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제302회 제7차 본회의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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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 명확히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402억 6,900만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38억 6,400만 원을 포함한 총 541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9.6%인 57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안전재난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81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인 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다중운집인파 재난 안전관리 3억 6,500만 원, 용산구 구민 안전보험 1억 5,000만 원, 폭염대책 추진에 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폭염과 한파대책 등 재난 예방 및 복구에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영상정보 관리에 24억 1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5,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8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건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1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인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후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신규 구매 2,500만 원, 가로관리 단속 인력운영비 4,8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정비 및 관리에 2억 1,2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단속 등 광고물 관리에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48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3%인 1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15억 7,900만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2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 통학로 환경개선 등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개선에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38억 6,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사업비는 104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차장 운영 및 주차시설 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에 100억 4,900만 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3억 9,7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20억 2,800만 원과 내부거래 지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147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63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용리단길 동행거리 및 이태원전망대 정비사업, 이촌로 도로정비사업 등의 준공에 따라 시설비가 감소되었고,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태원전망대에서 녹사평 육교 간 테라스 조성 및 유엔빌리지길 도로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9,600만 원과 관내 노후 계단, 보도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제설관리에 29억 2,200만 원, 소월길 급경사지 및 삼각지 고가차도 승강기 전면교체를 포함한 도로점용 관리에 3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치수과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11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6억 7,500만 원, 하수도 관리에 72억 2,5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IoT 기반 침수경보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04억 5,700만 원을 포함한 기금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총 126억 7,100만 원이며, 재난 예방 및 긴급 대응사업 지원 3억 원,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16억 원 등 총 20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6억 6,9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3억 원을 포함한 이자 수입, 이행강제금 등 총 15억 8,700만 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총 2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억 9,4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7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5억 1,100만 원을 포함한 원인자 부담금, 이자 수입 등 총 27억 1,200만 원이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9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억 3,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심사를 위해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일단 질의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예산 그 내역 좀 디테일하게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기금?

권두성위원

네, 재난관리기금.

함대건위원장

혹시 기금 관련해서 설명…….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저도요.) 백준석 위원님도 주시고요. 황금선 위원님도 주십시오. (의석에서 ○ 황금선 위원 – 결산내역 다 좀 주시고.) 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재난의 그 기금 결산내역.

함대건위원장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

황금선위원

‘재난 예방 및 긴급 대응 사업 지원’ 결산내역,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시설비 결산내역,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자산취득비 결산내역 이렇게.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기금 결산내역 주세요.

황금선위원

정확하게 좀.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책자 32페이지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찾으셨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더울 때 물 한 병이 주는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것은 참 좋기는 한데,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 생수병이 현재 나오는 게 꿈나무가 462병, 이촌2동이 424병, 중경고가 485병, 녹사평역 387병인데 21개소로 늘릴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 만족도조사를 한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 생수를 이용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연락이 많이 옵니다. 물이 떨어졌다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데는 주로 냉온사랑방 근처에 이렇게 많이 놓고 저희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용객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이것은 무료로 생수를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네.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너무 더운데 물 한 병을 발견했을 때 너무 행복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폭염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잖아요? 그래서 폭염 대비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병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게 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용산구청은 ESG 경영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기획할 때 사실은 그 물병에다가 ‘용산수’라는 마크를 해 가지고 약간 홍보로도 사용을 할까. 이게 투명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당연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인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투명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라벨지를 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없이 초년도에는 진행을 해 봤는데 올해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전용 물병을 회수할 수 있는 자판기를 주변에 둔다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 작은 병을 지급하거든요. 자판기용이 330㎖인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그냥 한번 쭉 들이키고 나면 그것을 바로 버릴 수 있도록, 그 정도 물 양이니까 자판기 근처에 회수용 환경 이런 문구를 둬서 저희가 이것을 재사용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구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물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주민들도 500㎖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시기가 그렇지만 좀 작은 것은 먹고 거기에다 두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쓰레기가 좀 덜 나오고 우리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회수 부분도 신경 써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 다른 공공기관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구민 호응도가 높아 사업확대 운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호응도 체크를 어떻게 하셨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올라와 있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좀 있고요. 저희가 이용객들에게 설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폭염 기간 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마주쳐서 여쭤봤을 때, 주민분들이라든지 그 인근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저희 직원이나 저나 이렇게 나가봐서 여쭤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냉온사랑방이나 생수 사업에 대해서 이용하셨던 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는 없어요, 날이 더운데 물을 주는데.

함대건위원장

그렇지요. 안 좋아할 수는 없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불만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는 설치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 불만들이 제일 많았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와 다르게 자판기 형태로 했던 것은 성동이라든지 대량으로 가져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일단 이용객들은.

함대건위원장

자판기 운영하는 구가 어디 어디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성동구가 있고, 중구, 그리고 동대문구……. 자판기 형태로 도입한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성동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생수냉장고라 그래서 그냥 사람이 문을 열고,

함대건위원장

그냥 꺼내 갈 수 있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함대건위원장

그게 도심에 설치돼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도심 그냥 한가운데에 설치돼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주로 그쪽은 천 쪽에 있는,

함대건위원장

그렇지요? 대부분 천 쪽에 하던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중랑 쪽, 중랑천 인근의 구들이 이런 식으로 천 쪽에 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거기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플라스틱병이 100만 병 이상 발생되니까 이것에 대한 환경오염, 그리고 천에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ㆍ환경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다 늘다 거기도 엄청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요. 이것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반응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생수 제공은 이렇게 도심 가운데에, 저희 아이가 지나가다가 보고 두 번 뺐어요. 두 번 눌러서 마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편의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천처럼 편의점을 갑자기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또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해서 “용산구 샘터 운영” 5억 1,000만 원은 전액 감액 의견 남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다중운집인파재난 안전관리’ 있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3억 5,200이 증액이 됐어요. 전문인력의 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전문인력의 자격이요?

이인호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가 근무하는 인력들을 직접 채용하는 형태는 아니고 전문경비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경비업체에서는 주로 경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일반 경비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투입되는 그 직원들이 꼭 어느 수준 이상이다라는 것에 사실 제한을 두지는 않고 그 업체가 이 시간대에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인력이라서 그런지 수당이 23만 원씩 나가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거기에 기재된 23만 원은 순수인건비도 있지만, 이 인원이 낮에 근무하는 것이면 사실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용역 근무 시간이 10시부터 새벽까지 근무를 하는 새벽 시간대인 것,

이인호위원

몇 시간 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6시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근무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전문인력 8명이 119일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비상상황 안전관리”에 또 40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전문인력이 하고 있는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평일에는 보시다시피…….

이인호위원

그 날짜에 맞춰서, 이분들을 비상상황이 있을 때 그 날짜에 투입을 하면 안 될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 8일은 연말에 핼러윈이라든지 연말연시…….

이인호위원

사실 이 전문인력이 이태원 사고 때문에, 핼러윈 데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 아니야,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준비를 잘하시는 게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비상상황 안전관리”에 8일 곱하기 40명을 하잖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휴일 전날 하는 것은 저희가 평소의 인파 추이를 보면 4월부터는,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19일이니까 8명을 투입해서 하면 되지 않나. 경찰들도 나가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8명으로는 전혀 커버가 안 되고요. 올해 핼러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하고 저희 용역 인력이 입구를 막지 않았으면 또 다른 사고가 날 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일에 8명이 관리하는 수준은 세계음식거리 내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게 8명이고.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119일이면 과하니까. 이게 119일이잖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주말에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한번 가 보시면 굉장히 좀 위험, 인파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계속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보다는 우리 재난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주말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어느 정도 방문하시는지 데이터 통계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께 제공해 주시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그 현장사무실은 어디에다 뒀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내 위에 보면 이태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쪽 건물 3층에.

이인호위원

아, 거기에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또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 용역은 저희가 작년 10월 2일에 재난안전법이 개정돼서 지역 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상시 몰리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법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것 매년 하나요? 매년 하잖아요, 이것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내년부터 매년 하게 돼 있는데,

함대건위원장

매년 5,000만 원을 계속 용역을 할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5,000 정도 된 거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해야 될 지역이 크게 변경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용역 비용은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비상상황 안전관리”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검토의견 달게요, 7,400만 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17쪽에 보면 “용산구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비”가 또 1억 5,000이 들어가요. 이것은 용산구민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13세 아래의 아이들은? 용산구민에 안 들어가고 따로 해요, 이것을? 여기에 안 들어갔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용산구민이 저희……. 잠시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이인호위원

17쪽에. 신규인데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비”에 1억 5,000이 또 들어가요. 용산구민 가입비가 6,700인데 13세 미만 어린아이들은 특화보험이라고 해서 신규로 1억 5,000을 또 편성했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 13세 미만 어린이는 구민에 안 들어갔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사고가 나면 용산구민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부상을 입고 청구를 하면 그 보험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13세 미만 어린이를 특화보험이라고 해서 추가로 또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25개 자치구 상황을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4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6,300으로 서울시에서는 23위 정도의 규모 수준인데 자치구별로 각각 특화한 보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것과 비슷하게 어린이 자전거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스쿨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구별 특징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는 최근에 어린이 스쿨존 사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 계약은 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계약이 되는 거니까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용산구민 안전보험 가입한 것, 그것 한 3년간 계약서 좀 보내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보험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실비보험.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용산구 구민에 대한 보험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보험은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사고하고 또 도로과에서 하는 영조물 배상보험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자전거보험, 그리고 도로과라든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는 영조물보험, 그리고 치수과에서 하는 풍수해보험, 이런 것들이 저희 구의 부서별로 운영하는 보험들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특화해서 그러면 뭘 넣었다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어린이에 대한 부분, 물론 어린이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다치면 영조물 배상보험이 되지만 영조물 배상보험은 보상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사고라든지 어린이들이, 저희 용산이 사실 학교들이 다 도로에 인접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용산2가동이라든지 청파동이라든지 차가 다니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들이 사실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게 없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사고에 대한 위험성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험은 정말 많은 곳에 들어 있어요, 구청의 곳곳에. 개 물림이라든가 화상 사고도 많이 봤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보험금을 내는 것만큼을 못 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조물 보험도 보니까 이메일로 이렇게 신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조물 보험도 이렇게 다른 분들 다쳐서 “도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연락 와서 타시라고 그러면 됐다고 그러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 들 때 정말 간단히 신청하게 해야 되고 어렵지 않게 해야 돼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 구민보험은 이번에 증액을 한 게 전문상담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본사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도 신청해 봤더니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디테일하게 뭘 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 디테일하게 견적 뽑은 것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줘 보시겠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첫해에는 저희가 청구금액이 좀 적었는데 점점 증가 추세고,

함대건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주세요, 약관하고.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보험이 통과되면 홍보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특히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그렇고 각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보험 들어간 것을 우리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19쪽 봐주세요. 19쪽 중간에 보면 “적극적인 박람회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해 가지고 다 무슨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식, 1식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것 견적서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현수기, 홍보 리플릿, 그다음에 현수막 구매, 견적서 자체를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홍보물품은 사실 구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작년에 평일에, 사실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같이 좀 풍성하게 해서 많은 분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그 필요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현수기는 저희가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금액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산출을 잡았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현수막 구매인데 200만 원에 1식이면 도대체 현수막 하나에 200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20만 원짜리 10개를 한다는 건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16개 동에 나눠서 걸려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디테일하게 견적서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16개 동이면 ‘16개 동 × 얼마’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디테일하게 예산 변동들이 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기 어렵다면 여기 뒤에 16개 동 게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인데요.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유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에 노출도가 빈번하잖아요. 이게 지금 4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어린이 유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은 부서에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늘려달라고는 그랬지만 강화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은 부서에서 하시는 것에서 제가 그냥 충분히 인정하겠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검토의견으로 제가 달려고는 그러지만. 제 지역구는 또 이태원 이쪽, 한남동 쪽이고 그래서 마약이나 이런 것 쪽으로 굉장히 좀 심각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심각하고. 일본에 비하면 마약중독자가 몇 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저는 아이들 순회교육에 마약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는 됐어요. 일본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관계를 제가 증명할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한테, 그리고 사실 안전교육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생활안전도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데려가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공중파 매체에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너무 잔인한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안전사고가 훨씬 우리보다 적고. 이런 마약이라든지 흡연을 어린아이 때 너무 노출시키는 것도 단점은 있겠지만 어차피 접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또 이웃 나라 일본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학부모분들하고도 한번,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내년 예산에,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한번 예산에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어린이 안전보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찌 됐건 처음에 구민 안전보험이 시작되면서 우려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 됐건 자치구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계속사업이 될 건데 이렇게 또 어린이보험까지 증액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초등학교의 이런 도로변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신호체계 문제 등등에 대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환경들을 바꿔 나가는 역할들을 해야지, 그것을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어린이보험까지 넣어서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 그러면 확대를 할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미 내년도에 확대를 해도, 서울시 전체 추세가 지금 보험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추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연 6,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또 어린이 안전보험까지 1억 5,000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좀 우려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최초 사업은 언제 계획을 하게 됐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부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보험에 관련된 것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어린이보험은 올해 들어서,

백준석위원

올해 언제쯤 그러면 이 계획안이 만들어졌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선도과제로 내려보내 줬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타구의…….

