에 일정기간을 같이 계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노인회랑 같이 조율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로나나 제3경로당 이런 데도 이렇게 지역에서 4구역이나 5구역이 있으니까, 가까이에서는 4구역이 좀 낫겠지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해서 아주 멀리 가신다면 할 수 없지만 인근으로 가신다면 그렇게 좀, 4구역에 있는 경로당에 미리 소통을 하셔서 이분들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분들이 이렇게 계시다가 헤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번씩 더 찾아가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멀리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내 고향을 떠나서 외지로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갈등도 생기고 하여튼 그런 고향을 떠나는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잠재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탬e 서비스가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다 전산화, 자동화되고 있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보탬e 서비스요?

이미재위원

지방보조금…….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아직도 ’23년, ’24년의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노인교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강사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어요.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노인교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찾아가서, 또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경로당에 동별로 또 책임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전반적인 용역 계약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 수주되는 업체들이 보여요.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반복,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사업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도 아마 그 해당 업체에 용역을, 수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그런 노후시설 개선공사나 이런 것들은 쭉 이어져 왔을 텐데요, ’23년도부터 이게 반복적으로 변해서 ’23, ’24, ’25 쭉 같은 업체들이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대개 “여성기업이어서 저렴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성기업은 저렴하게 진행이 되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성기업,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그쪽에, 중소기업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도 있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많이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여성기업으로 저렴한 가격 제시”라는 문구가 좀 과도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성기업이어서 저렴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회위원

표현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기업을 정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고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있으나 저희가 적격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적합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여성기업이어서 저렴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주를 한다,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여성기업이 아니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비교를 했을 때, 매번 가격비교는 해 보시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견적비교는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견적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희 입장으로서는 소소한 금액이라도 다른 비교가, 비슷하다 하면 아무래도 적은 가격 업체에 수주를 주게 되겠지요.

윤정회위원

네. 약간 여성기업에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과 소소하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과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타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서로 소소한 금액이라도 서로의 경쟁이 이렇게 있으면 좀 더 내실 있게 수리나 개선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체크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두 가지만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피드 용반장’ 운영, 지금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일 밑에다 명시를 했어요. 그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지난번에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 시설도 많고 이게 또 하루에 처리해야 될 업무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그냥 대략적인 것은 ‘사업실적’ 보니까 926건에 시설점검 215건, 민원처리 711건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거의 만능 이런 수리공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전기, 설비, 기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부담이 돼서 인원을 좀 충원할 예정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라기보다는 내년에, 저희가 지금 두 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좀 다치셔 가지고 근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일도 많고, 민원 불만도 “일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민원도 있었어 가지고 내년에는 한 분을 더 확보하고, 또 대상자도 시설도 추가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두 분들 너무 잘 아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분들 중의 한 분은 정말 인테리어 업체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분이고 한 분은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일단은 이 용반장의 취지에 맞는 분을 모집하셔야 됩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이것은 부서에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보수 자체가 너무 최저시급에 가까운 보수를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좀 보수가 적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해서 보수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네.

김송환위원장

그게 최상일 수밖에 없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경로당에서 사소한 불편사항이 어르신들 전기가 하루 퓨즈(Fuse)가 나갔는데 누군가가 긴급대처를 안 해 주면 정말 전기장판을 사용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어르신들한테는 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갑자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일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서 이게 정말, ‘스피드 용반장’이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의 활동이라고 할까요, 사업실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경로당에서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인력 충원문제, 아까 말씀대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부서에서 잘 살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청파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황금로드?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내년에도 이것 시행하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장거리로 여행을 가시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내년에는 청파복지관 쪽하고 아마,

김송환위원장

네. 혹시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이 접수되었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이번에 황금로드를 한 400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저희가 장터를 구경하도록 어르신들께 말씀을 하고 장터 구경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이 좀 다치셨어요.

