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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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ㆍ국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 행정지원국 12월 5일, 문화경제국 12월 8일, 생활지원국 12월 9일,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12월 11일,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12월 12일 보건소 심사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으로 실ㆍ국ㆍ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정부의 정책 기조 변동 없는 원만한 경기회복 예측에 따라 7.17%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및 재산매각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5.47%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의 경우 생계ㆍ주거 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대상범위 확대 등 복지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 분담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19%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지속적인 복지사업 운영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4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ㆍ의무경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재난 예방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내실 있는 예측을 통한 적정규모의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수요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6,633억 원 대비 2.07% 증가한 6,77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31% 증가한 6,613억 원, 특별회계는 7.13% 감소한 1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613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완만한 증가세 예상에 따라 2025년 대비 130억 원 증가한 1,944억 원,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의 영향으로 93억 원 증가한 691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43억 원 증가한 139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30억 원 증가한 827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4억 원 증가한 2,3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원 감소한 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6,613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5년 대비 344억 원 증가한 4,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733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308억 원, 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33억 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957억 원 등 전년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총 2,9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ㆍ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496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141억 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23억 원을 포함 총 8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98억 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11억 원 등 총 29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사업에 48억 원, 모자건강관리 46억 원,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12억 원 등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ㆍ동 청사관리 125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51억 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2억 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83%인 55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5년 대비 115억 원 증가한 1,662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5%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599억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으로 2025년 대비 2,500만 원 증가한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규모는 총 157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주차요금수입, 차량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122억 원, 의료급여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6억 7,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5억 1,000만 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관리 3억 9,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등 4억 9,000만 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등 104억 원으로 정책사업에 총 118억 원을 반영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등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기준 3,067억 원이며, 2026년도 말 기준 3,221억 원으로 2025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26년도 기금 총 수입은 466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특별회계 예수금 1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금 회수수입 71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1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312억 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에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 융자금에 50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부동산 매입비에 18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예방 및 복구 사업에 17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정책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및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 관련 사업과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도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제2766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3쪽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3억 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렴문화 확산과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청렴감사 및 조사행정관리에 1,789만 원을 증액한 1억 1,172만 원 편성하였고, 이어서 274쪽, 옴부즈만 및 직소민원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 관리에 370만 원을 증액한 5,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적극행정 활성화 및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에 972만 원을 증액한 4,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에 216만 원을 감액한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계약원가 산출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에 작년과 동일한 2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731만 원을 감액한 6,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2026년도 사업예산안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먼저, 서류 좀 요구하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 확산 콘서트” 1,400만 원 잡혀 있는 것, 세부내역 주시고요. ‘도전청년골든벨’ 650만 원 그것도 세부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청렴달력등 제작ㆍ배부’ 8,500만 원 잡혀 있는 것 견적서, ‘청렴공무원 상패 제작’ 견적서, 그다음 14페이지에 있는 것 ‘옴부즈만실 근무환경 개선(정수기 임차료 등)’ 되어 있는 것 세부내역이든 견적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조치의견 내역하고 시정권고 된 것에 대해서 수용된 내용들,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자료 있으시지요? 바로바로들, 위원님들께 회의 중간에라도 바로 주세요.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거기 ‘직소민원 운영’ 쪽에서 장기 미해결, 또 반복민원 건수와 처리결과 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시면 ‘청년문화 확산 및 감사업무 추진’ 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청렴체감도 종합진단”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해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항목 중에 체감도가 있는데, 내부체감도가 있고 외부체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피콜을 운영해서 ‘어떤 불만족이 있는지, 어떤 사항이 미흡한지.’를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내부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산구 조직의 청렴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미흡한지에 대한, 그렇게 진단을 하거나 했던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수준과 그다음에 인식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패요인을 발굴하고, 그것에 맞춰서 청렴 시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청렴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청렴하지 못한 직원들이 감사결과에 많이 나왔습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은데 직급별로,

이인호위원

그런데 꼭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 보니까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꼭 그게 필요한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청렴에 대한 진단을 마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하면 그것에 맞춰서 콘서트라든가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시책들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

이인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렴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감사실에서는 친절도! 친절도에 더 비중을 많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 감액시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골든벨 있잖아요, 골든벨.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이게 150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왜 8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작년에 8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실제 작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 150만 원 정도 감액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남은 예산을 다른 데 분배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작년에 800만 원 다 썼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800만 원, 작년에 골든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행을……. 잠시만요. 저희가 골든벨 집행, 작년에 5,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5,700만 원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57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인호위원

570만 원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행을 안 했겠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래서 남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청렴 관련해서.

이인호위원

올해는 골든벨을 하실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골든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참여율도 높고.

이인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청렴 주재, 이것 3회로 30만 원을 증액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증액한 건 아니고요.

이인호위원

현수막 그것?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현수막 등 교육물품.

이인호위원

그것 모자랐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장 주재 청렴회의체도 3회 하고 각종 청렴행사를 했을 때 교육 물품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 이번에 3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수당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그게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그렇게 50%가 뛰어올랐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건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 구 자율편성 경비에서 대면회의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공통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너무 적었네요. 그렇지요, 10만 원 했으면?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0만 원이었지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자율편성 경비지침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어서 일단 작년에는 10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5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이인호위원

그러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5만 원을 더 올린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편성지침이 내려온 부분에서 자율경비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 수당도 10만 원짜리가 15만 원으로 올라갔을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대면회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대면회의가 거의 대면회의일 텐데, 수당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대면회의가,

이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10만 원짜리가 15만 원 올랐겠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 공통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청렴도가 왜 이렇게 등급이 안 나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는 현재 3등급이고요, 보통 수준입니다. 보통 수준인데, 저희가 청렴시책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 내년에 조직의 청렴도 진단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조직을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청렴시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것 하면 그러면 1등급 받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1등급은 아니더라도 최소 2등급까지라도 저희가 향상하고자, 내부체감도가 하락하는 요인을 저희가 파악하고자 이렇게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청렴도 평가기준 좀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22년도에 1등급인 거고, 지금 나머지 ’23, ’24, ’25년 계속 3등급인 거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개선이 필요하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청렴평가지표에도 보면 부패 취약요인을 발굴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지표의 점수가 아주 높은 편이고, 저희가 1등급, 2등급 하는 다른 자치구를 벤치마킹하다 보니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구청에서 이렇게 조직의 청렴수준이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 조직에 대한 청렴도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276페이지인데요, “친절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신규 및 민원부서,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전 직원 대상 친절 교육인데. 이게 보면 신규 및 민원부서가 친절 체험형 학습으로 해서 좀 예산이 다른 교육에 비해서 높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게 어떤 교육이기에 여기 지금 신규하고 민원부서분들만 이렇게 이 체험 교육을 하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해마다 신규직원하고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용역회사에서 전문강사를 계약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630만 원대 정도의 교육을 2회 차로 진행했었고요.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용역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참여하는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몇 시간짜리 교육이에요, 한 번 이것 할 때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오전 한 4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아서 지금 예산이 많은 거예요, 친절 체험형 학습의 예산이? 임기제나 전 직원 대상에 비해서?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래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친절,

권두성위원

못 했고,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임기제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 부분 신규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주 전문적으로,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다 보니 종합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친절에 대해서 좀 더 공감도를 높이고 악성민원에 대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으로 교육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차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일단 그러면 여기 “친절 체험형”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더 많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친절 체험형,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제가 검토로 달아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쪽 봐주시겠어요. ’25년도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85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26년도에는 4,300만 원이에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증액된 예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려고 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좀 바뀐 부분이 교육 부분에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청렴골든벨이라든가 청렴자가학습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청백리탐방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것은 매년 하다 보니 내년에는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이제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청백리는 안 하고 교육을 할 건데, 교육비가 강사 때문에 그러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올렸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린 것은 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렴 진단 때문에 1,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진단을 하면, 청렴체감도 종합진단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전 직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직급별로 그다음에 직렬별로, 부서별로 청렴 수준이 어떤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패리스크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청렴시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진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전문용역회사에 맡길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도 견적서 다 뽑으셨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몇 개 업체로부터, 아직 그 업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뽑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을 했을 때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청렴도 향상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내부체감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체감도는 좀 예상이 되는데 내부체감도 같은 경우에 청렴도 평가가 좀 더 정밀하고 조직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 그게 2022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조직의 청렴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MZ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그 MZ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도 저희가 좀 궁금하고, 그런 조직 전체의 청렴 진단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에서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고 내부적으로 조직의 문화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저희가 진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세대 간에 느끼는 거나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렴, “당신은 청렴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화장실 안에 붙어 있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 조그마한 환경부터 좀 바꾸세요, 그런 부분부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직원 친절도 향상’,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몇몇 동별로, 그래도 구청하고 관계된 직능단체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전화를 친절하게 안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첫 전화가 이미지를 굉장히 확고하게 갖잖아요, 사람들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직원 친절이, 용산구 공무원들이 용산구 얼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 첫 대면에 친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 대상 친절 교육, 1회 실시하실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올해도 한 번 했었고요. 내년에도,

금선

황금선위원

1회 하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소극장에서 대면으로 선발해서 하고 그것을 녹화해서 전 직원에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교육자료를 송출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은 직원이 현안업무 때문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로 나눠서 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게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 ’25년도에 시행했던 친절 시네마 사업은 안 하게 됐나요, 올해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 했었는데, 사실 친절 시네마 그 교육에 대해서도 나중에 직원들 설문조사 했더니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구민이 20만 명이 좀 안 되니까 공무원이 한 1,300명? 한 1,000명 정도 잡으면 1인당 상대해야 되는 주민 수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몇백 명, 몇천 명 될 것 같은데, 청렴도 해야 되고 친절도 해야 되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옴부즈만 사업, 이번에 재위촉된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5월에?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5월에 재위촉되셨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2년이니까 2027년?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27년.

