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선영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회의 전체 보기 134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798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4.7%인 8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총 1,448억 9,8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3.8%인 5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1,242억 1,1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206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유지 및 관리 등 청사관리에 65억 8,100만 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관리와 구민의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 7,500만 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에 2억 7,800만 원, 직원 인사운영과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156억 7,8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2%인 1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으로 18억 9,600만 원, 동 주민센터 운영과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자치행정 관리에 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9억 5,3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및 구 주민참여 사업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9,400만 원, 공유사업 및 용산나눔센터 신규 운영으로 공유도시 추진에 3억 1,000만 원, 사회단체 및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공익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134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5.9%인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원어민 외국어교실, 용산진학지원 운영 등 교육기획 관리에 14억 3,400만 원,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복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38억 4,400만 원,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에 6억 5,000만 원, 친환경급식 지원에 29억 9,300만 원, 평생학습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50플러스센터 운영 등 평생교육 관리에 6억 5,100만 원,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구립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등 교육문화 활성화 지원에 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스마트정보과 예산은 총 45억 6,7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1.8%인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IT 체험 한마당 개최 등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1억 1,000만 원, 실시간 스마트맵 기능 확대와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행정 지원 강화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과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전산 관리에 13억 3,3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서비스 구축ㆍ운영에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강화 등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1억 6,7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6.5%인 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상담관 인건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3,3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120다산콜센터 분담금 납부 등 종합민원 운영에 4억 4,500만 원, 스마트기록관 소화설비 교체와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1억 1,000만 원, 우편물 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9,000만 원, 이자 수입 700만 원, 기부금 수입 등 기타 수입 7,700만 원으로 총 2억 7,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답례품 구입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12억 3,700만 원, 이자 수입 3억 8,700만 원으로 총 116억 2,400만 원이며, 장학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2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13억 5,8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2026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심사를 위해 교육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심사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국 예산심사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육지원과를 사전에 심사하게 됐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잡으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유감을 표합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소속 부장ㆍ팀장님이 배석해 계시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세부사업설명서 내지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하게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증감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견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어린이영어도서관 명시이월 되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현재 동빙고어린이도서관 조성 건은 저희가 온누리재단과 협약이 다 완결이 된 상태여서 설계가 준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온누리재단에서 공문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 공간을 자체 청소년 문화시설로 조성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의 공문이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가족정책과에서 온누리재단과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온누리재단에서는 어린이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을 30년 동안 하고 도서관을 20년 하기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지금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재단에서 벌써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온누리재단에서 말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간조성 문제와 저희 도서관의 공간조성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간섭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건물 소유주이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원하는 청소년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심의도 거쳐야 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물론 도서관이 없어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 사회에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라든가 교양을 쌓아가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만,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돼서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방향보다는 이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현재 재협의 중이니까 협의가 잘되면 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정말 용산구 아이들에게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라고 할까, 소망 같은 그런 마음을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계속 소통해 주시면서 도서관이 정말 그 자리에 꼭 생겨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있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그것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좀 그렇잖아요. 좀 한쪽에 몰려 있고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계단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홍보는 저희가 그 50플러스센터든 평생학습관이든 같은 공간에 조성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연계해서 하는 센터와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했던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홍보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도움은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니까 만들어지는 하나하나의 실 중에 공방도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작은 공방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에서는 아직 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작은 공방에서는 저희가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정말 소규모의 조립형 공방 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계가 들어가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공방에서 뭘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 ‘공방’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여기에 가서 뭔가를 배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게 과연 접근성 때문에, 사실 그게 용산구의 끝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또 그 나이 연령에 맞는 그런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참 기쁘지만 장소가 용산의 중심쯤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

김송환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 ‘교육기획 총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을 5,0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4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기가 2027년도부터 시작이, 그때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필수 법정 사전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글로벌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용산진학지원 그다음에 진로직업센터, 이런 게 거의 비슷해요.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교에 진학하는 거야,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로 합쳐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쳐서 같이 해 놓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늘어만 놓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꾸 예산만 낭비가 되고 들어가 보면 거의 진학이야. 대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이에요, 끝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합쳐 놓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늘어만 놓고 하지 마시라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제가 애들을 키워봤지만, 학원이 좋은 데가 들어와야 돼요, 진학 학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학원이 없어 가지고 강남으로 많이 갈 거라고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 것부터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연구용역 이것을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2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용산구립도서관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 전산개발비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홈페이지 경험이 많은 그런 분으로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새롭게 해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생기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시적인 겁니다.

권두성위원

이분들 명단 자료 좀 주시고요. 이력도 같이 해서 주시고요. 지금 전산개발비 5,500만 원 때문에 이 선정위원회를 하신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인데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용산 구립 홈페이지는 2017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한 번 했고요. 여태까지 개편을 안 한 상태라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가독성이나 홈페이지 그것을 봤을 때 활용 면이나 이런 데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메인 디자인부터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능 분야에서도 한 10개 기능 정도,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요구를 했던, 니즈를 했던 그런 사항들의 기능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권두성위원

오래되기는 했네요, 2017년도면. 그러면 여기에 AI 기반 맞춤형 도서추천시스템 도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개인이 자기 책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AI가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알아서 추천해 준다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본인의 독서 이력이 다 검색이 되면서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책을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 AI 관련한 도서추천시스템은 각 도서관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여기 구립도서관 두 군데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로 하면 384페이지, 385페이지에 걸쳐서 되겠네요.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인데요. 일단 어린이 영어도서관부터 좀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영어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지난번에 예산 편성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협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공문을 보냈다고 다시 협의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맥락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공원녹지 지역에 중복결정을 해서 건물 지은 거예요, 건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이런 관련된 협의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제 와서 무슨 자체 청소년시설을 지어요?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것은 마무리를 어린이집하고 영어도서관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서구입비 현황 자료 정리된 내용을 받았는데 이게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시설비도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영어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를 4,800만 원 증액해 놓은 것은 우리가 동빙고 영어도서관에 대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동빙고 개관을 준비해서,

백준석위원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 놓은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3,000권 정도 예상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에서는 2,700여만 원을 감액했어요, 도서구입비를.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도서구입비는? 영어도서관을 다 포함하더라도.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 현재 저희가 서가가 너무 좁다 보니까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비치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하지 않나요, 보통? 오래된 책들을 빼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을 빼고 하더라도 찾은 만큼 또 그 책을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올해 조금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작년 들어 꾸준히 신간도서나 이런 도서를 계속 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감액 정도로 우리 사서들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감액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과 ‘가능할 거다.’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올해는 문제없을 겁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에 이런 감액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백준석위원

예산서 373, 374페이지 되겠네요. ‘행복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올해 3억 정도 증액이 있는데 이것은 한강중학교 인조잔디 관련된 내용이 주라고 보면 되겠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그게 큽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액은.

백준석위원

한 3억 정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수요자 중심 학교 공간개선 사업으로 6억을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1억 5,000씩 4개 학교 정도로. 그래서 그 사업하고 2개가 주된 예산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나눠주기식 예산이 되면 안 된다, 그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꼭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고 개방에도 좀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이 학교 시설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브랜드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이것도 학교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학교 브랜드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1,000~1,500 정도 사이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000~1,500만 원을 나눠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정리를 하셔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증액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정리되시는 것 본 위원하고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본 위원은 교육경비 심의위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학교 내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교육시설 개선에서 23억을 이렇게 편성하셨고 아까 수요자 중심 공간개선 4개 해서 1억 5,000씩 해서 네 군데 6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반대로 환경개선 교육 정보화 사업에서 5억 1,000만 원을 덜 편성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한강중학교 인조잔디 하는 데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수요 중심 공간개선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학교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학교시설에 대해 지원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어떤 근거를 좀 더 가지고, 면밀한 근거를 좀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학교, 늘 얘기를 해 왔지만 지역사회와 연결이 잘 안 되는 학교에 필요하면 늘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학교는 지역사회를 외면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다 받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는 아이들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만은 없어요. 우리 용산구민 전체에 그 예산들을 골고루 균등하게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존 학교 내에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차단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 처음에 이게 태동이 될 때부터, 만들어질 때도 사실 지역사회의 주민들과의 유대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했던 거예요. 어느 학교는 강당을, 체육관을 짓는데 우리 구하고 50 대 50으로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제일 먼저가 뭐였느냐, ‘용산구에 필요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두 번째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 공간을 제공한다.’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공은 아예 안 하고 본인들의 임대 수입에 더 혈안이 몰려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동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간 요청을 했는데도 불가하다 해 놓고 본인들은 재개발 추진 설명회 하는 그런 데 체육관을 임대해 주고. 이게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23억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 안에서 정말 교육지원과에서 내년에는 이 총괄 예산지원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연대, 유대가 잘 안 되는 학교는 분명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본 위원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분명히 지역의 동장이라든지 지역사회의 협조, 동조 또 유대를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법론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의 해결방안이나 이런 게 협조가 있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학교에서 우리 동에다 주는 그 공문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전인수로 자기네들 필요한 쪽의 사업만 다 요구하고 그 시간 한번 조금 빌려주는데, 그리고 동민의날 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학교에서 도시락도 못 먹게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러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지요? 체육행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 내에서 도시락도, 취사는 안 되더라도 취식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많이 업무 협조를,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하고의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행사운영비 중에 “신나는 AI교실”에 2억이 편성이 됐네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9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교육업체를 통해서 AI교실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로 전문교육업체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러면 9개 직영으로 한다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신청하는 것에 따르지만 초ㆍ중ㆍ고 다 포함입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초ㆍ중ㆍ고 다 포함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환기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예비 초등이나 고3 전환기 특강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신규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실 속 숲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신규 편성된 사업 3개 해서 예산 일부를 조정해서 5,000만 원이 지금 특강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문업체에서 교육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벤치마킹을 좀 하셨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확실히. 이것은 또 이런 사업을 만들 때 저희 부서 자체 의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간담회나 아니면 사전에 교육청 관련한 관계자 협의, 그다음에 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런 건의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사업을 만들고 구상해서 지금 사업을,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신규 사업은 또 우리가 찾아가는,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은 맞아요. 맞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학교는 이게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반영할 수 없으니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성인문해교육, 이것은 377쪽이에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비문해 용산구민이 얼마 정도나 돼요? 지금 3,000…….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구비가 65% 들어가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국비가 35%.

이미재위원

3,1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기관이 몇 개에서 지금?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5개 기관을 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 내년 3월 개관 예정이어서 올해는 프로그램 지원을 775만 원씩 4개 기관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종합 복지시설도 있고 어르신 복지시설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 ’25년도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진행이 5개 기관 135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요. 이것은 100%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100% 집행이 됐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제가 가끔가다 현장을 찾아가 보면 열기가 대단하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그 욕구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잘 해서 또 이렇게 한글도 배웠지만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더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지 평생교육들이 우리 용산구에 더 폭넓게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일단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랑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온누리교회 재단 건은 사실 목사님들도 조금 우려를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속한 바이긴 하지만 사전변경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미처 못 본 게 있었는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하셨더라고요.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그때는 모의UN총회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요즘 토론 수업도 많이 하고 토론 대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용산에 특목고나 미국 수능 SAT 유학원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오셔서 알차게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에 조금 더 오래 계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국제학교가 용산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대사관도 많은데 이렇게 저희의 글로벌 자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5억 정도 잡으셨는데 이게 건당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김선영위원

토론 아카데미나 모의UN같은 것.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건당 프로그램은 저희가 횟수하고 그 수강하는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천차만별입니다만 저희가…….

