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와 김수진 복지조사과장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주무팀장과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7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3명의 직원이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3,522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5%인 52억 5,5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용산복지재단,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따뜻한 겨울나기, 긴급복지지원 사업, 미니푸드마켓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돌봄SOS,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긴급돌봄부터 보편적 일상생활 지원까지 공백 없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특히 올해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5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용산형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고독사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 플러그와 AI 안부확인서비스에 더해 AI 스피커 돌봄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1인가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한편 보훈수당 지급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개편된 청소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공동주택에 운영되던 RFID 종량기를 일반주택까지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이상행동 감지 센서를 시범 설치하여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장비와 시설물 적기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보장과 소득 수준과 개인별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이사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가구별 최적의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용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교육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자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 추진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신규 가입을 통해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여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의료, 일자리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81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안전과 활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로당 및 복지관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복지기동대 ‘스피드용반장’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용산시니어클럽 건립을 통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르신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의료ㆍ재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신규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 키움센터 등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준비 청년생활 보조수당 지원 등 보호아동 지원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체험실 등 거점공간 운영과 청소년의 니즈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체험 환경을 제공하며,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부터 보호 – 교육 - 자립으로 이어지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개보수 및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올해부터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나라, 공동육아방 운영 등 다양한 보육ㆍ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아이돌봄지원, 출산지원금 등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용산구가족센터 운영, 1인가구 지원센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안심이” 전담관제, 안심귀갓길 조성 등 구민 안심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실 운영과 여성 창업 지원,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복지조사과 업무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지원 등 용산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며 신규사업인 “마음리본 캠프 사업”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심신 치유와 자립동기를 부여하며, 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해 25개 유관기관, 94종의 공적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 등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 제외자에게는 타 급여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박득우 부장님, 제주유스호스텔 김종복 소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1일 자 발령이시지요?

네.

우리 용산구의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3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요. 거기에 따라 5대 분야의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 국장님 이하 철저히 잘하고 계시지요?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통합되면서 보건분야, 건강분야 또 요양, 돌봄, 주거 이것까지도 다 우리가 통합돌봄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빈틈 없이 촘촘하게 지원사업 추진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현재 5개 분야 돌봄서비스의 5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이 다르나 또 저희 나름의 특화사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고 또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용산구 지역의 돌봄서비스가 1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고 또 지금처럼 한파가 이렇게 닥쳐오고 하면 고독사 예방이나 관리 이 차원들을 지금은 어떻게, 아직은 특별한 것은 없으시지요?

저희가 한파나 폭염 때는 연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집중계층 취약보호 활동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재난안전 도우미라고 해서 각 동의 공무원과 통장님과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하고 같이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하고 긴밀하게 워낙 잘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없는데, 신용산지하차도에 보면 거기 지금 몇 군데에 노숙인들이 좀 계시고 또 다른 데도 몇 군데에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서 겨울 추위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보듬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총괄해서,

네. 저희가 노숙인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바로 설득과 상담을 통해서 보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거리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어디 지점인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몇 군데에서 이렇게 뵈었어요. 용산역에서도 뵈었고, 거기 신용산지하 거기에서도 뵙고 했을 때 ‘이 추위에 괜찮으실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를 맡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책자는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졌겠지요?

네.

앞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제작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작년도에 했던 게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 사업이라든지, 고독사 예방 돌봄취약가구 스마트케어 센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주요업무 보고를 했을 때는 전년도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들을 연장선상에서 “2026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유지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작년에 신규사업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니면 성과적 효과가 있었다.” 이런 성과분석에 대한 것들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지요. 이게 해마다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해 왔던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그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2026년 금년도 사업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밝혀줘야 되는 게 주요업무계획 보고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자들을 앞으로 제작을 할 때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피드백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에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 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거지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규사업이었으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굉장히 컸다.”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재해서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요.

네.

박득우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문화사업부장 박득우입니다.