김선영위원

5월까지고, 이게 3명으로 지난번에 민원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 150건, 200건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약간 유명해진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절차 가기 전에,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청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이 트렌드로 따져보면 늘어날 것 같은데, 옴부즈만을 더 추가 영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까지는 검토는 안 해 본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고, 옴부즈만분들이 정 힘드시다 하면 한두 명 정도는 제 생각에는 더 늘려도 될 것 같거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3명이 운영하는 비용이 5,2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3인일 경우에?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회의수당하고 활동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명 정도 더 늘어나면 예산이 한 2배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제가 아까 검토의견 달아놨던 친절도 향상 프로그램 건에 대해서요, 확실히 그냥 제가 예상금액 확정하겠습니다. 여기 청렴도에 보면 우리가 청렴문화 확산 청렴콘서트를 하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부서에서도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친절콘서트 같은 것 해 보시는 것도.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권두성위원

친절콘서트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 친절콘서트요?

권두성위원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1,400만 원 되는데, 사실 MZ세대는 청렴보다는 소통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도 몰라요, 신규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통 차원에서 한번, 저도 이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해 놓을 테니까, 1,400만 원.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저하고 검토해 보시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네, 증액 의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옴부즈만 운영을 한 지가 만 3년 된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3년 동안 연차별로 옴부즈만 고충처리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예산 문제도 말씀하시고 수당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세 분이서 지금, 예를 들면 자료 있는 대로 금년이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 증가 숫자가 늘어났다고, 1인당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접수 건수는 2023년도에 91건이었고, ’24년도에 112건이고, 올해는 156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확인해서 부서로 의견개시로 넘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3년 동안 의결했던 건수는 거의 8건, 9건, 13건 비슷한데요, 접수가 많이 되다 보니 이것을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접수받으면 다 심의하고 다 이런 절차를 거칠 것 아니에요? 조사하고?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의결 부분인데, 의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건 정도 되는데요, 한 145건 정도는 의견을 달아서 부서로 넘기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본인들 세 분이 나눠서 하다 보니 한 156건을 세 분이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인당 한 50건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업무가 지금 상근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주 1회, 4시간씩 상근하고 계십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 1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업무가 과중한 걸로 지금…….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 문제를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건수가 많아서, 의결 아까 총 8건 정도가 결정이 됐다고 그런 거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 직소민원 운영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현재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이쪽의 직소민원하고 옴부즈만의 고충 처리하고 업무가 완전히 달라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충민원을 갖고서 옴부즈만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옴부즈만들께서 의결하고 조사하고 계신데, 직소민원실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충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홍보가 많이 돼서 옴부즈만 창구로 고충처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소민원이라는 데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는 부서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게 처음에 옴부즈만 조례 만들고 설치를 할 때도 그것 언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두 부서, 한 기관에 같은 업무가 중복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통합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보통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게 옴부즈만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옴부즈만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 외의 새올 응답소로 들어오는 고충민원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연히 다르게 접수가 되는 부분이어서 상충되거나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깊이 어떤 부분, 직소민원에 들어오는 민원하고 옴부즈만의 고충처리 내용하고 파악을 못 해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이 민원인이 본인이 옴부즈만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님들이 검토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외의 새올이나,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을 이중으로 분리해서 놔둘 필요성이 있느냐?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중,

형원

김형원위원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그것 단일화를 시키면 더 효율적이고 창고가 일원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러면 모든 고충민원을 다 옴부즈만님들이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접수되는 창구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 일반적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 옴부즈만 민원으로 신청한 경우만 옴부즈만님들이 따로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이게 아까 재위탁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옴부즈만 제도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재위촉.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제도적으로 확립이 돼서 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까 건수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 의결된 게 8건, 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부서에서도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혹시 서류 됐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서류 제출 요구한 것 됐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지금 준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우리 구 자율편성 경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인데, 심의회 전문성 등을 고려, 난이도에 따라 기본액 그 범위 내 가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수당 그 부분에서 그냥 감액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심의위원회의 예산이 기획조정실에서 참석수당 기준액이 조금 변경돼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기준표 좀 자료로…….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저도 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쫙 봐도 어떤 데는 그대로이고 어떤 데는 5만 원씩 올라가고 했어요.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한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회의에서는 올라가고 어떤 데서는 안 올라간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도 준비하다 보니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청원심의회는 작년 것처럼 올렸는데, 나머지 적극행정이라든가 청백공무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인상된 걸 반영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이런 건 공통경비이다 보니까 다 인상하는 걸로 하는데,

윤정회위원

회의의 중요도인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이라든가 청백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나 청원심의회는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면 나중에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2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윤정회위원

이게 50%나 달라지는 건데 이것을 신경을 쓰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그 심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서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9페이지에 있는 “구민감사관 회의수당”, 수당은 올랐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10만 원씩.

윤정회위원

15만 원씩.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분들은 회의수당 그냥 10만 원 똑같이 편성했고요.

윤정회위원

구민감사관 회의수당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정회위원

15만 원이에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것도 15만 원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올랐어요. 올랐는데, 구민감사관이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분들이 11분 계신데요, 보통 저희 자체 감사에도 오셔서 자문을 해 주시고 해빙기 안전 점검할 때도 같이 동행하시고요. 공사장 점검할 때도 같이 나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전 관련돼서 회의도 하시고 참석도 하시고 중요한 분들이네요. 그런데 회의수당은 올라가고 회의 횟수는 줄었어요. 회의 횟수가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회의 횟수는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성과공유회가 있는데, 작년에 하반기 회의 때 구민감사관 회의를 1회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윤정회위원

왜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

윤정회위원

어떤 게 겹쳐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상반기에는 올해 할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반기 회의 때는 올해 했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할 계획을 논의하는데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회로 줄이자는 안건이 있었고, 이 안건에 대해서 구민감사관 전원이 동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회위원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돌아보고 겹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회의수당은 올라가고 횟수는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도 제도 활용 역량강화 교육이 새로 생겼어요. 이때는 어떤 것을 하지요? 120명은 어떤 분들 기준으로 오시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것은 직원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직원 대상 교육입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시작된 지가 언제였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윤정회위원

그렇지요? 아직 활용도를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활용도를 모른다기보다는 일단은 옴부즈만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중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옴부즈만님들의 역할 중에 청문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활용 못 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교육을 신규로 잡게 되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무환경이 지금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새로 생겼어요. 어떤 부분, 이 정도면 개선이 되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옴부즈만님?

윤정회위원

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공간에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 ‘개선’이라는 의미는 공간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그 공간의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의 개선입니다.

윤정회위원

아,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자료 준비 안 됐나요? 바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말씀 중에 옴부즈만 역량강화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옴부즈만의 의견과 부서 직원 간의 의견들이 좀 달라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게 1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해서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우리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세부설명서 27페이지인데요, 지금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 및 하도급 실태점검”이 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혹시 올해 어떤 결과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 용산구에서 하도급 계약한 건이 1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 자체 점검도 3번 했었고, 감사담당관에서도 구민감사관과 함께 2번 점검을 했었고요. 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점검결과 말씀하신 것 자료로 나중에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15쪽, ‘직소민원 운영’인데요, 아직 그 자료는 오진 않았는데 우리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청원심의회 각각 몇 번씩이나 개최가 됐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 민원조정위원회는 2번 했는데 2번 다 서면으로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청원심의회는 서면으로 1번 진행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들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장기 미해결이나 반복민원 등에 대한 건수나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안건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장기 반복되는 민원인 경우에 종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심의를 해서 종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3건이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 간의 어떤 경계에 있는 것들이 좀 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번에 들어왔던 민원은 액상 니코틴 담배에 관련된 민원이었는데, 현재 「담배사업법」상에서는 액상 니코틴 담배가 담배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 지역경제과로 지정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그 경계선에 있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분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사실 지금 장기 미해결이라든가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 같고, 반복 민원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내용들이 지금 바로 정리가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일부 받은 거지요, 이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해 주신 주요업무보고 내용의 8건하고 동일하네요. 이게 전체 지금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진 내용 전부인가요, 8건이?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옴부즈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네, 옴부즈만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의결된 게 8건이고요. 또 의견게시 항목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의견게시라면 그냥 민원인한테 응대해 주고 종결된 내용들인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온 민원이 예를 들어서 의결하려면 60일이 걸리는데 이 민원이 빨리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옴부즈만님들이 의견게시를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접수해서 부서로 통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옴부즈만의 의견을 게시하고 그다음에 처리결과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 내용은 몇 건이나 돼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145건이 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내용을 아직 받지를 못하니…….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지금 질의가 원활하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없어서. 일단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자료를 보고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매월 2회, 10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활동수당이 64회,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주 1회.