김선영위원

연 1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횟수는 4회, 10회 이렇게 계속적인 횟수도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분기별로 하시는 것도 있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계획적으로. 현재 글로벌리더스쿨 이런 쪽은 6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봐서 조금 더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김선영위원

이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최대 수요로, 보통 관내 청소년이 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선영위원

몇만 명 정도 되니까 그것 감안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좋은 프로그램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장대리

주민센터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 구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주민센터에서 도서관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순회 사서가 돌아가면서 거기 운영에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신간이나 이런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서 구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정기적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아니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분기별도 있고 수시로, 또 요청사항이 많을 때는 다른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구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저희 위원회에서 원효로제2동에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저기 윤정회 위원님도 오셨긴 한데 도서 구입이 취학 전 아동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좀 구비가 안 돼서, 그때 1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필요한 책들, 또 애들이 선호하는 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마 부서에 요청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들, 사서를 통해서 그 도서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작은도서관별로 저희가 필요 도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소속 부장ㆍ팀장님이 배석해 계시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25년도 해외공무출장 관련해서 출장계획서하고요. ’25, ’26년도 국제화여비 사업계획서, 그리고 ’25년도 결과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 ’24년도에도 얘기했었고 올해 ’25년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용차량들, 너무나 많은 주차 면수는 일단 떠나서라도 지금 매년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게 계속 늘고는 있어요. 물론 업무가 예전보다는 행정이 좀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진 점은 있지만 이렇게 계속 매년 차가 늘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임기제 얘기도 하겠지만 공공차량을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저는 꼭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 일단 연구용역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두성위원

주차 공간도 그렇고 차량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한번, 예전에 하던 시스템을 이것으로 바꾼 거잖아요, 부서별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다시 한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은 없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도 매년 신규로, 제가 보면 매년 늘어나요, 매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용역부터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차가 205대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것은 한 87대 정도만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각 기관에 나가 있는 차, 동사무소 차량, 또 시설관리공단 차량, 일단 87대 정도 되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관리하다가 이제 바뀐 것인데, 또 그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해당 국은 주무과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무과에서 한번 해 봐라. 그 국에 있는 과들은 주무과에 전화해서 국에서 움직여 봐라.’까지 한번 해 본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권두성위원

하여튼 지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한번 해 봤었고…….

권두성위원

연구용역 한번 해 보시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예산들이 보면 기간제, 공무직 이것을 떠나서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우리 직원들보다 임기제 공무원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기관에 임기제가 있는데요. 우리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쓰고는 있고, 시간선택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한 146명 정도를 현재 쓰고 있거든요. 146명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이렇게 한번 봤더니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35명으로 제일 많고 여기 CCTV 관제센터 거기도 한 열여섯 분 있고, 그리고 우리 당직 한 4명도 있고 각종 사서, 또 재난안전 분야, 전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많이, 과에서 필요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권두성위원

네. 물론 부서에서 필요성 없는 직원을 이렇게 그냥 무작정 선발하거나 투입시키지는 않겠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당연합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너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들하고 단발성 공무원들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하고 2개는 연구용역을 정말 내년에는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차량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두성위원

네, 차량하고 임기제 공무원들하고. 전문위원님, 이것 만약에 지금 없는 사업을 예산에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지금 심사를 받는 거지요?

함대건위원장

증액? 네, 가능합니다.

권두성위원

어디 사업에다 증액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함대건위원장

발언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할게요.

권두성위원

네. 이 사업은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 사이즈를 봤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3,000만 원, 3,000만 원. 일단 6,000만 원 증액을 해 놓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보험회사 보면 보험이 거의 99%인데 KB보험에다가 드는 이유는 뭐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KB보험이랑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잖아요. 우리가…….

이인호위원

아니, 단체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전부 다 지금…….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시설관리까지 전부 KB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처음부터 KB랑 딱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내거든요, 입찰공고를.

이인호위원

네, 공고를 내는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공고를 내고 1차…….

이인호위원

공고를 내면 한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인호위원

다 받았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단체보험도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KB가 제일 낮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입찰공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인호위원

그러면 타구는 그 내용을 어떻게 했나 해서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어요? 타구 25개 구.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한번…….

이인호위원

우리가 공고 낸 내용하고 타구에서 낸 공고 내용하고 그 비교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계약업체, 아니면 그 내용까지 필요하신 거예요?

이인호위원

타 구청에서 공고 낸 내용, 우리 구에서 공고 낸 내용. 그것 좀 수합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올해 것은 드렸고요. 다른 것…….

이인호위원

올해도 KB로 결정이 됐습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2차 재공고까지 나갔어요.

이인호위원

2차까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들어온 데가 없어서. 원래 1차만 해도 되는데 너무 걱정하시니까.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타구하고 우리 공고 낸 내용하고 그것 좀 비교해 보게 수합해서 주세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KB하고 주계약을 하고 농협이나 흥국화재, 삼성생명하고 공동계약을 하나 봐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왜 공동계약이 같이 들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KB 들어온 그 업체가, 국민은행 보험이 너무 금액이 낮으니까 다른, 10개 항목이면 조금씩 나눴더라고요, 본인들이. 자기만 전문적으로 할 금액, 아마 마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 계약서 좀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계약서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런 식이면 사실 담합 같은 것들이 우려되지 않겠어요? 어디 한 군데가 메인이 되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내용이면, 이미 기존에 계약을 하기 전에 사기업들이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나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마진을 당연히 생각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 단독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 여기 보험사들한테 “우리 이것 들어갈 테니 같이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2회 경쟁 유찰됐다고 이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그들은 담합했으니 당연히 유찰이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계약하는 게 맞는 겁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지만, 담합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하도, 차량보험이나 단체보험이나, KB는 KB인데 업체가 지금 다 안 돼요. 지금 최소 2차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하는 현 상태입니다, 우리 입장은.

함대건위원장

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우리 단체보험이 뭐뭐 있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 단체보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 단체보험.

함대건위원장

그 계약서하고 관련된 서류들 다 주세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올해 ’25년도 것만 말씀하십니까?

함대건위원장

네, 올해 것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일단 검토의견 달아놓을게요, 그 예산. 자료 받아보고, 얘기해 보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청사 내에 화재 있었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어디요?

금선

황금선위원

화재, 화재.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잠깐.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물 내려놓는 통에 바깥에 열선을 깔았는데, 열선을 바깥에 덮었고 누수가 됐나 봐요. 누수가 돼 가지고 약간 화재가 났었는데 금방 조치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초기에 운동하시는 분이 발견해 가지고 빨리 진압이 된 것 같은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 이런 것 공유 안 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누수 난 것…….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화재가 났으면,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던데, 의회도 그렇고. 이렇게 초기에 진압돼서 정말 다행인데 이런 화재가 났으면,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15년 됐지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쓰는 멀티탭이나 이런 것들도 오래된 것도 많을 거고, 누전되거나 그렇게 생기는 일이 계속 생길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그렇다고 방송해서 알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직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는 화재 관련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이 의회에서, 이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복잡한데. 그런 것 물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서 소방차 많이 오고 애들 대피하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이 돼 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앞으로 청사 화재예방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매달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요, 전기라든가 소방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에서 열선이 누수가 돼서, 소화는 잘됐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운동하시는 분이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 발견 못 했으면 큰불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 해 주시고 화재예방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시든가 뭘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들. 대피로 같은 것도 더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연말에 기해서 직원들 한번 알림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책자 3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위에 보면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책자 328쪽입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게 대한민국 국제화 분담금이 우리가 연 납부하는 것이 한 7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0은 여행자보험이라든가 우편료, 국제우편 발송할 때 드는 돈,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더 추가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추가됐는데 이게 물가에 따른 것은 아니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편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거기다 매년 750만 원씩 납부하는 겁니다, 이 돈이.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333페이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338페이지?

금선

황금선위원

3페이지요. 333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국외 우수정책 테마연수’, 지금 50명 잡혀있거든요. 이것 예전에 국별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다 총괄로 하시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400만 원 곱하기 50명 말씀하시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인데 이게 올해까지는 유공 직원들 350만 원 곱하기 24명 간 거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국별로 안 돼 있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테마연수 24명, 300 잡혀 있던 것인데 그것을 합쳐서 400만 원 곱하기 50명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여기 다른 국들도 다 포함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국별로, 내년부터는 국별로 특성에 맞게 가는 것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이것은 전체 행정지원국 직원인 거예요, 50명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전체 직원.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 직원인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국별로 나눠서 국별 특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그것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의회는 포함돼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여기 의회는 따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의회는 의회에서 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공 직원 갈 때 의회는 같이 갔지만 예산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같이는 갔지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어디 갔었어요, 올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독일하고 네덜란드 갔다 왔습니다, 유공 직원.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것 검토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 타기관 국외연수”는 뭐예요? 250만 원 곱하기 3명.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타기관……. 잠깐만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이것 타기관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서 우리 구 관련된 직원하고 어떤 교육 겸 연수를 갈 때 반반씩 내거나 어떤 분담금을 같이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 목적이나 시책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선발기준이 따로 있어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외부 기관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그 업무에 맞는 직원이 가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26쪽의 ‘청사 유지관리’.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300…….

이미재위원

326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있어요. 여기에 부설주차장 장애인편의 키오스크 구매를 한다고 2억을 편성했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키오스크가 12대 있는데요. 내년 1월 28일 자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대 중 9대만 장애인 관련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바꾸고. 앞으로 우리 모든 주차장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주차장에는 키오스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사전정산 관제장치 구매하는 것도 5,000만 원이 포함됐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키오스크는 12대가 있고요, 장애인 그것 때문에 9대만.

이미재위원

장애인 때문에 9대만 하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들을 바꾸는 거고.

이미재위원

다른 부속 여기저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12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부서는 다르겠지만 통합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와서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암호자재(보안팩스) 구입을 하는 데 699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기존에 오래됐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8층 전산실 쪽 안에 같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교체를 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서울시에서 점검도 나오거든요, 전시 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교체를 할 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안팩스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미재위원

팩스를 교환하는 거라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빨리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12대에서 9대를 장애인 편의 키오스크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이런 키오스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차장에 또 여러 가지 사전정산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매해서 빨리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30쪽에 보면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한국어강좌 강사료” 해서 8,8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한국어 강사료.

이미재위원

지금 교육생들이 많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너무 많아서 강좌를 더 늘려서 하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 정도 증으로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4학기 하고, 2개소를 어디서 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태원 글로벌센터하고 이촌동 글로벌 두 군데.

이미재위원

이촌동하고 두 군데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두 군데 거기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 혹시 만족도 같은 것들은 좀 살펴보셨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이요?

이미재위원

만족도 같은 것들은 살펴보셨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만족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강좌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한국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4쪽의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운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직원 상담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직원 심리상담 50명 3회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직원들이 대상자가 많이 있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심리상담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29명 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된 것은 직원 심리상담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심리검사까지 내년에 더 해서, 개인별로 검사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리포트 작성하고, 또 고위험군이 나오면 전문가한테 상담할 수 있는 돈으로 한 800만 원 더 편성했고요. 또 추가로 내년에 AI로 일상심리케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100명 했는데요. 분기별로 25명씩 해서 AI와 화상 대화도 진행하고 표정, 육성, 언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 분석해서 한번 해 보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AI 일상심리케어는 이번에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도 더 인원수들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더 확대해서.

이미재위원

확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10ㆍ29 참사를 지나면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한다고는 했어도 많이 케어가 됐는지,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했던 것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 친화 문화체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중에 가족 친화 문화체험비로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사업이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한 92% 정도.

