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7개 부서, 31개 팀,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150억 4,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14개소와 역세권 청년주택건설, 민영주택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총 25개소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효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202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구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서 나아가 찾아가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단지별로 입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입주민 간 화합하고 소통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건축진단 융자금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발주 등에 재정 지원을 하여 정비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말 발표 예정이던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으나 우리 구는 금년도 상반기 내 추진협의회 공동대응 등을 통해 관내 경부선, 경원선 구간이 종합계획 대상 노선에 반영되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산정비창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11월 개발계획 수립절차 완료 후 기반시설 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29년도 말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용산구가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이끌어 갈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15개소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1개소와 지정 예정인 4개소의 구역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 연계 전략에 따른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작년 11월 서울시 심의에서 가결되어 상반기 내 결정 예정이며,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금년도 1월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 내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산전자상가 내 공공업무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신산업 혁신 및 창업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별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금년 1월 말 이주를 시작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한남3구역은 상반기 철거 완료 후 하반기에는 기반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한남4구역은 ’25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현재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한남5구역은 작년 5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금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후암동 30-2번지 일대를 포함한 총 17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3개소, 모아타운 2개소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7개소에 대해서도 추진 단계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갈등관리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중대형 건축물, 소형 신축 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별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하고, 관내 위험ㆍ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한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경관개선 어반스팟 프로젝트를 통해 용리단길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도시의 미관과 기능성을 동시에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활력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서울시 공원인 응봉근린공원을 비롯하여 용산구 소유인 근린ㆍ주제공원의 노후시설을 보수ㆍ정비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녹지대에 가로정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소통하고 휴식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자동 일대 노숙인들의 점유로 우범화된 어린이공원을 일제 정비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은행나무 암수 교체, 보호판 및 공분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연속지적도 및 공간정보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LED 건물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여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유용미생물 EM 보급,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으로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가스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LED 조명 보급을 확대하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예산 3억 9,000만 원 안에서 진단비용을 우리가 일단 선투자해 주고 나중에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하는 것이지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 예산?

네.

그러면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적이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서 단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 단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비용들이,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후에 그 부분들을 회수해야 되는 그 시점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이 사업은 주민의 문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타구도 조사해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건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가 강점을 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가 10인이 확보된다든가 하면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 건데 최초 계약은 3년으로 하면서 계속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들인데, 주민대표도 아마 대림아파트는 거의 다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아마 사업도 조금 더 빨리 진행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주택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각별하게 써서 주민들한테, 또 특히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예산 심의 때나 감사 때도 늘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똑같이 공모사업 3,000만 원하고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추후에 지적받고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모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 필터링을 잘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잘 유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셨고 또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도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내 공동체에 홍보도 할 것이고 저희가 알려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시유재산 위임관리’ 부분이 있어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용산에는 얼마 정도 돼요?

시유재산 150필지가 있습니다. 큰 건을 보면 중산시범아파트 같은 경우가 시유지거든요.

지금 신속한 처분이나 조치 같은 것들이 금방 이루어질 것들은 없는 거잖아요. 시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했던 게 원래는 예산을 전부 다 시에서 재배정받아서 사용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시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시유지를 관리하기는 했습니다. 그중에 중산시범아파트라든가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거기에 시유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매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큰 건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 구 세입으로 많이 확보되는 부분이, 중산시범아파트는 매각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저희 시유지 관리의 한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 권장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정비를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러는 많은 과정 중에 매년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고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사후에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잘 몰라서 행해지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특별하게 효과적인 것들이 금방 나타날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합동조사ㆍ점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서 입주민들의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1년에 1번 실시하나 봐요?

네.

여기 보면 경비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사무소장분들을 모시는데 이분들이 일을 쭉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중간에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 관련된 것은 특히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교육의 횟수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게 안 된다면 자료 같은 것들을 분명 또 배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안전교육이나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물들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런 것을 구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주민분들도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를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당황하면 또 그것을 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늘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무의식중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소방교육은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소방서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2025년도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점검대상에 후암동 후암맨션 석축 부분, 1개 지역을 했었는데,

네, 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9월 11일에서 12월 3일간, 한 3개월 정도 했었고요.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견칫돌이 약간 탈락하고 이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무뿌리?