김송환위원장

네, 넘어지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무리 같이 간 우리 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0% 다 커버를 못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장거리 여행은, 대인원이 이동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복지관장님으로부터 그날 바로 그분이 넘어져서 병원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코레일 측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여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업은 펼칠 수가 없는데 참 저는 고맙기도 하고요. 또 청파노인복지관의 복지적인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한 분이 넘어지셨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는 그것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했을 때 어르신들이 겪는, 2시간 이상 움직이면서 버스에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멀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차여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이어가야지……. 코레일에서도 이것을 단발성으로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게 원인이 되고 이유가 돼서 “어, 이것 한번 고려해 봐야 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후의 만족도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류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18시 2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 조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금년 우리 아동학대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115건이 아동학대로 접수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지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계시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몇 분이?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3명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별도로 계신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총 6분이?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현 인력 가지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조치까지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이나 아니면 근무시간 이후에 저희가 24시간으로 아동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해서 상담조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처리 지연이나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또?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호하는 데 사각지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러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24시간, 당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려움이 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아동학대는, 이 대상이 지금 115건이 접수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가 흔히 복지 얘기를 할 때 결손가정이나 그런 구분 없이 지금 다 총괄 접수된 거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학대 신고로 해서 들어온 건수고요. 이 중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47건 정도 되고 한 40%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40%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감시 보호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가족만남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이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아동 가족만남 지원사업’은 면접교섭 대상 아동은 숙박이나 식사, 나들이 등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위탁가정 보호아동 중에서 원가정에 복귀하고자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2025년도에는 가정의 달 숙박지원을 한 아홉 아동한테 했고요. 그다음에 추석 명절에 가정을 방문하는 그 아동에게 물품 지원을 8명 정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 또는 그 인력의 부족, 아니면 가족의 참여 의사가 낮아서인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실적이.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직은 지금 저희가 2025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이라도 더 이런 대상들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가정 밖 아동의 상실감 완화와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감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35명 전체 아동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확대나 참여 활성화 전략, 예를 들어서 ‘정기적 가족만남 주간 운영’,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부서에서는 하고 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것 확대할 계획은 저희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면접을 희망하는 아동들에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첫해에 좋은 결과를 내서 내년부터라도 더 확대되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를 우리 부서에서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 하고 있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명 정도나 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몇 명 정도 있냐고……?

이미재위원

네. 몇 명 정도 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몇 년부터 했느냐?”고 한 줄 알고. 저희 지금 62가구, 94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취약계층 12세 이하?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반응은 어때요, 만족도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신청을 하고, 저희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또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아동들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어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가족과 함께하고.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 지금까지는 학생들만, 청소년들만, 아동만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이 문화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취약계층 한 주체만 하지 않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고 사회에서 관계 형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취약하지만 무궁무진한 꿈의 잠재력을 갖고 자라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체ㆍ건강이라든지 인지ㆍ언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듬고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들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전달체계를 잘해서 또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고 많은 부분들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증은 신청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6월에 상위인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유니세프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12월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번 가능한, 신청이 6월, 12월 가능한 거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주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같이 협력하고, 또 이런 단계 단계별로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더불어서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하고, 또 친구들ㆍ또래들의 관계 형성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한 단계 앞서 가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1페이지고요.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개소 운영되고 있고 이촌2동은 곧 운영될 예정인 거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4개소 운영되면서 주민분들한테 들었던 민원이라든지 기타 불편사항들이 좀 있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전에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됐던 때보다 저희가 스터디카페로 전환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부분에서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용률도 그때보다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민원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환경개선이 돼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예산 대비해서 당연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다만, 본 위원이 좀 듣는 얘기는 청소년들도 키가 제각각이고 성인들도 이용하다 보니 의자의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는 불편을 좀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높낮이 조절이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좀 그런 것들은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질이 안 좋다라든지, 편의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많다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촌2동은 지금 물품 구매가 다 끝났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이촌2동은 지금 물품 구매가 다 끝났고 저희가,

백준석위원

조금 빨리 얘기할 걸 아쉽네요. 그런 것들이 미리 됐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좀 체크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청소년센터장님 오셨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청소년센터 수영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구청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일정 협의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수영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12월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센터장님이 하시지 않고?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구청에서 공공건축팀이랑 또 관리감독 하는 인력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저와 우리 기술직 직원이 세밀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언제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지금 기본일정으로는 4월 말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세밀하게 공사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수요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쓰려고, 지금 실무자 간 3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와.