이미재위원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직원들이 가족과 친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100명이면 얼마, 아주 인기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가정의 달이라든가 가족 문화활동 지원해서 우리가 그때 많이 쓰라고, 가정의 달이 있잖아요. 그때 쓰라고 해서 100명한테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그것은 추첨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추첨입니다.

이미재위원

추첨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공개로.

이미재위원

공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추첨해서 100명을 선정해서 “써라. 그리고 나중에 증빙자료 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돈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100명 추첨하면 조금 서운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있고 또 문화가 있는 날 그것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이미재위원

이 정도면, 1,000만 원이면 다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1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오롯이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참 잘했다 생각이 되고요. 직원들을 잘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청사 물놀이장 상하수도 요금” 있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것 물놀이장을 할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데요. 물텀벙,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도 한번 해 보자, 구청사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을 편성한 건데요. 애들 노는 물텀벙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효창공원이라든가 응봉공원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우리도 구청 내에서 한번 해 보자.

이인호위원

이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게 또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주는 문화진흥과 그쪽 과가 주이고 우리 부서에서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리고 그 밑의 휴대전화 요금 43만 1,000원을 12개월 쓰는데 누가 쓰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직실에 하나 있고요.

이인호위원

아니,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개인전화 말고 공용으로 쓰는 전화가 별도로 하나 있는 거거든요. 당직실에 하나 있고 비서실에 있고 지금 3대 쓰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비서실에서 써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개인용 말고, 번호가 노출돼서 함부로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비서실에서 왜, 이것 요금을 내주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혹시 외부 급히 나가서 비상시 통화할…….

이인호위원

아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전에 제가 전산정보과장 할 때 그때도 전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 핸드폰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없어졌다고. 요새 개인전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서실에서 이것을 쓰는 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옛날에 돈을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지요.

이인호위원

이것 비서실에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자기 핸드폰 번호 쓰면 너무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게 많잖아요, 요즘 명함에도 핸드폰 번호 없이 찍어내듯이.

이인호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하나씩 줘야 되겠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인호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비상시, 주가 당직실 위주로. 당직실에서 나가는 일이 엄청 많고 통화할 일이 많은데, 민원도 많고. 그게 핸드폰 번호를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이인호위원

당직실에는 그냥 일반전화를 놔야지요, 비서실도 그렇고. 핸드폰을 갖다 놓고 이렇게 요금을 내주면 안 되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냥 법인 폰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인호위원

법인이라도 그렇지. 일반전화 놓으면 되는 건데 뭐 핸드폰을 갖다 놓고 그래요?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상단에 “용산국제교류사무소 통ㆍ번역료”가 8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해서 1,900만 원이 돼 있는데, 거기 중간에 또 통ㆍ번역비가 50만 원 곱하기 20회 해서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베트남에 우리 국제용산교류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1명이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우리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통역사 1명 있는데 옛날에는 직원들이 2명씩 파견 나갔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 관광객들도 있고 기업체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이인호위원

지금 2명분인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많기 때문에 1명 더, 지금 100만 원 나가는데 보조 1명 해서 60만 원짜리, 60만 원 해서 1명 더 추가로.

이인호위원

50만 원인데. 50만 원 곱하기 20회, 이것은 또 뭐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통ㆍ번역 하면 보통 번역료, 차량 임차인데요. 우리가 번역시키면 한 2시간에 평균 50만 원. 통역 같은 거잖아요. 한 2시간이면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인호위원

통역을 하는데 이것도 국제교류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위에는 베트남에 있는 국제교류사무소 통역 그것이고요. 밑에는 별도로 우리 구청에 많은 대사관도 찾아오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미8군에서도 오고, 뭐 그런 통역.

이인호위원

외국에 나갔을 때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나갈 때도 있고 대사관들이 우리 구청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미8군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없었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통ㆍ번역비 없어도 그냥 우리 직원들이 다 하지 않을까? 20회나 이렇게 해 놨네, 1,000만 원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20회 적은 것도 좀 적은, 기본만 편성한 건데요. 우리가 베트남에 갈 때라든가 해외에 벤치마킹 갈 때라든가 각종 대사관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것, 대사관 방문 때 통역, 미8군 사령관도 가끔 들어오시는데 그것 통역,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직원들 통역이 있지만 이것은 전문가로.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이것은 구청에 오고 가고 해외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 통역입니다. 위와 다른 겁니다.

이인호위원

목이 다르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겁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지금 용산구청 정문에 계단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이유는 약간 경사가 있어서 미끄럽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계단은 그럼 안 미끄러울까요? 이게 눈 오면 미끄러운 건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실외에 힐링정원 만들잖아요, 잔디 깔고 다 하는데. 아마 이게 처음 청사 지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단이 아니고 돌로 돼 있잖아요, 너무 미끄럽고 위험하고. 그래서 그 옆에 계단 설치하면서 난간까지, 손잡이. 난간까지 같이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억 8,000 정도 예산 편성을 새로 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게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우리가 따로 견적 받아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견적 말고 구체적으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조감도라든가 다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것은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그쪽이 경사지다 보니까 노약자분들도 들어오기 힘들고…….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잡이 같은 것을 옆에 달아놓는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아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계단을 만들면서 난간 손잡이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부설주차장 우리가 지금 관리 대행하고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열두 분이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9명 아니고 12명이에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주차.

금선

황금선위원

주차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주차가 12명, 8명에 플러스 1명 한 거고요. 관리공단 방재센터 거기에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분들도 부서업무추진비 따로 챙겨드리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상…….

금선

황금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드리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혹시 주말 단기 주차요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말에도 다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쓰시는 것인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공단 12명 직원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주말에.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주말 같은 때는 교대로, 필요 인원이잖아요. 12명 중에 전기…….

금선

황금선위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전기, 건축, 필수요원.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4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이 있어요, 도입 용역. 이게 뭐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증을 이제는 휴대를 않고 핸드폰 속에 넣어서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1,500인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견적상으로는 각 층 공무원증 찍는 리더기 192개를 다 교체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자치구 사례도 좀 보셨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7개 구만 미신청 돼 있는. 우리 용산구청이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이것을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용역업체 조달청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 프로그램은, 시스템은 행안부 사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이 행정지원과에서 신청받아서 다 입력하고 문자 보내면 거기서 그것에 따라서 링크 들어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많으니까 그런 것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직원분들이 본 위원에게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10층의 체력단련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 안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카드만 찍고 가서 시간외수당 찍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화되는 곳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실 생각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금씩 그렇게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힐링정원 공사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개선공사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됐어요. 왜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제가 7월 달에 왔었는데 아마 그전부터 계속 논의하고 회의하고 많이, 한 20~30회 했는데 주가 그랬나 봐요. 공원녹지과 힐링정원 얘기도 있었지만 주가 저거입니다. 실내에 정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가 돼 있나 봐요. 정확한 것을 말씀 드리면 그 밑의 하중이,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 하중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작년부터 예산 심의할 때, 재작년 예산에 그것을 편성하고 작년에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우리가 공원녹지과 예산,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 그다음에 또 서울시 교부금까지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칭적으로, 아니면 또 연합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면서 또 추가로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힐링정원이라든지 민원실 개선공사라든지 그게 빨리 준공이 돼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깨끗한 그런 민원실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힐링정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손을 대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기초적인 정원 자체를 갖다가 다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소리가 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까 오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의회를 배려하는 측면에서도 공사하는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 조절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내년 예산 심의를 하는데 계속 포크레인 소리, 아니면 드릴 소리가 나서 굉장히 업무에 지장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정원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금년 예산에서 다 완벽하게 편성해서 쓰지를 못하고 또 내년에도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외계단 조성 공사라든지, 이게 힐링정원을 만들면서 그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접근성들을 넓혀주기 위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저 건물이 준공된 게 15년, 1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외부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우리 구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완이 안 돼 있어요. 과거에는 구청 앞의 정원에 전광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다 철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청사 관리를 하고 계실 때, 또 힐링정원을 만들어내고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갈아엎었을 때 외부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대한 안내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보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구청을 더 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추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과 방금 전에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노후화, 지금 공사와 연계해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그것과 관련돼서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최종보고회가 있었어요. 11월 21일이었던가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좀 있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게 건축과에서 주관한 것인데요. 우리 통합청사 유니버설 환경개선 공사를 엊그저께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21일에 최종보고회도 같이 가서 들었는데요.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면 어디로 들어가고 나오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동통로가 너무 불편하다, 직원과 구민의 동선이 혼선된다, 다 아시다시피 층별, 구역별 구분이 불명확하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주가 보행자 중심의 안내체계를 구축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내년에는 구청에 관련된 사인물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그리고 아이디어 주가 구청, 보건소, 아트홀, 의회 이 네 군데를 각 색깔별로 구분하자. 그러면서 각종 사인물도 색깔로 구분하고 또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올해 건축과에서 기본예산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기본으로 하는데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 담당해서 내년에 한번 그런 쪽으로 해 보자고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 얘기가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일부 윤정회 위원님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또 좀 변화된 어떤 것도 있고 그랬는데, 더 미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액션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그것은 건축과에서 최종보고회는 끝났고 아마 최종자료는 안 나왔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또 필요한 시설 같은 데에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74쪽입니다.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에 지방공무원 육성 정책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74쪽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거기에 학기당 학사 2명, 석사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학기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7명이 다니고 있고 내년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 5학기면 한 학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5학기 중에? 석사.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뇨, 그것은 다 해 줍니다, 5학기.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5학기 내내 다 해 주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학교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신청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겁니다. 지금도 숙대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있고요. 한 7개 학교인가, 8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 조례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다 되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은 또 의회에서 따로 잡아야 되나, 예산을? 공무원 조례에 구의원 포함이라고 괄호 열고 돼 있는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예산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더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사 관련해 가지고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3년도에 이 청사를 배리어프리 하게 만들자라고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 시행이 됐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던, 길 찾기의 첫 번째 단계인 청사 출입문에 이름을 붙여달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23년도 10월에 발언했던 내용이고요. ’24년도까지는 저기에 계시는 주임님께서 계속 저랑 소통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마다 “디자인이 나오고 있다. 업체를 선정 중이다.” 이러면서 메일을 보내 주셨는데요. ’25년 12월이 된 지금까지 청사에 이름은 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년 넘게 구민들은 그만큼 또 힘들게 길을 찾고 계세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 중요하고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의 욕심인 거고 아까 이용자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자 중심에서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렇게 뭔가 엄청난 디자인과 색감이나 이런 게 필요했을까. 출입문의 이름을 정하고 그 출입문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출입문에 이름 붙인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쪽에는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크게 돼 있는데 더 크게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이쪽 보건소 선별진료소 쪽에는, 거기도 ‘보건소’라고 표시돼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윤정회위원

그래서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총 8개의 출입문 중에서 차라리 게이트 1ㆍ2ㆍ3을 하든, 가, 나, 다를 하든 이렇게 쉽게, 누구나 봤을 때 쉽게, 어렵게 어떤 문, 어떤 문 이름을 정하지 말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주출입문, 출입문, 보조출입문 그런…….

