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좀 과하지 않나요? 위원회들에 직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92페이지의 일자리담당관의 청년정책위원회 보면 12명 중의 7명이 직원이에요, 임명직으로, 당연직 포함해서.

청년정책위원회인데 여기에 청년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93페이지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공무원들 후생복지 관련된 건데 10명 중의 7명이 공무원이에요. 우리 복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심사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95페이지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9명 중에 구의원 포함해서 7명이 공무원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위원회들 서면심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코로나가 끝났는데 왜 계속 서면심의를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위원회 구성에도 좀.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 법령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돼야 하는 위원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그 위원회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에 서면보다는 대면을 이야기드렸다면, 이제 위원 구성을 이야기할 때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어요. 97페이지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97페이지에, 13명 중의 6명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요. 너무 우리 편의에 맞춘 위원회 구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