네, 나무뿌리. 그래서 저희가 그 점검에 대해서 후암맨션에 전부 다 통보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보수ㆍ보강을 하시도록,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면 맨션 측에서, 우리가 이런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데 후암맨션 같은 것은 사실 관리주체가 별도로 없고 그래서 개인 소유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개별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하는 방법, 사실 저희가 이 부분도 작년에 보조금으로 하려고 신청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후암맨션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 후암맨션 인근에, 그게 석축이다 보니까 후암로의 도로로,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붕괴된다든지 석축이 탈락한다든지 이러면 더 위험하니까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우리 구비 들여서 해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해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이후에 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줬다면 그 이후에는 맨션 측에서 자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줘야 되고 유도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지역이 위험해서 이것을 우리 구비를 써서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받아서 보강공사로 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유도를 좀 잘해서 그분들이, 원인자들이 그것을 복구하고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한 3,00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

네, 증액됐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보고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잘 검토해 보셔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리고 공동주택 쪽에서도 관리실이나 이런 분들이 발 빠르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제대로 못 해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유도해서 우리가 주는 2억 6,000만 원의 예산들이 공동주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 주는 신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도시계획과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에서 철도 지하화, 2025년도나 2026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달라져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제21대 대통령선거 경부선 지하화 공약 채택 건의하는 것하고 경부선 지하화 지자체 간 연계 제고 공동건의, 협의회에서 국토부로 하는 것 외에 사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2025년도나 2026년도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한 2013~2014년부터 시작해 왔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철도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서 용산구한테 굉장히 희망을 많이 줬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희망 고문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양치기소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십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희망 고문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어떤 결과를, 무슨 공사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매듭을 잘 풀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Ing로, 그렇지만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알겠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토부의 역량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 고문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최초에는 그랬었지만 특별법이라는 법도 제정을 했었고 그 법 안에는 국가의 책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발표를 좀 미루고 있지만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경부선에 관해서 7개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촉구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7개 지자체들의 공동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 우리 용산구는 이 부분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이니까 이 정도에서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공동 연합전선을 해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 이게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를 하자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 지자체 간 연대를 해서 지하화를 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했던 사안들이에요, 이게 국토부에서 기안을 해서 했던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연대하셔서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도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 계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끝내달라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아까 신규사업 중에서 공공기여, 지금 사무실 공공기여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평수를 그대로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됐습니까?

네.

특계4하고 특계6에서?

네.

그러면 이 연면적이 9,200㎡면 굉장히 큰 평수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은 취창업통합센터하고 특별개발진흥지구운영센터하고 보훈회관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현재 건물 안에 다 넣을 계획이다?

네, 맞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확정입니다.

확정입니까?

네.

들어가는 이 시설 자체가 다 확정이 됐습니까?

네. 건축물의 용도는 그때 준공시점에 가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계획으로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취창업통합센터는 5개 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겠다, 보훈회관은 3개 층을 사용하고?

네.

하여튼 굉장히 큰 건물을 우리 공공기여로 받아들인다면, 구청의 여러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관들이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그쪽에 있는 공간들은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유가 있어서 아주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추진해서 효율적인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25년 11월 27일 날 우리가 기공식을 했어요.

네.