윤정회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은 우리만 아는 거고. 이용자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외국인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1, 2, 3, 4, 5, 6, 7, 8 이것을 색깔별로 간이로라도 붙이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사 중이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또 기다린다면 또 구민분들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유니버설팀에서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구청 중심이에요. 게이트 1이, 왜 구청으로 연결되는 문이 게이트 1이 돼야 되지요? 정말 주된 문은 여기 조금 어둡게 되어 있는 이쪽이 주된 문이고 거기에서 구청, 보건소, 의회 다 연결돼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런데 게이트 1은 구청만 갈 수 있어요, 쉽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저기 정문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회위원

네. 왜 거기가 정문이지요? 구청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종합청사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건축과의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보고회는 끝났지만 최종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건축과하고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

네. 구청 중심의 이런 이동 동선이 나오면 안 되고요. 종합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게이트의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게 ’21년도에 남북협력 법이 생겨서 우리도 전국 지자체장 남북교류협력에 가입돼서 했던 사업인데요. 500만 원씩 돼 있는데 ’23년도에 그 기금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도 하는 게 없고,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사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위원회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유지는 되고 있는데 기간이 작년 ’24년 말로 임기는 끝났는데 그것을 다시 나중에 재정비해서 비상설로 검토 중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위원회가 진행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윤정회위원

열리지 않았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린 적은은 없습니다. ’23년에 폐지 끝나고 활동이 없으니까.

윤정회위원

네. 강사료는 왜 줄었어요? 대부분 강사료는 계속 인건비가 상승 중인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산으로 비대면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좀 준 것 같습니다. 1회 했거든요.

윤정회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위원회 개최가 안 되나요? 전국적으로 다 개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25개 구청 보니까 조례가 없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조례가 다 있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대부분 우리랑 다 똑같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제 아예 바뀌어서 안 하는 것으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윤정회위원

그리고 강사료도 비대면으로 해서 다 낮아지는 추세인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활성화가 없다 보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 정책 지침이 또 내려오면 할 텐데,

함대건위원장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막 나서서, 지자체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대건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윤정회위원

네. 이 부분 우선 검토 남겨 주세요.

함대건위원장

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기타 타기관 국외연수” 이게 뭐지요? 이번에 신규로 새로 생긴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여쭤보신 말씀인데요. 이게 있던 사업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서 국외연수 가게 될 때 자부담을 해서 같이 가는 예산.

권두성위원

자부담으로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 그런 것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누가 뭐 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권두성위원

그 위의 “국별 주관 국외 우수정책 테마연수”요. 이것 제가 작년에도 의회 포함시켜달라 그랬는데 의회가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유공직원 갔다 왔잖아요. 엊그저께 갔다 왔을 때도 의회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그 예산은 의회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의회 것 말고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50명이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국별로, 우리가 테마를 국별로 맞게 내년부터 가는 것으로 이것 시스템을 바꾼 거거든요. 올해 유공직원하고 테마연수를 합쳐서 이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의회는 별도 예산 편성돼 있고 될 예정입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부터.

권두성위원

그것은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인데 여기 증액된 공공운영비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 2개가 의회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문화가 있는 날”하고 “가족 친화 문화체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두성위원

네, 중간에 증액된 공공운영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권두성위원

의회의 직원들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포함된 겁니다, 행사운영비.

권두성위원

확실한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마저 더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90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노조 운영 차량 렌트비요, 890만 원.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 운행일지를 쓰고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일지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관용차를 사용하는데 운행일지를 안 쓴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차를 사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차량 렌트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 행정차량은 공적인 업무로 쓰고 있는 차량이고요.

권두성위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 노조 활동 차량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행정차량은 행정업무를 위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조 차량은 노동자노조나 노동자하고 조직이 사용하는 차로 직원 경조사,

권두성위원

그것을 꼭 안 해야 된다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노조 활동, 그쪽으로 직원들…….

권두성위원

연관시킬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 흠결이잖아요. 아니, 관에서 돈이 나가는데 운행일지 없이 운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근거 자료가 없는데? 예산이 적다, 많다 문제가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 차량이 직원들 노조다 보니까…….

권두성위원

그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발언도 아니고, 관용차를 이용하게끔 해 주는 그 렌트비를 이용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운행일지가 작성이 안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검토의견 달아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구체적인 행선지까지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의 운행일지는 좀 작성할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행선지는 안 적더라도 ㎞ 수를 적는다든지, 이 정도는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청사 관련된 질의를 좀 할게요. 임기 초부터 청사 구조와 동선 문제는 누누이 지적해 왔고 많은 의원님들이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인 관련된 그런 노력들을 해 온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힐링정원 사업도 본 위원이 그런 맥락에서 그런 힐링정원 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근본부터 해결하자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보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게 사인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수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임기 초부터 해서 3년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분명히 사인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찌 됐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지하2층 구청사 스마트 홍보 게시판 설치공사”가 있어요, 4,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300…….

백준석위원

327페이지의 ‘청사 보수공사’에 “지하2층 구청사 스마트 홍보 게시판 설치공사”가 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지하2층에 있듯이 옛날에는 포스터를 다 붙였잖아요.

백준석위원

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다 붙였던 것을 이제 스마트하게 다, 1ㆍ2호기 쪽은 바꿨고 이쪽 맞은편 6ㆍ7호기 쪽도 이제 바꿀 거고요. 이것을 지하 2층 거기도 똑같이 바꾼다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하 2층만 해당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하2층만. 조금씩 바꿔 가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층층마다 보면 3년 전 포스터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게시판을 넘어서서 벽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붙어 있는데, 본 위원도 놀랐는데 화분 뒤쪽에 3년 전 포스터까지도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부서별로 막 붙여놓고 그냥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수거를 해 가면 좋은데 그게 누락돼 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붙어 있는 게시판의 포스터들을 층별로, 어찌 됐건 구민들도 다 층별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얼마나 그게 보기 안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26페이지의 “청사 물놀이장 상하수도요금” 관련된 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협조하는 정도인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랑 좀 논의를 해 볼게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과연 청사에서 이렇게 물놀이장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에…….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물텀벙으로 해서 높지 않게 해서 아이들 놀게, 발만 담가 놓게 하려고,

백준석위원

아니, 뭐 그것은 맞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응봉공원, 효창공원에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공간들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조성이 무산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종합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 볼게요.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이요?

이인호위원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가 861명이 돼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뭘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당, 거기 동사무소 직원은 수당이 없고요. 구청 직원들만 대민활동 수당으로 별도로 5만 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이인호위원

구청 직원들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뭐 할 때 5만 원씩 나가요? 어떤 활동을 할 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인호위원

이게 보니까 ’84년도에서 ’85년도에는 50명이 또 늘었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직원이…….

이인호위원

지금은 또 30명이 늘었는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동에는 없거든요. 동에 있는 직원들은 없는…….

이인호위원

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동에는 동 업무수당이 있고 구청은 대민활동비 수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인호위원

아니, 시간외수당 그런 것 받잖아, 대민활동 할 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시간외수당은 별도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대민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 해서.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전체 직원에 편성해 받는 활동비입니다, 이것 5만 원은.

이인호위원

전체 직원이 받는 거라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네, 별도로 뭐 있는 게 아니고.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민, 민원여권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접점해서 상대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대민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거기에는…….

이인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수당 있듯이 옛날부터 있던 돈입니다, 이것은. 동 업무수당이 있듯이.

이인호위원

아니,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는 것은 나는 또 처음 듣는데, 지금.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받으셨을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받으셨을 거예요.

이인호위원

아니요, 나 받은 적 없어요. 저 받은 적 없어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수당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수당 중의 하나입니다. 다 나가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대민활동비는 자기 업무, 민원인이 오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대민활동비라고 또 새로 생긴 게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지만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것은 별도로 좀 찾아와서, 왜냐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무슨 돈을 또 주나. 뭐 주면 좋지만, 공무원들한테 주면 좋지만 그래도 좀 알고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하나의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 직원들한테만 주는 일부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6급 이하 그냥 주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수당.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간판 있잖아요. 그 간판이 오래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어디 위치한…….

이미재위원

우리 건물 청사 밖에.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제가 그때 최종보고회 때 설명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간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은 무슨 색, 보건소, 의회를 색깔별로 나누듯이.

이미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간판도 거기에 맞게 색깔을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다가 ‘용산구청’ 해서 어디서든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색깔보다도 디지털로 해서. 그런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아직.

이미재위원

그 조형물하고 디지털하고 간판하고 표지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도 ‘종합행정타운’ 해 가지고 비출 수 있도록 충분히 가시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 용역 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먼저.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먼저 하세요, 먼저. 이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 이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인호위원

보험은 정말 어느 구청도 이런 보험은 없을 거예요. 한 군데만 몰아주는 구청은 내가 보기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저것 하시지 마시고 참작을 해서 여러 군데로 좀 나누어서 주세요. 네?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전적으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이고 자동차보험이고 또 단체보험이고 무슨 보험이고 전부 KB예요. 이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기에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볼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한 번쯤 생각 좀 해 보세요, 한 번쯤은.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인호위원

글쎄,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인호위원

이렇게 25개 구청에서 한 군데로 몰아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 단체보험도 우리가 대리점하고 하는지, 본사가 하는지 다 알아봤거든요. 그 단체보험은 진짜 본사하고만 하더라고요.

이인호위원

본사하고 해요, 전부 다 본사하고 하는데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몰아주냐고요.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자세하게 해서 여러 군데로 좀 나누어 주세요.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자료가 이제야 도착했어요. 일단 국외출장 그것 관련해서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자료 검토 후에 부서랑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총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계산이 되세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런 사업이 많다고, 사업별로 조금조금씩 계속 있는 돈이거든요. 사업량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예산서 329페이지 ‘구정 공통업무 수행’의 업무추진비, 이것 1억 1,700이지요? 이것 제가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것 들어가서 다 봤는데, 예산서 344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340…….

함대건위원장

344페이지,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니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법적으로 돼 있는 예산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직책에 맞춰서 쓰시는 거고. 이게 있는데 ‘구정 공통업무 수행’으로 업추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있을 이유가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구정을 하다 보니까 행사가 많거든요. 각종 행사라든가 당면 현안 사업,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함대건위원장

네, 행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행사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요. 이 “신년인사회” 700만 원 잡으셨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작년에 얼마 쓰셨지요, 올해?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말씀하십니까?

함대건위원장

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구민의 날 아니고?

함대건위원장

아니요. 이 업무추진비 안에, 329페이지. “신년인사회” 예산 700 잡으셨는데 올해 얼마 쓰셨냐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전액 집행 700만 원 다 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전액 집행을 했다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이것 업추비 어떻게 쓰셨는지 내세요.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이것 업추비 어떻게 쓰셨는지. 그러니까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는 신경 안 쓰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받은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쓸게요. ‘구정 공통업무 수행’의 업무추진비 이것 어떻게 쓰셨는지 주시고요. 그것 안 주시면 이것 예산 반액 삭감합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32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대건위원장

네. 그리고 예산서 333페이지에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비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비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잡은 거지요. “공무원 교육여비”로 바꾼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동안은 그러면 그 여비 명목으로 활용할 만한 예산이 아예 없던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무원 교육여비”로 다 전용, 다 바꿔도 여비 부분에 부족함이 없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여비”가 원래 국내여비로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뒤에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함대건위원장

아, 이것만 그것으로 되어 있었군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쪽으로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기타 타기관 국외연수”는 뭐예요? 같은 페이지에.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까 그것 말씀하신,

함대건위원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세 분이 말씀하신 사항인지라,

함대건위원장

아, 그래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따로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함대건위원장

하는 것을 가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어떤 시책이나 교육에 따라 가지고 귀 기관에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상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매칭 사업으로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타 기관에서 같이 국외연수나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운영’의 행사운영비 이것 증액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 “문화가 있는 날”하고 “가족 친화 문화체험비” 검토하셔서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서 3275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협력’ 통ㆍ번역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국외업무여비도 너무 혼재돼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비 넣고 저기에서 교육비 넣고 여기에서 교육비 넣고 자매도시라 갖고 오고. “국내외 우호자매도시 대표단 등 초청” 이것도 뭐…….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베트남, 그동안 베트남 퀴논시에서 많이 왔잖아요, 국외 초청여비. 그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작년 10월에 의향서를 체결한 하이난성의 하우커우시 거기하고도 내년에 자매도시를 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함대건위원장

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중국 하이난성하고 작년에 의향서 체결한 게 있거든요, ’23년도 연말에 했는데.

