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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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수감공무원의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직원 여러분은 앉아 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조직 현황,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25년 10월 31일 기준 4개 과 16개 팀, 1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346억 7,300만 원 중 10월 말 기준 27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7%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32쪽, 마음건강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여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전반적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산 이후의 건강관리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갈수록 마음건강과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및 발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분소에서는 물리치료실 운영 활성화로 구민 대상 맞춤형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에서 51쪽,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식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를 운영하여 음식점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단속, 서비스 평가 등 공중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및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모니터링과 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하는 등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에서 78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영유아 및 모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임산부 및 가임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율 향상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선제적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재가암환자 등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용산구민의 치매 관리를 책임지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가족 모임을 주선하여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를 통해 건강백세 용산을 구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금연구역 지정,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습니다. 79쪽에서 108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에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보건소 내 상설교육장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ㆍ구청 및 구의회 직원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공공기관, 학생,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설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관리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과 관련 의료업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의약품 관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지역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여 급성 및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ㆍ특별방역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대응기구를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건강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소속 외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마음건강정책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음건강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5년도 마음건강정책과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와 과정을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답변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연계해서, 4개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우울감이나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차 방문은 4만 원 2~3차 방문은 2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비가 60만 원인데요, 유일하게 저희 구만 400만 원을 더 추가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추가 비용이 더 들었다, 이 얘기인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인원수를 더 보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담신청자가 많았다는 얘기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해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인원수를 보니까 120명에 29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20명 수하고 건수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방문이 있고 2~3차 방문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분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2~3차까지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상자는 120명이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최근 우리 지역 내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요즘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20세 미만, 19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상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접근성 개선방향,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중증질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그 외의 저희 마음건강팀에서 자살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랑 사회복지사를 뽑아서요, 그분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사업의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다 참여를 해서 우울진단검사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울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또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On마음숲센터’나 ‘On마음숲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 저희 일반 용산구민 누구나 아무 때나 언제나 마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강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모르는, 그리고 홍보를 몰라서도 그렇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35쪽 바로 옆에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현황’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기본계획 수립까지 ’25년 10월 27일에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절차에 맞춰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유지나 공공공지라는 자료들을 ’22년도부터 계속 준비해 와서 용역까지 다 해 봤는데 마땅한 위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도 그렇고 또 민간…….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용산 관내의 산후조리원 부지를 지금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 마련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거기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또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처음 ’22년도부터 지금 행정절차를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지 부분 관련해서는 민간부지도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원효로3가 쪽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부지 면적이라든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 그럼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제 기억하기로는 한 160여 평,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아요. 167평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몇 층까지, 7층까지 건축을 해 놓고,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 것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공유재산심의회도 필요하고요, 재정투자심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가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지가 있는 데가 특정지역에 특정 지정을 해서 한 거잖아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부지 선택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자금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절차도 해야 될 거고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공지나 공유지 같은 게 같이 처리되기가 좀 어려워서 용역에서도 신설부지나 민간 매입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 현장을 봤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네. 봤는데?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기에는 괜찮은 평수이고 그다음에 서대문에서도 그 정도 평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저희가, 그것은 정해져야 건축을 하는 거고 가건축이라는,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수에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지를 보고, 아무튼 입이나 이런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설계를 해 보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게 부지가 적정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운영처가 다 되겠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결과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요? 그게 그 정도 갔으면 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하면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24년 12월에 서대문에서 1호점을 개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돼서 2호점도 개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조건에 맞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공지나 구유지 같은 게 전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다 보면 평수도 그렇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될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든 아니면 기존 건축을 그냥 매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아주 세세한, 아까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시니까, 물론 하겠지만 그게 시간에 쫓겨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것을 매입해 버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또 사용하는 데 이럴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행정을 해 보면 알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산후조리원을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22년부터 계속 준비돼 왔고 또 ’24년 11월에 TF팀까지 만들어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리고 이게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도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공약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그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받아 봤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물론 많은데, 그러면 여태껏 수십 년 해 오면서 못 했잖아요? 그때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때도 산후조리원을 계속 용산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오히려 그때, 지금은 출생아 수가 점점 늘지 않고 1인도 안 되는 저기인데 전에 그래도 많았을 때 오히려 필요했던 부분인데,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왜 지적을 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어느 정도 가설계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금 차근차근 한 발씩 밟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김형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해야 되겠네요. 35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타당성 용역이 끝났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그러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의 설문 결과, 한 83.2%가 고령산모 증가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요 추정 및 적정 산모실도 나왔고요,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그다음에 운영 재정이라든가 시설 구성,

백준석위원

설치 위치는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설치도 저희가 공공공지 그다음에 구유지부터 해 가지고 전부 용역을 했습니다, 적정부지가 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적정하지는 않아서,

백준석위원

지금 용역했다는 말씀이 타당성 연구용역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도 검토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모양이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다행히 공공공지나 구유지를 구입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전절차를 전부 밟고 해서 진행을 한다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장에 뛰어보니까 행정절차를 전부 밟고 사전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산후조리원은 추세가 전 구마다, 올해도 3개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21개였다가 24개가 또 늘어나고 있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생긴 것을 논외로 ‘과연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느냐?’를 일단 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지에 할 거냐,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 적당한 부지를 다시 찾을 때까지 장기 플랜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안 할 거냐?’ 이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전에 한남동 쪽을 검토하다가 그게 어떤 내용으로 잘 안 된 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한남동이 검토가 됐던 게 저희가 와서 정확히 확인을 해 보니까요, 한남동이 단국대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전체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시하고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는 좀, 한남동은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구유지라든가 이런 부지들을 엄청나게, ’24년 8월부터 해서 효창동, 나진상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집을 보면 ‘남영동4-1구역’, ‘남영동4-2구역’은 검토됐을 때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서 기부채납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서울시 분위기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기부채납 수요ㆍ공급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전체 수요ㆍ공급을 조정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저희한테 아예 세부 용도를 결정하겠다고까지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4-2구역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4-2는 제가 알기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12월에 연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넣겠다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로 넣겠다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4-1, 4-2에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다시 사유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그 부지가 지금 연면적으로만 써 놓으니까 이렇게 유사해 보이는데, 이것 4-1, 4-2는 몇 층이에요, 지금?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 1층에 7층으로 설계가 될 걸로 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4-1, 4-2는 공공기여 받으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 4-2하고 4-1 말고 지금 일반,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4-1, 4-2는 몇 층이냐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남영동 업무지구 4-2, 4-1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몇 개 층이에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쪽이라서 제가,

백준석위원

이것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좀 확인해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160여 평에 그러면 건폐율이 한 60% 하면 100여 평에 지금 7층 구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가설계를 검토해 보셨다고 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층별 계획이 어떻게 나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지하 1층에 지상 7층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4층이거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대문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건물만 얘기하세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 네. 저희 것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도시지역이나 일반상업, 제2종일반구역 해 가지고 원효로3가 후보지가 7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가설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을 하세요. 층별로 계획이 어떠냐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 층별로요? 일단 지하 1층은 기계실ㆍ주차장이고요, 지상 1층에는 영유아실ㆍ산모실, 지상 2층은 산모실ㆍ휴게실, 지상 3층은 사무실ㆍ산모실, 지상 4층 사무실ㆍ사전관리실, 지상 5층은 식당, 6층은 프로그램실, 7층은 직원휴게실ㆍ창고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아, 예정이지요. 당연히 가설계이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설계 때는 또 의원님들하고 다 의견을 들어야지요,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가 몇 대나 가능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한 10대에서 11대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얼핏 들어도 굉장히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층별 배치되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이 정도 돼 가지고는, 그리고 7층, 그렇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운영 심의회 넘어가면 그냥 토지 매입하는 거예요, 그 이후 절차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대충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절차가 이행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지금,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냥 “산후조리원 여기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설계부분이나 층별 구성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건설되고 나서 “아이고, 이것 지금 부지 효율 떨어지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연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바닥면적 이 정도 돼 가지고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신생아 몇 명 수용이 가능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12인실인데 1년을,

백준석위원

12인?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12인실에서 15인실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1년 돌리다 보면 한 312명 정도 혜택이 될 걸로 봅니다.