백준석위원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몇 월 정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한 4월에서 5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4~5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생수 문제도 그렇고, 생수 제공도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달려요. 우리가 안전재난과라고 한다면 긴급상황에서 이렇게 생수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맞지 않나, 이런 보편적 접근이 아니라. 그렇게 보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느 선까지 제공을 해야 되느냐는 물음표가 항상 달리잖아요. 그래서 올해 4~5월 때에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졌다면, 특히나 또 이런 안전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 전에 의회랑 소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안전재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의회도. 그런데 몇 달 검토해서 이렇게 덜컥 올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린이 안전보험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부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부터 해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봐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은 내용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안전재난과의 예산들은.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안전보험 예산은 검토의견 일단 달아 주시고요.

함대건위원장

네.

백준석위원

생수 관련된 예산도 본 위원도 삭감 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와 좀 충분히 소통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재난현장지휘버스, 원 페이퍼라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서에서 취지와 상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런 취지구나.’, 안전재난과의 입장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기금도 활용하고 싶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편성권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을 기금으로 추진할 때 특별히 소통을 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혼재돼서 활용되는 경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박람회도 기금 일부가 운영비에 좀 활용이 됐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에서 쓴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기금을 투입한 부분은 안전요원에 대한 문제가 좀 과도가 됐습니다. 계속 자꾸 사고가 나면 안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의 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서울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조금 더 과도한 잣대의 기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부득이 안전요원이라든지, 아시겠지만 기금이라는 게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금 사용이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안전에 대해 지금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안전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의회에서도 엄청난 부담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 일부를 기금으로 갖다 쓸 것이면 안전체험박람회도 기금으로 다 하시지, 아니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시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서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해마다 기금이 좀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많아져서 염화칼슘을 좀 많이 사야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저희가 올해 부득이 4월부터 굉장히 인파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기금으로 선제적으로 인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기금운용은 말씀하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용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소통 많이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한번 봐주실래요?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인데 올해 예산이 설치 수량 감소로 한 1억 정도가 줄었어요, 69쪽에. 그런데 혹시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 수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26년도에는 20개소로 감소가 되었고, 저희가 ’22년도에 설치사업으로 94개소를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올해는 특히 한남3구역 인근에 있던 CCTV를 저희가 설치대상지로 이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현대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일단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효창동 주민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효창공원 둘레길을 보면 초입에 CCTV가 하나 있고 또 백범기념관 출입구 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대한노인회와 효창공원에 들어오고 나가는 후문이 하나 있는데 그쯤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CCTV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2,500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증액을 좀 해서 올해 그게 설치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일단 현장을 보고요. 저희가 두 가지 설치 방법이 있는데 신규 설치도 있지만 연계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한전 지주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현장을 보고…….

김송환위원

네, 그러면 현장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그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증액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한 번만 봐주실래요?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예요. 지난번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25개 자치단체에서 용산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원이 돼서 단체에서 감사하다는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 예산이 좀 반영돼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은 좀 늦게나마 그렇게 돼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자료 제시) 그런데 사실 그 재향군인회 건물의 건축이 한 4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사실 요즘 일부 급한 대로 수리를 좀 했더라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좀, 봄철에 강풍이 불다 보니까 저게 탈락되면서 지난번에 한 번 어떤 차 위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것 한번만 보여주실래요? (자료 제시) 저게 외벽 타일인데 타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부정기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위험성이 내포됐는데 저 부분을 본예산에 부담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것을 수리 아니면 보수가 좀 가능한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것은 따로 얘기하시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 건물에 공적 예산을 어떻게 투입합니까?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있어요. 일단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 취지면 사실 관련된 법 개정돼서 유치원에 소방시설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몇억씩 되는 예산들을 어떻게 갑자기 유치원들이 설치할 수 있겠어요? 사설, 사립들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립유치원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사립유치원이요?

함대건위원장

소방시설 설치 안 하면 아마 페널티나 폐원해야 될 건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재향군인회가 개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법인 소유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할 것이고, 사립은 저희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아니, 유치원도 법인들이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이 있고 일반 그렇지 않은 법인이 있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선행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럼 유치원들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을 해요.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40개소를 한다 그랬어요. 1,2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40개소를?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올해 그 사업을 했을 때 사실 가장 많았던 곳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거나, 이분들을 저희가 안전교육만 한다고 했을 때 모았을 때 오실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사진이라든지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테니, 행사가 있거나 어떤 어르신들 모임이 있을 때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 업체에서 강사하고 기자재들을 투입시켜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위험한 그런 분야의 위험 부분이 있잖아요. 가스 깜빡깜빡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그것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린이 교육하고 그렇게 차별화시켜서 교육내용 다르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교육내용이 다릅니다.

이미재위원

어린이들은 100개소라고 했는데 이 안전교육이 엄청 중요한 것이 미연에 모든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시켜서.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올해 저희가 증액을 한 거고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증액을 한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이 교육은,

이미재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 이 얘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수요를 매칭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재난대응 훈련을 해요, 416쪽에 보면. 긴통단, 통지본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물품 구입하는 게 있네요, 현장 지원. 지금 재난현장 대응은 잘하고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난상황은 사실 재난상황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화재부터 시작해서 사고 나는 것들은 저희가 빨리 인지하고 있고요. 대응도 올해 계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겨울철 되니까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한파 쉼터 제작을 해서 6,6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직 개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제일 고려하는 것은 설치하려는 인도의 폭이 3.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좁은 데는 설치할 수가 없고. 그다음 많은 것은 유동인구, 그리고 동별 안배,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 설치한 곳에 의자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좀 괜찮고 한데, 여기가 너무 추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냉온사랑방이라고 해서 상설 설치돼 있는 곳은 냉난방이 가능하고, 저희가 올해 설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온열의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까지. 그런데 그냥 바람막이는 사실 난방을…….

이미재위원

없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바람만 좀 피해도 체감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를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대용산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올해는 그냥 이 수준으로 가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늘막 의자 교체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늘막 의자 올해 20개소 교체를 했고요. 설치된 지 제일 오래된 순서, 그리고 의자가 낡아서 다치거나 이럴 위험이 있는 것들을 먼저 선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 필요하다면 증액도 가능하니까, 의자에 옷을 뜯기거나 여기에 앉아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비 왔을 때 여기 앉아 가지고 옷 다 젖고. 그래서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증액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얼마 정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정도 편성한 금액이면 현재 충분합니다.

이미재위원

충분합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서 34쪽의 ‘폭염 대책반 운영’에서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보니까 2025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89만 1,000원 감액을 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한파라든지 폭염은 대책 일수를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효가 되는 한파주의보 횟수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인데요,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결산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있었던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파나 폭염에 대해서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금 그런데 추세는 폭염은 늘어나고 한파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폭염이 엄청 길었잖아요, 한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추세는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상황이 그런데, 아까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대비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에는 좀 반영을, 증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사실 이것 감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감액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폭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너무 뜨거워서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직원들이 많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좀 많이 잡아놨던 거였는데. 올해도 걸리지는 않았었고 내년도에도 재대본이 가동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라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검토를 좀 더 세세하게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폭염대책추진’에서 자판기 임대ㆍ용역ㆍ생수 그것 9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어디 어디 확대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또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나 봐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12개로, 내년도 폭염용하고 한파용 해서 내년 말까지 12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한파는 일수가 줄지만 폭염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발굴을 하고, 또 관내 민원으로 해서 추가 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찾아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드리고요. 이것도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 적시는 안 돼 있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내년도에 설치할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 폭이라든지 유동인구, 그다음에 동별 안배…….

형원

김형원위원

확정이 안 됐다, 이 얘기인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예산이 통과돼야 저희가 그때 검토를 시작하는 건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 맥락에서 예산은 특별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것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보고요. 이게 예산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막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승강장 근처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서.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예산은 다 말씀하셨지만, 안전 관련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저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도 아까 생수 관련 예산, 검토의견 넣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진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금선위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에 보면 지출액과 비교증감, 전년도 지출액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폭염ㆍ한파 대비 기금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폭염 및 한파 대비 예산을 수립했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26년도에는 예산이 2배, 또 3배 늘어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보다는 일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으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기금 더 보고 있고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수 자판기 설치하는 것, 우리 구에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런 생수 유통업이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장소 선정하는 것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주변 상황까지 같이 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것은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예산은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시고 증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생수 문제는 지역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이 중랑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거기는 지방하천 있는 데서 운동하는 데는 또 생수가 많이 필요한데. 또 제 지역구는 남산 인근에 있다 보니까 남산에 운동 다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자판기 형식과 냉장고 형식의 차이점들이 있는 게, 냉장고 형식 같은 경우는 사실 낱개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여러 개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 누구 안 보인다고 그러면 정말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한계만큼 다 들고 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한테 생수를 제공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자판기 형식으로 하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씩 빼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개 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자판기 형식으로 많이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용산구민들, 또 용산을 찾아오는 타구에 있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산에는 뭔가가 좀 다르더라도 다르다, 이런 이미지를 잘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삭감 의견을 내셨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효과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의 장소를 잘 발굴해서 좋은 용산을 인식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대의견을 달아놓고, 아까 말씀하신 폭염하고 한파 쉼터 자체는 동일 장소는 설치할 수 없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어떤 장소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폭염 쉼터하고 한파 쉼터하고, 같은 장소에는 할 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같은 장소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같은 장소에.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같은 장소라는 게, 저희가 지금 버스 승차대 근처에 두고 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파나 폭염은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파나 그늘막이나 거의 비슷한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아까 세 군데, 세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여섯 군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파하고 그늘막하고 같은 장소에 설치를 할 때 3개월 있다가 철거했다가, 또 3개월 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이런 식의 순환이 되는 것인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금 냉온사랑방은 사실은 상시 설치입니다. 투시즌에 쓰지만, 여름하고 겨울에 쓰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 투시즌 말고. 이것은 그늘막 형식이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늘막 형태는 사실 여름에는 쓸 수가 없고요. 겨울에 바람 피하는 용도로만 하기 때문에 접어놓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파용하고 여름의 그늘막 형식하고는 또 다르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지가 여러 군데가 생길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냉온사랑방으로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에 설치하시는 데, 아까 말하는 한파와 그늘막의 장소가 내가 보기에는 서로가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잘 선별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의 “재난대응 선진사례 연수 교육”, 국제화여비 예산 최초로 잡힌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 관련해서 법령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일차적으로 저희 안전재난과가 출동을 하지만, 통지본이라든지 재대본이라든지 비상소집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직원들은 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직원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나머지 대다수 직원들이 주말과 야간에 본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준석위원

짧게 하시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백준석위원

이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전부 다는 못 가는데 그 직원들이 비상대기조이기 때문에 대직 관계를 고려해서 저희가 상ㆍ하반기 나눠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0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상ㆍ하반기로 10명씩 가겠다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20명씩 상ㆍ하반기를 잡았습니다. 아, 10명씩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10명씩 상ㆍ하반기인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2차로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열 분이 그렇게 한 번에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백준석위원

일정 잡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 담당자가 1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2~3명씩 있는 부서도 있고 1명 있는 부서도 있고, 그 대직 관계를 고려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의원님들과도 상의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이니까 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직원 나누지 말고 전 직원 다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대본, 통지본 단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갔을 때 혹시 사고에 대비를…….