함대건위원장

거기가 우리 자매도시인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내년에 거기도 우호도시를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는 분들 인건비.

함대건위원장

우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아시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아시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의회의 동의 못 받으면 이 예산은 불용 처리네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대건위원장

네, 외빈초청여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베트남에서 오잖아요. 그 여비도 있고요. 또 2월에 의원님들한테 동의서 안건상정 할 건데요. 베트남 빈딘성 퀴논시인데 빈딘성하고…….

함대건위원장

그게 먼저 작업이 되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처음 편성된 게 아니고.

함대건위원장

아니, 자매도시도 그렇고.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1월인가 의회 임시회 때 동의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베트남 퀴논시는. 이것 외빈초청여비는 매년 있는 예산입니다, 갑자기 쉽게 편성한 게 아니고요.

함대건위원장

네, 좀 과해 보여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외빈 초청하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듭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좀 과해 보여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또 구민의 날 행사 때 맞춰서 초청하고.

함대건위원장

지금 우리 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데 증액까지 하면서 할 부분인가 싶은데요. 일단 ‘자매도시 교류협력’ 감액 의견 일단 달아 놓을게요. 이것 끝나고 설명 좀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 10월 일본 출장 관련된 계획서는 없네요. 왜 없을까요? 앞에 있나요? 일단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

함대건위원장

계획서는 있는데 결과보고가 아직 없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결과보고도 나왔는데.

함대건위원장

결과보고도 있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결과보고는 새올 행정에 다 올렸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기간도 이렇게 놓쳤지요? 원래 한 달 안에 올리게 돼 있지 않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올리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인데 목요일 날 결재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맞게 올렸습니다.

백준석위원

맞춰서 올렸다고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기간에 맞춰서 올린 게 아니고요. 한 달 이내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자료를 많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자료가 많아서? 그래도 기한은 지켜야지요. 일단 하여튼 길어지니까 부서랑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다른 구청의 구청장님들은 국외공무연수 갔다 오시면 가기 전부터 “이런 이런 거 공부하러 간다.”하고 홍보도 하시고 하던데 그런 홍보를 안 하셔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것을 안 하셔서 유감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못된 일 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막 엄청 내부에 입단속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내지는 타 부서에 서로 막 쉬쉬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휴가 내고 개인 출장 가신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작년하고 올해 2월 달에 의회에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니까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보고하잖아요. 거기에 올해의 벤치마킹,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연수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에 맞춰 시간상 그 전에는 안 되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던 날짜…….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다른 답을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좋은 성과로 이어지시길 바라요. 구청장님이 해외 가실 수 있지요. 가셔서 탐방하시고 견해 쌓으실 수 있지요. 그게 그렇게 감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을 구청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감췄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함대건위원장

아니, 갑자기 행사가 쭉 없어요. 그래서 “행사가 왜 없냐, 갑자기 왜 쉬어가냐?”.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알리지 못한 것과 감추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함대건위원장

“비밀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함대건위원장

어쨌든 청장님이 이런 탐방 가시고 하면 그래도 서로 의회에 “이렇게 갑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없으시니까.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을 어차피 청장님께서 해외…….

함대건위원장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벤치마킹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감춰서 좋을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널리 알리지 않은 것뿐이지, 그것은 감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함대건위원장

아니,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 휴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도 어딜 가셔 가지고 뭘 이렇게 보고 있다…….

함대건위원장

어쨌든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의석에서 ○ 김송환 위원 &– 마무리하시지요.) 갔다 오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도 좀 구민들한테도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남아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경란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5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동별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10개 동 해서 9,500. 증액을 했어요, 3,700만 원을.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2025년 집행내역은 어떤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재 100% 다 집행을 했고요. 총 10개 동에서 다 특화사업을 진행해서요.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증액하는 특별한…….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저희가 현재 특화사업 자체가 사실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원효로2동 동장이었을 때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당시 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무대 설치비라든가 각종 행사 때 예산이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개 동에서 다 주민 특화사업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25년 집행했던 내역, 그것 계획하고 내역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353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거기에 자치회관 강사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있는데 이게 170교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6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는 걱정이 뭐냐면, 수강생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개발 되면서 3구역 빠져나가고 2구역도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니까, 우리 강사 선생님 수입을 못 챙겨드리니까 우리가 미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들은, 좀 특수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광동이나 한남동이 한남3구역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셨는데요. 현재 강사수당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수당을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단가 추가시간은 올리진 않았지만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께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특수상황에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어요. 이것을 12교실 13회로 한 것은 어떤 뜻이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회관 자원봉사자분들이 대부분 야간 프로그램의 자원봉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재 7개 동에 야간 프로그램이 있고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보안도 서지만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 특히 한남동의 제천회관에 야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또 상근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셔서요. 그분들에게는 최대 맥시멈으로 13회로 자원봉사 수당을 드리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가 자치회관에 키오스크 관련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키오스크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희 자원봉사자 수당을 좀 드려서 옆에서 같이 티칭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수당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키오스크가 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시범 동 우선 3개를 하고요. 3개 동을 하고 운영 만족도가 좀 높아지면 ’27년에는 전 동에 키오스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미재위원

만족도는 조사하지 않아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수라 생각을 하거든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나중에 ’27년도에는 키오스크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접수도 하고 결제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액 의견을 달고요. 그리고 35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통장 상해보험 가입” 1,132만 4,000원을 편성했어요.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3만 3,600원의 통장 상해보험을 337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이 인원수는 맞는 건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330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한남2구역에서 이주를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2구역 빠지는 것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 이 얘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 검토하려고 했는데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정월대보름 16개 동이 있잖아요, 수입ㆍ지출. 동에 요구해서 그 자료 좀 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서 동에 30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사실 제가 원효로2동 동장으로 있었을 때 지원 없이 2024년도에 처음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원이 전혀 없어서 행사 운영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함께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다행히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셔서…….

형원

김형원위원

동장으로 계시면서, 물론 동장을 해 보시고 다 해서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 보면 보통 10여 개 이상 단체들이 있잖아요, 주관 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방식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동에서 그런 행사를 직접 주관해 본 경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전에는 그것 없이도 잘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례 제정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돈이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또 증액을 해 준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운영 지원이 전혀 없다가 작년에 3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들여서 정말 척사대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잘 써서 잘 운영을 했는데요. 요즘에 사실 식재료라든가 물가 인상이 너무 좀 많이 있었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유야 다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십분 이해는 되지만, 그것 지원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지원을 하겠다. 뭐 100이든 200이든 지원받아서 싫어할 사람 없고 또 지원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을, 이 내용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너무 과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많은 주민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좀 주시라고 했던 것이고, 지역에 가서 다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민 혈세가 됐든 보조를 받든 어떤 사업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이것은 작년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 또 지원하면, 그러면 내년에 또 지원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 2~3년 후에 액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인플레도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올린다? 그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시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의 ‘용산나눔센터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재 청파동에 빌라집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이인호위원

빌라집이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옛날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있는, 서울시에서 소유한 빌라집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사용…….

이인호위원

비어 있어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이인호위원

그것 서울시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29년도까지 저희한테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비어 있어서 재정비사업과에서 검토 부서를 좀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좀 좁고 화장실도 많지 않아서 이게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 자치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건물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24년도에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도 해서 건물은 괜찮아서 저희가 이번에 나눔센터라고 해서요. 사실 공구 대여 서비스를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인호위원

공구 대여 서비스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공구 대여 서비스라고 각 동에서 현재 드릴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공구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나눔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성동구나 노원구에서는 물건이 좀 고가인데 한 번 쓰고, 그런 고가의 물건이나 또 집에 보관이 어려운 이런 물건들을 많이 사서,

이인호위원

물물교환?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빌려주는 거지요, 대여하는 것.

이인호위원

대여하는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캠핑 물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침구 진드기 청소ㆍ제거기라든가 많은 물건들을 대여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청파동이…….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 물건들을 수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빌려주려면.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잡았고요. 사실 청파동 위치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숙대에 1인 가구가 많고 또 혼인신고 건수가 16개 동을 찾아봤더니 다섯 번째로 많더라고요. 청장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또 공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지금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물건을 구매할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많이 쓰는 그런 캠핑용품이라든가 또 행사용품,

이인호위원

레저.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레저, 텐트나 매트나 코펠 같은 것도 들여놓을 생각이고요. 또 빔프로젝터 같은 것.

이인호위원

그러면 돈 주고 빌리는 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무료로 빌려줘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일부개정을 할 예정인데요. 대여료는 현재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할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개정 해서, 타구는 대여료를 1,000원이라든가 2,000원 정도 받고 빌려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추후 의견…….

이인호위원

무료로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장도 나고 부러지고…….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계획에는 잘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돼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집이라고 하나의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떤 부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자치과에서 한번 이런 공구센터를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공유센터가, 성동이나 노원을 갔는데요. 상당히…….

이인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용을 안 할 것 같은데.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청파동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이인호위원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간제 들어가고 그러면 돈이 지금 6개월 치가, 2억 7,000인가? 2억 9,000, 3억이 들어가는데 또 6개월 하면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야, 1년에.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인건비는 그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인호위원

아니, 이제 물건도 계속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한 번…….

이인호위원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나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16개 동을 다 아우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청파동만 1인 가구 있고 청년 가구 있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접근성이 청파동이 가까워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공간이 남았다고 해서 꼭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뭔가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거기 지금 은행나무집에도 경로당 했는데 어르신들 많이 안 오고요. 그리고 용산구가 기부채납 받으면서 생긴 공간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다 떨어져요, 정말. 그리고 캠핑용품도 빌려주고 침구 청소기 빌려주고 다 좋은데, 침구 청소기 같은 경우 누가 쓰고 나서 그 청소며, 그 청소를 과연 빌린 사람이 깨끗하게 해서 올까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분들이 계셔서 빌려온 것을 청소도 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 살 형편들이 안 되는 분들이 빌려다가 쓰고 갖다주고 또 다른 사람이 공유해서 쓰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물건이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끊임없이 증액될 거예요. 그리고 망가트려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그때그때 써보지 않으면 망가졌는지도 모를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할 거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세우긴 잘 세우겠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게 책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물건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제가 성동구……. 네, 말씀 중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를 비교하면, 뭐 다른 구가 하면 우리 구도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빌라집이라는 곳이 비어서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 모든 것을 보면, 어린이집도 어디를 사려고 했다가 못 사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사서 진짜 애들이 올라갈 수 없는 언덕 위에다 한다든가,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요. 청파동이라는 곳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곳도 아니에요. 한번 막히면 방법이 없어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점 배송 서비스나 착불 택배 서비스 등 각종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오시기 좀 힘들고 사실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예약제 서비스도 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홈페이지 잘 안 봐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플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대여 서비스는…….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본 위원도 검토의견으로 좀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리고 아까 민속놀이 100을 증액해서 400을 했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1년밖에 안 해 봤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행사에 부족하다고 안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좀 증액하시려면, 조례를 또 의원발의로 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란 금액을 증액하시려고 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책자로 나오기 전에 좀 만나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금액을 좀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랑, 그냥 300이었는데 갑자기 400을 어떻게 딱, 그러면 모든 직능단체에서 필요한 돈을 건의사항 있으면 다 올려줄 순 없잖아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긴축을 해야지, 무조건 건의사항 있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그 마음은. 잔치를 하는데 돈이 넉넉하면 더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봐 봐요, 거기 오시는 사람들이, 저는 용산구의 가장 핵심과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주민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셔. 경로당 분들 추운데 억지로 오시게 해서 모셔 오고. 또 직능단체 회원들 오라고 그러고. 통장님들이 너무 화가 난대요, 어떨 때는. 그 40만 원 받는 것으로 인해서 매번 행사할 때마다 동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얘기 좀 하고.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첨언하자면…….