백준석위원

312명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1년 돌리면.

백준석위원

어떻게 312명이라는 계산이 나오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왜냐하면 2주당, 산후조리원에 산모님들이 들어오시면 2주를 케어받으시거든요. 그 케어를 360일로 해서 한 100% 가동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예측된,

백준석위원

당연하지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태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느 기간에 몰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 80% 정도 가동률을 보다 보니까 한 312명 정도,

백준석위원

80%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어찌 됐든 지금 타구 사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대문 같은 경우도 거의 돌아가고 있어서 2호점 얘기하고 있고, 송파는 거의 97% 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워낙 송파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백준석위원

그런데 4층 구조에 그러면 바닥면적이 얼마나 돼요, 여기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서대문이요?

백준석위원

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서대문도 100……. 대지면적이 162평이니까 바닥면적은 거의 저희랑 비슷할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몇 명 수용해요, 여기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12명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좀, 하여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2주에 12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 1년을 보시면 300명 정도 나옵니다.

백준석위원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지요, 4층에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거기 서대문이요?

백준석위원

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원까지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7층 구조니까 하여튼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 차라리 이런 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것 300명 수용 못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과에 산후조리 매칭 사업 있잖아요, 100만 원씩?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 지원 그것 있지 않나요, 100만 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게 산후용품이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차라리 그냥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초기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슨 문제점이, ’23년도에 무슨 민주당 의원님이신데요, 그분이 언론에도 내신 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올라가더라.”.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우리는 이것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놓고 따지자고요.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인건비나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과 우리가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과 뭐가 더 만족도가 높을지를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일까에 대한 검토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바닥면적이 100평밖에 안 되는 이런 건물로 과연 그 만족도를 높이면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생각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자체가, 제가 와서 또 일을 해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자체가 지금 다른 민간이라든가 저희 용산 같은 데는 산후조리원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산후조리원 민간 하나 있는 게 1,300씩 받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꼭 있어야 되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제 질의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되는 사업인데, 현금성 지원이 더 낫다면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오면 정말 잘 만들어서 만족도를 높여서 그렇게 유지관리비, 인건비 대비 현금성 지원보다 나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지금 이 바닥면적 100여 평 가지고는 그 상황을 만들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럴 거라면 이 부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제가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1차 의료기관 기반 생명존중사업’을 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 시비 100% 사업인데, 사업대상에 “19세 이상 서울시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연령을 이렇게 한정했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비사업의 그런 기준을, 사업대상을 이렇게 정한 거고요.

이미재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이런 것은 19세 이상이지만, 왜냐하면 의원을 직접 방문해서 케어받는 거기 때문에 19세 이상이지만 저희가 전국민 투자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마음숲이라든가 초등학교나 중ㆍ고등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PH 자살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 검사도 해서 그것이 어려우면 또 연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왜 19세 이상 서울시민만 되느냐, 이거예요. 전체를 다 보고 해야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사례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했어요, 1건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정신건강센터는 중증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H를 검사하다 보면 “자살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경우에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보거든요. 그 인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의뢰를 해서 병원까지 연계가 가능할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럼요.

이미재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심리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도 이상의 건강들을 많이 연계하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발굴을 해서 조기에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고 해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고위험군에서 발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발굴 자체가 쉽지가 않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캠페인이나 행사 있을 때 저희 마음건강팀에서 현장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QR로 해서 PH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거기에서 위험군이 나오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지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해서 On마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또, 그때는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On마음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24시간 가동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자기 마음을 케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재위원

당연히 도움도 되고,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줘서, 우리 구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빨리 발견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부분도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캠페인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샌드아트라고 초등학교 10개를 다니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도 찾아다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추구해 달라, 이 부탁을 하고 싶고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연계해서 그분들이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지금도 네트워크는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라든가 경찰서, 소방 이쪽하고도 협의체 회의도 며칠 전에 했고요.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경찰서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 봤잖아요. 그래서 더 소통하고, 우리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생명존중하고 또 그 단계로 건너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하반기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어요. 50%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해 보다 보니까요, ‘전 국민 마음투자’가 바우처 사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쪽을 많이 유입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유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그렇게 하반기부터, 7월부터 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안 됐었고, 또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거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국민 투자 사업이 어느 정도는 취약계층을 돌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쪽에, 저희도 이번에 운영하면서 담당 주임하고도 말했지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잘하자.”라고 또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국비, 시비 또 우리 구비 이렇게 매칭 투자했던 사업인데, 그래도 다행히 금년도에는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높았어요. 현재까지 88%면 하반기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게 10월 말 기준이면 11월, 12월 하면 거의 목표치에 도달을 하겠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정말 그 사업 대상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그런 바우처 사업들이 국고 예산들, 시 예산들을 우리가 잘 소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예산을 잘 돌려줬으면 하는 그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금년도 것을 봤더니만 그래도 잘 챙기셔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런 입장들이라든지 또 우리 용산구에 산후조리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냐, 아마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아까 우리가 신생아에 대한 출산율이라든지 또 용산구의 그런 데이터들을 타당성 조사에서 대부분 다 조사하셨을 것이고, 얼마 전에 남영동에 공공기여 할 수 있는 4-1, 4-2구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공, 거기는 그래도 사업이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예측한, 도시계획과에 여쭤봤던 부분은 한 2034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그나마라도 좀 빨리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땅들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 기부채납 받는 그 시설물들이 저희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요즘 다 서울시에서 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전부 조정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여 해서 기부채납 부지 자체를 4-2나 4-1구역에 지금 약 700여 평, 두 군데 다 이렇게 합쳐보면 연면적으로 한 700여 평 정도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700여 평 정도 된다는 것은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과 쪽의 기부채납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서 어떤 면적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이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2의 결정 부분은 12월 며칟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가 기부채납 부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평수는 이 정도의 평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만약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이 정도의 평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서울시나 기부채납 해 줄 수 있는 그 사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은 이 정도의 평수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추정치로 필요하다는 그런 예산이고, 예상을 했던 그 부지이고,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땅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TF팀에 건축직도 있고요.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이용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겠느냐를 검토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해 보니 충분히 가능하고, 또 조건이 좋았던 게 지금 이 상가가 전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 보면 그것을 바로 헐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거기가 버스정류장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5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도 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단독 건물을 짓게 되면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좋고, 이제 현장도 수차례 갔고 또 여기만 간 게 아니라 구유지 관련해서 부지를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마음건강정책과에서는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니까 산후조리원이 필요한 물건지 대상들을 이렇게 보는 거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적정한…….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심의가 따로 또 있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심의를 했……. 공유재산,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변경안을 올려서 또 심의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지금 행정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과정 중이고, 이게 그러면 대지, 이게 신축했을 때 1,969㎡는 연면적이 약 590평?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595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90평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게 대지가, 우리가 하기 전의 대지가 한 150평 이상 정도 나오나 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166평 정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60평?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160평에 우리가 건폐율 60%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정도 평수가 나오고 7층으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상업지구가 포함되다 보니까 층수를 좀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결정돼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 기본적인,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쳤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백데이터 형식의 어떤 자료로 지금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인데,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공공에서 또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 물론 위탁을 하지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것도 얘기가 됐지만 산후조리원을 만약에 얘기하셔서 된다고 하면 산후조리원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병원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좀 차가 있으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부터 이제 접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리원이 필요한데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아마, 이렇게 다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듣고 경청을 하고 그래서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천천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저희의 경험치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또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특히나 용산에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산후조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함께 잘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본 위원도 조금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이 부서의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우선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만들어 내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도 언급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다른 민간 산후조리원의 금액을 올리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산, 육아, 교육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저희 용산구의 꿈이고요. 그래서 신설하는 방향으로 잡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유지를 갑자기 찾은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 구유지나 공공공지를 활용할 수,