백준석위원

일정이나 인원만 가능하다면.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공유 좀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달아주시면 조금 더 재난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봐도 본 위원이, 이것 일본 출장 계획을 하신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일본이랑 사실 생각보다 중국이 잘 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항공료나 숙박료가 굉장히 타이트하긴 할 것 같아요, 보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그 한도 내에서는, 이게 첫해 잡는 거라서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검토의견.

함대건위원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좀 더 논의해 보시지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아직 그 자료가 안 오네요. 준비가 안 됐나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 자료는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25년 내역은 봤어요, 지금 제가 받아서 좀 봤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눈에 보여요.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재난의 예방과 보수’ 관련해서 10억 가까운 증액을 해 놨어요. 10억을 증액해 놨네요. 이것 ’26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도 검토의견 달아놓고 제가 부서랑 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뭘 검토의견 단다고요?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기금.) 기금? 기금 증액에 대한 검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수 제가 증액의견 낼게요. 필요하시면 연수 가십시오, 구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더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부서니까 내년에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좀 짧게.

함대건위원장

네, 의견 남기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 심사를 하면서 잠깐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공공미술 정비가 있어요. 공공미술 정비에서 벽화 유지보수 비용들이 사전에 늘 이렇게 유지보수 예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에서 아예 제외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마다 굉장히 낡고 노후된 그런 벽화가 많은데 그 유지보수의 비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31쪽의 ‘옥외광고물 관리’ 하고 계시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가.

이미재위원

431쪽.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431쪽이요?

이미재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하고 계시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위험광고물 정비할 게 좀 많이 있어요, 보수하고 그럴 것이? 750만 원 편성했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750만 원이요?

이미재위원

위험광고물들이 많아요? 431쪽.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철거 저희가 150만 원 잡은 것은, 잠시만요.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로는 102쪽이네요.)

이미재위원

못 찾은 거예요, 아직? 이것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옥외광고물 위험광고물이 얼마나 돼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위험광고물은 저희가 즉시 바로 철거를 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25년도 집행…….

함대건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안 들립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정비로 잡은 것은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해서 위험 간판이나 풍수해 대비로 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나오는 경우 위험간판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25년도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거랑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 실시한 것,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저단형 게시대를 신규 제작한다고 했어요, 5개를. 이런 것들은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를 설치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개 설치했습니다, 1단형으로.

이미재위원

10개? 그런데 계속 설치할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감액했습니다. 5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6단짜리인가 큰 것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6단형이요.

이미재위원

사진 하나만 올려 주실래요? (자료 제시) 우리 19개인가 되는 게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19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을 이렇게 연도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 철거가 가능한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망가진 것들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저게 한남역에 있는 정겨운마을마당에 있는 게시대예요. 저것 보고서 뭐 느끼는 것은 좀 없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빈 곳이 없도록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아니, “빈 곳이 없도록”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저렇게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행감 때 얘기를 못 해서 저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저게 19개가 있는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동작대교 하부인가 그쪽에도 또 있는데, 정말 2개도 없어요. 저게 우리 광고물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계속 이렇게 광고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은 지양해서 저단이나 아니면 디지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저단형 게시대 신규 제작하는 것들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을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432쪽의 ‘불법광고물 단속’ 부분에 있는데, 1,040만 원을 편성했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타구 하는 것들 벤치마킹도 하고 하셨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12개 자치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불법현수막이 분양이나 재개발 현수막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단속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동경고시스템을 하면 미리 예방이 됩니다. 이 분양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광고 효과도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4일에 신설이 되면서 내년 2월 15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할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시행할 때. 그런 것 때문에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고, 시행하면서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법이 시행도 되면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늦춰진 거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게시판 같은 것, LED나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부분들, 시민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와 434페이지를 같이 할게요. 가로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 부분에 대한 증액이 있어요. 이게 증액 사유를 보면 노임단가가 상승했고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서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434페이지에 보면 마급 인력 한 분을 더 채용하는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예산 때도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이 용역을 늘려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채용도 하고 용역도 늘어난단 말이지요,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10월에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서 용역 부분의 채용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태원 주변의 야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시선제를 추가로 채용하면서 저희가 심야로, 기존에는 23시까지 하던 것을 익일 03시까지 확대하면서 시선제분 1명을 채용했고요. 기존에는 행정지원과의 예산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선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제 인건비를 내년에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고엽제에 대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특별단속 부분이 있었는데 이촌역이라든가 이런 역 주변에 노점상이나 이런 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도 민원 처리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선제분들이나 기간제분들을 활용해서 이태원역이나 주변에 심야에도 단속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민간위탁, 고엽제분들을 활용해서 오후에 이런 분들을 또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단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5.8% 증액을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채용 관련된 것은 이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시선제 분이 맞습니다, 심야단속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 민간용역 관련된 것은 이촌역이라든지 기타 다른 단속을 좀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가로정비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겠다는 부서의 의지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하고는 좀 별도의 질의인데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민원이 좀 있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민원사항 리스트 하나만 주시고요. 행정감사 때도 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었는데, 일부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이것에 대한 기준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혹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확인한 게 있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하고요. 도로에 노점이나 아니면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 계고를 하는 상황이고요. 보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선의라고 해서 일부 저희가 양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양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법적인 잣대를 적용해서 단속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민원, 불만들이 있고 또 보행이라든가 차량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 담론을 정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 또 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허용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이러다 보니까 또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단속대상이 되고 또 과태료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벌백계 할 부분은 일벌백계 하고 또 뭔가 그 지역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상인들 간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렇게 용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용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니까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젠가는 누군가가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또 논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뭔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97쪽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건데요.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이 1명 증원되는 것 맞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증원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아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배경입니다. 시선제 부분을 저희가 심야단속 확대를 위해서 한 분 채용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가로정비 점검에 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지 않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인원이 증원되면 그 부분이 증원되는 만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보관창고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보관창고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보관하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보관창고에는 저희가 현수막 철거한 거라든가 입간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계속 보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관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일정 기간이 차면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했는데 본인이 다시는 안 걸겠다고 현수막을 돌려달라, 이러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관하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훼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폐기하는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증액됐는데 좀 많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을 그전에는 3만 원 잡았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창고 부분이 7만 원으로 요금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요금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족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을 또 질의하는 이유는 요새 화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담배꽁초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노후화된 전선, 여러 가지 화재가 많기 때문에 창고 특별히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런 구석구석에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올해도 배수로라든가 위의 천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도 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코드 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금년도에는 후암로 쪽으로 공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일단 다시 동에 또 소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그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3,000만 원을 또 기금에서 더 인상을 했어요, 증액을 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인상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원효로1동을 했고 올해는 후암동을 했는데요. 작년에 원효로1동을 공사했는데 저희가 84개를 했습니다. 또 올해 후암동에도 84개를 했는데.

함대건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재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뭐 상승요인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설치인데요, 설치 개수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설치 개수가 늘어나면 그 요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동을 선정 안 했는데 어떻게 설치 개수를…….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신청을 안 한 가게에서 자꾸 본인들을 해 달라고, 추후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어요. 금년도에는 84개 했는데 내년에는 90개 정도 개수로 해서.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90개 정도 할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약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겠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간판을 LED라든지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개수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대상지는 늘 선정할 때 우리가 금년도에는 만약에 후암로를 했다든지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원효로라든지 아니면 청파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후보지를 미리 연말 안에, 내년에 공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쭉 놓고, 그리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내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각 동에다가 연락해서 그것을 하겠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게, 우리가 좀 늦은 행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는 미리, 우리가 하반기에는 내후년의 대상지를 미리미리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패드 외관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이태원로 쪽의 녹사평광장이라든지 이태원전망대가 아마 개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연결돼 있는 그 구간에 좀 시너지 효과를 넓히려고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전하고도 업무적 협의는 다 하셨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했었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외관을 변경했을 때 또 일반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들, 분명히 한전의 고압이 2만 2,900V가 들어가는 변압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것을 개폐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색이라든지 또 벽화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 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하시고 또 안전사고 시에, 우리가 공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설치를 하시더라도 어떤 조형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만약 벽화용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는 그런 벽화 선정을 하셔 가지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실 때 미리 의회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한다고 최소한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건축과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하고요. 이번 달에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대로 저희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것 무슨 예산으로 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건축과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하고 이번 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를 무슨 예산으로 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건축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디자인 다 만들고 그것 가지고 저희는 내년에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게 건축과에서 먼저 이것을 또 했을까요? 특히나,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을 용산형 디자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때문이더라도……. 건축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따로 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이태원로에 설치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 용산의 실정에 맞는 시설로 잘 설치해 주시고 안전에 특히 더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니, 이게 예산 편성을 안 해 놨는데 유니버설팀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이것을 해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디자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의 올해 남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건설관리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남은 예산으로 디자인을 선정하고요.

함대건위원장

무슨 예산에서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예산이 일부 남아서 지금 그 부분에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요. 뭐 여기 부서에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것은 협조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예산이 그 예산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셉테드나 이런 예산을 활용할 것 같은데.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었고,

함대건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예산 편성권을 제한당하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적이 없는데 무슨 예산이 뭐 어디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예산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디자인이 결정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볼게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질의 하려고 했는데 안전 유의하도록 표식 같은 것 좀 잘 설치해 주세요. 미관상은 되게 아름다운데 이게 전압기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 사진 보면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미관이 많이 개선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짧게 할게요. 노후 시민게시판 검토의견 남길게요. 아까 의견 남긴 것처럼 LED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증액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공중선 지중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아직 많이 먼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통신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아는데요. 부족해요. 진짜 우리 예산 쓰고 싶을 정도예요. 충분히 그 협의에 더 노력해 주세요.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공중선 좀 없애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것 우리도 협의하지 않나요? 할 거예요, 협의. 정당 현수막 철거할 때 정당에 안내 꼭 해 주세요. 설치업체에 통보하지 마세요. 정당에 안내 꼭 해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애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분들이 배석해 계시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57쪽 봐주시겠어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형 신호등 만족도가 어떤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설치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올해 한 데는 어디인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많이 했고요. 올해는 사실 온누리교회 앞의 한 군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를 못 했어요. 거기가 신동아건설 부지인데 거기에 재건축이 들어가서, 거기 보도가 신동아건설 부지라서 답변 회신에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활주로형 표지병 중에 하자 기간이 경과한 그런 데를 보수하는 데에, 불용하지 않고 거기에 활용을 좀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검토가 되고 있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신용산초등학교 앞하고 용산역광장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온 장소가 있어서 남영역 삼거리, 남영역 굴다리, 강변유치원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 외에 다시 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비를 또 배정받을 계획이에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한 다섯 군데 정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학로 그리고 노인보호구역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서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아무래도 요새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보행하시는 분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되지만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정말 전방 주의를 잘해야 되는데, 요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추경에라도 넣어서 구민 안전을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우리 온열의자 140군데인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139개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냉열의자도 83개 돼 있는데 온열과 냉열을 같이는 못 하는 건가 봐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22년도 이전에 온열의자를 먼저 57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난방만 되는 거라서 그 이후부터는 냉ㆍ온열이 같이 되는 것으로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병행돼 있는 상황인가 보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예전 온열의자를 철거까지는 못하고요. 그것을 살려서, 쿨링 덮개를 설치해서 여름에만 그렇게 사용해서 양쪽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된 리스트 좀 주시고요. 오래된 것들은 또 교체를 해야 되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일단 최근에 전체 139개 설치가 완료돼서 하자기간, 보수기간이 또 한 2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점검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더위가 더 많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냉열의자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재도 많이 나니까, 이게 전기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누수되는 곳이 없나 이런 것도 살펴주시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리스트 좀 주세요, 어디 어디에 돼 있나.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이 있는데 그게 1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100명까지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대상자 1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 지원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선착순으로 100명 한도입니다. 반납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48만 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운전을 70세 넘어서도 더 하시겠다는 사람을 강제 반납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진 반납…….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반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자진 반납이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4년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올해 ’25년도에 처음 했고요, 내년도에 두 번째로.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100명, 같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굳이 딱 100명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올해 100명으로 하면서 일단 처음이라서 시기상조라 어떤 상황이…….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100명이 넘었어요, 아직 안 넘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9월에 다 차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도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 말고 시에서 또 추가로 주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20만 원, 전 자치구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자진 반납을 하면 60 얼마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굳이 100명만 한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아닐 것 같아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삭감을 하고 이런데. 그런데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진반납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80세가 됐을 때도 운전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은 반납하라고 해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나이가 노령화되고 이러면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사례가 또 매스컴에도 있었고 그런데, 꼭 그런 것을 떠나서 본인이 그것이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꼭 100명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작년에 1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가로 얼마만큼 더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감안해서 금년에는 한 200명 했다가도 200명 다 안 차면 예산은 불용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8만 원으로 잡아서 4억 8,000인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이것은 200명으로 증액을 시키는 게 괜찮을 사항인데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추경에 잡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할 때, 100명까지가 부담스럽다면 한 50명 정도로 예산을 더 해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김에, 어르신 교통비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 지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가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올렸어요. 이것은 뭐 몇억도 아니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조례…….

