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7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3월 2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두 동의안 모두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2020년부터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78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취득 3건으로, 취득내용은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사회복지 복합시설물, 도로안전센터 건립 추진사업이며, 이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용산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사업은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9호,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17-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향후 관련부서와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공공기여시설이나 기부채납 등 우리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 확충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0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대하여 203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높이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변경 결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