윤정회위원

네,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설문조사부터,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습니다. 우선 설문을 보면 “산후조리원으로 선호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산후조리원, 본인 집, 친정집, 어디를 선택할까요? 대부분 요즘 아이를 1명이나 2명 낳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저는 산후조리를 저희 집에서 할래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소중한 첫 아이이고 어떻게 해서든 케어를 잘 받고 싶고 우리 아이를 처음 마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고 최대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귀하게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부터 이렇게 “산후조리원이냐, 본인 집이냐, 친정집이냐?” 물었을 때 본인 집이나 친정집으로 답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산후조리원을 친구들이 고민할 때 보면 얼마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느냐, 얼마나 우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구비되어 있느냐, 혹여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대형 병원, 대학병원과의 연결이 잘되어 있느냐, 그리고 식단은 잘 나오느냐, 프로그램은 잘되어 있느냐, 뭐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과연 그랬을 때 우리 구에 산후조리원이 신설됐을 때 그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운영,

윤정회위원

민간에 비해서 더 확실히 예산을 떠나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어떤 부분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부분에서 감염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산모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케어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정회위원

어떠한 근거로 가능하지요? 인력을 그렇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윤정회위원

이제 충원을 하실 예정이세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 그럼요. 운영에 용산구민들, 임산부들의 니즈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정회위원

일단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장소는 기본부터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차장 만드시지요? 아까 몇 대라고 하셨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10대에서 11대 정도입니다.

윤정회위원

10대에서 11대지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12인실입니다. 12인에서 15인실.

윤정회위원

12인실에서 15인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주변에 주차장이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주변 주차장은 원효로 그 신창동으로 올라가는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꽤 떨어져 있지요. 저희 직원분들은 차 안 가지고 출근하실 건가요? 부모들이 버스를 타고 신생아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으로 올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접근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윤정회위원

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버스를 타고 산후조리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도 산후조리원, 이렇게 산모가 가면 방문을 하잖아요. 만나러 가기도 하고.

윤정회위원

네, 방문을 할 때도 그렇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제,

윤정회위원

방문자가 요즘 거의 없지요, 코로나 이후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가는,

윤정회위원

사실 친정 부모, 시부모님도 거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만나지요. 요즘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는 직원 산후조리원에 갔었는데.

윤정회위원

네. 너무 옛날……. 최근에 가셨어요? 최근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정말 흔치 않은 경우예요. 요즘은 부모님들도 잘 안 가세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백준석 위원님과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평이 그러면 1인실,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평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영유아실하고 산모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영유아실은,

윤정회위원

네. 동반은 없나요? 동반은 없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모자 동반 같이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윤정회위원

네. 그러면 그것 몇 평이에요? 몇 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23㎡ 정도.

윤정회위원

그러면 몇 평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7평.

윤정회위원

7평?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7평에 그러면 모자가 같이 있고 여러 시설물도 있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유아실에 가서 케어받기도 하고.

윤정회위원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이 지내는 거지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아빠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런데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담이나 면회 개념이지,

윤정회위원

면회요? 요즘 들어가기 전에 물어본다고 해요. ‘엄마랑 아이만 들어가서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아빠도 같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본다고 하는데, 3명이 7평 안 되는 곳에서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들어가요. 침대도 있을 거고, 엄마 침대, 아빠 침대도 있을 거고 아이 침대도 있을 거고, 생활이 가능해요? 쾌적할까요? 이 부분은 고민을 진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송파구에서 ’14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저희 구는 고민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우선순위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립이 되어 있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시다시피 진작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가 좀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지가 보일 정도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생기면 좋지요. 좋은데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물론 비용이 너무 고민되겠지요. 그런데 저 이용하는 데 되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 사람, 이제 훌륭한 분들을 모셔오겠지만, 비용 대비 민간에서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바로 우리 엄마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한 번일지도 모르는 나의 첫 아이와의 시간을 과연 몇백만 원, 물론 몇백만 원 크지요. 조금 아끼자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이렇게 가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작성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속상해요. “원효로3가99번지는 준공시기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어…….”, 용산구에 처음으로 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만드는데 준공시기가 가장 빨라야 하나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하나하나 엄마와 아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시작점부터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On마음숲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On마음숲센터.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숲센터, 지금 만들고 있지요.

윤정회위원

네. 그 센터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지금 기사를 보았는데 맞을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On마음숲 사업 관련일 겁니다. 지금 센터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마음건강,

윤정회위원

사업 관련된 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저희가 마음건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윤정회위원

네.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처음에 계약 자체부터, 홈페이지 시작 자체를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단순한 홈페이지 개념이 아니라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기관이라든가를 많이 방문을 해서 좀 더 나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서 기간이 좀 딜레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메타버스 기반 기능 포함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AI 쪽도 고민했던 부분도 있고요.

윤정회위원

과장님, 메타버스 이용해서 한번 뭔가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초창기 AR, VR 할 때는 좀 해 봤었는데요.

윤정회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메타버스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면 ‘아, 나는 이것 훨씬 호감이 간다. 훨씬 잘 만들어졌다. 나는 훨씬 더 큰 도움을 받는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On마음숲센터는 마음이 조금 아픈 분들을 위한 심리센터예요, 심리상담을 해 주는. 마음이 아픈 분들을, 외부로 나오기 힘든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리상담센터를 찾는다는 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실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윤정회위원

그러면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립되어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기능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AI이고 뭐고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좋지요.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쉽게 메타버스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어린 것 같은데, 저조차도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아직 저는 그 기능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메타버스 서비스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금 아예 운영이 중단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셨을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좀 챙겨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홈페이지는 그냥 그것 같아요. ‘이런 게 있네. 어떻게 가지? 여기에서 뭐하지?’ 기본적인 정보만 찾는 용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 홈페이지는 추구 자체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일기장이라든가 해서 어찌 됐든 더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더 접근을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러면 실제 의료진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비대면 소통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계속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외부 업체와,

윤정회위원

그러니까 실제 대면하는 것에 비해서 비대면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통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는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일단 접근하는 통로로 보는 거지요. 통로로 봐서 그 통로에서 문제가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든가 이러면 저희 지금 연계되어 있는 데로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의미로…….

윤정회위원

네, 홈페이지는 그런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조금 더 나아간 거지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AI 기능을 통해서 뭔가 더 심리상담도 깊게 해 줄 수 있고, 뭔가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신기술이 개발이 됐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것을 한다고 많이 오지는 않겠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윤정회위원

네, 그것을 한다고 많이 오지 않겠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구체적인 건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윤정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메타버스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거의. 내가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편하지 않고 내가 사용해 보지 않고 이 효과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것을 왜 홈페이지에 도입을 하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저도 힘든데 심리상담은 10대,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데 60대, 70대분들이 메타버스 이 기반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서 뭔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닫아버릴 걸요, ‘이게 뭐야?’ 하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제 알았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래서 홈페이지가 지금 제작 중이라고 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한 것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새로운 것 도입하고 시도하는 것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당연히.

윤정회위원

진짜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어떻게 빠르게 접근해서 어떻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윤정회위원

네, 투입되고 예산이 사용되어야지 그게 가치 있는 거지 이 홈페이지에 3억 넘는 예산을 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하시면 그분들에게 더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의견 제가 받아 가지고요, 홈페이지 할 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예산을 굳이 다 불용시킨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홈페이지는. 이용성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시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홈페이지는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희가 한 번 더 방문해서 말씀도 듣고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계약을 했더라도 방향성을 다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로 대상자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대상자가 어르신이지요, 65세 어르신.