백준석위원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공공건축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기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문 닫기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장기간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좀 정확하게 제대로 잘해서 오랜 기간 하자보수 없이, 공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세 분의 강사분 있잖아요? 세 분의 수영강사분, 근무하시는 분들, 현재 어떻게 계신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이태원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하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저희 열릴 때쯤.

백준석위원

네. 되게 잘하신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고용이 유지됐으면 해서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할게요. 이것 감사 끝나고 나중에 좀 주세요. ‘청소년 활동 현황’에서 ‘ESG 스토리’ 관련된 것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77쪽인데요, ‘가정위탁아동 현황’이 있어요. 37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지금 우리 지원내용을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양육비는 정해져 있고요. 생일격려금, 명절위문금 이런 경우는 지금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양육비만 정해져 있고 지자체 동일하고?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양육비, 생일격려금,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도점검은?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전담요원이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종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금액이 왜 지자체별로 다르냐고 물어봤냐면, 사실은 ‘이게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고 그럴까요? 또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또 시비로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보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구비로 예산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가족정책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가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가족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송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흥모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장난감나라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장난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해마다 새로운 장난감을 구매하고 새로운 것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난감을 상반기에 일부 구매를 했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구매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그런 장난감이 또 있지 않을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선호 장난감 부분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난감의 종류가 많을 텐데 그것을 다 균등하게 이렇게, 하지만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인기 있는 그런 장난감은 구매를 더 하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난감나라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구입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장난감 종류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째이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시작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여 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10년 이상 됐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그동안 계속 인기가 있는 거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계속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회원 수가 지금 1만 4,1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까?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해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나가고 신규회원 가입하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 취약 전 아동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주로 장난감 갖고 노는 층,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한 4~5살?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유치원 다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 인구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하면 현상유지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내년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예산을 더 한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은 현재 수준으로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예정하고 있고요. 하여튼 새로운 장난감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대부분 방문 대여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택배 대여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이런 분들이 하는데 대여한 수치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18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주로 장난감은 방문해서 많이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택배로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홍보가 덜 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또 홍보를 더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래도 장애인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물론 수요가 또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추측은 하는데,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취약계층께서 이용하시는 데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동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관련해서 금년 사업실적을 보면 귀가지원이 318건, 순찰이 810건으로 보고됐어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 정도 실적 처리하기에 스카우트 대원 수와 근무조 편성은 적정한 건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사실 안심귀가 스카우트들이 항상 안심귀가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그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일종의 예방차원도 있거든요. 항상 귀가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스카우트들이 동네를 순찰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방,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실적이라고 했는데 귀가지원이 318건이고, 순찰이 810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두루 어르신들이나 외국인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야간에, 늦은 시간에 이 활동을 보통 10시 넘어서 하나요, 그 시간대가?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10시 넘어서 12시나 1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시간에는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취약지구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하여튼 안심귀가 스카우트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또 밤에 귀가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 이용률도 좀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1인가구가 얼마나 돼요, 우리 용산구에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1인가구가 지금 한 5만 1,00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 가구 수가 10만 3,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1인가구가 한 5만 1,000 정도 되니까 거의 50% 가까운 숫자가…….