네. 주요업무 보고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소관돼 있는 부서이고, 이쪽 부서에서는 제주유스호스텔만 하고 있는데, 실제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최소한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한 금년도의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한다면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금년도에는 이 범주 안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들이 신규사업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게 시비 예산인지 우리 구비 예산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그게 주요업무 보고가 되는 거지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주유스호스텔을 현장방문을 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어요.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어려움들 이런 얘기를 다 들었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생활지원국, 특히 복지정책과하고 제주유스호스텔하고 연결해서는 부장님이 잘 의견 청취해서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보고 책자를 만들어 주실 때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 그리고 신규예산 이런 부분들은 같이 명시를 해 줘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참고로 제가 지난해 있었던 걸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입액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4억 7,6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고요. 지출은 7억 2,900만 원 정도 해서 2억 5,3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적자인데요. 구민들이 이용한 건수를 보면 우리 구민이 19만 7,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구민 혜택을 따져보면 금액이 2억 8,3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이 2억 8,3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면 크게 적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의 7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상수입은 5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시고, 또 지출은 8억 6,500만 원 정도 지출하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총괄적인 그런 계획 보고이고 또 부서마다 총괄 예산이, 예산수입과 예산지출에 대한 것도 함께 보고를 해 주면 이 책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특히 제주유스호스텔의 운영상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고요. ‘지역밀착형 미니푸드마켓 운영’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이 단일시설이어서 위치가, 접근성이 불편한 것 때문에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추진배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장소는 “보광동 주민센터 5층 강당”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그냥 확정적인 건가요?

네, 확정됐습니다.

위치는 여기에서 계속하는 거고?

네.

운영시간은 매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시문영 네.

명칭은 ‘미니푸드마켓’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어찌 됐건 사업취지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규모를 작게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사업명부터 ‘미니푸드마켓’으로 해 버리니까 기존의 푸드마켓보다 작게 행사를 합니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사업명보다는 그냥 ‘찾아가는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명칭도 괜찮기는 한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그 시설에서 50명만 대상으로 해서 그날 하루 운영을,

아니, 그게 사업이 작은 규모로 하겠지요. 그런데 미리부터 우리가 “이것 작게 하겠습니다.”라고 알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명칭이요?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미니푸드마켓’이 더 낫다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찾아가는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과장님, 갈월종합사회복지관과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네, 했습니다.

혹시 리모델링 후 재개관 이후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보고된 게 있나요?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된 게 없고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용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리모델링이 됐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과 제주유스호스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서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위원님, 지금 일부 언론에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2030년 시행인데, 일부 언론에서 직매립 금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보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구민들께서 혹시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의 안내를 공문을 통해 3번 시행을 했고요. 저희 계획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처리해야 될 물량은 3,500t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매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반 종량제봉투형 생활 쓰레기 중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저희가 소각하러 가는 시설인데, 거기가 4월에 소정비를 한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 대정비를 한 30일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그것을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물량을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직매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직매립이 금지되니 그 물량만큼을 저희가 새로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작년 12월에 그 처리용역 발주를 했는데, 공동수급업체로 공고를 하고 해당되는 업체가 응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적격심사에 좀 맞지 않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2월 중순 정도까지 아니면 2월 말까지는 그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물량만큼, 어차피 10월 달에 도래할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간에 여념치 않고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과에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지금 원스톱으로 되면서 용산구가 이렇게 깨끗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발 빠르게 청소체계를 바꿔나가는 이 시스템으로 삶의 질도 높아졌고 거리환경도 깨끗해졌고, 그리고 주 7일 관광 이벤트 있는 이런 지역들은 또 그렇게 실시를 해서 우리 용산구가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체계는 으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정말 자랑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여태까지 힘쓰신 그런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의 사업들이, 어쨌든 쓰레기 감량하는 것하고 분리배출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런 인식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감량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악취라든지 또 전용 수거용기 같은 것들이 깨져 있고, 이 부분들은 신청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아직까지도 거리에 방치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거리가 좀 쾌적하고 또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우리 용산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용산구를 위해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50쪽에 보시면 ‘개인하수 및 분뇨ㆍ수집’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밑의 표에 보니까 2만 1,716개라는 게 우리 용산구 관내 전체 정화조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정식으로 허가가 나 있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그 정화조가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분뇨ㆍ수집 대행업체가 ‘경남정화조’하고 ‘승보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처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남2구역이나 3구역 이쪽에 보시면 무허가 정화조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 파악이 혹시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물량은 저희가 정화조가 기존에 있던, 신고돼서 저희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화조 플러스 신축 건물에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의 누계가 계속 관리되고 있는 건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옛날 구옥 같은 경우에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후 주택단지에서 일부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디가 무허가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 과정에서 어차피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합 측하고 이주를 하실 분들의 최종 정화조 분뇨ㆍ수거 및 처리 완료를 해야 조합에서 이주비가 나오고 이주촉진비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구역은 이미 끝났고, 2구역 같은 경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잔뇨 처리를 완전히 해서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하는, 이게 협의가 돼서 계약서가 조합에 접수가 돼야 이 처리를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네,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청소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정비사업과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정화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업무 소관이고요. 재개발조합 측에서 정화조 부분, 쓰레기 처리문제의 건은 조합원들께 안내를 해서 신고되지 않은 정화조 같은 경우에 어쨌든 청소를 해야 되니 그 부분은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께 안내를 해서 조합원들이 별도로 저희 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현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만간 진행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 좀 신속하게, 협조해 드릴 것 있으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미재 위원님이 청소체계가 2025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 또 주민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 부분은 같이 긍정을 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 수집 운반대행업체 용역 시행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를 했어요. 평가했던 자료는 지금 다 나와 있나요?