형원

김형원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미리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해 달라는 이런 얘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조례랑 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절차였고 예산 시기에 맞춰서 미리 편성을 해 놓으면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 만약에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게 된 행정적인 절차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리고 이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렇게 돼 있고 택시까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포함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택시는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물론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택시 한 번 서울에서 타고 한강 다리 건너가면 보통 2만 원, 3만 원인데. 이것은 좀, 대중교통은 분명히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시내버스로 한정해야지, 이것은 좀 재검토 해 봐야 될 소지가, 설령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리고 현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후불로 사용한 만큼 저희가 환불을 해 드리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만 원 줬는데 택시 한 번 타고 나면 그냥 소진되는 거네요? 다 드려야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 시내버스 1,500원씩 타고 3만 원이면 몇 회를 이용할 수 있지요? 20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1,500원이면…….

형원

김형원위원

20회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렇게 활용도 있는 것을 해야지, 택시까지 여기에다 넣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택시 요금을 포함시키는 것부터 해서 재검토하시고요.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 행정건설위원회 조례 심사 때 충분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드리기로는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더 포괄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좀 보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위원회에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들도 나왔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 내고 위원님들과 추가로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 나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행정과에 5개를 지적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지적…….

오천진위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하셔서, 사실 예산을 다 한 상태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 그 지적사항에 돈이 들어간다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연속성으로 해서 예산을 또 잡아야 돼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제가 먼저 마을버스가 사고율이 많아 가지고 그 개선사항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침 그것이 처우개선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으로 대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16개 동에서 유일하게 한강로동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지적했지요,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실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야지, 오늘같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왜?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내년 2~3월에 바로 공사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야, 교통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안 됐으면 오늘내일이라도 빨리 하셔 가지고 내일 예산 할 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 잡아 가지고 내년 3월에 공사하게끔.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문시장 버스정류장, 번호가 03248이네. 거기 장애물이 많아 가지고 구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위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옆으로.

오천진위원

옮기면 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야? 예산 있어요, 없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거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하는데, 이것을 하면 내년 예산 하면 내후년도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올해 감사 때 지적사항을 갖다가 부서별로 빨리빨리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것도 제가 직접 예산 증액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2건을 제가 감사 때 지적했으니까 이것을 내년 3월에 빨리 시행을 해야 돼,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예산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산 증액을 해 드려 가지고 내년도 초에 빨리 공사를 하시라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우리가 감사 해 놓고 나서 “알았어요.” 해 놓고 나서 2~3년 있다가, 내년도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거든. 그래서 제가 지적한 2개는 오늘내일로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하고 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8대 중에 6대하고 예비 2대하고. 셔틀버스 벨은 설치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어떻게…….

이미재위원

벨, 하차. 설치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벨이요? 네. 저희가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7대에 전체 6개씩 부착을, 하차 벨을 달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 3호 차가 수영장을 경유하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발 빠르게 경유를 할 수 있게 해 줘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해소돼서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신설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나 봐요, 2개소를? 5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번에 이태원초 수영장에 설치 같은 이런 게 또 한두 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좀 잡아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태원 수영장 앞에 이것 신설하는 것하고 한 군데는 또 예비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수영장은 이미 한 거고요. 내년 예산은 이태원 수영장처럼 또 신설 정거장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두 군데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노선도 같은 것도 다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 제작비용이 같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다 관할해서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고요. 또 442쪽에 보면 스마트쉼터 설치를 하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도 신규 설치를 하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어떤 것 말씀이시지요?

이미재위원

스마트쉼터.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개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1개소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1개 잡았는데 위치는 정해진 건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위치를 미리 정했습니다. 북한남삼거리의 육교를 철거해서 그 부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쉼터가 한남복지관, 시립용산노인복지관. 거기에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전기 인입하고 핸드폰 충전이라든가 비상벨 이런 것 설치를 다 해서 12월 20일부터 운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철저히 점검하고 또 감독해서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스마트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블루스퀘어 있는 데, 거기에 서리 끼고 있는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44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랑안전사업”에 5,0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이런 부분에 노란색 전신주, 노란색 노면 이렇게 재도색을 해서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려고.

이미재위원

몇 개 정도 하시려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한 3개에서 5개 정도, 아직 정확한 위치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가 연초에 찾아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고요? 이것만으로 충분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우선은 신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렇게 해 보고.

이미재위원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타구에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아 보이기도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내용을 좀 더 해서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방치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예고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방치차량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주변에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미재위원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저희 직원이 특사경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거하고 보관을 했다가 또 자진 처리하라고 예고문 보내고 공고, 이렇게 절차 거쳐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있는데 보광동에 하나 있었던 건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이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만 요청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63쪽의 보험금에서 용산구민 자전거보험 있지요? 이것 5년 치 계약서 좀 갖다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김송환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요즘에 연일 조례하고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고령화 운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결을 같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부서하고 검토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고령화 운전에 대한 사고가 너무 자주 났었잖아요, 큰 사고들도 많았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아니었던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고령운전자, 그런데 서울시는 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권두성위원

아, 지금 주고 있어요? 매칭이 아니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전 자치구에.

권두성위원

따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매칭은 아니었구나.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증액을 하셨다 그러는데 금액을, 예산액을 좀 증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실 48만 원을 주고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 그러면 저부터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시면 금액을 좀 기간을 늘려서, 금액을 좀 줄이고 금액을 늘려서 한 2년 정도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조금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너무 이것을 갖다가 단기간 내에 선착순 딱 100명 해 가지고 48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 100명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잘 맞추긴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또 그렇게 숫자상으로만은 안 되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2년을 준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금액을 좀 줄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방법이 꼭 다 맞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방법론을 찾아야 되니까 회의 끝나고 제가 부서하고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보고해 주신 ‘문화시설 셔틀버스 브랜드화 사업’ 관련해서, 외관 시공을 차량 식별 용이 및 안전성 강화한 전면 래핑 작업으로 외관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색깔이 다 똑같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게 몇 호 차예요?”라고 물어보고 타기는 하거든요. 주차장이 따로 구분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색깔을 다르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넘버링을 하실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넘버링도 1호 차에서 6호 차가 있으니까 구분은 해야 되고요. 색감, 디자인을 모두 전체적인 외관을 바꿀 겁니다.

김선영위원

색감이나 디자인보다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노선의 다양화, 배차 간격을 좀 좁힌다든지 아니면 운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디자인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운전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시공단이랑 협의해서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건축과 디자인팀에서 소개받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데요. 다 비슷하게 나오고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브랜드화보다는 셔틀버스 자체의 내실을 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추가예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현재 있는 대로 계속 가는 것으로 운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안전하게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로는 440페이지고요. 문화 셔틀버스 브랜드화 사업이랑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그리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예산을 우리가 최근에 논의가 참 많이 됐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까 편성하게 된 배경이 그냥 “행정적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소요 재원도 이렇게 하신 것 보면 교통비 지원에 1만 7,400원씩 2만 5,200명을 3개월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일단 인원수 전체 어르신 인구의 80%가 등록을 할 거라는 가정하에, 또 등록하신 분의 80%가 사용할 것을 가정해서 인원수를 잡았고요.

백준석위원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됐다고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강남이나 중구……. 사실 타구 얘기를 자꾸 하기는 좀 그런데, 어차피 타구를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타구는 65%에 6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타구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안 맞아요. 3만 원 다 소진된다는 전제하에 전체 인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으로 3개월 잡았고요. 어차피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어찌 됐건 편성을 했다는 것은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편성을 하셨다는 것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사실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백준석위원

그런 상황이면 편성이 안 됐어야지 맞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백준석위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왜 부서에서는 편성해서 올리지요?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결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권한을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12월…….

백준석위원

이런 상황인데 왜 경로당들은 다, 어르신들이 이미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르신 교통비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상임위에 상정은 했는데 이게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된 상태였고요, 그때 행정위에서 보류가 된 상태였고. 저희들이 보류된 상태에서 12월에, 보류된 것은 사실 저희 부서 의견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상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태였고…….

백준석위원

자,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의회와의 어떤 소통도 없이 통과될 거라는 것을 전제할 수가 있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통과보다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고 12월이나 상반기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로 저희들이 예산 법정기한이 있어서 제출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게 통과될 거라는 게 정리가 됐거나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됐더라면 이런 논쟁이 없겠지요, 애초에. 그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건은 사실은…….

백준석위원

그렇게 소문들이 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이게 뭐지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워낙 많은 분들이 중구나 종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정확히 부결이 됐다면 차라리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 보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12월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보면 예산은 잡아야 된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렸던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다만 구정 전체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왜 미리부터 “의회 의원들이 어르신 교통비 반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이에요. 어르신 교통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정확하게 가야지요. 우리가 구정의 연속성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요? 우리가 1년으로 잡으면 얼마 들어요, 예산이?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1년으로 잡으면 60억 정도 됩니다.