이미재위원

대상자는 그렇지만 거의 관내 장애인들에서 뇌병변 및 지체장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런 분들은 장애인 중심 재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재활하고 사회통합도 하고 자원연계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우리 ‘장애인기관 협력 프로그램’은 175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명’입니다. 175명입니다.

이미재위원

175명. 네,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고, ‘재활기구 대여’를 6명 했다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대개 재활기구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 재활기구를 비치하고 있는 것은 휠체어와 지팡이입니다.

이미재위원

휠체어하고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센터에서도 휠체어 대여를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대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목발, 워커 이런 것들은 주문이 안 들어오나요, 대여?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현재 저희가 대여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미재위원

그 두 가지? 이 품목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생각을 했는데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상의해서 요구하는 거가 있으면 비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 보증금을 받고 대여를 하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대장에 적어 가지고요.

이미재위원

아, 대장에 적어서, 보증금 없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장기간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한 2개월 정도 빌려드리고요, 그 기간이 좀 지나면 연장해 달라고 하면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수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보건소 휠체어는 일시적인 개념이라서 완전 대여개념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쪽은.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우리 사회통합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요구가 조절이 되겠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 하면서 그런 부분 쪽도 오시는 분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더 늘려보든지, 대수를 늘리든지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다양성이 있을 거예요. 신체조건에 맞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그나마라도 지금 대여를 하고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아픈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잘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예약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조율해서,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가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보건분소에 물리치료실이 이번에 개소하면서 2층에 마련될 겁니다. 거기에 방문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관 협력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 4층, 5층에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협업해서 내려오셔서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물품들이 혹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배송하고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좀,

이미재위원

어려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왜냐하면 이 자체가, 중심 재활사업이 대여사업보다는, 대여사업은 덤이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더 큽니다,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또 하다 보면 인력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이렇게 대여를 하면서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 것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이미재위원

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내에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에서 '자살유족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자살 유족이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을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상담을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32쪽에 보면 “통일성을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에서 「자살 유족 지원사업」으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용어 자체가 원스톱으로 해 드리는 건데, 시에서라든가 용어 자체를 ’자살유족 지원‘이라는 용어로 계속 쓰고 있어서,

이미재위원

용어를 그렇게 변경을 했다, 이 얘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원스톱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을 지금까지 2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지원했을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일단은 자살유족이 경찰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유족이잖아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희한테 중앙자살예방센터에도 오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오고 구청으로도 오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 뭐 서비스가 있는지 그런 걸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 아래 심리지원이나 치료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의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존중재단이나 이런 데에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 주는 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살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여라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야 하고 하여튼 경찰서에서 연계하는 부분들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현장 투입을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저희하고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잘 찾아서 지원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제안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산후조리원 신설 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역으로 생각을 해 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원효로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면적이 좁고 거기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의 최소 면적 기준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곳에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용산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만들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또 제2, 제3의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사실 산후조리원의 질이라고 할까요? 시설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많은 산모실을 만들어서 복잡하고 또 불편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산모실이나 그 시설의 어떤 숫자를 늘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일반 사설 산후조리원보다 나아야지 좀 평가가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초점을 좀 맞춰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몇 명을 수용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음건강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TNA 처리내역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배희정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잠기셨는데. 요즘에 감기환자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 잘하십시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고양이 TNA 사업하고 TNR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먼저 그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던 TNR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를 하는 게 TNR 사업이고요. TNA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한남동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매몰될 위기에 처해짐으로써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의 특성상 이동 유도도 어렵고 또 서식지가 파괴돼서 기존의 TNR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TNR 사업은 원래 포획을 하고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 방사인데 재개발사업으로 돌아갈 제자리가 없어 방사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조합의 재산권 행사나 또 공사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해서 길고양이 입양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TNA 사업은 중성화수술을 해서 입양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TNR는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 방사를 하는 것이고요. TNA는 저희가 입양이나 임시보호가 정해지면 거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해 주고,

형원

김형원위원

중성화까지는 안 하고?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중성화수술도 해 드립니다. 해 주고 구충이나 아니면 혈액검사, 전염병검사까지 다 해 주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TNA 사업이 지금 항간에 말이 많던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는데, 또 저희한테 TNA 입양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또 고양이 자체가 입양은 할 수 없고, 고양이의 습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TNA 사업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다 좋은데, 요즘에 반려견ㆍ반려고양이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고양이를 반려로 이렇게 하는 분이 아주 숫자도 미미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포획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또 포획해서 고양이,

형원

김형원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3구역이 이주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인근에 2구역, 4구역, 5구역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글쎄요. 계속 하고 안 하고는 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고, 원래 동물도 물론 자연상태에서 생태계 순화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꼭 포획을 해서 입양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 아직 정확하게 저도 파악은 못 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앞으로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보호처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입양시키고 난 나머지는 각 가정에 임시보호 해서 흩어져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아까 그 자료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입양 사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처리가 됐고 이런 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어느 정도나 돼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입양된 길고양이는 88마리고요, 그리고 임시보호에 있는 것은 97마리고, 폐사 1마리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것 금년에 처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도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NR에 대해서는 원래 쭉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금년에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이 한 마리, 목표가 700마리였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700마리,

형원

김형원위원

2,000만 원이 더 내려왔다고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원래 예산은 1억 2,000이었는데 추경에 받아서 2,000만 원, 1억 4,000이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한 마리에,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회귀를 시켜주는, 방사시켜준다는 거잖아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병원이 지금 보니까 4개, 병원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현재 한 650마리, TNR에서.

그러면 거의 목표달성을 했네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말까지면 다 할 수가 있겠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TNR 사업은 거의 목표 달성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것도 이렇게 잘하셨다니까……. 우리가 그 고양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특히나 저희 지역은 아직 재개발 지역에 안 들어갔는데 서빙고동 같은 데서 주민들이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다, 워낙 방해를 하고 주변에 방사도 하고 방뇨도 하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접수가 되면 내년에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용산구 관내 일반음식점이 한 5,000개가 넘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5,189개 정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현재 134개 지정을 했고 지정비율이 2.5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정을 한다.” 이게 무슨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면 규정이 되어 있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5% 이내 범위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5%로…….

형원

김형원위원

아, 지침에?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상당히 숫자가 좀 미미하네요. 한 절반, 그런 수치로 따지면 한 250개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보통 서울시 평균은, 저희가 이번에 8개 업소가 추가가 돼서 2.58%이고 서울시 평균은 2.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47%?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이 모범음식점이 2028년 7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 폐지? 그러면 요즘에 ‘착한가격업소’라고 그것도 지정을 해서 많이…….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저희 부서 쪽이 아니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 다른 부서인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지역경제과? 그것을 본 것 같아서, 연관된 부분이어서 같은……. 그러면 그 제도가 2028년도면 폐지가 된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 하는 위생등급제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뀌고 이런 거지 그런 건…….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가 운영하는 목적하고 대상하고 혜택이 중복이 돼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해서 식약처에서 2028년도 7월 1일부터는 통합으로 위생등급제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등급제로 하면 우리 용산 같은 경우 그 등급제로 하는 업소가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생등급제로 채택이 된 업소도 35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하고 같이 받은 업소도 한 7개소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뭐…….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다 받으신 업소가 있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인센티브를 이중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으로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범음식점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 모범음식점의 개별당 위생등급,

형원

김형원위원

하나의 어떤 그것을 폐지하고, 등록제라고 그랬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등급제.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걸로 일원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위탁을 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을 받는다, 지정을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 그래도 요즘에 위생 업소들이 많이 자체적으로도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까 300몇 개라고 하니까 그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기존의, 인센티브를 떠나서 등록을 하면 본인들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이럴 거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 업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977개.