금선

황금선위원

100만 원을 갑자기, 300인데 100만 원을 확 올리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과한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제가 원효로2동에 있었을 때 저는 주말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원효로2동 같은 경우는 산천 마을마당이라고 있어서요, 원효초등학교가 앞에 있고…….

함대건위원장

짧게 짧게.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을 같이 함께했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은 동장님으로서 너무 탁월하셔서 그러신 거고, 다른 구는 평일 3시에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누가 갈 수 있어요, 거기를 도대체가.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정월대보름 할 때는 요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금선

황금선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때 내빈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상한 메일 같은 것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메일을 보낸 적은…….

금선

황금선위원

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진행 순서를 저희가 보냈지, 메일을 이렇게 보내거나…….

함대건위원장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읽어드려요, 메일을?

함대건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에 다 쓰여 있어요. 누구 인사시키고 인사시키지 말라고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직원 보호 차원에서 안 읽어드린 것뿐이에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부서에서 잘 숙지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들, 자치센터를 관장하는 부서다 보니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집행, 그리고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일단 민속놀이, 이게 자꾸 중복되는데 나는 의견이 조금 달라서. 본 위원은 3개 동을 관장하면서 우리가 3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 300만 원을 줘도 단체가, “우리가 주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대개 주관하는 단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어느 동은 아예 체육회에서 고정으로 운영을 한다. 또 어느 동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단체에서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관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효로2동하고 서빙고동을 가서 “민속놀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던 300만 원 외에 동에서, 또 주관단체에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해주고 우리 300만 원 하고 자비가 한 15만 원인가 얼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315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만 제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들어가 있는 그 단체의 회원의 일원으로서 정산보고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한 동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게는 800,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보통 다 그 지역의 찬조로 인한. 그런데 지출도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다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을 주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또 의회에서 통과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자랑도 했었고. 그런데 운영이 끝나고 결산을 보니까 300만 원의 그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포지션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금년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또 33%를 더 인상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그렇게,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그 주최자가 쉽게 나타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더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차라리 좀 더 고민을 해서 증액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증액으로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함대건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나눔센터는 아까 두 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재정비사업과에서 모아타운 사무실로, 또 앵커시설로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라든지 동사무소에 관리를 요구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비사업과 감사 때도 왜 그런 쓸데없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앵커라든지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부담을 주느냐. 후암동 같은 데도 골목길 재생 사업에서 받았던 그 땅을 이음센터라고 하는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엊그제 지금까지 막 물이 새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도.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누수는 이제 저희가 다 수리 보완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동설한, 영하 8도, 9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담에서 계속 그렇게 물이 새어 나오면 어찌 되겠어요, 동네가. 그러니까 동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치수과부터 시작해서 다 가서 비상 걸려가지고 다 다녔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그런 유휴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뭐 차로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 휙 가서 뭐 하나 빌려서 쓰고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배송사업 하는 것, 그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건물도 아닌 데다가 지금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 인건비는 어차피 기간제니까 금년도까지 끝나고 안 하면 내년에 계약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기투자한 1억 5,000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거기에다가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모돼 버리는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공간 활용은 재정비사업과하고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하시고 이 나눔센터 운영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검토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완전 삭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저를 설득하실 수 부분이 있으면 따로 위원들을 좀 더 설득을 하시든지, 또 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기 어려운 동도 있을 수 있어요. 왜 16개 동이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액도 필요한 동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마을축제 동마다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마을 특화사업은 각 동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다르게 배정한 것처럼 이것도 꼭 어려운 동에, 16개 동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전통문화를 지키고 싶은 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일괄로 다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보면 문제인 것 같아서요. 부서에서 의견 수렴을 한번 주민들께 받아보세요. 이것을 안 하는 동은 일을 못하는 동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그럼요.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유지ㆍ계승해 나가느냐, 향유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니까 잘 살펴 주십시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그래도 16개 동이 작년에 다들 많이 잘해서, 저희가 설문 만족도조사도 다 받았거든요. 대부분 만족도조사에서는 좋았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어떤 단체, 그러니까 동에서는 하려고 하고 단체는 누가 맡아야 되고, 그런데 일을 하기는 버겁고 힘들고, 그러면 이게 서로 모두에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동에 꼭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주지 마세요. 차라리 신청을 받으세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단체…….

함대건위원장

본인들이 원해서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모금이 힘드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강제하니까 그런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 아닌데.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저희…….

함대건위원장

네, 짧게.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강제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누군가가 희생함으로써 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윷놀이 대회를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 맡은 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만큼 같이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함대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을 주민들에게 강제하면 안 되지요. 거의 반강제로 넘어가거든요, 본인들끼리 회의하셔서.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함께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런 의미이기는, 좋은 의미이기는 하나 어쨌든 과정상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서로 이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그 정월대보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를 맡은 장으로서 실제로 해 본 경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관광, 일부 동이겠지만 이태원축제 같은 경우를 할 때는 그 비용을 누가 주관을 하든 다 똑같지는 않아요, 16개 동이. 하지만 그 단체장들이라든가 회원들한테 부담시키는 일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았어요,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은 근무도 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게 밖으로 드러나고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동에서 주관해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하면 좋겠지요. 16개 동이 다 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타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여 개 이상씩 다 되잖아요. 그러면 협심해서 합동, 어떤 그런 취지가 좋은데 그것을 꼭, 이번에 문제는 지원을 해서 하니까 작년에 다 했다 이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전 동이 다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말고 그 전전,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만 지금 시점에 그것을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아까 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고. 아니, 내년에 또 지원해 드리면 되잖아요. 이 시점에 꼭 그것을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시점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원

김형원위원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동 주민 안심센터를 금년에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었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안심보안관.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안심보안관. 금년에 다시 2개 동을 추가하겠다, 지금 그런 설명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좀 확인해 봤더니, 물론 그것도 구민들의 신변 보호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모 동 같은 경우는 그게 1건밖에 없었어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1건 정도.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구두경고 할 정도의 사안이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실시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따라 또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2개 동이 이번에, 용문동.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1년 더 해 보고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동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4개 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흔히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심한 폭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검토의견 달게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현재 안심보안관에 대한 그 4개 동의 직원과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글쎄요.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어떻게…….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는 후암동과 용문동에 하고 있는데요. 특히 후암동 같은 경우는 쪽방촌도 옆에 있고 서울역도 옆에 있어서 주취자분들도 많으시고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면…….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잠깐만요. 그런 동도 물론 있을 거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 사례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모 동 같은 경우에는 1건밖에 없었잖아요, 그 사례를 비교하면.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여기는 이러니까 무조건,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악성민원이나 이런 대응 건수가 적으면 또 이게 다른 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참,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그것을 그러면 다른 동에 가서 그 악성민원을 해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함대건위원장

그 근무자가 다른 동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근무자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한강로동에는 1건밖에 없어서 여기에는 보안관이…….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력적으로 그런 동을 빼고 이런 저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점이…….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요 동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암동과 용문동인데요. 이 2개 동은 정말 악성민원인이 상당히 많고요. 또 복지 민원 건수도,

형원

김형원위원

그 수요 대기인원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다가,

형원

김형원위원

직원들이 요청을 한 겁니까?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 동 직원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심보안관이 계셔서, 사실 후암동과 용문동은, 특히 후암동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쪽방촌 민원도 있고 또 서울역 쪽의 민원들도 많아서 악성민원인이 좀 많으십니다. 폭언도, 또 경찰관들도 많이 오시고요. 특히 복지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안심보안관은 이 악성민원…….

함대건위원장

네, 내용 정리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고. 한번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페이지고요. 동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효로1동 자치회관 화장실 환경개선에 6,000여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여기가 보건분소인데요. 저희가 부기를 할 때 “등” 자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화장실만 한 게 아니라요. 여기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그다음에 또 여기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도 공사를 하고요. 그 자치회관 분소 그쪽의 복도가 상당히 껌껌합니다. 그래서 조명 전기공사가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요. 그것 다 합해서 6,000만 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되게 오래된 화장실이어서, 화장실이 그래도 남녀 변기 개수가 한 4개씩 있고요. 좀 큽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게 어찌 됐건 보건분소가 자치회관 6층에 위치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리가 좀 필요해요, 교통 정리가.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지금 원효로1동에 사실 문화체육센터,

백준석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대안을 좀 마련해 드리고 우리가 그 보건분소는 보건분소의 역할에 맞는 건물로 배치를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원효로1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백준석위원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서.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자주율도 제일 높고요.

백준석위원

당장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니 일단 그렇게 하고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 이촌1동 동장실 이전하고 회의실 조성은 어떤 내용일까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내년 4월쯤에 현재 꿈나무공원 쪽의 파출소가, 치안센터가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을 해서 거기 치안센터에 있는 곳에 현재 동장…….

백준석위원

거기로 동장실이 가고 여기를 회의실로?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동장실이 가고 특히 주민들과 함께하는 회의실이랑 또 직원 휴게실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거기에 그런 것들을.

백준석위원

거기는 회의실이, 그렇지요. 위에 다른 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네요. 그러면 용문동, 원효로2동 전자게시판 설치는 내부 전자게시판을 말하는 건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부가 아니라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외부인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홍보용 전자게시판입니다.

백준석위원

외부에?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이촌2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저희가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백준석위원

이촌2동? 아, 외부.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는 이촌2동과 청파동에 홍보 게시판을 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외부에 전자게시판을 설치했으면 이 난립해 있는 현수막들은 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전자게시판은 전자게시판대로 있고 그냥 막 중구난방 현수막들은 다 난립해 있고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외부에 홍보용 전자게시판이 있는 게?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또 홍보 효과가 있는 내용이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또 저희가 현수막을 전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거기 내용 안에…….

백준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센터에 이렇게 전자홍보 게시대를 둘 것 같으면 이런 난립해 있는 현수막들은 좀 정리해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중복된 내용은 정리하도록…….

백준석위원

6개, 7개씩 다 걸려 가지고 지금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사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많지요.

백준석위원

내려가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국장님.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주요 용도는 팸플릿, 게시판 포스터 그쪽에 안내를 많이 하는 쪽이고. 그러니까 과장이…….

백준석위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다른 주민센터 벤치마킹 하셔서, 그 위에 보면 현수막 모양으로 해서 전자게시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한번 검토를 해서,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전자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어서 얘기하면, 이것 할 거면 16개 동을 다 하시고 안 할 거면 다 하지 마세요, 전자게시판.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한꺼번에 한 번에 하세요, 매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가 됐다면 16개 동 다 한꺼번에 하세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예산이 4,000만 원이라서요. 예산이 조금…….

