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행하고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기동반의 구성요건과 운영기간ㆍ방법 및 기동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는 작업용품 및 활동수당 지원, 제설장비의 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해보험 가입, 표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겨울철 제설환경을 조성하고 참여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권두성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권두성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서, 사실 이게 겨울마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혹시 입안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작년 말에 보광동 직능단체 전체 연합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기습폭설이 왔었어요. 굉장히 습기가 많이 함유된 눈이 와서 보광동 일대가 다 마비된 적이 있었거든요, 차량까지.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이 민간제설기동반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하면서 안전장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아이젠 같은 거라든지, 또 현재 우리 용산안심보험에서는 비 올 때나 눈 올 때, 미끄러짐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도 좀 더 보완을 해야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다 눈이 많이 올 때는 나가서 눈 같이 쓸고 하시잖아요, 동네주민들이랑 같이. 아마 도로과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후암동 교회에 염칼 분무기를 설치하면 오히려 도로가 좁아져서 다니기가 더 불편한데 민원을 이렇게 흔쾌히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존경하는 권두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발상을 하게 되셨는지 제 지역구로서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액을 보니까 내년 1년 치를, 아, 올해 1년 치를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전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연 2억의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특별히 구비로 편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 전년도에? “제설대책 관련 2025년 예산 중 민간제설기동반 관련 예산액 5,7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작년에…….

네, 서울시 2억 내려온 예산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 예산으로?

네.

그럼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올해는?

올해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도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부터는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권두성 의원님, 도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설을 주민센터나 각 부서, 민간 그다음에 용역업체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용역업체는 1년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간계약으로 공개입찰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민간은 지금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280명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80명 신청해서 그중 몇 명을 뽑는 거예요?

신청하신 분은 다…….

다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신 활동은 본인들의 의향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러면 280명을 동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율 제설대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디 동은 몇 명이 해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동 지원에 따라서 다 신청하는 사항…….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나요, 민간 저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구역별로 “몇 통은 누구, 몇 통은 누구.”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네, 지도를 작성해서 취약지역 대상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요새 급경사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나라에서 규정하는 급경사의 규정과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급경사지는 엄청 달라요, 법령에서 정하는 것과는. 그런데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청파동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역이. 그래서 이것 구분을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부서에도 여러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민간에서 하다 보면 눈이 빨리 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화칼슘을 좀 많이 뿌려놓고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녹지 않고 덩어리져 있다거나 아니면 요새는 염화칼슘이 동글동글해서 소금이 많이 함유된,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잖아요. 도로에 좋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데 그게 사람한테는 미끄러움을 더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왕왕.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을 좀, 도로과에서도 물론 모여서 시키시잖아요. 한번 구청에 전부 다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각 동에도 이런 것 지침을 잘 전달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효과가 극대화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도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급경사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느끼는, 이것을 정말 급경사지로 느끼는 그런 곳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한번 동도 순회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 현재 조례로…….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집 앞의 눈 쓸기 조례는 있고요.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포괄비 지원사항입니다. 구청에 포괄비로 2억을 주고 이것에 의해서 제설제를 사도 되고 제설장비를 사도 되고, 이런 운영은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시에서는 조례상이나 명확한 근거사항은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예전 2016년도에 방침서상으로 해 놓은 사항밖에 없는, 조례상 근거는 없고요, 시 방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2억 지원, 그게 포괄적으로 지원된 비용입니다.

자재를 살 수도 있고 장비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제설 민간영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루 상한 시간은 4시간 있고요. 그리고 활동 시간에 대한 상한은 없습니다.

네.