백준석위원

주 1회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인데, “이것 왜 64회로 했는지?” 그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이 업무에 비해서 보상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증액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조정들이 있을 수 있으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이 보고서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게 연 52회인데요, 혹시라도 또 추가로 논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12회를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백준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보고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가 ’23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3등급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24년도는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3등급입니다.

백준석위원

우리는 계속 3등급이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왜 이게 변동이 없을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의 청렴도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내부체감도 부분에서.

백준석위원

이게 3등급으로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그 진단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진단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저희도,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냥 3등급에 만족하고 있었던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었고 평가하는 항목들이 다양하다 보니 그때그때 변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부체감도를 상향시키고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상향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22년도는 몇 등급이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때는 1등급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몇 등급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1등급.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3등급 3년째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다시 …….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2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우리 외부기관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있을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수사기관 통보 건수 말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자료를 주시고.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서 말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니요, 지금 준비가 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없어서요? 네, 자료를 주시고. 우리 이해충돌 상황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보통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랑 그다음에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직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 관련해서 이 개발업무가 주민 공람ㆍ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서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직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한 상황이 있으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담을 받거나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상담도 받고 있고 실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가 2건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도 14건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자료들이 들어오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그 직원을 배제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배제가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자를 두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다행이고,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혹시 우리 갑질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8월 1일 자로 제정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신규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도 교육을 하긴 했는데요. 내년에는 6급 이상 간부대상 그리고 7급 이하 직원대상 이렇게 나눠서 2번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지금 주로 담고 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2번 나눠서 하게 된 이유가요,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 간의 역할과 이런 권한과 책임이 다르고, 갑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다 보니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 대상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갑질 인정사례와 불인정사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갑질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세대 간 소통 방안들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엄청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업이에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도가 엄청 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마땅하고, 이것에 대한 근절, 상담 이런 것까지, 후속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담이나 또 후속적으로 한 것은 없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 갑질신고가 2건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 ‘불인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담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다 보듬어 주어야 될 것 같고, 상담으로 끝나는 이유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인정은 되었다지만 이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쌓이고 더 증가할 거라는 생각은 충분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서 추진 체계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이 지금 10만 원씩 해서 5명, 3회 해서 150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조정위원회ㆍ청원심의회 위원수당”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진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산에 저는 검토를 달겠지만, 모든 부서가 지금 시작이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소민원에 대해서 장기 미해결된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장기 미해결 민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이미재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이거랑 반복민원이랑 이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응답소에 현장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응답소 현장민원이요?

이미재위원

네, 277쪽.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응답소 현장민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만 9,000건이 접수가 됐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것 자료도 좀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능한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대부분 기한을 넘겼거나 미응답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그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물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물품이 적당한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우산을 지급했는데요, 지급하기 전에 8월에 동에 있는 내 지역 지킴이 대상으로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선호도 조사했을 때 가장 높게 나왔던 게 양우산이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2만 원 상당의 250개를 하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게 양우산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단가가…….

이미재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만족도가 좋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큰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품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친절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서, 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실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친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 마인드를 좀 올리고자 친절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5명씩 선정해서 보상 차원의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절 관련해서 직원들의 공감능력을 좀 길러서 민원인들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안 되는 사업이더라도 친절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의 공감 능력을 늘리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분이든지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해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분도 기분이 나쁘고, 우리 직원은 더 나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능력도 키우고 하여튼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고 신뢰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라도 좀 인내하면서 그분들에게 친절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관련된 자료 안 왔나요? 그것 행감자료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제출이 늦지요? 자료 빨리빨리 좀 주세요.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그 자료, 직소민원이랑 위원님들 자료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지요, 자료 제출이? 일단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기타보상금 “옴부즈만 활동수당” 관련해서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추후에 부서랑 논의를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환경순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추진계획’이 매월 실시로 되어 있는데, 매월 1회 실시하시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환경순찰 같은 경우에 특별순찰 매월 하고 있고요. 기획순찰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하다 보니 매월 할 때도 있고 한두 달 건너뛰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기획순찰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 순찰을 돌다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부서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딱 “특별순찰 직원 여비”가 빠졌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윤정회위원

그것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담당자가 바뀐 것도 아닐 거고.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순찰이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국내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지급하고 급량비도 지급했었는데 8월에 행정지원과에서 근무지 내 출장 및 여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가 내려왔는데, 초과근무와 출장이 겹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와 급량비를 중복으로 지급 불가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국내여비는 반납하고 급량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회위원

원래 불가한 것 아니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게 원래 불가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관외 출장인 경우에는 여비항목에 식비가 포함돼 있는데,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순찰이 야간에 불가피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이미 계획을 받고,

윤정회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관내로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관외는 아니고 관내 출장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니까 관내로 다니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래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지급돼 왔었는데, 이런 공문이 시달되다 보니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윤정회위원

그동안 잘못됐었던 거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윤정회위원

그동안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순찰이라든가 특별업무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나 여비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윤정회위원

기준표, 원래 했던 그 기준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내려온 자료도 함께 주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견적서나 세부내역서 1장짜리인데 왜 이렇게 안 주지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청렴회의체, 이것 4회 하는 건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3회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3회 했는데 내년에 4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회의자료 같은 게 있나요, 따로?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올해는 구청장님 주재로는 3번 했었고요, 그 외에는 제가, 감사담당관이 부서를 다니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4번은 맞고요. 청장님이 했던 것은 3번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제가 역할, 당부 이런 식으로 회의내용은 받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회의시간은 어느 정도였고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기관장께서도 여기에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우리가 종합진단 추진, 이런 예산만 증액할 게 아니고 기관장께서도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3번 진행하시면서 부패취약 요인이라든가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평가지표에 있다 보니 4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함대건위원장

회의자료 일단 끝나고 좀 주시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달력,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756만 원인데 왜 여기에다 850만 원 썼어요, 책에다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내년에 청렴달력 단가가 좀 인상했다고,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올해 받은 것 아니에요? 11월 13일 날 받았는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도 제작을 했고 내년에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내년 것 받은 것 아니에요, 11월 13일 날 받은 것?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 지금 자료 받으신 것 말씀하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담당직원에게) 올해 거예요? 네, 그것 올해 거라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놨어요?

함대건위원장

올해 예산을 써서 내년 달력을 만든 것 아닌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청렴달력은 올해 예산이 남아 있고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청렴달력이 언제 나오는데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매년 몇 월에 나오는데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12월에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요. 12월에 제작해서, 내년 걸 제작해서 12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내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라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군데 받았어요? 왜 한 군데만 받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비교견적서를 받은 걸로 아는데, 비교견적서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 하나만 가져오신 것 같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100만 원이나 올라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 계약된 건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견적서만 가져왔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정수기 임대 외, 이렇게 해 오지 말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수기 외 뭐예요? 10만 원씩 잡아놓은 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공기청정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정수기”하고 옆에다 콤마 찍고 “공기청정기” 쓰면 되는데 왜 “외”라고 써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내년에는 제대로 표기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가정집에서도 조그마한 것 하나 해도 몇 번씩 견적 뽑아오고 다른 데 가격 비교해 보고 다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맨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등등” 쓰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 견적서 다른 데 뽑은 것 다 주세요. 이 예산을 쓰실 때 이게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서 쓰셔야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견적서 갖고 오는 대로 편리주의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껴야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다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 보시면 하단에 ‘포상금’ 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니까 1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친절직원 포상금이 3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친절직원 포상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친절직원 시상금에 따른 걸, 이게 신규로 잡은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매달 5명 선정된 친절직원 중에서 연말에 좀 더 우수한 직원에게 시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시상금 따로 있고 포상금 따로 있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포상금은 매달 나가는 거고요, 시상금은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포상금은 매달 나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매달 5명씩 선정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5만 원씩 나가고, 시상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현재 매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든가 전화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응답소 민원으로도 친절하다고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5명을 선정하고 있고요. 매달 선정된 5명 중에서 연말에 좀 더 우수한 직원을 선정해서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친절해요. 친절한데 시급한 건 뭐냐 하면 전화민원이에요, 전화. 전화 그것 좀 해서 포상금을 주든지 시상금을 주든지 해서 그것 개정을 해 보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방법,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 황금선 위원 - 상패 제작 견적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황금선 위원님 자료 주시고요. 꼭 남기셔야 하는 내용들 아니면 검토나 예산에 대해서 감액 의견들 조정 남겨 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 윤정회 위원 &– 저도 못 받았는데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윤정회위원

지금 받아 가지고요.