네. 저희가 평가결과 보고 끝났고, 해당 업체인 우수한 업체는 시상 통보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까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고요. 평가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평가는 실제로 깨끗한지 아닌지 여부, 주민만족도는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그다음에 서류평가는 얼마나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 도급계약에 맞게 서류를 잘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3개 업체와 가로청소 용역까지 해서 4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3개는 같이 그다음에 가로청소는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주민만족도는 저희가 평가하면서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체계 개편 이후 3월에 별도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만족”, “매우 만족”이 84%가 나왔고, 이번 대행업체 평가 용역하면서 만족도 조사한 것은 88% 정도가 “만족”,“매우 만족”이 나왔는데 한 4% 정도 만족도가 더 높아진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 만족도만으로는, 어차피 평가이고 만족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대행업체가 잘하고 있고 저희 환경공무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쓰레기가 좀 늦게 치워진다든지 아니면 시간 외 배출로 거리의 미관이 저해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저희에게 전화민원이 오거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서 민원이 오면 각각 파트별로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행했던 업체의 운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대민 서비스를 만족하게 했느냐, 그다음에 배출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2026년도에 반영하기 위해 대부분 이렇게 대행 평가를 하거든요. 일단 대행 평가했던 자료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는 아니지요?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대행업체 평가했던 자료, 그러니까 3개 업체하고 또 가로청소까지 4개 업체에 용역을 했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에 의해서 앞으로 또 금년도의 어떤 사업들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조금 인상됐던 게 왜 인상이 됐지요?

저희가 당초에 낙찰률에 따라서 그 업체를,

작년도에는 190억 정도 하고 금년도에는 220억 정도 이렇게,

그런데 그게 당초에 220에서 실질적으로 과업을 해 보니 물량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내역과 실제로 수집 운반을 하다 보니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 지급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3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계약금액은 220억 정도 되는데, 일을 하고 나서, 수집 운반을 하고 나서 저희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때 실제로 수집 운반한 물량,

그러면 2025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급했던 게 얼마지요?

그게 지금 20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7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억 안에서 금년도 운영하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생기면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같은 경우도 거의 30여 년,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쓰레기 생활폐기물도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지금 체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또 장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됐나요?

지금 상태로는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장비문제 부분도 있고 고용승계 부분이 가로청소 용역업체가 기존 ‘새론’에서 ‘선린’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고용승계를 과업지시서상에 우선해서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서 승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승계되지 못한 분이 1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체를 통해서는 자연감소원이 있을 경우에 신규 추가를 할 때는 기존의 고용승계 대상분을 고용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용 안정하고,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이 우선인데 업체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10여 명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옥의 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구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도에 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서를 보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노후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점검하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때, 저희 자체 내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행정 청소차량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직접 관리하는 대행업체 차량이 있는데, 노후 부분, 그때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 별도로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 또는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위험한 부분 같은 경우,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부품 같은 게 교체가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은 안내를 한 상태이고, 저희가 매주 순회 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 거기 관리자하고 좀 만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노동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는 괜찮은데 도로변에 나와서 하시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가로청소 할 때 주로 대행업체하고 저희 직영공무관이 구역별로 청소를 하는데, 기본이 보도 청소와 가로 쓰레기통 청소가 우선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 가에 있는, 도로측구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측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먼지 흡입차량은 연중 계속 운행을 하는데, 도로측구에 있는 것은 흡입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흡입차량 같은 경우에 기간이 예를 들면 2월이나 3월부터 개시를 하는데 측구는 차량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업체에 안내를 하고, 지금 가로환경이든 저희 직영공무관이든 측구에 차량 통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 최대한 특별하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직접적으로 청소를 안 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가을에서 겨울 되면서 간절기 때,