현재 한도액이나 이런 것은 정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눈 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눈 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5,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150명이 했을 때 5,000만 원이었으니까 금년도에는 풀로 가동한다고 해도 한 1억 정도 예산 소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장님이나 현장에서 파악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관련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거라 저희들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형 제설기는 사람이 타서 하는 게 아니고 엔진동력은 있는데 사람이 리어카같이 끌고, 그러니까 손으로 밀고 가면서 힘은 쓰지 않지만 동력이 있는 사항으로, 왜냐하면 타고 하는 것은 보험이나 안전사고의 이런 모든 제반상의 문제점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 주민센터의 수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동 주민센터나 수요조사하고 상의해서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세워서 할 때는 반드시 가입을 할 겁니다. 강행규정이 지금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 보험은 반드시 저희가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발의했으니까, 일단은 한번 임의규정으로 놔두고. 왜냐하면 보험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특수보험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해 봐야 되니까 일단은 임의규정으로 놔둔 상태에서 시행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강행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 하시는 분들 안전 위주로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의 취지와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 또한 사실 강행규정이라는 게 부담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머스트(must)’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해 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스탠스가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고 또 구민안심보험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험회사에 얘기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반드시 법정규정으로 넣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교류 대상이었던 퀴논시가 행정구역상 소멸함에 따라, 국제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매결연 대상을 퀴논시의 상위 광역자치단체인 지아라이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교류성과와 협력관계는 유지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국제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용산구와 베트남 간 교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번 변경체결은 기존 교류를 승계하면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청소년 분야 등 지속적인 중장기적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의미를 갖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의 대외교류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7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일단 자매결연 도시가 행정 개편이 돼서 더 커진 거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유학도 지원해 주고 백내장 치료도 해 주고 사랑의 집짓기 그것도 해 주고 있고. 그동안 인도적 교류를 중심으로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상호 호혜적 교류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거고요. 또 성이 되다 보니까 행정 권한이라든지 인구, 산업 규모, 정책 규모가 기존 시보다 어마어마한 권한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동등한 파트너십 기반 교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를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베트남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지금 여기가 지아라이성이요?

네, 지아라이성.

여기에 지금 우리 구민들, 일반 우리 용산구에 있는 구민들이나 국민이 몇 분이나 거주하는지 자료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교류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기업체들 위주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가셨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정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그건 기업에서도 분명히 하시겠지만 구민들한테 행정 절차의 간소화, 그다음에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자국민들이라든지, 지금 우리 용산구의 관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둥이라든지 병역명문가라든지 지체 장애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 용산구에서 베트남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인도적 차원에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다음에 한번 실무자들 모이셨을 때 우리 입장도 한번 어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사무소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요, 거기 통역도 1명 늘렸지만. 지금 한국 기업이라든가 그런 업체 문의 같은 게 상당히 많고요. 또 관광호텔 쪽도 한국어 교육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다낭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낭 그쪽 관광도시도 유명해졌지만 앞으로 떠오르는 그게 될 거다, 그런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잘 되어 가는지 용산구 의원님들이 거기를 안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상태에서 이렇게 큰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순천향병원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여러 기업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작 이것에 대해서 이런 보고안이나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을 매번 이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몇 분이라도 가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4년 동안은 한 번은 갔다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눠서라도. 그것은 한번 의회하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퀴논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으로 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기본적인 호혜적 교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주가 교육하고 경제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다면 큰 단위인데 그래도 이번에 성이랑 하면서 지금 숙대에 오기만 하는데 우리가 초ㆍ중 대상으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퀴논시보다는 지아라이성이 크고 또 영어교육기관과 국제교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은 또 크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렴하게 영어 집중교육이라든가 현지 문화체험도 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교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건 자매도시니까 우리…….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오면서부터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만찬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주지요.

우리가 부담…….

그쪽에서 다 부담해 줍니다.

네, 해 주고.

아니, 그러면 그쪽도 숙소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요. 그리고 그쪽 호텔이 또 있잖아요. 호텔에 용산구민 할인, 직원 할인 같은 것도 계속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얘기돼 가고 있고요.

네,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고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관련한 구비 부담액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44억 957만 8,05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비 및 전산장비 임차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란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출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면 추경으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던 건가요?

네, 저희 구는 예비비가 현재 69억 정도가 있어서요.

’25년도에요?

네, 그래서 저희 구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이번에 지출을 했습니다.

추경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됐었고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 예비비로 돈이, 재원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타구는 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

타구는 예비비로도 사용을 하고 또 예비비가 부족한 구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추경이 만약에 우리처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긴급 추경을 했다는 건가요?

네, 타구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나요?

네.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런 데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월 6일이요? 1월 6일에 했던 7,100만 원이요?

저희가 선불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선불카드에 대한 미사용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선불카드 미사용 대금에 대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사용 마감 기한이었습니다. 그때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미사용한,

아, 반납이요?

반납은 11월 30일이고 또 12월에 저희가 정산을 해서, 왜냐하면 카드사나 이런 데서 정산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한 97%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네. 아, 사용이요?