엄청 크게 우리 용산구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 필요 생활SOC 관련 구체적인 실현방안ㆍ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어떤 문제에 가장 치중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지금 국제업무지구 옆에 성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성촌공원이 지금 그냥 평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업무지구 주변이 철도부지다 보니까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약간 미관상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 청소차 같은, 그다음에 치수과나 도로과의 도로청소차 그런 차량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고 나면 주변 경관 저해도 되고 미관에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가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도 내고 하셔서 “성촌공원 지하를 개발해서 그런 시설들을 집어넣자.”, 지금 이것은 확정은 되지 않고 거의 90% 정도 계획단계, 계획은 완료됐는데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용산을 가장 빛낼, 발전시킬 이런 과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정말 도시계획도 많고 정비도 많고 지구단위계획도 많고, 우리 용산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주실 건가요?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주민들은 빨리 가고 싶고.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여건이 구비가 안 되니 계속 늦어지고 이런 바람들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다 읽으셔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미리 계획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용산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신분당선 관련해서 지난해에 신분당선 관련 보광역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재정비사업과가 관련된 부서이긴 한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마 내용은 얼핏 알고는 있어도 정확한 내용은 이후에 재정비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비사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한남뉴타운 2, 3, 4, 5구역 관련해서 2, 3구역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 5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연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남4구역은 작년 11월 14일 날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현재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2개 업체에서 종전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는 실시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업체 선정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는 되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에 있고요. 한남5구역은 지금 통합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보광변전소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돼서요, 그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한번 여쭸냐면 지역에서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와 사실 근거에 의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많이 거론되거든요. 앞으로 금년 2026년도에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이라는 얘기부터 해서 이주가 언제 시작될 것이라는, 그러면 그게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요. 그게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또 진행……. 조합하고 연계가 돼서 사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합 임원들하고 소통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정 진행상황 같은 것들은 조합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합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광동 신분당선이 지금 이 자료에도 있듯이 작년 12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토부에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후로 사실 저희들은 어떤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작년 9월에 국토부를 한 번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자료에도 있다시피 2025년 9월 1일 날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국토부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서 그 결과를 들으려고 갔었는데요. 그때 국토부 입장은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수요 감소가 크게 없어서 타당성 재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12월에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사업비가 2012년보다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 그러니까 민자적격성 재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게 타당성 재조사를 갈지 말지는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 결과는 아마 올 상반기까지 좀 미뤄질 것이다.” 그런 정도만 저희가 답변을 듣고 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동빙고역도 2012년 계획에 수송부 부지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국방부 측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바람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동빙고 역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국토부에서는 원래 2012년도의 계획이 역사 위치는 불문하고 어쨌든 용산역까지 총 3개 역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일단 역사 3개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재조사를 갈지 말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3개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나요?

일단 용산역, 국립중앙박물관역, 그다음에 동빙고역 이렇게 2012년 실시협약 노선에 계획된 역사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빙고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러면 동빙고역을 아예 없애고 2개 역사만을 갖고 가겠다는 입장인 건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광역 신설을 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동빙고역이 취소되면 그 대안으로 저희는 보광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업비가 30% 이상 늘다 보니까, 역사를 하나 만드는 데 약 1,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역사 없이 그냥 국립중앙박물관역하고 용산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는 보광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지하철이 건설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계획을 3개로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수익성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인근, 또 주변, 특히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만 2,000세대 이상의 거주 주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그 자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역별로 해서 부담하는 비율,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어서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동빙고 역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광역사를 신설해야 되는 게 주민들 그리고 구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주관하는 서울시나 국토부,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라든가 여러 군데에 해야 되겠지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광역 신설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관계부서,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보광역 신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합 측하고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제가 알기로도 조합 측에서는 강력히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우리 기관에서 더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수시로 각 조합장님들이랑 임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보광역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원래 용역 기간이 작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국토부나 사업시행자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자적격성, 그러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국토부에서 결정이 못 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동빙고역사가 원래는 수송부 부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동빙고역사가 취소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동빙고역사가 꼭 그 위치는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미8군 부지가 반환되지 않은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찾아서 어쨌든 동빙고역사도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노선들을, 상당히 많은 노선들을 대여섯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용산 입장에서, 또 용산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촌역을 경유해서 동빙고역이 꼭 그 위치는 아니지만 인근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보광역이 신설되는 그런 노선 계획이 우리 용산 주민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새서울이나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2년 협약 노선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변동될 수 있는 노선과의 비교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다소 조금 연기시켜서, 저희가 원래 올 상반기까지는 결정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약간 넉넉하게 9월까지로 연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7년 착공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역별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보광역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한남뉴타운에서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30%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원래 3개가 유치되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보광역이 유치되고 동빙고역이 유치되고 기존의 노선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신사에서 용산까지 갈 수 있는 이 신분당선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 그리고 기관, 또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69쪽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이태원동 22-9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늘어난 게 맞아요?