이미재위원

거기 977개. 그런데 숙박업소가 미신고한 게 많네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의외로 숙박업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사례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없을까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양성화 시설이라기보다도 이 숙박업 영업 관련해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하고 있거나 또 ‘공유숙박 실증특례’라고 해서 일정한 조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위홈’이나 ‘미스터멘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숙박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서 그 허가,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주택이나 아파트도 가능하게끔,

이미재위원

가능하면 이 ‘미신고’에서는 빼야지요, 그러면. 뺀 숫자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있으면 그런 것은 ‘미신고’에서 빠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소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위반내역’을 보니까 무면허로 이용을 하는 이용사도 있는 거예요, 미용업하고 이용업이? ‘위반내역’에 보면.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아, ‘무면허 미용사 업무범위 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업무 위반을 했다는 것은 1개 업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무면허 이용사는 업무 위반을 했고, 미용사는 업무범위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반을 하면 수사 의뢰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수사 의뢰를 해서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아마 처벌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수사 의뢰를 지금 한 단계이고 그다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다, 이 얘기인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구약식으로 통보를 저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다시 요청을…….

이미재위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숙박업’도 보면 20개가 ‘미신고 영업’으로 이렇게 위반이 됐는데, 19개는 됐고 1개는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고발 건수는 왜일까?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이미재위원

아직 저기가 안 된 거예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공중위생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적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위생교육도 받잖아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받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위생교육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들이 누적되고, 안 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교육을 안 받을까요? 12명 정도가 안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그다음 후속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의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이 위생에 대한 것들은 무엇을 해도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우리가 자판기를 지금 몇 대나 설치하고 있어요, 용산구에?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134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00몇 개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134개입니다.

이미재위원

134개요? 이것은 그냥,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고 있고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하루에 한 번씩 세척을 하는지, 적정한 온도에 맞춰서 자판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해야지 될 것 같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또 이렇게 위생교육 하고 그럴 때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있고 한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행정처분 한 내역들은 어떻게 시정이 바로바로 되는 부분인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이미재위원

서울시나 식약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1건, 경찰서는 8건 정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구하고 연결이 잘돼서 내역이 오면 곧바로 시정이 되는 건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소장님, 우리 통합돌봄 서비스가 2026년 3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렇지요? 통합돌봄서비스가. 그래서 보건의료 측면에서 우리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위원님, 통합돌봄 서비스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보건소 쪽에서 관련 사업들 정비하고 또 전담자 지정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돌봄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담당들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상세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건강관리과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라든지, 질병예방 서비스라든지, 의료기관과 공단과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빈틈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조직과 인력 이런 부분들도 다 거의, 지금 3월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76페이지,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반응이 어때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많이들 이용하시고 저희가 산책로나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봉투를 한 몇 개씩 담아서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 둬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몇 개씩이라기보다도 두루마리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뜯어서,

윤정회위원

그것을 매일매일 해 주시는 건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회위원

매일 아침에?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는 동행일자리를 통해서,

윤정회위원

동행일자리분들이 매일매일 해 주시는 거예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회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걷습니다. 주변의 공원 같은 곳들을 많이 걷는데요, 버들개문화공원이랑 이런 데를 갔을 때 단 한 번도 그 봉투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가는데도. 이게 아마 다들 1개씩 가져가시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름에 생수자판기가 생겼잖아요. 그때도 초반에는 한 분이 5개, 10개 배낭에 넣어 가지고 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문구들을 해 놓으니 다들 1개, 2개씩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배변봉투함 정말 별것 아니잖아요. 비닐이잖아요. 하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몇 개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왔었는데 소소할 수 있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을 좀 챙겨서, 이왕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배변봉투함이 있는데 배변쓰레기통은 저희 구에 있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지요.

윤정회위원

그게 없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회위원

제가 하남시에 갔다가 공원에서 배변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이게 일반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입구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가지고 강아지 배변한 것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공원과 잘 어우러지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봉투에서부터 이렇게 쓰레기통 지원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좀 더 효율성 있고 구민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최근 3년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 점검 결과를 이제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조례상에 연 2회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1회는 일괄점검으로 핼러윈 대비해 가지고 하시고, 공지를 하시겠지요. 그리고 한 번은 연중 불시로 해서 수시점검으로 작성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수시점검이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일괄점검이 있었고, 2022년도에 지정이 되고 이제 3년이 돌아와서 재지정할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불시에 개별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연중 불시로 점검했던 그 기록들은 다 남아 있겠네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하는 걸까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상관없이 아무 때나?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뭔가 측정기를 가져가서 하시는 거예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거리측정기나 아니면 소음측정기, 조사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중 불시에 가셨던. 왜냐하면 ’23년, ’24년, ’25년을 보면 적합한 개소가, 이제 춤 허용업소가 총 38개에서 45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조금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적발되기도 하고 하는데, ‘진행 중’이라는 것도 있는데 ‘진행 중’은 뭐예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진행 중’은 저희가 수시로 개별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12월 12일까지 업소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진행 중’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수시점검을.

윤정회위원

아, 그러면 수시점검을 할 때 이게 45개소인데 이것을 하루에 1개씩만 하시는 거예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1개씩 나갈 때도 있고 뭐, 그것은 날짜별로 저희가 12월 12일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일정을.

윤정회위원

그러면 45개소를 아무 때나 하루에 1개씩, 한 군데씩?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6월부터 그것을 수시로,

윤정회위원

지난 6월부터?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루에 한 군데씩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한 군데만이 아니라 두세 군데를 할 수 있다고, 두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봤을 때 사실 이 점검을 나가서, 이것 점검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루에 두세 군데만 하고 굳이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구역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지금 점검 중이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소통창구에서 돌까 봐 그렇게 몇 군데씩만 하시는 걸까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춤 허용업소를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려고 하다 보면 그 배경 소음이 또 크고, 그리고 춤 허용업소별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소음측정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것에 대해 핼러윈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춤 허용업소에 대한 염려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수시점검 그리고 일괄점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이게 안전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괄점검은 핼러윈데이 때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점검을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할 거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연중 때, 물론 업소들 입장에서는 이런 점검을 나가면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춤 허용업소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제한당하면 손님이 좀 적게 온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용산구는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해결해 나가고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연 2회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이상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검진, 뭐 수시점검을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가지셨다면 꼭 할 때, 마치 퇴근할 때 한두 군데 들러서 이렇게 소음 측정하는 느낌 말고 진짜로 가서 우리 용산구가 안전기준을 지금 다 지키고 있나를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TNA지요? 4월 정도에 갑자기 새로 잡힌 사업인 것 같아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떠한 경위로 새로 잡혔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가 매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동물보호 차원에서,

윤정회위원

저희 한남동 재개발되는 것을 올해만 안 것은 아니지요. 이전부터 쭉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교통 문제부터 길고양이 문제부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2024년도부터 저희가 간담회나 재개발조합장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안내말씀도 드리고,

윤정회위원

사실 이 TNA라는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국고)’ 예산을 ‘동물보호 관리비’로 3,000만 원 전용하시고 또 수술비 3,000만 원을 추경으로 하고 이렇게, 또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예산을 또 1,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갑작스럽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까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일단 올해 3구역의 이주가 시작되다 보니 현안의 시급성이나 또 저희가 계획 세웠던 ‘길고양이 입양 지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셨지요? 위탁하신 건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윤정회위원

위탁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어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TNA 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자원봉사자, 참여신청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청자에 한해서 입양 및 임시보호에 참여하고 그 외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포획에,

윤정회위원

입양하고 이럴 때 자격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관리면 어떤……. 참여자 관리를 말씀하시나요?