함대건위원장

검토의견이나 이렇게 좀 달아놓고 정리하시지요.

윤정회위원

네.

함대건위원장

어떤 내용이지요?

윤정회위원

아까 위원회 수당, 위원 수당 관련해서는 검토의견 달았었고요. 지금 근무지 내 출장 및 여비 지급 관련돼서는 어쨌든 감액돼서…….

함대건위원장

위원회 관련된 것은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지요.

윤정회위원

네, 더 검토할 것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상패가 ’24년 11월 10일 것 ’25년 걸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청렴 말씀, 어떤 상패를 말씀하시는지? 청백공무원 상패 말씀하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작년 것은 47만 원인데 그냥 6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왔어요. 아니, 60만 원 책정할 때 견적서 같은 것 안 받아요? 그냥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요? 예산을 그렇게 해요? 아니, 어떻게 모든 예산을 다 이런 식으로 추측해서 해요? 이게 맞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상패 제작했던 것을 가지고 내년에 조금 인상할 걸 예상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47만 원이었는데 60만 원, 13만 원이나 올라요? 아니, 모든 예산서가 다 그렇잖아요. 추측으로 다 해서 오잖아요. 달력도 그렇고.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기획예산과에 예산 낼 때 추측으로 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 다 추측으로 한 것 다 삭감해도 돼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금값 같은 것은 모를 수 있어요. 내릴지 오를지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거래하는 데서 하시면 대충 금액이 나오잖아요. 다시 제대로 해서 서류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끝나고 따로 얘기 나눠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예산안은 198억 3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1.87%인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 순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83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총 107억 3,3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 구정의 종합기획에 2억 2,800만 원, 예산편성 운영 등 건전재정 운용에 3억 7,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에 39억 3,200만 원, 소송사무 처리 등 법제 행정 전문화에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은 총 10억 6,0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미래전략 기반 조성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23억 2,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문 구독과 모니터링 등 언론 홍보 활성화에 8억 300만 원, 소식지 발행 등 구정홍보 활성화에 7억 5,8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미디어소통 홍보 활성화에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총 56억 8,6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행일자리사업 등 고용안정 기여에 40억 4,600만 원, 용산 청년지원 운영 등 청년정책 활성화에 8억 2,5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 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조성 규모는 252억 6,5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3억 9,000만 원 등 23억 4,700만 원, 지출 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 상환 등 9억 3,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 수입 불균형 시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 규모는 580억 원이며,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일자리기금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조성 규모는 158억 8,2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해소 수입 20억 5,300만 원 등 26억 5,400만 원, 지출 계획은 민간융자금 20억 원을 포함한 23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2026년도 기획조정실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제2766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소속 부장님이 배석해 계시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님 지목하셔서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자료 먼저 요구 좀 할 수 있을까요? 성과지표 컨설팅 추진하는 신규사업이요, 과장님. 지금 중구하고 강서구는 ’25년도에 컨설팅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가지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부서에 한번, 해당 구에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우리가 성과지표 나오면 사실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대로 항상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쉬운 지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까지 한다니까 잘하신 건데, 타구는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것 좀 구해서, 양이 많으면 다 안 주셔도 되니까 결과물 나와 있는 데 그 부분들 어떻게 체크를 해 주셨는지 그 부분만 주셔도 됩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20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 때 추계한 규모와 실제 수납된 자료, 세입별로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십시오. 예산 심의니까 예산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 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감 때 말씀 못 하셨으니까 일부 말씀하시더라도 다들 좀, 양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예산과 관련된 위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39쪽 봐주시겠어요? 아, 38쪽 먼저 볼게요. “민선8기 구정 백서 제작”이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6만 원 × 500부”, 이 500부가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용산구 부서에도 좀 배부가 되고요, 동주민센터에도 배부가 되고, 의회에도 배부가 되고, 그다음에 기록원에도 저희가 가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기록원 어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도서관이나 그런 데도 좀 배부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선9기 구정업무 책자 제작”은 또 600부예요. 위의 백서는 500부인데 이것은 600부예요. 왜 이렇게 100부 정도 차이가 나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민선9기 구정업무 책자는, 저희가 백서 같은 경우는 부서에 한두 권 정도가 가는데 이 구정업무 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팀장이나 과장, 국장님한테 다 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양의 소요가 좀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새로운…….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민선9기 관련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생기니까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것 2개 견적서 받은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스터 제작 150부,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민선9기 관련해서 구정 현황이 만들어지면 그 포스터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3개가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견적서 다 따로따로 받으셨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좀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39쪽 보면 “구정 인식 설문조사”라고 있어요. “3,000만 원 × 1식”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선8기에 대한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선9기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민선7기 끝날 때, 8기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항상 했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거고요. 그러니까 타구에서는, 25개 구 중 19개 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서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구정을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은 그게 인지도나 만족도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 의견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큰 틀에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을까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4년, 2025년은 시설물 위주로, 대형시설물과 공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안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구민 수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업 부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8기를 마무리하면서 민선9기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들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고정 지출로 연결되면서 민선9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단 말이지요. 이것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어려운 예산들이잖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 것들을 임기 말에 이렇게,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들을 편성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편성을 해 버렸어요. 그런 것은 의회랑 조례가 통과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었다면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덜컥 편성만 해 놓으면 이 예산은 결국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지금.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교통비 관련해서 그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준석위원

교통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니까 제가 우선 어르신 교통비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구 인접 구에서 원하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절차에 맞춰서 사회보장제도 심의도 하고 조례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심의보류가 된 상태가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한번 이것을 잘해 보자는 그런 의지를 갖고서 이번에 상정을 했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함대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질의의 취지가 벗어나니까. 전반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셨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러면…….

함대건위원장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교통비, 보훈예우수당이랑 보육교사 같은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단독으로 인상된 부분은 아니고 타구와 형편도 좀 맞춰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서 했었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이 교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셔서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용산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별사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네, 실장님 답변하시지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지금 백준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로 해서 민선9기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인데, 먼저 민선9기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가령 우리 용산구만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결국은 민선9기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 특히 이번에 노인 교통 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되었지만 이번 회기 때 절차가,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좀 더 설명을 거쳐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보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백준석위원

어떤 컨센서스도 없는데 그냥 부서에서는 통과되겠거니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는 예산안은 반영을 했는데 안전교통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통해서 이게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짧게 마무리하고 다시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에서 또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교통비도 타구에서 하고 있으니 민선9기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9기에 넘겨줘야 될 사업인 거지요, 판단을.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결정되게 되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통비 지원하는 것 청년들의 요구는 없을까요?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검토가 있어야 돼서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결국에는 의회가 반대해서 어르신 교통비는 못 하게 됐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런 상황들을 왜 우리와 미리 소통도 안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 의회에 왜 부담을 주시지요? 집행부가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출조서 67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이게 왜 미래전략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7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랬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5억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증액이 된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적용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팀이 원래 저희 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그게 행정 청사 쪽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에 조직, 이게 ’25년 1월에 팀이 신설되면서 올해부터는 본부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인건비 그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관리팀이 오면서 그 팀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들이 일정 부분 좀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장기 조직인력 진단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운영경비에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공사전출금에서 통합ERP시스템 도입을 했네요, 1억 9,000만 원 주고?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단에서는 통합ERP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인사랑,

이인호위원

EOS.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로비스라고 하는 인사ㆍ급여시스템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통합ERP시스템을 조달 구매해서 설치해서 급여, 인사, 자산, 근평 같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이인호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예산에 2025년 지방재정공시 4페이지, 5페이지 보셨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어떻게 나왔던가요, 우리 구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국외여비 편성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두 번째는 행사ㆍ축제성 경비 편성이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다고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국외여비 편성 현황은 전년 대비 저희가 약간 상승이 되기는 했지만, 동 지자체 대비해서는 좀 많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행사ㆍ축제성 경비 편성이 저희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자치구 비교해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단순하게 모여서 하는 행사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고, 격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구는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가 없나요? 다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올해 이 경비가 좀 늘어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행사성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 서류 좀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구가 행사가 많은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산구 앞으로의 방향은 정책이라든가 행정을 해야지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으로 방향이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향후 세입 담당부서 또 집행부서 간의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세무관리과나 세무과와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체납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도 징수율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논의해 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사정이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동산 경기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지방세가 상승되는 폭이 좀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사정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막 쓰면 안 되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갑자기 긴급한 예비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긴급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측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교육용 노트북 구매” 3대랑 “행정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15대가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공사ㆍ공단전출금이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교육용 노트북은 공단에서 지금 추가로 좀, 교육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대를 요구했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때 3대나 필요한 게 어느 곳에 필요해서 요구하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게…….