네. 이게 아마 지금 구청 옆의 유엔사 부지 개발하는 북쪽.

그 위쪽으로, 늘어났고?

네. 그 위쪽에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후암동 74’라고 되어 있는데, ‘후암동 74’로 여기에 표시돼 있는 지적으로 보면 이것은 해방촌을 표시해 놓았는데 후암동 74는 후암시장 그 뒤편이 후암동 74인데 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 부분의 정확한 위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제가 40년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는 위치도인데, 그러면 ‘후암동 74’ 일대하고 새로 하는 ‘이태원동 22-9’ 일대는 지적도하고 관내도를 표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조합설립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합설립이 구성이 됐나요?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후암동 74.

동의서만 교부된 것이고요. 동의서 교부라는 것은 추진하려는 사람이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향후계획이 조합설립인가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저희가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검인동의서라 그러지요. 검인된 동의서를 가지고 징구를 해야 돼서 그것을 교부했다는 뜻입니다.

동의서만 교부했다?

네.

그런데 2024년도 11월 달인데 작년도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동의서 교부하고 나서 특별한 진행상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보고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 74 일대, 본 위원이 지적도상으로 만약에 있다면 거기가 지금 어떤 움직임 자체가 현재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과장님이랑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군데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통한 건축행정 질서확립’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있고?

네.

점검기간이 7~8월, 8~9월, 10월 이렇게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1년 점검 일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중대형 건축물은 7~8월, 그리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8~9월 이렇게 기간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승인이 날 때 안내문을 통해서 향후에 위법했을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건축물이 2,000㎡ 이하 건축물인데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용승인이 난 연도별로 해서, 총 3회 정도의 사전점검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중대형,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이렇게 다양하고 또 면적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리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 줘서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고 정비가 되면 좀 덜한데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더 확립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미리미리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어반스팟(UrbanSpot), 신규사업 하나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리단길을 대상으로, 용산구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통합경관이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건축물 따로, 어떤 도로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용리단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반스팟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도로, 차도 이런 게 많이 정비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기자기하고 서울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나?” 이럴 정도로 많은 젊은 사람들의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통합경관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욕구에 맞춰서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경리단길 이런 데가 주춤하고 용리단길이 지금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사람들이 모일 때는 다 욕구가 있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대한 애를 쓰고 이렇게 제작도 하고 무슨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완성이 될 때까지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많이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더 새롭게 젊음의 거리로 계속 활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중심이 돼서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는 것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반스팟’이라는 말이 이게 참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어요. 도시, 또 지점, 장소, 특정 거점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근하게 딱 ‘용리단길’ 그러면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우리 용리단길이 새롭게 거점이 되고 또 방문해서 매력적인 도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계시니 국장님, 과장님 힘을 합해서 용리단길을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민간건축공사장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이 부분 부서에서 신중히 잘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연락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주민분들이 우연히 발견해서 용산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러는 상황들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85페이지에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학교랑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나 앞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든지 이런 특별법에 대한 게 혹시 예상이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서울시에서 회의를 통해서, 제가 참석해서 사전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고 내려오면 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구청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내려오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약간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래 특별법,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13년인가 그때 또 한 번 했었고요. 