백준석위원

전체 예산 60억을 해마다 집행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언제부터 검토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7월부터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을 몇 달 만에 예산을, 조례를 올리고 예산을 올리고. 의회랑은 일체 소통도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은. 아무튼 이 부분은 진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이런 상황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러면 삭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 삭감이 되나요?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냥 편성한 채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업을 못 하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지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백준석위원

그러면 의회는 의회 손으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상황이네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으면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국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이런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건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금액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 1년 정도, 2년 정도 검토도 하고 했을 텐데 워낙 많은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기간에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했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은 조례가 보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도 이 예산을 짧게 잡은 이유도 12월에 될 줄 알았지만 12월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든 언제든 하면 이 예산은 내년에 할 수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아무튼 빨리 정리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정리를 한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3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보다는 현재 마을버스 종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처우개선도 하고 재정 지원도 구비로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사각지대도 좀 없애고 어르신들 65세 이상 마을버스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대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놓고 장기간 검토를 한 후에 정책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3만 원 택시비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 하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말씀을 오래 나눴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브랜드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은 일단 삭감 의견 달게요. 먼저 삭감 의견 달고요. 이게 필요는 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은 해요. 너무 오래됐고 외관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필요는 하다만, 다음 차기 집행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로고 변경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달 뒤에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이렇게 외관 개선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어떤 변경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약간 보류를 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삭감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함대건위원장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마을버스 체계 개편 용역 하고 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언제 나오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용역이 사실 12월 안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는데 그 안에 저희 용산구 버스노선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보고 반영해서 최적의 노선안을 만들고자, 그래서 사고이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것 모르고 용역 하셨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서울 시내버스 용역이 올해 완료되면 그것으로 저희도 같이 완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기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함대건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거기 것 용역이 되고 우리 것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 것 결과를 보고 우리 용역을 했어야지, 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올해 완료 예정이었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함대건위원장

아니, 거기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에 해야지요, 용역을. 그것을 추경까지 넣어 가지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래 서울 시내 용역결과를 보고 하려는 목적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함대건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을버스 노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된 이유가 서울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촌2동이나 원효로2동에 불편한 곳들이 많아서,

함대건위원장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시내버스 개편이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돼야 거기 노선을 보고 우리 노선을 정할 것 아니에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 노선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그래도 최적의 노선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님. 용역 중간보고 받을 때 거의 80~90%가 다 나왔어요. 그것으로 준공을 그냥 끝낼 수도 있었는데 뭔가 좀 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미루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우리 것이 이게 나온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 업체에서 결과 나온 겁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것 저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나온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함대건위원장

이것 호출형 DRT 도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맞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노선과 그런 불편한 부분, 서울 시내버스와의 관계, 셔틀과의 중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뤘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좀 도돌이표 같은데, 어쨌든 시의 시내버스 노선 정리된 다음에 우리 것을 정리하는 게 낫겠지요?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의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통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통권 보호를 위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용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서울시 것은 차치하고 이 용역 중간보고 내용들을 보면서 ‘마을버스 개편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증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 노선을 변동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증차를 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대중교통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무료 셔틀버스가 늘어나면 마을버스의 수입이 줄어들어서요. 마을버스에서 셔틀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에도. 그래서 증차를 하게 되면 많이 어렵고, 안 그래도 마을버스가 어려운데 그러면,

함대건위원장

여기 용역 보면 노선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건지 잘 안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원효로2동, 이촌1ㆍ2동, 서빙고동 마을버스 서비스 열악하고, 그래서 DRT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 말고는 내용에서 결론을 못 뽑겠던데요? 뭐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이촌2동과 원효로2동 노선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안 시키고 업체한테 좀 더 해라, 이렇게 주문해서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용산 01번 버스 어떻게 할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용산 01번 버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장

이것 노선 그대로 둘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용산 01번 버스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용역은 당초에 17번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전기차로 바꾸면 교차로 때문에 전기차가 덩치가 커서 운행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대안 노선을 찾는 데 사실은 그 버스노선의 중점 내용이 있는데, 17번 버스를 폐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울시에서 계속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가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그러면 17번 버스가 만일 폐선이 됐을 때 마을버스는 어떤 마을버스를 투입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셔틀버스를 투입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 그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5월쯤 나온다고 그러니 저희들이 그러면 사고이월 해서 용역 최종보고서를 그때 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17번 버스에 대해서 폐선을 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데, 17번 버스의 차고지가 은평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졌을 경우에 이촌2동하고 원효로2동의 대안을 찾는 게 용역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대건위원장

네, 그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01번 버스…….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함대건위원장

01번 버스 이용률이 엄청 낮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한남2구역 이주도 예정돼 있잖아요. 01번 버스 이용객이 하루에 100명 남짓인데 이 노선 계속, 이것 뭐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01번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셔틀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하면 01번 버스는 망하는 거지요.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01번 버스를…….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현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할 때 반영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의회랑 왜 소통 안 하세요, 이것? 뭐 결과 다 나오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 용역에 의원님 누가 들어가셨어요? 중간보고나 이런 것 뭐 1명이라도 들어가셨나요? 상임위원장인 저도 이것 어떻게 되는지 자료 보고, 제출 요구받아 가지고 알았는데. 의회랑은 소통을 안 하실 거예요? 이게 구민들의 발 아니에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중간보고 결과를 가지고…….

함대건위원장

이것도 제가 요구하니까 준 것 아니에요? 저 자료요구 해서 받은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셔틀버스 브랜드화 사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구민들의 발이 되어 줄 건가를 전체적으로 놓고. 마을버스가 반대해도, 그러면 마을버스도 어차피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어차피 보전해 주게 돼 있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처우개선비 내년에 주지요.

함대건위원장

이들이 적자가 나면 우리가 보전해 주잖아요. 일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재정지원금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그들도 적자 안 나는 선에서 노선 정리할 수 있게끔, 다른 구처럼 노선 개편도 좀 하시고. 그 외에 더 필요한 노선들 셔틀버스로 메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부서에서 내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위원님,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은 아니고…….

함대건위원장

단순히 대수를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구청을, 그 옆의 성동구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성공버스’ 얘기 나오는 것처럼, 거기 구청 가는 버스 아니거든요. 마을버스가 챙길 수 없는 지역들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번 용역 때 셔틀버스도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 최적의 노선이다라는 평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셔틀버스 노선이요. 마을버스도 그렇고.

함대건위원장

그래요? 이게 최적의 노선이에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그게 정거장마다 이용객들 수를 다 조사해서 이용객이 많은 곳은 셔틀이랑 마을버스가 중복이 되는 정거장이고 그런 것들이…….

함대건위원장

그런 것은 봤어요, 내용 봤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됐다고.

함대건위원장

노선과 노선 사이의 정거장들을 보면 그런 것 배치는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출발점과 종착지가 구청인 게 오히려 조금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잘 검토 한번 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용역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다 마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간에 하면 이게 질의내용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잡았어요. 내년부터 처우개선 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개 우리가 마을버스 기사들에 대한 처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었고 드디어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면서 그분들이, 또 마을버스 기사들이나 마을버스 회사가 어떻게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상호 그 내용에 대한 교류는 다 하셨을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협약을 할 겁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넣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예산을 주는 그 자체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예산을 또 버스 회사로 주느냐, 아니면 그 기사한테 바로 줘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예산이 통과되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문화시설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셔틀버스를 이렇게 만들 때 노선조정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지선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에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중복이 되더라도 3개 이상의 정류장에 중복되지 않는 시설, 복지시설, 주민센터 또 복지관, 이런 위주로만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렇게 보완이 됐어요. 그게 보완이 돼서 이렇게 해 올 때 지역 주민들이 거의 마을버스 타는 것처럼 이렇게 편리성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이 노선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또 노선이 늘어나다 보면 그 시간 부분이 함께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처음으로 셔틀버스를 만들었을 때의 그 태동 단계하고 중간에 변동됐던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래핑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사실 이게 삭감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늘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돌아다니고 똑같은 버스가 이렇게 다니면 멀리에서 보면 저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김선영 위원님이 말한 대로 버스에 대한 래핑을 하게 되면 컬러를 그 노선별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멀리서 이렇게 본인이 타려고 하는 셔틀버스가 어떤 버스라는 것이 대부분 다 눈에 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는 금년 ’25년도에도 하려고 했던 그 사업들이 조금 연기되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내년 지방자치선거하고 크게 연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서둘러서 우리가 그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좀 이렇게 조정하자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을버스 BIT를 관리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현재 하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업체요? 잠시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어느 업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겼다든지, 혹시 만약에 BIT 안내가 고장이 났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즉각 즉각 처리되겠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바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전수조사 못 받으셨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고장 났다든가 그런 것을 그 직원들이, 여기 관리하는 데서 상시로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 하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씩은 가는데 자주는 못 가서 좀 더 자주…….

정호

장정호위원

내가 마을버스를 하루에 많게는 대여섯 번까지도 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버스 BIT를 만들어 놨던 것은 우리가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많이 충족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주자주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의 두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기 후암동 주민센터 앞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두 달 정도 지날 때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는 안내판도 이렇게 붙여 놨어요, 전체적인 회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후암동은 어제 고쳤다고. 어쨌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상시 돌아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로표지병들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데 여기 금액과 우리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표지병하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솔라표지병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솔라표지병하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좀 다릅니다. 저희는 활주로형 표지병…….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각기 다 달라요, 사이즈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좀 다른…….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품질 자체가, 아예 규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파이가 좀 다르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주로형 표지병은 차로에, 차 주행에도 안전하게 좀 내구성이 있는 그런 거고요. 제가 알기로 솔라병은 산책길이나 보도나,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을 하는 것이고. 어디지요? 도로과에서도 현재 도로 교통용 표지병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이 서로가 좀 달라요. 그런데 거의 같지 않나요, 그것 설치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예 제품 자체가 다르니까요. 내구성 자체가 다르고, 위치도 차도냐 보도냐 약간 이런 차이가.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차도나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 옆 주변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도 내가, 여기는 가격이 12만 원인데 도로과에서는 15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나. 내가 보기에는 파이가 같을 건데 왜 이렇게 낮나. 그리고 유지관리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를 하면서 도로표지병들이 부점등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해 가지고 왜 그것을 전수조사를 다 못 했느냐 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가족정책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이러다 보니까 각기,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각 부서가 따로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전수조사를 잘하시고 부점등이 되는 것을 잘 찾으셔 가지고 도로표지병들을 설치하는 그 장점들을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연말, 저희가 저번 달에 각 동에 바닥신호등이랑 표지병을 한번 순찰해서, 저희도 물론 돌지만 동에서도 한번 순찰을,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서 한 번 다 점검해서 정비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바닥신호등도 아마 후암로에 제일 처음으로 그 바닥신호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점등이 되는 데도 많고 또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절반은 빨간색이고 절반은 파란색이 들어오는, 이렇게 잘못된 바닥 표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최초 업체 중에 부실 업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업체에서 만든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업체를 좀 선별해서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 업체가 잘못했던 것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용산구청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한쪽 면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바닥표시등을 왜 합니까?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것에 정신 집중이 됐을 때 바닥에 있는 그 표시등을 보고 내가 ‘파란불이니까 건너가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일부는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그게 되겠어요? 이런 것 전수조사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게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교통 편리를 위해서 해 주는 건데 혼동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BIT 고장 난 거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순찰 다니면서 찾기는 사실 불가해요, 거의. 어떻게 그것만 보고 다니겠어요. 이것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서요. 44개소거든요. 44개소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돌면서 점검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너무 인력 낭비 아니에요? 이것 하루종일 돌아다니려면?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대안을 한번 좀 고민해 주세요. 바닥표시등도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관리주체가 좀 다르기는 해도 한 부서에서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에 대한 요구를 부서들이 할 수 있어도 아예 설치나 유지관리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이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다른 국이니까, 국하고도 좀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그 BIT도 제보전화 받을 수 있게 번호도 부착해 주시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이고요. 과장님, ‘운수지도ㆍ관리’ 쪽인데 우리 교통불편 민원신고에서 행정처분 건수가 좀 있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과태료, 대부분 “주의”고요. 올해 과태료 14건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게 어떤 거였는지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번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업체보다는 우리 처우개선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운수종사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을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어떤 업체에 부담을 주면 도리어 이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단순하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받으신 운수종사자들께서 친절이나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느끼고 어떤 고마움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선순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163쪽의 용산구민 자전거보험의 보험계약서 5년 치 좀 보내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우리 구민 교통의 안전과 발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고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소속 부장ㆍ팀장님이 배석해 계시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25쪽 봐주시겠어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후 전기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자가 발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일부가 이미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저희 소비전력은 쓰고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사업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현재 계산되는 금액으로는 한 2,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다른 곳에도 하실 거예요, 여기만 하시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 관련 법이 8월에 입법예고가 되고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11월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는 상황이고요. 여건상 가능한 곳이 한 4곳 정도 있습니다. 한남유수지, 신창동, 이태원2동, 소월. 이 4곳 정도는 여기 한남유수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용객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효율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설치 할 수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화재 소화용품을 눈에 띄게, 야간에도 좀 표시 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전기차 소화용품 설치된 부분들이요?