금선

황금선위원

확인이 안 되셨으면,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임원들과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입했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서류 받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15대, 이것 내구연한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야?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2017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15대를 구매했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금선

황금선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는 좀 칭찬을, 그래도 10원 단위까지 다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해서 왔어요. 견적서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도 같이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전출금은 공단이 와서 설명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설명해야 됩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설명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런데 왜 오셔서 설명 안 하셨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신규사업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서,

함대건위원장

인사시스템 설명 안 하셨는데?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이것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3페이지네요.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지금 소송 건이 몇 건 정도 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진행 건은 저희가 7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여전히 꽤 많네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용으로 한 5억 정도 잡아놓으신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보통 소송 보상액이 꽤 크더라고요. 몇억 단위씩 이렇게 되던데, 저희가 예측이 사실 가능한 것도 있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보통은 한 10% 정도, 엄청 많이 잡아놓으신 거지요? 예상치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을 수 있고요.

김선영위원

총사업예산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구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사업예산?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구청. 일반회계 총사업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고, 이 예비비 편성 부분이 소송비 지출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선영위원

보통 기업 같은 데는 항목별로 한 10% 정도 예비비 잡아놓는데 구청은 규정상 1% 이내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1% 이내로만.

김선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소송이 갑자기 생겨서 그것도 꽤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생기니까 예비비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러면 만약에 소송 소장을 보니까 이게 구청을 피고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담당 과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장을 보니까. 그러면,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용산구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김선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명시한 소장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재개발 관련된 건가, 건축 관련된 거였는데, 개인 명의로 이렇게 소장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예산에서 구청 변호사를 지원해 주시기는 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업무상 관련된 부분인 경우는 지원해 주지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렇지요. 개인 일탈이야 그것은 당연히 개인비용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공무원은 다 업무상 과실이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혹시 과태료 같은 게 나오 거나 벌금이 나오면 그것은 또 개인명의로 부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라 하더라도 개인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개인한테 부과, 네.

김선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이제 중재법이 강화가 되니까 “중재법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사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책임보험 같은 게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호사비 지원까지는 되지만 사실 형사 같은 것은 구속될 수도 있는 거니까 구청 변호사 정도 가지고는 사실 그게 대항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가액이 용산은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 “저희가 재정은 좀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정부 기조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체납액 같은 것 얘기하셨는데, 이것 제가 감사과에도 속기록에는 안 남기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체납액 같은 것 감사실이랑 담당 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몇십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4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규모는 아니니까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 3년간 매칭사업의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신설로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3년간 추이를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점점 갈수록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비율이 좀 줄어들면서 구비가 좀 늘어나는 편이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권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 자료는 사실 크게 필요는 없고,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를 봐도 최근 3년간 금액은 늘어날지 몰라도 백분율 구성비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이게 전국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이것은 줄어들 수 있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과장님은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저희도 구청장협의회나 그런 것들이 있고, 전국 단위 그런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권두성위원

이게 만약에요, 우리가 매칭사업을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매칭사업을 하기로 하는 플로우가 어떻게 되지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한 번만 그것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각 자치구별로 국비 부담금이랑 매칭비율 같은 것을 내려보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시비도 잡고 저희 구비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아까도 컨설팅 문제 가지고도 얘기했었지만 이것을 그냥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번 3년간 추이도 보고 개수도 따져보고, 지금은 제가 자료가 구성비밖에 없지만 그 개수도 한번 따져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없어요. 그 개수를 줄여야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하면 사업이 너무 많다잖아요. 보조금 사업에만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위원님들이 적극행정도 하라 그러시면서 또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혼선이 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전 부서에 지침을 내리셔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라고 한번 업무지시 같은 것을 내리실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구민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 많고,

권두성위원

알지요. 아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들, 이번에 돌봄 맞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 빼놓고 선택적인 사항들도 있잖아요, 매칭사업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부서에다가 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지시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점점 늘어나는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사업 때문에 우리 구의 어떤 재정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국비사업은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용산구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시비사업도 보면 일정 부분, 25개 구를 가지고 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그냥 시 니네들 돈으로 제발 해라, 사업 수행은 우리가 할 테니.” 이런 정도로 되는 거지, 우리 구 차원에서 국비나 시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야, 이 사업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느낌도 제가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 가지고 얘기한 거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말하기 불편한 상황이지만 또 상급기관에서 안 했을 때 혹시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불합리한, 말하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그런 면도 있잖아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액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또 줄이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강구를 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추세라고 해서 이대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이번에도 2구역 재개발 때문에 세입이 좀 더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 이렇게 멍하니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 우리도 예산 들어올 데가 만약에 막힌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떤 강구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포괄성 경비, 포괄비 이런 데에 숨겨져 있는 예산들로 행사를 급하게 만들어서 해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 완공한 것에 대한 준공식을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사를 하다 하다, 오늘 예산 심의는 기념식 안 하나요? 온갖 기념식이란 기념식과 개관식, 준공식, 착공식 다 만들어서 행사하고, 거기에 온 직원들과 정치인들 계속 다니고,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제발 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 사업비에서 일부 행사비로 남겨 가지고, 저희는 3억 올라오면 3억 다 공사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남겨서 착공식, 준공식을 해요. 그것 하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착공식, 준공식을 하더라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해야지, 가서 테이프 자르고 있고 이러려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부서들에 그런 부분들 얘기 좀 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편성할 때 그런 유의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말 않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 어땠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예측했을 때보다는 실제 결산했을 때는 그보다는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네. 차이가 좀 많이 났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선 초과 세입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입을 저희가 좀 약간, 이제 세입 자체가,

금선

황금선위원

추계를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입이 세출보다 더 적어지면 안 되는 사항이어서 좀 보수적으로 세입을 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입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세입이 좀, 지방세랑 세외수입 부분은 약간 상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그리고 재개발이랑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특별진흥지구 그런 쪽이 좀 진행이 되면 세입 쪽은 그래도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예측한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세출하실 때 마땅히 꼭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그것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검토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끔, 그리고 예산을 좀 두리뭉실하게 해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식, 기공식의 그런 것은 좀 디테일하게 써 왔으면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사실 직원들이 실내 사무실에서 일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설명서랑 그런 부분을 그동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등등등’ 해 오는 것은 ‘등’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책자를 이렇게 분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편안하게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서류제출 요구하면 연락들도 하시잖아요. “서류 좀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받으셨는데 같이 보시면 안 됩니까?”, 이것 서류제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서류제출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그것 너무 낭비 아니에요? 그런 것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야. 분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직원들까지도 편해요. 사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찾아올 때 그렇게 써서 오는 것은 과감하게 좀 쳐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산출기초를 좀 더 명확하게,

금선

황금선위원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예산을 하며, 그 이유는 좀 더 발전적으로 용산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률…….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언급하셨던데 이 시점에서 ‘구정 인식 설문조사’가 과연 필요할까,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에서 연구용역비가 5,5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고 다 할 거라고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검토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담당관님, ‘구정 인식 설문조사’ 39페이지, 이것 자료 보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지금 19개 구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곳들 있잖아요. 두 곳 정도만, 타구에서 받아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한두 곳이라도 해서 주시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타구는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타구는 19개 구 정도가 거의 매년 하고 있고,

권두성위원

강동구만 보니까 ’21년도, ’20년도에 한 번 했네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전문 리서치 기관에 해서 신뢰성이랑 전문성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우리 이것을 안 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었고, 이번에 저희가 민선9기 들어가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타구 사례 좀 확인하고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민선9기를 떠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매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지금 시점이 조금 애매한 시점에서 얘기, 이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생기는 건데,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 할까요?

권두성위원

아니, 잠시만요, 실장님. 저도 금방 말 정리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 구정 인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했는지 해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처음 온 게 굉장히 저도 의아스럽고, 여하튼 위원님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늦었어요. 빨리 하시고 이왕 하신 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했던 것, 그것 하여튼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나눠줘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지금 권두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제안을 했던 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꽤 하면서 다른 자치구도 근무해 봤고 또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지만 우리 구에 보니까 구민들께서 우리 구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동안은 직능단체라든가 주로 만나시는 분들 얘기하면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구에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정책사업을 폈을 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유효한 사업이었습니까?”, 이런 것을 다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쉽게 하면 반상회라든가 이런 직능단체 모였을 때 설문지 뿌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조사는 전문 리서치를 통해서 또 심층 인터뷰도 하면서 그간 우리 구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선8기다, 9기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안 해,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것부터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맞습니다. 취지에 굉장히 좀, 인식 개선이 좀, 인식들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안타까워서 저도 한 말이에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조사 내용은 동의하는데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네.