낙엽.

네. 낙엽 문제 때 많이 투입이 되셔 가지고 안전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삼각지고가교가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그 고가교 하부에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는 적치물들이 있는데 일부 일부씩 정리가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주체인 철도공단에 별도로 또 요청을 해서 시급하게 청소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인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도 수차례 논의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담당이 바뀌면서 이게 또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그 담당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 하니까,

담당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잘 협의하셔 가지고 좀 마무리를 짓지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이라고 할까요, 부탁이라고 할까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박스를 지금 배출을 하는데 배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싶어서……. 청소기획팀에서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 용산구만이라도,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스티커를 제거하고 박스를 접고 또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약간 권고를 하는 이런 정도의 지자체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용산구도 12시 정도 넘어서 골목에 나가 보면 좁은 골목에서 또 대로변으로 박스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대로변에 쌓아 놓은 것을 보면 거의 공포 수준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그것이 또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 관리 관련 법을 수정해서라도, 아니면 용산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 일부는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 계속 이렇게 놔둬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안전에도 문제 있고 수거에도 문제가 있고 재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별도로 한번, 어떤 특정지역 같은 데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한번 가서 홍보하고 정리를 하고요. 재활용 박스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배출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차피 내놓으면 수거해 갈 텐데…….’ 그런 인식 때문에 일부 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도 별도로 주요 간선도로변이든 골목길이든 홍보를 해서 시간 외 배출 준수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배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준수해서 막 내놓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 스티커를 제거하고 접어서 내놓으면 수거의 시간 절약 같은 게 상당히 되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제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 허영민 부장님과 진수삼 팀장직무대리께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장애인 자립지원은 저희가 크게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을 얼마 정도나 하고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저희가 한 113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요? 더 불편하거나 요구하시는 것들은 없어요?

네,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그 과정의 기간은 좀 많이 걸리지요?

네, 맞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지요?

기간은……. 그것 신청하면 복지조사과에서 조사하고,

그것을 복지조사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탈수급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신청하면서 이 과정 중에, 그분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와서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조사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복지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급자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한 5,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 되시고요?

5,400명 정도 있습니다.

5,400명 정도? 1인가구에서부터 5인가구까지 다 이렇게 급여가 다르고요?

네.

여하튼 많이 있잖아요, 생계도 있고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급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사회복지과에 얘기하나요, 아니면 복지조사과에 얘기하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나요? 그러면 통합해서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통틀어서 연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일자리 지원을 많이 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많이 취업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전일제는 34명, 시간제는 5명, 복지일자리는 58명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꿈꾸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내가 월급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97명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좀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용산구 대상이라든가 이 부분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역에서도 보면 수급자 관련 대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대상에 선정이 됐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기준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그 퍼센티지다가 다 달라요.

네. 저희가 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생계급여는 30%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지금 보니까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비율이. 그 비율도 비율이지만 사실 내가 수급자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은 계산을 해서 알겠지만 본인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봐요. 내가 대상이 될 거다, 아주 극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그 경계선에 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것을 대상자가 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다,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이고 또 뭐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홍보라고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 가족 수, 재산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것을 다 입력하면 본인의 해당 여부를 임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이렇게, 내가 관심 있고 그러면 본인이 못 하더라도 옆의 분한테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젊은 분도 계시지만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대상은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연로하고 이러신 분들이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구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더 번외로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주민자치를 통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 단체회의나, 특히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에 신청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도 상담이지만 그것을 본인이 직접, 특히 주민자치 담당분들은 “본인이 오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절박한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가 뭐 가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몸 불편하신 분들도 전화상담으로 어느 정도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해 드리고요. 또 계산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단순히 금액 얼마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잘 안내해서 모든 급여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팀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어르신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95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네.