지금 한 12년 정도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못 했던 분들이 다음에, 그때는 자격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1년 이상 경과한 이런 건물들, 그다음에 주택 중에서도 평수가 큰 것들은 안 되고 또 일반 근린상가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양성화를 못 했던 많은 분들이 양성화의 그 시점들을 자꾸 궁금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국토부나 또 시에서 그런 계획들이, 국회에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도 잘 확인해서 그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 시기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기는, 한 번 정도 특별법을 발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잘 확인이 되면 바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중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서 도시 조성을 많이 했어요, 여러 사업들을.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금년도에는 유니버설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없나요?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실었는데요, 범죄예방 사업이라든지 어반스팟 이슈라든지 그런 것만 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규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신규사업에 어떤 행정을 펼쳤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갔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시환경을 바꾸어 나간 것에 대해서, 작년도의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속적으로 기재를 해서 작년도에 이런 신규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문화경제국이든 생활지원국이든 전년도의 신규사업들에서 중요한 사업들은,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다음 연도에 신규사업할 때 꼭 그렇게 기재를 해서 보고를, 연속적 사업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용산구에 거의 다 이렇게 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정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보고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금년도에 벽화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추가로 편성해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없으면 부서에서 금년 계획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지정했던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듣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시니어클럽 건립공사를 해서 안전관리, 준공 부서인 우리 건축과에서 대부분 다 준공을 하는데, 그때도 보건소의 온마음숲 공사가 거의 준공되기 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좀 지적되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나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부서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렇게 지적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준공되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미세한 안전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준공하는 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꼭 가서 마지막 오픈일까지도 안전에 대해서, 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나중에 잘못돼서 하자보수 때리면 소용없어요. 공사 준공하기 전에 그것의 관리감독을 다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입니다. 저도 장정호 위원님과 백준석 위원님의 의견에 더해서 사실상 2023년도까지만 해도 용산구에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이나 사업이 전무했었습니다. 0원이었는데 올해 ’26년도에 보면 51억 정도로 아주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용산구의 기조가 용산구를 배리어프리 하게 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하면서 안전과 디자인을 다 챙겨가는 그런 기조로 변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갑작스럽게 변화를 하다 보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자인에만 좀 더 많이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분소 리모델링을 했을 당시에도 디자인은 되게 예뻐졌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용하시고 그럴 수 있는 곳인데 화장실조차도 이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 접목하실 때도 예쁘고 유니버설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딱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리단길을 하실 때도 디자인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구조물들의 안전이나 방향이나 위치 같은 것들을 잘해서 잘 어우러지게 해야 그게 배리어프리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박득우 부장님과 문화체육센터 조훈일 센터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것들이, 가로수가 많이 있어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한 50여 주 이상 교체할 텐데 그것보다 양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한 1,000여 주가량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논슬립 압연강판으로 보호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아직 상당 수량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지요?