윤정회위원

길고양이를 본인이 데려가서 입양 전까지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시스템 같은 거요? 그리고 그분이 관리를 하겠다고 한 분에 대한 정보나 이런, 물론 입양을 하는 데 자격이 필요 없다, 동물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고양이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에서 진행되는 일이잖아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따로 저희가 입양신청서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지기는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떤 부분을 꼼꼼히 따지셨어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동물 학대라든지 또…….

윤정회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답변 주세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있어서 그것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TNR 기존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TNA차이점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TNR은 포획ㆍ중성화하고 제자리에 방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포획ㆍ중성화까지 하고 그다음에 입양 또는 임시보호까지 연계를 해 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서 갑자기 대규모로 그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지역의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아까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것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재개발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관내 주민들과 또 관련 단체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운영해 나갈까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계속 똑같이, 예산도 똑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탁 말씀 주신 것, 그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TNR도 사실 현장에서 돌봄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캣맘’, ‘캣대디’라고 부르는 그 현장 지역 돌봄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포획해 가지고 방사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연대를 해서 한두 분만, 한 개인을 특정해서 저희가 이것을 위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돌봄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우려 주시는 바들이 있고, 또 사실은 돌봄시민 간의 소통 오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저하고도 따로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고 면담도 하면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TNA를 시행하게 되셨을 때 몇 분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갑자기 추경으로 잡고 전용하고 하신 거예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TNA를 추진한 배경을,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하게 추진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요? 몇 분 정도? 몇 분 정도 의견을 들었어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작년 12월에서 넘어갈 때부터 간담회를 저희 동물보호팀에서 했었는데, 그때 여러 분들께서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몇 분 정도예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그 현장에는 아마 30분 정도 오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윤정회위원

20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추경을 하고 예산 국고를 전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단은 그때 그 현장에서 사실상 매몰 위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구제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서 밖으로 유도를 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유도가 안 되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포획을 해서 이주방사 방안이 논의가 됐었고, 이주방사를 갑자기 하는데 그 위치나 지역들이 또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임시보호조치를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사실 ’25년 1분기에, 그러니까 4월 이전에, 1, 2, 3월 이쯤에 한남재개발구역에서 동물들이 생매장 위기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매몰 등이 상당히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재개발 현장에서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은 용산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닐 거예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윤정회위원

어디든 길고양이는 있으니까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사례들을 벤치마킹 했더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밖으로 유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주방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서울시 내의 모 자치구에서는 건설현장 그 안에 쉘터를 만들어서 그리로 옮겨서 임시보호를 해서 이번에…….

윤정회위원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어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가정보호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윤정회위원

그러니까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어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가정보호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윤정회위원

새로운 시도인데 사전준비도 없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이 우리의 국고를 전용하고, 국고로 받았던 걸 전용하고 예산을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그게 맞을까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전용과 추경에 대해서,

윤정회위원

왜냐하면 가정보호에 대한 것은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입양할 때도 엄청난 기본 조건들이 수반됩니다. 필요하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윤정회위원

우리 길고양이도 어쨌든 동물이지만 고양이를 그냥 길에서 밥을 주고 또 안쓰러운 마음에 데려가서 중성화수술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그 아이를 직접 데려와서 보호를 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마치 제가 친구집에 가서 강아지를 그냥 잠깐 볼 때와 제가 저희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혹은 제가 친구집에 가서 친구 아이를 돌볼 때와 제가 만약 아이를 낳아서 제가 돌볼 때의 그 책임감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은 너무너무 달라질 거거든요, 잠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

윤정회위원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그리고 저희는 귀 절제도 안 하는 거지요? 귀 절제 미실시.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입양자가 확정이 되면, 입양자가 확정이 되면.

윤정회위원

왜냐하면 귀 절제 미실시부터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식별이 안 되니까요.

윤정회위원

밖에 나갔을 때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면 귀 절제를 안 했을 때 입양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든 또 입양이 안 됐을 경우든 이 아이가,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식별이 안 되는 문제.

윤정회위원

그것 어떻게 식별을 하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그래서 여기에서 칩을 이식,

윤정회위원

칩을 넣어줬어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거기까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많은 단체와 의견수렴도 하고, 특히 이것을 계속하거나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더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일단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입양이 됐고 임시보호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케어했을 때 상황들을 혹시 사진으로 받아두셨다면 그 사진 포함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저 포함해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려주시는 것도 있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TNA가 재개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시민 간의 조금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도 저희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주민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하고 소장님, 우리 윤정회 위원님 질의내용, 답변자료 준비하셔서 감사 끝나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7페이지고요.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 중에 ‘용문동’ 관련된 옥외영업행위, 영업정지 등등 해서 이런 민원 내용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 경쟁이 붙어서 사실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원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는 의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재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일단 민원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 보면 ‘한강로동’의 옥외영업행위는 시정명령이고, ‘용문동’의 옥외영업행위는 영업정지인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단속 횟수에 준하는 건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대표적인 것만 그냥 한 것…….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단속 횟수 때문인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1차는 시정명령이고요, 2차는 영업정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반복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보면 저희 용산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한 곳의 전통시장에서 서로의 민원을 처리하는 게 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상인분들한테 어찌 됐건 생계이고,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부서에서 규정을 안 따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특히나 한강로동 같은 경우에 40번지 일대 잘 아시겠지만, 옥외영업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나 거기는 어두운 데다가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안전문제도 심각해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또 저녁 되면 어두운데 밖에다가 그냥 테이블을 해서 장사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은,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아무튼 부서에서는 관리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을 어떻게든 관리체계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 규범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나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 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특구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건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민원 경쟁하고 상인들 장사를 못 할 지경까지 만드는 것은 어떻게든 대책을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강로동 상황과 용문동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강로동은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항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안 하면 아예 생계에 타격을 입을 정도의 상황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희정

배희정보건위생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도 많은 의견 주시고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백준석 위원님, TNA 관련 자료요청 하셨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게 있나요?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자료를 좀 봐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셨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서류감사…….) 서류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12시 3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강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정하입니다. 용산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5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강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노정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강관리과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 모든 현장에서 인력 지원이나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47명 근무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지원 인력으로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잘 참조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건강관리과, 보건소 전체적인 부서별로 과별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난임부부 지원, 구민 건강관리 또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영양관리까지 구민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건강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인 만큼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했잖아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목표인원 대비 접종률이 얼마나 되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 전체 인구를 작년에 예산 할 때 3만 9,000명의 20%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접종률이 13.4%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왜 이렇게 저조,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아직 두 달이 더 남았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특히 작년 ’24년도에 75세까지 할 때 접종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생에 한 번 맞는 거기 때문에 맞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접종률이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유의미하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대상포진 그 접종이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력이 생긴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까 그 대상자가 용산에 한 4만 명 정도 되신다고.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한 8,000명이었나요, 아니면……?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20%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목표치가?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10몇 점, 10몇 %?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13.4%였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현재 행감이 진행 중인 11월도 있고 12월까지 하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1월, 12월 두 달에 그게 목표가 가능할까요? 그것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홍보를 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접종 중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백신이라 그러고 또 사백신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사용하는 백신이 사백신인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생백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생백신. 사백신하고 생백신하고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예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사백신은 2회 접종,

형원

김형원위원

네, 2회 접종을 하고 대신 단가가 좀 비싸고.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생백신은 단가가 좀 싼 대신에 1회 접종.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면역 형성률이 좀 낮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아, 그것 좀…….