황금선위원

네, 전기차 화재 소화용품.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실제로 그 소화기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는 저희가 처음 단계에서는 이게 전기차 화재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쫙 설치를 했는데 올해 말 정도에 소방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 리튬배터리는 실제로 전기차 화재에 직접적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전기차 화재는 열 폭주 현상과 그 전기차 밑에 있는 배터리의 화재가 진압이 돼야 하는데 시중에서 도는 그 리튬배터리는 실제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국내나 국제적으로 어떠한 법적 기준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배포된 것은 질식소화덮개는 전체가 다 배포되어 있고요.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눈에 좀 띄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설치를,

황금선위원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적재물이라든가 누가 하다못해 쓰레기들 있는데 거기에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래도 또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에 띄게, 그래서 커다란 사고가 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김송환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856페이지 이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샘플로 거기를 먼저 해 볼까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 추가설치를 진행해 갈 예정인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8월에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될 것처럼 입법예고가 됐는데 11월 28일에 관련 대통령령하고 규정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간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탄소중립 이행의 관점에서 보면 특교로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교 내려왔을 때 시랑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센서 교체 예산이 1억 3,0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보면 현재 무수히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임기 초부터 해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고장 문제였고. 고장이 이제 조금 잦아들 만하니 큰 차들이 못 들어가는 민원들이 속출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참,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이게 ’20년도 8월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어떤 평가 기준이 이런 선정에 필요한지, 성능, 품질, 우수성, 현장 적용성, 유지관리성, 해당하는 시 조례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항목들에서 가장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단계에는 입ㆍ출차 차량의 센서 감지장치가 초반이라 안정이 안 돼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2년, ’23년, ’24년 약간씩 고장률이 증가하면서 제가 ’25년에 봤을 때 상반기에도 작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한국교통공단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결함은 없다라는 보고서를 받았고요. 결론적으로는 복잡한 기계식 주차장의 센서가 오류 나는 부분이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본 위원이 임기 초에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다른 자치구들 기계식 주차장 다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고장이 어느 정도 나는지까지도.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또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우리 기계식 주차장의 센서를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참, 이런 전반적인 행정의 혼란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지요, 그러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이 제품이 조금 고가의 프로그램입니다. 주차장보다는 빌딩 관리 시스템이나 공조 시스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쪽에서 많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을 때, 현재 저희 기계식 설비랑 호환이 가능한, 그리고 그 시스템이 들어가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어떤 오류를 검토했을 때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오류 확률은 높아질 거고요. 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는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면 지금 하신 말씀이 공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고장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대형차는 못 들어가니 교체를 하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교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주차장을 처음 만들 때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이 중형차에 맞춰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계식 주차장은 설계 자체는 대형차에 맞춰서 되어 있고, 중량 자체만 이번에 좀 상향해서 올리면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이 부분도 맞춰서 상향해서 올리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대형차가 안 된다고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이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22년도 당시 설치될 때 이런 일이 없이 좋은 시스템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시스템 교체하셔 가지고 다른 문제 안 생기게끔, 예산은 센서 교체와 관련된 내용들만 올라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세부사업설명서 336쪽이고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인데, 자료를 하나 나중에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동별 주차 단속 건수 좀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화면 좀, 그다음 화면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자료 제시) 저기가 숙대 기숙사 옆의 담벼락인데 요즘 저기뿐만 아니라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전화가 주차 단속 민원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통행에 방해가 없는 저런 골목 이면도로 깊숙이 들어와서 차량을 단속한다. 이게 거의 30~40년 저런 일이 없었는데 왜 요즘 와서 저기까지 와서 하느냐.” 사실은 어디든지 골목에 차를, 주차장이 아닌 데다 대면 불법주차는 맞지만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대던 데에다가 저렇게 댔는데도 단속을 하니까, 늘 그렇게 대던 대에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이 붙고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가 붙으니까 이제 불안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주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침이 내려져서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대 주차금지 지역이라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지역은 명백하게 단속 대상이 되는데 저런 형태의 이면도로는 사실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저렇게 한쪽에만 세워져 있을 경우 옆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가 워낙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라 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도 있어서 저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갑자기 주차 단속이 됐다라는 이유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편하다, 거기에 대서 내 차의 입ㆍ출차에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단속요청 건이 접수가 되면 그때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고, 그것도 바로 처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보다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도를 하게 됩니다. 계도를 하고 만약에 정말 거기가 어떤 소방차든 위급, 다른 집 앞의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태료나 견인이나 그다음 후속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 지역도 보면 입구서부터 끝까지 전부, 그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경고장으로 쫙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또 이게 뭔가 단속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싶어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가이드북도 내년에 제작을 해서 다시 또 배포를 할 예정이고, 단톡을 만들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으로 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는 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도로 갈 것인지, 과태료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서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항상…….

김송환위원장대리

그 자료는 안 봤지만, 단속 건수가 아마 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좀 팍팍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 주차 단속을 통해서 또 비용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불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구 전체에 저런 정서들이 퍼져 버리면 용산구가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저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858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서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6대를 하려고 그러나 봐요, 고정형 CCTV 설치를.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 5대로, 350…….

이미재위원

예산서 856쪽, 여기는 339쪽이에요, 세부설명서 339쪽.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6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어디다 이렇게 하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리스트는 쭉 있고요. 지금 접수된 게 한 60~70건, 한 50건 이상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전에 주변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동의 입장도 듣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25년도에는 몇 개 설치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5개 하고 주민 참여로 2개 해서, 예산은 7개가 잡혀 있는데 6대를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것 2대를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설치된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다 괜찮아요? 아까 김송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는 되도록이면 경고장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경제도 안 좋고 모든 여건이 안 좋은 상태고, 이주를 해야 되는 2구역도 있잖아요.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정말 단속을 골목길까지 오는 것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견인 관리 쪽에서 킥보드 견인 대행료가 있어요. 이게 견인법이 바뀌면서 예산이 확 는 것일까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예산이 확 준 상황입니다.

윤정회위원

준 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킥보드 대행업체가 ’24년 12월에 저희 구에서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윤정회위원

확 줄어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래도 보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킥보드 견인이 한 15%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수량이 준 상태고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은 그것보다는 더 많게, 한 20~30%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견인이 저희 구에서는 빠졌는데 타구에서 킥보드를 빌려 가지고 타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정회위원

견인 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들을 조금 받았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변 점자블록 있는 데 많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얘네가 조금 흘려 내려가지 않게 해 갖고 그런 데다 눕혀 놓나 봐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왜 철수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철수했다…….

함대건위원장

그들이 철수했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들이……. 저희가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구가. 그러니까 저희 구만이 아니라 몇 개 구 정도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3시간의 단속 유예를 뒀습니다. 불법이라고 버려지고 나서도 3시간 동안은 그것을 견인해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24년 12월에 법을 바꾸면서 전 구간에 킥보드가 버려져 있으면 즉시 견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견인업체에서 킥보드를 견인해 가게 되면 그 킥보드 대행업체에서는 그 견인료를 저희에게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얻는 수입보다 비용이 더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해당하는 지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공덕역에서 타고 용문시장에 와서 주차하면 과태료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업체에서 물어요, 견인료를.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과태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함대건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과태료가 아니고 그 업체 내에서, 용산구 안에 이 공유 킥보드를 타고 왔다고 그것을 다시 환수해 가는 비용을 청구해요. 그 업체에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대여한 사람한테?

함대건위원장

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본인이 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함대건위원장

아니에요. 용산구 안에는 진입이 아예 불가하다고 처음부터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대여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용산구를 진입하는 시점에 근처에 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업체에서 서비스하는 지역이 아니니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알림이 뜨고, 운행 중에 그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정차하고 나서 보니까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이동수단을 타는 이유가 편리성과 이동성이잖아요. 다시 그것을 마포구 인접까지 가서 반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민들이 역으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왜 우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냐?” 이것은 오히려 참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참, 이것은 업체랑 얘기를 하셔서 조율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킥보드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12월 18일에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4페이지 주차시설인데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이게 내년부터는 의무화되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처음에 8월에 입법예고 됐을 때는 주차 구역면적 1,000㎡ 이상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처럼 의무화되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대통령령하고 규정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발표가 11월 말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 입법예고 된 내용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는 건물식 주차장은 빠져도, 그러니까 설치를 꼭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이런 캐노피 형태의 태양광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는 장소가 한남동 유수지 주차장인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일차적으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나왔고, 단지 하부구조에 대해서 구조 검토와 보강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보강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옥상 땡볕에 그것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노피식으로 하는 거니까 잘하셔 가지고, 다른 데도 한번 활용할 수 있으면 전자상가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들. 그런 데도 가능하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전자상가가 지금 용산 개발구역에 들어가서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권두성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는 할 데가 우리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돼서 할 수 있는 데는 소월하고 신창, 이태원2동, 한 4곳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건데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구청 청사 뒤에 불법주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하느냐, 허가를 해 주느냐에 대해서 찬반이 설왕설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을 지켜보면서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결정을 못 내리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저기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주차 단속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증액으로 해서 제가 잡아놓고요. 그리고 앤틱 가구 거리에 보면, 파크사이드 후문 쪽에 나무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주차장이었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앤틱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편법으로,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맨 밑에 내려오는 데는 원래 경계석이 19㎝가 돼야 돼요, 법상. 물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오지 못하게끔. 그런데 외제차들이 오면 그게 다 긁혀요, 밑이. 그래서 사실 절반 정도로 다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게 우리 주차 문제의 아픈 민낯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가 몇 면은 안 나오겠지만, 거기도 사실은 축제를 할 때 거기다가 전시들을 해요, 몇몇 업주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입장도 있지만 거기에 전체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구청도 주차할 데가 없고.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길도 굉장히 복잡하고 막히고. 거기를 한번 다시 예전처럼 동전 주차라도 하는 식으로 하면 한 4대 정도는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해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주차장 하는 것으로 증액으로 해서 달아놓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CCTV는 6대를 잡아둔 게 있어서 말씀하신 구역을 그 부분에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안 하시고…….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기존에 있는 구역이 또 주는 것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결정을 해 놓은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받아둔 리스트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캐노피 형식으로 해서 그늘도 지고 또 열효율도 좀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옥상이라든지 외부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한 달에 100kWh를 생산했다든지 그러면 한 3년, 4년 지나면 그 효율이 떨어져서 80kWh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사전검사를 하시고 수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아까 잠깐 언급에, 다음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용산2가동 소월주차장이던데, 소월주차장은 사실 설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번에 소소쉼터를 만들면서 전망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쉼터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3m, 4m 올려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아마 용산2가동 주민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태원2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차장 위로, 우리 건물의 옥상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접근했을 때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개선한다고, 세 군데 한다고 3억 7,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관제시설을 요약해서 제가 듣기 쉽게끔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는데 거기 12개 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암동하고 용문동은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인데 내년에 위탁 기간이 종료됐을 때 저희가 관제기를 통합관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면서 저희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바로 그거지요. 내년 11월이면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고민 없이 계속 위탁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몇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주자를 일부, 또 시장 옆에 있기 때문에 거주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 재위탁 공고를 내릴 때는 재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중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운영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를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예산서상으로는 855쪽이고 주차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을 서울시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6,600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 보광동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 대부료로 해서 1억 7,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방촌 공영주차장은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수입이 없는데도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내년 4월부터 정상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4월 이후부터 12월까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7년도에는 이 분담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운영이 잘되면, 수익이 높아지면 해당하는 분담금이 80%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8개월분만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4월 이후에 하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광동 같은 경우도 대부료를 우리가 1억 7,500만 원을 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여기는 추경이 올해 잡혀 있었고요. 이것은 1년으로 해서 대부료 산정돼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년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 사무관리비가 많이 인상돼서 인상 요인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분담금을 우리가 언제부터 납부하나, 이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하여튼 본 위원한테도 하루에 몇 번씩 불법 주정차 문제로, 내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주차 과태료 딱지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속하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신다 했으니까, 정말 교통에 방해가 없는 이런 부분에서는 경고하고, 경고 이후에 그래도 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습적인 주차를 한다든지 그러면 계도 이후에 딱지를 떼더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총 2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상이 5개 있고 노외가 17개 있고요. 내년에 해방촌이 하나가 추가돼서 시 소유지만 운영은 저희가 하게 되면 23개가 운영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 사전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가 다 돼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다 돼 있어요? 안 된 곳은 없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키오스크는 다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되어 있던 키오스크들 교체를 하고,