이미재위원

50%?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자가 서울시 거주하고 생활권 1인가구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 용산구에도 50%가 되는데, 운영을 한 것 보니까 심리상담, 교육ㆍ여가문화 이런 특화사업까지 해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 가족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여가ㆍ취미 활동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효과적인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모색을 해야지 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참, 요즘 1인가구가 많아지고 돌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1인가구의 어려움이라면 고독하고 고립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에 둬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특히 용산이 주거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많은 차이가, 빈부 차도 많고 또 심리적 어려움도 많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우리 부서에서 엄청 많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질적인 수준이 너무 이렇게, 그 층에다 맞추다 보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현재 1인가구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부서에서 이게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일이라, 지금 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저희 부서도 있지만 이것 갖고는 부족하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도 최대한으로 1인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중앙과 지방과 연계를, 체계를 구축해서 이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웃리치를 활용해서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소득, 주거, 건강, 돌봄 이런 것 전체를 다 아우르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 이런 게 있잖아요. 심야나 응급상황 이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하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1인가구의 지원체계 수립을 우리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위탁업체랑도 고민도 해 보고 우리 부서랑 연계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나 기관이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발굴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혹시 우리 부서가 갈 수 없는 부분에, 중앙 차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이 된다면 건의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생애주기별 공적자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많은……. 326가구가 선정이 됐고 이용을 했다는 거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지금 330가구가 완료가 됐고요.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돌봄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지원금액이 바우처로 한 70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사실 기존에는, 지금도 사실 이용자 수가 적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였었는데 180%로 상향을 시켜주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80% 이하의 이용 가능하신 분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제도를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은 거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많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교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여성교실에서 지금 몇 개 저것을 하고 있나요, 여성교실을?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여성교실에서 기술자격증반으로 총 9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양취미반으로 3개 반 해서 총 1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자격반도 있을 테고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격을 취득하고 그다음 사후에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활동들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좀 되고 있나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지금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이분들이 오셔서, 이런 여성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목적을 좀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취업을 위한 경우도 있을 거고 창업을 하시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과목이 어떤 제과제빵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따서 활용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정도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이용자들이 사후에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또 활용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식조리사 자격증으로 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또 초대돼서 뭐든, 이렇게 시스템에 이용할 수도 있는 이런 노하우라고 그럴까? 자격증이지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431페이지입니다. ‘성비위사건 관련 직원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올해 성희롱이나 이런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자금을 투입해서 심리상담이나 어떤 치료나 그런 것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안 돼서,

윤정회위원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조사라기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할 때 그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현실적으로 상담 요청을 같은 집단 내에서 하기가 쉬울까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고충 처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최대한으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신고를 못 하시면 저희 기관에는 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사법기관에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윤정회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만 직접 대면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윤정회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유선으로도 가능하고, 일단 신고가 되면 나중에는 접촉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게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어떤 확인이나 조사를 해야 되니까.

윤정회위원

기본적으로 유선이든 뭐든 내 흔적이 남잖아요. 사실 전화번호가 회사 전화, 여기 공무원 회사번호라면 번호가 뜰 거고, 핸드폰으로 하면 뜰 거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이 집단 속에서 내가, 사실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유선상으로 이것을 신고를 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아예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우선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 고충처리 담당분들이 그 정도의 자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윤정회위원

아니, 담당자분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익명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 생각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시스템적으로 뭔가 익명성이 보장되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IP 추적이 안 되든 뭐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 성비위 발생 시에 피해 직원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장문화 조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다.”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윤정회위원

기본적인 교육은 있을 거예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교육은 있지만 사실 집중해서 이 교육을 듣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왕왕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인식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고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저는 남성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저희가 지금 성폭력이나 이런 관련 교육이 법정교육이라 하고 있는데 더 내실을 기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렇지요. 법정교육이 있지만 사실 집중해서 법정교육을 듣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요. 클릭, 클릭을 많이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다음으로 459페이지고요.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요.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가 ’24년도에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첫 번째 그것 질의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회위원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사실 출산하고 양육지원 정책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세부 시행계획은 수립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행 계획된 자료랑. 그다음에 그러면 출산정책 관련해 가지고 구민의 체감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용산구 자체적으로?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체감도 조사는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출산 지원해 주는 것은 출산장려금 정책 정도 그리고 육아하는 데 육아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 육아지원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돌봄 사업이라든가 가사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양육지원에 대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출산극복 정책을 발굴한 사례도 있나요, 혹시? 전혀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을 많이 슬로건으로 내고 홍보도 하고 발언들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아서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우리 구의 출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 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가 다방면적으로 약간 촘촘하게, 정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챙겨서 용산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낳으면 뭔가 지원을 받고 좀 더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큰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하여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도 도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그런 것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0페이지고요. 동빙고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공원위원회 조성계획 변경 심의는 다 마무리된 거지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게 맞나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지금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는 통과돼서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 그쪽의 소유자인 남유산업에서 지금 거기 어린이집이 들어가기로 했던 예정된 장소에 어린이집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그쪽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들어갈 시설에 대해 서로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요.