김송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분야라서, 제가 보건직이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이런 의료적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나 보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것 부연설명을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왜 여쭙냐면 우리 대상포진 아까 1회 접종하신다 그랬잖아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보조는 아니고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무료?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무료접종인데, 병원에 그 비용이 나갈 것 아니에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얼마냐, 이거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약 9만 1,000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0만 원 돈 되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생백신ㆍ사백신 그 기준점이, 장단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사백신으로, 어차피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9만 얼마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알기로는 대상포진이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비용이, 일반 개인이 접종을 하면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개인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무료접종이면 그 비용만 지불을 하면 본인부담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병원에서 그 비용을 받고 주사를, 예방접종을 해 준다 이렇게…….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시행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것 사백신은 전 연령에서 예방효과가 뛰어나고 지속기간이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의료기관에서 권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내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송파구에서는 사백신만 접종을 하고, 노원구, 강서구 여기는 생백신ㆍ사백신 선택을 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러면 사백신은 비용이 10만 원이 훨씬 넘는, 한 15만 원, 18만 원까지 간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추가 부담을, 또 2회 접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효과가 더 길고 오래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기회를 구분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구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접종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되지만 사실 접종을 못 했거든요. 그냥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도 못 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리고 다른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접종같이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적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것을 앓으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그런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한 20년 전에 대상포진이라고 판명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도 좀 알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100% 접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이 생백신으로만 할 게 아니라 장점이 많은 그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 단속요원들 있지요? 그분들의 성과급 지급현황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명인가요, 6명이던가요? 8명이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8명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3년간 추이를 보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미재위원

답변서로는 110쪽.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어떤 게 더…….

이미재위원

최근 3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에는 3,049명, 4,073명 그리고 지금 1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6,345명이 이렇게 등록이 돼서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는데.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등록 인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65세였던 것들이 이제 69세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건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이 대사증후군 등록은 본인이 꼭 대사에 특별히 이상이 있다는 것보다 와서 검사를 받고 이랬던 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용산구에서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직장 근로자가 대상이기는 해도 미리미리 대사증후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예방하고 또 거기에 맞게 영양이라든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치료까지 이렇게 섭렵해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처방도 하고.

이미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식이하고 또 운동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3개월, 단위가 몇 개월 단위로?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대사증후군은 1년입니다. 1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만약에 질환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또 저희 처방을 받아서 약까지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 드리고, 1년을 계속 관리한 다음에 본인이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따로 관리하더라도 재등록을 하시면 또다시 저희가 1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년이에요, 6개월이 아니라?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1년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게 맞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는데 6개월 하는 것도 따로 있고요.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요법이라든지 식이에 대해서 지금의 체계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대개 임박해서 내가 또 여기에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받기 전까지는 그 텀이라는 게, 6개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3개월쯤 되면 해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면,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해서 그렇게 문자로 좀 더, 보내주기는 해요. 하는데 이 부분을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까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것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보니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3회 차까지 계속 저희가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 주는 사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분들 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집중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좋은 면도 있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이게 이렇게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촘촘하게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병원에 가기는 아직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촘촘하게 한 번 더 짚어준다면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국가건강검진도 연계를 해서 많은 실적들을 하고 있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국가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 구와 연계되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특별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연락을 드리지요. 드려서 “저희하고 이 관리를 하실 거냐?” 의사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고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것은 또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더 촘촘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취약계층인데 65세 이상으로 해서, 집중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집중관리군을 별도로 해서 3개월 이내 8회 이상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님들이 다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스템이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12개월 전체를 하는 건 아니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어디요?

이미재위원

12개월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그 기간이 있는 거지요? 전체를 다 하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 동에 배치되어 있는 방문간호사가 자기 동에 있는 분들은 다 관리,

이미재위원

네. 아는데, 우리 방문간호사가 이 12개월을 다 활동을 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12개월이요?

이미재위원

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순환도 하고 그러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인사이동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순환을,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 방문간호사는 3년 주기로,

이미재위원

3년 주기로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계속 케어를 받다가 3년이 되면 이동을 하시니까 또 다른 분하고 새롭게 또 인간관계 형성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 좀 더 그분한테 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더 오래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위원님, 방문간호사 순환근무에 대해서 의견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전담으로 배치되는 것 또한 좋은 모델 중의 하나일 텐데요.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고민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또 그 질의 주신 취지까지도 저희가 반영해서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금연사업을 지금 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광장이 지금 어느 광장을 2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광장이라면 어떤, 역을 말씀이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서울역과 용산역광장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두 군데에서 하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는 흡연부스가 다 있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서울역은 있고요, 용산역은 그냥 구역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없었어요? 빨리 설치를 해 달라, 뭐 이런 것?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금연부스 말씀이십니까? 용산역 앞에요?

이미재위원

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거기는 관리권이 아이파크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비흡연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파크 쪽에서는 그 자체도 거기를 없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이다 보니까 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용산지역 내의 청년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해링…….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해링턴스퀘어?

이미재위원

네. 그쪽 근방에, 거기는 어떻게 대책이 좀 없을까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가까운 쪽에 하나 스마트 흡연부스가 있습니다만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또 부스를 더 확대하는 것도 반대 민원도 있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또 흡연자들의 욕구를 너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간접 피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주위 환경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시되 좀 안 좋은 것들은 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오히려 또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고민 끝에 우리도 오고 가면서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권고한 사항은 없었어요, 우리 용산에?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택시 승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발 빠르게 그런 부분들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통합돌봄 서비스가 2026년 3월에 시행이 돼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소장님께도 아까 말씀은 드렸었는데, 우리 방문보건의 방문진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배치 이런 것들은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 부서가 사회파트에서 지금 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보건 쪽으로, 보건ㆍ의료 분야가 같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문팀의 명칭을 좀 변경해서 인원을 보충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시책도 하지만 우리가 복지가 또 어떻게 보면 돌봄이라 생각이 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금주구역도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서울역광장도 앞으로 금주지역으로?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금연구역 관련된 내용을 보면 흡연 단속건수가 꽤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대는 이 흡연과 음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음주자들에 대한 단속도, 우려되는 부분들도 꽤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우선 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속원 8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단속을 꼭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건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계도?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계도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금주 같은 것은 우선은 내년에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진행을 하는데, 서울역광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구 관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중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주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직원들하고 서울시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또 코레일 직원들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면서, 시기는 언제 꼭 하겠다, 이것보다는 좀 조율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소장님하고도 잠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경찰이나 다른 기관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취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원들만 가시면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인데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24년에도 예산이 100% 집행이 됐고, 올해도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93%가 되었더라고요, 집행액이.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돼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가 있어 가지고,

백준석위원

교부금이 또 나오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좀 남는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6,000만 원 정도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 부분은 불가피한 전용 사유라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가 선착순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지원을.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00%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나요? 아까 혹시 금연단속 그 자료 됐나요? 됐으면 좀 줘 보실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지금 가지러 갔다고…….

김송환위원장

그러면 그것 없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책자 68쪽인데요, ‘용산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국고)’ 관련된 거예요. 다른 것 무슨 수치를 여쭙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게 지금 동별로 이루어져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정밀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7,017명 이렇게 되어 있고 진단검사는 90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확대 실시 예정인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곧 보건분소가 이제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저희 인력을,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인력운영비를 좀 올렸습니다. 거기에 파견 나가서 거기에서도 치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동별 순회 치매검진은 더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내년 예산에 혹시,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올해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아니, 확대 실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아, 확대라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김송환위원장

지금 1회를 하고 있는데,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송환위원장

네. 봄가을로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리고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 77쪽 한번 봐주시고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이제 77쪽과 감사자료 105쪽을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답변서 105쪽 말씀이십니까?

김송환위원장

105쪽이 아니고 119쪽이네요, 감사자료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금연사업 맞습니까?