이미재위원

교체를 해야 되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 편성을 한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다 편성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16쪽입니다. 찾으셨지요? 거기 시설비에서 실시설계용역이 1억 1,000이잖아요. 그런데 예상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대략적으로 한 15억 그 정도 예상, 설계에 의거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15억에서 17~18억 정도, 그 정도로 대략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우리 이태원전망대가 한 19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보기 좋게 이런 이태원전망대의 역할 정도하고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단순하게 하면 금액이 좀 떨어지고 거기 전망대하고 구색을 맞추면 금액이 좀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용역 하실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의 그 무게, 하중 그것에 대해 중점을 좀 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갖고 계신가요, 혹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105~106쪽인데요. 이촌 고가차도 보수공사, 갈월지하차도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연내에 완공이 불가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하차도나 이런 것을 할 때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반복적인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로는 449페이지인데요.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해 볼게요. 올해 예산 편성액을 보니 6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본예산 때 편성해라. 추경 때 편성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왔는데 올해도 불가피하게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저기 선심성 예산에 다 뺏기다 보니까 예산이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고 고생 많으시네요. 아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예산 편성 상황이 왔는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뒤로 하고 일단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215페이지의 이태원전망대~녹사평 테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미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들을 나눠보면 “잘 조성해 놓으면 명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들이 중론이었고 우려하는 것은 아까 앞서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와 “아래에서 이렇게 조망했을 때 흉물스럽지 않게 조성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 말씀이.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하시면 좋은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만 조성해 놓으면.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사업설명서 228쪽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교육청 들어오는 데 옆에, 갈월복지관 옆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어요. 1억 5,000 돼 있는데 혹시 어떤 것으로 거기 깔 생각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용산에 깔려 있는 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또 그 지역에서 특성을 요구하는 보도블록을 요청하면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거기가 항상 도로가 좁다 보니까 차들이 보도에다가 주차를 해요. 그러면서 보도블록을 깔자마자 들쭉날쭉 그렇게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도블록으로써 어떤 기능을 못 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서, 아예 그냥 차도용 보도블록 있지요? 요즘 인터로킹인가, 보도블록 80㎜짜리 그것 있던데, 보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실래요? (자료 제시) 아무튼 갈월복지관 옆에, 또 교육청과 같이 전체적으로, 또 디자인적으로 색상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아예 저런 어떤 차도용 보도블록을 깔아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하고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 “한강중학교 앞 보도육교 보수보강 공사”로 5,6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어디?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이미재위원

예산서 451쪽이고요. 한강중학교 앞 보도육교 보수보강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보도육교가 굉장히 낙후돼 가지고 거기 공사해야 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게 5,600 있고 그다음에 녹 제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바닥이 전부 다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여기 가능하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녹도 슬었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승강기 있는 데도 많이 깨지고 엄청 부실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이미재위원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이 부분, 어린 학생들이, 거기 서빙고초랑 한강중학교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니까 여기를 빨리 안전하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태원전망대~녹사평 육교 간 하늘길 테라스 조성사업은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는 소통이 잘돼서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이 녹사평광장, 이태원전망대, 이태원클라쓰 육교 이렇게 해서 한남동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은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어디 좀 벤치마킹할 곳이 있으면 더 해서 여기를 좀 증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괜찮은 용산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설대책을 좀 많이 해야 되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도로열선 증설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증가되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대략…….

이미재위원

1억 9,000만 원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 정도.

이미재위원

지금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민원이나 우선순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최소한의 열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곳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재개발 지역 있는 곳은 되도록 지양을 하시고 또 고바위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요,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수장치가 분사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돼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만나서 다 처리하고 그랬던 곳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은 135대가 있는 거예요? 몇 대 정도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염수분사장치는 그 정도 수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염수기구가 녹슬고 굉장히 환경에 안 좋아요, 그 기구 자체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게 염수라서.

이미재위원

그게 몇 년 된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잘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엔빌리지길 도로열선 도로환경 개선을 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8,580만 원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여기가 그동안의 사정이 있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게 유엔빌리지 사유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구 소유가 90% 이상이어서 지금까지 관리가 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 금액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그 테라스 사업은 제가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망대 사업 할 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좀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했었거든요. 이 테라스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여기 연관된 지역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동네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 착수보고 할 때부터, 다른 위원님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우선순위로 거기에 넣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설명드리면 좋고, 원체 하나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한남복지관 캐노피는 이게 언제쯤 되지요? 언제쯤 그게 다 될 수 있지요? 한남복지관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직원석에서 ○담당직원 – 네, 도로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용산가족공원 그것이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설계 완료돼 가지고요. 설계는 완료되었고 작업은 내년도에.

권두성위원

좀 빨리하시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디자인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권두성위원

디자인이 뭐가 있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3월로 왔는데 이게 디자인 검토하고 계약하고 이런 기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한남역 캐노피 있잖아요? 그게 작년 예산이 대략 얼마 잡혔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대략 한 2억 5,000에서 6,000 정도? 한 3억 이하, 3억 정도.

권두성위원

그 2억 5,000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그 보광 한강나들목, 거기 민원인이 미끄러져서 다친 것 그것 들어온 것 있잖아요. 거기도 그 들어가는 입구는 캐노피로 하셔야 돼요. 거기 바닥이라든지 미끄럽게 하는 것들 그것 같이 해서. 그것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한 7,000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3억 2,000 정도 다 드는 거지요, 캐노피 사업이. 그 2개 합치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 정도.

권두성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것을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증액 검토의견 달아 놓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잘한 사업을 보면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사업’하고 ‘관내 노후계단 정비사업’을 아주 잘했어요. 사실 그게 골목길이나 노후계단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공사로 떼어 놓고 그 공사 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골목길을 아주 쾌적하게,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잘 시설 해 줘서 수고들 하셨고 또 내년에도 골목길 사업으로 4억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6억 5,000을 가지고 편성해서 썼고 내년에 4억 가지고 쓰는 데 지장이 없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우선은 하고, 순차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더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관내 노후계단 정비도 일부 잘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핸드레일을 대부분 많이 설치를 해요. 남산 99계단 같은 경우도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현재까지도 원래 10월 31일까지인가 공사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했던 것,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언제까지 공기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에, 핸드레일 옆에 그 고정하는 지지 자체가 대부분 앵커 작업을 했어요. 앵커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에 올라와 있는 폴대에다가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한 부분에다 뒤에 볼트ㆍ너트를 해서 마감을 대부분 지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한번 보셨나 모르겠네, 우리 팀장님. 한번 저기 띄워줘 봐요. (자료 제시) 핸드레일의 기둥을 이렇게 보면 현재 볼트가 보이지요? 뒤에 마감 볼트가 보이고요. 다른 장도 한번. (자료 제시) 그것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위를 한번 키워 봐요. 이쪽의 마감 볼트를 한번 보세요. 저게 어디지요? 아동보호구역에 저 높이는 한 70㎝ 정도 되는 높이에 저렇게 볼트가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캡을 씌우든가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캡으로 씌워야지요. 완전히 캡을 씌워 가지고 설치를 해 줘야지, 아동보호구역에서 지금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계단 위에 올라가는, 그 밑 하부에 앵커 작업하는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볼트를 네 군데에 이렇게 다 박아 가지고, 앵커를 박아서 볼트로 그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늘 제가 말하지만 기초석이나 계단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포머작업 하는 것 아시잖아요. 포머작업 형식으로 해서 기둥을 세웠으면 저렇게 나중에 앵커로 해서 나중에 흔들림이 생기면, 저기 유격이 생겨 버리면 흔들림이 와요. 그러면 한 번 거기가 넓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흔들림이 온단 말이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하시고. 그 계단 위에 올라가는 앵커 볼트도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볼트 안에 안전캡을 다 씌웠는지 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바닥에 베이스가 있어 가지고 그 베이스 위에다가 앵커를 작업했잖아요. 베이스 위에다가 원래는 앵커 작업하면 뚜껑을 씌워 줘야 돼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캡을 씌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캡을 씌워 줘야 된다고. 그래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기에 녹이 안 생기지요. 그리고 또 그냥 놔두면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스탠이라든지 캡을 씌워 가지고 예쁘게 마감 처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말한 골목길이라든지 노후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구석구석 다 잘해 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기왕 잘해 주는 것을 마무리도 잘해 줘서, 주민들한테 공사해서 감사하고 편리하게 사용했으니까 그런 감동을 함께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못한 부분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로 도로정비사업’을 한다고 3억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신흥로 자체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옛날에 HBC 도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사를 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함몰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 도로, HBC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신아파트 뒤의 이면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버스 올라가는 길, 마을버스 올라가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질의응답으로 안 갈게요. 일단 버스 종점이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도로가 많이 함몰되고 침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은 다 복구했어요. 복구 다 했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해방촌, 용산2가동 오거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열선을 다 깔아놨어요. 열선 다 깔아놨는데 거기 도로 다시 포장할 수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열선 구간 그 밑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선 구간은 공사…….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점심 먹고 그 길로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유심히 봤어. 그리고 나는 늘 걸어서도 많이 다녀요. 거기 신흥로 그 옆에 보면, 아마 동사무소 적출보고에서 그 구간을 아마 도로 함몰, 그다음에 하수구하고 경계가 함몰돼 가지고 그것을 아마 긴급복구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 구간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신흥로 도로에는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많은 부분에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옆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그 신흥로 구간 안의 도로 함몰된 부분, 침하된 부분들 그다음에 그 하수관하고의 연결 부분에서 이렇게 침하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도 갖다 놓고 막 사용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 현황보고나 적출보고 때도 거기 보면 구의원 현장출동 방문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올린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 구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공사 구간을 다시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면 제가 그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열선이랑 염화칼슘 이미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친환경 염화칼슘 질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비용 차이는 친환경은 염화칼슘보다 3분의 1이 더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제설효과가 좀 안 좋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알갱이식이라서 또 어떤 면에서는 미끄러움 이런 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는 구청도 있나요? 다른 구도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 어느 정도의 비율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선영위원

환경법상? 그러면 얼마, 몇 대 몇으로 섞으시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퍼센트로.

김선영위원

얼마나 섞으시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퍼센트는 한 15% 정도? 염화칼슘…….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3분의 1이 높은데 효과는 3분의 1이 적으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겨울철 도로열선 설치를 상당히 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볼 때 앞으로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대상지를 볼 때 한 108군데가 있었고 금년도에 한 20여 개 가까이, 20여 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설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소월길하고 두텁바위로하고 유엔빌리지하고 이렇게 열선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용암초등학교 주변에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2호 터널 그 위에는 하는데 거기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길은 경사도를 한번 보시면 만약에 눈이나 비가 좀 온다면 걸어서 제대로 내려오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고바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방촌오거리에서 내려오다가 108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길 있지요? 거기 내려가다 삼거리길, 108계단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거기도 굉장히 큰 경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번 대상에서 다 빠졌어요. 그리고 또 용산2가동에 보면, 아니, 이태원2동에 보면 남산 과거의 체육관, 지금은 어퍼하우스라고 그러지요. 그 어프하우스, 아마 우리 김선영 위원님 동네,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골목도 굉장히 가파른데 여기도 열선에 대한 민원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들은 아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빨리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 가지고 아주 급경사가 굉장히 심한 이런 곳, 그런데 열선을 설치해야 될 장소를 선정하셔 가지고 그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주세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내용을 검토해 봐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할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 이렇게 보면 아까 신흥로가 도로가 나쁘다고 하는데 두텁바위로는 더 나빠요. 후암동 종점에서 저기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더 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파악하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파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 열선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맞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얼마나, 몇 년 동안 더 해야 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한 100여 개소 정도로 당초에 도로 여건, 경사도, 구조 이런 것을 우선순위대로 해 놨고요. 금년도까지 42개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열선은 100m당 거의 1억 정도 소요되는,

함대건위원장

설치비도 설치비인데 전기료도 만만치 않아서, 유지비가 계속 드니까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게 100개소면 앞으로 연간 한 10억 정도는 전기료가 드는, 지금 한 4억 드는 것 아닌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놓은 사항이고, 그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도로의 구조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것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는 4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열선 설치는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니면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획적으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살펴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가로수 제거 자리,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 보고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한 5,000만 원만 더 해서 나무를 제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예산을 제가 증액해 놨는데 거기에 또 연결되면 나무가 제거되면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니까, 우리 도로과의 예산은 증액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는 나중에 혹시 비용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별도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연간단가하고 일단 하시다가, 그러면 제가 겨울에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눈이 오면 다칠 확률이 많아 가지고, 제가 원효로1동은 당장 하라고 했거든요. 혹시 있으면 도로과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 놨으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그 연락이 오면 바로 나무 뽑는 순간부터 바로 가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바로.