함대건위원장

임기 말에 지방선거 앞두고 조사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2026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함대건위원장

네.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을 선거를 앞두고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할지, 그 시기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자체가 설문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거법이라든가 저촉 여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함대건위원장

인수위원회 구성되면 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인수위원회 할 때는,

함대건위원장

내용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저도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할 타이밍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구청장 인수위 생기면 거기에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몇억씩 예산 들여서 할 텐데, 예비비 집행해서. 이것은…….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물론 시기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그동안 우리 구에는 이런 구체적인, 좀 뭐랄까? 구민들의 객관적인 그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일단 고민 조금 해 볼게요. 검토의견 좀 달아주세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략 관련된 내용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 조례 내용 보니까 이게 ‘위원회 구성’이 앞으로 조례 개정하거나 사업 시행할 때 여기에 영향받으면 그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조례 다 검토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 또 구성해 가지고, 물론 지속가능 관련된 전략들이나 이슈들은 UN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17개 분야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는데, 정책자문위원회며 무슨 무슨 자문, 무슨 무슨 정책, 이런 것 하는 위원회들 엄청 많은데 이것 또 구성해서 30명 이내로 또 위촉해서……. 기존 걸 없애던지 교통정리를 좀 하시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와 겸임을 하시든지 정책자문위원회랑 겸임을 하게 하시던지,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게 지속가능 개발 관련 법이 있는데요.

함대건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야 되면,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것을 해야 되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정리하세요.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도 겸임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위원회마다 계속 회의 열어서 같은 내용들 계속 다 얘기하실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랑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역할이랑 그것들이 좀 다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아는데요, 아는데요, 계속 위원회만 하실 거예요? 좀 안을 주세요. 이것 전액 삭감 의견 일단 달아주세요. 그리고 자문료 관련해서 법률 자문, 관련된 변호사들이 전문분야가 있겠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군데는 활동빈도가 너무 적어요. 1년 동안 한두 건밖에 안 하신 분들이 좀 보이는데, 한두 번, 한두 달 정도밖에 안 하신 분들이 보이는데 좀 다양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직원들, 구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런 건들은,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럴 여지가 있는 내역들이 조금 보이니까 자문해 줄 때도 부서들 요청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검토의견 좀 달아놓을게요.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위원장님이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태원역 역명 병기하는 거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 사업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10ㆍ29이태원참사특별법에 따르면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 그중 하나가 ‘희생자 추모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추모사업이랑 추모시설에 대한 추모사업 같은 걸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모위원회에서 거기 위원이신 한 분이 저희가 참사 현장에 ‘10ㆍ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하철 이태원역하고 병기하는 것을 제안하셔서 거기 추모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추모위원회에서는 추모사업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반대쪽으로 나온다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그 반대쪽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이때까지 지하철 역명 병기를 할 때 반반 정도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어느 한쪽으로 몰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게 반을, 그러니까 현저하게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면 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명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우선은 추모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신청 접수가 되면 그때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500m 근방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추모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설문조사 방식은 자치행정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아니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추진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설문조사에 병기 반대가 많이 나오면 이 예산은 그냥, 확정돼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의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부분, 이번에 예산 6,600만 원인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6,600만 원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어떤,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양주시 구유재산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4회까지 절차를 진행했을 때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매각은 어려워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더 이상 매각이 어렵다는 얘기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더 이상 매각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찾,

형원

김형원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까지 좀 넣어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기본계획 포함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용역이 지금 몇 번째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양주 구유재산 관리에서 이렇게 용역을 준 게 몇 번째냐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예전에…….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이번에 8기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요, 용역을 하려고 올렸다가 삭감된 적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삭감이 됐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예산 삭감이 됐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내용이 어떤 부분의 용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더 길게 설명드리고 할 건 아닌데, 아까 “매각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현재는 응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도 같은 유형으로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우선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또 다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파크골프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위하고 2위가 나온 게 캠핑장하고 주말농장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지금 구유재산이 3,5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2,500평이 농지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주말농장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농업법인에게 임대를 했을 때 그 임대료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으로 해 보겠다 하는 것도 오래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예산.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이나 행감 때 얘기 나왔으니까 따로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전액 삭감의견 남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은 당연히 용역비에 들어가고, 그 파크골프. 타당성 검토에 제가 감사할 때 얘기 드린 수익성 분석 그것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지는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거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경제성도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지금 이것 용도지구 하나 하는데 예산 우리가 8,000만 원 주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용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지구지정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결정에 8,000만 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거기에 1억 그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오천진위원

용도지구하고 환경하고. 자, 그러면 이것 해서 만약에 용도지구가 지정되고 환경평가가 이상 없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게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의원 중에 먼저 떠들어댔는데, 그러면 여기 기존에 이것 하면서 앞으로 그 회사가 이제, 특개가 6개 특개에서 5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6개는 각, 선인상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우리가 용도지구 되면 그분들이 현재 컴퓨터유통상가에서 특정개발지구 하면 800~900 주니까 아마 동의를 해서 개발을 할 거예요. 저는 이것 하기 전에, 물론 용도지구 이것은 당연히 잘될 것 같고, 이것 하기 전에 나는 앞으로 PM 회사, PM 회사 알잖아요? PM 회사를 각 섹터별로, 5개 섹터에 PM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갖다가 또 하나 뭔가 연구비용을 줘야 되지 않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조금,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오천진위원

하고 나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진흥계획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용도지구는 언제 결정될 것 같아요, 이것 만약에 하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진흥계획 수립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돼서 내년 6월까지 있고요. 지금 지구지정 예산에 올린 것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해서 저희 목표는 하반기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예산 잡아서 후년에 준비해야 되겠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는, 그러면 현재 PM을 5개 특개를 갖다가 묶어서 각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5개 PM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없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우리가 통으로 해서 별도로 용역을 줄 건데 그것 하기 전에, 얘들이 다 PM 회사에서 각자 5개 특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시겠지요.

오천진위원

걔네들이 모든 걸 분양까지 해야 되는데, 걔네들 관리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돼. 놀면 안 돼, 걔네들. 만약에 입주할 때 텅텅 비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예산을 갖다가, 그것은 내년도에 할지라도 지금 내가 또 얘기하는데, 100조 원을 이제 AI 쪽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여기 전통문화 산업자원부 가서 같이 미팅하고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예산을 우리 왜 안 잡아? 내가 그것 미리미리 해서, 다른 데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것?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실체가 없어서요, 신청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오천진위원

용도지구가 안 됐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서 용도지구 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건물 다 엎고 만약에 하면 어떡할 거야, 또?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심의받을 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늦지 않도록 계속 절차에 따라서 밟아나가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용도지구 하되, 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돼요, 서울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전에라도 우리 직원들이 그쪽하고 계속 콘택트해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일부 잡으라니까. 그것 없이 계속, 이것 떨어지고 한다,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니까 그것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방법을 찾아봐요. 사람 만나는데 커피 마셔야 할 것 아니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고민해서,

오천진위원

그것 고민해 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예산 이것 증액 별도로 한번, 그것 뭘로 잡아야 되나?

함대건위원장

증액 의견?

오천진위원

업무추진비로 더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그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검토의견, 증액 의견 달아놓을게요.

오천진위원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네. 89쪽 봐주실래요? 10ㆍ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지원업무 지금 수행하고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6년도에 예산 산출 보면 “10ㆍ29 참사 관련 자료 및 우수 정책과제 발굴 관련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정책소통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10ㆍ29 참사 관련 자료 플러스 선제적 정책과제나 저희 부서에서 정책소통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거기 홍보물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담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그냥, 그러니까 정책 어떤 걸 담는다기보다, 잠시만요.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정책소통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정책소통이며 유가족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 홍보물에 대해서는 유가족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94쪽 보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94쪽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추모공간 있어요, 임시. ’25년도에 임시추모시설물 교체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25년도 교체, 교체라는 것은 게시물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안에는 유지보수 비용만 있는 것 같은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것은 임시추모시설지원협의회라고 해서 행안부랑 서울시랑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협의회에서 내년에는 게시물 교체 없이 계속해서 이 마지막 작품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넣은 것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훼손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좀 수리ㆍ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현장에 와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넣은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손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물품구매가 있어요, 300만 원?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것을 구매하실 예정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헌화하는 꽃입니다. 추모제 때, 3주기 추모일 때도 저희가 국화꽃을 사서 시민들이 헌화할 수 있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3주기 지났지만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여기가.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임시추모공간이 아닌 유가족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분들이나 소방관들, 경찰분들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식적인 추모공간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추모위원회에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의 작은 손길 그런 것들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돼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증액할 때 미리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되나? 증액하는 것?

함대건위원장

협의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오천진위원

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담당관님, 양주시요, 지금 4번 유찰이 됐는데 이게 더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가 몇 번에 약간 감액이라도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상의 매각 진행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희 부서 내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파크골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B라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플랜B라고 얘기를 하시면 양주가 파크골프장 안 됐을 때요?