선정기준은 그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상이 1만 5,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선정이 돼서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65세 이상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본인들한테 그게 통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파악이 다 안 되니까 일단 65세 되신 분들한테는 일괄 통보를 해서 주민센터에 내방을 해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저희가 동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요조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처리를?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위 몇 %가 된다든가 아니면 재산사항이라든가 이것을 파악해서 일괄 보내지 말고, 그것 경계선에 있는 분이라든지 애매모호한 이런 분들한테 대상을 해야지 다 일괄로 보내버리니까 이것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파악을……. 물론 본인 스스로도 ‘나는 대상이 안 될 것이다.’ 대략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는 개개인분들이 이런 수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되면 일괄적으로 우편으로도 나가지만 중간에 소득인정액의 기준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변경되면 그분들한테 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거나 그런, 본인이 상위소득이 아니면 대부분 기초연금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일은,

아니, 제 얘기는 받을 분이 못 받을까 이런 염려도 되지만 그것은 예를 들면 다 대상, 아까 65세 이상이 되면 일괄적으로 그냥 보내시는 거잖아요, 통보를?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소득 파악이나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구분해서 보낼 분한테 보내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래도 ‘내가 대상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어떤 행정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그러면 아까 우리 1만 5,500분이라고 그랬는데 65세 인구가 지금, 해마다 65세에 진입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테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1만 5,5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대상이 되시는 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는 분이 1만 5,500명이고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전체 인구는 한 4만 명 됩니다.

4만 명?

네, 65세 이상 전체 인구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 40%?

19% 정도 됩니다.

한 19%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네, 기초연금 대상자가.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면 한 번 받는 분은 계속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정기조사가 매년 이루어져 가지고요, 소득ㆍ재산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받을 수 있고 변동이 많이 생기면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들의 소득ㆍ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늠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해 봐야지 되고, 중간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다시 신청 안내를 해서 그것을 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스템 구조상 그렇게 일괄로 보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도 아무튼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개인정보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몇 개예요?

올 1월 1일 기준으로는 92개소입니다. 우사단경로당이 작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92개소이고, 지금 중식 드시고 청소하시고 매니저 계시고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중식매니저분하고 도우미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1월 19일부터 각 경로당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랬지요? 그러면 10개월 하는 건가요?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매니저는 10개월이고요, 도우미분들은 11개월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경로당별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매니저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지정되는 건가요, 신청하면?

아니요. 그 경로당 회원 중식하는 분들 인원수에 따라서 매니저분하고 도우미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보셨겠지요?

네, 맞습니다.

매니저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2명씩 배정이 되고 그러면 좀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던데…….

그러니까 매니저분 같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게 왜냐하면 같이 식사를 하시는 와중에서도 매니저분들하고의 이런 유대관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이렇게 소통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한번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행감 때, 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같은 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매니저와 도우미와 또 회원분들의 어떤 갈등이 최대한 없도록 소통을, 노인지회 측하고 저희하고 원활하게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어르신을 잘 모시고 섬겨야 되는 것들이 또 우리들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특수한 분야가 있어요. 한남2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해야 돼서 여기 경로당 몇 개가 폐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잘하셔서 편안하게 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내가 갈 곳이 없어졌어.”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갈 곳을 정해서, 4구역에 지금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옮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5월쯤 되면 개관이 되나요?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공사를 하는데 괜찮아요?

지금 공정이 한 50%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3층 철골조가 들어가고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인데, 이번 주에 갑자기 한파가 한 일주일째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어서,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양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파가 지속되는 일주일 기간은 또 그 공정이 잠깐 딜레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변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술이 좋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점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2,196개 정도 되나요?

