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목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목적에 맞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것을 구성해 놓고 운영하는 게, 그래서 운영하다가 자꾸 불용이, 자꾸 이렇게 쌓이고 한다면 그때 가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을 만들어 놓고, 목적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목적의 예산을, 세입을 가져와야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통합안정화기금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못했던 것들은 만들 때 태동을 했던 어떤 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하는 데 되게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더 해 보고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