아, 사용한 것. 지급한 인원은 한 97% 저희가 지급했고요. 사용한 금액은 한 94% 정도 사용했습니다.

네, 미사용액이 한 4억 정도 됐으니까요, 3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영어 독서지도와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3월 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본 안건 보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독서 환경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이게 처음 구의회의 동의안을 구한 게 ’22년 1월이네요?

2010년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네, 개관은 했고 최근 게, 동의안 상정한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8년도까지지요? 최대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년이니까.

2년 재위탁을 하고 또 2년은,

2년 단위인데 6년 됐을 때는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동의안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28년이지요?

네.

그럼 이게 2년에 한 번씩인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아닌가요, 재위탁이?

3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조례상 재위탁 기간을 2년으로.

2년으로 하셨어요?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민간위탁은 3년인 데가 많지요?

3년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한번 통일해 보시는 것도, 여기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왜 2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번 다른 부서들하고도 민간위탁에 있어서 이게 동일해야지, 다 달라 버리면 혼선이 오니까.

네, 위탁기간은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하고 다음에 ’28년도에 할 때는 3년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연도별 사업 실적을 보면 이용 인원이 ’25년에 6,104명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한 달에 스무 번을 갔어. 그러면 그게 20명으로 표시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개인 6,104명이 아닌 거지요?

네, 중복되는 인원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도 조사는 참여인원이 ’24년에는 206명을 했고 2025년에는 178명을 했어요. 만족도 조사를 인원을 좀 적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보통 만족도 조사를 200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200명에서 조금 넘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숫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200명 미만으로 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네, 2024년보다는 이용률이 조금,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네. 만족도를 보면 97.4%예요. ’24년의 99.5%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게, 높게 나왔어요. 사실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는 한쪽에 좀 치우쳐 있긴 하지만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라든가 또 성장하는 아이들을 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좀, 영어유치원이라든가 영어 학교 다니는 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한 달에 몇백씩 들잖아요. 못 가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5년 운영상황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구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2025년 옴부즈만 운영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옴부즈만 운영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3년 5월부터 옴부즈만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5월 11일 임기 만료에 따라 기존 옴부즈만 3인에 대하여 2년 임기로 재위촉을 실시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독립하여 고충민원 조사, 상담 등 개별 직무를 수행하고 매월 2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등 고충민원에 대한 조치의견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총 16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대비 49.1%, 2023년 대비 83.5% 증가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원의 분야별 현황은 도시교통, 건축주택, 환경청소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여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총 168건으로, 2025년에 접수된 167건과 2024년에 이월된 1건을 포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조치의견 중 조사 완료된 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5건은 의결 처리, 3건은 의결 이전 단계에서 사전 조정을 통해 심의안내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3건은 2026년으로 이월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이 중 13건은 타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143건은 해당 부서에 옴부즈만 의견을 통보하고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및 환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옴부즈만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용산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발간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알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청문회, 작년에 옴부즈만님들께서 청문주재를 8건 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추가로 책자에 넣게 되었습니다.

청문주재 한 20건 넘게 하셨던데요, 25건인가? 엄청 많이 하셨던데.

8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회의를 엄청 많이 하신 거구나. 회의를 거의 한 스무 번 넘게 하시고 청문주재랑 회의 사진, 민원 현장 나가신 사진 다 넣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엄청 알차게 보고서를 잘 만드신 것 같아서. 항상 바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옴부즈만 이분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것 보니까 쫙 보이더라고요. 올해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잘 협업하셔 갖고 올해는 더 알찬 보고서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보고안 전에 이렇게 운영상황 보고서 책자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용산구 행정을 알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릴까,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고 싶거든요,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23년도 이후에 점점 민원 접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오픈돼 있다 보니 많이 증가, 그러니까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용산구가 접수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많은가요?

네, 그래서 점점 입소문을 타고 많이 신청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견제시 건수 총 156건에서 143건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13건은 타 기관으로 했어요. 그럼 타 기관으로 하면 그것을 타 기관에서 우리 용산구로 다시 알려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소관이 아닌 경찰이라든가 다른…….

그러면 그것을 민원인까지 같이 넘겨서 경찰에서 민원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 주나요, 아니면…….

네, 저희가 이송됐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건이 타 기관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구는 모르는 건가요?

네,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넘어간, 민원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민원인한테 한번 타 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기관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해결이 됐으면 구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해결이 안 됐으면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