올해 38개 사업단에 한 2,196명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은 90세가 넘어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일거리나 간단한 것들은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원하신다는 것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많이 지향을,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책자 93페이지랑 98페이지의 시니어클럽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현재 계획은 5월 개관 예정이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98페이지의 ‘운영개시’가 4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표기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위탁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위탁체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업무개시는 시니어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계획이라든가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것을 4월부터 업무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개시네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업무 준비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뭐냐 하면 전에 우리가 행감과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월 예정으로 잡았었는데 “그때는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히팅 작업을 해서라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정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작업을 진행해 놓으면 바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5년도에 중식 주5일을 전면 실시를 했어요. 작년에 보고할 때는 90여 개소를 하는데 10몇 개소가 그때 운영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작년에 12월 30일로 정리될 때 몇 개 방을 운영하게 됐지요?

작년에 중식 운영이요?

네.

작년에 중식 운영은 주5일은 93개 방을 했고요, 그리고 주 1회에서 주 4회는 한 19개 방을 하고, 중식을 아직 미운영한 방은 한 6개 방 됐었습니다.

그때는 9개 방이 운영을 안 했었는데 3개가 추가로 더 운영을 하게 됐나 보네요?

네.

어찌 됐든 우리 경로당에 중식을 지원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더 찾게 되고 또 경로당이 더 편안한 쉼터가 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6개 방은 운영을 현재 못 하고 있잖아요. 왜 못 하는지 파악은 잘하셨을 것이고 잘 유도해서 전체적인 방들이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중식 주5일 실시했던 것들이.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5년도의 주요업무 중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고, 금년 2026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금년도에도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용암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또 내진설계도 다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내년도에 보고를 할 때는 금년도하고 연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편리하겠다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금년 상반기, 어떻게 보면 하반기겠지요, 데이케어센터 자체가.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으시지요?

네.

원래 데이케어센터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 하게 됐고 효창복지관에서 임시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생활 밀착으로 아주 편리한 시설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개선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데이케어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4군데를 현재 하고 있는데, 삼각지경로당 같은 경우 에 상당히 평수가 작은 편인데 작은 평수도 이렇게 내진 성능 테스트를 다 해야 되나 보지요?

네. 저희가 내진 대상이 25개소입니다. 그 안에 삼각지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개인데 올해 금년도에는 4개소를 할 계획인 거지요?

25개 중에서 4개소는 이미 했고요. 작년에 양짓말 한 군데 했고, 올해 4개소를 추가로 하게 되고, 한 13~14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 용역 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4군데를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금년도 2026년도에.

네, 올해는.

그러면 아까 양짓말경로당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공사로 해 가지고, 어르신쉼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것 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지요?

환경개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일부 그게 돼 가지고 일단은 내진공사를 한 다음에 환경개선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2억 정도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아직 저희한테,

그게 양짓말경로당으로 이렇게 선정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저 오기 전부터 아마 한 번 교부 요청을,

그러면 이 자체가, 내진성능평가를 양짓말경로당은 전년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현대화 시설로 이렇게 개량공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건가요?

네.

그렇다면 환경개선공사를,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양짓말경로당이 리모델링을 한 것은 현재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량공사를 할 건지, 개선공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르신들에게 좀 더 편리한 경로당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게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중식 관련해서 짧게 좀 질의를 할게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25년 같은 경우에 12월과 1월 사이 넘어오면서 중식도우미 지원에 대한 공백이 좀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사실 매니저 사업은 10개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민원의 우려가 있었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조정을 좀 해서 11개월 했는데, 올해는 또 작년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 가지고 연초이니까 노인회 지회랑 연말까지 민원이 없게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고민을 좀…….

아직 계획 수립을 못 했네요, 그러면? 이것 이번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넘어오면서 이게 발생을 했으면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논의 잘하셔 가지고 공백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아동청소년과 소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박득우 부장님, 용산청소년센터 심묘탁 센터장님, 꿈나무종합타운 김용인 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밑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ㆍ단속 및 단체지원’이 있어요. 이게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쭉 해 왔던 사업이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소요예산도 나와 있고 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단속 위주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요?

네. 단속이 목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소정의 지원을 단체에 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사업에 보시면, 117페이지요.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월 20만 원씩, 대상자는 내용에 나와 있고. 그러면 20명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고요. 올해는 여기 예산에는 20명인데, 현재 자립준비청년이 18명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총 60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대상을 파악했는데 20명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 대상을 20명으로 제한한 숫자가 적시가 되어 있어서, ‘심사대상에서 더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저희가 전입도 하고 전출도 하는 과정이다 보니 여유 있게 20명 예산을 잡은 거고요, 현재는 18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여건이 돼야 이것을 지원할 것 아니에요.