권두성위원

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아직. 다시 매각을, 그렇게 되면 감액을 해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사실 신뢰도 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원체 이게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이것만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해도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캠핑장도 그랬었고 주말농장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그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때 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물론 과장님이 아니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도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여기, 3년 됐나요? 정확히 제가 복지도시위 상임위에 있을 때 현장 갔을 때 도로하고 제가 직접 그걸,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도로 6m를 확보하고 상하수도를 해야만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양주시의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입찰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고 플랜B도 없고 사실 어떻게 세울 수도 없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제가,

권두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방치로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조금 희망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양주랑 협의를 해 봤을 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유재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00평 정도 중에 2,500평이 농지다 보니까 매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파크골프장을 진행해서 거기를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농지를 대지로 만들어 놓는다면 향후에 매각도 좀 더 수월할 거라고,

권두성위원

양주시 협조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1년 정도 양주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세금은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없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지금 이 방향이 아니면 현재는 플랜B도 없고 그대로 또 그냥 방치로 가야 되는 거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파크골프 찬성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일단은 용역, 거기에다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6,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3,500평 이상 되는 땅을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동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잘 설득시키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좀 전에 우리 권두성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원천적으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원 저기도. 다만 그 땅을, 2010년도인가요? 제 기억에, 매입을 해서 여태껏 한 15년 동안 이렇게 정말 애물단지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땅을 매입을 하든 뭐하든 정말 부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을 매입해서 해 왔잖아요. 그전에 휴양소인가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또 이렇게 됐고 뭐 여러 가지, 노인 뭐지요? 요양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치매마을.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해 보려고도 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캠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캠핑장이랑 주말농장.

형원

김형원위원

네, 여러 가지 했는데, 파크골프장 시설을 해서 아까 수익성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뭐 급조해서,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것 문짝 만들기 식으로 뚝딱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아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조사 아니면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려면 그게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볼 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자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잠깐 호재라고 말씀드린 게 양주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 나온 게,

형원

김형원위원

그 얘기는 좀 전에 답변할 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한번,

함대건위원장

두 분 다 의견 정리 좀 해 주세요. 의견 정리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해 보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 검토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양주 얘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양주 관련해서 짧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무튼 검토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 있었어요. 그리고 임기 초부터 치매마을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질타들이 쏟아졌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이 “하나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됐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하려면. 지난번처럼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면적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몇 홀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부대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 9홀은 확실하게 나오고요. 18홀은 정식 구장 규격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18홀을 넣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여의도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정식 구장은 아니지만 18홀을 넣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것은 접근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우려는 18홀 규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라도 부지가 부족하다면 조금 추가를 할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식 규격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좀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주민들께서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용역에다가 그것을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하고 부대시설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4m 도로밖에 안 돼서 또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걸 다 종합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밀어붙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게 완벽한 시설이 되겠다 싶을 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소재, 서울시 산하의 자치구나 파크골프장 조성ㆍ보유하고 있는, 스크린 포함해서. 그 내역 좀 자료요구 해서 받아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양주에 파크를 딱 하려고 했던 게 “수요 증가, 전용 구장 조성 요구 높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대 여가 증진 및 공공생활체육 활성화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조성 요구가 없나요, 다른 스포츠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장거리를 가시면서도 이용을 하실 분들이 파크골프장이 제일, 동에 있는 파크골프교실 15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그분들이 “양주에 그게 생긴다면 주 2~3회는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도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파크골프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우선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셔서,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데도 보통 가면 몇 시간씩 운동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몇 시간씩은 그런데,

금선

황금선위원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파크에만 요새 너무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검토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양주 얘기하실 겁니까?

김송환위원

아니요, 다른 이야기.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주 관련해서 사전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없으셨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드렸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 그 얘기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전에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관련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고 그때 의견들을 충분히 교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심의에 와서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이런 문제들은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위원님들 건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은하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신문이랑 통반장 일간지를 통장들에게 배부할 때 통반장들 변동현황이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계속 받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저희가 매월 주민센터 통해서 현황 받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 디자인하실 때 우리 용산의 스토리가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십시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캐릭터 지난번에 보여주셨는데 직원들이 디자인한 거잖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게 그때 무슨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디자인을 하면 보상 같은 게 이루어지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공모전을 따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용이랑’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 직원이, 이 업무를 했던 직원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던 거고, ‘용사니’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직원이, 이쪽에 좀 취미가 있거나 관심 있는 직원이 혼자 창작활동을 해서 만들어 낸 작품이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미르야’도 같은, 그때 홍보담당관에 있던 직원이 본인이 공부하면서 만든 겁니다.

김선영위원

자기 업무라서?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소식지 발행, 위원장님이 언급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오히려 줄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그 부수는 전체적으로 1,000부를 줄였고요. 내용은 용지라든가 인쇄라든가 기획할 때 인건비 부분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반영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예산안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복지였기 때문에 우리 행정 쪽이 아니어서 조금 그 설명을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요청하고요. 현실적으로 좀 전에 제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소식지 같은 경우는 4만 5,000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용산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은데, 한남2구역이나 3구역은 인구가 많이 이주를 해서 줄었거든요. 그런데 1만 명 이상, 내년에 또 2구역이 한 3,000~4,000명 이주를 하고 이런데 이게 부수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위원님, 한남3구역 반영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에 8,000부를 줄여서 4만 5,000부 했었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줄인 거고 현시점에서 또 기준을 잡아야지요. 그리고 이 얘기 가지고 감사도 아닌데 이것 길게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 면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옛날에 몇 면이었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저희 32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늘지는 않았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한 홍보지잖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7월부터 좀 봤는데 뭔가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게재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정말 구민을 위한 홍보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12월, 이달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편중돼 있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아까 요청하셨던 소식지가 공교롭게 정책 달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기 일정에 해당되는, 홍보물에 해당되는 자료로 정책 홍보하는 달이어서 자료가 그렇게 나갔던 거고요. 저희들이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고 나면 구독 후기 같은 것도 저희 일일이 다 보고 있거든요.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의회면에 소개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0면 뒤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편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의회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12~13면에 배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책 홍보 달,

형원

김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더 앞에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순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집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같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순서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것 삭감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소식지는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 나왔었고 질타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1억 정도 삭감 의견을 남겨 놓겠습니다. 부수를 좀 조정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4만 5,000부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3,000세대에서 저희가 4만 4,000부면 50%도 사실 안 되는 부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매번 걱정하시는 내용도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려고 공공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니, 이게 올해 예산을 활용한 것에 대한 그 결과물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요. 예산으로 물을 수밖에 없지요. 뭐 어떡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우선 제1기 용산구 SNS소통단 구성ㆍ운영 추진이 있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윤정회위원

이것을 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7월에 조례 개정을 했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 공무원이 만드는 그런 SNS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구민이라든가 실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받아보는, 작성하는 그런 내용물들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더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종,

윤정회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어떤 근거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직원하고.

윤정회위원

그냥 홍보담당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 예산을 새로 잡아오신 거예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세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이런 서포터즈라든가 블로그를 작성하신 분들이 만들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저희 한계를 좀 벗어나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보는 단면적인 그런 용산의 행사라든가 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이 써주시면 좀 더 외연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윤정회위원

보통 이런 블로그 기자단이나 이런 서포터즈는 원고료를 받고 원고를 올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윤정회위원

새롭게,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알고는 계시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일부 그런,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윤정회위원

광고일 수도 있고, 홍보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굉장히 퇴보적인 이런 새로운 추진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전액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식지 얘기했지만 사실 알림톡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채널들이 다변화하면서 또 선택과 집중들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예산을 다 반영할 수 있겠어요. 캐릭터 관련된 예산을 이모티콘이랑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저희…….

함대건위원장

16종도 좀, 글쎄요. 그냥 일회성으로 이 이벤트만 참여하려고 사실 많이 받아 가잖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시도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모티콘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래서 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일단 증액의견 남겨 놓을게요. 부서에서 검토하고 의견 주십시오.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이모티콘이랑 다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잘 고민해 보세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소식지 “1식”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부내역을. “편집(기획) 및 인쇄”에서 “1식” 이렇게는 지양해 주시고 세부내역 주십시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그 ‘언론홍보 전문 인력운영비’ 새로 예산 올리신 거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올해부터, 올해 4월 1일 자로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분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이분이 기자 출신이다 보니 저희 구정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라든가…….

윤정회위원

그래서 홍보가 더 잘되고 있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체감하셨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기사를 작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일단 발령받아서 하는 저희 일반 직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쓰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는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이분은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되신 거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시선제 ‘다’급입니다.