오천진위원

그게 나무 뽑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연간단가 하셔서 적극 지원 좀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하시라고 했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저 하나만 더.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과장님, 아까 열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100개소라고 했는데 혹시 동별로 민원에 의해서 리스트가 작성된 것 있으면 그것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얼마 전에 폭설 왔을 때 제설 관련해서 민원들이 조금 있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열선이 작동 안 한 곳들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 잘 작동하도록 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안전재난과의 재난기금에서 제설 관련된 물품 구매한 이력들이 있던데 제설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 편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올해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 제설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자라면 ’26년, ’27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함대건위원장

1, 2, 3월 안에 혹시 부족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기상이변 폭설이 오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재난기금에 요청해서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상태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함대건위원장

저희가 안전재난과에 얘기할 때 제설 관련해서 기금을 가급적 활용하지 마라, 본예산에 편성한 기금을 왜 부족하다고 해서 기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설 관련해서는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제설을 최대한 대비하시고, 제설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 드리고 싶네요. 구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니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얘기 나눴던 레이더 침수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소리 나는 것 어떻게, 될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경보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일단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게 어차피 중앙 거기하고 컨트롤이 서로 되면, 상호 소통이 되면 거기서도 끌 수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우면.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비용은 많이 들어가나요, 더 추가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여섯 군데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별도 안내판도 같이 설치해 가지고.

권두성위원

안내판도 설치하고 수위 넘어가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자기가 작동할 수 있게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불량맨홀 정비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엄청 파손됐어요. (자료 제시) 저도 저것을 봤어요.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안 된 것은 왜 안 됐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정비하려고 일단…….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옆에 옆에 있어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왜 저것은 하고 이것은 안 했느냐. 미끄러워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게 저희가 이번에 추락방지시설까지 설치하면서 올해 이것을 많이 설치했고요. 아까 안 된 것들은 옛날 노후 맨홀들, 그런 맨홀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00개 정도를 이번에 하려고 5억을 편성하신 거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집행한 것들은 몇 개나 됐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매년 연간단가라든지 공사하면서 그 공사구간 안에 있는 맨홀들은 저희가 정비하고요. 이 정비 물량은 저희 신규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맨홀 9,700개에 대해서 전수 용역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9,700개가 돼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래서 총보수물량이 한 550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중에 가장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한 309개소 정도,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마 보험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가능한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50개 중에 나머지 잔량들은 또 시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 재배정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이상 없이 사업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하여튼 최소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선을 굉장히 요구하는 바고요. 우리 빗물받이 개선사업을 잘하고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자료 제시)

이미재위원

이렇게 현장 사진을 보면 우리 구가 앞서가는 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도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고. 저렇게 은행잎이 많이 쌓이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여름철에도 하지만 낙엽 저것을 대비해 가지고 가을철에도 계속 낙엽 준설, 가로수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준설 가지고는 안 되고 위에다 이렇게, 동작구 같은 경우는 철사 같은 것으로 위를 막아서 아예 낙엽이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빗물받이 개선 425개 해서 1억을 편성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네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구가 앞서가는 도시를 구축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할까요, 3억 이렇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악취 개선사업으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좋은 호응도 많고. 일단 저희가 이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민원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서도 일부 자치구에 예산을 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 치수과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고 또 이렇게 하수에서 악취 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삶의 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돼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쾌적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년에도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개선사업, 이것 좀 더 증액 요구할 테니까 필요한 곳들 좀 더 설치해 주십시오. 그것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지금 이미재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에서 생활 하수도 관련돼 있는 민원들을 접수했는데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 줘서 민원들이, 불평불만들이 그만큼 많이 잠재워지긴 했는데, 공사의 계획과 준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 팀장님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지요? 신속하게 했는데, 신속하게 해 놓고도 다시 또 한번 신속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문제 파악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처럼 기반시설, 특히나 치수 관련돼 있는 것들은 악취라든지 또 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일이다 생각하고 좀 더 빠른 접근으로 민원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을 금년도에 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9억의 예산을 가지고 2025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어요. 금년도에는 9억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예산의 어떤 부족분이 없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라, 그 정도는 저희가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에서 충분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을 편성하면 교부금 5억을 더 받을 수 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시에서 다시,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2026년도에도 저지대 침수방지 할 수 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내년에도 충분히.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스마트 악취 개선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은 저희가 악취 개선사업을 세 가지 방안으로 그렇게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 악취제거 개선사업을 하는 그 대상지가 계속 생기나 보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조사해서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고요. 금년도에 했던 악취 개선사업 중에서 3억에 집행했던 내역을 하나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던 게 e편한아파트 주변 악취 문제, 그래서 오수 공사 포함해서 오수 공사를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설계하고 있지요? 그게 몇 m를 덮을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게 130m…….

오천진위원

30m?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전체 구간.

오천진위원

30m 하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거기 주민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 의원, 이 공사로 오수를 덮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배빗물펌프장 앞에 물 막는 것 있지요? 거기가 정말 말도 못 하게 지저분해. 냄새가 거기서 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야 되는데. (자료 제시)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빗물펌프장 뒤쪽으로 가는 골목길로 가면 이게 하천이고 여기 오수관로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옆에 여기에 수문이 있거든요. 여기 평수 한 열댓 평에 물이 잔뜩 고여있어요. 말도 못 하게 지저분해, 거기서 냄새가 말도 못 하게 나요. 그런데 오수를 서울시에서 덮으면,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급하게 장학재단 가서 모자 빌려와서 쓰고서 갔다가 사진 찍어 온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이것 할 때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니까 깜빡해 가지고 전화 와 가지고 이것은 공사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얼른 쫓아갔더니, 거기 앞에 덮어야 돼. 그런데 이게 예상외로 공사하는 게 큰 공사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안 해 주겠지. 문배펌프장 우리 소관이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안 해. 얘네들은 오수관로만 덮겠지, 이것.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난지 처리장 시행 그쪽하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오수관로 바로 앞의 문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펌프장.

오천진위원

그것을 덮어야 돼. 그것을 서울시에서 안 덮는다 해서 내가 전화해서 얼른 쫓아갔더니 ‘이게 우리 문배 관할이니까 아마 공사를 안 하는구나.’ 했는데 그것 오수관로 덮어봤자 냄새 안 나는 게 아니라 거기 물에서 나는 거야.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함대건위원장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30년 동안 민원인데 이게 결국은 권영세 의원님이 특별지시 해 가지고 이것 예산을 올해 갑자기 따왔어요. 그런데 문배 거기에서 냄새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내일 아침 9시에 거기 가서 빨리 확인하시라고, 서울시하고 가서. 그래서 내일 저녁에 예산을 해야 되니까. 서울시 예산을 갖다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니까, 공사를. 만약에 서울시 예산을 갖고 오면 천만다행이고 서울시 공사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안 잡으면 내년도 공사 이것 서울시 것도 못 하잖아,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것은 내일 아침에 바로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빨리 해 가지고, 이것 원효로1동의 30년 동안 민원사항이라 이것 해결해야 돼요. 장학재단 건물 들어오면 냄새 나서 못 있는다니까. 그래서 내일 직접 갔다 오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하고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하고 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많이 파손하고 하수관 공사를 하고 도로포장을 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로과에다 우리가 관내 1년 유지보수 비용을 주고 또 포장비용을 계속 주는데, 업무적 협의를 내년에는 서로 업무협의 해 가지고 어느 구간에 도로포장 계획이 있느냐로 한번 서로가 업무협의를 하셔서 준설공사라든지, 아니면 준설공사는 상관없지만 하수관을 개량하는 이 부분에서 도로를 파잖아요. 이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잘 협의해서 도로공사 하고 난 이후에도 하수관 하면서 다시 파고, 그다음에 맨홀 바꾼다고 또 그 일대를 파고 해서 이렇게 흠집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공사 시작할 때 공사 구간에 대해서 도로과랑 굴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정호

장정호위원

협의를 조금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도로가 너무 많이 포트홀처럼 빠져 있고 너무 많이 침하돼서 거기 도로포장을 한번 해라. 그래서 현장을 다 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 개량 공사를 딱 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업무협의를 서로가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며칠만 더 일찍 시작을 했으면 먼저 도로포장 공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것은 유기적으로 잘 의논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에서 용산구 전체적인 관망도 갖고 계시지요? 하수관 관망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우리 일반 의원들한테도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외부로 좀…….

정호

장정호위원

나갈 수는 없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확인은 저희가 해 드리는데요. 또 프로그램 자체가 용량도, 저희 직원들용이라 이게 나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왜 기밀사항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무래도 땅속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정호

장정호위원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능한 부분까지 관내 안에 있는 관망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미재 위원님 자료 보면……. (자료 제시) 이게 ‘맨홀 뚜껑은 몇십 년 쓰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점들이 사실 교통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거든요, 진동도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최대한 기존 노면 바닥하고 일단 맞추고 있고요. 일부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이게 만약에 차량이라든지 소통하면서 일부 약간 침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높이 차이지요. 아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차량 통행하면서 나중에 침하되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포장을 살짝 한 겁니다. (의석에서 ○ 이미재 위원 – 저게 처음에는 저 정도였다가 한 일주일 되니까 가라앉아서…….) 또 대형차들 지나가다 보면 그 부분이 또 약간씩 침하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약간,

함대건위원장

이런 게 좀 많아서 사실 운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긴 하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부서에서 고민…….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노면하고 거의 맞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그래서 턱이 최대한 높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짧게 또 이어서 할게요. 이촌1동에도 한강쇼핑센터 그쪽에서 한강공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지하차도로 해서. 거기 보면 빗물받이 공사 새롭게 하면서 거기도 아스팔트를 일부 새로 포장했어요, 거기를 덮는. 그런데 저렇게 층이 져 있어요, 거기도. 거기 한번 일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층진 것을 좀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좀 가라앉긴 했어요. 그럼에도 좀 층이 져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예산서 466페이지의 ‘IoT 기반 레이더 방식 침수경보시설 설치’ 신규사업을 진행하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용산형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을 하는데 6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돼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서빙고동 새마을금고 그쪽 골목이 좀 저지대고요. 그쪽하고 보광동 백년가든 앞하고 효창공원역, 그리고 용문시장 건너편 주택가, 그리고 한강로동 쌍용아파트 뒷골목 주택가, 그쪽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설치해 놓으면 만약에 물 고임이 심하게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렇게 저희가 수심 측정을 바닥에서 일부 20㎝든 그 수위에 측정을 맞춰놓으면 아까처럼 거기서 경보음이라든지 바로 저희한테 문자가 와서 빨리 저희가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끔,

백준석위원

문자로 그럼 발송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저희 직원들. 서울시하고도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백준석위원

서울시까지 다 공유가 되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부서에서 사전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잠깐 언급했던 게 우리가 어찌 됐건 전 지역에 걸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과 차별화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시 이렇게 소통체계가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교 신청해서 특교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도 내년에 수방 오기 전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막상 수방 기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갑자기 생긴 기술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올해 아마 인근 동작하고 관악, 영등포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 구도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할,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시범 해 보시고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은 특교로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우리 구 올해 노후 하수관거 이런 것 다 조사했잖아요. 우리 구는 싱크홀에서 안전한 건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하수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4㎞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관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안전한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그 부분은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 잘 살펴주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