함대건위원장

아니, 그러면 8년에 걸쳐서 하실 거예요, 이것을?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7개 동에 설치가 됐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가 9개 동인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재개발이나 이런 것 빼고 증액해서라도 이번에 하실 것 다 하세요. 아니면 백 위원님 얘기대로 그냥 이것 아예 다 삭감시키고 기존에 그냥 있는 채널로만 홍보를 하시든지.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홍보 게시판을 많이, 제가 이촌2동에 가서 한번 봤는데요. 홍보 게시판에 주민분들이 많이 서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 내용들을. 증액을 해 주시면 홍보 게시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증액 예산 주시고요. 증액 예산 제대로 안 들어오면 그냥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이것.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공익단체 활동 지원’이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새마을회 방역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어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소형트럭, 지금 새마을회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차량이 2010년도 연식이 돼서 현재 16년 차인데요. 방역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올해 소형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어디에서 쓰는 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방역차량입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지역이, 우리 본부에서 쓰는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본부에서 씁니다.

이미재위원

본부에서 쓰는 것으로?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오래됐네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오래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빨리 사서 안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362쪽에 보면 ‘동 새마을회 방역 활동 지원’이 있어요. 구 주민참여로 85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광동의 방역 창고 도색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건데,

이미재위원

올라온 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올라온 겁니다. 좀 노후가 됐더라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 창고 수납공간에 필요한 것들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사실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사실 도색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되게 오래된, 좀 노후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방역 창고에 대해서 정비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따로 해 주지는 않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게 한남3구역에 있다가 3구역이 이주를 하면서 4구역으로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또 몇 달 동안을 이렇게 방역을 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사실은 마스크 같은 것도 고급진 것으로 해야지, 건강상 위해가 돼서 방역을 하고 나서는 엄청 힘들어하는 이런 사례들을 엄청 많이 봤고 저도 그것을 한 번 메고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상 관련된 물품들은,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그것 증액 검토로 일단 의견 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게시판인데 전자게시대라서 조금 다른 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다시 논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 방역차량 관련해서, 이것 지금 경유 차량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2,500만 원이면 그렇겠네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경유…….

백준석위원

그것 전기차량으로 하면 안 돼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기차량은요, 저희가 안 그래도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이번에도 동 주민센터에다가, 저희 3개 동에서 포터 트럭을 변경해야 되는데 화물과 관련돼서는 굳이 전기차량으로, 사실 제설이나 이런 것들, 특히 또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기차량보다는 경유나 LPG를 원하시더라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원하는 거고.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니, 법에도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꼭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화물과 관련된.

함대건위원장

언덕을 못 올라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전기 포터는 언덕 올라가고 힘쓰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백준석위원

문제없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언덕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재 마포에서 안 그래도…….

백준석위원

규정이 있다는 건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백준석위원

그 규정이 사실 잘 납득은 안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저도 그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 찾았네요.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제2항에…….

함대건위원장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이거잖아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3호에 보면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함대건위원장

그 상황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경유나 LPG차보다 전기 포터가 에너지가 달리느냐, 언덕을 못 올라가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사실 LPG나 이런 것들이 제설을 할 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지금 그 규정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그냥 편의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그냥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사 드리는 거예요, 경유차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충전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 다시 논의해 보세요. 일단 검토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검토겠네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새마을회 방역?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 방역차.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그것은 그냥 불편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대건위원장

동 청사의 행정 트럭도 이번에 3대 예산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구매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여기 차량도…….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그것 최대한 좋은 것으로 사 주세요, 방역하고 이럴 때, 제설하고 이럴 때 힘드니까. 포터도 그냥 포터로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의 좋은 차량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한 번 사면 또 오래 쓰니까.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공유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의원 되자마자 공구물품 관련돼 가지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의 답변은 “지금으로도 너무 충분하다.” 그리고 “이용자가 별로 없다.”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동의 예도 들고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지금으로 매우 충분하다.” 이런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이제 3년이 지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우리 구청이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올라온 예산이면 정말 좋은 물품들, 다양한 물품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민센터에다가 훨씬 많이 비치를 해 두고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주민센터에, 제가 동사무소, 특히 원효로2동은 상당히 청사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구를 많이 대여하고 싶어도 비치를 하거나 놔둘 곳이, 특히 장소가 좀…….

윤정회위원

어차피 여기를 만든다고 하면 또 택배 작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예약 서비스.

윤정회위원

모든 주민센터가 공간이 넓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래도 구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넓은 장소가 있다면 그쪽에다 구비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때보다 이용자율이 엄청나게 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지금 월 평균 한 26건 정도.

윤정회위원

그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한 것은 보면 청소년 공유경제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청소년 공유경제학교는 각 학교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학교를 같이 거치고 경제활동, 또 체험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왜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많은 학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윤정회위원

몇 년 동안 했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0……. 공유와 관련된, 지금 정확하게는…….

윤정회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학생들이 매번 동일한 학생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없어지고 뭔가 새로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것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삭감 검토의견 드릴게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청소년 공유경제 활동은 지금 저희 구랑 성북구랑 2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되게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과 함께 체험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윤정회위원

네, 일단 삭감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심보안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4명이 있으시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지금 어디, 어디 동이지요? 한남하고 청파하고 또 두 군데가 어디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이촌1동이랑 한강로동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래도 좀 큰 동네로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러니까요. 인구수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암동이나 용문동, 그리고 보광동 이런 데가 사실 민원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본다 그러면 몇 건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해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일단은 예방이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민원응대 직원분들이 카메라니 녹음기니 이런 것을 다 장착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라고 그러면 예산이겠지요. 지금 2명 하는데 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부서에서 이 안심보안관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떤 취지로 해서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현재 이번에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2개 동에서 하겠다고 했었고요. 현재 저희가 6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안심보안관분들이 악성민원 대응만 하지는 않고 올해 민생회복쿠폰 신청할 때도 함께…….

권두성위원

사실 여러 가지 잡무들을 도와주시지요, 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시고.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도 직접 옆에서 안내해 주시고, 특히 한강로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있습니다. 이 2대를 그분이 옆에서 다 안내도 해 주시고요. 민원 안내도…….

권두성위원

예전에 정년퇴임 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동에서 이렇게 보조업무 해 주시는 그런 것에 경찰업무 비슷한 것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업무까지도 하시고 심지어 복지 민원 동행까지도 하십니다.

권두성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아까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순환으로 배정하시는 건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권두성위원

한 군데 지정이 되면 그분은 그 동에서 계속 계시는 거지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현재 2곳인 거예요? 요구하는 주민센터가 2곳인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2곳을 하신 거예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요구한 곳은 사실 보광동까지 있었는데요. 올해는 2곳만 하고요.

권두성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게시판도 그렇지만 이게 어디 동은 하고 어디 동은 안 하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어디 동은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지금 2명을 분명히 하시면 제 생각에 추경 때도 분명히 올리실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전자게시판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16개 동을 다 채우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

권두성위원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이왕 갈 길이라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순기능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번에 4명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2명 하고 추경에 2명 하고 그러면 1년에 4명이 돼서 그것도 3년이 걸려요, 아까 전자게시판처럼. 그러면 이번에 4명을 하고 추경에 2명을 하고 그러면 12명을 채우는 데 2년이 걸려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16개, 아니, 나머지 12개 동에 직접 다 수요조사도 하고 다 전화까지도 했는데 현재 2명만, 2개 동만.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2명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증액을 할 생각은 없는데 이것도 아까 전자게시판처럼 그렇게 분명히 다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는 것에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2명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을.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빨리 충원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가 86% 그랬는데 그 수치상을 떠나서, 저도 한남동에 있어요. 그런데 한남동에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청파동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굉장히 그 동장님이 따로 특별히 또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적극행정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왕 갈 거면 빨리 마련하세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하면 그냥 도입하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권두성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후암동에 정말 악성민원이 많아서 그 입구에다가 차를 놔 놓고, 남들 차도 빼지도 못하게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자기 수급자라든지 또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아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악성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는, 특히나 각 동네에 인접해 있는 이런 동주민센터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두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의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반장 워크숍을 금년에 2,000만 원 했는데 조금 인상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로 인상해서 하시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장들을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반장님들도 계세요. 통장 이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할들과 그분들의 공로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치하해 주는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통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통장님들은 357개 통이 있고 반은 2,598개 반이 있어요. 그런데 2,598명이 있는 그 반장님들 중에서 어떻게 200명만 이렇게 딱 선정해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통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만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또 사기진작이나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돼서요. 많이 좋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장 보상도 우리가 많이 해 주지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사기를 더 많이 북돋아 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잘하셨으면 좋겠고. 당부사항만 두 가지 드릴게요. 통ㆍ반장 건강검진비 사업을 내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부서에서 잘 추진하셔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산의 오용이나 남용 문제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요. 구민대상 관련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존과 다르게 올해 하는 것을 보니 전부 단체들이 받았더라고요. 개인이 아니고 단체를 주는 것도 방향성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흐름에 맞춰서 가야지, 갑자기 올해 이렇게 싹 다 하면, 기존에 저도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기존 방향성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러면 심사하실 때 보셨다시피 몇 번씩 누적,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상을 수상하고 싶어서. 그분들은 또 기다리시게 되니까, 이 제도가 이런 취지가 맞나? 그 기다리시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매년 넣으시는 것도 그렇고 이런 수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누구를 위한 수상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올해 개인이 다섯 분이 받고요, 단체가 여섯 분이 받으셨는데요.

함대건위원장

이례적으로 단체가 많지 않았나요?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네,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성심수녀회 ‘청년공간 바라’처럼 사실 이렇게 숨은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기하시는, 구민대상을 받으실 후보자분도 계시지만 또 단체에도 묵묵하게 조용하게 일하시는 단체 분들도 많으셔서요.

함대건위원장

아예 단체상을 따로 신설하시든지, 이게 일관성이 좀 없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사실…….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경란

노경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김송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정보화 능력개발’, 그래서 구민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구민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특강과정이 있어요. ChatGPT 및 생성형 AI, 뭐 최신 IT트렌드 강의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재위원

특강과정. 27회 했잖아요, 594명. 반응이 어땠나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특강 강의해 준다고 하니 주민들이 좋아하지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면 어르신들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런 강의도 해 주고 카카오맵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강의들, 주로 실생활에 필요한 강의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연령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나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연령대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55세 이상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우리가 1만 원씩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대기자는 없고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대기자는 없고 한 93~94% 정도 응시율, 신청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AI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앞서가는 이 시대에 같이 발맞춰서 가려면 이런 것들은 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 어느 누구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것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음향장비들이 오래됐나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내용연수가 다 돼 가지고, 우리 교육장에 있는 음향장비들이 오래돼서 다시 스피커랑 이런 것을, 강의할 때 강사들 목소리도 잘 들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장비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좀 진작에 빨리 바꿔서 잘 만들어주시지, 15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보화교육 콜센터를 운영하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는 증액이 좀 됐어요, 461만 원.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시간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콜센터,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AI 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한 거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발맞춰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96쪽에 보면 ‘정보서비스 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정보서비스, 어느 쪽에?

이미재위원

자산취득비에 4억 5,2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것들을 백업시키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서버, 노후된 서버 용량을 오래돼서 바꾸려고, 내용연수가 6년인데 6년 되면 바꿔야 되니까 그 예산.

이미재위원

6년마다 바꾸나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5년이면 바꾸지 않습니까? 서버는 1년 좀 더 있다가 바꾸는데 그것을 미리 바꿔야지, 안 바꾸면 나중에 다운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정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합을 해서 행정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장애가 생겨 가지고 또 한동안 복구하느라고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저번에 국정자원관리원 다운 그것은 우리 자체의, 우리 구 서버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하고 연계된 것들이 안 돼서 구민들이 불편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복구돼서…….