윤정회위원

아, ‘다’급으로.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담아내고 가장 잘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자를 했다고 해서 보도자료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홍보담당관에 있었을 때, ‘언론보도라는 것을 할 때 조금 더 공부가, 학습이 되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포인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저는 가장 컸던 것,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낼 때,

윤정회위원

저도 매일 용산구청에 기사 올라온 것을 아침마다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검색을 해서 보는데요, 저는 이분이 새로 충원됐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그것은 개인적…….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일단 최종 산출물을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데요, 그 산출물이 바로 그분의 작품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 홍보담당관 공무원들은 대부분 순환 보직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길게는 2년 6개월, 보통 2년 정도면 또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홍보, 특히 여기는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언론 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언론분야는 좀 기능적으로 기술도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워딩을 하나하나 작성할 때 있어서도 우리 구독자,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분은 현직 기자도 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글이 작성되어야만 구독자가 쉽게 읽고 또 전달이 쉽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가를 채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분의 이력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중앙지 기자분이셨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중앙지는 아니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분의 이력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저도 중앙 언론사에서 잠깐 1년 정도 인턴 기자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법과 저희 구청이나 의회에서 작성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언론사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조금 담겨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차이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력서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왕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달았지요?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본 위원한테도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전은경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수립할 때 위원회 위원 명단 봤었는데, 우리 구가 생활임금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5개 구 중에 몇 등이나 하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생활임금은 저희가 이번에도 서울시의 생활임금하고 동일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낮은 편은 아니고 대부분의 구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해서 거의 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조금 더 넣으셔서 의견 좀 더 받아보세요. 서울시하고 꼭 동일하게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이것 심의수당 더 필요하면 몇 분 더 하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여기 사무관리비 증액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동행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동행일자리 산출근거에 보면 ‘사무관리비’, “참여자 모집 현수막 제작”에 “100,000원 × 16개 × 2회” 해서 320만 원 나왔거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현수막 외에는 다른 홍보방법이 없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현수막도 하고요. 공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알림톡이나 이럴 때 동행일자리 상하반기 할 때는 저희가 다 홍보를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알림톡,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데 대부분 동행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런 인터넷 매체보다는 현수막 이런 것을 보셨을 때 더 빨리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동에서 회의 같은 것 할 때도 동 회의자료에도 저희가 넣어서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인기가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됐는지 간혹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오는 민원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홍보하는 방법을 다른 걸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요. ‘찾아가는 칼갈이ㆍ우산수리센터 운영’ 한 분 늘리시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유는 뭐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실 이 칼갈이랑 우산수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처음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이촌1동이나 한강로,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우산수리 같은 게 오전에 다 마감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칼갈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하시고, 우산 수리는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더 빨리 해 드리기 위해서 1명을 더 채용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 주는 건 좋은데 본 위원도, 칼갈이 하루에 3개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딱 3개 가지고 가서 해 봤는데요,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우산도 마찬가지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데 칼은 사실은,

금선

황금선위원

청파동도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계속 구청에서 이렇게 인원 늘리는 그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리고 이분들도 기간제로 계신데 휴가를 가시잖아요. 그런데 칼갈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하시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1년 내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2월부터 거의 12월까지 거의 연중, 12월 중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그 ‘청년 마음건강ㆍ법률상담 지원’ 사업이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6건을 받았고요, 그중에 3건을 저희가 채택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3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매년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주시는 게 있어요. 올해 6건을 주셨고 그중에서 3건을 저희가 수정ㆍ채택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두성위원

네트워크 이게 그건가요? 청년지음에 돼 있는 건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권두성위원

그분들 제안이 6건 중에 3건 채택된 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라는 거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심리건강하고 법률상담하고 좀 개연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대부분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것을 상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마음과 법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세무사나 또 의사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이게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상담하고 법률상담하고 같이 연계성을 찾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리 이것을 분리해서 사업을 2개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심리 이것은 차라리 마음건강정책과 보건소 걸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사실 저희가 중복해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12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대상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자리정책 거기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분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연성이, 여기 심리하고 법률하고 이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를 좀 물색을 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찾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가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여기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예산 심의 동안 저한테도 시간을 더 주시지요. 다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자료 저도 좀 주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제가 들어도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복 여부가 있지요. 그 업체를 믿고 예산을 쓸 수는 없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우리가 목적한 바에 의해서 그런 업체를 찾긴 했지만 결국 그런 업체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 업체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추가로 저도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인데,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 청년들 더 뽑아달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사무관리비 증액 요구합니다. 청년 많이 넣어주세요. 의견 많이 들어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팝업스토어 운영 용역이 있는데,그런데 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이런 것 사업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예산 설명을.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팝업스토어요?

함대건위원장

네. 이것 위원님들께 설명하셨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장

네. 다니셔야지요. 왜 안 다니세요? 다른 부서들은 시간이 남아서 다 다니는 줄 아세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 팝업스토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들이 제안했던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청년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청년주간을 통해서.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이런 팝업스토어를 관내에 있는 청년 친화시설이나 공간을 좀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혹시 이런 팝업스토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청년들이 좀 거기 내부에 있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여기 원효로에 청년,

함대건위원장

광역센터?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쪽이랑 이런 쪽으로 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사실 우리 구가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만큼 청년정책을 하지는 않아서 광역이나 국가단위의 청년정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실 그런데 팝업스토어 자체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회성인 이벤트성으로 뭔가 우리가 내걸고 싶은 하나의 이슈를 아예 그냥 띄워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려가 되기는 하나,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한 가지 더?

함대건위원장

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팝업스토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실제로 수업이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 학생들이 앞으로 청년이 될 사람들이어서 지금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그들에게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는 용산구 청년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좀 우려되기는 하나, 사실 상반기가 1~2월은 춥고 팝업스토어 자체가 광역센터나 이런 데 내부에 하면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길가에 있는 공간을 렌털해서 하거나 이런 식인데 3월부터 아마 선거라 또 쉽지 않을 거고,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내부에서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그런데 상반기는 어쨌든 여러모로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또 하반기에는 청년축제 있고 시기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구설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고민해서 해 주십시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우선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랑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수당이 1차 심사, 2차 심사로 분류가 됐나 봐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입주기업이 신청,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할 때 일단 처음에 서면심사를 하는데, 저희 내부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서면으로 먼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2차는 대면으로 이분들이 직접 PPT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수당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번에 뭔가 바뀐 거지요, 지금?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윤정회위원

법령이 바뀐 건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운영은 똑같은데 예산에 대한 심사수당을 좀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입주기업 심사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는 일단 서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로는 대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의 전문성이 조금 다르다는 거지요? 어떻게 차별이 있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서면심사하신 분들 중에, 대면심사하신 분 중에 서면심사를 같이 하시게 돼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외부의 그런 전문가들이 한번 심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류심사를 먼저 하는 거지요.

윤정회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조금, 전혀 다른 분들이 아닌데 전문성과 회의시간을 고려해서 수당이 달라진다고 작성이 돼 있어서.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2차는 사실 거의 2시간 넘게 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거의 6 대 1, 4 대 1 정도 되거든요, 들어오시려고 하는 입주기업들이. 그러다 보면 한 기업당 PPT랑 Q&A를 포함하면 거의 2시간이 넘게 소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 수당을 좀,

윤정회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의시간이 길다 보니 예산에 조금,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2시간 이상이면 되는 공통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수당의 차이를 좀 주신 것이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분이 근로하고 계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서 일단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한 2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분들 출결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윤정회위원

시간선택제이신 거예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기간제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냥 기간제예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기간제분들 전부 다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나가고 있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윤정회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분들은 이제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존에는 근로자등보수에서 그냥 했던 거고요, 이번에 부기명을 달아준 겁니다. 그동안은 다 들어가 있었는데 부기명을 안 달았던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만큼이 지금 신규 편성되면서 예산이 는 것 아니에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지원이 안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간제분들도 이렇게 다 공정하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똑같이 받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여태까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주기 어려우신 거지요? 다른 기간제 똑같은 분들도,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윤정회위원

다른 기간제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다 받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그래서 검토의견 달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금융ㆍ부동산 교육’ 이것 올해 하셨던 것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세부사업설명서 164페이지고요. ‘청년 금융ㆍ부동산 교육’인데, 이게 작년에 ‘청년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의 사업이 변경된 거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이 돼 있네요. “재테크라는 내용보다는 피해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사업 진행했을 때 결과가 좀 어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금융보다는 부동산 쪽에 청년들이 좀 관심이 많았고요. 사실 저희가 회차를 금융이나 부동산을 6회 차로 했었는데, 180명 정원에 거의 한 350명씩 접수를 하셨어요. 올해 하반기에 했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청약이라든가 대출, 특히 임장 같은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백준석위원

교육으로 해서 지금 횟수를 좀 늘린 내용인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예산이 2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을 올해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청년지음 강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3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강의실에서 더 많은 청년들한테 하기 위해서,

백준석위원

대관료 정도 증액을 한 거네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리고 또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2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피해예방에 더 주안점을 둬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 제가 멘트를 하나 못 남겼네요. 기획예산과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기금 관련해서도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3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