백준석위원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 듣네. 아니, 심의까지 다 마치고 지금 예산편성, 그것도 ’25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고 추경으로 또 들어온 예산을 이런 식으로 또 협의를 다시 진행한다고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을 거기에 그 시설을 설치하기로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 소유자인 남유산업에서 아무래도 요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 수요가,

백준석위원

아니, 그 우려는 이미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부터 제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진행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무리 토지 소유주라 그래도 거기가 지금 복합, 중복 결정해 가지고 지금 건물 올린 것 아니에요, 공원 부지에다가, 녹지 부지에다가.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우리가 왜 끌려다녀야 되지요, 그러면?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백준석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행정을 농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결정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아예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협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454페이지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관련해서 종합감사에서 좀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이 워크숍 사업계획서에 산출근거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보완 요구 없이 보조금을 교부했다.”. ’25년 이 예산 때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명확한 산출근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그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저기…….

백준석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게 아무튼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워크숍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사업 진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고요.

백준석위원

네, 그러니까 보완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사업계획 어디로 해서 어떤 일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백준석위원

산출근거까지 명확하게 다 받았나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

백준석위원

다시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으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보육교직원들 이렇게 워크숍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구민 세금으로든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 집행과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자료 하나만.

김송환위원장

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단체가 몇 개 있어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여성단체가 현재 용산구에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한 13개 정도?

이미재위원

네. 13개 정도 있는데, 공모사업을 했어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2개 단체?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계획서 같은 것 있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2개 단체에서 했네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지금 거의 사업 완료되어서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정산 단계에 있어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좀, 감사자료 445쪽이고요. ‘어린이집 현황’인데, 이것은 붙임 자료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이것은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정원’과 ‘현원’ 또 ‘대기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데 이 많은 대기자들의 해소방안 같은 것들을 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사실 이 대기자 수는요, 어린이집을 이동하려고 하면 또 다른 데에다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데, 재원 어린이집은 두 군데에 대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니지 않거나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는 세 군데에 대기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 인원수가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결국은, 혹시 이 대기자 수를 어린이집별로 공유들을 좀 하나요? 이게 어린이 그 반별로, 연령별로 대기자 수가 좀…….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시스템상으로 이게 다 나온 숫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에 대기를 걸게 되면 거기에 대기인 숫자가 표기가 되는데,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그 대기자가 공유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어린이집을 가고 싶은데 대기자가 좀 많이 있으니까 B라는 데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거기는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서 대기현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리고 또 정원은 이미 정해진 거지요? 이것은 불변이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가능하다면 국공립 정도에서는 대기자가 많은 반을 더 확대 운영 같은 것은 어려운가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 대기인 수가 많아서 보육을 못 시키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되면 저희가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실을 확장하든 뭘 해 가지고 정원 수를 늘려줄 수가 있거든요.

김송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런 방법을 써서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지금 그 정도까지의 일은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한 군데 정도는, 한강로동에 큰나래어린이집이라고 거기는 정말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꽉 차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올해 12명의 정원을 늘렸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정원 늘리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대기자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대기인 수가 많아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설을 늘려서라도 저희가 어린이집 보내는 데 불편이 없게끔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동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기도 이렇게 버거우면, 물론 인기 있는 어린이집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어린이집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모

양홍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서류제출 뭐 받아보셔야 되나요? 네, 그러면 서류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복지조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원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이주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자활 아카데미 자활 Up, Go 행복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셨나요, 인원수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총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회차별로 한 25명 정도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 ‘자존감 향상’, ‘갈등관리’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아졌다고 우리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보면 저희가 노숙인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수급자로 신청이 들어와서 오시는 분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요, 그분들이 그쪽 노숙인 쉼터라든가 그쪽에서 인문학을 교육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적응력이 높고 또 자활사업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산자활 아카데미를 하면서 인문학 교육 위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한 번 가지고, 두 번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내가 자활을,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힘을 길러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자활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만 길러주면 우리는 땡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 또 주위 여건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두 번, 두 번 가지고 안 되면 또 세 번, 이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 형성을 잘해서 이렇게 삶의 의지를,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조건부 수급자가 많이 계셨었어요. 그렇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고 조금만 더 이끌어 주고 하면 스스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이끌어 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일단은 조건부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자활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85점 이상 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쪽으로 의뢰를 하는데 이분들은 자활 의지가 높아요. 그런데 85점 이하인 분들은 저희가 자활센터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센터의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그게 처음 초기 상담이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사정하고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그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자활을 유지하게끔, 자활사업에 잘 참여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센터에서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재위원