이미재위원

괜찮아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보안취약점 진단 시행을 하려고 2,940만 원을 증액한 거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선거 관련해 가지고 미리 선관위나 정부 쪽에서 문제없게 다 점검하라고 그래서 예산 잡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보안 취약점이 있다면 해서 최대한 미연에 다 점검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격지 VPN”이라고 해서 990만 원을 편성했는데 3대를 설치하네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원격지 VPN, 399쪽인가요? 잠깐만요.

이미재위원

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가상망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네, 3대.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가상망시스템도…….

이미재위원

이것도 노후돼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럼 이렇게 노후되지 않……. 그러니까 6년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고장 나고 그런 사례들은 없어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요즘은 거의 대부분 장비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괜찮나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내용연수까지는 대부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유지보수원이 상주해 있어서, 요원들이 있어서,

이미재위원

문제는 없고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바로바로 고치고 문제없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7페이지의 ‘스마트 행정 활성화 사업추진’, “실시간 스마트맵 LLM 대화형 서비스”를 도입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소버린AI 구축한다고 국내형 LLM에 막 수조 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이 사업을, 1억 5,000짜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축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동인구 데이터도 한 3,5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 화면 예시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못 살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 워낙에 ChatGPT나 AI 이런 것에 관심도 많고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구현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LLM 대화형 서비스 도입을 내년에 하겠다고 한 것은 8,000만 원 예산 잡아서 전체, 실시간 유동 데이터 구매까지 해서 한 1억 5,000 잡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실시간 유동인구가 한곳으로 몰리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실시간 스마트맵 시스템을 ’24년도에 도입해서 금년 4월, 5월에 론칭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선거할 때도, 저번 선거나 어떤 것 할 때도 선거 투표장소별로 유동인구량, 인구변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용도로, 사실은 실시간 유동인구가 어디에 많이 모이고 하는지 그런 용도로 개발했는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유동인구라든가 매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 같은 데 활성화돼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지도에서 뿌려줘 가지고 지도로 볼 수 있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보면서 수치를 손으로 적거나 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메모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료를 만드는 데 문제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하겠다 해 가지고 ChatGPT처럼 대화형으로 해서 입력을 넣으면, “지금 남영동의 실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작년도 ’24년도, ’2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5년도 3월이나 4월에는 얼마 정도 유동인구가 있었느냐? 그것을 그래프로 반영해 달라.” 그것을 대화체로,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대화로 해서 ChatGPT처럼 딱 문장으로 만들어서, 서류로 만들어서. 그 사업을 올해 만들어서 좀 더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하시는 건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홈페이지에도 올해 하고 직원들 새올에도 올라오고, 구민들이 볼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PC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스마트폰에서도 구현됩니다.

김선영위원

핸드폰도 인터페이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다 구현하시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3페이지인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이게 왜 10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고, 이것은 뭐예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1회에 5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곱하기 12명, 5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145만 원 잡았는데. 수당이 원래 1회에 5만 원씩인데 잠깐만……. 위원님, 그것은 10만 원짜리는 대면으로 직접 하는 경우에 10만 원이고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 5만 원입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나요?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다른 부서는 대동소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수당은 1시간 반 이상 되면 보통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전에 1시간 이내면 7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도 대면으로 하게 되면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5명 잡아놓으신 거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권두성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기존의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행사는 폐지하고 IT체험 한마당 행사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왜 바꾸신 거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도시 정책학교는 관내 스마트 사업에 관련 있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거기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권두성위원

학교라는 게 일반적인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아니고 학교 강의 수업하듯이, 회의, 토의하듯이 그런 뜻으로 정책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토의에서 주민들이 참석해서 하는 내용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하고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하다가 이제 그것 안 하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체험 한마당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IT 변화상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내년부터…….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인데 언제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내년 하반기쯤에 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되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장소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지하…….

권두성위원

정책학교 행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정책학교는 지하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아마 지하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장소가 좁으면 다른 곳을 물색하든가,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 그러면 개략적인 자료도 안 나왔겠네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대략 콘셉트는 어느 것을 시연해 드리고 로봇 바둑대회라든가 이런 것 정도로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시안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권두성위원

지금 행사가, 그런 행사 제가 감은 대충 오는데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위원님, 인공지능 바둑하고 오목 로봇, 그다음에 AR 레이싱, 드론 축구, 미니로봇 농구, 스마트 양궁, 포토 부스 이런 정도로, 예시를 이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결국에 이것을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주민들이 직접 와서 해 보고 새로운 IT라든가 AI 관련된 것을 체험하고 방향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게 주민 참여형으로 하실 거면, 실내에서 하게 되면 아까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밖에 없을 텐데 거기 공간이 작아서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될까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권두성위원

네, 사실 여기 찾아오기도 힘들어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권두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주말에 하실 거면 여기 녹사평광장 같은 데서 기계를 설치해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나요? 다른 것들도 다 거기서 하니까.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것을 우리 규모에 맞춰서, 어디가 적절한지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최적의, 주민들도 와서 홍보도 잘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그러시면 이것은 실내에서 하시면 그냥 또 우리들만의 행사가 돼요. 차라리 가을에 관광체육과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색다르게, 매 그런 문화행사 하는 것보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예산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하세요. 그래서 야외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물론 그때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우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시해야겠지만, 가을에 하면 아무래도 비가 올 확률은 적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제가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고요.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은 왜 미개최를 하셨어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아이디어 공모전 이것도 우리가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체 부서들로 해서, 스마트 사업이 부서별로 한 게 전체 것만 올해도 52개 사업인가 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부분 다 녹아있고 주민들이 아이디어 내는 게…….

권두성위원

저도 이것 없앤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우리 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셨지만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차라리 아까 이것 “IT체험 한마당” 이름도, 슬로건도 괜찮고. 행사를 야외에서 가을에 멋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정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위원회 3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뭐뭐 있어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과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정책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2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런데 그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보면,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몇 쪽입니까?

이인호위원

323쪽에. 그 위원회를 여는데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 “10만 원 × 12명 × 1회 + 5만 원 × 5명 × 1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1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또 20만 원이에요. 이것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이인호위원

똑같은 위원회 수당이고 운영인데 5명은 15만 원 주고 7명은 10만 원씩 주나 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은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할 때 5만 원이고 대면으로 할 때는 10만 원 준다는 거고.

이인호위원

그럼 대면, 서면을 분리해 놓지, “+ 5만 원 × 5명” 이렇게 해 놓은 건 또 뭐예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리해서 따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분리를 해야지, 이게 5명은 누구인지, 7명은 누구인지 이게 분리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20만 원……. 아니, 이것 말고요. 또 328쪽의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10만 원이잖아,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여긴 또 왜 10만 원을 줘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인호위원

그래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또 341쪽에 보시면, 거기는 또 15만 원이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5만 원.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잠깐만요.

이인호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15만 원. 여기 보니까 “데이터기반행정” 할 때는 20만 원을 주시고, 또 “정보서비스” 할 때는 15만 원을 주셨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26년도부터 이게 기본액이 10만 원이고 초과가 5만 원으로 늘어나서 대면회의 해서 총 15만 원이 제공돼서 그렇게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럼 15만 원이라고 치는데, 또 여기는 20만 원을 주셨어요, “데이터기반 활성화”에는, 똑같은 위원회 수당을.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데이터기반, 몇 쪽…….

이인호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주면 어떡해.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데이터기반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인호위원

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이터기반은?

이인호위원

328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20만 원이잖아,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328쪽의 데이터 그것은 우리가 물건을 조달 발주할 때는 기본수당을 20만 원으로 제공한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다 달라요? 목마다 다른 거예요, 할 때마다?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할 때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인호위원

정보서비스 운영 할 때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자체 발주할 때 그렇게 제공한답니다.

이인호위원

얼마요? 얼마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15만 원 자체 발주합니다.

이인호위원

왜 그렇게 차이를 두지요? 5만 원 차이를 왜 두지요? 똑같은 위원회인데.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게 수당 지급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대면 할 때도 10만 원 주고 서면 할 때는 5만 원으로 하듯이.

이인호위원

아니,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것은 대면이겠지요. 그러니까 15만 원 주는 거겠지. 지금 잘못 책정을 한 거지, 직원들이.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그러면…….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보면 여기는 20만 원 주고 여기는 15만 원 줬잖아요. 그다음에 344쪽에 보시면 여기도 또 15만 원 줬어요. 그래서 15만 원이 맞는 것인지, 20만 원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예산 편성이 자체 발주일 때는 우리가 15만 원으로 드리고 조달청 기준은 또 조달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달라진답니다. 조달청 발주할 때는 금액이 평가위원들 수당이 달라지고.

이인호위원

조달청 발주할 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20만 원씩,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금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쭉날쭉, 15만 원 줬다, 20만 원 줬다, 15만 원 줬다, 20만 원 줬다 이러니까.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들쭉날쭉 한 게 아니고 맞춰서 우리가…….

김송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서류로 정리해서 우리 이인호 위원님한테 제출해서.

이인호위원

들쭉날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표시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만 원 주고.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검토, 타당성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해당 부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방범용 CCTV는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옥성

김옥성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민원발급처리’가 있어요. 소모품 같은 것들을 많이 구매해서 여기 편성된 것은 1억이 넘게 편성이 됐는데. 장애인차별법이 2026년 1월 28일에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무인발급기를 교체해야 되나 보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2,500만 원이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2,500만 원이 더 됩니다. 지금 올해까지 거의 다 하고 민원실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것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용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을 옥외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했으면,

이미재위원

옥외에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 위치가 옥외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후문 쪽 1층에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 있거든요. 그쪽이 제일 마땅한 것 같아서 거기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줬던 부분이 이거예요. “왜 옥내에만 있어 가지고 그 시간 이후로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설치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부서에 종이 사용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지요, 소모품으로?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종이?

이미재위원

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신청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지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신청서 쓰는 것들을 전자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제 다들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신청서는 규정에 있는 신청서 쓰시고 본인들이 출력해서 또 쓰시면 되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출력을 하고, 앞으로의 추세는 종이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민원 신청서만 있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과도 보면 신청서 받는 것도, 그것을 발급해서 오면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주고 사인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을 많이 바꿔나가는 체제로 하니까.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주로 은행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관련 법규가 정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도…….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현재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이미재위원

그런 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급 부서에 얘기하고 해서, 앞으로 추세는 전부 그렇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산콜센터에서 종합민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체 부담금이 4억 2,968만 4,000원인데 감액이 됐어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원래 거기서 미리 얘기해 줄 때 4억 5,000이었는데 매년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300만 원 정도가 정산금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하니까 4억 2,000이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기록물 관리는 거의 다 끝났나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이제 12월에 계약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6차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한두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남아 있어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기록물 관리도 잘해서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들이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 무인발급기가 없었나요? 원래 있지 않나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지금 여기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4시간 운영을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오셔서 발급받을 때는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있고 옥외에 하나 더 설치를 하게 되면 편의성이 훨씬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법원용은 어떤 것을 뗄 수 있나요? 법원 결정문 같은 것도 뗄 수 있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세 가지를 뗄 수 있고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그다음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이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어디쯤에다, 그 광장 쪽에다 하나 이렇게 설치하시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법원용은 할 수가 없고, 법원용은 시간 외에는 발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선영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안 되니까.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 행정용만 1대 더 설치하게 됩니다. 1층 후문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를 적정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홍보만 잘 된다면 주민들이 “아, 거기는 이게 있지.” 하고 필요할 때 공휴일이든 야간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가족관계증명서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도 법원이랑 관계가…….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 가족관계는 근무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김선영위원

법원 연동되는 거라서?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야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똑같이 9시~18시? 평일 사이에만?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