김송환위원장

네. 금연환경 조성 사업인데, 일단 단속건수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이 업무보고 책자는 1,759건이었고 여기는 1,858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수치는 한번, 징수율은 84.6%로 같은데 그 수치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2024년 실적은 물론 11월부터 12월이었고, 2025년에는 1월에서 10월 말 아마 현재인 것 같아요. 1,858건이?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단순 수치로 봐서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단속건수가 좀 늘어난 것이 있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혹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이게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활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굉장히 좀 적다가 최근에 단속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1,858건에 84.8% 징수율이면 대충 보면 금액적으로 한 1억 6,000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제가 단속 그 기간제 공무원들 몇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건데, 사실은 그 성과급 문제들을 언급하시면서 이게 지도, 계몽 이런, 계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성과급을 주다 보니 단속 위주의 금연활동이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단속을 하게 되고 구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성과급 제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성과급이라고 하면 사실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는,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다른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평가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바꿔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게 성과급을 주면 결국은 그 성과급에 치우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단속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 요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단속 업무에 국한해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 거기에 만약에 성과급이 주어지면 아마 골목에, 물론 골목에 주차하는 건 모두 주차금지구역이니까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물리적인 어떤 충돌도 일어날 만큼 과도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성과급에 대한 것들은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의료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구민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우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의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의료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전에 우리 조례까지 제정되지 않았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조례 해서 금년도부터 첫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우선 이런 지원이 실제 환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세세한 데까지 신경 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사업예산 집행률이 16.6%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상당히 낮게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데이터상으로는 집행률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1명, 1인당 최고 70만 원씩 770만 원을 산정한 것인데, 770만 원은 전체 대상자 중 약 5%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첫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긍정적인 홍보와 이렇게 실시를 해 보니까 암환자 대상자분들께서 탈모시기가 일정기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분도 더러 계셨고, 또 가발보다는 스카프나 모자나 대용용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이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기본적인 홍보 외에 관내 저희 서울시 내 대형 암병동이 있는 병원이나 가발업체 그다음에 암환자 대상으로 직접 수백 명에 대해서 전화로 상담을 다 실시하고, 이번에 한 4명 정도를 이미 확보해서 예산을 좀 지급했고요. 앞으로 1명 정도가 추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신규사업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 요인도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자를 쓴다든가 두건을 쓴다든가 이렇게 착용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암환자분들이 그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측면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암환자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랑 차상위 대상자랑 그다음에, 그분들을 중점으로 대상이 되고요. 신청과 이런 부분들의 절차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아직 이 사업들이 서울시 전체에, 저희 구가 먼저 했고 3개 구 정도가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한 2년 차에 들어가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정말 혜택을 못 받는 환자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또 우편물 발송도 하고, 포스트 제작 이런 여러 가지, 문자 발송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몰라서, 서류 이런 것은 아까 간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이 되면 직접 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최대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고요. 정보를 좀 더 깊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우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원래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난해하고 금년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증가하긴 했어요, 금액도 그렇고.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실제 이 지원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론 이것도 기준이 당연히 있겠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지금 주민등록 서울시 시민들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전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중위 100% 이하라고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기초수급자…….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높은 정도 생활수준을 가진 분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그것을 신청하고 그러면 일단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지원하는 금액이?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총 14일간,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쉴 경우에 14일간 1일, 9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92명이 신청했는데 32명은 중위소득 100%를 넘는 분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급이 안 됐고요, 6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9만 얼마요? 9만 원인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1일 지원금액이 9만 4,000원 정도 되고요, 총 14일간.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4일까지라는 얘기예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2주간만 지급을, 최대 2주 정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이상 입원을 했다든지 이래도?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입원하는 일수의 어떤 기준은 없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입원 일수는 13일이고 진단하는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루 포함해서 14일까지 맥스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2~3일만 입원을 해도 대상은 되는 모양이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러면 그 기간만 지원을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특히, 이런 내용도 물론 그 기준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가 그 대상이 될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상이 될까? 신청해 봐야 못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얼른 개념이 안 오거든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치에 있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치화한다든가 아니면 좀……. 그래도 아주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아, 이 정도면 대상이 된다.’ 어떤 기준치를 해 놓으면, 더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기준보다는 좀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자율방역단 동별 인력 구성원을 계약을 했다, 연도별로 계약을 하고 끝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새마을방역단 그 지회와 계약을 하는 거고요, 개별 동별로는 하지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새마을…….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단체잖아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비용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네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어떤 활동사항에 대한 소득이나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동에 따른 실경비 차원에서 활동비를 편성해서 일을 하실 때는 약간 식사를 할 수 있는, 점심 한 끼 드실 수 있는 그 정도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16개 동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군데만 하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15개 동이 다 활동을 하고, 또 지금 보광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34명씩이나 되네요.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그것 보면 주말이나 이럴 때 아침저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광동은 활동을 많이 하는 동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타 동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아까 말한 실비 차원에서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새마을 봉사단체 주로 이런 데에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최대한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그런 부분에 미흡함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주요 어떤 내용들을 하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약물 오남용 예방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전문 강사진을 통해서 생애주기별로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청소년(초ㆍ중ㆍ고), 성인과 어르신을 교육프로그램을 달리해서 별도 개별 맞춤식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 초ㆍ중ㆍ고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제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합교육하고 방송교육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또래집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청소년기에 약물에 대한, 어르신들은 보면 약물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미재위원

맞아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 모든 것의 시작이, 요즘은 마약을 그렇게 비유하잖아. “시작이 곧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기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친구, 또래들이 또 하니까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학교 교육 같은 것들은 많이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교육만으로는 ‘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게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수준이, 이제 차별화를 시키기는 하겠지만 거기 연령 단계에 맞는 이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법 마약류 근절 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하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와 이렇게 합동으로 하나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녹사평광장에서, 특히 이태원이 핫이슈 지역이고 또 경찰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하고 시민하고 같이해서 리플릿을 주면서 그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이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숙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홍보 캠페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마약류가 있다 그랬어요? 교육을 실시했다 그랬어요?

그것 어떤 종류를 신규 마약류라고 하나요?

이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고 이런 것들,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들 말하는 것 아닐까요?

네. 이것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요즘은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사거나 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접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많은, 그것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마약과 관계가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수순까지 간다는 말들을 많이 전해 듣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위 환경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현장에 찾아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더 강력하게 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약류취급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런 곳들은 잘 관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발도 당하고, 자격정지도 되고, 영업장 폐쇄도 되고, 이런 것들은 왜 발생을 할까요?

네. 이것은 분명히 정말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으면 안 되고, 일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 이 행정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꼭 필요하고 또 이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하고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고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보기에요, 올해 모기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그런 방역 관련돼서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작년과 올해 대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역은 아무래도 도시 환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모기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체감하거나 민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의 판단에는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부서에서 방역 체계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네. 아무튼 방역 관련된 내용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자료만 봐도 전의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동별 인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보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고민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단,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살충제는 어떤 건가요?

살균제와 살충제 두 가지인가요?

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정화조 청소 시 유충 구제 약품을 투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들을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까지 확대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그런데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이 있는 게 우리가 사실은 자율방재단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물론 다 생업이 있고 또 봉사를 하고 계셔서 사실 그분들한테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출근, 이게 일출 전 또 일몰 전후 이렇게 방역을 하면 효과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애들 등교 이 시간에 골목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눈 따가움도 호소하고, 얼굴이 좀 따갑다, 또 기침이 나온다, 이런 불만들의 전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방역을 한다면 조금은 어렵지만 일출 전에 하고 또 일몰 전후에 해서 그런 민원 또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눈이 충혈됐다, 학교 등교하는 데 얼굴이 따가워서 하루 종일 신경 쓰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방역하신 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요즘은 권리를 찾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라든가 어쨌든 어떤 방법적인 것을 강구하셔서 의사가 좀 전달이 되고……. 그게 방역의 횟수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8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