네.

그런데 정말 그 부분만큼은 잘한 것 같고요. 한남동에서 국제학교 있는 데 거기까지가 그래도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태원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길 양쪽으로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좀 더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해요. 이게 용산구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장정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일 이 부분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우리 어린이들의 공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재조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의 기대가 큽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봉공원에 유아체험 숲 해설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 응봉공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효창공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용산의 어린이 꿈나무들이 잘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또 창의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을 정비해요. 보니까 ‘매력정원 조성’에서 서빙고로 가로변 녹지를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서빙고로 가로변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위치가 좀 다른가요?

거기 서빙고로 보면 미군 담장 옆에 옹벽 하나 있거든요. 그 밑 부분에 보면 지금 조금 덜,

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테마화단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마무리하는 단계군요?

네. ○이미재 위원 거기가 잘되어 있고 사람들이 “오, 괜찮다. 언제 이렇게 해 놓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걱정했었는데,

나머지 부분 하는 거군요?

네.

나머지 여기 서빙고로 이렇게 방음벽, 녹지량 확충하는 것까지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봉공원에 도시공원 시설개선을 하는데 원래 이게 1억이 시비예요?

네, 시비입니다.

중구랑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 연결하는 부분인가요, 다 같이?

저희가 금년에 삼은 대상지는 경로당 부분 올라가는 데 보면 목계단 있거든요. 그중의 일부 보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대피소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재 데크계단이 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2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또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자연친화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좀 가파르기는 하고 돌도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넘어지면 많이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시비를 가져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위험수목 정비 조례가 통과돼서 일반도로, 또 일반 주거지의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기재해서 조금 더 많이,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지역 주민센터의 동정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알려서 위험수목들을 정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수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부분에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신규사업, 특히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위험수목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골목환경들, 또 위험수목 때문에 장마 때 굉장히 가슴 졸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텁바위어린이공원하고 새꿈어린이공원이 쪽방촌에, 특히 동자동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때 과장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노숙자들이,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겠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이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인파로, 새로운 사람들로 자꾸 채워지면서 그분들이 설 자리, 앉을자리가 없이 순환이 잘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그 밑의 서울역 4호선 쪽에 있는 두텁바위공원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나은데,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접근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위의 새꿈공원 같은 경우는 쪽방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생활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많이 짜서 그분들에 대한 인권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공원들을 직장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또한 그분들까지도 잘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조성을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셉티드 기법으로 노숙인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로녹지대 정비를 하면서 뿌리융기를, 얼마 전에 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예산상으로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저번에 할 때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1부씩 그때 나눠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아니, 금년도에 급한 대로 5,000만 원 안에 뿌리융기 제거를 할 수 있다. 일단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 횡단보도 옆이라든지 시장 주변이라든지, 제가 어제도 다니다 보면 뿌리융기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잘 선택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로수 보호판을 논슬립으로 교체해서 미끄럽지 않게끔 잘 만들어주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논슬립을 하다 보면 사각으로 할 때 각이 좀 안 맞아서 약간 좌우 편차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남산 한국 숲 정원사업들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에 그때 듣기만 해도 기존에 맨발 걷기 했던 길에서,

네, 황톳길.

약간 하얏트호텔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밀려나서 거기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게 서울시에서 하지만 용산구민들이 이용하고 또 전체적으로 용산구민이 이용할 때는 또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현재 진행, 그다음에 언제 준공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동정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함께 설명해 드리면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잘 받으셔서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송 팀장하고 보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새나라어린이공원 그 부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같이 들었고요. 연계해서 가로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서가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가로수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광로 같은 경우에 3구역, 4구역,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종이 플라타너스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암수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바로 시급한 현황은 아닌데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합 측에서 일괄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연관이 되나요?

그게 재건축사업 추진 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계획이, 그쪽은 무슨 가로수를 심는다, 이런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종도 정해져 있고?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즘나무나 아니면 피해를 주는 그런 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종인지는 아직…….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것도 도로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현재 있는 수종은 다 제거가 되고,

제거나 이식 조치를 조합 측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수종이 식재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우리가 수목들 가지치기하고 풀 베고 이런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구나 저희 구같이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 구들은 그 처리가 제일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인데, 예산서상에 보면 임목폐기물 처리라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일부 중간처리, 거기에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폐기물 처리로 전량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로 해서 어디 소각을 하나요? 아니면…….

임목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수폐기물이라고 해서 신고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가서 소각도 하고 다른 재활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문 사업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를 보면 가지치기한 수목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파쇄해서 또다시 퇴비로 활용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가요?

저도 외곽에서 근무할 때는, 외곽 구청들은 어차피 그런 유휴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목재파쇄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쇄하는 것은 10% 미만인데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저희 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에 있는 구들은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을 마련해서 파쇄시키는 것과 저희들이 임목폐기물로 반출하는 것을 대비했을 때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알겠습니다. 그게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파쇄를 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이런 예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 덜 든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응봉공원 수영장 옆에 보면 지금 고사목 제거한 것이라든가 가지치기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약간 불안한 것들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쌓아 놓다 보니까 혹시라도 화재하고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동산정보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공인중개사 1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내용을 쭉 한번 봤는데 관내 거주 청년 한 3명 내지 5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일 체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일 체험을 해서 과연 얼마나 학습 효과가 있을지 좀 의구심이 가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3명에서 5명으로 규정을 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들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루 정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중 할 수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체험자들의 만족도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잘 운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생활 속 편리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에서 LED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를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50개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파악할 예정입니다.