네, 맞아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예를 들면 사업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분들이 술을 드시고 다음 날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센터 직원이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어떤 경우는 집까지 찾아가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라도, 이분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고 또 이끌어주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어느새 모르게 나도 ‘아, 이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까지 된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분들하고 만남을 자주 갖고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탈락되거나 나태해지거나 이런 과정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삶의 의지를 좀 북돋아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많이 다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복지조사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상스럽게 부적정한 수급에 대해서 또 많아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반환한 것도 많고 징구한 것도 있고 한데, 작년보다는 어떻게 됐나요?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분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안내문이라든가 또는 올해 신규 업무 중에 복지 안내서라든가 또는 전입대상자들한테 어떤 신고 누락하지 않게끔 안내문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부정 수급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수급이라는 게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가구원 변동, 예를 들어 혼인했다거나 사망했다거나 또는 본인이 어떤 취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거나 재산을 취득했는데 미신고했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1개월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조사를 통해서 환수를 하든지 또는 중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데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지를 해 주고, 또 이런 대상자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러 알면서도 하는 사례들도 있고 많은 편차는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위기가정이나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어쨌든 변경이 되거나 수정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또 발생을 하면 나중에 “나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불편함을 우리들한테 또 호소를 하니 이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동에서 초기 상담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안내를 다 하고, 수급 신청할 당시에 이런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이 책정된 이후에도 항상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확정받고 이럴 때에도 다시 한번 숙지시켜 주시고, 또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선에서 일을 하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문자나 알림으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덜 적발되고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6페이지고요.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동기에 예산 집행률이 54% 정도였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지금 96.9%로 거의 전액 다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작년에 가사간병 예산이 올해보다,

백준석위원

네, 감액된 부분도 분명 있고.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7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월 평균 1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예산이 이렇게 됐고요. 올해 5,000만 원은 월 1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가지고 거의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집행이 완료되게 되면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부서에서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런데 대부분 이게 한 번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만 65세가 되면 이분들이 이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65세 미만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이나 노맞돌이나 그런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 못 하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 예산 갖고 충분히 집행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아직 두 달여가 남았는데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미 이렇게 집행이 거의 완료됐는데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인 거잖아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냐? 자활 가사간병, 어디갔지? 사회보장 예탁원, 이쪽으로 저희가 예산 내려온 것을 다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전달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 거지요, 국장님?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한꺼번에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미리 다 예탁을 한 거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아, 미리 예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 내역을 받아보니 집행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네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이 완료되면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관리대상자 수가 적은 게 유사 돌봄 신청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다고 하니, 만약에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그러면 유사 서비스로 연계가 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5세가, 올해 대상자 중에도 65세 도래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다른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집행이 완료되면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지금 예탁, 사회보장정보원……. (회의장 자동 소등)

백준석위원

아이구야! (의석에서 ○ 이미재 위원 - 그만하라네.) 그만하라나 보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아, 8시에 불이 꺼지는구나.

김송환위원장

문을 일단 열어 봐. (회의장 점등)

백준석위원

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다 예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탁한 선에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것 예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꺼번에 정기적으로 예탁을 하거든요. 예탁을 하고 나서 이용자가 신청률이, 하고 나서 이용을 안 하거나,

백준석위원

아, 이후에 신청을 안 하거나 대상자에서 빠지거나 하면…….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중간에 이용을 안 하거나 이러면.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대상자가 없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된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조건부 수급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산구에 조건부 수급자가 몇 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김송환위원장

그것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지난번에 조건부 수급자분인 것 같은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초기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어렵게 해서 갔는데 그분들을 대하는 사회복지 상담하시는 분이 좀 따뜻하게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게 참 어렵고 또 다양한 사람을 상담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관련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수급자든 다른 어떤 형태의 민원인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온화한 음성으로 그분들이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했을 텐데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아마 그분들은 이래저래 사회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서러움을 갖고 사는데 그 상담을 하러 갔는데 관에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20시간에서 22시간인가 그렇게 하고 150에서 160만 원 사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그분들이 긴급복지를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적은 급여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이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단순히 자활근로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연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어쨌든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분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받았어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보건복지부 평가기관에서 우수상을 탔네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2025년 9월 2일 날 선정이 돼서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이렇게 큰일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