네.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새로 자립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위한 초기 비용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시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공부방 통합이용권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이것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키오스크 관리 업체하고 서비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비스 개발이 끝나고 업무협약으로 인터넷강의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강의를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것은 YBM이나 시원스쿨의 무료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약을 할 예정이고요. 인터넷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에서는 1개월권을 하다가 5개가 통합이 돼서 내가 1개월 사이에 5개를 다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교육콘텐츠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 공부방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율학습도 있지만 또 학습코칭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화형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데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위기청소년들에게 특별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구에 아직도 많이 있나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등록된 인원은 102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따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런 제도적인 보호를 못 받는 위기청소년한테 생활이나 학업, 자립지원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금액 차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기준에 맞춰서 액수 차이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용산구에서 잘 적응하면서 또 새롭게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는 이런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잘 운영은 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이런 역량들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각별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센터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가족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족정책과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담당하시는 팀장님!

양성평등팀장 유지연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 역량강화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플라자에서 몇 개 종목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나요?

1분기 현재 13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역량강화를 하고 나서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작년에?

일단 저희가 작년에 수업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을 통해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과목이 더 필요하고,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올해는 신규강좌에 자격증반하고 창업반을 좀 더 추가했고요. 작년에 모니터링한 결과, 지금 28분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후에 이 자격증을 활용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구직신청이라든가 이런 안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역량강화로 끝나지 않고 취ㆍ창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또 경력 단절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꿈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자격증반 또……. 취ㆍ창업이 좋겠지만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건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창업이나 일자리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수순을 밟아가는 역량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정책팀장님인가요? 보육정책팀장님!

보육정책팀장 김영란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하네요.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다 마무리됐나요?

전년도에 백송과 소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고요, 그이후에 추가 공사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올해 예산 1억을 더 확보하여 지금 추가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개보수할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저희 1970년대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요, 1980년대에 건축된 건물도 5개가 있고, 2000년도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 16개 정도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다 보니까 개보수의 수요 요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9개소에서 3개가 줄어든 건가요?

저희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 36개소에 법인단체에서 된 게 2개, 그다음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어린이들이 출산이, 우리 그래도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저희 출산율은 작년에, 저희 용산구 인구를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5년간 저희 용산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1.89%로 계속 줄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0세와 1세에 있어서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어쨌든 0.59였는데 그게 증가해 가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이 계속 민간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유지가 되고 또 어린이 친구들이 용산구에서 많이 태어나서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 용산구를 더 발전시키고 용산구가 존재하는 의미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환경이 안 좋으면 보수를 하고 해서 환경 좋은 데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 좋은 보육서비스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 자활복지팀장 황현숙입니다. 복지조사과 김수진 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사무관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복지조사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황현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맞춤형 급여 보장 중지자 다시 보장 사업’ 팀장님!

복지관리팀장 정윤정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 실태 전수조사를 했네요?

이것이 ’26년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25년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 ’26년에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 전수조사를? 그러면 아직은 아닌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년도 중지자들이 전부 총인원으로는 1,9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보장 중지 사유별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대상자는 648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반기에 확인조사 때 조사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대상은 579명으로 총 1,227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초조사는 거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렇지요?

네.

복지라는 것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그게, 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맞춤형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과정 하시는, 161쪽은 누구시지요?

복지조사팀장 김상우입니다.

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거지요?

네, 동에서 접수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조사기간은 금융조사가 오는 기간이 대략 한 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분한테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가 또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신청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안내를 하지요. 해도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얼마 있다가 한 열흘쯤 지나면 “왜 나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청하신 분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안내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너무 잘했다. 그것 궁금하고 또 걱정하고 언제 이렇게 알려,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그래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하면서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동하고 연계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수급자였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공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잊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대개가 탈수급이 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한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해가 그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자활복지팀장 황현숙입니다.

네.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 이하이지요?

네.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12월 현재는 6명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65세 미만이지만 또 다른 장애인은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고 노인은 또 노인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을 피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한 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