파악해서 아무튼 적시된 대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소외지역, 그리고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엄밀하게 선정해서 50개가 아니라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동ㆍ층ㆍ호 미부여 건물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데 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으면 찾기가 쉽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고, 물론 그 지역에 사시면서 내가 다니는 데는 상관없지만 모르는 데를 찾아갈 때는 정말 유용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정리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신축 건물이나 아니면 표시가 변경된 건물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런 표시가 변경될 경우에는 원래 토지소유자가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부터 그 변경사항도 우리 관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등기사항에는 이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해결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원스톱으로 빨리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부여 건물 상세주소가, 아직도 동ㆍ층ㆍ호 부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60건 정도를 부여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건물을 찾아가는데 정말 어느 순간 없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난감했을 때가 있는데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셔서 올해는 또 많은 분들이 행정 신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시스템에서 오류, 나눔이나 겹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최근에 도면이 생성되거나 변경된 것은 워낙에 기술도 발달해서 이런 오류 사항이 없는데 이게 몇십 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묵은 자료에 대한 정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것도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정비하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28년도까지 세우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계시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여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 있고 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을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혹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각 구에서 그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센터를 따로 기구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TF 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는 전세사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오면 그냥 담당 직원이 상담하고 서류 접수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세 앱을 깔아서 친구들끼리 1,000만 원에 30인가 40만 원짜리 부동산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잘 상담해 주셔서 이 부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젊은 청년이 너무나 허탈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런 사기를 당할 수 있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잘해줘서 그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모든 부동산, 지금 부동산도 우리가 870몇 개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점 관리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잘 리드해 줘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이렇게 부서를 잘 이끌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136쪽 한번 봐주시고요. 동ㆍ층ㆍ호 미부여 건물 상세주소 부여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건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주택으로. 그런데 다가구주택 내에서도 구분되어 있는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법」상 호수 부여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여했을 때 택배라든가 배달, 그리고 우편물 같은 것을 발송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단독ㆍ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1층이라고 하면 1층 이쪽저쪽에 택배나 이런 것이 오는 데 혼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층수를 부여받는 건가요?

네,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숙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맑은환경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숙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159쪽, 신규사업에 보시면 ‘우리집 LPG 안전배관 교체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처음 시도했다기보다는 작년에 한 3가구 정도 했고요. 올해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해놓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LPG,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주로 이런 프로판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액화석유가스를,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대상이 아니고?

네, 그렇지요.

그러면 전수 파악이 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 대상 업소가?

저희가 ’25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170가구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자료의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도 확인하는데 주로 대부분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에, 가정용으로만 되는 데 이런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주택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정 정도 그 대상시설은 주택으로,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면 영업장소에서도 이 프로판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거기도 다 대상에 포함된다?

네.

아무튼 그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는 누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서 미리 도시가스 업체하고, 사전에 상태를 또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체 주기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155쪽에 보시면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진동 민원처리’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한남뉴타운 3구역의 철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 이상 철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안쪽에,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부 쪽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11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 4구역하고 2구역하고, 2구역도 내일부터 공식 이주를 하지만 인접해 있는 지역은 소음이 굉장히 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진동, 분진 같은 이런 게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물론 그분들이 더 안전하고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운행차 합동 점검 실시’를 한다고 신규사업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민원이 많았던 곳이지요?

네?

민원이 많았던 곳이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중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중학교 앞을 중심으로 해서 잠수교에서 언저리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11시부터 한 3시 사이 여기에 집중, 거기가 이분들의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산 소월로하고. 그래서 여기는 합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여기 생활권들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어요. 정말 그 소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잘했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어쨌든 협력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54쪽에 보면 ‘지하수 보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허가 난 곳은 그렇고 신고된 곳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음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대상을 2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어디를 특별히 좀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중점관리 하는 부분이 6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디쯤이지요?

중점관리대상은 서울시에서 그 대상을 지정해 줬는데요.

내려오나요?

보통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세차장 주변의 지하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오염의 온상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지하수 보전관리를 잘해서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환경, 우리가 자동차, 주유소 이런 데가 제일 집중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집중관리를 잘해서 우리 용산구가 수질이나 대기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부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153쪽인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어요. 폐수배출업소 있고 대기배출업소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지, 지금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폐수배출업소는 세차장이라든지 병의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폐수는 위탁업체에서 폐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로 냉난방기를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대형 냉난방기가 있는 그런 곳이 대기배출업소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폐수나 대기는 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전문업체를 통해서 자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점검하는 것 아니고, 못 하고?

하지는 않고 저희가 2년에 1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폐수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제대로 계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폐수를 잘 정화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위탁업체에서 적정하게 폐수를 기준에 의해서 내보내는지, 대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